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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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주택과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처인구청장 윤득원 생활민원과장 이영선 건설도로과장 이경수 건축허가1과장 정해수 건축허가2과장 김경주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인데요. 담배꽁초투기 해서 과태료 5만 원씩 부과한 것이 꽤 많네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고 들어 와서 어떤 식으로?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보하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해서 신고자한테는 5000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만 원 범칙금에 5000원은 신고자 주고? 주로 어디에서 담배꽁초?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도로상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양지쪽도 있고 김량장동쪽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건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일단은 먼저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가 3개구 중에 민원은 적더라도 지역이 넓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양지쪽 교통개선을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물류센터가 용인에서는 제일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리조트 앞에 인허가가 되면서 도시건설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거기 또 민원인들이 5, 6명 모여서 오라고 해서 민원청취를 가서 했었는데 아직도 물류센터 건설 때문에 도로사정도 많이 안 좋고 오래전부터 식당 운영하시던 분들의 근심걱정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은 물류가 들어오면서 지역적으로 양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남사라든지 백암, 양지, 이천 가는 도로 전체 고속도로 진입 바로 입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인의 맥을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물류에서 많은 것을 투자하더라고요. 국도 확장부분은 재단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리사거리에서 들어오는 확장부분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지역사회 공헌 기여 방안을 가져와봐라. 어차피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야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정 부분을 기여하겠다고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당하시는 분들은 만나보니까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내방해서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그런 것을 제안했어요. ‘피해를 본다고 보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판단이 어렵다.’ 거기가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인도, 간판정비, 주차장정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앞장서서 해주겠다. 그 대신에 돈과 관련된 것은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문제는 있어요. 암만 밤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거기가 양지IC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길이 밀리면 평창리까지 길이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나오는 안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지하로 해서 건너가게 해달라’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께서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수지, 기흥을 합쳐도 처인만한 면적이 안 돼요. 도시밀접형으로 서울과 좀 더 인접하다는 이유로 수지와 기흥이 주거 밀집지역이 됐는데 마지막 남은 처인구를 효율적으로 써야 용인의 미래터전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산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에 현장감사 가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처인에 가면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쓸 만한 땅에는 고압선이 있고 그나마 향후 미래첨단산업이 올 만한 위치에는 물류와 창고가 다 자리잡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신도시를 연상케 하는 한숲시티를 만들어 놓고도 그 인근에 500m, 1㎞ 전방으로 전부 다 물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을 꿈꾸고 있으면서 건실한 체계적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물류와 창고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모현에 하이닉스가 들어온다고 이야기 하지만 큰 일자리 하나가 들어왔을 때 주변 주민들의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정상적 법으로 허가를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까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많이 망쳐놨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류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크게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 활성화나 지역일자리 창출이 별로 안 돼요. 수도 서울 가기 위한 하나의 창고 같은 개념이야. 와서 짐 꾸려 놓고 무거운 차가 도로파손만 일삼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유익하게 도움을 못 준다는 부분이 처인의 모든 기간산업의 3분의 2에 육박할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용인이 도농복합이라고 하면서 농사 지을 때는 별로 없고 경쟁력 없는, 최첨단산업들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한계점에 봉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양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직진하면 이천, 여주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남사, 백암 아닙니까? 교통의 요충지인데 제일물류센터 들어선 위치만 하더라도 음식문화거리로 선정되어 있고 또 앞에는 양지리조트가 있고 아시다시피 리조트만 하더라도 겨울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옷이라든지 명품 이런 것을 갖다가 로데오 이런 분위기를 만들다가 막판에 물류로 계약 변경됐다고 하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섰을 때 밖에 국도변도 아니고 내부도로가 얼마만큼 번잡하게 될지. 완공되기 전에 구청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시고 도로건설과하고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기에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지하차도 아니면 8차선 확장하면서 지역의 교통망 대대적인 확충,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확충만 하면,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에서 상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건폐율, 용적률이 너무 낮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각종 골프장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주차장이 줄어들었을 때 받아들일 입장이 되느냐. 차 물량은 많고. 그랬을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가해보는 것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을 못 드리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청장님 입장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시장님도 아니고 시장님이 더 나서서 허가를 남발해놓은 것을 구청장님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사후 미봉책이라도 난개발의 치유책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자가 준공되기 전에 그분들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부담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다 만나 봤는데 ‘지금 당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영업하는 사람들 한 번에 교대근무하는 인원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 하지 말아 달라. 밖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울렛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안에서 이루지는 경제활동은 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안 하겠다는 그 얘기는 받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구조적으로 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물류사업을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고 향후 저희들이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시 입장에서도 도로가 큰 트럭이나 물류나 트레일러가 다니는데 파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참 걱정이 많이 앞서고 대책을 구청장님이나 도시건설과와 협의해서 사후미봉책이라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전체적인 입장은 마지막 공직 퇴임순간까지라도 처인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감사자료 47쪽 보면 주차단속 CCTV설치현황이 나와 있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주차 단속건수가 주야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월별 통계입니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재영

윤재영위원

1년 정도의 통계에요? 기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1년 단속건수이고요. CCTV가 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교통량이 원만하지 않은 주차위반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속 제외시간이 있잖아요. 11시 30분부터 14시, 21시부터 07시 이 때는 단속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상가 앞에 주차를 그 시간대에는 해놔도 단속이 안 되는데 이걸 몰라서 뺑뺑 뒷골목만 뒤지다가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이 어려움 때문에 상가 이용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사항이나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주차금지구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재영

윤재영위원

그걸 잘 안 보시나 보죠. 글씨가 작아서 그런가 왜 안 보시지?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이통장회의 할 때라도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대에는 충분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용해서 재래시장이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 52쪽에 보면 불법현수막포함 관련 민원처리현황 쭉 있거든요.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는 징수율이 91.17%예요. 그런데 금년도 2018년도 보니까 18.2% 이게 엉뚱한 수치 같아서?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된 금액이 총 22억 중에서 11억 50%가 넘게 그 업체에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금압류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같은 기간에 보면 4월, 5월은 100%도 잡혀있고 한데 전혀 10월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걷히지가 않았어요? 이거 왜 이렇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체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10억이 넘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저조한 것입니다. 저희가 독촉은 계속하고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18%밖에 안 나옵니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통장압류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7년도에도 어느 정도 징수율이 비슷하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 91%인데 금년도는 18%에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과태료 부과가 아파트 분양광고 이런 것이 제일 많거든요. 많이 밀렸는데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인 쪽에 아파트분양광고가 양지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일단 고지가 되면 재산확보를 해요, 다. 압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과태료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불법을 저질러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을 바짝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 여기 보면 내용이 다 동일하거든요. 유지보수연간단가공사 발주 시 계약한 설계내역의 단가물량을 실제 시공물량으로 변경. 그런데 증감된 것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블랭크예요. 왜 그런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실제 연간단가 맺어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계획했던 것 외에 민원처리 우선으로 하면서 그런 공정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들이 바뀐 것에 대한 설계변경인 것이고요. 계약금액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면 증이나 감이 발생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금액적인 것 외에도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17페이지 보면 2017년 교통안전시설물 철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 설계변경.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이 총 예산이 철물이나 노면표시, 전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금액이 적은 것들은 관내업체들을 쓰기 위해서 금액을 나눠서 하는 경우이고요. 이때는 교통안전표지판 공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한 공정이 좀 단축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위에 것은요? 노면표시유지관리해서 9500만 원짜리는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노면표시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다가 차선도색 황색실선이나 이런 것들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공정들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내용이 변경됐고 어떻게 해서 금액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시라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첫 번째 것은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라고 해서 그에 대한 공정이 있는데 차선도색 황색실선으로 변경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했다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노면표시유지보수……

웅철

강웅철위원장

뭐를 뭐로 변경했다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보수를 차선도색 황색실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노면표시하고 황색실선하고 단가가 같아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죠, 공정자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료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6페이지 보게 되면 백암초등학교 앞에 공사한 것 보게 되면 보행도 한번 추가 했다고 102만 원 증액됐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 내용 보게 되면 유지보수단가 발주 시 계약한 설계내역의 단가물량을 실제 시공물량으로 변경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설계와 실제 시공에는. 빠지면 빠지고 늘면 느는 것인데 느는 것만 있고 빠지는 것은 없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 내역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설계변경 문제가 뭐냐 하면 증액만 해주고 왜 감액은 안 해 줍니까? 설계변경하고 맞춘다고 하면 숫자가 나와야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증액 말고 감액은 없어요? 증액이 있으면 감액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량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돈 지불하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만 추가 증액합니까? 증감내용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를 하든가 0이면 0으로 표시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내역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내역서 다 제출해주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도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자체보수라든지 도로관리 잘못으로 사람이나 움직이는 동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자체가 보상하는 보험이 있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험 유형별로 쭉 보면서 3개구가 공히 이런 사태가 있는데 포트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에 물류화물차 무거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 특히 그럴 수 있는데 포트홀의 문제점이 봤을 때 하루 당일날 연속으로 3건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3월 27일날 포트홀로 인해서 그날 일어난 일들이 하루 만에 딱 한 군데에서 2건, 5월달에 한 군데에서 3건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배상액이 한 군데는 칠백 얼마도 나가고 팔십 얼마, 249만 원, 포트홀로 인해서 한 군데서 보통 3군데 기본은. 그런데 이걸 우리 지자체가 사고 한번 났으면 분명히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텐데 즉각적으로 거기에 어떤 대처가 안 돼요? 최소 한건이면 한건으로 될 수 있도록 인접 면사무소건 뭐건 바로 연결돼서 위험표시물을 달든지 즉각 즉각 대응이 되어야지 포트홀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9월 12일날 것은 한 군데에서 5건이나 일어났어요. 처인구가 암만 넓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사계절을 거치면서 수축, 침하, 팽창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본 것이 없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 생겨서 민원전화가 오거나 현장 순찰 시에 발견하면 즉각 보수를 하는데 영조물배상건들이 들어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보수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거거든요. 신고되기 전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지나가다 사고 생기는 것도 있고요. 신고 들어오면 바로는 보수하는데 보험회사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까 겹쳐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경수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보상일자는 다 달라요. 사고발생일이 같단 말이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고발생일이 그날 발생된 사건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바로 나가서 보수해도 차량이 주로 45번국도에서 올해는 주로 발생했는데 워낙 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노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규모 보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바로 가서 보수를 해도 차량이 몇 대가 지나다니고 야간에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순찰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체계를 점검을 한번 해봐요. 보상액이 칠백 얼마 나왔다는 것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포트홀에 다쳐서 그랬다는 것은 분명히 인명피해까지도 있었다는 것인데 특히 야간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요즘 직장인이 차량운행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씩 보면 가족들하고 가다가 이런 경우 타이어펑크난다든지 갑자기 급브레이크 내지는 운전대가 옆으로 휘어진단 말이에요. 보수는 당연히 도로과 책임인데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인근에 최소한 정말 가까운 면사무소건 비상체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험물표시라든지 후속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는 대응이 더 되어야 하겠다. 하다못해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도 좋을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험액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민들이 여차 했을 때는 사망이나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아픈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했다면 한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각 지역의 인근 읍면동이건 뭐건 다 연계해서 즉각적인 비상대기가 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좀 더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안전파트하고 협의를 하든지. 예상 외로 3개구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포트홀로 인한 차량피해 자체가. 겨울이 다가 오니까 더 봄이 되면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죠. 좀 더 주의를 많이 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5페이지 보시고요. 처인구 도로개설이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미개설 도로가 많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50%미만이고요. 농어촌도로는 30%대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는데요. 254쪽에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꽤 많은 사업비가 적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한정된 직원들 수에 비해서 사실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적당하게 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한데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상황상 처인구에만 많이 배정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잘 추진되면서 그것도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실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신규사업보다는 과거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끝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감자료 85쪽부터 명시사고현황자료가 있는데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저런 이월사유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도로개설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 건수가 많기는 합니다. 이런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어떤 방안을 하는 것이 좋겠냐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많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을 많이 하시고 명시이월도 많이 넘어가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산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에도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에 도로정비포장하는 사업이 각 읍면동 통장이나 이장협의회에서 자료를 쭉 받은 것 있죠? 총 보니까 46건이에요.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윤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포장이나 도로정비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검토한 것 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비교검토 한 것은 없고요. 도로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에서 가로등도 관리하고 도로도 관리하지만 지난번에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는데 가로등 관련하고 모든 민원을 합쳐서 2017년도 64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사실 직원들이 밤낮으로 유지관리 업체도 있지만 전화오거나 하면 수시로 확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도로정비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데 도로포장하는 것을 보면 대형 물류창고도 생기고 이러니까 도로포장을 했어도 도로가 또 망가지고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처인구에 굉장히 많아요. 계속적으로 도로포장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시비를 계속 들일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은 일단 도로가 망가지면 도로 정비해달라고 민원 들어오잖아요. 전년도 자료 보면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로포장은 어떤 식으로 의견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포장관련 도로정비 하는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포장이 좀 오래돼서 거북등처럼 갈라진 현상도 발생하고요. 스폰지현상도 발생하고 포트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민원을 받고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연간 단가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왔어요? 도로정비하고 포장하는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7년도에 8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비하고 포장하는 데만? 엄청나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잡았어요? 해마다 도로 포장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수시로 돌고 있거든요. 순찰하면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은 지적 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는 도로가 똑바로 된 데가 없어요. 전부 밀려있든지 그게 지금 저희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는 저희한테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이나 비라든지 오게 되면 사고가 나면 길이 울퉁불퉁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설계시공 단계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9년도에 4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관계상 협의된 금액은 약 20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20억 정도 하면 반 정도는 정비할 수 있는 거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사항을 보고 올해처럼 날씨가 뜨거워지면 소송변형이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대형차들 때문에 더 해요. 처인구가 심각한 것이 대형차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고 도로정비하는 이런 예산이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대형물류창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왜 허가가 처인구에 많이 나가느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고 가야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 예산도로에 대형차들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서 가야 되느냐. 구청장님, 고민스럽지 않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용인이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물류시설이 50%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지물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사회기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인허가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담당공무원들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전국에서 최고의 물류창고 허가를 내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정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처인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도로정비포장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 어떤 방법이든지 그쪽에 허가를 내주면 그쪽에 도로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같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도로포장 다 해주지 말고. 그리고 이동면 덕성리 폐목처리장 기주산업. 처음에는 담당부서에서 약 1억 정도 저희가 받았다가 다시 소송 걸어서 다시 1억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대응을 잘 못한 것 아닌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지난번에,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9월에 화재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소송까지 해서 2018년 3월달에 완료가 끝났습니다. 예전에 행정대집행 명령해서 납부요청을 해서 기주산업에서 약 1억 1000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했다가 그에 대해서 기주산업에서 행정소송을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용인시가 패소해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준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종료된 사건이라 저희가 더 이상 행정을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7월에 결산감사 하면서 이 얘기가 다시 나와서 법리적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내용이나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서 다시 이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법리자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10월에 자문결과 한 군데서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하고 한 군데에서는 어렵다, 책임자체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용인시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부분이 어렵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 주 금요일에 법률자문 내용을 받았는데 그 건에서도 화재진화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소방서하고 용인시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7월 이후에 결산검사 이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은 그쪽에서 났고 돈은 또 시에서 물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판결요지를 설명드리면 핵심은 하나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뭐예요, 핵심이?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대응할 능력은 공공이 갖고 있다는 판결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때 물었던 것이 적법한 것까지만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 물량보다 더 많이 받아간 거예요. 그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적법한 것이면 인정하려고 했는데 불법이었던 거예요, 더 과적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려고 한 것인데 한 군데서는 받을 수 있겠다, 못 받는다 이번에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은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불이 나도 시에서 다 손해를 봐도 감수하고 다 줘야 되겠네요? 소송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안 했고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남의 집 불난 것까지 시에서 책임지고 돈을 줘야 하는 거냐고요, 결론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화재에 대한 보상 부분이 아니고요. 진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화재가 나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진화에 대한 것은 국가가 진화를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금액이 커서 문제이기는 한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금액이 크잖아요, 개인한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재주를 부려서 힘이 세서 어떻게 소송을 이겼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컷 폐목처리장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한 적도 있고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돈을 줬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들도 회수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자문을 몇 군데 받았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대처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런 건이 생긴다고 하면 시에서 아예 다 주세요. 소송이 뭐 필요해요? 그냥 다 줘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심각하게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애초에 진화 시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어서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하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절차상에 고지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내용은 다시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관련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료 201쪽에 안전점검현황 있잖아요. 정기점검은 처인구 관내 모든 교량, 터널, 지하차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소규모시설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2번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017년 하반기에는 몇 월에 하셨던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난번에 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전수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 들어서는 2017년 10월, 11월 이후로는 실제로 한번 한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처인구 관내에는 지하차도가 현재 없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하차도는 없고요. 교량이 486개소, 터널이 7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해서. 터널 7개 시설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사할 때 고가차도라고 말하는 것도 교량으로 들어가는데 처인에는 대상으로 안 되어 있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고가차도가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용인고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교량으로 분리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도육교는 처인구 관내 모든 육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서 시청앞 보도육교 하면 이건 어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청 앞에 국도42번 위에 진우아파트 그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기점검이랑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던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대부분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좀 더 위험하거나 진단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불량으로 나왔던 금어리 동해교는 올해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보강 했다가 위험시설로 해서 공사를 90%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금어리 동해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가 작년에 한 거잖아요. 올해 또 정기점검에서 전수대상 하니까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또 정기점검에서 금어리 동해교 당연히 불량 등급을 받아서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에서 불량으로 나왔던 것이 다시 또 전수조사 때는 들어가야 했나 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교량을 철거를 못 하고 통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 정밀안전진단 이후에는 계속 통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빔을 대서 보강 해놓은 상태에서 통행은 했던 사항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진단내용이 정밀안전진단 때 불량통보를 받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보강을 해서 일부만 통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기점검 때 다시 대상에 들어가니까 진단에서 또 불량결과를 받았는데 뒤에 정기점검 할 때는 전체 시설물 위험한 것을 다 대상으로 했는지 일부만 통행하는 것도 불량 등급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법률상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밀안전진단으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조사를 또 하고 또 받는 사항이라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미 진단을 받았는데 왜 또 했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도

