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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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재정국장 김홍동 예산과장 이정용 회계과장 김종수 세정과장 강구인 징수과장 한상욱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변신로봇을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변신로봇은 얼핏 봐도 로봇일 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동차로 변하면 소방차가 되는 로봇이었는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소방차 맞아?’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여기 119 쓰여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지요, 취합을 하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세정과 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세정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추계를 하고 그래서 지방세 부분이 얼마인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교부세 등의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총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언급하셨어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국고보조금이 입금이 됐을 때, 용인시로 들어왔을 때 그 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쓰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다음연도에 반환금으로 세웁니다. 반환금으로 세워서 그것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대중교통과로 지급이 되는 유가보조금이 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자동차세입니다. 우리 시세입니다.

전자영위원

지방세로 들어와서 그것을 대중교통과에 목적에 맞게 편성해 주고 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국토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로 들어오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쓴 것을 바탕으로 정산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예산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여태껏 지급액보다 많이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발유를 사게 되면 거기에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자동차 대수, 인구수를 가지고 안분율을 정해서 용인시로 배분했는데 그 배분기준보다 저희가 지급액이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월지침에도 차기연도에 결산서에 표기를 하고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영위원

3페이지 열어주실래요?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이며) 우리 국토부에서 대중교통과에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업무교육을 지침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표 한번 봐주실래요? 대중교통과에서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유가보조금이 국토부로 얼마가 들어왔고, 실제 용인시가 얼마를 집행하고 있는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쭉 보면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우리가 늘상 연도별로 보면 390억에서 460억 정도를 평균 잡아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지방세 유가보조금으로 준 돈이 833억입니다. 맞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240억으로 훅 떨어져요.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확인을 해 봤더니 2018년 4월부터,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부터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세액을 주지 않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만 더 설명하고 질의할게요. 그렇게 줍니다. 그랬더니 3월에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요 국토부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년 보면 2018년도 9월말까지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431억이에요. 실제로 240억이 들어왔는데 단순하게 보면 431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구멍은 아직 안 생겼더라고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차액이 왜 생겼을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급액보다 안분돼서 내려오는 자동차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진될 때까지 ‘용인시는 안 받겠다’는 공문을 대중교통과에서 보냈어요. 3월부터가 그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12월에 다시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도 분을, 그러면 내년도에는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기대하시는 거네요. 12월에 정산이 되면 내년도에 기대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자동차세 등 해서 504억 감소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이 504억의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하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자동차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던 금액 중에서 우리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차세를 안 받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추계에서 뺀 겁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세입을 추계로 잡잖아요. 내년도에 자동차세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많이 받았던 부분을 소진하다 보니까 금년 3월부터 안 받게 되니까,

전자영위원

4월부터. 정확하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4월부터 안 받게 되니까 추계에서 그만큼 500억 정도를 빼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00억이 살아있어야 되겠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살아있다니요?

전자영위원

500억이 존재해야 되는 유가보조금이잖아요. 국토부에서 준 돈이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돈이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주기 위한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요?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던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우리는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그 소진될 때까지 안 받는 비용을 추계하다 보니까 500억이 줄어든 겁니다.

전자영위원

여기서 국토부의 지침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침상에 보면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차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인시가 ‘안 받겠다, 덜 받겠다.’ 이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매월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화물차, 택시, 버스의 유가보조금을 이번 달에 얼마 냈다는 것을 정산을 해요.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국토부에서 ‘올해는 얼마를 많이 줬습니다. 조정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차감해서 다음연도 3월에 안분조정을 할 때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차감을 하게 되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504억 정도가 저희한테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자, 504억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504억이 집행잔액 이에요. 그렇지요? 이 그래프 상에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적게 들어오고 이것을 정산해 보니 504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 504억은 현재 우리 용인시에 돈이 있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주냐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준 송금액이 예산액보다 큰 경우 남은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처리하고 익년도에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토록 명기.”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얘기는 확인을 해 봤더니 그 504억은 유가보조금 외에는 쓰지 마라.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명확하지요? 유가가보조금에만 써야 되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가보조금에만 쓰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도 썼습니다.

전자영위원

다른 부분에 썼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인정 빨리하시네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인정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504억이 더 많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에 말 그대로 하면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은 유가보조금’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 이름표가 어느 순간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7년도에 대중교통과에서 정산을 해요. ‘402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부서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짤 때 이 402억의 이름표를 떼서는 안 됩니다. 소위 꼬리표가 붙어있는 돈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지방세에서 유류세 보조 180억 이 정도만 딱 붙여놔요. 나머지가 없어졌어요. 국장님 없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019년도에 유가보조금은 제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외상값이 생겨요. 2018년도 말에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구멍이 생겼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431억이 나간 돈인데 그 이상이 필요해요. 2018년도에.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2018년도에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의 추계가 똑 같습니다. 431, 431.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460억 정도가 연간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적어도 모자라지 않게 그 정도는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을 못해 준건지, 안 해 준건지 돈이 없어요. 지금 똑 같아요. 이 상황이 됐어요. 돈 더 필요합니다.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돈을 못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2019년 1월 달에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모자란 것을. 그래서 3회 추경을 확인해 봤습니다. 3회 추경을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증액된 게 없어요. 편성이 안됐어요. 2018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구멍이 생겼지요. 차액이? 못 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획을 세웁니다. 2019년도에 유가보조금으로 세운 본예산이 345억 규모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평년치로 보면 46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70%정도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말에 못 주는 이 돈을 어떻게 줄 거냐? 확인을 했더니 2019년도에서 준다고 합니다. 예산 345억 편성된 거에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족분은 또 어디에서 채워야 될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저는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우리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소진도 될 때 안 받는 거고, 소진시기가 거의 도래되면 국토부로 요청할 거고요 더 달라고, 연말에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예산에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해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용인시민이 낸 세금이고 다른 시군도 안분율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남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용인시는 어떻게든 더 받아와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성절차에 문제점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용인시민이 낸 세금은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다 쌓아 놓고 이자를 늘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국토부에서 준답니까, 이 예산을?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따로 말씀드릴 상황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상황은 이해는 가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고,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걸 어겼어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정하시지요. 정리를 하자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침을 내립니다. 조정을 통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늘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은 정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용인시에 얼마가 더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 말 기준 402억 원 수준입니다. 그 정도. 그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 정산을 기본으로 해서 240억 정도가 들어오고 돈이 부족한 현상이 올해 2018년도에 말에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2019년도 예산도 역시 늘 평균적으로 세우던 예산보다 적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국토부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기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9년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만큼은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더 받았던 부분이 소진될 때까지 안 받는 것뿐이지 그 보조금을 받는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세정과에 ‘우리 유가보조금이 이만큼 남아 있다.’ 2017도 말에 정산할 때 402억이 남았다고 정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402억을 편성해야지요. 유가보조금이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당연히 편성해야지요. 2019년도에 편성했지요.

전자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240억이 들어오잖아요. 3월분까지 정산해서. 그런데 402억 플러스 240억 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642억이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경기도 담당자한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만 남은 잔액을 이월시켜서 편성할 때는 유가보조금으로만 편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정산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만큼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있으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세웠어야지요. 올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올해요?

전자영위원

예. 431억, 431억. 세입과 세출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편성된 게 431억, 그 다음에 지금 집행된 게 431억,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403억이 남아있어요. 한해 기준만 보면 남아 있고 올해 240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모자라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께서 문제제기한 자동차세분 중에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회 장에 들어오는 시간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잘 주셔서 용인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지적사항이 있으세요. ‘예산낭비 페널티 줄 수 있는 내부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고, 변화를 주신 게 있나요 이때 행정감사 받으시고요? 자료 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페널티 부분 말씀……

이창식위원

예, 그렇지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받으셨잖아요.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뭔가 하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든, 시스템을 바꾸든 무슨 변화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무슨 변화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페널티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경전철 국제변호사 선임 부적정 해서 가장 많이 6억 500정도 페널티를 받았고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부적정 해서 5200정도 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개인들한테 징계처분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페널티 받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라는 부분으로 교육이나 그 밖에 자료를 공지한다든지 해서 변화를 줬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례가 있으면, 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낭비 관련 2017년도에 보면 29건을 예산낭비에 받으셨어요. 예산낭비 관련사례 없는 게 신고했는데 6건 있고요. 2018년도에 보면 신고건수가 4건 있어요. 신고건수 외에 타당하지 않은 신고, 쉽게 말하면 평상적인 업무에 진행되는 부분들, 어떻든 간에 많이 줄어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상황으로는 15%정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건수로 보면. 4건은 무슨 건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신고인이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들의 공사의 진행과정을 모르고 신고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한테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 건에서 타당하다고 신고 된 게 4건이에요. 저한테 주신 게. 뒤에 내용은 쭉 있어요. 저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4건도? 그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어도 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처분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12페이지를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중요한 것만 여쭈어 볼게요. 심의를 7건 하셨는데 서면심의가 6건이에요. 1건만 회의하시고. 지방보조금심의하면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꽤 중요한 건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들을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일이 설명 드려서 해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새로 와서 이번에 만은 대면심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와서는 대면심의를 실시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무가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방보조금, 통합기금운영 이런 부분들은 단위도 커요. 이런 부분들을 서면심의로 하신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바쁘고 그러면. 그러나 해야 될 부분들과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7건을 심의하셨는데 6건은 서면심의하셨고 1건만 회의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서면심의 할거면 정부보조금위원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몇 분 모이셔서 회의하시지요.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일반 위원들 데려다가. 여기 보시면 위촉직도 여덟 분이나 계세요. 외부인사도. 내부적으로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부서 위원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 여덟 분도 위촉을 하신 거예요. 예산도 세워서.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덟 분이면 다른 관변단체에 비하면 적은 인원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을 서면심의하면 이분들 의미가 없잖아요. 심의를 해 주시고. 전자영 위원님! 오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회를 할 겁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 설명회, 근본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의 순위를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참여제 예산을 하면 무슨 기준은 있나요 시에?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 부분의 순위결정, 우선순위결정이 시 자체예산이 있고요, 주민의 의견이 있는 주민의견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또 분과별로 나눠져서 부분별로, 부분별로 해서 저희한테 그 사항을 통보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2019년도 예산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서라고 따로 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항목이 꽤 두껍던데, 저도 초선의원이라 보지는 못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2017년에는 보통 몇 억 정도 사업을 하시지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2017년도에 사업진행한 건이 있을 게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2017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해서 2018년에 반영된 부분이 제안이 175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반영은 24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반영 예산이 53억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셔도 한정된 자료를 주셔서 한 건만 사례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한 건이 골목길 방범 CCTV 설치 및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역특성에 맞춰서 요청을 하겠네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만 한 게 아니고 민원이 계속 있었던 우범지역에 대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보편적으로 민생 건이 제일 많겠네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도로포장이라든지, CCTV라든지, 하천정비 이런 부분들인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용역을 해요 예산과에서. 각 출자출연기관 용역을 합니다.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용역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5개 단체 다 한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는 목적은 뭐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기관장, 기관을 평가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상과급만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관계된 것도 있나요? 기관평가도 하시고 기관장평가도 하잖아요. 기관장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봉책정이나 그런 게 이해가 가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기관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놓잖아요. A, B, C, D 쭉 해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매겼습니다.

