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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2-03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수과장은 공석이므로 수도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장장 김대열. 2018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장장 김대열 수도행정과장 이정용 수도시설과장 한일규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9쪽 관리자 조서부터 250쪽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수도요금 체납법인이 정수예고 처분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한 것으로 정수예고 처분 취소 건은 체납자의 무리한 소송으로 1심에서 각하되었으며 압류처분 취소 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처분의 정당함을 적극 입증하여 체납액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322쪽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273건에 계약금액은 40억 9900만 원이며 공사 186건, 물품 17건, 용역 70건 등으로 주요 계약 내용은 급수 누수 공사 등 236건이며 관내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으로 보유 중인 고정 및 무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정확한 자산관리와 상수도 사용료 원가산정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경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16필지 총 1만 8743㎡ 토지분으로 수도용지, 임야 등이며 동천동 수지1배수지는 동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되었으며 그 외는 일부 배수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42쪽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으로써 총 176건에 35억 7300만 원입니다. 체납사용료 징수 조치로는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매월 통보하는 한편 체납액 회수 전담반을 운영 부동산 압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정수 예고 및 정수처분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10월 말 현재 상하수도 과년도 체납액은 약 29억 8000만 원으로 2018년 1월 1일 대비 65% 감소한 사항입니다. 또한 검침 직원을 통해 미납상황을 수용가에 계도하여 조기완납을 유도하는 등 당해 연도 요금이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323쪽 보시면 조금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학술 용역 발주를 하셨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용역 기간이 12월 4일이라 아직까지 결과물을 받지 못하신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내일은 나오나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여기 용역 목적에 따라서 자산평가 실시로 수도사업의 정확한 원가 산정 및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결과물에 따라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물이 지금 안 나와서…… 이 결과물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결과물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이 제대로 잘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325쪽 보시면 상하수도 체납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요. 이게 보통 1년에 얼마씩 체납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10억 정도 체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연 발생하는 액수가?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2017년도 같은 경우 미수금액이 한 11억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선에서 체납액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 있네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체납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액이 있어요, 2억 7000 되는 데도 있고 또 5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이게 지금 천 단위 이상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100만 원 이상 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천 단위 이상이 엄청 많아요. 기흥구 무슨 병원 같은 데 여기는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기흥구 동백인가 본데 무슨 사우나 같아요, 여기는 2억이 넘어요, 2억 8000이 돼요. 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영업장소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은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작성 드린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도가 나거나 경매 처분 된 사례들,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이거를,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압류나 이런 사항들은 다 조치는 취해 놓은 사항들인데 경매 처분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재산 가지고 있는 처분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배당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 처분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면서 체납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들은 거의 경매, 부도처분 된 그런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지금 말씀드린 그 금액의 82%가 그분들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억 넘는 데도 보통 억 단위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체납 전담반을 구성하셔서 징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전담반을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5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월 1일 대비 저희가 총 체납액이 86억 4600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활동을 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에는 29억 8000만 원으로 약 65% 정도를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체납활동을 꾸준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당해 연도에 넘어가는 체납액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넘어간 체납액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5월 달부터 저희가 인원이 충원되고 활동을 시작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다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아까 전담반이 과장님 포함해서 그 외 5명 있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 전담반은 다 공무원이에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직원들이 다 맡아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별도의 전담반이 있는 게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사무실에서 업무는 언제 봐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인 요금 부과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체납만, 체납만 전담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체납을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 자체의 고유 업무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체납 전담반이라고?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직원들 5명이?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 상수도 보급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거의 97%, 98% 이렇게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액이 줄어야만 수도행정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박원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우리가 수도요금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징수까지 이르게 되나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2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정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체납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그분 면담도 해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체납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처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바로 압류 조치나 이런 사항들을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정수 예고, 체납 독촉, 이런 부분들은 다 2개월이 안 된 부분들입니까?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2개월이 넘은 분들입니다. 2개월 넘은 분들을 우선 저희가,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개월까지가 우리 조례에는 정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아까 29억 8000만 원이 지금 미징수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 미징수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강력하게…… 결국은 우리 수돗물 쓰고 돈 안 내는 거잖아요. 시에서 무슨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게 아니고 시에서 정상적으로 물 공급한 것에 대해서 다 쓰고도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결국은 결손처리네요. 결손처리 한 것들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 이후에 재산 조회는 계속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도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나타난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징수 조치를 또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사용료나 세금이나 이런 것이 지금 미수납되었을 때는 적당한 절차를 걸쳐서 또 채권 확보가 정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결손처리하고 또 5년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이 수도사업도 똑같이 이런 시스템 되어 있나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담반을 구성을 하면서 일부 올해부터 결손처분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윤원균위원

이게 얼마나 돼요, 현재 결손처리하고 계신 금액이?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상수도만 보게 되면 16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럼 16억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자료 작성할 그 시점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재산이 없거나 그런 상황, 저희가 불납을 해야 될 그럴 사항에 대해서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된 금액 중에서 16억 정도가 결손처리 된 상황입니다.

윤원균위원

참 안타까운 게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던 대로 2개월이 되면 정수처리하게 되어 있다, 물 공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물이 꼭 필요한 모텔이나 사우나나 또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돈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결손처리 한 게 16억씩이나 되고 이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원동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른 체납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정수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물 공급을 해 줬는데 결국 물 먹고 나서 돈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 위해서 나머지 시민들의 예산이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관대함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해서 받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수도행정과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 전체적인 행정이라든가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용인시 관내에 지금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마다 틀리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용인정수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지정수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성남이나 광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나머지 각론에 대한 것은 수도시설과나 아니면 정수과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수도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용인시 내에 어떠어떠한 곳에 어디서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수도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두 가지로 지금 현재 구분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처인구 같은 경우 삼가동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큰 지역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수지하고 기흥 쪽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림하고 잠깐만요…… 처인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당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라든가 지방상수도시설을 저희가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급용량을 10만t인데 10만t 추가 증설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동천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동천배수지도 조급히 신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재정이 약 800억 가까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후관거가 저희가 또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후관거도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물 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면은 어떤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가격 면은 원수 차이는 있는데요. 원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윤원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도요금 내고 있는 그 가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비교해 봤을 때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지금 요금은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금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사오는 것 하고 저희가 지방상수도 원수를 채취해서 저희가 가공해서 파는 그런 비용하고는 광역상수도가 일부 조금 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서 직접 정수를 해서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쪽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라면 퀄리티, 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양호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수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원균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수과에 구체적으로 질문 해 볼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실제로도 가격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광역상수도 쪽이 높다라고 알고 있고요. 높은 이유가 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지방상수도보다 훨씬 낫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용인시 관내 시민들이 똑같은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가 광역상수도를 먹는지 지역상수도를 먹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그렇지만 물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원천 아니겠어요. 또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조차 편차가 있다는 얘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지역상수도 입장에서 용인 공직자들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질적인 면에서 광역상수도에 뒤지지 않게 똑같은 물을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공급받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뭐 어떤 각론에서 세세한 정수 과정이라든지 시설 과정은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용인시 관내 노후관로 기초조사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노후관로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나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다음 수도시설과 거기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수도행정과에서 한 거거든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계약만, 회계과처럼 계약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25페이지에 건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건수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체납한 횟수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내다 안 내다, 내다 안 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면 54개월 내내 안 내고 있다 이건가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50일 기준으로 봐도 8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체납 건수가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매월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매월 부과하니까 이 부분은 그 부과한 것에 대한 체납 누계 건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마’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좀 확실하게 알려주실 분 안 계신가요? 팀장님.
상훈

이상훈수도요금팀장

수도요금팀장 이상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앞으로 더 와서 말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수도요금팀장

이 건수는요 매달 월 한 달치, 한 달치 해서 안 내는 금액이 있으면 월별로 해서 체납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누계가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누계요.
상훈

이상훈수도요금팀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2쪽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압류처분 취소하고 1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쥬네브 썬월드.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이 내용이 지금 아까 대략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압류처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쥬네브 썬월드 관리단에서 저희한테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원고는 썬월드 관리단인데 썬월드 관리단에서 건물 관리를 맡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건물 위탁관리 받았던 업체하고 썬월드 관리단하고 같이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압류처분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관리하는 그 사업자에서 저희한테 체납액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서나 이런 ,
희영