정한도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E등급이 나오면 통행 조치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거나 여기는 그 전 진단에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긴급통행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왜 중복돼서 진행이 되는지. 현재는 지금 동해교가 어떤 상황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90% 공사를 해서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주변 정리하고 공사 포장하고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재설치를 한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설치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재설치를 했는데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통행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물론 시간이 급박하겠지만 이런 공사 계획 설계를 빨리 잡아서 실시되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설계과정이라든지 업체선정과정 이런 것들이 늦어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용인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을 지내셨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관리가 철저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예산과에 계시면서 그동안 어떤 식의 관리를 하셨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산을 보상하면서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못해서 돈이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보니까 3개구청에 3년 치만 내봤는데 그게 850억 돼요. 내년 본예산에 보상편성금액이 한 300억 돼요. 그럼 300억 정도가 지금 어디엔가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토지보상 협상이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결요청을 다 했습니다. 아니면 공탁 걸고라도 넘기고 있는 과정인데 처인구청은 재결요청을 다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경기도에 토지 재결을 요청을 하잖아요. 재결요청이 보통 개인적으로 하면 6개월이면 끝나던데 관에서 하면 더 빨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보통 그래도 6개월은 걸립니다.

이제남위원

3년 전 것이 아직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솔직히 말하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결을 요청해서라도 종결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한 번에 안서고 조금 조금 서는 것도 있어요, 한 사업장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이 101개소나 되더라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다 재결요청을 공탁금을 걸어서 마무리 짓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3년 이내의 것도 ’16년도부터 ’18년도치만 빼고 위탁보상이 ’12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12년도부터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라고 했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11년도 2건 있고 ’12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실제는 금액이 연도 별로 나눠서 세워서 그렇지 그 전에 것은 집행이 다 된 것이고요. 4개 연도, 5개 연도 나눠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전 것은 집행이 다 되었고요. 최근 예산 세워졌던 것 도시공사나 한국감정원에 이관한 사항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해서 가 있는 사업 중에 도시공사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었고요. 가 있는 것이 150억 정도.

이제남위원

’11년도부터 ’15년도치만 얘기하시라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건은 2015년, ’16년도에 하고 25억씩 해서 50억이 섰는데 그 건은 40억 정도를 집행 했고요. 10억 정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5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6년, ’17년도는 예산 아예 안 세워졌고요. 올해 30억 세워졌는데 과거에 2011년, ’12년, ’13년, ’15년 해서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800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26억하고 올해 ’17년도에 18억 한 것은 한 37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과거에 예산 섰던 것은 집행했고 최근에 보상완료를 못해서 최근에 예산 세운 것들만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인시의 재정을 실제적으로 담당해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올해 본예산에 182억 정도가 보상 올려놓은 거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182억 정도를 올리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상에 따른 협의를 끝낸 다음에, 추정치로 올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보상팀이 나가셔서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하고 보상금액을 올려야지 협의도 안 된 다음에 재결, 재결이 올라가면 지금까지 이 금액을 계속 잠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보상을 세우실 때 보상팀이 나가셔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감정원이나 도시공사를 통해서라도 ‘당신네들 도시공사한테 이 건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줄 테니 사전 보상협의를 해주기 바란다.’ 해서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사업을 세우든지 해야지 보상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건을 가지고 보상비를 세워 놓으니까 80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치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보상을 추정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상이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보상을 협의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보상이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사업을 올리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재결로 가고 있잖아요. 협상이 한계가 있어요, 땅 자체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기로는 저희도 협상을 보상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감정할 때도 당신들이 판단해라, 우리만 믿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감정원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협상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의지가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두 기관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위탁을 받으면 빨리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시켜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보상완료가 되어 있는데 과연 보상 완료 후에 용인시는 보면 예산편성을 해주고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넘겨버리면 우리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가 됐을 때 이월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되는 것이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이 없다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보상완료가 됐으면 보상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잔액은 정확하게 회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받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니 회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정산은 분명하게 해야죠.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감이 끝나기 전에 3개구청이 한꺼번에 다 재정법무과하고 같이 해서 건건이 지금 보상완료가 됐는지. 됐다고 한다면,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자체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이 완료가 됐겠죠. 그렇지만 제로가 된 금액 범위에서는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두 기관에서는 누가 챙겨보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금액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건건이 보면.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사업 정산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재정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그런 예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이것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진역 있죠? 45번국도에서 오다 보면 고진역이 좌측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림중학교, 정보고등학교, 고림고등학교 3개 학교 학생들이 45번국도에서 내리면 그 다리를 건너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좌측에서 건너오는 학생들은 건너가서 보면 고진역에 가서 보면 다리 끝나는 부분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건널목이 없어요.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가까운 사람 하나가 10억 정도를 불구가 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빨리 오늘이라도 나가서 다리 건너가는 오른쪽의 인도는 빨리 더 이상 사람이 다니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너가서 횡단보도를 빨리 그어줘야지 횡단보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불법횡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오늘이라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10억 이상을 보상받았습니다.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오른쪽의 인도는 빨리 폐지를 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너갈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 줘야지 인도를 설치해 주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계속 거기 건너가면서 불법횡단 한다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안수만 팀장님, 송담대역사 무슨 다리,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김량대교.

이제남위원

오른쪽에 가각정리를 잘 해서 인도를 잘 해 놨더군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진교라든지 거기 건너가면서 그 밑에 장지리해장국 밑에 까지. 그 다리에서는 가각을 안 잡아 놔서 계속 차들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버리고 돌리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분명히 그 밑에 있는 다리들은 가각을 잡아주셔서 안수만 팀장이 그때 나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했는데도 그 밑에 지장물이 남사로 가는 큰 상수도관이 있어서 100%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잘해놨습니다. 고진역 있는 데 장지리해장국집 있는데 그 다리는 전체적으로 우회전하려고 보면 전부 건너편 차선을 다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인도들이 건너가는 건널목들이 위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오늘 당장 나가셔서 고진교는 꼭 해주셔야합니다. 안 그러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드릴게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8페이지에 투수블럭 좀 볼게요. 투수블럭 교체 사유가 내구성 우수하고 환경친화적인데 내구성 우수가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존,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내구성 우수가 맞느냐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뭘 확인합니까? 담당과장께서. 투수블럭이 내구성 우수가 맞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구성이 없죠, 투수블럭이? 고압블럭보다 내구성이 좋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내구성이 우수합니까, 고압블럭보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강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비슷합니까, 투수블럭하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저소음 포장 있는데 여기 보면 왜 포장 단가 같은 것은 블랭크로 표시되어 있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는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도로가 70㎞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도로기준이 경찰서에서 60㎞로 속도를 낮춰서 지금 60㎞로 떨어졌을 때도 소음이 그 정도 나는지 재확인이 필요해서 공사설계를 중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직 설계가 안 됐다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보게 되면 85페이지 명시이월이 타 구에 비해서 두세 배 되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거예요? 너무 예산이 많으셔서 그런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하고 리모델링,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고요. 사업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보면 변경인가 진행에 따른 보상비 전액 이월 이런 식이고 토지보상, 손실보상협의 해서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죠? 타 구에 비해서 두세 배 되시는 것.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의계약 한번 볼게요, 120페이지.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타 구는 20개 정도 수의계약 되는데 여기는 백 이삼십 개가 돼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개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장비 같은 것 읍면동에 계약하는 것도 저희가 계약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제설이라든지 재해에 대한 장비라든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장

129페이지 남이소로 3700인가요? 계약금이 3200.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확인 못했는데 확인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세요? 그러시면 132페이지 소1-33호, 31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133페이지 28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건수가 여러 건인데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관급 요청하는 비용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600만 원도 되고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관급 부자재는 빼도록 되어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수의계약에 32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그걸 보고 감사하지 뭘 보고 감사합니까? 어디가 관급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자체가 계획하는 법률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종합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좀 높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얼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규정가격이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에 계약된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웅철

강웅철위원장

134페이지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종합……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용인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 붙이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내에서는 얼마까지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전기 그밖에 공사는 8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소액수의계약에 관내입찰 표현을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들끼리만 경쟁을 붙이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처인구 보겠습니다. 기흥구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일 때는 수의계약 사유에 명시를 해놨어요. 여성기업, 사회복지법인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처인구는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그 사유를 달았어요. 이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04쪽 보시면 사용승인신청 민원이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쭉 보면 지연사유가 전산처리지연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사용승인 신청에 100일이나 지연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업무처리가 좀 미숙한 경우인데요. 기한 내에 통지는 전부 했는데 그때 전산처리가 그때 당시 착오를 일으켜서 담당자는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력 시켰는데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똑같은 경우가 발견돼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늦어졌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원인이 서류를 신청해 놓고 10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전산처리 됐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게 아니고 처리는 기한 내에 처리를 전부 했습니다. 통지도 하고 전부 다 했는데 전산 상에만 처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0일 동안 지연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재영

윤재영위원

유독 3개구청 중에서 처인구청만 민원처리가 안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구청에 문제 있는 거죠? 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특별히 문제는 아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경훈

김경훈처인구청건축허가팀장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서류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는 했습니다. 처리는 했는데 전산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처리기한 자체가 지연된 것이고 민원신청인한테는 처리하고 바로 공지 해서 제 날짜에 처리된 것까지는 인지가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건축준공허가인데 맞죠? 그러면 전산처리가 안 됐으면 그동안 행정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행정처리는 전부 다 정상처리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떤 게 됐다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처리라든가 사용승인신청이라든가 서류상으로는 기한 내에 처리가 전부 다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서류 제출해주시고요. 참 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연사유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보기에는 전산처리지연 해서 100일이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전산이 고장나서 100일 동안 고치지 않고 있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연사유를 해주시고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좀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산처리지연이라는 것이 100일이 가능해요? 전산업무 안 보시나요, 다른 직원들은?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전부 보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산에 보면 이게 안 떠요? 이게 안 뜨느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책상을 내리치며) 전산 안 들여다봐요? 담당 실무자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숙해 가지고. 전산 안 들여다보느냐고요. 이 담당자 책임 졌어요? 감사관실에서 가만히 있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 신청된 것인데요. 처리기한이 8월 23일까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전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니까 민원인한테는 행정적으로 다 보냈겠지만 문서화해서 보냈지만 100일이라는 것이 쭉 뜨잖아요. 늘 보잖아요. 보면 처리기간이 있고 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100일씩이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무도 전산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구청장님, 직원들이 안 들여다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잘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도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100일이라는 것이.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리기한이 뜨거든요, 이게.

남숙

박남숙위원

뜨잖아요. 아무도 전산을 안 들여다 보냐고요. 날마다 보잖아요, 열어놓고 살잖아요.

재영

윤재영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남숙

박남숙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에요.

재영

윤재영위원

회계과 같은 데 취득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취득세 뭐로 내는 거예요, 그럼? 가산금 붙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전산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입력을 제 때 안 한 거예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그 과실이 민원인한테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에서는 소득세 내라고 독촉 왔을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민원처리가 되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한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발견은 어떻게 했어요? 100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중에 올린 거예요? 나중에 올렸어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100일인지.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월 26일날 당초 처리기한보다 일찍 처리는 했는데 담당자에게 저도 이해를 못해서 담당자한테 재차 물어봤어요. 당일날 전산처리를 했는데 전산처리한 것으로 다 판단했는데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100일 있는 동안 인지를 못하다가 향후에 감사받고 주의처분 받고 인지해서 바로 처리했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쨌든 이거는 행정의 큰 오류예요, 맞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늦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루가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용인시 처인구에 계류 중인 민원을 다 받아 봤는데 구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백몇십 건이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처리기한이 제일 긴 것이 25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8월 달에 접수된 것도 처리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산지협의 이런 것이 있는데 입력하는 부분에 따라서 자동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두 번까지 보완이 안 되면 다음에 반려를 하든지 도로 돌려주든지 해야지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하라고 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못했는데 처인구에 계류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 늦도록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삼아서 이런 건이 내년도에는 한 건도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행정이라는 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개선을 해 주시고요. 건축허가1과하고 2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땅이 넓어서? 아니면 일이 많아서?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허가건수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 2016년도에 과를 나눈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죠. 전년도에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했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250건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최근에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 텐데요, 건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쫓아다니기도 바쁘고. 또 현장 나가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하셔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런 업무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과중한 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축허가과가 하나 또 1과, 2과, 3과 생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 축소를 시킬 방법이 없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대책이 있을까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의 제일 구조적인 문제가 저희가 9급만 10%예요. 한 번에 온 사람만. 왜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까 이런 입력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는, 신규자가 왔으면 누가 코치를 해줘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고. 처인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피부서이거든요. 가점을 줘도 오는 직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7급이나 고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신규, 복직을 해도 기흥이나 수지로 가서 복직을 하고. 처인에서는 복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9급 비율이 다른 데보다 백이십 몇 %가 되요. 14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처음 와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감각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팀장이나 누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이런 100일 같은 경우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입력을 못한 경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민원처리하면 바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인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직원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기피부서가 되면 안 되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신입들만 갖다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차라리 구청장한테 승진권한을 더 달라 그러면 다른 데 안 갈 것 아니냐. 지난번에 신규 정원의 10%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팀에 9급이 4명씩 있거나 이런 것이죠.