이창식위원

기관평가가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A, B, B 이렇게 받아서 도표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기관장 평가처럼 C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2%의 봉급에서 반환을 해야 되고요, 직원들의 성과급은 주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기관은 평가만 하시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B등급을 받았다면 성과급을 40%에서 8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기관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기관도 그렇게 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평가에 따라서 직원은 해 주고, 기관장은 기관장 평가에 따라서 기관장 연봉에도 반영하고,

이창식위원

기관장은 기관장 평가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요. 기관평가는 직원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평가에서 용인축구센터가 C받은 게 있습니다. 이 건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월사업이 있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월사업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이창식위원

잠시만요. 페이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월 건수가 2018년도에 287건 됩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도 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할 수 있는데 이월되는 예산도 엄청 많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월 건수가 각 부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87건이 시에서 운영하는 구청까지 해서 쭉 보면 산림과, 도시재생, 하천 뭐 해서, 없을 수는 없어요. 사업부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기금도 있어요. 기금까지도. 특별회계도 당연히 있고,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쭉 넘기셔서 보면 기금도 이월이 돼요, 도시재생과 시민안전. 본 위원이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월은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일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도 있고, 계속이월도 되고, 2년, 3년, 장기적으로 10년짜리 사업도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공사 이런데 45건 주면 진행도 안 되는데 예산이 넘어가서, 신속집행내역도 굉장히 많은데 예산과장님이 보시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용인시 예산 만지시는 분 입장에서 꼭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만 안 되면 명시이월 날려버리고, 계속비이월로 날려버리는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월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192건, 2018년도에 287건이 이월됐어요.

이창식위원

금액도 많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금액은 2018년이 조금 늘었는데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추경재원을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운 부분이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한 이월금액과 불용액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기연도에 지방세가 5월부터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자동차세 연납분 300억, 국고보조금, 도비보조 이렇게 들어오면 4개월 동안 6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월사업이 없고, 불용액이 없고, 잔액이 차기연도로 넘어오는 부분이 적다면 그다음 해에 예산 운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월사업이 많고, 적고 보다 그 사업이 왜 이월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예산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역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파트에 질의를 할 거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금액이나 건수가 늘었다는 부분이에요. 일을 많이 하셨다고 답변하시든지, 무슨 답변을 해야지 건건히 여쭈어 보면 행정감사가 되겠느냐고요 이해하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월사업이 일을 하다 보면 늘 수 있어요. 당위성도 분명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월사업이 쓸데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을 쓸 때 못 쓰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행이 안됐으니까 이월 시킨 게 아닙니까, 돈은 줬을 테고요. 안 준 것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 본 위원이 다음번에 질문할 내용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신속집행내역이라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너희 도시는 몇%까지 신속집행을 해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도 굳이 신속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만 하면 좋은데 저희 시는 오버되고 있어요. 사실, 정부시행에 따라가서 다 하면 좋겠지요. 결과적으로 하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예산을 미리 준거예요. 집행을 해 버린 거예요 사업은 안 끝났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55%정도 하라고 그러면 50%정도로 매 안 맞을 정도로만 하고 5%는 우리가 필요한데 썼으면 하는 부분을 예산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왜, 사업을 왜 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이월비가 생겨야지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월비가 안 생겨요. 내가 가정생활을 해도 이월되고 남의 것을 차입해서 쓰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비지출 사항이 있어요. 68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방재정법과. 예비비는 어떤데 지출하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 부분, 재난 부분에 대해서,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해해요. 쾌적한 공원 여기에서 이자 이런 수입 때문에 나가서, 재난, 복구 이런 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69페이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여기에 복사기, 현장민원 현수막, 인테리어공사, 사무용 가구, 집기 이게 예비비 지출항목에 들어간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아곡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별안간에 입주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민원 설치부분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아곡지구가 오늘 공사해서 내일 끝납니까? 최소한 4년 걸린 사업이에요. 계획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 며칟날 된다고 현수막 걸려 있고, 본 위원이 거기에 살지도 않지만 엄청난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재난 재해 이런데 쓰라고 예비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데 아파트 입주하고 입주민 도와주려고 용인시에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항목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쓸 수도 있겠지요.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예비비라는 부분은 법령에 딱 정해져서 이런, 이런 항목에 쓰라고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재난이에요. 재난. 이런데 쓰라고 있는 항목에 무슨 아파트 입주하는데 현수막 걸고, 집기 사고, 집기가 없으면 입주하는데 도움을 못 드립니까? 지금 거기 파견도 많이 나가있지요. 도시공사 직원들도 파견 나가고, 시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수막 거는데 예비비를 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꼬리 문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예입니다. 한 예. 이게 지금 용인시의 예비비 쓰는 항목으로 보면 어떤 주민이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현수막 걸어 놓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현수막은 현장민원실을 알리는 현수막이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사무기기를 사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 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로 예비비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 놓친 것을 지금에 와서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고 그 업무를 처인구 자치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게. 인구가 1000명, 2000명 느는 게 아니에요. 몇 천 명씩 늘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입주하기 전부터 행정적인 절차가. 동사무소에 가 보면 400세대 입주만 해도 난리에요. 동사무소가. 서 있지를 못해요. 직원들이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아곡지구 그 많은 인구가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대처 안 하고 있다, 멀건이 두 손 놓고 있다 입주돼서 난리피우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 달라고 해서 지출을 하고, 그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성격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리고 잘못했으면 예비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책임지게 해야지요. 업무를 잘못했으면. 왜 예비비로 지출해 줍니까? 계속 이러니까 똑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가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지금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잘못되면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 개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주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거. 그냥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일을 잘못해도 누군가 해주겠지’ 이러면 안 되지요.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시말서도 쓰고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지요. 그래야 저도 이런 질문 안할 거 아닙니까? 저도 할 게 많은데 이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세비 많이 주시면서 저한테. 과장님!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런 말 안 쓰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문 드리면 지금 계속 말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용인지방공사 위·수탁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방공사 위·수탁 관계.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도시공사에서 12개 사업을 위탁해서 저희 시를 대신해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위탁관계는 26개, 아곡남사 스포츠센터까지 해서 신봉동 체육센터 운영 해서 쭉 해서 26개 시설위탁을 주셔서 360억 정도 도시공사에 주고 계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수탁관계에서 보면 도로, 하천 이런 부분 45건 해서 2560억 정도 주고 계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일. 그런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계약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예산집행.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집행은 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모든 핵심에 80% 이상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서 지출하고 있어요. 맞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 운영비에 사업비든, 운영비든 모든 부분에 80% 정도가 예산과에서 지출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주고 있는 사업들은 가야될 사업들은 맞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 옛날에는 이게 공단에서 했던 일들이더라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가 생겨서 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지고 직원들도 옛날에는 열 몇 분에서 지금은 430몇 분이 됐어요. 용인시가 그만큼 커져서 관리할 것도 많고 예산집행 할 것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질문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일을 하니까 봉급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용인시민이 낸 예산을 받아서 도시공사가 운영의 80%를 하고 있는데 용인 공직자분과 용인도시공사에 근무한 년수와 행정적으로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급체계가? 공사니까 틀릴 수 있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맞는 것을 떠나서 제가 그쪽에 답변을 요청했더니 항목은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무슨 항목으로 20% 예산 그냥 세워주더라고요. 20%를. ‘이거를 왜 세워주느냐’ 그랬더니 ‘공사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갭이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봉급체계 예산이. 저희 공직자가 7급 정도가 3800, 4000 이렇게 탄다면 공사 7급이 얼마 타는지 아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4000 가까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 좀 보십시오. 공부 좀 하시고요. 6000이 넘어요. 평균임금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7급이요?

이창식위원

예. 저희와 2000만 원 차이가 나요. 공직자 분들과. 본 위원이 양쪽을 체크해 보니 2700공직자 평균 연봉과 도시공사 평균연봉이 거의 30% 차이가 나요. 근무연수로 봐도, 직급도 그렇고. 80% 예산을 주는 과장님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조직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의 80%가 저희 시민혈세로 주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저는 2700공직자 대변인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았어요. 그거는 정확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도 이번 행감 때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을 알았거든요. 거기가 453명인데 그 중에 400명 정도는 시설관리부분을 담당하고 50명 정도가 공사업무,

이창식위원

관리직.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공사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합치다 보니까,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있었고, 도시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도시공사의 봉급체계를 따랐더라고요 훑어보니까. 그래서 많아졌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창식위원

개선 필요하겠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리고 운영규정 조례개정을 보시면 그것을 승인해 주셨는지 협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셨는지 많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해줬습니다.

이창식위원

해주면서 9급 전환에 대해서 학비보조, 위험수당, 사실은 그분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해 준다고 못을 박아서 계약을 하셨어요. ‘왜 계약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쭈어 보니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면 바닥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9급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고, 그 혜택을 누가 보냐? 지금 6천만 원, 7천 만원, 본부장 9900 받는 이분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 관리청을 누가 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팀장님들 못하잖아요. 일선에 계신 분들 용인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노약자 위해서 애쓰시고, 이런 분들 챙겨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꼭 저한테 협의하시고 공사와 얘기하신 게 있으면,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시든지, 제가 가서 울분을 토하든지 할 테니까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장기간 이런 저런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본 위원도 처음 하다 보니 못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 외로 오버된 부분도 있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고, 변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시공사는 방만한 것과 급여체계, 정체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추가행감 요청한 거 아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마지막 날 하니까 그때 과장님 배석 좀 요청 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비비 있잖아요. 저희 뿐만 아니라 되는 지자체가 다 행감 하잖아요. 예비비 다 부적절하다고 지적받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걸로 지적 받느냐면 소송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거, 그런데 저희는 소송업무를 차치하고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사아곡지구 같은 경우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2018년 5월 11일이에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한 거고요. 처인구 건설도로과가 2018년 1월 달에 19억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1억밖에 못쓰고 18억을 진행 중이에요. 이런 것을 그동안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있는데 안 세우고 예비비로,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비비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에 페널티를 부과하세요. 세출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해주지 마세요. 앞으로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은 꼭 당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지방교부세,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액 당했다고. 그 사유를 보니까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많고, 징수태만이 많아요. 어떤 거는 재정투자심사가 부적정해서 받은 거. 총 지난 4년간 보니까 16건에 56억이나 감액을 당했어요, 중앙정부인 행안부에.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행정에 대한 신인도가.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 감액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국장님이 재정국 총괄이니까 해 주시고, 담당부서 업무연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자동차세 중에서 유가보조금에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2018년도에 세웠어야 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안 세웠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정회를 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전자영 위원님 더 질의해 주세요.