김희영위원

그 계약서는 있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제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부과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 썬월드 관리단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자기들하고 상의 없이 이행계획을 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 진행은 잘 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적극해서 6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박원동 위원님하고 윤원균 위원님이 수도요금의 체납액 정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달부터 가동해서 했어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사실 저는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전담반에서 활동하시는 직원들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칭찬 해 주고 싶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정리액이 70% 가까이 육박을 해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동안 지금 그 방법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받아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회수액은 70% 가까이까지 해서 그 부분 어려움은 있는데 가성비로 봤을 때 우리가 직원들을 3, 4명 돌려서 그렇게 했을 때 수납액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 회수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처음이지만 다음 해는 회수액, 정리액을 더 높이시기를 바랄게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부분 지금 현재 86억 중에 29억이 남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결손처리가 16억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9억 중에 16억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86억이 1월 1일 과년도 체납액이었는데 저희가 정리한 게 56억입니다. 56억을 정리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상수도·하수도 물 이용 부담금을 저희가 다 같이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 쪽만 보게 된다면 30억을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가 15억 정도 징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결손이 한 16억 정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50%, 50%라는 부분이네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한,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는 더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수도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저희가 재정사항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저희 옆에 계시는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같이 저희가 그 부분을 다각도로 사실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일반회계 보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 때 지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현재는 고도정수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배수지라든가 아니면 정수장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국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기금 관련 기본법에 조금 제약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우선순위가 있기는 할 거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안정적인 물 공급,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일반회계나 그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서 장기적인 중장기대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련하시기를 바랄게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수도요금에 대한 개편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 경기도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게 된다면 10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8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재정 문제 쪽도 저희가 우선…… 저희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쪽으로 요금 개편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상에 대한 것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부담이 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총괄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보면 연 평균 약 78억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78억도 나중에는 시민한테 또 다시 부과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사실 저희가 몇 년 전 7대 때 하수도요금 인상할 때도 이게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부담감을 느끼게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이 부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현실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체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돗물 사오지요, 팔당에서.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부도가 나서 넘어갔다. 그럼 부도 넘어가기 전에 압류를 시켜놓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다음에 경매 처분하면 일단 압류시켜 놓은 것부터 대금을 받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정용 예.
그러면 경매 받은 데는 모든 게 정리돼서 받고나서 그 다음부터는 단호하게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200, 300 이런 것은 지금 두 달 예고라고 했나요, 예고 조치가?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정수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은 ,

박만섭위원장

100, 200 이런 것은 차라리 예고를 그렇게 해 주고 나서 바로 단수 조치로 들어가면 이자 돈을 빌려서라도 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내지 이거를 안 내지 않아요. 쉬운 말로 달러 돈을 얻어서라도 이거 내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지 100, 200 가지고 질질 끌지 않아요. 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해 주시는 것은 다 일맥상통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결손처리 비용에 관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이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얼마 정도 수익이 났습니까, 아니면 손실을 봤습니까? 2018년도는 아직 결산 안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손익계산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총 원가를 부과를 해서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에서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그럼 2017년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났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여기 체납액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싸이고 있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적자가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십니까? 아니, 소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산상으로 미수납액은 한 11억 정도 되는 그런,

윤원균위원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2017년도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 손실이 생겼어요. 소장님께서 내가 상수도사업소를 총괄 책임지시면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손해 보는지 그거까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원가 계산으로 해서는 총 78억, 79억 정도가 손해가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현실화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한 52억 정도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갭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사업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소예요. 사업소면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내가 우리 사업소의 최고 책임자로써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 어느 정도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지 수익이 나는지 이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큰 틀에서 어떤 사업 계획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세심한…… 사업소 소장님이시잖아요, 사업을 하는 부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난다고 하는 것도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수도요금을 다 못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손실 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유념하셔서 좀 더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손실 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수지 쪽 얘기입니다. 광교산 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에 올라가다 보니까…… 광교산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우리 수지구 한 34~5만 되지요. 인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유명한 산인데 가다보니까 약수터가 있는데…… 천년약수터 아시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거기 보니까 음용수로써 중간에 있기 상당히 때문에 음용을 하고 계세요. 많이 마시고 계신데 ‘음용수로써 부적합’해서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다 드시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드시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수질에 관심 없어요.’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 물론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도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중금속이 많다라든가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하나 붙여놓으면 끝,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이 저희 수지구 공원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수질검사도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지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불편이나 아니면 만약에 진짜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지구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윤원균 위원님 추가 부분인데요.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처인구도 되게 심각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에 혹시 자료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한일규입니다. 2018년도 수도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7쪽 관리자 조서부터 348쪽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0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물 사용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 검토사항은 미급수지역 해소 및 노후관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 추진코자 하며 사유지내 원활한 상수도 배관 공사를 위한 특례법도입은 개정된 수도법 등에 근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남사배수지 조속한 준공 추진은 2017년 12월 송배수관로 설치 완료 및 2018년 8월 배수지1·2·3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8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부터 353쪽 다수인 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취소청구 소송 건은 현재 1심 계류 중이며 상수도 급수관 공사허가 취소 청구 건은 지난 6월 25일 각하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355쪽 고발·고소 현황은 수도법 위반 고발 및 수도급수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기소유예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9쪽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외 3건이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외 5건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사용량 변동 등 용역 중지 사항이 발생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건에 총 1억 8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는 12월 8일 준공예정인 남사배수지 설치공사는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43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362쪽 동천배수지 설치 공사는 총 27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202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문화재 정밀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4쪽까지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남사배수지 설치사업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75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입니다. 약 80곳에 달하는 공사현장과 지하매설물로 인한 설계변경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남사배수지 설치공사는 국비 10억을 교부받아 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수립용역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90쪽까지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수지구 신봉동 693번지 일원 외 61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포곡읍 전대교차로 일원 외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까지 상수도 미보급 현황 및 특별재해·재난지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세대수는 2931세대로 처인구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 이용 및 기존 전원주택 단지의 지하수 이용 등 산발적인 개별주택 증가로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별 사업 시행으로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급수·배수관로 구별 설치현황으로 수도관의 관종에 따라 지역별로 작성하였으며 395쪽에서는 수도관 경과 연수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부터 405쪽까지 수돗물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신고자는 이동읍 천리 267번지 이 아무개 외 121명으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제4조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상품권 366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서 411쪽 노후 수도관 누수현황 및 관리 대입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 267번지 외 42개소로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들의 누수로 인하여 9319만 2천 원의 복구 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누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후수도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2019년에는 모현읍 오산리 193-49번지 외 9개소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전 과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2017년도 12월에 용인시 관내 노후관 기초 조사 용역이 완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요약 좀 해 주시겠어요? 노후 관로는 몇 ㎞이며,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지금 노후 수도관은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용인시 관내 노후관 총 연장길이는 약 430㎞ 정도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노후관만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총 수도 길이는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총 수도관 길이는 약 2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진짜 땅이 넓은가 본데요.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어리 611-4번지 노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됐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량 2㎞예요. 2㎞인데 총 공사비가 15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430㎞면 1년에 노후관 정리할 수 있는 ㎞가 몇 ㎞나 돼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대략적으로 아까 노후 수도관이 430㎞ 정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1㎞ 정비하는데 약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비를 한다고 해도 매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돈만 풍부하다면 1년에 10㎞ 이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나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예산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서도 출수불량이라든지 혼탁수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니까 407페이지에 누수현황 노후 수도관 나오는데 여기 보면 1980년대 것도 있고 90년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상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체크가 저희 용인시에서는 자세하게 안 돼 있나요, GIS라든가 정밀도 이런 데서 좀 모자라는 건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연도별로 해서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 지역 그리고 2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여기 21년 됐구나, 22년 됐구나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에 누수 파악을 해서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게 총 430㎞라는 소리신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 1년에 10㎞씩 고쳐도,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40년 걸리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40년이 걸리고 그 사전의 것도 계속 연도가 가니까 그럼 저희는 진짜 사는 내내 물하고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수도관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돈은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사람 사는데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진짜 계획을 갖고 요즘 좋아하는 빅픽처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고요. 용인시가 2000㎞면 진짜 수도관이 엄청 긴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도시는 저희하고 크기가 같고 인구도 같아도 이렇게 수도관이 길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 파악이 되세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좀 틀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들은 관로 연장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 용인 같이 도농복합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대규모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일 경우에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마다 따다가 붙여주고, 붙여주고, 붙여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약간 주먹구구식 행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거는 도시의 성격인 것 같아요. 도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는 답을 들었으니 됐고요. 37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주민요청, 주민요청, 주민요청, 주민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공지가 안 되는 건가요? 보통 보면 다 증액이거든요, 감액은 별로 없고.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는 돼 있었는데 배수관로 그러니까 상수관로 확충을 하다보면 그 공사현장들을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도 수돗물 공급을 해 달라 그러면 어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지요.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좀 공지 기간을 두고―거기 사시는 분들이 얼마 안 돼 실 것 같은데요―그런 부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이거, 이거 공사 할 건데 혹시 필요하시냐 이렇게 좀 해서…… 증액이 너무 많아서,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수도관 공사는 땅을 파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현장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하매설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관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수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현장 여건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때는 공사물량이 증감이 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저는 지하에 있는 지장물 이런 것 말고요 여기 보면 주민요청 건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기간을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공지를 좀 길게 충분히 하고 실시설계 당시에 이걸 다 넣어서 증액을 좀 많이 안 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법 제60의2, 60조의3에 근거하면 앞으로 뭐가 변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 용인시 조례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몇 쪽에…….
지선