남숙

박남숙위원

9급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일 처리를 빨리 빨리 하겠느냐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팀장이나 누가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여건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서 인센티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의회에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7급이 100명이면 100명이 있어야 하고 8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8급, 7급은 없고 9급이 있는 거예요, 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거기다 일도 많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기흥구가 애기 키우기도 어렵고 문화생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암이나 원삼 같은 데는 안 가려고 해요. 가점을 줘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공직자들은 인센티브 필요하면 가는 사람은 선택해서 가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개발행위 허가하고 불허가 건을 비교할 때 어떻게 보세요, 불허가 건도 꽤 있는 것 같던데?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개발행위 같은 경우 거의 허가 하고 처리중 나와 있는데 불허가는 지금 1건 정도 되어 있고요. 주변현황하고 조화롭지 못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변지형하고 안 맞는다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라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을 이유로 해서?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민원을 이유로 해서 불허가처리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역이나 주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다 이런 경우에는 불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책자를 보니까 건축허가 신축 건이 엄청 많더라고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신고하고 허가 건을 합쳐서 1년에 1800건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이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건축허가 신규 건이 엄청 많아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당을 어떻게 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직원들이 보통 주로 야근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야근하시고, 집에도 못가고, 주말에도 나오시고?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런 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 기피부서가 되는 것이고요, 안 가려고 하고요. 그것도 신규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요. 일의 능률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요. 조직진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하시고 직원들 사기 안 떨어지도록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잘 해주시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수행 현황 있는데 패소 건이 2건이 있어요, 책자 보니까. 패소된 이유는 뭔가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심의 상정 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행정심판에서는 패소한 경우는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패소판결 결과해서 패소 2건 나와 있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건 행정소송이고요. 2가지가 다 동물장례식장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결과를 가지고 불가처리를 했어요. 이 건축주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다, 민원이 주변에 많았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불가처리 한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건 다 동물장례식장이에요?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남사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줘야 될 처지인데 바로 내일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요. 처리결과하고 동물보호과에 등록업무가 있는데 업무 보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기부채납 시유재산현황에 보니까 도로 1건 있어요. 1건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건축물에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 토지가,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진입도로 일부인데 여기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는 만큼을 시에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115㎡로 되어 있네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3평 조금 안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부채납한 당사자는 상당히 혜택 받는 것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혜택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건축물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기부채납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유지로 만들면서 진입도로로 하겠다, 도로용지로 쓰겠다 해서 도로지정공고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특혜는 아니고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던데?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건축법에서 도로지정공고를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건이 종종 있을 텐데 어떻게 1건만 있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좀 다른 경우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했는데 그 토지가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라고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처인은 인허가 부분이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1과, 2과로 나눈 지 2년 됐나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이 많은데 비교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지리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수지, 기흥에 민원 들어오는 것과 처인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내용의 질이 좀 달라요. 구청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정당한 법에 의해서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처리 과정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실무관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팀장이 나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실무관이 볼 때는 그냥 문서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처인에서 좀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9급이다, 7급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실례이고 누구나 신입과정을 거쳐서 트레이닝이 되고 용인의 우수한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데 미숙한 경험은 위에 선배들이 리드해줘야 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권한이 굉장히 강한 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집을 하나 짓건 다른 시설물을 짓건 하나하나가 애를 태우는 건들인데 정당한 인허가가 나가고 리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권한행사도 중요하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집을 하나 지으면 10년을 넘는다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민원이 나온 것들을 보면 실무관들이 보는 시각이 좁고 근시안적인 것들을 많이 봐요. 현장파트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이라든지 오래된 직원들이 있다면 충분히 수긍이 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접근을 안 해도 될 텐데. 인허가 또한 서류를 보니까 산에다가 요양시설을 짓는다고 산림과부터 해서 건축허가 난 것들을 보니까 허가과가 있으나 마나 건축허가과의 책임이 전부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껴요. 건축허가과가 부담분은 많을 것인데 현행법과 주민들의 실생활과 부딪히면서 많은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이 인력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 있어야 진급하고 가점 많이 주고 그 분위기는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자기역량을 발휘하더라도 좀 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끊임없이 인사파트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아까 동물화장장 이야기 했는데 지금 5개정도가 패소를 한 것 같아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다 들어올 가능성이 100%라고 보는데 일부는 법인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인시에 꼭 필요해요. 우리가 동물보호시설도 좀 더 넓은 곳에 동물복지라는 개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넓은 곳을 찾았어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개인적 재산권, 님비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인허가를 못 내서 이 앞에 경전철시설 옆에 있단 말이에요. 좁아서 수용소지 동물보호소는 아니에요. 동물들한테도 심적 힐링의 그런 치료과정도 있어야 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테 지자체가 책임 있게 이런 시설 유치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인허가 부서건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서에서 직원들의 능동적 자세가 굉장히 전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흔히 그런 말로 ‘일 하려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 때 되면 진급하고 용인 특례시로 해서 늘어나면 사고만 안 치면 자연스럽게 진급할 것인데 뭐 표시 나게 일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건 공직자의 마음가짐 자세로 열심히 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나 그런 우려들도 최근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제 자신도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죽었을 때 키우던 개를 쓰레기장에 반려견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몰래 산에 가서 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화장장을 가자니 너무 먼 거리를 고액의 돈을 주고 가야하고. 그런 것이 반려견 인구는 벌써 많아지면서 사후처리 할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람에 대한 평온의 숲을 2000억을 들여서 했듯이 동물화장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들어섰을 때 혹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개발욕구가 강한 입장들, 개인의 재산권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나오고 법적으로는 패소하는 것인데 시가 더 나서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민원 나올 것에 대해서 이장이고 뭐고 동네 주민들 오고 그러면 소위 지역에 있는 관료들이 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뒤로 가고 뒤로 가고 하니까 결말 내주는 것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역에 돈 안 뿌리면 뭐 하나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지역에 돈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장부터 시작해서. 지역 유지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는 돈이 나가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지만 그럼에도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인데 그런 비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공직자들만이라도 이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야 하는데 책임 떠넘기고 골치 아픈 거 안 맡으려고 하고. 이게 분명히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최대한 전진적 자세를 취해야 하겠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가까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임의적으로 허가가 났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평온의 숲 옆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 일어나면서 공무원들이 접었다고요. 정상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용인에서 일어나는 반려견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폭넓게 용인시 100만 도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모현 같은 경우에도 곧 허가 나올 것 같은데 모현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이고 주거지를 왕성하게 짓고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화장하고 그러면 재가 날리거든요. 안개 끼고 저기압 이럴 때는 밑으로 깔려요. 정상적 법에서는 패소를 해서 설계변경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특히 처인구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 되면서도 지역 여건을 따져서 해야 되고 동물화장장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동물보호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속히 조례 만드셔야 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주민들 실생활에 피해가 없는 가운데 꼭 필요한 동물시설에 대한 배치는 민간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허가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다 보니 보수적이고 경직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구청장님도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과장님 또한 제가 지적한 실무관 문제, 비정상적 특혜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인허가 나가는 과정에 접목을 하면서 건축 과정이고 뭐고 다 마찰이 일어났는데 사소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건축법이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산지법이고 농지법이고 뭐고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선배 공무원들의 지도나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느껴요. 덩치만100만 도시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 입에서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공직자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의 몫이고 간부 공무원들의 몫인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45번국도에서 갈담리 저수지 있는 쪽으로 보면 좌측에 공장들이 많이 허가 나서 공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쪽도 여기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가 여기서 나온 겁니까, 시청에서 나온 겁니까?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5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이제남위원

우리 허가 그쪽으로 나간 것 있어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갈담리 쪽도 있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법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자체가 농로길로 사용하는 길이었거든요.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허가야 법에 맞으니 내준다고 할지라도 처인구청이 그래도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것도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도로도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보면 농지다 보니까 전답이었는데 농수담보 구거부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지가 폐지되다 보니까 구거부지 폐지신청을 해서 다들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그걸 다 분할 받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구거용지로 그동안 자연배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도로에 깔려 있는 현재 오수관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건축과에서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건설도로과 하고 같이 거기도 현장을 답사하셔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유방동이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양지 남곡리가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서 이거는 허가가 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최소한 도로폭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허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 하고 있고 지시도 했고요. 허가 나가 있는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유방동, 모현 갈담리, 양지면 남곡리 처인마다 전원주택이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도로 폭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도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희도 허가 내 주면서 도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개설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고 용인시가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처인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법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편의시설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기준 이하에 있는 작은 건축공사현장에서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기준에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인구에서는 그렇게 제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것까지는 다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조건에 권장사항으로 다음번에는 참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그 기준이 공사금액 1억이죠?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 1억 이하의 작은 소규모 건축공사현장에서는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1월부터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조건 할 때 그 내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소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공간마련이 쉽지 않아요.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인데 공간마련이 가능하다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강제사항으로 두기에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들으면서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어서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허가 시에 그렇게 하라는 계획을 받고 착공 시에도 설치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는 없는지?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아직 못 들었는데요. 수지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허가2과도 전산오류가 많아요. 483쪽 시스템오류 건축물신고라든지 보면 시스템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인허가는 아까 건축1과를 보면서 처리기한 내에 수기로라도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2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 전산에서 처리완료로 하는데 그때 보면 매번마다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때 올릴 때 저녁이라든가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용량이 좀 많다든가 한꺼번에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전산 상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처리가 안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넘어가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날 직원이 보고 처리가 안 돼서 그때 누르면 처리기간이 하루가 지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전산상 오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그것을 좀 더 처리이전에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맞추다 보면, 저희가 세움터도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항입니다. 용인시에 있는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국토부가 전국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시키고 처리를 완료하게 하다 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시행착오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계속적으로 누르기는 하는데 아까 같은 1과 사항은 직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은 좀 미리 처리하면 되는데 막판에 처리가 늦다 보니까 그날 저녁 때라든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프로그램이 당연히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 2과도 1과와 마찬가지로 2과 과장님한테도 민원 들어온 것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들, 기흥이나 수지에 비교해서 민원인들이 불만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구청장님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데 과장님이 사기앙양도 하면서 고참 직원들 지도편달이나 트레이닝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하고 그러는 것인데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고 기피부서에서도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위에 간부들의 몫이고 구청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면적도 넓고 1과나 2과나 고생은 많은데 서로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하면서 위에 사람들한테도 시정조치나 좋은 소리 못 들으면 더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도는 우리가 위에서 고쳐줘야 하는 것 같고 열의가 없고 정말 일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제도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잘 소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처인구청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생활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증감액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과 같은 경우 수의계약 사유 명확하게, 그런데 문제는 타 구는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처인구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 구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민원서류지연처리 현황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직원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에서 주의 받고 했다는 뜻은 미흡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주의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를 달아놔야 하는데 전산처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달아 놓으면, 그렇다고 기존에 주의 받은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만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사유인데도 허가2과 과장님은 시스템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느 것이 진실이죠? 시스템오류 같은 경우에는 하루정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했다. 그런데 482페이지 보시게 되면 4일이 지연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또 전산처리미숙으로 인한 보완, 보정 요구. 그런데 2개 구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런 것 좀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부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기흥구청장 이동무 생활민원과장 최영만 건설도로과장 이영철 건축허가과장 김동원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까 오전에 처인구에 질의한 사항을 과장님께 반복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46쪽 보면 주차단속 CCTV설치현황 나오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서 단속건수가 주야로 나오는데 통계 낸 것이 1년 것입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도 그렇다고 했는데 1년간 단속한 자료죠? 다음번에는 연단위라는 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속기간을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도 했는데 주차단속시간을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1시 30분부터 오후 14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상가지역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통장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반상회 회보 같은 데다 각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고 하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 사실 잘 몰라요. 외부활동하시는 분들이나. CCTV 밑에다가 시간을 써놓았다고 해도 자세히 앞에 가서 보는 사람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 56쪽에 불법현수막을 비롯해서 광고물 관련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참 꼼꼼하게 단속 잘 하셨고 부과까지는 참 잘됐어요. 그런데 역시 기흥구도 2017년도에는 징수율이 84%가 기록되어 있는데 금년도 연말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도에는 33%로 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고요. 연초보다 후반부에 많이, 경기가 어려운 것이 제일 많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9월 같은 경우에는 2억 8800만 원이 100% 회수가 됐고 8월달은 뭡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처리로 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기간 동안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거죠.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6, 7, 8월달은 감액된 내용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열심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하나도 징수는 못한 거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최초부과금액과 최종부과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7억 80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5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서 33%인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과태료 부과까지는 좋았는데 징수하는데 조금……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징수는 사실 많이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80, 90%는 거의 징수가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채권 같은 것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채권확보 하고, 더군다나 광고하는 사람들이 기업체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시행사 아니면 광고주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플래카드도 현수막이고 찌라시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열심히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징수 했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좋은 실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맡고 있는 생활민원과가 지역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다수인 민원현황에 보면 주차장에 장기주차 된 차량 견인요청한 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전에 최영만 과장님한테 아파트 앞에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한 철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적치물에 대해서. 공공의 장소, 이런 곳에 장기주차 된 차량이 예상외로 많아요. 제가 운동하러 다니면서 보면 고등학교 앞에 아주 오래된 벤츠가 밑에 펑크가 나서 먼지가 뽀얗게 학교 앞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민영주차장 안에 차가 장기주차 돼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못 대는 경우. 그런 것들이 도심 일원에 보면 제법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개인상가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민원이 나와도 저희가 법리검토까지 했는데 공영주차장이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개인주차장, 아파트나 상가일 때는 법적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야기 했던 학교 앞에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처리 어렵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공영도로, 공공시설부지는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성지고등학교 앞에 차량 벤츠가 지금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전에 한라비발디 앞에 적치물 처리하시는데 3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고급차가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펑크가 나있고 그러면 범죄이용 내지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리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알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 청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장기 오랜 주차가 되어 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협업 체계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업무 단속현황을 보니까 담배꽁초투기니 뭐니 해서 우리 지역만 아니라 서울이고 이런 데서 소재지는 이런데 위반은 용인시에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 걸려서 온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걸린 사람들 주소지로 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남, 서울, 화성, 영등포해서 담배꽁초투기에 걸려서 과태료가 우리 쪽으로 날아온 거네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닌데?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소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쪽에서 걸린 것 아니에요? 팀장님, 어느 부서?

재영

김재영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우리 지역에서 걸리신 분들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지역에서 걸려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불법투기를 감시하는 분 들이 계시죠?