전자영위원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7년, ‘18년, ’19년까지 예측되는 과정 중에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된 거 저희가 다 공감하고 인정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목적 외 편성을 해서 어디론가 썼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론가 썼고,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겠어요.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무관님! 5페이지 열어주세요. 저 표로 보면 확연히 이해가 돼요. 유가보조금이 2018년 4월부터 들어오지 않고 2019년도에는 현재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어서 자동차세가 504억 감액된다는 것을 밝혀 주셨고, 지금 현재 쓴 돈, 나간 돈, 유가보조금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세운 편성액 431억과 집행된 금액 431억이 동일시 돼서 2018년 11월 분 화물차보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에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2019년도 예산에는 34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는 450억 이상이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유가보조금 꼬리표가 있는 예산이 다른 데 쓰여 졌던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유류분 자동차세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345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추경에 다 담아서 유류보조금에 관한한 다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이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 보조금 문제 많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국도비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진위원

지역행사보조금, 단체보조금, 산하기관 운영비 보조금 다, 모든 행사에 있어서 보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 2018년 11월 19일이에요. “100만 대도시 용인 지방보조금 관리 주먹구구” 기사가 났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은 오보입니다. 오보.

이미진위원

오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해명을 했는데 잘못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기사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이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이미진위원

전체가 다요? 전체가 다 오보면 용인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인 거네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단체 이기주의 때문에 편향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보조금 서류를 봤습니다. 일단 지역행사보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행사보조금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항상, 예를 들어서 백중문화제나 법화산 문화축제나 저석문화제나 이런 지역행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음향시설과 무대장치를 합니다. 그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이미진위원

음향시설과 무대장치에만 드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행사성은 거의 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거의 다 500에서 1000정도 듭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음향, 야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듭니다.

이미진위원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지역행사에서는 음향기기, 무대장치 거의 다 하지요. 이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떨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용인시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단계계약을 체결해서 입찰 식으로요,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체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8년도에는 용인시가 트로트 가수 방문의 해입니까? 지역행사 하는데 꼭 그렇게 가수들을 불러야 되나요? 가수 부르지 않으면 지역주민들 단합 안 될까요? 여기에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꼭 트로트 가수나 개그맨 부르지 않아도 저는 그 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하시지요. 흥을 돋우기 위해서 원하시지요. 하지만 여기에 트로트 가수나 개그맨 부르는 이 예산이 본 위원은 불편합니다. 그 예산으로 지역주민이 단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고심 좀 해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2018년 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480만 원 예산 받으셔서 각 4개의 단체에 12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보조금 다 카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80만 원을 각 단체의 소 단체에 120만 원씩 계좌이체로 입금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제가 상황은 모르지만 카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진위원

문제 있지요 과장님?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이미진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 2017년 사업 있습니다. 하천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많습니다. 현수막 5만 원 짜리 10개 50만 원 올렸습니다. 자부담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저희가 터치할 거는 아니고요. 현수막을 5만 원 10개 50만 원 맞추셨어요. 그런데 활동첨부서류를 보면 현수막 2개 사용했습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왜 굳이 이 활동에 현수막을 10개씩이나 맞췄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2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13번을. 어깨띠 5000원 76개해서 38만 원 예산 했습니다. 어깨띠 하나도 착용 안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평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런 부분들 각 과에서 체크 안 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각 과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 과나 예산과에서는 체크를 하지 못하고 시의회에서는 다 이런 게 보일까요? 참 의문이고요. 이런 예산을 본 위원은 차라리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르신들 최저임금 지급해서 길거리정화활동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행사를 치르느니 일자리창출 면에서 어르신들 길거리 정화활동 하는 게 훨씬 낫지요. 2017년 노사민정 대표자 수련회입니다. 제주도 26명이 5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제주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아무 비교견적 없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건건이 다 정확하게 카드를 써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주이어도 투어에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일괄 계약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실행되지 않았고요. 그 세미나 일정에 포함시켜야 될 각종 서류들이 미비해요. 없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견전서, 버스견적서, 입장료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산내역에 세분화 되지 못하고 일식처리하고 억지로 정산한 느낌이 본 위원은 너무나 많이 듭니다. 2018년 똑 같은 사업이에요. 세미나 목포, 해남 다녀오셨습니다. 스물일곱 분이. 노사민정 이 뒤에 다녀오신 참가자 명단을 보면 노사민정 수련회면 노사민정이 다 포함돼서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물여섯 분의 명단을 보면 거의 노동자 조합원들만 다녀오셨어요. 조합원들만. 일반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상담원, 지성테크 위원장, 조합원, 조합원 워크숍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똑 같은 사업 목포, 해남 다녀오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사례와 보듯 똑 같이 참가자들이 다 노조원입니다. 노사민정 아닌가요? 노사민정인데 우리 용인시 정 대표로는 누가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성원을 구성해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체육회 겁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내 대학 전국대회 유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식대를 드시면 건건이 다 카드결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124만 3천 원을 3일치를 일괄로 처리하셨어요. 일괄로. 그러면서 거래명세표 대신에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 간이영수증만 보면 기가 차 죽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보조금 나간 사업들이 2017년도에 미흡판정을 받은 블랙리스트들의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산집행내역이 전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점이 너무나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 계속 집행되고, 2019년 예산집행 보니까 조금씩은 줄이셨더라고요. 그래도 줄이기는 했지만 나갈 거는 다 나갔더라고요. 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2조 4000억이라는 용인시 예산이 전부 이렇게 집행된다고 용인시민이 오해해도 상관없습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성과 계획성이 빠른 시일 내에 확립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도 한 번 체크해 보고요. 자체평가에서 들어온 것을 더 세심히 체크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관리감독권은 각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각 과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에 의해서 페널티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상위, 하위를 구분해서, 거기도 역시.

이미진위원

과장님! 예산과에서는 각 과의 지방보조금을 예산만 편성해 주면 그게 끝입니까, 관리 안 하세요? 그것은 각 과에서 자치분권과면 자치분권과, 체육진흥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과는 예산만 하면 끝입니까, 관리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이미진위원

평가지 왜 내셨어요? 예산과에서 평가지 왜 내셨어요, 지방보조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진위원

각 과와 연계해서 소통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자체를 저희가 개입을 해서 평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진위원

보조금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나가오고 있고, 속기록을 보면 과거에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항상 똑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뚜렷한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전에 이정용 과장님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산 차원이 아니고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나누어 먹기 식의 단체들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5개 단체가 있다면 1억을 주고, 그 단체가 10개 단체면 10개 단체가 어느 사업을 응모하면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정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공모제로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나누어먹기 식이니까 단체에 예를 들어서 무슨 윷놀이행사다 그러면 이 돈은 다 빼먹으려고 그래요.

이미진위원

그거 알고 계시면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이미진위원

그 방법이 뭔데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모제로 바꾸어서, 사업도 노래자랑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군데 가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컨트롤해서 노래자랑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윷놀이 부분, 횃불놀이, 축제 이런 것들은 분산해서 해야 되고, 공모가 똑 같은 데서 2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열을 가려서 한 군데만 지급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심의를 하셔서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의회에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 구축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면 고심하셔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과와 저희 시의회에서 고민해서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어떤 시스템화 된 것을 구축하셔서 같이 소통하시고요. 각 과에 하셔서 그 부분들을 시의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용인시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받고 있는데 15쪽에 보면 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 위원을 위촉을 한 게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분들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의회에서 추천을 두 분을 받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위촉된 60명에 대한 명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명인데 공개모집을 스물네 분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추천한 서른 분, 단체에서 추천한 네 분, 전문가 두 분해서 육십 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 추천을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추천 부분은 구청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분은 그래도 그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고 판단한 거고요. 공개모집 부분은 스물네 분인데 여기에서 초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들어온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18쪽을 보시면 주민자치로 인해서 행정정보 요구 건수가 다섯 건이나 주민참여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처리는 전자파일로 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훌륭한 분들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시의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여기는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정책을 우리와 같이 공유해 주는 분이 들어와야지, 여기 뽑은 분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여요. 본 위원이 보니까. 활동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다수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런 것 같다. 앞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3개 구로 모집을 해도 그런 부분에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31쪽을 보시면 우리가 사업에서 결과를 내고 조건부로 수락해 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관을 건립해 주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중학교 4개를 해 주고, 일반 초등학교를 앞으로 6개를 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둬서 나중에 체육관이 생길 때 시에서 얼마를 하고 같이 매칭으로 가잖아요. 대응사업비로 해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체육관이 만들어 졌을 때 처음에 당초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막상 완공이 다 되면 ‘아이들이 써야 되니까 어른들이 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체육관을 여기저기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전부 만들어 진다면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잘 봐서, 용인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 협의를 볼 사항 같아요. 그쪽에서 내려오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갖고 있는 답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것은 15%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50%, 도비가 35%, 저희가 15% 될 겁니다. 이것은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분야 체육활성화 하는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활성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많은 체육관을 짓고도 용인시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기흥중학교 동의안을 처리를 못 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폐교 활용.