명지선위원

몇 쪽이 아니고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시행법이 바뀌어서 ’17년 12월에 바뀐 것 ’18년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거는 좀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거는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사유지 내 원활한 상수도 배관 공사를 위해서 특례법 도입 등 검토할 때 그때 보면 2017년 12월 달에 수도법 개정 주요 내용에 보면 개인 사유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상수관로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갈 때 그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꼭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저희도 사업시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지하매설물이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수도법 개정이 ’17년 12월 달에 됐고 그 경과규정을 1년을 둬서 2018년 이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나 지하매설물에 대한 토지보상을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저희 조례는 바뀔 게 없나요? 자료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써 놓으셨던데.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 급수조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량기 세전분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했던 부분 그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 돼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됐던 사항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법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명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관로 때문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 노후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망도 상수도시설 구축이 돼 있지요. 그게 어떤 사업으로 해서 돼 있었나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상수도관로가 아주 오래 전에 묻혀 져서 지리정보 이거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던 그런 미구축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배수관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수관로 그 사업 확장에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사항들은 기존에 있던 지리정보시스템에 같이 또 업로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배수관로 공사라든지 관망 확충을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그 사항들을 성과물을 가지고 토지정보과에 보내주면 기존에 쓰던 지리정보시스템에 업로드를 계속 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GIS 구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해서 우리가 2014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GIS 구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미구간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잔여 미구축 물량이 소진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나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18년도 사업비에 예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GIS 고도화사업 그러니까 정확도 구축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디어디 관로는 돼 있는데 이제 어디어디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정확한 게 여기에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관로는 있지만 이 깊이가 GIS 구축으로 인해서 여기가 10m 미만이냐 몇 m 미만이냐 이런 부분해서 이게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를 해서 정확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라해서 그 부분이 따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스마트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과 같은 경우에는 누수관리팀하고 그다음에 정보화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예산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할 때 어떤 시설물이 어디에 박혀있다 그러면 타 사업하고 연관해 있어서 그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이게 정확히 돼 있다 그러면 땅을 그다음 파거나 이런 일이 없게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구축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정보로는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정보팀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
희영

김희영위원

부서, 관리하는 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희영

김희영위원

정보팀이라 그래서,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 자체 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그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노후관로가 좀 전에 430㎞ 있다고 말씀을 해서…… 지금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할 수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정비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저기 하게 되면 많이 할 수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로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아내셨나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기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65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65억 정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매번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명지선 위원도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40년 걸리는데 앞으로 누적돼서 10년 된 것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고 그 다음 5년, 10년 된 것도 누적돼서 올라오고, 누적돼서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돼 있어서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중에서 관로 중에서도 제가 파악한 것은 관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급수관로 자체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그 관로를,
희영

김희영위원

도수관, 이렇게 여러 가지.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우선 급수관도 필요하지만 배수관로도 그러니까 주 배수지에서 나가는 그 배관도 오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밀접하게 돼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기는 하지만 각 가정으로 나오는 것은 급수관에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년간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있는 그 부분부터 들여다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시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플러스 지금 현재 이 관로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도정보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제가 하수운영과장을 오래 하다가 수도시설과장 10월 29일 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직원들 근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도시설과에서 용인시 전체 지역의 수도 시설에 대한 상수관망 확충이라든가 노후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인력이 2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놀랐던 게 매일 그 직원들이 야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제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보면 매일매일…… 그 건수에 따라서 과장도 제가 어떤 때는 수기결재하고 전자결재 포함해서 결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수관로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상수도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공사가 됐는지 이런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는 현장 확인하고 또 저녁에는 들어와서 급수시설에 대한 설계부터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용인시 전체 수도행정을 끌어가기에는 좀 더 인력이 충원되고 이렇게 했으면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100만 도시에 맞는 수도사업소 규모가 지금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꼼꼼히 썼느냐 이 부분을 짚는 것도 저희 의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량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돼 있는 데가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물 공급이고 물 관리이고 물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고 공급해야 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 파악하시고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또 시민들이 다 느끼고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파서 상수도관을 묻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묻었던 땅을 다시 파서 통신관로를 묻고 또 묻었던 땅을 다시 파서 도시가스관을 묻고 또 묻었던 땅을 파서 또 하수도관 또 전기배관을 묻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참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통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GIS 또 어떤 상수관망 확충하는 부분 시급히 이루어져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타 부서와 서로 업무 연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는 또 통탄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한번 우선 상수도과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한번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노후관 문제예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노후관은 정말로 심각하게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게 말하면 관은 또 이러한 공사에 쓰이는 물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20년 지난 노후관들을 다시 교체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유해물질이 묻어나오지 않고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관에 대한 문제. 첫 번째요, 관에 대한 어떤 재질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가장 큰 게 예산인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100억을 신청했는데 65억밖에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과 밀접한 또 시민들이 사는 데서도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는 물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상수도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2017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현 입장에서도 약 20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과장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이라고 하는 게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을 써도 수압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수관이나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압이 쌔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보면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다 파재껴서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재료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할 거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민간에서 이런 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관도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토론을 해 가면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인데 사실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430㎞를 1년에 10㎞씩 한다 그래도 43년이 걸리는 건데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교체한 관도 43년이 지나면 또 40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1500㎞ 정도가 또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우리가 그러면 기금조성을 한번 해 보자, 기금조성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40년 후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한 50억 정도씩 이라도 조성을 하게 되면 40년 후면 한 2000억에서 한 2500 정도 기금조성이 되니까 그때 가면 그 정도만큼은 덜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로에 대한 부분도 주철관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플라스틱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갱생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관을 신규관이나 지금 다시 관을 깔 때 복선관을 한번 깔아보면 어떻게 겠냐, 그러면 일단 복선을 깔게 되면 나중에 그만큼 연수를 늘려서 공사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그런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계속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내보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 귀에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수도행정과장께서도 얼마 전까지 예산 파트에 계셨었잖아요. 기금조성 하는데서 큰 문제는 없지요. 지금도 소장님께서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기금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에 관한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들어가서 다른 지역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다 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러한 상수도관, 노후 된 관과 관련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관로 하는 작업이라든가 수립을 하셔서 용역을 하시든가 어쨌든 수립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용인시에 상수도에 관한 이런 문제는 큰 문제없이…… 자잘한 그런 문제들이야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406쪽에 누수탐사 실시 현황 여기 지금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406쪽에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누수 의심지역에 대해서 탐사용역을 줘서 몇 개 누수가 의심 되는 지역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주요 내용은 관로 노선에 대한 탐사 확인하고 청음조사 등을 통해서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 선정을 하게 되고 누수 의심 지역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처음에는 누수지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기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11월 달에 네 군데 정도가 추가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기초 단계에서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러면 그 예산은 차후에 추경 때 반영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이 기준이?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하시고 이후에 사업계획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대상지가 없다 이렇게 했다가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이 발생이 돼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노후관 얘기를 이제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연누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한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누수탐사 실시를 안 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누수탐사 실시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맥락에서 보면. 하기 때문에 노후관들 다 누수탐사 해서 이거 갈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좀 편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누수탐사 실시 현황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 예상되는 곳이 없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407쪽에요. 노후 수도관 누수 현황 및 관리대책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옆쪽에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서 누수부위 관 절단 후 이음관 설치 또 그 밑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누수가 돼서 관 공사 하신 것들. 결국은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어떠한 노후관들이 많아요, 누수도 예상이 되고 사고도 예상이 돼.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처럼 사고가 나서 누수관이 파열되면 그때 가서 조치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이런데?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지금 407쪽에 대한 사항들을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누수 있던 노후 수도관에 대한 이 사항들은 기존에 있던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던 거고요. 누수의심지역 탐사용역은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윤원균위원

예, 그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누수관리팀장

누수관리 이영복입니다.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수의심지역 탐사용역은 올 예산이 편성 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을 무조건 탐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몇 군데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처인구 남동 79번지 일원, 기흥구 신갈동 388-287번지 일원, 처인구 모현읍 왕산초교 일원, 모헙읍 모현초교 일원, 포곡 삼계리 479-1 일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영복

이영복누수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아마도 한 5년 전부터 우리 사업에 있어서―우리 이정용 과장님 잘 아시겠네요―예산 조기집행 아시지요? 예산 조기집행.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된 지역을 저희가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도 예측이 되니까 지금 누수가 의심되는 특정 지역을 조사를 해서 아마 뒤늦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상반기에 집중 공사를 시행을 해서 사실은 조기집행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요, 과장님. 아니 그러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 했다고 하시면 그 예산 또 이월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복

이영복누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또 그 예산은 이월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부터 10월 달까지 이것에 관한 조사만 하시고 공사는 전혀 안 하시고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해서 11월 달, 12월 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하는 운영 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요. 또 예산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토 및 고민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1쪽 상수도 미보급 현황 및 특별재해·재난지역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지금 미보급지역이 180㎞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세대수는 2931세대수고요. 우리가 지금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98%가 상수도보급이 되는 거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900세대 이상이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아마 농촌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수도 안 놓겠다 아니면 이게 거리가 있어서 거리가 멀면 그만큼 개인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수도 보급률은 이미 99%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거든요. 마지막 1%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그 지역들은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 지역이라든지,
원동