재영

김재영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대부분 도로에서 적발되어 걸린,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인 몇 분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기흥구청도시청결팀장

두 분이서 2월부터 9월달까지.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2월부터 9월말까지 끝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은 길가에 사실은 옛날에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함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거의 다 치워버렸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종량제 되면서 많이 치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모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폴 같은 데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액수가 너무 세서 겁이 나서 아예 길에서 담배도 못 피우지만 엄격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담배 무조건 피우라고 하거든요. 길가에 다 버리라고 해요.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담배라는 하나의 기호식품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투기만 가지고 몇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함을 치운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일부는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종량제 때문에 쓰레기통을 치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걸 보면서 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한때는 쓰레기 버리는 것을 굉장히 각 구청마다 경쟁적으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구청 앞에 설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치우고 나서는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어느 것이 과연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베푸는 측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잡아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서 꽁초함을 구비해놓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별도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담배꽁초 해서 너무 많아요.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불법 아닌 불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님,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전매청 문을 닫게끔 우리가 하든지. 용인 세수 담배세가 500억 이상 들어와요. 그 돈 가지고 복지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연가들 위해서 이것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담배 피우는 것도 그런데 투기해서 5만 원씩 과태료 매기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에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앞뒤로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버스정류장 인근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또 다른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회 자체가 담배를 못 피우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하는 전매청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위법을 조장하고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가르치는, 국가가 조장을 해놓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CCTV 설치해달라는 데들이 많잖아요, 민원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또 한쪽에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에는 주차단속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입장들.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인근이나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서 택지지구는 조성해 놓고 상가는 밀집되어 있다 보니 차량을 세울 공간들은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식당이고 뭐고 볼일을 보려면 차를 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옆에 택지지구하고 상업지구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고. 과장님, 어떻게 풀어야 돼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문제해결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저희가 단속해달라는 민원과 단속에 따른 민원이 50대50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 번잡한 곳에 필요한데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사람이 밀집된 곳에 차가 막상 세워야 할 데 하고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흥 같은 경우에도 상갈공영주차장은 제 역할을 못해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꽉 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면서 양면적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CCTV를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단속을 강화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통계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 위주가 아니고 통고위주로 많이 했고 수량이 작년보다 2, 30% 줄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맨날 과장님하고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죠. 기흥구가 너무 많은 과태료를 물린다고. 수지하고 처인 합친 것보다 저희가 많아요. 정말 계도를 하고 민주 시민의식을 북돋아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원 문제는 쉼터부분하고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미화원들이 지하공간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아침에 와서 잠깐 쉬고, 나가기 전에 오고, 퇴근하기 전에 잠깐 오고. 평균 하루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두 시간 미만인데 지하공간에다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다 해서 민원을 했는데 기흥구청이 청사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3층에 준다고 했더니 ‘차라리 그냥 있겠습니다.’ 해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하고 오셔서 거기서 잠도 자고 썩 그렇게 쉬는 모습이 좋지는 않아요. 느긋하게 앉아서 바둑을 두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방에서 그냥 잠도 자고 잠깐 그러는데 그런 어떤 안에 내부 사생활 보호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보호되길 원하더라고요. 너무 공개돼서 자기들 휴식 취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왕래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하에 들어가니까 공기도 눅눅하고 공기가 썩 안 좋은데 그분들 옷이고 뭐고 청소하다 보니까 입고 와서 보관하고 양말 신고 그대로 몇 분이 누워서 있는데 발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쾌적성과 개인적 사생활 보호도 해주면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의견청취도 해보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서 별관 쪽으로 계획을 협의했는데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좋아서 거기 그냥 있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시다시피 기흥구 청사가 좁아서 증축계획은 있는데 당초 계획은 3층, 4층으로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4층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진솔하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있는 공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밀성은 보장되는데 위에 올라갔을 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사무실하고 붙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배려를 해보라는 거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별도로 증축계획 같은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에서 몸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쉴 때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줘야지.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니까 두 개다 패소했네요? 패소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수요율 적용을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감사에 의해서 추징한 것인데요.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골프장 교통유발부담금 적용을 일반 상업시설로 해야 되느냐,

남숙

박남숙위원

제대로 우리가 못한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했는데 감사지적을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추징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실제 이 부분이 저희가 부과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감사 지적당했을 때도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감사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실제 골프장을 골프연습장 그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습장하고 골프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패소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들은 저희가 미리 잘 알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패소하는 부분은 좀 그렇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노란신호등을 어떤 경우에 설치하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학교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가 보통 흑색 회색인데 색깔을 노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눈에 확 띄도록 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근처에? 주로 초등학교 인근에 하겠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개소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초등학교 전 학교 할 계획인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진 거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내년도에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넉넉히 세워서 빠른 시일에 해야지 몇 년을 계속적으로 오래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주변에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내년에는 기둥신호등이 있고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있는데 바닥신호등도 생기는 추세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둥신호등하고 똑같은 신호등 색깔로 LED가 들어와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고 바닥만 보고 다니거든요. 바닥에다가 같이 기둥 신호등하고 같이 넣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되어 있는 데는 없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처인구 중앙시장 앞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에는 없죠? 내년도에는 기흥구도 할 계획인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들이 요새는 스마트폰 때문에 수그리족들이 많아서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보니까 신규설치 1개소하고 이전설치 4개소가 있어요. 신규설치한 데가 어디에요? 46쪽에 CCTV주차단속 고정식으로 한 것인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고정식이 100여 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로 1개소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왜 1개밖에 안 했는지?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에 몇 대 올렸다가 김기준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만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몇 개 올렸다가 5개 올렸다가 하나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해달라는 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해도 또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쌍방민원.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흥역 개발지역 같은 데는 많이 필요성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쌍방민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해야지 1개소를 했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주정차가 실적이 나오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전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불법광고물설치 단속 강화를 하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개조에 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했던 분들 그대로 하시는 거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특수미래재단이라고 해서 국가보훈단체. 단속 장비가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정비를 많이 했네요. 78만 건 정비를 했네요? 주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고 그런 광고물을 말하는 거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고정이 아니면 전부다 유동광고물입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분양찌라시.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남숙

박남숙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유동광고물 종류가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명함까지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니까 광고물 정리하는 데서 잘 해달라고 하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리고 또 수거보상제가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얼마씩?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플래카드 한 장에 1000원인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해서 1000원씩 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아요? 건수가 어느 정도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매달 몇 십만 원씩.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배꽁초투기 추가질문 할게요. 이거 어떻게 단속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대부분 민원인이 신고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으로 가다가 블랙박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진으로 찍는 경우도 있고.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나?

재영

김재영도시청결팀장

거의 이동 중인 차량에서 블랙박스로 찍힌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차량으로 민원신고들이 90%정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는 인력으로 단속은 안하시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월부터 9월까지 무단투기단속 기간제 근무가 각 2명씩 각 구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은 무단투기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사실은 쓰레기 담배꽁초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것을 비규격에다 버린다든가 할 때는 뜯어서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간제 이분들 모집하고 했을 때 본 위원 기억에는 담배꽁초투기단속으로 모집하신 것 같은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담배꽁초투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 투기방지로 전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근거로 해서 이분들 쓰시는 거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각 구에 2명씩 환경감시원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환경감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실제 쓰레기규격봉투 안 쓰고 그냥 투기하는 부분이 주이고 그런 부분을 쓰레기 갈라서 영수증이라든지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이 많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 구당 두 분씩 해서 한다고 했던 부분 같은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인력으로 안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미화원들 하고 단속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하도 방치 쓰레기가 많아서 단속보다도 방치쓰레기 처리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미화원 2명, 운전기사 2명 해서 2개조로 4명이 단속반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36쪽을 보면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건 중에서 중앙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사업2구간 있습니다. 이게 보정동 759-4번지 일원 공사 맞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녹십자.

재영

윤재영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80%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 준공에 문제는 없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절대 공기상으로는 12월까지 이상이 없는데요. 현재 보상 한 필지하고 지장물 창고 2개가 보상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필지는 보상 가능한데 포장공사는 지장물 그 부분 때문에 지장물이 수용이나 협의가 되면 나머지 포장 구간이 12월달에 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일기예보를 봐서 마지막 공정을 12월 날씨 봐서 마무리 할 것인지 기상이 안 좋으면 내년 2월에 기상이 좋아질 때 마무리 할 것인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에는 12월 준공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절대 공기용역 기간 상으로는 올 12월이 끝이기 때문에요. 전체 공정상으로는 가능한데 날씨가 급하게 추워질 경우 포장하면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까지는 포장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날씨 보면서 결정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감자료 79쪽에 보면 명시이월자료에 금년 5월에 수용재결 돼서 다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끝난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플랫폼시가 계획을 잡으면서 지하매설물과 인도를 제척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근에 절대농지도 있지만 주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하는 것이 우수관이 없으면 문제가 돼서 일부 우수관을 계획 추가로 세웠고 인도포장은 없지만 주민들이 인도를 요구해서 8m에서 10m로 도로폭을 넓히면서 2m를 아스콘 포장 중에 인도를 다니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준공 완료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사업이 2구간이 준공되는 건데 3구간도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구간은 녹십자 바로 앞에 2구간하고 같이 가는 건데요. 녹십자에서 신수로 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3구간인데 2구간 끝날 때 같이 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완공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거예요? 2구간은 늦어도 내년 2월달까지 끝날 것이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구간, 3구간이 같이 갈 겁니다. 12월에 같이 가든지 내년 2월에 같이 가든지 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마무리 잘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 과장님들 전부 고생 많습니다. 처인구청 감사 시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 예산을 확보 후에도 3년치를 보니까 많은 금액들이 기흥구에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왜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한 240억 정도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죠? 3년치 이상의 것이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4년 이전에는 없고 ’15년도에 2건이, ’1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건은 준공돼서 정산해서 끝났고 또 한 건은 보정동에 3-111호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95% 정도 진행됐습니다. 한 필지 보상하고 지장물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플랫폼시가 되면서 공기가 당초보다 중지했다 재개했다가 하면서 원래는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170억을 위탁했는데 현재 미집행금액이 6억입니다. 6억이 정산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쯤에 그 부분은 은행이자까지 해서 정산보고 받아서 차액 되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환급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장기간 동안 그렇게 조성을 못하면서 그 사업비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업도 못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는데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신도시 플랫폼시나 짓다 보니 중간에 공백이 1년 정도 중지가 됐었습니다. 사업을 갈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지역 주민들이 보상도 일부 된 데다가 좁아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신도시가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으냐 하고 집행부에서도 실무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맞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공기가 많이 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19년도에 기흥에서 보상비로 46억 올렸었죠? 그런데 240억 정도면 몇 년치입니까? 이런 금액을 계속 사업도 못하면서 묵혀 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한 가지 주문한다고 하면 우리 중로는 시에서 하고 있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중3류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소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어떤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 얘기 들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보상업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처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보상업무라든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잔여금이 집행부로 다시 회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연도별로가 아니라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정산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10건, 감정원에 2건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공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도 하지만 회계감사들이 본인들도 있기 때문에 준공연도에 저희한테 반납 안 할 경우에 본인들도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공사 준공이 되면 준공되는 시점에 세외수입 차원에서가 아니라 회계정산을 합니다. 감정원에 1건 같은 경우도 준공과 동시에 회계정산을 했고요. 그때는 거기다 위탁준 돈에 은행이자까지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이제남위원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인 재정법무과에 넘겨줬어야 하는데 거기 들러서 보니까 재정법무과는 보상비만 내려 보내 주면 보상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업무분장 상 예산부서에서 사업 준공에 대한 것을,

이제남위원

사업준공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 과정인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법무과에서는 돈을 줬으면 이 돈이 어떻게 잘 써지고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결과를 줬어야 하는데 주라고 하지도 않았었고 거기서 결과에 대한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재정법무과에서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상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결과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받은 결과를 가지고 재정법무과에 보고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 보고가 생략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재정법무과에 사업완료에 따라서 정산보고는 없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재정부서에 완료통보를 해서 업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242억입니다. 사업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이 돈이 어딘가에서 묶여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해서 빨리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자 몇 푼 받자고 해서 묵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하고 두 번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어느 쪽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중로, 소로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상업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검토해서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설도로과에서도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기흥동이 도로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기흥구청에서는 어떻게 협조하시는 거예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아닌데? 롯데아울렛 때문에.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지금 근본적인 큰 틀의 교통에 대한 것은 물론 시청에서 건설도로과나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소방도로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협력해서 빨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매동에 도로 격자 가로망을 연결돼서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상이나 시공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 하되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인가 혹시 대안은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시청 건설도로과 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까지 협의할 거예요, 당장 난리도 아닌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2월, 1월달 지나면 파주나 이천 같은데 벤치마킹 갔을 때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교통량이 정리가 됐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두 달 동안 지켜봤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교통량을 보면서 투자대비 효과를 같이 맞춰야 하니까. 지금 당장 예산 세워서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당장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시간이 어차피 걸리는 거잖아요.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꼭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덜 욕 얻어먹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분산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 전략이 나와야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얘기에요. 제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실제적으로 도로 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대안 분산방법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참 어렵고요. 주차 때문에 막히는 것이라도 방지해 보려고 농지에 운동장이라도 적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정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저희가 또 다시 분산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분산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구청장님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화를 덜 내게,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그런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큰 대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일단 피해 안 가는 방법을 먼저 첫 번째로 고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도 시달릴 것이고 담당부서도 시달릴 것이고 저희들이야 말할 것 없이 조찬모임에도 불려가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욕 얻어먹어요. 지금 거기 동장이 엄청 욕 얻어먹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방법을 먼저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안에 내지는 일주일 안에, 개장 전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답답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준비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 잘 혜안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 설득할 부분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로 보니까 설계는 올해 10건이나 했더라고요. 10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완공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간으로 치면 설계가 끝난 시점부터 실시계획인가 받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절대공기로 따졌을 때 보상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되고요. 공사가 10개월에서 12개월 걸립니다. 한 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년 안에 10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된다는 전제로 3년 안에는 다 끝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년 안에 다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될까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확실히 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년 동안 주민들 잘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전에라도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탄력적으로 필요한 데는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건 중에도 선택과 집중을.

남숙

박남숙위원

우선순위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여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료 86쪽에 이월사업추진현황 있는데요. 마북교사거리에서 정비공사가 있는데 계속 늦어졌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구성 파출소 인근.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서 골프장 쪽으로 올라가는 우회전 길이 실제로 그 도로에서 예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중차량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저런 각도로 도로사업을 하느냐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행정적으로 실수를 해서 주민들과 심의에 나온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 기존에 올라가는 도로가 2차선인데 그 도로를 전면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끝나는 데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들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나 협의를 하다가 이 안이 중지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대형버스가 회전하는 부분은 저희가 포기했고 일반 자가용과 봉고차 수준의 회전 각도를 계산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발주한 것인데 그게 되면 교통조사를 했는데 버스나 큰 대형차량들은 우회전해서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발주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용역 했을 때 버스 제외한 봉고차가 회전할 수 있는 용역이 준공 됐던 건가요, 2017년도에? 그 때는 아니었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때는 버스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설계를 다시 한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를 다시 보완해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설계를 가지고 발주 했습니다. 12월달에 동절기라 못 들어가고 내년 2월부터 들어가면 내년 연말 안에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하천에 다리를 설치해서 하천 위로 회전시키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교량하고 도로를 연결해서 삼각형의 가각을 만들어서 차량 우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공사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북동, 언남동 같이 쓰고 있는 사거리라서 정말 불편해하고 계시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고 의원으로서 시민을 만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공사는 하고 있는데 설계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아니면 동에서 좀 원활하게 이 사업이 개선계획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안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들 만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서 더 늦춰지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거 펜스 알아 보셨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주신 것이 2가지로 단가가 나왔습니다. 조달청으로 하면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20만 원대 후반에 단가가 나오는데 파손된 것을 즉시 보수할 때는 1년 동안 계획된 연가단가로 보수하는데 시공비, 자재비 합쳐서 57만 원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데는 2개를 관급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낸 것이 31만 6000원이 단가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2개를 분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료 한번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58쪽을 보면 불허가 민원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둘째 칸에 보면 2017년도 12월 21일날 건축허가를 불허했는데 391쪽 건축허가가 그쪽에서 처리가 됐어요? 불허된 것이 다시 처리가 됐단 얘기죠? 어떤 이유죠? 같은 공사 맞는 거죠? 주소가 똑같아서요, 건축허가 신축 부분에 대해서.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맞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건축허가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사정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기흥구 영덕동에 청구초등학교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신청 됐습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 봐서 허가해주고 있는데 관련부서 협의를 봤더니 도시관 건립 추진예정지이다 이런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공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민간에 건축허가를 해줬을 때는 바로 철거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불허가 했던 것인데 불허가를 받으니까 민원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이 없는데 왜 불허가를 해줬냐 해서 구청이 패소됐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준 사유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흥구청장님이 원고해서 패소한 것이 유일하게 이거 1건이죠?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패소해서 허가처리 해줬으면 불허가 민원에서는 빼야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 의견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허가를 해준 것은 사실이고 불허가 처분을 해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2개다 기재를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허사유에 한 줄 더 넣어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패소로 인해서 다시 허가처리 된 사항’ 이렇게 한 줄만 넣었어도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비고란에 그런 것을 기재해서 알기 쉽게 인지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다음 번 감사자료는 참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도 행감자료는 세밀하게 해서 저 같은 초선의원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스티커 교부를 올 3월부터 했죠? 현재까지 25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영구히 쓰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인 건축물이라 대부분 파이프천막구조, 컨테이너 등 가건물 신고해주는 순간 축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가건물 같은 경우 보통 2년, 3년 존치기간을 두는데 허가해줄 때는 괜찮은데 존치가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시기가 되면 연장요청을 하면 또 쓸 수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연장을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2년 한도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으로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 받는 것이 간혹 있어요.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스티커 제작하고 부착시키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반감은 없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반감은 없습니다. 자기 건물 입구 앞에 스티커를 보면서 그래도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용도가 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불법건물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안 치워줘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불법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보면 시정명령을 보내고 이행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붙이는 거죠?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완료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설건축물 때문에 종종 민원이 들어와요. 도로가 복잡한데 안 치워준다고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수지구청장 정해동 생활민원과장 허전 건설도로과장 박영신 건축허가과장 김창호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료 17쪽에 수의계약현황 사업 나와 있는데 각 구청이 횡단보도에 투광등 설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지구는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으로 진행 했더라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있고 해서 더 확대해서 많이 설치 했더라고요. 수지구에서는 횡단보도 야간안전을 위해서 투광등 설치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더 지금 추가로 할 필요성이나 아니면 부족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시민 편의나 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신호등 위에 투광등을 설치했었습니다. 설치하니까 많은 분들이 밝아서 좋다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연간단가 공사비가 3억 세워져 있습니다. 전기, 신호등 이런 것 그리고 철물도 2억 정도 세워져 있고. 그런 것에서 남는 부분들을 빼서 투광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연간단가공사사업에서 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연간단가사업으로도 하고요. 나중에 낙찰차액 남고 하면 모아서 투광등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보다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그런 계획도 있나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따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아직 없는데요. 호응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물량이 안정해지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호응이 좋고 하면 그 지역 일대 그 지역을 통행하는 차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좋아하고 옆 동네에 설치된 것을 보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별도로 세울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한도