운봉

김운봉위원

폐교된 것을, 지금 거기에서 저희한테 150억을 내고 지으라고 하고 생색은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흥구에 수영장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한다는 이유는 예산이 과중되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전혀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도장치로는. 그래서 청소년교육과에서 다시 협의를 가져와서 어떻게 용인시에서 피드백을 가져올 거냐? 그때 저희가 하면 해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쪽에서는 유도하지만 저희는 아쉬운 게 없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교육청에서 뭐를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용인시와 협의 없이 하면 저희가 거기에 태클을 거니까 똑 같은 사항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것을 해준다면 체육관을 만들어서 50%를 대고 우리가 15%를 대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 별도로 지어주고 교사에 같이 맞춰서 4층에 짓는 이런 체육관은 안돼요. 별도로 떨어뜨려서 지어야 되고, 짓고 나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달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례해서 선거가 끼어 있고 해서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계속비이월사업은 줄어들었어. 이게 선거가 끼어있고 이런 부분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일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여기에서 노력도도 떨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추경에 세울 때는 이미 이월될 거라고 판단해서 세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아까도 이창식 위원님 물으셨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이 낫다고 말씀드린 건데, 110건이 추경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6건 중에. 명시이월 부분이요.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세심히 하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양해는 앞으로 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업을 쭉 벌이는 것은 맞아요. 어느 동네 하나 해달라지 않고, 우리 동네는 빼고 해달라는 데가 없는데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마무리는 안 되지요. 계속진행을 해야 되니까, 10개다 그러면 11개가 들어오면 끝내지 않았으니까 10개에서 11개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첫 번째 시작했던 일을 어느 정도 중간에 보고 그 일을 추진해야 10개에서 계속 가지 안 그러면 금방 20개가 되지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서 있고 실질적으로 쓰지 못 하니까 나중에 그 돈만 갖고 있는 형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줄여주시라는 거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꼭 좀 해주시고. 택시복지센터를 세군 데 것을 다 봤어요. 기흥구 것만 부지가 확정이 됐고, 두 군데는 부지가 확정이 안됐지요. 처인구와 수지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유지가 선정이 없고, 이따 회계과에 질문하면 되지만 시유지가 전혀 없고, 땅을 다 팔아서 그런지 저희가 체육관 하나 짓자고 해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용인시민들이 쓸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확보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재정적으로 용인시가 그렇게 여유 있는 재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계속 챙기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만, 제가 보니까 구갈동에 42번 대촌간 거기에 지으려고 기흥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매입도 안 된 상태에요. 그런데 기흥구만 해 주고 두 군데를 안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원성이 나오니까 세 군데가 같이 가는 사업으로 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1월에 기흥구청 지으실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시작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전체 다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은 약속이니까, 작년에 똑 같은 자리에서 짓겠다고 해서 1년이 걸려서 시작을 하려는데 그것을 할 때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금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식당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흥구에 산재되어 있는 그분들이 바라지 않으니까 직원들을 위해서는 식당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식당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누가 그랬나본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반대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공간이 넓어지고 민원인들한테 응대할 때 좋은 효과가 나오는 쪽으로 보지, 그걸 지으니까 거기에 뭐를 해보겠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빼고 증축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산 쪽에서 뭐를 세우고 그럴 때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가야지 이거 하면서 그것을 같이 끼워 넣기 식으로 가면 바깥에서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해서 동백동 주민센터 주차관리가 왜 필요하냐, 학생 승마체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예산세울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고 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치분권과에 국제화여비, 공무국제여비에 대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번에 예산에도 본예산에서 30%정도는 줄여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30% 정도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30.4%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기준경비 9개 중에서 실링제 밖으로 벗어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행사축제 경비와 아까 말씀한 여비에 가는 건데 행사축제경비도 지난 연도에 60몇 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링제에 포함이 안 되면서 자율권을 지자체에 주면서 그 대신에 사전평가를 철저히 하고 자체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2017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링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실링제에서 2개 항목이 제외되는데 여기에서 행사성 축제비용이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평가를 하고, 사후에는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에 철저를 기울여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자체 평가한 자료를 봤거든요. 조금 더 꼼꼼히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가 원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현재 평가하는 지표에 꼼꼼한 정량적 평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중앙정부인 행안부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 보내느냐면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논쟁이 됐었는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이만저만하니 이렇게 해서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지만 정작 행안부는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대한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용인시 에 내려 보낸 거예요. 용인시만 내려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내려 보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액이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매칭예산이 붙잖아요. 우리 시비가. 붙은 거는 45조에서 보면 전혀 성립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추경예산 편성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보낸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도 달리 해석할 부분이 법령상은 없거든요.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법령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주면서 편성하라고 그럴 때 안 편성할 수도 없고,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과 생각을 많이 공감하는데요. 4년 동안 이거 가지고 성립전 내려오니까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싸인 받고 이래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시끄러웠잖아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급이 3차 추경을 확정짓기 전에 12월 20일 날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행안부에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세요. 지방재정법 45조를 개정해 주든지, 지자체 보고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시행하라고 하면 저희가 법 위반하라는 거니까 공문을 보내서 개정을 해주든지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저희 의장단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가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인가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라고 행안부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용인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162억을 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안정화기금의 용도가 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서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됐을 때 자금을 사용하고, 용인시에 가장 큰 애물단지인 경전철 운영 및 대규모 사업에 일시적으로 소요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됐을 때 필요하다. 그런 안정화기금 용도를 안정화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집행부가 제정했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나도 적립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2018년도 본예산 세입규모 보다 2019년 본예산 세입규모가 줄었습니다. 259억이 줄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줄어들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해석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적인 다른 시와 용인시와는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때도 경전철의 감채기금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그 기능까지 합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1년에 1000억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금씩 적립해 놓자고 해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했는데 저도 여기 받은 자료에는 지방세수입도 적고, 세외수입도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019년 본예산 조금 줄어들었고, 조정교부금도 다 줄어들어서 감소했을 때는 이렇게 항목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도 심의할 때 잘 못 본건데,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를 개정해서 다만 얼마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 줄 필요가. 저희가 경전철사업이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을 묶어두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융통성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19년도에 예산안 첨부자료가 있어요. 이거와 2018년도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면서 용인시가 여기에도 써 놨어요. 다 공시되는 것 같은데 용인시가 뭐 라고 써 놨냐면 우발부채라는 거 있잖아요. 지난연도에 채무제로, 우발부채냐, 채무냐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우발부채를 2018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에는 이게 일반 시민한테도 공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1조 5000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리재구조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BTO사업 관련해서 우발부채를 1조 4610억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조금이라도 감채기금을 여기에 넣은 거잖아요. 경전철 감채기금을 지난 의회에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시정질의나 5분 발언에서 했는데 그거 대신에 안정화기금에 그 기능을 같이 합쳐서 통합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안정화기금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기시고요. 여기 보면 경전철에서 자금재구조화를 2017년에 했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조기상환이 금지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해 놓은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 임기가 말쯤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리기금을 어떻게, 경기개발기금은 2%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전에는 워낙 비싸게 4.97% 했지만 3.57%로 약간 낮춘 거거든요. 더 낮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금리재구조 하면 몇 백억 예산이 세이브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도시화에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도시철도과에서도 챙기겠지만 담당 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 챙겨서, 미리 미리 2년 전에는 준비를 해서 다시 갱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기금 같은 것을 갖다 써도 되잖아요. 저희가. 전에는 채무제로화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채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SOC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금리가 적은 안정적인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갖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정과에 같이 질문해야 되는데 세정과는 나중에 질문 드리고 그래도 예산과장님이 세정과와 같이 원활하게 협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세정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볼게요. 용인시 세입현황을 4년도 것을 받았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 10월까지. 제가 이 추이를 알고 싶어서 제가 꺾은선 그래프를 못 그리는 솜씨로 그려봤거든요. 그것 좀 띄워주시고요.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에서 세입은 저희가 다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비하면 일반회계만 따져서 1조 9672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자체사업비, 가용재원이 올해 줄어들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작년까지 3158억 이었는데 올해가 2802억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솜씨가 없는 가운데 그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다 그런데,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주로 세입만 가지고 본거거든요. 왜냐하면 특례시도 추진하고 있고, 지방분권 지방자치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용인시에 오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변화에 대처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왔다 갔다 하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른 것에는 말하자면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증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가지고, 그게 국회에서도 지방분권과 재정가지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국세와 지방세를 8대 2로 해 달라, 7대 3으로 이번까지는 기다려 달라, 다음에는 6대 4로 가겠다 해서 계속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예산과장님께 먼저 여쭈어 볼게요. 세입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번에 가용재원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은 년 5% 남짓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요. 그런데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은 15% 가까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충당은 가용재원에서 빼서 복지나 교육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경비나 부담금 이런 것들은 일정적으로 변동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많이 투자가 되는 데는 교육예산하고 복지예산입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가용재원의 감소로 오는 현상이 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이렇게 가용재원의 감소가 오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월예산도 많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변경계획 다 봤거든요. 그런데 방만해요. 저희가 가용재원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감당 가능한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형사업 추진과 부담사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매입, 도로개설사업, 여러 가지 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투융자를 끝내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급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데 도시공원, 이 부분에 480억을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100억 밖에 못 담아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업 하나하나 시작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한 예를 보면 중앙동 주민청사를 신축하겠다고 그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주차장을 짓는 예산이 있어요. 땅값까지 합치면 100억대 되고 짓는 데만 63억, 70억 되고요. 저희가 현장 행감에서 가서 보니까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기존에 지어서 300대가 들어가는 건데 현재 15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중앙시장 쪽에 주차부지를 마련하는 안이 투심사를 지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사업부서는 사업을 할 욕심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종합해서 향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일예로 보면 산림교육센터를 7대 때 예산편성을 해 드렸어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자연휴양림 옆에 더 확충하는 것으로. 그런데 치유의 숲이 투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 또한 그 옆에, 옆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요. 그때도 산림교육센터하면서 조금 황당했던 것은 일가족한테 100억 넘는 돈을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되는 드는 거예요. 이번에 치유의 숲도 저희가 자세히 아직까지는 못 봤지만 몇 명한테, 우리 시민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은 것은 너무나 급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있는 것을 몇 명의 땅을 사주는데 시민의 혈세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단체와 관련해서 단체들은 축구장 더 건립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나름 예산을 준다고 줬지만 부족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테니스, 배드민턴 전부 다 체육시설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 주는 것은 맞지만 민원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이번에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안에 경사도도 높은데 산꼭대기에 유소년, 청소년, 처인구에 축구센터도 있는데.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3000몇 백 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운동장도 있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둘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일부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선거를 치르는 제도에 맞춰서 들어오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데는 공원이 없으면 나중에 이 공원을 살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휴양림 옆에 산림교육센터 몇 백 억 드렸어요, 그 다음에 치유의 센터 몇 백 억 달라고 이런 게 올라오는데, 처인, 기흥,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원 안 마련하면 나중에 도시가 퇴락한 도시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런 게 먼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할 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서 7대 때 삭발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정개편 때문에 광화문 가서. 의원들도 다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몇 개 도시가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특례시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한 각각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정리하고 같이 의논할 담당자가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하나 예산과 안에 있어요? 예산과나, 세정과, 자치분권과에 재정과 관련해서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도 와 보니까 중구남방식으로 사업형태가 이루어지고 사업부서는 욕심이 앞서서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예산이 끝나면 저희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놓고 분석을 해서 정말 3년간 얼마가 들어갈지, 5년간 얼마가 들어갈지를 분석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현재 가용재원은 줄어든다는 말만하지 대책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석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를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현재 불교부단체잖아요 현재. 저런 게 걱정되다 보니까 교부단체로, 몇 개 도시는 교부단체로 가려고 생각도 해서 행안부와 타진도 하는 도시들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가지고 있어서, 저도 세정과에 일부 자료는 봤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셔야 시장님이 중앙정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앙정부에서 시군을 광역이라든지, 큰 도시들은 돌아다니면서 세부내용을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부산시도 갔고 어디도 갔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50만 도시도 아니고 100만 도시가 돼서 특례시를 한다는 것은 광역시에 걸맞은 법적지위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기본적인 분권의 자율권은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시장께서도 앞에 나가셔서, 이것은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과 같이 예산이 집행부서에서 와서 예산을 조정만 해 주는 것을 떠나서 지방재정분권과 특례시와 관련해서 예산과와 세정과, 자치분권과가 같이 TF팀이라도 만들고 전문직이 있어요. 분석해 주는 분들이. 임기제라도 고용하셔서 시대 상황에 맞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제가 더 길게는 안할 거예요.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어요. 국장님! 작년 것 보고 올해 것을 어제 저녁에 늦게 남아서 봤는데 갈수록 꼼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2500명에서 270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은 체계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체계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산과와 세정과, 정책기획과도 같이 연동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향후 우리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지, 재원은 어느 순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오히려 설득하기가 쉽고. 그런 것까지 해 주셔서 재정국장님과 예산과, 세정과에 좀 더 기대를 걸어봅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 했던 질의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해서 편성이 됐지요? 혹시 내용 파악이 되셨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요.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재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던가요? 지금 앞서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용재산도 내년에 줄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세출예산을 2018년도에 대폭 늘려서 편성한 이 부분이 예측 추계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2019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2018년도.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대폭 확대편성이 됐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전체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예산규모를 판단할 때는 전체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는 내부거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년도 이월액 중에 순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적으냐, 많으냐. 또 내부거래수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출하지만 저쪽에 세입은 없는 게 수치상으로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부분도 그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늘어났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전자영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세수를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점점 가용재원이 준다는 것은 복지, 교육예산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용재원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사업이 결국은 그 부분에도 시민의 욕구가 많은데 이 부분은 줄어나갈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어쨌든 지방보조금 평가 일몰제에 의해서 평가서를 냈어요. 두꺼운 책자로 냈습니다. 각 용인시 전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혹시 그 책자를 전부 다 보셨습니까 내용을?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전부 다는 못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못 보셨지요. 오늘 이후에 부서 직원들과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자료집, 평가 자료집에 보면 직원들이 이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이 단체가 어느 부분에서 미흡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데는 ‘사업현행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놓지만 실제로 그 행간을 읽어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 제가 보조금에 나와 있는 평가자료집, 평가표에는 분명히 ‘현행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를 들었듯이 행간에 나와 있는 사업 하나를 봤습니다. 정산서를.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는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에 칸막이는 있을 수 있고, 부서가 관리 감독하는 게 맞는데 국장님 이 부분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갖고 감사담당관하고 조율을 해 보시고요. 부서들끼리 협의해 보셔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용인시에서 계약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전체적인 예산서나 결산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보험과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취합해 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안 줍니다. 혹시 회계과장님은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10개 부서 내외, 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보험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저희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해 주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은 공제조합에 일괄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어서 든 거고요. 각 부서에 있는 보험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회계과로 올리면 저희는 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부서에서 보험내용을 검토해서 ‘계약해 주십시오.’하면 회계과에서는 다 계약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물론, 저희도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지만 1차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부서에 보험계약담당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없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어떤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 특성상 조금씩 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달리 산정될 수가 있지요.