박원동위원

공사 거리가 멀지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좀 상당히 힘든 그런 지역이 되겠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면단위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외지에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고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면 공기 좋고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상수도도 안 들어온다 하는 민원이 종종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지.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우선 일단은 그런 저기도 있고 일부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보급을 놔드린다고 해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같은 데는 지금 젊은 세대들 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상수도 요금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상수도 관로를 쭉 끌고 가다보면 아무래도 사유지 침범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들이 지연되는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지하매설물 보상 그게 됐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대책을 좀 세우셔서 지역에 전원주택이나 그런 곳이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상수도사업소 관련 된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물은 우리 105만 용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지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 보면 매설년도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도수를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에 매설년도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류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연도파악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한 200㎞정도 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런 미상으로 측정된 시설물들은 관리 기준이 있나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따로 관리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미상인 것은 노후관로 중에서도 가장 오래 된 그런 관로들일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특별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님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네요. 지하수 오염이 좀 심각하잖아요.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하신다 그랬는데, 앞에 행정 쪽에서 질문 드렸더니 이 과에서 하신다 그러던데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지하수는 건설파트 쪽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 지하수는 건설파트 쪽에서. 그런데 연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그래도 저희가 지하수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악을 전혀 자료나 이런 것…… 왜냐면 물 관리, 상수도…….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같은 것들은 건설과에서 일반생활용수용이나 음용수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그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각 구청의 건설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그 자료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관로가 다 잘 돼 있다 하더라도 1%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별로 없다 그러지만 그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택지 같은 경우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환경물질이 들어가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상하수도에서 수돗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한일규입니다. 정수과장이 공석인 사유로 제가 정수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7쪽부터 419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예산현액 83억 3500만 원 중 이월예산은 3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정수장 내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사업과 관련 예산현액 2020만 원 중 설치검사 일정지연으로 606만 원이 사고이월 하였으나 2018년 2월 장외영향평가 준공으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전체사업비 191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1%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수돗물을 맛, 냄새, 육안물질 및 미량의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오존동 건축내부마감 공사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425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제수변실 공법변경, 광케이블 포설추가, 제어화면 수량증가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총 3건으로 1억 8435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40억 원을 ’17년 3월 국비 교부신청하고 2018년에 국비 40억 원이 교부되어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428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기술진단 및 지방상수도 안전점검 용역 등 법정용역으로 총3건 6억 3489만 원에 계약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43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 향상, 수질검사 결과 공표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슬러지 발생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발생량은 연간 1330t으로 슬러지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용인정수장 팔당원수 유입량 및 지급금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원수 유입량은 월평균 233만 7000t으로 총 2571만t이며 지급액은 월평균 1억 2323만 원으로 총금액은 13억 555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34쪽부터 449쪽까지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31개 항목에 대해 매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전 항목에 대해 매월 정수장,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사와 분기별 급수과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요 좀 된 신문이기는 하지만 11월 20일자 신문에 대통령상 수상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치하할 것은 치하해야 되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당부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 하신 우리 이종수 팀장님 말을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운영방법만을 답습하고 고집했다면 물 사용양이 늘어남에 따라 펌프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도 매년 반복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운영방법만을 답습하고 고집’ 물론 공무원분들이 너무 창의적이어도 안 되겠지만 이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인터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시는 주거지가 처인구이신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처인구입니다.

윤원균위원

소장님 지금 댁에서 수돗물 드시나요, 정수기 없이 맞바로 드십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오늘도 이 물이 수돗물인데요, 직접 먹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수기 없이 수돗물 맞바로 드세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윤원균위원

드시고 계세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윤원균위원

아, 정수기 없이 수돗물 맞바로 드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드시고 계십니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예, 뭐 드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제가 그거는 전에 집안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라인드테스트를 한번 해 봤어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수 세 가지 정도―여기서 상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그리고 수돗물 이렇게 갖다놓고 ‘야,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예상 외로 한 50%는 상수도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그렇게 생수를 사서 먹지 않고 직접 수돗물 음용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또 정수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또 소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직접 수돗물을 음용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위원님도 드시라고 갖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안 드시면서 정수기 먹으면서 ‘의원님, 드셔보세요.’라고 갖다 놓으시면 어패가 있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산소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산소수입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정수과에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팀장님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우리 백옥수 페트병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로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을 하고 계신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3000개 정도 됩니다.

윤원균위원

3000개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계절별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수에서 혼탁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냄새가 많이 나서 요즘에는 생산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홍보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부스를 차려놓고 시민들에게 물도 나눠주고 또 장날 같은 경우도 나가서 오신 분들한테 물도 나눠주고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 과장님께서도 댁에서도 별도의 정수시설 없이 드신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블라인드테스트 해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맛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전문적인 물속의 성분에 대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성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정수과에서만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또 먹을 수 있게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의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432쪽을 보시면 슬러지 발생처리 현황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기성 오니류, 지금 처인구에서는 지금 이런 석분과 관련해서 무기성 오니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성 오니류 관련해서 처리의 방법이 성·복토용이다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처리 장소가 우리 용인시 관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복토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수과는, 정수과는 우리 원천수가 지금 팔당에서 오지만 거기에 지금 직수되는 과정에서 깨끗한 물이 오고 그래야 또 우리가 원수를 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잖아요. 처인구에서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이러한 무기성 오니류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담당 부서 입장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원균위원

어떤 입장이세요? 왜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사항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이런 슬러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게 아니더라도 논밭에 성·복토용으로 하다보면 적법하게 처리가 안 돼서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여기서 슬러지라는 게 이미 정수과에서 공정을 다 거쳐서 나옵니다. 해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입장에서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제가 만족한 답은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드릴 사항이 좀 많으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지금 430쪽이에요. 429쪽이네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참가를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수질검사 하는데서 전문가들도 계시고 상당히 발전적인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참석을 해 보고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2018년도 6월 18일부터 한 이 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하셨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일규

한일규수도시설과장

상반기·하반기 연간 2회를 하는데 이때 2018년은 613지방선거하고 겹쳐서 서면으로 그렇게,

윤원균위원

아니, 6월 18일이면 613지방선거 이후예요. 6월 18일부터 6월 27일이잖아요, 회의 일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하는지도 몰랐어요,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일곱 분 중에 저만 빠졌어요. 제가 먼저 위원 할 때 너무 제가 좀 바른 소리했나요?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불편하셨나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수질검사팀장 이동재입니다.

윤원균위원

발언대로 나오십니다.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 소장님이셨던 이태용 소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그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때 계획안을 잡을 적에 지방선거 기간 중에 있어서 서면으로 저희가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윤원균위원

선거 기간 이후잖아요.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그런데 서면은 결과를 받는 기간이었었습니다. 개최를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계획안을 받고 그 이후에 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계획안을 받아도 613지방선거가 언제 할지 모르는 불명확한 일정이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미 말 그대로 613지방선거 이후에는 저도 7대 의원도 있었고 8대 의원도 지금 들어왔지만 어쨌든 임기는 6월 30일까지잖아요, 임기가.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제가 613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했다든가 하더라도 임기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 안에 지금 서면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놨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이 위촉이 돼 있는데 어떤 위원한테는 연락을 해서 참가하도록 하고 어떤 위원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임의대로 하고, 서면 심의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잠깐만 계세요. 제가 너무 갑작스레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우리 수돗물 검사하는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요.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규정에? 수질검사요, 정수과에서.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규정이 어떤…….

윤원균위원

정수장 수질검사를 하시지요?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예.

윤원균위원

매월 합니까, 매월?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예, 수돗물 정수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윤원균위원

예, 59개 항목에 대해서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좀 지금 아직도 안 갖다 주셨는데요, 저의 불찰이에요, 좀 늦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지났더라도 1년 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몇 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59개 항목입니다.

윤원균위원

59개 항목 그 중에서 우리 정수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그러한 항목은 어떠한 항목입니까?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전체적인 항목 쭉 다 중요하지만,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알루미늄이라든가 잔류염소라든가 이쪽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염소요?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예.

윤원균위원

435쪽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검사 결과가 검출, 불검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또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숫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총트리할로메탄, 총트리할로메탄이요. 자, 이것은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클로로포름이라든가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4개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클로로프름은 우리가 마취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예.