정한도위원

물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거든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나머지 해서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가 3개구 중에서 가장 도시화가 많이 된 데에요. 처인구가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많았어요. 기흥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6회, 5회 연속적 사고가 있었고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포트홀 사고가 13건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행정처리 대응이 늦었다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포트홀사고가 다른 2개구보다 적어요. 그런데 한 장소에서 당일날 발생한 것이 차량피해가 3건 정도 있어요. 3건씩, 3건씩, 적은 것은 2건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보상이 치러진 데도 있고 협의 중인 건도 10월달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건들이 많네요. 이것도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최소한 피해금액이 많은 것들은 대인, 대물 합쳐서 최소 피해경비하고 합쳐서 1700까지 나간 데가 있어요. 4월달에 포트홀로 인한 차량피해로. 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도 났다고 볼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인이나 기흥보다는 덜하지만 보다 더 신속 대응해서 사고가 하나 났다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꼭 도로건설과에서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동이건 그 동에도 숙직하고 대기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상, 앞에 푯말이라든지 구비를 해놨다가 조치가 빨라야 할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는 만큼 특히 봄이나 폭우나 내린 여름 이후에 가을에 지반이 약해져서 침하되면서 자동차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입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구청장님도 각 부서 연계해서 막을 수 있도록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포트홀로 인한 차량피해가 좀 난 것 같거든요. 인력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사고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3개 구청을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여기에서 재정법무과에서 지내셨죠?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근무는 안 했는데 그전에 직원 때.

이제남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비 예산확보 후에 실질적으로 집행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개 구청이 850억 정도. 수지가 186억 정도 3개년 것만. 그 이전 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누계가 그렇고요. 위탁보상한 것은 2건 그런데요.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건수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금액적으로는 보상비를 집행을 못한 것이 186억이나 되는데 맞죠? 이렇게 큰 금액을 놔두고 시가 여유가 있는 시도 아닌데 186억을 묵혀 놓고 있다는 것은 안 되겠죠? 올해 75억 신청한 거죠? 내년도.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몇 년 치입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까지 2건 보상 완료되는 것 포함해서 12건 추진 중에 있는 전체적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묶여서 아직 이 돈이 사용이 정확하게 됐어야 하는데 사용이 안 돼서 묶여 있는 것이 186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시와 구가 보상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죠?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는 시 집행부와 상의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신 것 있어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수원시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성남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전부 보상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른 일반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특히 저희가 위탁 주는 목적이 인력의 한계, 행정절차의 신속성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시고 오전에 재정법무과도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사고이월 된 것이 지금 현재 2군데 위탁한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제로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법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상비로 나갔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창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보상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상업무가 끝났으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해소시켜 줬어야 하는데 건설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어야 하는데 거기도 반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청장님께서 꼭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구 예산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580억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180억입니다. 구 예산은 3분의 1이 도로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렇게 구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보상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3쪽 보시면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44, 45, 46호 찾으셨습니까. 개설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죽전동 농협 인근도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57쪽에 이월사유를 보시면 보상협의지연이고 수용재결 진행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보상완료와 공사진행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2015년부터 보상 시작했는데요. 예산이 ’15년, ’16년, ’17년도 나눠서 편성됐고요. 매년 보상계획공고하고 감정평가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11월에 수용재결 완료돼서 공탁까지 된 상태입니다. 11월 공사착공 했고 내년 5월 중에 이상이 없다면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체된 부분은 다소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단계까지 왔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19년도 12월달까지 공사 완료하겠다고 표기를 해놓으셨습니다.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요. 공사기간은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나 예측 가능한 부분 빼고 감안하더라도 내년 7, 8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2월달에 끝낸다고 했는데 더 당겨지는 거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박수쳐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주변 많은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순서를 주택국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시설운영본부장은 공석으로 도시사업본부장이 대신 답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용인도시공사장 김한섭 도시사업본부장 윤춘영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역북지구 개발구역공사도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역북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설치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볼라드는 실제 보도 같은 데나 차량 불법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같은 데 지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볼라드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볼라드는 보행자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역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의 무분별한 설치로 교통약자, 교통약자는 주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약자들을 말하는데 보행이 불편하고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나다니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사진이 작아서 보기는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본부장님, 여기는 역북지구이고 밑에 사진은 기흥역세권이거든요. 여기는 현저하게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시원하게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설치해서 장애자들이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현실감 있게 현장 여건에 맞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설치하겠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앞으로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역북지구를 지적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벌써 감을 잡으신 거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에 맞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불필요한 구간의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저해하지만 예산 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물 설계에서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 강화 등 반복시행 차단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전면에 걸쳐서 경계선 낮춤 시공으로 역북지구가 불필요한 볼라드를 설치한 사례거든요.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도시공사직원들 가면서 느끼지 못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도 나와서 눈여겨봤는데 교통약자가 못 다닐 정도로 많이 박았다는 것을 못 챙겨 봤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역세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 전달) 볼라드 설치를 어디에서 했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도급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볼라드 하나 박을 때마다 한 개당 얼마씩 쳐줘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약 2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불필요한 볼라드를 저렇게 많이 설치했는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장 가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림 상으로 보면 기흥하고 역북하고 차이는 나는데요. 역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도하고 밀접해 있고 차가 불법주차 할 만한 이런 부분들에 설치가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흥역세권 사진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설치하기 전 사진 같은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숙

박남숙위원

볼라드 설치는 주민들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의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한 개당 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개면 벌써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볼라드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설치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되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보시면 무슨 이유인지 알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정리하라는 말씀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개선시켜야 돼요. 한 개당 20만 원이니까 상당한 큰돈이에요, 20만 원이라고 하면.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관리·감독을 잘 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앞으로 최소의 설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78쪽 보시면 적자운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의 주차장관리는 무인기정산설치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관리하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무인화로 많이 바꿨습니다. 작년, 올해.

재영

윤재영위원

무인시스템 아니에요, 그거 다? 제가 알기로는 수지구청이고 아르피아고 다 무인기가 설치돼서 작동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다 파악한 바로는 무인정산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무인기가 설치 돼서 자동화로 운영되는데도 행감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무인으로 하면서 인원 재배치되고 해야 하는데 주차장 관리를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아직 안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주차장비로 더 뽑은 사항은 없고요. 신설 부분이 있는 그런 데서 시청주차장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데서 인건비 상승된 것이 있고요. 주차장 별로 무인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사람에 대해서는 줄인 사항은 없고 현장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정리해서 통합시스템이 될 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무인시스템이 일정기간 시험 운영을 통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만약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항시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말이 됩니까?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몇 건 때문에 많은 예산을 써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무인시스템 주차장은 중앙관제센터가 운영되는데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통제실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려면 중앙관제센터에서 다 통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인건비가 나가느냐는 얘기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중앙관제센터에서도 나가고 대기하는 인원이 또 나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대기한다고 해서 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현장까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안 되면, 한두 분이라도 불편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똑같이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이중으로 손해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대안을 세우셔서 저한테 하나 올려주시고요. 할 수 있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인건비가 지출 안 되는 대안을 세워서 저한테 올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 아르피아나 수지구청은 항상 주차장이 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아니면 고령자, 특히 또 여성이나 약자들이 주차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가더라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뱅뱅 돌다가 세우는데 문제는 이런 데서 적자가 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꽉꽉 찼는데도 적자가 납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좀 충실한 답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부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할까하는데 위원님 어떠실는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5개 주차장이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구청이나 아르피아 같은 것 특히 항상 만원인데도 보고서를 보면 적자에요. 적자원인을 파악하시고 대책 세우셔서 흑자 전환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저한테 꼭 대안을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부장님이 용인시교통약자이동 담당이신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역북하고 기흥구는 설치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통약자들 미배차 현황이 분기별로 봤을 때 거의 20%에 육박해요? 교통약자 지금 현재 차량이 72대있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72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72대 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원인이 뭐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담당 본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석중이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사장님이 대답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72대가 전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간대가 주간대로 많이 몰리고 야간에는 많이 안 오는데 배차 못 했을 때는 주간이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나 직원 수는 적정한데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원인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원인은 지금 부족한 거죠, 전체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 취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4년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년 됐는데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작년에 44대 작년에 추가로 시에서 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적정 차량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적정 차량 대수는 장애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 72대밖에 없는데 차량도 기계니까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사고로 운행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100만 도시 용인에 교통약자로 등록된 인원을 100% 수용하기 위해서는 몇 대가 적정수량인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필요인원은 죄송합니다.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팀장 대답하세요. 지금 행감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복지지원부 조동주 과장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적정 차량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데 지금 72대에서 몇 대가 증차되어야 하며 직원 수는 몇 명이나 증가가 되어야 돼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현재 그것 관련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4대 증차해서 72대는 경기도내에서 선도적으로 200%를 맞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용 고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차량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 대가 부족한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종사한지 몇 년 됐어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3년 좀 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자기 업무를 하면서 얼마만큼 적정대수가 필요하고 기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가 용역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이 얼마예요, 4889명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올 10월 기준으로 6201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늘었어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봐 봐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교통약자택시가 운행되고 나서부터 계속 인원수가 부족한 거예요. 교통약자 운행한지 몇 년 됐어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2011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지금 8년차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0만 도시 축포를 터뜨리기 전에 용인시의 약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현재 미배차율이 일 평균 98건 정도 나오는데요. 일반 차량을 늘린다고 해서 미배차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차량도 부족하거니와 지금 직원이 2교대가 안 되잖아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량 72대에 직원 수가 87명인데 아침부터 풀로 뛰는 것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시차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감정노동자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건데 타 지자체 서울이나 성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지 8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차량도 부족해, 직원도 부족해 그러면서 장애인 플러스 교통약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 총 1만 5000명 중에 등록현황은 제출한 자료 2017년도말 기준 벌써 6000얼마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6000명에 가까운 데도 18%에서 20%까지 미배차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업무유기야.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걸 갖다가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의지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무자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200% 달성한 우수 용인시거든요. 다른 시보다는 많이 확충 했는데도 이 정도 상태거든요. 다만 복지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교통정책파트에 이야기 했는데도 정책파트에서 안 들어줬다 이말 인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항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부족한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시차근무제 중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것은 용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통정책국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대표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용인도시공사의 책임이라기보다 위에 정책국의 책임이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또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시의 교통정책파트에서 협조를 안 해 준거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나 차량대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긴밀하게 도시공사에서는 집행부 해당파트하고 항상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는 하고 있으면서도 잘 안됐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주

조동주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과장

위원님, 시 하고는 협의가……

기준

김기준위원

팀장은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협조를 잘한다는 도시공사사장은 공설운동장,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를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떤 협조를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협조하고 처리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현 시외버스터미널을 증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공영버스터미널 용역 내놓은 상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주상복합으로 버스터미널 만든다고 복합계획수립용역 나왔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도시공사로부터 이 업무에 대한 협조라든지 사전정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어요, 행감에서. 사장님이 협조 잘 하고 다 보고 했다고 했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행했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물 시설결정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시 입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공사로부터 전혀 통보 받은 적이 없고 도시공사의 일방적 계획수립이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교통정책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충분히 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일부 저희한테 통보 안 하고 임의대로 간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정책국이 임의대로 갔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공사 대표께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해 왔는데 교통정책국이 협의를 한 바 없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사전 저희들이 감사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정회 10분을 요청합니다. 대면질의를 좀 해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일개 정책부서의 국장이나 대표가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도시공사 감사 중에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에 대해서 교통정책 파트에서 너무 협조가 안 된다고 해요. 전체 미배차 현황이 20%에 육박하는데 교통정책과와 원활한 협조가 없어서 도시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번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감사를 하면서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 하는 용역을 하고 교통정책과는 시외버스터미널 새로 복합신축, 기흥에 환승시설, 수지에 정류장 시설 하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공설운동장에 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 의견을 물었을 때 전혀 교통정책과 하고는 협의 없이 진행 된다고 감사 속기록에 적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처음부터 했는데 왜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사를 사장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위증한 거죠? 이야기를 하시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경근입니다. 저희들이 제3차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6년 7월에 발주해서 ’17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1년간 했는데 그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도시공사가 참석을 해서 진행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준공은 7월 31일에 납품받아서 준공 했고요. 내부적인을 검토를 한 달간 한 후에 ’17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7년 12월 12일날 경기도 승인 요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12월 9일에 승인완료가 됐습니다. ’18년 2월 9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터미널 종합운동장 관련 부분은 저희들은 활용방안 용역에서는 참석하지 않아서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년 11월 2일날 민원이 하나 접수 되면서 그때 운동장 이전설을 알게 됐고 그때 관련 부서들을 확인 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공사에 확인을 했는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이 계획이 있다고 다시 얘기 하면서 이전에 대한 내용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2017년도 12월달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립용역은 2017년도 10월달에 났는데 대중교통과도 모르고 도시공사에서는 이야기를 안 밝힌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리는 12월달에 알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사장께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왜 대중교통과에서는 모르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용역보고서하고 혼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용역한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의견개진에 참여했었고 그 당시 터미널이 저희가 참석했을 때는 구시가지에도 몇 군데를 검토 했고 보정동도 검토했고 쭉 검토하는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터미널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고 검토단계라서 제 의견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용인은 터미널이 2개가 있어도 오히려 더 좋다. 왜? 수지, 죽전 정서하고 처인 쪽은 다르니까 양쪽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 제가 분명히 개진을 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몇 월 달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교통과에서 무슨 설명회 있을 때라고 하는데 정확한 일자는 구분 못하겠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송경근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에서 1년 반 있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7년 3월달에 발령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용역만 하더라도 2017년 10월에 나왔는데 충분히 대중교통과하고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운동장, 터미널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2014년도에 제가 오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년 동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시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전환하래서 2년 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빚 청산하고 난 후에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우리가 경영평가도 다시 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2016년도에 전체적인 용인시가지에 대해 도시공사에서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개발계획도 세워서 2035기본계획에 그걸 전부 반영했고 터미널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용역 검토보고서 나온 것을 가지고 ’16년 10월에 시에 보고를 했고. 또 시에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운동장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인수한 것이 들어갈 단계가 되니까 시에서 운동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안을 내라 그것이 2017년도 8월달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계획을 누가 내라고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요.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 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의 어느 파트가 냈느냐는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과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교통파트는 대중교통과건 교통정책과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도시재생과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대중교통과에서 물어볼 때는 모른다고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제가 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잠깐만요, 도시재생과가 언제 내려 보냈다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7년도 8월 3일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완공된 다음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계획은 계획대로 갔는데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교통계획과에서 그렇게 가는데 이 부분이 그때 가서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의견들을 개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승인이 올라갔지만 내려오면 정정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검토하면서 터미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전에 각 과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11개과인가 교통과에서도 의견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요. (서류를 보면서) 여기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날 ‘터미널 이전은 가능하나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변도로 연계방안과 도로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2018년 2월달에 저희한테 의견까지 왔습니다. 금년 9월 14일에는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혼선을 빚었는데 다만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사업들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8월 27일 보고 드렸을 때 ‘현재 도시공사에서 사업화방식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종료 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도시재생과는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터미널 이전 문제 등 사업전반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공보관은 시민들에게 알려라.’라고 해서 그에 의해서 여태까지 우리 임의대로 온 것은 1건도 없이 다 협의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장 직속기관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산하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하기관이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장 명령과 도시재생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 물어서 진행 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대중교통과에 공설운동장에 대단위 주상복합 플러스 공영버스터미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보고를 했고요. 수시로 했던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사장의 요체는 시장과 도시재생과로부터 확대간부회의에서 분명히 지시를 받고 일을 해왔다고 얘기 하시는 거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저희 임의대로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협조해서 했죠.