전자영위원

보험을 연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소멸성보험을 종류별로 파악해 본적 있나요 계약내용을?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부서가 바뀌었지요. 거기에서 인구정책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태아보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혹시 아세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보험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확인해 봤더니 시민안전보험에 태울 생각을 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시민안전보험에 태아보험을 태워서 회계과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넘겼을 때 우리 회계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보험이라는 것이 각 보험사마다 특색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풀 동원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알아보든지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꽤 있으시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우리가 보험을 왜 들까? 이것부터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은 몇 개 안 되는 아주 소극적인 자료를 보고도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보험들을 일제히 전수조사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사고나 나고 이럴 때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해 주려고 드는 거잖아요. 보험 혜택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결과도 검토해 보셨나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보험이 있어서 보험혜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는 민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용인시가 각 부서에서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보험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어처구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다시 보험을 태우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태아보험 왜 드는지 잘 모르시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계약관리 담당업무를 하시니까 계약을 할 때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목적성부터 다시 점검하시고,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이 보험들의 혜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 보험혜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공직자들은 보험 업무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 전문성이 부족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인지, 아니면 보험가입을 애초에 할 때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잘못 들어가서, 일명 계약 특약 이런 것들이 잘못 계획되어져서 보험금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회계과의 계약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행감에 차량을 점검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미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도시공사의 차량 운영을 미흡하게 하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청도 점검을 해 봤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총 410대의 차량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자료제출 후에 매각하고, 3대 폐차하고 해서 현재는 404대.

이미진위원

6대 매각이나 폐차하신 거고 지금 404대요. 2015년도부터 최근 4년간 2018년도까지 매각이나 폐차한 차가 자료에 보면 86대고요. 신규로 구입한 차가 180대입니다. 그래서 토털 94대가 증차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보통 매각이나 폐차 차에 비해서 신규차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 동안 94대가 증차를 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늘면 그만큼 차량 소요량도 늘게 해서 신규차량이 많이 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진위원

부서가 점점 늘고 조직이 커지면서 신차의 증차가 계속 이렇게 온 거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용인시 본청에 각 부서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몇 대가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가 통합관리라고 저희 차량팀이 있습니다. 차량팀에서 차량정비부터 해서 배차까지 일괄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대략 90대 정도를 가지고 그때그때 배차가 필요한 부서에 돌아가면서 배차를 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평균 부서마다 몇 대의 차가 배치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차량이 많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혀 한 대도 필요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날그날 따라서,

이미진위원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차량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본청에 차를 차단하고 있지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체크가 됩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용 입·출경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용시간을 분석한 데이터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렇게 분석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부서별로는 안 해봤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최근 4년 동안 94대의 증차가 부서, 조직이 늘어나면서 증차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데이터도 없이 ‘그러면 부서에서 차가 필요합니다.’ 대체는 가능해요. 사용하던 차가 노후 돼서 폐차를 하게 돼서 다시 구입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신규일 때는 어떤 기준으로 신규예산을 세우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사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부서가 생겨서 예를 들면 사업부서라든지 그러면 화물트럭 봉고나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 부서의 특성에 맞도록 경형승용차가 필요하면 경형승용차도 요청할 것이고 저희한테 정수요청을 하면 저희가 정수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화물 특수차량은 4년간 44대의 폐차나 매각을 했고, 48대를 신규 구입했어요. 그러면 화물차나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비례합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거 아시지요? 그만한 데이터를 내지 않고 각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품위서를 올리면 예산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차량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차량수리를 보면 저희 410대 모든 차량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1년씩 계약해서 일괄적으로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수리 내역을 제가 어떻게 받아봤냐면 2017년도, ‘18년도 2년 동안 제가 과장님 조금 편하시라고 ‘수리내용을 주시되 구체적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뭐, 뭐 외 얼마, 뭐, 뭐 외 얼마 이렇게 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맨 앞에 수리 한 건만 있는데도 그 건으로 제가 추측을 해도 도어판금, 문장도장, 백도어 판금 도장, 휀다 수리, 백도어 판금도장, 앞 범퍼, 앞 휀다 도장, 뒷범퍼 도장, 교환, 또 범퍼교체 도장, 판금 많습니다. 앞 휀다 수리 외 1건 하면서 많아요. 과장님, 이런 건들 보험처리 하셔야지 왜 일반수리 하셨어요? 이것은 보험처리 해야 될 수리내용입니다. 보험 왜 들으셨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가 수리정비금액이 크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는데, 사고가 났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데 경미한 수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자체적으로 수리는 엔지오일, 배터리교환, 타이어교환 얼마든지 다 가능한데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 리스트를 받아본 게 아니고 한 건, 한 건, 뭐 뭐에 얼마? 이거로만 보고 추정한 것도 지금 다 안 불러드렸어요. 이런 거는 보험 왜 드셨어요. 보험가입 하셨잖아요. 보험처리 하셔야지요. 말도 안 됩니다. 보험은 보험대로 들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도 하고요. 왜 이런 건들을 일반수리로 돌리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 안 갑니다. 여기 보면 모닝을 세차했는데 9만 1500원이에요. 모닝 세차가 9만 1500원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 세차비는 1000원씩 해서 저희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세차를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모닝인데 9만 1500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하고 미팅 몇 번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받지 않고 최근 2년 동안 뭐, 뭐 외 얼마 해서 굵직하게 자료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 가지 않습니다. 모닝인데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다음에 기름 주유하신 거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가 많이 다릅니다. 공용차량 보유현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저희 의회도 차가 6대 있는 것 같은데 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팀장님! 우리 차 6대 아닌가요?’ 그랬더니 토털 410대는 맞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차가 다 달라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의회 6대로……

이미진위원

6대 아니고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래서 제가 다 세어봤어요. 그런데 다 다르더라고요. 토털 410대는 맞는데.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유류, 기름 하신 거 제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공사 유류 질의한 내용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SK협진주유소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거기 단가가 최상입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는 SK협진주유소……

이미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농촌기술센터 지원육성과, 농촌테마과 어디에 있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원삼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원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지원육성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가 왜 송담대 근처에 있는 SK협진주유소까지 그 비싼 주유소에 와서 주유를 합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뭐냐 하면 공공유류조달 취급을 하는 주유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주유소가 용인시 관내 전체로 33개가 있는데 처인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거리 가까운데,

이미진위원

과장님! 조달청에서 SK지정해 주면 SK 아무데나 가까운데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원삼에는 SK주유소 없습니까? 왜 굳이 송담대까지 와서 SK협진주유소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훨씬 매출액이 많아요. 단가가 비싸니까 그럴 수 있고요, 거기서 몰아서 넣으니까 거기 매출액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대여섯 개 되는데 협진주유소가 가장 비싸요. 도대체 왜 이렇게 SK협진주유소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흥구 자치행정과, 기흥구 생활민원과 기흥구청에 있잖아요.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어제 제가 밤에 돌았습니다. 기흥구청에 가까운 주유소 있어요. SK 저렴한데요. 구청에 맞은 편 주유소 제가 썼어요. 저렴한 데 휘발유를 기준으로 해서 1499원 있습니다. 왜 굳이 동백스카이, 동백까지 오셔서 기름을 주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반경 2킬로미터 정도 내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가격이라든가,

이미진위원

SK네트워크 직영주유소가 더 싸요. 구청 맞은편에 있는 1499원 휘발유 기준으로 더 싸요. 저희 동네 어정보다. 제가 동백에 삽니다. 그런데 왜 어정까지 와서 주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 탐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백한 특혜로 보입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각 구청이나 사업소별로 주유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값도 싸고, 근거리에 있는 주유소 골라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지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정비업체는 자유롭게 수리하시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자유롭게 수리하셔요. 그런데 이 기준 어떻게 잡아 놓고, 건건이 매번 가격비교 못 하시잖아요. 410대를. 공업사 어떻게 지정해서 다니세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갑자기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면 근처에 있는 정비업소를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견되었던 저희가 봄, 가을 2회 차량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읍·면·동까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차량목록이 나오면 그때는 정비업체에 단가견적을 비교를 합니다. 차량팀에서.