윤원균위원

그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팀장님도?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예.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용인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이러한 물들은 과연 지금 말씀드린 총트리할로메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클로로포름에 대해서 어떻게 정수가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12월 달부터 2017년도 상반기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자료의 수치는 대동소이하다고 제가 예상이 돼요.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클로로포름의 검출 내역을 보면 용인정수장과 또 인근에 성남정수장 또 수지정수장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일단 ’16년도 12월 달에는 용인정수장 0.016―이것은 기준이 L당 0.08㎎이에요, 0.08―용인정수장은 0.016, 성남정수장은 0.010, 수지는 0.009,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용인정수장, 성남정수장 또 수지정수장을 비교·분석 해 보니까 지금 5개월에 걸쳐서 공통된 수치가 용인정수장이 가장 높고 그다음 성남이고 그다음 수지정수장 같은 경우는 거의 0.004예요. 0.004 계속 그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안전도…… 물론 기준 안에 듭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 군데 상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취지는 우리 용인시에서 용인 시민들이 100만이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의 어느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고 먹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대다수 많은데 처인구민들은 수지나 기흥 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노후관도 문제가 되고 또 요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그중에서 수질,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입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수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우선 말씀을 좀 올리면 저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도입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도정수기시설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런 부산물질 클로로포름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물들을 오존이라든가 고도정수처리에 의한 활성탄투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지정수장이나 성남정수장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표준정수처리에서는 많이 제거가 좀 덜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처인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발암물질 클로로포름이 높은 이런 물을 먹었는데 앞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다른 수지나 기흥구민들과 똑같이 좀 더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수질검사팀장

예.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수과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시민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것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하수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하수도사업소장장 김윤선. 2018년 12월 3일 하수도사업소장장 김윤선 하수재생과장 이형범 하수시설과장 양승영 하수운영과장 김봉회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하수재생과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하수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7쪽 관리자 조서부터 458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018년 3월 사업완료 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76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45건 중 관내업체와의 계약은 33건, 관외업체와의 계약은 12건, 관내에 해당 기술 및 자재를 보유한 업체가 없는 경우 관외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총 2건 이며 공사계획 변경사항 발생 및 폐기물 종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79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산 등을 재평가하기 위한 하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금년 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원삼면 사암리 일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까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하수도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으로 총 333건에 47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1억 17500만 원 체납액 중 32%인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사용료 징수 조치로는 현장 방문으로 독려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을 유도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카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것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상수도는 현실화 60%를 위해서 2020년까지 맞추라고 정부에서 내려 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안산은 깜짝 놀란 게 요금 현실화율이 70.3%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도 안산은 하수처리장이 하나여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안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지만 아마 수계가 적을 것 같고요.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유역 수계가 저희 같은 경우 2개에다가 소유역 수계로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16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건 없나요, 몇 년까지 뭐 맞추라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율이 부족한 데는 되도록이면 60%에 맞춰서 현실화율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46.6%에서 48.3%로 현실화율을 조금씩 제고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매년, 매년 조금씩 올려야지 60%에 좀…… 왜냐면 한꺼번에 올리기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무리 하수도라고 해도 상수도만큼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한꺼번에 올리면 그렇거든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년, 매년, 물론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이걸 좀 하셔서 안산만큼은 못하겠지만 저희도 현실화율을 좀 계단, 계단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 마다 대체적으로, 물론 큰 어떤 상가라든가 건물에서는 하수도사용료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가정에는 한 달 몇 천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보니까 개인도 꽤 있고 조그만 업체들도 있는데 100만 원 단위로 해서 65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하수도요금으로써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개별 현황을 뽑다보니까 그 세부적인 이유까지는 지금 분석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차량이나 아니면 토지라든가 압류를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개별 건별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650만 원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안 낸 하수도요금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주 만났을 것이고 찾아도 갔을 것이고 그런데 그 원인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017년도에 하수도요금으로 인해서 손실처리된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2017년도에 손실처리 된 게 4143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손실처리 한 몫은 시민의 몫이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총 체납금액이 얼마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1억 1700만 원여,
재욱

황재욱위원

앞으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입한지가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성실납세자,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분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요.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압류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계속 전화독려를 통해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재생과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시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 된 부분도 있으신 거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체납 현황에서 보면 부동산보다는 동산 쪽에도 압류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동산 쪽에 특별히 많이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차량 같은 것은 물론 압류 돼 있지만 감가상각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고요. 몇 년 식에 압류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된 차량이 됐으면 이런 부분은 거의 다 100% 손실처리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차량에 압류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물론 부동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 압류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차량은 자꾸 감가될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바로 바로 이게 징수될 것 같지도 않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동차 압류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할 텐데요 지금 아마 지금 부동산이 없어서 차량을 압류한 것처럼…… 부동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쪽에 압류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 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압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오전에 수도행정과에서 손실이 1년에 20억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하수재생과에서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해서……. 478쪽인데요. 하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7년도에 했는데 이 평가로 나온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하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산이라는 부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가계산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평가가 이루어져야 원가가 정확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산을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정확한 가치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용인시 하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 용역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 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나 임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축물, 기계 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런 것들 감가상각이 돼서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이것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좀 그거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실시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말고 적정하게 잡아서 예산 낭비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저희 명지선 위원이 질의를 해 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479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용역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 텐데.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2017년도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그 용역의 주된 목적이 기존에는 처리구역하고 배수구역 구분 없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배수구역에 대한 요금을 폐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부담 경감시키기 위해서 폐지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학교 하수도 관련돼서 누진세를 폐지함으로써 학교의 경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 미래의 꿈나무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는 쪽으로 두 가지 주요 포커스를 맞춰서 2017년도에 개선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배수구역 사용료 폐지는 사실 이중으로 시민들이 부과되고 있다 이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폐지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인데 보니까 비용이 꽤 많았어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 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부분이기 때문에.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2016년도에 연간 한 62억 정도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37억 6000만 원 그리고 2018년 상반기 16억 200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을 주민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37억 6000만 원이면 지금 상반기 16억 2000만 원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좀 줄어든 건데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상반기니까요, 2018년,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합하면 32억 정도 잖아요, 합치면.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배수구역에 하수도가 자꾸 설치가 되면서 지금 배수구역이 줄어드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배수구역이 줄어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용인시에 138개 학교 대상으로 9억 70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감소해서 이게 결국은 위해서 쓰이는 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해 드릴 부분에서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구역이 개별정화조에서 공공하수로 역류해서 인근 하천이나 구거로 방류하는 지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 하천이나 구거로 갔을 때 관리에 소홀하면 냄새나 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희영

김희영위원

개별정화조로 해서,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기적인,
희영

김희영위원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경우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면밀히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금체계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타 지자체하고 최근 요금 인상 현황을 제가 받은 용역 부분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3단계, 3단계 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단계를 해서 인상률을 현실화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에서부터 또 3단계.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단계하고 4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2015년 40% 그다음에 2017년부터 30% 그다음 20%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와 닿는데 있어서 체계화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가계 부담이 안 와 닿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인상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사실 조금 행정에 있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10%씩 계속 인상을 시켜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7대 때 한 번 인상을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리고 난 다음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체계화를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한 달 정도 되셨는데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수도요금을 조금 인상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2022년 격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에서 15% 내외로 조정을 해 가면서 상수도와 하수도 서로 부담이 안 되게끔―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상수도 쪽에서 올리면 저희 쪽에서는 조금 유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난 격년 이후에 하수도요금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정책이 사실 가계부담 완화와 공공요금 관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으로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황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중에 그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타 공공요금 대비 굉장히 우리가 요금이 낮게 비용이 부과돼 있어요. 그 부분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 하거든요, 그렇지요? 통신요금, 이미용요금 그다음에 연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하수도요금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현실화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하수도정책 방향이 행안부하고 환경부 정책방향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율을 제고시켜라 하는 게 행안부의 가장 목표 중의 하나고요. 환경부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질, 하천으로 나가는 방류수 그 수질 개선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에 맞춰서 하고, 약간 재정적인 측면하고 환경관리적인 측면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환경부는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환경부가 지금 수질관리.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정책과제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 그다음에 재무건전성 강화 그다음 운영관리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주민참여확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물 재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확대, 이게 하수도가 이제는 폐수가 아니라 재생하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자원이다, 재원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좀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방향에 대한 것 하수도 안전 강화 그다음에 공공수역 수질 개선 강화하고요 그다음 국민 불편 해소 이 부분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생자원 이용 활성화, 네 가지 이런 것들 큰 틀에서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양승영입니다. 2018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9쪽 관리자 조서부터 490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3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총 7건이며 이중 3건은 협의 완료하였으며 4건은 국고보조금 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5쪽까지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은 총 3건으로 시스템 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처리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50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현황입니다. 택지개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건설개량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은 사고 이월하였고 사전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0개 사업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7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등 10건 29억 7400만 원에 대하여 그중 06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국고채 금리 번경 등에 따라 12억과 송전 천리 간 압송관 신설사업 10억은 주민 반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타결준공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0쪽까지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으로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5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6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용인, 모현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 되었으며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부터 518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용인, 모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9건 사업에서 물가 변동, 현장 여건, 감사 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11건 사업으로 신청 현황 및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앙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으로 2018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5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2023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2023년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연구용역 보고 및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으로 용인, 모현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 감사 시 지적 된 사항을 조치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28쪽까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9쪽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현황, 530쪽부터 534쪽까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현황, 535쪽 하수관거 미설치 및 미접속부 관리 현황, 처리장별 총인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8쪽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현황은 총 사업비 854억 원으로 2015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8%이며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하수시설과하고 약간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경찰대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LH가 경찰대부지와 관련돼서 진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하고 있는데 LH에서 준공연도 입주는 언제로 보고 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LH에서는 2022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022년도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최초 입주가.
재욱