기준

김기준위원

임의로 했는데 산하기관이 시장 직속기관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다니요! 시장의 지시를 받았으면 옆에 다른 부서하고는 같이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라니? 지금 여기 감사자리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사장님, 왜 발언을 그렇게 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날짜가 좀 안 맞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이 용역이 언제 발주가 됐느냐 하면 말씀하신 게 ’16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17년 7월에,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운동장 용역을 하겠다고 자체 사업용역은 2016년 1월에서 4월달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두 번째 복합적으로 터미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이런 것 설계는 ’17년 8월에서 10월까지 했습니다. 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 2017. 10. 책자를 들어 보이며)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017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16년 1월에서 4월에 하신 용역은 뭐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터미널 R-Project라고 해서 터미널, 구청, 도시공사 구시가지에 있는 사업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또 보정동이나 용인 남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체적으로 용역 했던 것이 2016년도 1월에서 4월에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 터미널을 자체 용역을 주시려면 주요부서가 대중교통과잖아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여기 보면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 부서하고 협의 안 하시고 이 용역을 하시고 7월에 줄 때 8월달에 도시재생에서 터미널 검토하라고 해서 용역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는 최종적으로 안 것이 ’17년 12월에 아셨다는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과하고 합의하신 문서는 ’18년 2월 2일이예요. 그러면 용역하실 것 다 하시고 그 다음에 ’18년 2월 2일에 대중교통과에 협의 하면 대중교통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날짜를 보면서 말씀 하셔야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7년도에 우리 사업계획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지만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중간 중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시의 대상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건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교통부분에 대해서 버스공영터미널을 하나 신설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상권이 이동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중교통망의 혼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하고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과 대중교통과하고는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금 시장과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기본용역을 하셨다면서요.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용역을 저희가 발굴사업을 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광역교통도로망 현황, 철도망 다 포함되어 있어요. 터미널이전이라는 것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가 최초가 ’17년도 8월달에 도시재생에서 터미널하고 복합환승센터 하라는 내용을 용역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대중교통과는 모르고 있다가 ’17년도 12월에 민원 때문에 이걸 알게 됐고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신문에 먼저 나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2월 2일날 협의한 공문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시 주무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협의도 안 되고 있다가 도시재생은 뭐하는 데 입니까, 거기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처음에 발굴사업을 하라고 계획할 당시에는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용역을 쭉 해왔던 거죠. 처음부터 터미널이 이렇게 가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17년 8월에 도시재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부터 용역을 줘서 협의하기 시작한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가 언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8년 2월. 용역을 하고 나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이 10월에 끝났는데 ’18년도에 협의를 해서 뭐합니까! 사장님 이해를 해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용역이 끝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10월에 끝났잖아요. 여기 찍혀 있잖아요. 10월에.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 2017. 10.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복합계획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그 때 계획까지 확정 내용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그때부터 협의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전에 해야죠. 이 안에 터미널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죠. 용역을 하면서 의견으로 둔 것인데 용역전문가들에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용역으로 만든 결과물이고.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가 하는 정책,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정책은 시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용역보고 2017년 10월에 나온 이후에 사실은 급하게 대중교통과나 교통건설과하고 협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소리야.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 나온 다음에 들어갔죠.

기준

김기준위원

왜냐? 일반 신문에서는 용인공설운동장에 대단위 복합시설이 들어간다, 집값이 들썩거리고 많은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18년도에 12월 행정감사를 할 때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떤 사안이 정책적으로 올라 왔느냐? 버스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안이 올라왔어요. 수지에서도 하나의 교통시설을 만들고 기흥에는 환승장을 만들고. 정책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설운동장을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서 공영버스터미널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난 들었다, 지금 여기서는 버스터미널을 현 자리에 신축해서 만들겠다. 정책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에는 어패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도시공사의 대표로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중에는 건설파트 일부터 시작해서 교통관련 부분도 포함되고 충분히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건을 팔려면 일단 물건이 나와야 물건을 판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2017년도 용역 두 번째 나올 때까지 복합건물 10월달 준공 때까지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걸 갖고서 어떻게 각각 실과 협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지 그 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우리가 이거 갈 거야, 말거야 이런 의논을 합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대중교통과장은 아까 10월달에 이 정도 나왔으면 충분한 협의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12월달에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됐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2018년 12월달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017년 12월.

기준

김기준위원

이 수립용역이 된 것은 2017년 10월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도시공사가 긴밀하게 타 부서들하고 정책적으로 연관된 부서들 하고 협의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사전에 막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다 완료된 다음에 시 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오픈을 합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대중교통과가 어디 외부인이에요? 사장님, 공설운동장에 공영버스터미널이 들어서는 부분은 교통건설국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협의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협의를 언제, 몇 월에 했다고요? 12월달까지도 몰랐다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복합계획수립 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많은 용역물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도 보고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 것이,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대표께서는 시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용인시에는 엄청난 조직이 있어요. 지금 시하고 이야기 했다는 것은 시장하고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전체 직원들 있는 데서 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할 수 있습니다. 현안사항 같은 것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장을 앞에 두고 보고하는 것과 긴밀한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래서 용역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각 과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 여기 의견 왔던 사항입니다. 이 의견이 우리가 그때 용역을 끝내놓고 나서 2018년 2월달에 거기서 의견이 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떤 의견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 이전 가능하다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에서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대중교통과에서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대중교통용역에서 장소가 정해진 이상 활용방안용역을 할 때 그걸 바꾸려고 생각했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서로 간에 조정을 했을 텐데 그때 선거 임박해서 이 서류가 갑자기 넘어오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떤 상세한 용어를 쓸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이 있고 공영터미널이 있는데 공용터미널을 개인이 지어서 운영할 때는 공영터미널은 폐쇄를 해주는 것이 법 취지상 맞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답변했던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도시공사와 세부적인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공설운동장 앞에 공영버스터미널이 만약 세워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도로상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확장이라든지 다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막연하게 전임시장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낸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에 보면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을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 계획사업에 대해서 접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시하고 TF팀 구성해서 옮길 것이냐 아니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저기서는 아직 공영버스터미널을 지을지 안 지을지 결론이 안 나온 상태이고.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서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계획이 선다고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 끌고 갈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재건축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송 과장께서는 지금 이 공영버스터미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증축사업을 낸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얼마큼의 예산을 갖고 있기에 공영버스터미널도 만들고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을 더 신축하겠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용역상으로 운동장 이전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쪽에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확정짓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공영버스터미널을 과장님 말씀대로 곤란하다고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처인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증축, 수지, 기흥,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신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교통과에서 저런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차피 대중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시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제 개인적인 의사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 터미널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대중시설입니다. 대중시설이 용인이 100만 시가 다 되어 가는데 3500평에 다시 재생을 한다는 것이 그곳에서 주민들이 다시 환승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나름대로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옮기는 것이 맞다는 사항으로 분석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걱정 중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에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에 확정된다고 하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면 된다고 보고 용역도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정책적으로 시에서 결정하지 저는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여태까지 용역 했던 것이 그런 흐름으로 왔고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확대간부회의나 시장지시사항이나 아니면 TF팀 운영하는 것이 운영사항을 가지고 판단 한다면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복합적으로 좋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해서 가는 과정에 어제 유진선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 현장 방문 오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얘기해서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이게 또 뭐가 들어가서 잘못됐구나.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해야 겠구나.’ 이 생각은 가졌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한테 없는 얘기 한 것이 없고 또 이 절차 관계가 시와 여태까지 제가 단독적으로 간 사항은 없고 다만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온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로 준비하거나 이 사업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공사 사장님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부지에는 주상복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영버스터미널 교통의 순환 체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그걸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거기는 공영버스터미널 거점을 통해서 거기서 수지와 기흥, 처인을 다 연계시키겠다는 구도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하고는 연계가 다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치를 볼 때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산하기관으로서 각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시장께서는 아주 거대하게 정책홍보를 많이 했어요. 처인에도 주상복합상가와 터미널을 위시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만약 전임시장께서 됐으면 실제 진행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도시공사사장님은 맡고 계신 업무가 건설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건설 하나만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교통건설국하고 협조라든지 원활한 이런 사항은 안 됐단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안 된 게 아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하고 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럼요.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서 하고 있으면 왜 시외버스터미널을 증축하고 따로 분산시키려고 그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장경순 국장님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공사사장님 되게 높으신 분인데? 누가 보고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보고해야 돼요? 아니면 사장님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교통건설국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계속 협의를 했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 쪽에는 협조가 잘 안 돼요? 지금 정책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줄은 제가 몰랐다니까요, 이 부분을.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 두 부서는 시민들한테 굉장한 정책 혼선을 유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은 공설운동장에 공영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주상복합이 대단위로 들어선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앞에 투입되는 비용 플러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산정책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통건설국을 감사하면서 상황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을 견지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하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잘 판단하라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리하자고 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라도,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공사와 긴밀하게 시민들이 주인입니다, 시민을 앞에 놔두고 여러분들 사업영역의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협의해야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하죠.

기준

김기준위원

대표님이 여기 협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교통건설국 국장이 와서 협의를 해야 돼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고 있잖아요. TF팀도 구성 돼서 가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혼자서만 자꾸 알았다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TF팀을 제가 혼자 운영합니까? TF팀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TF팀에 지금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용역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업화방안 용역에서는 저희들이 알았지만 그 이전에 활용방안에서 내용을 몰라서 우리는 대중교통용역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게 도시재생과가 이 과업을 주셨다고 하는데 2017년도 8월에, 우리 어떤 근거 있어요? 도시재생에서 한번이라도 이 용역을 줬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얘기한 적 있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못 들었죠.

남숙

박남숙위원

못 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공문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문은 받았는데 그러면 도시재생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립용역이라고요. 이걸 검토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용역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립용역이죠? 만들어라?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획을 짠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계획을 짠 것이 아니죠, 만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수립용역이고. 왜?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 수립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데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통망이 어떻고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그냥 열거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군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뭘 했다, 어디서 뭘 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서 이거 며칠이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거 최종보고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요.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 2017. 10.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건축과 학생들한테 해갖고 오라고 하면 며칠이면 하겠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에 뭐가 있어요? 현장조사, 도시현황. 현장조사도 아니지 도시현황이에요, 말은 현장조사인데. 용인시 인구 얼마에 땅 얼마, 자연환경,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기후, 인구, 광역교통, 도로망, 철도망, 대상지, 개발사항으로 해서 경기융합센터, 천안동남구청, 센트럴시티터미널, 이러고 결론 났어요.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럼 무슨 용역을 해야 용역입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걸 만들겠다고 그냥 만든 거죠. 누가 봐도 의도에 의한 절차인거죠. 아까 결론도 필요하시다고 얘기했는데 사업화방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개발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운영기간을 잡아야 한다. 개발비용 회수에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금계획의 세부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민간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결론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뜻이라고요. 해석 못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려면 타당성용역 조사가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죠. 타당성 용역 조사는 지금 하고 있죠, 절차상. 어떻게 해 갈 것이냐는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터미널을 옮기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계획수립부터 하면 안 되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자문 용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순서대로 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합니까? 수립계획을 먼저 세우고 타당성 용역을 주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집을 지을지 말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가설계를 하든 뭐든 해야 되는 것이지 집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수립용역을 왜 세웁니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집을 그렇게 지으세요? 집 지을 필요가 없다는데 가설계부터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체가 잘못된 것이 협의가 없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가설계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디 확정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과 내려오시라 그러고요. 서류 다 갖고 오시라고 하고 대중교통과 협의한 내용 있죠, ’18년도 2월 2월부터 했다고 그랬죠. 9월달부터 협의내용 있으시고요. 모든 서류 다 가지고 내려오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19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재생과 왔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중교통과도 와 있었죠. 도시공사가 있는 가운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영터미널계획 현안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집중감사를 하는 이유가 100만 도시에 교통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와도 협의가 없었고 도시공사에서는 전임시장과 도시재생과 협의 하에 이게 진행됐다고 그래요. 현재 공설운동장의 대중교통망이 공영터미널이 공사가 건립된다고 믿는 시민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롭게 신축하고 기흥에는 환승, 수지에는 신축, 교통의 분산을 이야기하는 2가지 정책이 나왔어요.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현황에 공사사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기도 관련 부서협의가 2017년 11월 있었고 경기도 승인요청이 2017년 12월 달에 있었어요. 경기도 승인이 2018년 2월 9일날 떨어졌습니다. 터미널 종합운동장 이전사항에 보면 대중교통과에서는 1월 8일에 관계부서 회의에 이 내용을 첨부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는 디테일한 100만 시민의 교통대책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사장께서는 공설운동장 그 부분에 공영버스터미널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교통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추계 했던 것 있어? 300억 정도 저희가 한 것에는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00억이요? 여기 있는 것 보면 4700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운동장에 각종 시설을 했을 때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토지비가 340억이고 시설비가 4396억 원이에요. 아니 공영버스터미널을 300억에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오피스텔부터 해서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는 것인데 몇 백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을 하시는 분이 천문학적인 4396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사업을 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터미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하죠. 터미널만 하면 옆에 주상복합까지 하는 총괄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토지비만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340억 보상만 잡혀 있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서 드릴게요.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재생과장 앞에 나오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 8월 3일 마침 김창수 과장이 그 당시에 동장 나가기 전에 도시재생팀장이었네요, 과장은 이혁우 과장이었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시 처인구 내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일원은 구도심지역이며 오래된 공공시설물로 부지 협소 및 시설노후로 인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재생차원에서 기존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 8월 1일 시장님 지시사항. 따라서 처인구 구도심 주요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최근정부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참고하여 활용방안 등 검토 요청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재생 입장에서 도시재생과 공영버스터미널의 사업이 용인도시공사사장님한테 갔을 때 도시공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이게 2017년도 8월 3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계획수립 용역서가 이미 맡긴 것으로 나와 있는 시점인데. 용역검토가 2017년 8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8월 3일날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재생과에서 도시공사사장한테 보내면서 이미 용역 검토는 들어간 상태 아니에요? 봐 봐요. 용역검토가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8월에서 10월까지 용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서류 보내자마자 바로 용역을 맡긴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8월 3일날 왔는데 용역계획수립은 온 걸 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세달 동안 했죠.