이미진위원

비교를 하신 다고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물론, 관리주체가 직속기관이든 사업소, 구청은 알아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진위원

정비업체 이용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매출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메이크. 이 스피트메이크 김량장점이 매출이 엄청나요.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다 칠했는데, 정비업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처인구 중부대로 1395번지에 있는 스피드메이크 김량장점을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지, 그만큼 비교견적해서 들어온 건지, 혹시 그 자료 있으세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차량팀에……

이미진위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건건이 410대에 대해서 수리를 할 때 마다 정비업체를 비교한다.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걸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본청 차량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굵직굵직 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각 구청, 각 주체별로 별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결론. 과장님 결론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본청 차는 믿었습니다. 도시공사 차량을 그렇게 미흡하게 관리하는지 실망을 했고 본청 차는 믿었습니다. 지금 결론을 보면 본청 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기준 없이 유류와 차량수리와 보험은 입찰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드니까 문제없지요. 410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혀 어떤 데이터도 없어요. 이 410대면 한 기업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시스템 구축하실 겁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차량팀이 있어서 차량 수리부터 정비, 관리까지 잘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정비대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답변 정확하게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예산과처럼 이 부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용인본청에 있는 차만 410대입니다. 도시공사 빼고요. 410대의 차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고심하셔서 저에게 소통을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질문 드려 볼게요.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해 주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 보건소에 반딧불이 학교, 광복회, 용인시 학원연합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학원연합회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입찰로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몇 년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매년 입찰을 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입찰은 매년 1년 단위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는 여기만 입찰을 집어넣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입찰이 다른 데도 들어오면 고가를 쓴 데가 낙찰이 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입찰 들어온 서류는 있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2년 치만 주시고요. 반딧불이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무상이에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는, 임대를 해 주는 데는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보훈 복지단체도 다 근거가 있듯이 여기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단체가 있으면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물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운봉

김운봉위원

정확히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가 있어요. 청사관리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인 이런데 줘야 된다고 명시된 사항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거기로 줘야 된다고 명시된 사항은 없고 계약법에 보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적약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도와주라는 취지로 계약법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고엽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자격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업종도 예를 들어……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 시설용역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서울에서 오는 분들한테 해 주는 거냐고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이 분들이 서울 분들은 아닙니다. 서울 분들 아니고 다 용인에 계신 분들이에요. 다만,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주소만 그렇게 되어 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계약은 본점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용인지회 분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에덴복지재단이라는 게 용인에 있는 업체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용인에도 지회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회가 있는 거지 원 주소가 서울에 있는 김학수라는 분이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대표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은 본점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6.25참전유공회나 용인시 광복회와도 할 수 있는 거네, 그거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어느 단체든 할 수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보면 몇 년째 계속 여기가 하는 것 같은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없잖아요. 2천만 원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계속 주는 게 아니냐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니까 주는 것은 맞는데 이 앞에 용인시 현안에 움직이는 단체가 많이 있다.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한테 피드백을 줘야지 굳이 법에서 이렇게 주라고 그런다고 계속해서 한 군데 주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그리고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분들도 용인시에 사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고. 여기 공유재산을 처분하셨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지명으로 한분들도 있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토지에 두 사람이 이상이 연접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수의 계약으로도 가능하지만 둘 이상이면 같이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 지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지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볼 때도 몇 명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용인시에서 갖고 있는 유휴지가 각 구별로 있나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재산관리관별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있고요, 용도가 폐지돼서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재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각 부서에서 알고 있고, 저희는 회계과 재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역에서 체육관이나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다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 전에는 갖고 있던 것을 다 매각하셨다는 거지. 시가 어렵다고 땅부터 다 파신 것 같아, 새로 사실 용의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2014년도 그때부터 재정이 위기라고 해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까지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계획을 세웠던 것 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 매각하거나 하지는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2019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살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살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땅을 매각을 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큼 다른데 땅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꼭 필요하고 구에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시설이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면 거기에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인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쭈어볼게요. 회계과에서 크고 작은 청사를 개·보수 하잖아요. 그 중에서 에이스홀 경사로 다시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까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개정된 법상으로 2020년 1월 30일까지 공공기관에 무대가 있는 부분에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설계 중이라 바로 설계가 나오면 보고 드리고 내년에는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정된 것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다 그거에 맞춰서는 정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이스홀 하고 나면 다른 경우는 더 없고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사로 하는 게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비인증이나 본인증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에이스홀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사로도 기준에 맞게 각도 지켜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지난 7대 때 시청사에 대해서 개·보수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4년간 자료를 받았어요. 연도별로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을 잔잔한 거 개·보수 한 게 124억 중에서 115억을 쓴 거예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요기저기 하시느냐고.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청사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끝나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맨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설계도와 다르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향후에도 지하주차장에도 보면 크랙간 곳도 있고, 결로도 많이 생기고, 물도 흘러내린 데가 있잖아요. 손을 많이 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안전이 문제없도록 잘 당부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태교음악당을 저희가 이 앞에 만들었어요. 아마 태교음악당이 없었으면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이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당시에 태교음악당 만드는 것을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경기도에서 교부금 가져오셔서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용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9건 했고, 2018년도에 3건 정도 밖에 안 했어요. 이것에 비하면 본청에 인조 잔디 카펫이라고 그러는데 본청 위에 광장에 한 경우는 되게 많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본청에서 야외행사가 많은 경우에 제가 봐도 몇 건 같은 경우는 태교음악당에서 하면 품격이 더 높아질 만한 행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요청해서 여기에서는 최종 정리만 해 주시지만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셔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시끄러울 때도 있고, 시민을 위해서 청사를 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담당부서와 원활하게 소통하셔서 잘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소송에서 그때 시청사를 요리조리 여러 가지 뜯어고치다 보니까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앞에 있었던 미술작품을 작가 동의 없이 이전해서 천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했잖아요. 작가가.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게 미술작품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을 했어요. 감정인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그 뒤로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계속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시로서는 창피한 일인 거잖아요.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사전에 이 작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했어도 늦지 않았는데 급히 하다 보니까 작가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미술작품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전의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까지 소송에 계류 중인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 시로서는 창피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회계과가 주요 심의위원회 2개를 관할해요. 하나가 계약심사위원회와 중요한 우리 재산 심의하는 위원회를 관할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에 다 질의했다시피 중요 심의는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하지 마시고 개최심의를 하셔서 저희 재산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제때 팔아야 되고, 언제 제때 용도폐기할 거는 해야 되는 거고, 구입할 때는 구입해야 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부과현황을 2017년 12월 말에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서가 회계과가 담당하시나 봐요? 그런데 2018년 10월말까지 현황을 못 받았는데 회계과가 관할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받다 보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매각수입이 있고요, 저희 부서 말고 도로관련 부서나 하천부지 같은 부서에서 이 계획이 변경된 토지가 있어요. 환매 건이 돼서 전 소유주한테 다시 환매한 금액이 거기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저희 과 하고는 자료가 조금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7년 대부분이 회계과고 건설도로과가 2건 있고, 생태하천과가 1건 있고 이렇거든요. ‘18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주는 저희 과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쭈어 볼게요. 재산임대수입도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한 재산매각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이 추이를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은 큰 변동이 없어요. 다만 2016년도에 급한 지방채는 다 갚았잖아요. ‘16년도 말에. ’17년도에 33억 정도 임대수입이 있다 2018년도 10월까지니까 19억 있는 것은 12월까지 더 봐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재산매각수입도 한참 경전철과 역북개발 때문에 재정위기가 와서 2014년도에는 98억까지 왔어요. 그런데 2015년까지는 32억, 2017년도부터 20억 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니까 세외수입은 관리의 중요성이 돼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하라고,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을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는데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문화예술원 2층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서 감사처분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500만 원 정도. 이거는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게 단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쭉 그렇게 왔던 건데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합 하다는 처분을 받은 겁니다. 주의처분을 받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지회인 거잖아요. 문화예술원 2층에. 지금은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지금 입찰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지적받아서 교부세 페널티의 대상이 회계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부 봤어요. 이번에는 영수증까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온 이유는… 시장님, 1부시장, 2부시장님 두 분 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강화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강화됐는데 지금은 기관업무추진비도 같이 강화돼서 내려왔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선 때 업무추진비를 쭉 봤었는데 처음 임기 1년 때 잘 모르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현금화 비율이 높고, 소위 말하는 금일봉을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현금성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난 민선6기 때는 발견을 해서 담당부서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쓰면 법적기준 안에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제가 4년을 뒤져봤을 때 첫해연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4년차 가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 분한테 연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서 의회에서 행감 때 적발되거나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운영 지금하고 있지요. 얼마나 됐지요, 유료화 된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10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한 달 정도 운영 했지요? 전체 주차대수가 대충 얼마나 되지요? 실내, 실외,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전체로는 외곽도로하고 경전철역 지하 하부에 무료 1·2주차장까지 전부 다 합치고 해서 1738면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이라고 442면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하늘광장하고요. 1층에.