황재욱위원

아시겠지만 경찰대부지는 지난 우리 지방정부에서 용인시가 LH와 계약해서 사실상은 광역교통계획망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 한 것이지요. 그래서 광역교통계획망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 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지요, 준공이 되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하수시설 처리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쪽 지역은 수지레스피아로 유입처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은 사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공공처리장에 유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유입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유입처리가 될 수 없는 용량 초과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 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대학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지처리장 증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저희하고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원천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저희와 무관하게 국토부의 사항으로만 가지고 업무가 추진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리장이 없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처리장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신·증설에 대한 협의를 우선 하도록 협의 문서가 국토부로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본계획안에 하수처리시설 부분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LH에서 기본계획안에 담았던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냥 아파트만 짓고 분양 나가겠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앞으로 하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저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에 따른 LH의 입장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만 짓고 안 만들 수 없잖아, 건설 안 할 수 없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과거에 제가 하수업무를 하면서 LH나 국토부하고 상당히 부딪혔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군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당연히 시·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협의문서를 국토부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게 되면 국토부서에서는 그게 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이런 것, 이런 것을 처리해라.’하는 조건부로 그냥 허가가 나버리면 바로 사업시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법으로 어떤 이런 대형 사업이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계획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시·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입장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곧 협의가 되고 그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원인자부담금하고 신·증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저희는 불가다 하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 종전부동산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이 사업에 대한 보류로 인해서 그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가 거기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수지레스피아로 하수시설을 보내려고 계획했던 게 아닌가,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결국은 어떤, 어떤 이유에서 거기서 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저는 지금까지 시에서도 잘못했다 부분이 거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요. 왜냐면 이 경찰대부지는 하수시설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문제와 같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 아파트 시설이 들어오면서 동백, 청덕, 구성, 그다음 23번국도로 해서 마북, 보정, 죽전까지 쭉 다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하수시설 문제뿐이 아니고 교통 문제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용인시에서 지금 구성에 플랫폼시티와 경제신도시 건설을 보정동에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와 관련돼서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야 되겠지요, 용인시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 상태로는 신설을 해야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거기가 만약 신도시 개발된다면 건설해야 되겠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시가 LH에 그때 만약에 경제신도시가 건설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된다면 그때 하수처리시설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일단은 저희 어떤 계획도 아직 서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시티가 우리가 처리가 되게 되면 그 시점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2022년까지는 플랫폼시티가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처리장 건설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경찰대학부지에 아파트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결국 LH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하수도법에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지에서도 못 받겠다, 그다음 이쪽 경제신도시는 아직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LH가 해결 방법은 본인들이 직접 임시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그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만약 LH가 임시처리시설을 짓는다면 임시처리시설인데 돈을 갖다가 왕창 들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상, 지하 양쪽이 있겠지요. 지금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시처리시설을 건립한다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무래도 임시처리장이라고 하면 지상에다가, 또 완벽한 악취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지상에는 완벽하게 설치할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어떤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심할 것이고 이 사업이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만약 LH가 끝까지 해서 임시처리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용인시가 이 임시하수처리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그 시설이 합법적이고 또 위계질서를 범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면 당연히 시설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 사전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돼서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당신들은 2020년이면 2020년까지, 앞으로 3년간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는 어떤 시간적 제한을 두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갈2지구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이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시설은 그런 어떤 시간제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가 됐으니까.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여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용인시에서 과연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에서는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LH는 자체적으로 임시시설을 지어서 건설해서 입주하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욱

황재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 LH에 어떤 공문을 발송하지 않으셨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발송을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이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 내주기 전에 사전에 발생되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또 하수정비기본계획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대학부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돼서 개발계획이 수록이 돼야만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협의이가 되지 않는 한 일단 오수처리시설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우리의 신고대상이지만 우리가 보류 하겠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빙 돌아서 지금까지 어렵게 오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시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도 안 되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하고 별개로 그렇게 그냥 승인돼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LH하고 국토부하고 상당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이 부분 LH도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하수처리 부분만 아니고 어떤 교통, 행정,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지역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시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것이든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경우든 LH가 이 부분에서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꼭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 과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협의와 용인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용인시에서는 특히 우리 하수도에서는 아까 일련의 그런 절차나 원인자부담금, 신설계획이나 증설계획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안 되면 일단 협의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담당 과장님으로서 끝까지 그렇게 잘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하수시설과 업무가 좀 많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소규모 관거 사업부터 해서 47건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지금 492쪽에 보면 다수인 민원현황이 있잖아요. 492쪽에 보면 처리일자가 2018년도 4월 12일이고 9월 12일이고 8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시 오수관로 설치 예정임’ 이렇게 돼 있고 또 ‘2019년도 예산 확보 배수설비 설치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해 보셨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팔당수계가 있고 기타수계가 있습니다. 또 한강수계 쪽하고 또 남사의 안성천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이나 용인 같은 지역이나 추계나 백암은 국‧도비를 신청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기흥하고 수지지역으로 해서 벌써 4년에 걸쳐서 계속 국‧도비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기흥지역에 좀 시급한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용인·모현·기흥 이렇게 섞어서 변칙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작년에 기흥지역에 1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가 안 됐던 지역들을 포함해서 2019년도 국비를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정이 됐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런데 확정이 됐지만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일부분만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상했던 것의 몇 %가 확정이 됐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요청했던 것은 100% 다 됐습니다. 200억 가까이 해서 저희가 받았고 팔당수계 같은 경우 70%가 국비보조이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50%인데 분리해서 기흥지역은 50% 받고 나머지는 70% 국비 받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만 하더라도 환경부를 6번 정도 갔습니다.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용인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이렇게 민원사항이 많은 것은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역 사안인데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백암에 이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지역에서 반대민원도 많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도 했다가 반대도 하고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됐어요. 됐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왜 하필 백암이냐, 왜 하필 백암이냐고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포곡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폐쇄 하신다 그랬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럴 계획으로 지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럴 계획으로 계신다 그랬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확정은 아니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백암밖에 없는 거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요. 왜 하필 백암이냐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실상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2000두 이하의 소규모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 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5000두 이하의 업자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서 하루에 500t 이상이 나오는데 500t 이상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처리시설은 200t 처리하는 시설 만드시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200t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t 맞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백암·원삼에 희망농가 중에 88개 농가 거기서 나오는 게 508t이였어요, 2015년도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508t보다 훨씬 많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700, 800t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0t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가축분뇨처리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 영세업자들이 그야말마따나 그 업자들이 배출하는 분뇨가 200t만은 안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때 2015년도에 이것을 계획할 때 당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8개 농가에 508t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자연스럽게 백암·원삼지역에 돼지 사육 두수를 확인 해 보니까 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발생양도 2배 이상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백암 건은 200t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남한강 수계로 들어가는 수계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처리시설은 우리가 보통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비율이 기준으로 한 20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200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축산에도 2만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200t 외에 추가적인 시설을 유입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류수질을 어길 테고 이것은 환경부하고 바로 직라인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바로 가동 중지가 되고 처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0t 이상 과부화 되게 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지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유입처리에 대한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영세 농장부터 해서 200t을 밑에서부터 잘라 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가 축산과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반입신청을 받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유입 신청 및 승인을 우리가 해 주고,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이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인 지역의 축산처리시설은 내구연한이 2025년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또 일부 유은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는 없고 간헐적으로 우리가 2025년 내구년이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무작정 그때 철거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추이를 봐서 하고 백암과 이 유은리와는 완전히 별개로 처리운영 할 겁니다. 그래서 백암 지역에는 200t씩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축산처리시설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축산과에서는 지금 고액분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요를 분리해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 분리된 요만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대수가 많이 늘어났다하더라도 요만 분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제 혹자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그 시설을 증설시키잖아요.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00t 처리한다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지만 나중에 혹시 그게 포화상태가 되면 더 증설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축분뇨는 허가 당시에 시설을 개인이 다 하도록 돼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것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이나 팔당권역에 대해서는 그쪽의 사업지구는 최근에 이제 막 축산농가나 이런 일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을 다 갖춰야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원삼·백암은 초창기 때 이 시설들을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그때 막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고액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래서 축산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단지화를 시켜라, 많은 분들이 단지화 시키는 것을 원해요. 그러면 단지가 되면 자연히 그 시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길게 보시고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200t 이상은 절대 처리하지 않을 거다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도저히 처리가 된다 해서 이거를 또 증설한다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수지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지처리장 자체도 지금 증설을 못해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백암지역에 처리장을 짓게 된 것도 최초에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4000명 서명을 해서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됐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러 축산처리시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분들이 나중에는 반대하더라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이 서명 연명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았으면 절대 처리장을 거기다 짓지 않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렇게 이만큼 많이 사육두수가 늘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막상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다가는 도저히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사업은 시작이 됐고 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로 200t 이상은 처리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믿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가뜩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은 시설만 밀집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들이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아마 내일 오후에도 시의회 무슨 시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지역민들을 생각하고 또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어느 지역만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월 30일 날 민자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식 검토 용역 이거 나왔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게 운영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준공인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민자사업에 대한 14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자료 달라고 하면 운영과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507쪽에요. 507쪽을 보시면 불용액 현황에 3000만 원 이상인데 2017년 환경공영제사업이요, 과장님 1억 5000만 원.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 환경공영제사업인지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경기도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50t 이하의 분뇨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영제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용인, 모현, 양지, 이렇게 몇 개 팔당권역만 정해서 이거를 관리해 주고 어떤 시설이 노후 됐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그리고 환경공영제사업은 똑같은 시설규모 그러니까 50t 이하의 오수처리시설과 분뇨정화조시설에 대해서 가동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어떤 기계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자부담 50%를 해서 50%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때 지금 1억 5000이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7개 시·군이 똑같은 현상으로 가지고 했는데 이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제대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상당히 결여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것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월시켜서 쓰고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부터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이 안 된 것들, 작년까지 불용된 것은 다 반납을 하고 올해 집행이 안 된 것들…… 올해도 사실 한 200여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월을 시켜서 쓰도록 그렇게 공문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50%에서 80%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부담을 20%만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가정에서나 업체에서 많은 부분들 신청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매년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수용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리 개인 오폐수시설이나 아니면 이 정화조시설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설비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가동이 안 되면 주변지역에서 일단 악취가 발생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공공수역 특히 팔당수계는 수도권 상수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의식 자체가 이것에 대한 아주 강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관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을 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최대한 이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가장 원식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오폐수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끼치는 영향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지원 해 주겠다, 반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본인들은 내가 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관에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가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줘서 안 하면 강력하게 단속이나 통제를 하셔야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당장 내가 정화조가 안 돌아가고 오폐수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한테 당장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냄새, 악취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안 하겠다. 본 위원은 불용액으로 남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어떤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의 운영의 효율성을 떠나서 지금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차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통제라든가 단속과 병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번 용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의해서 배수설비를 하고 기존의 어떤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 조항으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 상태를 한번 각 구별로 또 우리 시에서 50t 이상,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나 실망적이었습니다. 지금 50t 이상인가요, 50t 이상은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관리를 하고 미만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오수처리 및 정화조를 운영하다고 있다가 우리 2000년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2010년 하수관거사업을 통해서 다 레스피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폐쇄를 하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인분을 다 퍼내고 또 거기다가 흙을 채우든가 모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멘트 공구리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향후의 안전성이라든가 오염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처인구청에서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t 이상 되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몇 건이 안 된 게 있고 80%, 2016년도에 88%, 8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 구청을 들여다보니까 각 구청에서는 반 이상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처인구에서는 현황파악도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 개소에 이것을 폐쇄 명령을 해야 되고 폐쇄 조치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권유를 해야 되고 안 됐을 때 우리가 과태료 징수해야 되고 이것까지도 파악조차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건물을 할 때 내가 필요해서 정화조나 오폐수관리시설을 했어요.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사회보장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그걸 갖다가 레스피아를 만들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폐쇄하는 것은 내 부담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럼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이유가 있나? 안 하고 났을 때 냄새도 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악취문제 또 오염문제도 있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거기 정화조 몇 t이 묻혀있는데 거기 인분이 가득 차있고 모르고 있다고 새로 매매를 했다든가 내가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포크레인 지나가다 빠졌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담당 부서, 소관 부서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위원님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50t 이상이 됐든 이하가 됐든 처리장에 유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나 방안계획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치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4쪽하고 495쪽에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 행감 하면서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은 제가 이 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연 일수가 작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사실 또 사유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건 업무불찰에 의한 게 1건이고 사실은 시스템 오류인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담당 직원한테 이거를 확인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사전에 민원인과 일단 대화는 다 이루어진 상태였었고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해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숫자가 1이라고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 차이가 명품을 만들 듯이 이 차이가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 처리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숫자로만 보지마시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으로 보시면 이것도 그들한테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01쪽이에요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 맨홀뚜껑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월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11월 1일 날 돼서 이월되는 형태가 되는데 날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계속비사업 이월사업은 아니고요. 당해 연도 사업인데 일단 사업 기간이 설계를 끝나고 실제 사업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9일 날, 올 4월 19일 날 끝난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끝난 사업이지만 왜냐면 계속비사업이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사고이월사업.
희영