기준

김기준위원

관련부서 협의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있었다고 했죠?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련부서 협의내용 한 번 줘 봐요. (김기준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정책기획과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 종합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대중교통과와조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과에서는 ‘시의회 의결 필요’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과에서는 ‘현 터미널의 노후화 및 경전철 연계 등을 고려할 경우 터미널의 시설 개선 및 이전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 터미널 위치의 활용방안이 수반되어야 기존 이용객의 버스 이용 계획 및 버스노선 변경계획 등 세부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임. 또한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므로 사업지와 국도45호선을 이을 수 있는 별도의 진출입 계획이 필요함. 터미널 및 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서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중교통과 ‘터미널 이전은 가능하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변도로 연계방안과 도로개선대책이 필요함.’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이전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다만 버스 이용계획 및 노선변경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변도로 연계방안과 도로개선대책이 필요함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가 이 자료를 도시공사에 돌리고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도 이 정도면 협의사항을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거는 ’18년 1월달의 건이고요. 그 이전에 활용방안계획수립 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은 몰랐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1월 달에는 내용을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사장님은 용역 계획이 도시재생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 할 수가 없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종 용역결과는 언제 나온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두 번째 복합건축이요? 8월에서 10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때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때 과장님께서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중점을 뒀던 겁니까 아니면 교통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중요시 안 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최초 저희가 공사로 보냈던 2017년 8월 3일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8월 1일.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때는 공문 보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시장님 지시가 8월 1일자로 직접 그 당시 과장님을 호출 하셔서 구두 지시를 한 사항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처인구청, 현재 도시공사 건물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운동장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중심은 버스터미널이 맞기는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2016년도부터 계획이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6년도에는 우리 자체 사업 발굴을 해서 했고 복합사업계획은 시에서 그에 대한 검토를 종합운동장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2017년 8월 3일에 공문이 와서 그때 복합건축물 검토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용역이 10월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각 과 의견을 받으면서 주민설명회 들어갔던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사업을 발굴한 것은 도시공사 그리고 시에 2016년도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대박 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전임시장께서는 도시재생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봐라.’ 해서 검토 하다가 8월 3일날 보낸 겁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전시장님 지시사항만 알 뿐 2016년도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전임 이혁우 과장님도 그런 사항은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2017년 7월달 이 때가 시민체육공원으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거기를 비워줘야 하고 여기가 슬럼화 되니까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시가 그 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님, 공설운동장을 비워주고 시민체육공원으로 이쪽으로 옮길 것인데 유휴부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런 사업구상안을 만들어서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 같이 협의를 안 하고 시장한테 바로 들이민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복합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검토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용역내용들을 외부에 얘기하고 협의하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놓고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10월달 이후에 협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수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교통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교통에는 전문가로 들어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영향전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문가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도로 및 공항기술사가 있고요 토목시공이 있고요. 공학박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갖고 있는 주관이 교통정책과가 진행하는 각 구마다 교통분산정책을 통한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용역 한 것은 깊이 내용을 모르겠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터미널 단계가 보정동하고 처인구청 쪽에는 몇 군데를 검토하는데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만 내용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의견은 처인하고 기흥, 수지하고는 교통상황이 다르니까 따로 허브가 2개있는 것이 맞다 해서 이쪽은 이쪽에 맞게끔 해 나가야지 용인에 있는 터미널이 20년 이상 됐고 부지도 작고. 또 현재 경전철이나 대중교통 연결도 안 되고. 그렇다면 100만 허브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용역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을 자문 받아서 만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때가 몇 년도죠,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이 시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16년도에 계획으로 했고 터미널이랑 복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7년 8월달에 지시 나온 후에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잠시만 한 마디만 하고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기 이전에 2016년도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위원 할 때부터 위원들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나왔었어요! 2016년도부터 저 터미널 개축보수 예산이 4억 올라오고 그럴 때부터 여기에 과연 4억을 써도 괜찮으냐? 차라리 이 돈이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양지나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던 사안이라고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교통학 박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학 석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한데 교통학 박사건 무슨 여러 그 건설학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서에 대해서 혼자의 생각보다는 교통 전담부서의 분들이 더 용인에 대한 폭넓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한다면 도시공사의 일방적 계획수립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건 교통정책과건 산하기관에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뭔가 건실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협의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안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기가 저 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님께서는 2016년도부터 공설운동장 이전에 대비해서 여기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협의한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자신 있게 외부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받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이 2017년도 8월 용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이 나와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 용역이 아까 결과를 봤지만 사장님, 이런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처인의 어떤 이런 버스공영터미널이나 이런 계획을 짤 때 여러 지역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 의견들을 집약해서 여기 공문에도 보듯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찍혀 있는데 그냥 디밀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중교통과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지면을 보고 ‘공설운동장이 거기 계획 되고 있구나.’ 알았고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민원 받아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 때가 2017년도 12월달이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전혀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의가 없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복합계획 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확정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건축허가도 설계가 된 다음에 건축허가 들어가지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용인시 교통정책국하고의 협의 없이 외부에 2000만 원 주고 용역만 받은 사항을 들이민 정책에 전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민들한테 설명드릴 때 11개 과 의견 받은 것 전부 종합해서 다 한 다음에 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당시에서는 대중교통과와 협의 안 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 지금 서류가 있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대중교통과가 협의를 해준 것은 그 이후야 12월달 이후. 2018년도라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10월달에 용역이 끝나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가면서,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 심의를 받으러 올렸을 때 이런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 사업은 막 달리고 있어요. 2월달에 각 기관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미 경기도에 내용을 갖다 올리고 그러는 사업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니까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달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받은 것은 대중교통과 계획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게 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시행을 한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 올린 것이 대중교통과 의견 들으면서, 시기가 같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월달에 경기도에 승인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월달이면 옆에 협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경기도에는 서류가 올라갔다니까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올라갔고 저는 그 안에 또 협의를 한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문서심의를 올리면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 파트하고는 협의도 안 거치고 그냥 심의 올려버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협의를 다 했는데 왜 자꾸 안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어떤 것을?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교통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전부?

기준

김기준위원

날짜가 다르잖아요. 시점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월 1일이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 심의가 언제 끝났는데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월달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심의는 여기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리고. 협의를 했다는 것은 형식상으로 그냥 돌린 것 아니에요? 먼저 용인시의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끝내고 나서 경기도에 심의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인의 가장 교통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경기도에 올라가야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앞으로 충분히 하고 간다니까요. 지금 그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사장님 주관만으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왜 제 주관입니까? 일정이 그렇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용인시 지방재정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도시공사에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2개 하는데 경기도 승인사항인데 여기다 정확하게 우리가 터미널부지에 터미널을 옮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삽입이 될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타당성 용역 조사가 확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모든 게 다 끝나서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8월 3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하면 이게 시책사업인데 그냥 용역 들어가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요즘 굉장히 문제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 지시라는 공문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법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단 먼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공문을 이런 수 조원짜리 사업을 그냥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 장의 공문으로? 과 협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부터 따지자고요.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절차가 맞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공사에 용역을 추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말이 안 맞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1일 시장님의 지시 사항에 따라서 터미널을 그때 삼가동 시민체육공원이 8월 1일자로 사용 개시 예정으로 잡혀 있어서 버스터미널하고 부지도 좁고 시설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주변 도시재생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라고 공문 보냈지 거기에는 용역 하라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 공문의 의미는 뭐예요? 왜 보냈어요, 도시공사에?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당시에 전임시장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전부 다 마평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셨던 것이고 그걸 도시공사에 검토요청을 하게 된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도시재생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는 공문에 있는 것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용역을 발주하라 마라 세부적인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 스스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 사업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당시에는 전혀 그런 감이 없었고요.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아주 초기상태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상되는 사업비라든지 어떤 형태의 개발형태가 될 것인지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금만요.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 검토하라는 얘기였었고 용역 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가면서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10월 29일자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 이전에 이혁우 과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을 보면 활용방안 검토만 요청했을 뿐이지 도시공사 너네들이 앞서 가면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2017년 8월 3일자죠. 그러면 시장님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지역의 개발업자를 위해서 이 공문이 나돌아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여러분들 시자체가 행정기관 자체가 가만 보니까 시장님이 앞으로 재선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방금도 말씀하시기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네들 도시공사 보고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을 뿐이지 우리가 도시공사보고 용역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던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검토하라는 걸로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행정 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하셔서.

이제남위원

보세요 과장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이 양반들이 전문가입니까,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또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내 생각이 이러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오.’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말이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이제남위원

이혁우 과장님이 오셔야 돼요. 과장님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혁우 과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 할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혁우 과장 오셨습니까?

도시재생과에 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도시공사에 공영버스터미널 이런 안이 도출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건설국 감사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을 계획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현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로 정책들이 산하기관하고 시의 대중교통과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들 질의과정 속에서 2017년 12월달에 대중교통과는 그때 민원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설운동장이 공영버스터미널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 했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몰랐다고 그러거든요?

예. 중요한 100만 도시 용인시의 교통정책을 세우면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독단적으로 가능 하느냐, 대중교통과에서는 구체적 사안을 몰랐다는 표현을 했고. 도시공사에서는 기존에 2016년도부터 사장님께서 공설운동장의 사용방안을 연구하다가 시와 협의 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도시공사와 쭉 협의를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혁우 과장님 도시재생과 과장을 하실 때 팀장을 했던 김창수 과장이 보낸 공문에 보면 2017년도 8월 1일 공문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시장지시사항으로 도시공사에 공설운동장과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시장지시사항이라는 것을 아주 괄호를 쳐서 넣어 놨어요.

그리고 2018년도 8월 27일 시정전략회의 시에 보면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때는 김창수 과장이 동장으로 나가고 이혁우 과장님하고 다른 팀장 명의로 보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에.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검토내용 회신 해가지고. 그런데 이혁우 과장님은 2018년 8월 1일 시장 지시사항 하실 때 공설운동장에다가 공영버스터미널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러면 전임시장한테 이혁우 과장은 따로 공설운동장에 공영버스터미널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2016년도부터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공영버스터미널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6년 1월 용역 때 R-Project에 터미널 기능을 시설 활용하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찰서부지, 구청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들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난개발이 자꾸 되고 체계적인 개발이 여태 없었으니까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2016년 10월 4일날 주요 업무 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장한테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주요업무보고 할 때요 확대간부회의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고가 됐느냐 하면 ‘자족기능도시 실현해서 보정, 남사, 포곡지구는 실현도시로 만들고 터미널 주거환경개선, 구경찰서 등은 재개발 활력증진을 위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용역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보고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 후에 시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8월달에 종합운동장이 시민체육센터로 가는 과정에 이쪽이 낙후가 되니까 이쪽 지역을 터미널이고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그 당시에 공문이 저희한테 왔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8월 3일날 온 공문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 것이 복합건축계획용역수립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월까지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12월 8일날 용역 내용을 시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걸 가지고 시에서 대책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2018년 1월 15일날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관계부서 회의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면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책의 엇박자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까 김한섭 사장님께서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확신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용역하고 나온 다음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해서 나온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죠.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는 교통학 박사로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개인적인 저기도 있지만 용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은 거의 받아들였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2016년도에 용역 해서 보고 드렸을 때는 한동안 보고는 다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여타저타 말씀이 없으셔서, 시에서 계획이 없는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운동장이 슬럼화 되니까 검토하라고 공문이 온 후부터 그러면 그때 검토한 내용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서 용역을 계속.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한섭 사장께서 시장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 드리고 시장은 2017년이 되면서 도시재생과에 이야기 할 때 8월 1일날 아예 ‘공영버스터미널을 계획 한번 해봐라.’ 라고 이미 도시재생과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공영터미널을 개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죠.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재생과는 분명히 공영버스터미널을 거기 하라고 한 것은 공문에 없어요. 그렇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없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용역을, 지금 자꾸 핑계를 대고 계시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핑계가 아니라 용역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흔히 하시는 게 용역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부터 공영버스터미널을 본인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2017년 되기 전에 2016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이미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확신을 김한섭 사장은 갖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2016년 용역 하고 나서는 아 그거 가능성 있다 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용역결과를 갖고 추진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핑계를 용역을 대지만 2016년도부터 김한섭 도시공사사장은 그 용역을 핑계로 해서 일단,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핑계는 아니고 용역결과 가지고 한 것이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걸 가지고 공영버스터미널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2016년도 용역보고서죠. 이거 어떤 근거로 용역 하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가 여기 와보니까 2014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체계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맨날 민간인 사업하는 데로 자꾸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나왔고 그 당시에는 사업을 못하게 시설형공단으로 가라고 하면서 사업 안 되다가 빚 갚고 체계 잡으면서 우리가 다시 사업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체계적인 개발도 없이 임의적으로 했으니까 2035기본계획도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자해서 2016년도 4월달부터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은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시설형공단으로 가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었죠. 그게 언제였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4년도 4월인가 6월, 저 오기 전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설형공단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인시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용역이에요. 이걸 누구 권한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난개발 방지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용역비 세워서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아니라 시설형공단으로 가라고 2014년도 4월에 용역결과나 왔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4년 4월달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시설형공단으로 가야된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랬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사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용인시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6년도에요. 2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난개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맨날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개발을 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위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걸 무슨 권한으로 하셨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 업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업무입니까! 시설관리형공단으로 가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2016년도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2014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때 의회한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설형공단으로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역북지구 실패하고 했었기 때문에,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년 있다가 하는 건 사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하셨냐고 제가 묻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냐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난개발방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를 뒤집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책상을 내리치며) 사장님이 용인시의 주인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주인은 아니지만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설형공단으로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설형공단으로는 2014년도 얘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번 했잖아요, 시설형공단으로 하라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2014년도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 다음에도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부채 다 갚고 나서 난개발 되고 하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설형공단으로 가라고 용역 준 거 어디예요, 누가 주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에서 줬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에서 준 것을 그 다음에 또 용역준 것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줬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뭘 줬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조직진단 다시 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누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자체사업 하는 것으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체사업으로 나왔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용역보고서 있지? 여기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줘 보세요. (용역보고서책자 위원장에게 전달) 이거 어느 과에서 준 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재정법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몇 월 달에 결과 나온 거예요?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2016. 07.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7월 달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 사업계획 수립 용역 2016. 04.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4월 달에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7월 달에 결과 나왔는데 4월 달에? 앞서가시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난개발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앞서가시는 거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앞서갈 수도 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뭐요? 재정법무과 오라고 그래요! (책상을 내리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거든요.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2016. 07. 책자를 들어 보이며) 7월에 나왔습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 ‘시설……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용인도시공사가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준거예요. (용인도시공사 사업연구 수립용역 2016. 04.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용인시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으로 되어 있어요, 용인시 전체. 자 그러면 7월달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1월달에 이거를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에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에 나온 것은 도시공사가 시설관리형에서 도시형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주를 1년을 앞당겨서 용역을 했고 아마도 그 좌측에 있는 책자는 용역기간 전 1월달에 도시공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틀 전에도 도시계획과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16일에 됐는데 11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했더라고요. 선진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선진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럼?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조직진단은 7월에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1월에 시작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저는 두 가지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역에 대한 시설관리형에서 도시형 공사는 재정법무과에서 해야 될 도리이고 기본구상 1월달에 했던 그런 사업은 제가 그 안에 용역 어떤 것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은 법에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은 없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용역 할 필요 없죠.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아니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형으로 가게 되면 저는 시설관리형으로 갔을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뭣 하러 용역을 해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갔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갔으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예측 행정을 하는 것이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재정법무국장이란 말이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재정법무과장일 때 제가 용역을 준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용인시 산하단체인 도시공사의 적절한 위치와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그 당시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북지구 때문에.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죠. 그 결과 끝난 다음에 준 거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부도 직전의 용인도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를 합쳐서 이 결과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의원들 간에 도시공사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사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따로 분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현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의 영역을 축소해서 시설관리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사업의 해당부서인 역북지구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부도 일보직전까지 가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용인시가 적자나게끔 만든 그쪽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사업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런 용역을 준 게 타당해요? 우리 용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범주는 제가 어떤 용역을 한지도 모르고,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제가 이정석 국장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산하단체가 자신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 용역을 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산하단체를 관장하는 용인시가 용역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물론 도시공사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마 도시공사가 그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랬을 때는, 물론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소통해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덜할 텐데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하죠. 용인에 위기를 불러온 경전철, 역북지구 때문에 용인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적자도시로 탈바꿈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난국을 초래한 도시공사가 그런 용역을 내야 되겠어요? 시 산하기관이 용인시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시가 매입 보증서고 지방채 발행해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됐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자 도시공사가 자기 스스로 셀프용역을 하고 우리는 도시공사 때문에 지방채 발행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뭣하러 합니까, 도시공사 마음대로 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R-Project는 뭡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 뜻으로 나타낸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이요? R이 뭐의 약자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리뉴얼……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보게 되면 용인종합부동산 계획이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벌써 2016년도 1월달에 벌써 포함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축용역이 시작된 것이고요. 자 도시쟁과장님, 이혁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때 도시재생과장님이셨으니까. 여기 보면 ‘2017년 8월 1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걸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러면 용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무조건 도시공사에 지시해서 용역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절차가?