이창식위원장대리

1층에 저 뒤쪽?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인조잔디 옆에 하늘광장 옆에 하고, 진입하시기 편하게 지하 1층하고 청소년수련관 옆에 세 군데 해서 442면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거기에 직원들 차는 안 대 놓는 건가 보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차를 대세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주차장에, 세 군데는 민원인 전용이니까 빼고, 나머지 주차장에 직원들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유료화 돼도 직원들은 와서 대는데 큰 문제는 없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가 10월 달 한 달하고 11월 한 달은 다 추산을 못 했는데요. 11월초까지 한 것을 비교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일 통행차량이 10월 달에는 4900대 정도 됐었는데 유료화 하고 나서 11월 한 달 동안에 4500대 정도로 400대가 8%정도가 되는데 감소가 됐어요. 일단 저희들이 보기이나 주차난은 다소 많이 해소가 됐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를 보면 전에는 꽉 차서 차 돌리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여유도 있고, 큰 행사가 없을 때는 민원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원전화도 많이 왔거든요 청사팀으로. 그런데 지금은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요. 밖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용인문화복지센터 외곽으로 진입도로에 보면 거기도 외부차량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쪽도 신경을 쓰시고, 유료화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그쪽도 활용방안을 지금처럼 관리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 재산이잖아요. 직원이 쓰고, 용인시에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차를 대시려고 어렵게 주차선을 그으셨잖아요. 거기도 지금처럼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유료화를 적게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시간이 되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자료 잘 주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성격상 뭔지는 알겠어요. 내용설명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운영실적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7건 다 서면심의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도 10건 중에 4건만 회의를 개최하셨고 나머지 6건은 서면심의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아까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당연직들만 계시면 업무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도 또 위촉을 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을. 이런 부분들도 아까 회계과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하지 마시고 회의를 개최하셔서 이 성격에 맞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의 토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183쪽에 보면 경기도세 제도개선토론회라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서류 만드실 때도 준공이 아니라 완료라고 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7천만 원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저희가 어떤 상을 받은 겁니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31개 시군 세정평가를 합니다. 세정평가를 해서 1, 2, 3위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1위에는 1억을 주고, 2위에는 7천만 원을 주고요. 2위까지는 경기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연찬회를 같이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짧은 2주 동안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처리하는 겁니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1박2일로 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저희 시에서 유치했으면 어디에서 했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포곡 에버랜드 근처에 호텔 더숨 포레스트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회의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번째로 체납세금을 거두려고 애를 쓰지요 시에서? 많은 방법론을 준비하고 계시고, 활용도 하고 계세요. 청사출입 체납차량 전산화가 되면서 CCTV가 작동하면서 그런 단속시스템을 하고 계세요. 청사 쪽에서는 알림이 시스템을 하고, 모바일 쪽에서는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2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청사출입 체납차량은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11월 1일 이전까지는 3개 구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니까 출입하는 차량을 저희가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해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세무부서에서 나와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 실적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121건에 5000만 원 정도 거두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동차세만 하신 거지요, 자동차체납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모바일 쪽은 어떻습니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모바일도 테블릿PC 차량 탑제용이 4개하고, 스마트폰 휴대용이 28개 인데 이것도 작년에 3016건에 17억 9천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바일 체납차량이라는 부분들은 차에다 카메라를 달고 이동하면서 찍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모바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모바일이라면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앱을 깔아서 연동하는 겁니다. 차량 탑제용은 테블릿PC가 따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2건 다 한꺼번에 보면 됩니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구청과는 같이 안 하나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하고 저희 징수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통합처분현황 시스템이 있어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통합처분현황은 기존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하고 별도로 프로그램이 관리되던 것을 지금은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에서 한 가지만 치면 같이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동화 시킨 겁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상하수도세, 개인적으로 내는 세금들, 시에 내는 과태료와 세금까지 다 한번에 다 되는 시스템입니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제 이름을 치면 제가 뭐가 있는지 쭉 나오겠네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꽤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어쨌든 간에 불이익이잖아요.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홍보 좀 하시고, 알림 서비스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질문 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매각을 하지요? 이건 이쪽이 아닌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저희는……

이창식위원

공유재산 쪽은 아니겠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건 회계과입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했어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징금 거둬요 세외수입에 보면, 192페이지요. 과징금 자료를 요청해서 내역서를 보니까 저희가 꽤 많이 거둬요. 생각보다. 부서들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가 차량등록 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세금을 안 냈으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겠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한 부분 중에 자동차에 가장 많이 부과가 됐어요. 보험 안 들은 사람들, 차량 세금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은 홍보는 하시나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가 세외수입 전체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만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고 있어서 자금관리팀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순시를 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걷는 것도 중요한데 벌금들이 농지 팔고 세수 이런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홍보할 부분들이. 세금을 거두시면서 하는 부분들이라 이런 과징금 부분에도 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거 질문할지 아시지요? 가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순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전자영위원

저거지요. 2014년, ‘15년, ‘16년, ’17년. ‘16년에서 ’17때 갈 때 결산자료 보고 만든 표입니다. 2017년도에 2531억이에요. 그렇지요? 결산자료에. 2017년도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전체규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규모.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만 따로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그동안 유가보조금 남은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신 거 맞나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계산한 산출근거 2017년도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세출예산을 잡으면 그것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주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정산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정산이 안돼서 혼선이 계속 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초과세입 때문에 올해 4월 달부터 1회 추경에서 300억을 감하고, 내년도에 304억을 목으로 세워서 가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자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세워 놓고 1회 추경할 때 보면 대폭 늘어납니다. 예산서 보면. 맞지요? 그러면 1회 추경할 때 국토부에서 유류세를 조정해 줄 때 3월까지 하고 4월에 조정해서 내려 보내는 시기가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1회 추경 반영할 때 순세계잉여금 계산하잖아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때 유가보조금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산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다 인정하셨어요. ‘그 유가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유가보조금에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통세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보통세로 들어옵니다. 보통세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보통세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해요. 그렇지요?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합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런데 유가보조금이라는 세출목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민간이전으로 보내는데 정산을 하면 국토부에서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와요. 매뉴얼에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라 잔액을.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세입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연말에.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때 그 순세계잉여금에 그 잔액을 포함시켰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전자영위원

되어 있다고 보면 안 되고 포함이 돼야 하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세입을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저희가 세출로 유가보조금으로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다 못 준 부분이 저희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우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세입의 산출근거를 다 마련을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가보조금도 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그런데 따로 명기를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동안 따로 명기를 안 했다. 그것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도 예산안을 짤 때 2017년도 말에 유가보조금 180억이라고 지방세 초과세입 부분 있잖아요, 이거 명기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명기를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세출예산을 세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입을 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닙니다. 답변이 틀렸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세요? 이 180억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 세입 예산 계획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결산할 때 1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한 금액과 정말 국토부에서 내려온 금액과의 차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한 금액과 정말 내려온 금액과의 차액이 되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그 차액이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아니요. 당해연도만.

전자영위원

2016년?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17년도 결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자영위원

‘17년도.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17년도에 대해서만.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잔액은 아까 예산과 확인할 때 402억 이었지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대중교통과에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니까 ‘13년도부터 ’17년까지의 누계적으로 정산한 금액이더라고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총 402억이에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기에 꼬리표 달아준 이 180억은 당해연도라는 거지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당해연도에 저희가 세입 예산 편성한 금액과 국토부에서 받은 금액의 차입금액이에요.

전자영위원

당해연도라고 하면 몇 년도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그게 ‘17년도 결산이니까 ’17년도. ‘17년도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한 금액과 ’17년도 국토부에서 내려준 금액과의 차액이지요.

전자영위원

차액이 얼마인가 보지요. 372억 아니고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제가 ‘17년도 예산안은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세입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전자영위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꼬리표가 떨어졌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꼬리표를 하나 붙였어요. 180억이라고 그렇지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꼬리표를 붙은 사연은 저희들이 초과세입이 너무 많다고, 왜 많으냐 하는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180억이 세입예산 대비 초과 수입으로 잡힌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 드린 거지요.

전자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됨에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예산과, 계속 세정과 하면서. 산출근거 팀장님은 주시고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예.

전자영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으로 유가보조금이 꼬리표가 떨어진 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다 예산을 먼저 썼는데 세정과에서는 세입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국토부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혹시 세정과에서는 예산과에 지금 세입추계를 이렇게 잡다 보니, 정산을 하다 보니 유가보조금 잔액이 402억이 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누적액이 402억이 있다. 예산과에 혹시 공문이나 문서발신 회신 등을 통해서 알려준 적이 있나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맞습니까? 없어요?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유가보조금 외에는 쓰면 안 된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예산 항목을 우리가 세입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다 정리를 해요. 더하기 빼기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유가보조금 잔액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잔액은 얼마니까 이거는 이 목적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라는 뭔가 시그널을 줬냐는 거지요. 예산부서에?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이나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달한 사안은 없고요. 2019년 본예산을 세울 때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340억이 더 받은 초과세입이 남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돈이 모자라더라도 대중교통과에 유가보조금 340억 세출예산은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예산과와 저희와 대중교통과가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2019년 본예산은 그런, 그런 결과로 해서 2018년부터 쭉 그런 결과로 해서 2019년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가장 문제로 삼는 회계연도는 2016년, 2017년, 그 다음에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는 그 시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3페이지, 4페이지 계속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17년도, ’18년도 이 기점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다른 회계연도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833억이라는 돈을 내려 보내요. 그렇지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저거 예측 못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예, 그 정도로……

전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당시에 833억이 정산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들어왔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지?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래서……

전자영위원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이게 한두 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 세출대비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대중교통과나 세정과나 국토부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오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2018년 3월 통지에 50여개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포함해서 50개가 갑자기 제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저희 시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갑자기 제로로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당황한 부분이지요.

전자영위원

당황하지요. 목적에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다른 데 썼으니까 당연히 당황을 해야 지요. 그리고요. 이거 50개 단체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팀장님, 과장님. 저는 그거예요. 83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럽게. 실제보다 더 많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산출을 해 낼 때 갑작스럽게 저런 돈이 들어와서 4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예.

전자영위원

안분액이 더 늘었어요. 이럴 때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액션을 취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저희들이 솔직히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안분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해에 걸쳐서 계속 세출 대비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부분을 계속 대중교통과와 함께 많이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걸 너무 늦게 반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많이 준 금액대비 앞으로의 금액을 4월부터 제로화 시킨 거지요.

전자영위원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찾아가보지는 못 했고요. 계속 담당하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전화 통화했는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국토부에서는 솔직히 큰 어떠한 말씀은 없으세요. ‘무조건 많이 내려줬으니 그동안에 많이 내려준 거로 써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또 정산하겠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국토부에서는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일 처리할 것을 대비해서 이 국토부 지침에 열어놨어요. ‘차감할 수 있다’로. 빠져나갈 무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유가보조금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붉어졌어요. 인지를 어느 시점에 하신 거예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저희가 세수 들어오는 것은 매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유가보조금은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자영위원

이런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간부급, 임원급 회의에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저희가 대중교통과와 예산과, 세정과가 저희 국 차원에서 한번 모여서 여러 번 회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세울 시기 전후로 해서 항상 모여서 얘기를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정산을 해달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금방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여러 차례 걸쳐서 국장님과 함께 모여서 회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회의 결과는 뭐였어요? ‘그냥 833억에서 남은 400억에 대해서 꼬리표 붙여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자’ 이런 얘기는 안 해보셨나요?