김희영위원

사고이월사업이지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날짜를 11월 달에 했냐 이거지요. 예산을 이렇게밖에 세울 수 없냐고요. 이월될 수밖에 없게 사업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일찍 파악해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요 2017년 11월 1일 날 용역 착수해서 한 달 만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바로 사업을 한 거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맨홀뚜껑 개선사업은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2017년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매년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이거를 왜 이 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본예산이나 그때 세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 된 맨홀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름 내내 각 구청별로 접수된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옛날 것처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빨리 보수해야 될 것들만 추려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늦게 용역을 줘서 발주한 사항이라 좀,
희영

김희영위원

제 말씀은 추경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사고이월 되면 이 예산이 또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을 챙기시라는 말씀이고 그 연장선에서 50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제2 추경에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김봉회입니다. 2018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3쪽 관리자 조서부터 544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4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구갈레스피아 주차장 설치 및 통행로 보완은 현재 하수시설과에서 추진중인 구갈레스피아 개량공사에 반영되어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용인레스피아 증설 공사 추진 및 조속한 준공은 2019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46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입니다. 죽전1동 사무소 앞 탄천 거품오염원 원인 및 개선요청 민원은 올해 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방식 변경으로 담당자가 시스템 변경사항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여 처리 기한을 1일 넘겨 처리한 건입니다. 다음은 547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이 있으며 이월사유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9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가축분뇨 탈취설비 약품비 외 5건이 있으며 불용사유는 약품 사용량 감소 및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상현레스피아 변압기 증설공사는 기존 변압기반 부스바 후렉시볼 사용불가에 따른 변압기 받침대 신규제작으로 당초 계획대비 169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갈레스피아 에너지 교육형 놀이공원 조성공사는 바닥 평탄화 및 배수관 설치로 인하여 78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1쪽 수돗물 원수와 하수처리장별 처리 후 방류수 수질검사 비교현황으로 우리 시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552쪽 악취저감 추진 사업 현황으로 기흥저수지 둘레길 악취 저감을 위해 기흥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배출구 악취농도를 기존 500배 미만에서 100배 미만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6쪽까지 하수처리슬러지 처리현황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체처리 4만 6935t, 외부처리 5만 3577t을 처리하여 총 10만 512t을 처리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비용은 t당 12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수종말처리장 일별 가동률 및 처리장별 인구수로 일평균 하수처리량은 28만 9870t이며 전체 용량대비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78.2%입니다. 다음은 558쪽 하수도 사용료 인상 후 하수 유입량 현황으로 하수도 유입량 변화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보다는 계절적 요인과 도시개발로 인하여 하수도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70%, 83%, 용인이 91.6%인데 왜 남사가 104까지 올라가는지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지.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남사가 하수처리용량이 104%로 늘었습니다. 이게 당초 시설용량이 2000이었는데 지금 아곡도시개발지구 개발하면서 조금 늘어서 지금 아곡처리장으로 일부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월 달에 변경되는 거지요, 좀 있어야 되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내년 3월부터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몇 달 동안은 계속 100이 넘겠네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일부 넘는 게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이게 아곡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일부를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까지 내려갈까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기존 부화의 50% 정도를 내리려고 계획을,
지선

명지선위원

50%요? 아곡은 충분하고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아곡은 7000으로 충분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민자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식 검토 용역이요. 이것 요약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요약 좀 해 주실까요, 지금.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요약은 보고를 자세히 별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30일 날 준공 저기라 아직 이 부분을,
지선

명지선위원

아, 아직 요약이 안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곡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도 9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가결한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인시 관내에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 또 BTO 사업으로 운영 중인 것에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하수처리장이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게 4개소, 그다음에 BTO 사업으로 하는 게 15개소, 그다음에 관리대행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위탁이 아니고 하수과에서는 관리대행으로 딱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1개소, 이렇게 해서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보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고요. 또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하나 한시적인 민간위탁은 용인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시행규칙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위탁기간이 완료돼서 직영이 아닌 것을 재위탁을 할 때는 이렇게 다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로 한정을 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준 대표적인 게 영덕,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한 19개 정도 되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20개.

윤원균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즉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는 또 영덕 이외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요, 민간위탁이,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 3년마다 라면 몇 번 재협약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2009년도면 2013년, ’16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조례에 공증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공증 받게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공증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09년도에서 2013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증 받았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인증서를. 경희법무법인 여기에서,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다음 2016년도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안 하고 2017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또 재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어찌 된 건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보시면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인가를 받을 때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1일 하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관리대행업 등 이렇게 해서 법조항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당초에는 영덕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 동의서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하수법 시설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 대행 업무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변경돼서 법령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거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거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5년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게 몇 년도 인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2012년 2월 2일 날 법령 개정,

윤원균위원

그럼 2012년 2월이면 2017년하고 2017년 재계약을 해서 2020년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딱 저기가…….