아, 시장님이 도시공사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장이 무조건 도시공사에다 해라 하면 하는 건가요? 어떤 협의라든가 절차 없습니까?

왜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스스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계획이거든요.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 2017. 10. 책자를 들어 보이며) 거기는 왜 도시공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안 한 거예요?

수립용역 하기 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협의를 하거나?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협의해서 반영했어요?

그러면 거기 협의본 대로 도시공사가 했습니까?

일단 종합의견 한번 볼게요. ‘관련부서 협의 결과 현물출자, SPC 설립은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돈이 들어가는 시의회 의결사항일 때는 시의회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했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종합의견에 나왔잖아요. 이게 협의해서 도시공사에다 검토의견을 보낸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공사가 현물출자 및 SPC설립을 해서 가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과제에?

자금조달계획에서 ‘시유지를 용인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SPC 설립 후 민간자본 유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의회에 보고할 절차단계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보고서 나온 것 아니에요? 언제 나왔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용역보고서 나왔으면 계획을 어느 정도 해서 각 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과정에서 의회에 가지 정책결정도 안 하고 방향도 안 정했는데 의회협의부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예요?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 2017. 10.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는 언제 나온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0월달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보고서가 10월달에 나왔다면서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느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지금 타당성조사가 그런 것이거든요. 다 끝나서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시에 승인받고 의회 승인 받고 해서 가는 것이죠. 지금 그 절차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타당성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타당성 용역조사 중이에요? 수립용역은 뭐고 타당성 용역조사는 뭡니까? 아니, 수립용역은 뭐고 타당성 용역조사는 뭐예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타당성 용역조사는 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타당성 조사용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목이 뭐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사업화방안 검토용역이 타당성 용역과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용역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제목을 붙인 것이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 검토용역’을 타당성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 제목이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얘랑, 얘랑 용역이 다르잖아요.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 용역이라고요?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용역이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도시재생복합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어떤 개발구상에 대한 건축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건축계획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화방안이라는 것은 개발기본 구상을 갖고 그 개발구상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여기 볼게요. 용인도시공사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의 보고서에 의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했어요. 자금조달계획 ‘시유지를 용인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SPC 설립 후 민간자본 유치’ 나와서 이 용역에 대해서 ‘의회의결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요! 지금 이에 대한 서류는 이 용역에 대한 서류라고요!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의 보고서, 자금조달계획. 이해 안 가세요? 자,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어떤 사업계획의 타당성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걸 갖고 시에 보고를 하고 시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타당성은 출자를 했을 때는 시에서 의회의견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에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거는 기본계획을 구상을 한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거를 의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회에서 의결 받는 다는 것은 저희가 사전보고를 받는 이유는 앞으로 의결 받을 사항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는 거예요. 보고 받는 것이지 우리도 의결하는 것 아니에요! 월례회의나 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월례회의에서 의결합니까? 시책주요사업이잖아요! 돈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러면 보고하게 되어 있죠? 사장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보고하는 내용들, 용역내용에 대한 것이 저희가 설명한 부분이 좀 짧아서 그런지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대중교통과와 조정 협의, 현 터미널 부지의 활용방안 수반 검토’ 이거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원초적으로 한번 가보죠. ’17년도 8월 3일 공문에서 보면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하셨는데 왜 터미널은 안 하셨어요?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용역보고서는 어디 있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터미널계획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디 있어요? 2개를 같이 드렸어요, 그쪽에 과업을. 용인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운동장 사업화 방안 검토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터미널을 집어넣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의미는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에 대해서 각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시에서 온 공문 내용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화방안에는 기존 터미널활용계획까지 타당성용역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들어있어요?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윤춘영 아니요, 거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사업화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입맛에는 종합운동장만 맞아서 이것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타당성용역에 집어넣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해는 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R-Project에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2개를 줬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개를 하셨어야죠. 이해가세요? 여기 둘 다 들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하신 거예요? 공문도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타당성은 집어넣고. 그러면 터미널은 어떻게 개발하시게요? 터미널은 어떻게 하시게요? 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대한 활용방안’ 과장님, 터미널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용역보고 받으셨죠?

용인터미널은요?

과업을 주셨으면 그것도 받아야죠. 지금 이게 뭡니까? R-Project에는 들어 있어요.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시에서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선진행정 하시고? 예산과에서도 이런 의견 냈어요. ‘종합운동장부지 또는 용인터미널부지 현물출자 필요시 용인도시공사 수권자본금 증자를 위한 조례개정 및 시의회 의결필요’ 보고사항이죠? ‘SPC등 다른 법인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시의회 의결 필요’ 별도로 또 있네요, 타당성검토에 대한 것? 과장님 이거 보고사항이에요, 보고사항 아니에요?

아니, 용역계획서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알아야 됩니까? 저도 이거 신문기사 보고 알았어요. 언제 보고하시려고요?

이거 마무리 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신문에 다 난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와 연계방안과 주변도로 개선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올라가서 경기도 승인 이제 받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할 때 시가 2번 일하지 않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 이전계획이 있다고?

용역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요. 그럼 이거 바꿔야죠, 또 지금. 만약에 이걸로 가게 되면? 이걸로 가게 되면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타당성 용역중이죠 현재 이거?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용인터미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협의를 안 하시니까 모르죠!

지금 여기서 이걸 하셨을 때 그걸 집어 넣으셨으면 대중교통과에서 이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몰랐대요. 대중교통과에서 안 것은 작년 12월인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문보고 알아야 되나요? 여기 이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달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희한한 게 하나 달려 있는데요. 2월 2일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했다고 했죠?

아니요. 여기 서류는 2월 2일날이죠? 대중교통과장님, 2월 2일 맞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월 달에,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맞죠? 정확히 언제예요? 언제 공식적으로 협의 하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공식적인 협의는 1월 18일날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월 18일날이요. 이 서류 자체가 2월 2일날 만들어 졌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메모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18년 2월 1일 의견 통합하여 시장님 방침 받음’ 이건 무슨 의미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메모한 것을 못 봐 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번 보여드려. (대중교통과장에게 자료전달)

남숙

박남숙위원

2월 1일날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이 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누구 글씨야?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월 1일은 우리 직원이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선정을 할 때 ’18년 2월 1일에 의견을 받아서 도시공사로 넘기는 것에 대한 확정 결재를 표시한 것……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 서류의 첫 장 시작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작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끝났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자체도 시에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용역이 시작이 됐고요. 본 위원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공사사장님이 ‘행정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 위원이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공사가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에 용인시의 모든 개발행위를 다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리계획이야 도시과에서 짰을 테고 지금 이 책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용인뉴시티 ‘사업후보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들어가 있네요. 뉴시티 이게 소위 말하는 플랫폼시티죠? 사장님, 뉴시티가 플랫폼시티 아닌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보정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계획 다 들어가 있네요. 역세권복합단지 이거 다 2035에 반영 됐겠죠. 그 다음에 남사복합자족도시 이 계획도 다 들어가 있네요. 포곡문화관광복합밸리 이것도 들어가 있네요. 양지문화산업복합단지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R-Project, 용인도시공사부지, 처인구청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네요. 구 용인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들어 있고요. 종합운동장부지에 대해서도 들어 있고요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참 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거는 시가 짜야 될 계획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2035에 다 실렸습니까? 여기서 그럼 2035에 실어야 되는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건의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035에 다 실렸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보고한 것 중에서 시에서 필요하니까 시에서 검토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저희 도시공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산하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체계적인 개발이 없었고 자꾸 난개발이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또 의논하고, 거기 다 들어갔다고 우리가 100%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용인시 난개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해서 이게 거의 용인시 대규모사업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만 원 용역 들여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거기 들어간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겠죠. 큰 내용은 앞에 2035에서 데이터 뽑아온 것이니까 기본구상안 정도겠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런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프레임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프레임 자체가 데이터도 없이 2000만 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것대로 발표되지 않았었나요? 이 프레임대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 프레임을 해서 시에 건의해서 2035기본계획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 경제신도시 계획을 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대로 2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에 용인시의 대규모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대규모사업이 들어간 것이 뭐 저희가 어느 부분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꼭 우리업무고 시업무라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부분을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고 그 부분을 시에서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서 2035기본계획을 짠 것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왜 이걸 기본으로 해서 2035기본계획을 짭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2035기본계획이 2015년부터 용역발주가 돼서 3년을 용역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맨날 계획적인 개발이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하자 해서 프레임을 짠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계획 다시 들어갔습니까, 다시 안 들어갔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무슨 얘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 다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하다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은 시에서 하는데 왜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했느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시에서 회의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짰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시에서 짜야 될 계획인데 왜 도시공사에서 했느냐고요! 그럼 지금도 도시공사에서 해야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사업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공사는 우리 산하단체에요. 이거는 굉장히 용인시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계획입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몇 조짜리 프로젝트에요. 그럼 왜 이거를 지금은 시에서 합니까? 그냥 2000만 원짜리 용역대로 가죠! 지금 이 2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에 몇 조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때는 그렇게 갔었어요. 그럼 이게 진실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맞느냐 지금이 맞느냐. 자, 예전에 도시국장님도 하시고 도국장님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마 여기에 있는 것 다 꺼내면 10조도 넘을 겁니다, 이 사업규모가. 그런데 2000만 원 용역을 해서 기본으로 잡아서 합니까? 그리고 이 용역 제목이 무지무지하게 거창해요. 어떻게 거창 하느냐 하면 ‘용인시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신규산업 후보지선정, 상위계획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용인시 균형발전촉진 및 중장기적 시정발전도모.’ 용인시 전체에 관한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이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게 싹 반영이 됐다는 것이 상식선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용역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그 용역 내용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것보다도 제가 더 놀란 건 이거예요. 여기 용인의 미래가 있더라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2000만 원에?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2000만 원에 용역을 했건 3000만 원에 용역을 했건 용역에 대한 것은 그 용역을 한 것은 도시공사가 난개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것인데 그 2000만 원에 해서 왜 이게 들어갔냐고 얘기하시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난개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누가 짜라고 얘기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업무가 그 업무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업무가 무슨 난개발 방지 업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난개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정관을 좀 가져와줘.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관을 떠나서 도시공사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역북지구도 사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체계적으로 개발 돼서 지금 그래도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고통 분담하고 그게 일조한 겁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지방채 발행도 안 하고 그런 일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또 한 것 뭐 있어요? 옛날에 경남인가 어디 지분 넣어서 하지 않았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에 아파트사업 흥덕지구 들어가는 것 하나 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하나 했었죠.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한 것 뭐 있어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하신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장님이 보신 용역보고서처럼 체계적인 개발 사업 하려고 용역도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때까지 한 것을 말씀하세요.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이제남위원

집행부나 도시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해주면 되지 계속 이렇게 시간 끌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1년도에 통합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전에는 언제였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03년도에 시설공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한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제 기억에는 2006년도에 산업건설위원장 했었는데 아파트사업 조그만 것 하고 위탁사업 밖에 없었어요. 뭘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셨잖아요. 도시공사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저 왔을 때는 국장할 때 처음 창립이 됐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신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없잖아요, 아파트사업 조금하고 역북지구 대형사고 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뻔히. 갑자기 대형사업 하시겠다고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 엄두도 못 냈잖아요.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작년 도시공사하고 도시재생과에 확인하고 싶은데 2017년 8월 3일 최초 용인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공사에 검토요청을 한 것은 처인구 구도심 주요시설 활용방안 검토요청을 8월 3일에 했고 도시공사에서는 12월 8일에 같은 이름으로 처인구 구도심 주요시설 활용방안 검토결과 보고서 송부라고 해서 용역 한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시로 보냈어요. 이게 12월 8일인데 그런데 한 달 뒤에 2018년 1월 8일이 돼서는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때부터 사업이름이 바뀌어서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협조요청’해서 붙임으로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내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해서 뒤에는 ‘향후 추진일정 1월 중 주민간담회’ 해서 추진 방향까지 담은 새로운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로 공문이 갔죠. 시로 공문이 가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의회의 참석요청’ 해서 이때 처음으로 용인시 각 부서들이 행정지원방안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종합운동장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8일에 처인구 주요 시설검토결과를 끝낸 이후에 1월 8일 이 한 달 동안에 시의 재생과와 도시공사 사이에 또 다른 협의나 논의관계가 있어서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공사가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검토해 달라고 검토요청이 왔고 그래서 검토결과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달간 어떤 일이 있었기에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이 추진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공사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본부장님?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협의요청이 왔고 그것에 의해 도시재생 복합건축용역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수립을 한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대지상에다가 가설계를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부장님, 제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검토결과보고서는 12월 8일에 시로 송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무슨 어려운 거라고.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12월 8일에 검토보고서를 도시공사로부터 받아보고 1월 8일전에 다시 도시공사로 보냈던 공문 혹시 있나요? 12월 8일에 검토보고서를 도시공사로부터 받아보고 1월 8일 이전에 도시공사에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나 다른 사항은 없는 거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사항이 없는데 검토보고서를 받기만 했는데 도시공사는 왜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안을 만들어서 시로 보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확인한 결과 시설물 중에서 종합운동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제목을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보낸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로 먼저 추진관련 협조요청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활용방안 검토 때부터 도시공사가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춰서 검토보고도 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추진계획안을 보낸 것인지?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받아서,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려면 그런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까지 준 내용은 그냥 활용방안검토뿐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도시공사에서 맡게 했는데 그 이후에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정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거는 사장님이 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어느 시기에? 지금 여기서는 이미 1월 8일에 추진계획안이 나왔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2017년 8월부터 종합운동장 개발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거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는 그냥 검토요청을 보냈을 뿐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수립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안까지 만들어서 시로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활용방안 검토용역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한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수립용역에서 더 나가서 추진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안을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1월달에.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비 방안이 있는데 타당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거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죠. 이런 기본구상을 갖고 실제사업을 하기에는 사업타당성 이런 것도 해보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얘기는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8월달에 처인구 구도심 주요시설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돌아온 내용은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검토로 왔다는 얘기죠. 그건가요?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그 전에 용인시에서 검토내용 회신을 도시공사에 1월 8일 공문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것인데 그 공문을 용인시에서 종합운동장 도시재생 추진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1월 8일 공문이 있거든요. 12월 8일 용역에 대한 용역 송부하는 공문이 아니라 1월 8일에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보낸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잠깐 줘보실래요.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이거 왜 나는 없어? 잠깐만. 나는 왜 안 줬냐고요, 이 서류를.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제가 정회시간 때……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5분 감사중지

23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주택국 감사 및 용인도시공사 추가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12월 4일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