윤원균위원

그러면 최초는 3년이시고 그 다음에 5년 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관례적으로 또 5년 하는 게 관례인데―계속 한 업체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그 다음에 또 2년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20년 한 것은 아니고요,

윤원균위원

2년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2년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2년이요. 처음에 우리 조례에 3년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3년을 계약하셨고 그다음에는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했어, 그 다음에 또 5년 저기니까 또 5년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또 2년밖에 안 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리고 2013년도에 5년 하셨을 때는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증 이런 것은 받으신 게 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2013년도요? ’12년도요, ’13년도요?

윤원균위원

예, ’13년도에.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인증을 받았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17년도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윤원균위원

인증을 받으신 게 있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인증서가 있습니다. 경희법인…….

윤원균위원

그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5년에서 2년으로 하신 것은,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거는 별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별도로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아니, 우리가 관례상 법에 있는 연한대로 계속 계약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못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어떤 의도대로―뭐 그 의도야 주관적인 의도겠지요―의도대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면 우리 용인시의 행정에 대해서 관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아곡지구 민간위탁동의안 받으신 적 있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오늘까지 제안서를 받고 내일 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그 이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가결한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아곡지구는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2월 3일 제안서를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평가위원회 선정하고 내일 평가를 해서 최종 결과를 가지고 최종 운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

운영자를 확정하는 것은 대략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정확히 직접,

윤원균위원

아니, 대략적으로요. 내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번 주 안으로,

윤원균위원

이번 주 안으로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이번 주 안으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러면 바로 위수탁협약서가 되겠네요, 올해 안으로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올해 안으로 되시겠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하수도용역 관리대행 즉 민간위탁을 줄 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위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 예를 들면 우리는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서도 받아야 되겠고 또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자, 그런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하수도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대행성 평가 선정 및 저기가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2018년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래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 선정 및 대행성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원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018년도 10월 달이지요, 개정된 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대행자 선정은 2월 달에 됐습니다. 2월 9일 날 됐고요. 이거는 개정된 겁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개정 된 게 2018년 10월 달이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것은 지금 실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 1월 달이지요. 내년부터예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거는 개정된 거고요.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전문이 2018년 2월 달에 돼 있습니다. 2월 9일자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개정이 됐고 또 2018년 10월에 개정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10월 달에 개정 된 부분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관련 지침 고시 개정, 그렇지요? 자, 이것은 지금 시행일자가 내년도 아니었나요? 1월 달이요. 1월부터 시행을 한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지요?

윤원균위원

예, 팀장님이 하셔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팀장님이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뀌었고요. 지금 부칙에 보면 제1조 이의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공문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예?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우리가 선정을 하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해 주세요.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 평가위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진도가 지금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제안서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평가위원 추천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공문을 기안하셔서 전국 시·군·구 대학교, 상하수도협회, 공사, 공단 여기다 뿌리셨어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평가위원은 생명은 공정성, 객관성이잖아요. 물론 그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공문을 뽑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2018년 11월 2일 날 문서를,

윤원균위원

11월 2일 날 결재를 득하셔서 이렇게 보면 지방시설관리관 김봉회 전결해서 1월 2일 날 결재를 하셔서 공문을 다 뿌리셨어요. 그게 금요일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최종적으로 몇 명이 접수를 하셨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53명입니다.

윤원균위원

자, 그중에서 우리가 우선 선발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우선 선발이 21명입니다.

윤원균위원

거기서 최종적으로 평가위원 선발은 몇 명입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7명입니다.

윤원균위원

자 쉽게 예를 들자면 마지막에 평가위원은 7명이서 하는 겁니다. 공정성, 객관성 있기 위해서 3배 수 21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런데 공문을 뿌렸더니 53명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53명 중에서 각 부서에 주관적인 것도 좋습니다. 서류 검토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분이 거기서 페널티라든가 징계나 이런 것 맞은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21명을 뽑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자,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평가위원 접수를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15일까지 딱 왔는데 53명이 왔어요, 15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자, 53명이면 상당히 많이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53명 중에서 3배수인 21명을 우리가 먼저 뽑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지는 담당 부서의 재량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이 공문은, 공문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선착순.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추천서 접수일 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접수 순서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평가위원과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뽑겠다. 이 공문을 미리 보는 사람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공문을 갖다 미리 뿌린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미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53명 중에서 21명을 제외한 22명부터는 하나마나입니다. 왜, 나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시할 자격 자체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 준 분이 계세요. ‘용인시 이런 것 관련해서 내가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용인시 너무 한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관내업체들은 이런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다, 불이익 받을까봐.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분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저기한 것은 다른 시도 이런 것을 참조해서 공고문을 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음부터……

윤원균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해서 모집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청주시나 서산시 같은 경우,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 있었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우리 시에서는,

윤원균위원

없었지요, 그렇지요? 없었던 사례를 지금 처음으로 선례로 남기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제가 공문을 보니까 평가위원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청 접수를 해서 평가위원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으려면 언제, 언제 평가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정도를 알아야지. 아니, 만약에 예를 들면 12월 5일 날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날 보니까 병원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럼 나는 거기에 접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뿌릴 때 최소한으로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다’라고는 공문을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일자가 없이 장소만 지금 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지요. ‘아니,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정할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봤을 때 제가 3자가 봤을 때 아니 내가 평가위원으로 접수를 하면 며칟날 어디서 한다 그러면 내가 그날 거기를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내가 파악을 하고 내가 접수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날짜도 게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는 알고 있어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 해당 업체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평가위원 7명을 정하는데요. 못 올 사람을 대비하기 해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 경우에는 예비평가위원이 참석하게끔 그렇게,

윤원균위원

그러면 예비평가위원이라도 날짜를 게시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평가위원 자체를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기 알면 공정성에,

윤원균위원

아, 공정성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윤원균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날짜를 지정을 해 주면 업자와 결탁한다든가, 평가위원들과, 그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개연성 있다고 생각을…… 그럼 장소를 안 해 주시면 되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장소는 저희 사무실이라고 장소 공고는 했고요.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장소를 지금,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평가 당일 날, 그날 선정을 해서 그날만 알려줘서 바로 오라고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에코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최초 제안자 아니면 우리 선 저기 했던 분에 대한 가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선 저기는 내년 저기로 없어집니다. 그 사항이,

윤원균위원

내년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전차 사업 이 자체가,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에 개정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전차 사업에 안 넣었습니다.

윤원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니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전차 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가점이 없어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없어집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그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년부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계약까지 다 하실 거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아니 뭐 ‘전 처리 업체에 대해서 가점 없앤다.’ 객관적일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전차 사업이라는 것은 가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쭉 가점을 주는 게 관례였잖아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예,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바뀐 그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하는데도 그걸 빼 버린 거잖아요. 저는 빼버리고 말고를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공정하느냐, 못 하느냐, 객관적이느냐 못 하냐,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한 업체를 두둔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업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번에 이 행정이 지금 여기에 그 평가위원을 뽑는다든가 또 제안서를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이거를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선착순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또 기존에 계속 주었던 것 에 대해서 ‘이번에 안 주겠다, 내 맘대로.’ 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에 있는 거라면 내년부터예요. ‘안 주겠다.’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절차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과연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느냐 그 말이지요. 공신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보하실 수 있느냐 그걸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공정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기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은 지금 어떤 업체를 두둔하고 또 어떤 업체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과연 이게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가 됐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대로 했는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체가 내가 그것을 수주를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뭐 가점도 안 준다, 또 이거 선착순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 진행되는 협약에 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파악하신 것 계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용인클린워터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하고?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우리 시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돼 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전기요금, 2012년도부터 전기요금 체제변경에 따른 전력비가 있습니다. 그 전력비하고 그다음에 협약 대비 하수 유입 농도초과에 따른 추가운영비,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렇게 그 두 가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은 아니고 이 부분이 민사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저희 시에서 여러 개를 맡은 걸로 아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저희는 용인클린워터 15개소를 복합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15개 업소 전체 전기요금하고 협약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전기요금하고 운영비하고 오버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는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104억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4억.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소송이 어떻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악하신 것은 어떻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12월 7일 날 변론이 있고요. 그래서 심의 중에 있어서 정확한 저기는 아직 나올 저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변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안이 발달됐나요? 국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한 것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협약에 대한 문구에 관한 다툼인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의 요금 요율 변경에 따라서 올라갔고 우리 협약서에는 정부 정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린워터에서는 한전 요금이 바뀌었으니까 정부 정책 변경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건 국가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우리 용인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못 주겠다. 또 하나는 유입 수질이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이었는데 그 농고가 300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데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 당초하고 틀리니까 더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소리냐. 니가 처음부터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하고 운영을 다 패키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잘못해도 니가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MOU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가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이쪽 하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이렇게 불분명한 문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차후에 행정 소송은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꼭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