희경

공희경세정팀장

그 부분까지는……

전자영위원

그 부분까지는 안 해보셨다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과하고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지자체에 지방세 보통세로 안분이 됐던 유가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원칙을 어기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11월에 어찌됐든 화물차 부족분이 발생했고요. 그동안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이 유가보조금에 꼬리표를 찾았던 이유는 2018년도에 급격히 늘어난 세출규모 때문에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4개월 정도 꼬리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은 겁니다. 그 결과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배운 대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이게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 했고, 예산도 그 기준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그 편성운영기준을 보면 10대 원칙이 나와 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올해 줄 돈을 내년에 주니까.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나와 있을 겁니다. 10번 항목에.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이 부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세입추계를 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혹시나 이렇게 유가보조금처럼 혹시 또 꼬리표가 떼진 게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이 부풀려지고 과대해지면 결국에 우리는 재정위기를 또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볼펜, 연필 한 자루 다 아껴 쓰고, 복지포인트 반납하고 수년간 그렇게 공직자들도 희생하고 시민들도 행사비 다 반납해 가면서 애 썼지요. 가용재원 줄고 있습니다. 세입추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출 제대로 편성 안 됩니다. 그런데 부서 간 협의한 내용에 근거가 없어요. 오늘도 확인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또 하나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이나 세정과장님 다 인정하셨고,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셨고. 저는 수년간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이 부분 바로 잡는 거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일 이었지요.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어떤 의지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용인시에 사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달 말에 퇴임하시는 것 같으세요. 맞나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몇 년 하신 거예요? 30년 하신 것 같던데.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대단해요. 용인시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초선으로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나시면서 용인시나 용인시 후배 공직자나, 시의회나, 시의원한테 떠나시면서 한 말씀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어려운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너무 과분한 자리를 주신 것 같은데요. 고맙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나날이 너무 빠르게 100만 도시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만 도시 중에서 몇 년 안 있으면 최고 수위를 달릴 것 같은 위상이 예견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하 직원분들 모두 같이 상생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돼서 고맙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만 여쭈어 볼게요. 지방재정분권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와 ‘17년도 보고서를 저희 주시잖아요. 세정과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다행히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 비과세감면에 관해서는 15%이내에서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는데 10%, 11% 대에서 관리는 하고 계세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비과세 감면액이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올해가 얼마예요? ‘18년도 추계를 하는 거지요. 보고서대로 하면. 보니까 1058억 정도 되더라고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7년도에 1027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과세 안한 비과세가 778억 정도 되고, 감면액이 27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징수액에서 감면액을 나누어서 감면율을 계상하잖아요. 지방세 징수액은 2조 예산에서 9300억대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립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가 117억 정도 되더라고. 용인시에서 이만큼이 비과세 또는 감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용인시에서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에서만 117억이요. 그리고 종교나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에도 45억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많나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들이 몇 군데 정도 돼요 45억 정도 있는 거를 보면?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이게 총괄로 숫자로 나와 있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오늘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여기도 액만 나와 있는데 세부 총 몇 건이고 총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라든지, 국가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생각 외로 사립학교라든지, 종교단체에는 꽤 과세특례를 주는 것 같아요.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가 103억이 되는데 이게 교육청에 대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세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세외수입이 2016년도가, 작년인가 결산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외수입이 예산에 계상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특히나 임시적세외수입이 들쭉날쭉 하고 종류도 많거든요. 이게 제대로 계상이 잘 됐는지에 대한 것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의원님인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지적을 결산심사 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세정부서에서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당부를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저한테 주셨지만 향후에 예산과와 자치분권과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시대가 시기적으로 오잖아요. 저희들한테. 어떤 때는 특례시를 해 줄 것 같았다, 잠깐 주춤됐다. 지방자치법이 발의가 됐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광역 단위 시를 돌면서 세부수렴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다 토론회가 열려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께서도 특례시 같이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능동적으로 저희 시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저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특히 내년도에는 부탁드립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여쭈어 볼게요. 궁금한 거. 아까 유진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세외수입을 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미수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2016, ‘17, ’18 3년 동안만 봤습니다. 이 미수납액을 징수할 계획을 어떻게 세정과에서 갖고 계신지 그 방안들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총계는 관리하고요. 미수납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위원님, 다음에 징수과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 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1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 이상일 경우 감면세의 15%를 납부를 해요. 맞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다행히도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의 100%, 98%로 이 부분이 놓치지 않고 잘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린이집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폐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갑자기 폐원을 해요, 그러면 재산세 100%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어떻게 통계자료를 내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거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구청별로 현지조사 다 하고 특별관리 하는 거랍니다. 구청에서.

이미진위원

구청에서요. 주기별로 현장을……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나가려면 나가는 시점에 조사를 하겠지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각 구청별로, 주기별로 현장을 답사해서 체크를 해서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혹시 그런 리스트나 자료 있으시지요? 그러면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방금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 들으셨지요. 저희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 세외수입은 굉장히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참 많아요.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제주시에는 그만큼 업무처리에 빈틈을 없앤다 해서 세외수입을 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더라고요. 용인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 다시 드릴게요. 그 미수납액 어떻게 징수할 계획 갖고 계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용인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변화 추이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10월 말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1708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동기에는 1810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2억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결손하는 부분이 있고,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은 사실상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손부분은 다행히도 작년에 277억 결손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120억을 결손해서 결손은 157억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징수 수납액은 57억이 증가됐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도록 조직개편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요.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구청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 징수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화된 체납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도 세외수입 체납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용인시가 해가 갈수록 결손처리는 더 낮아지고 있고 징수율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현재 징수과에서 고액체납에 대해서도,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이미진위원

다행히 발전적인 답변을 들어서 좋고요.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자는 생각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에는 미수금이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자료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월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진위원

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이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믿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저를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모든 분이 세금을 잘 내면 좋겠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다 안내요 잘.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안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0.5%정도가 안 내는 것 같아요. 용인시의 지방세로 보면. 그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저희 시에는 체납기동팀이 있어요. 추경 예산할 때 저는 처음 알았는데 체납기동팀 인원수는 그대로인가요? 열한 분인데 제 머릿속에는 그런데.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어난 것은 없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1개 팀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창식위원

증원이 됐다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체납기동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보다는 임시직이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임기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임기제도 물론 움직이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시스템화 돼서 임기제가 하는 파트가 있고 저희가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제가 하는 부분은,

이창식위원

추심, 결손처분?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체납처분의 최종 절차가 결손처분인데요. 결손처분은 채권을 포기한다는 건데요. 그 결손처분된 거에 한해서 임기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결손처분 가기 전까지는 지금 말한 대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요.

이창식위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팀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팀이 추가로 된 것은 지금 이미진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러면 현재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300만 원 이상까지 확대를 하고요.

이창식위원

구청에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구청에서 하던 걸요.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가 25만 건에 125억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은 1개 팀에 3명 늘어나는 거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캐어한다면 훨씬 그 이상의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채권추심단에 도비도 2019년에는 내려오는 게 있지요? 소액위주 건인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채권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는 예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도비 50%, 시비 50%해서 8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액위주 추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결손처분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 플러스 소액 정리, 그 두 가지인데요 참고적으로 우리시 인구가 105만인데 체납자가 지방세가 11만 2천 명, 세외수입이 19만 6천 명해서 31만 명입니다. 현재 체납자가. 이 31만 명을 쉽게 말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만 명 정도 캐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납관리단이 이번에 발족하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생계구호, 취준생이라든지, 사회약자층 배려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선발할 거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 방문 고지서 전달하고 형편이 어떤지 확인도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만 명이나 되는 체납세를 일일이 찾아가 볼 수는 없으니까 고액은 전문팀이 하고, 우리가 그동안 찾아보지 못 했던 소액자들 10만 원 이하짜리는 그분들이 현장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31만 명이나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이창식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인구가 31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건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아닙니다. 건수가 아닙니다. 인원입니다.

이창식위원

한 건에 40명, 50명, 200건, 300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것은 전산에서 추출할 때 인별로 추출이 되고, 건별로 추출이 되거든요. 10월말 현재로 했을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파트가 전산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완전하게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복인원을 한다면 그래도 25만명,

이창식위원

통합시스템 완벽하게 됐다고 그러던데.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것은 올해 10월 달부터, 지금 통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현재까지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지방세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부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라든지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통합한다는 게 이분이 오셔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얼마냐고 내가 용인시 어디부서에 가서 물어볼 때 세외수입부서에 가서 물어볼 때 지방세까지도 얼마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열람해서 ‘전체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정도.

이창식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통합시스템은 안 된 거네요? 지방세와 쉽게 말하면 과태료나 저희가 징수를 하는 부분에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통합해서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 거기에서 압류절차라든지 채권추심절차까지 자동으로 전산으로 출력해서 모든 게 전산적으로 송출이 되고 해야지 완전통합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기초단계, 조회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고액체납자한테 세금을 빨리 받는 게 최고잖아요. 결손처분까지 안 넘어가게. 자료를 보니까 고액체납자의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올라갔어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고액체납자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고액체납자 부분만이요. 1건이 5천만 원 이상 되고 크잖아요. 지방세 몇 천 원짜리 몇 백 명 받는 것보다 이거 한 건 받는 게 세수로 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체납기동팀과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체납을 아무리 건드려도 전체적으로 체납률을 떨어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일예로 갑자기 고액체납자 많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것은 한 순간에 발생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골프장 하나가 160억이 체납이 됐는데 그런 거 한 건 터지면 다른 거를 아무리해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어쨌든지 간에 전문팀답게 해서 지금은 공매까지 진행하는 도중에 1차로 85억은 받았고요, 2차로 40몇 억을 이번 달까지 약속은 받았는데 고액체납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샐틈없이 하고요. 제가 징수과에 온지 한 달 밖에 안 됐지만 가택수색은 몇 번 나갔습니다. 수지 성복동이나 신봉동 이런데 불시에 가택수색을 나갔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했는데, 위장이혼도 하고, 주소지도 불특정하고 그랬지만 임기제 등 전문가가 있잖아요.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급습을 한 거지요. 거기로. 그래서 나가 보니까 같이 살고, 58평짜리 성복동 모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바로 2000만 원 송금을 받았고, 또 한 집에는,

이창식위원

예 말고요. 행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거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대책은 강구예요.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행정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하신 것은 일을 하신 거고. 열심히 일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정확하게 고액체납자 징수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방법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엄한 데로 가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고액체납자는 단순하게 재산조회만 하다가 시효가 되면 정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공탁금이라든지 급여압류, 매출채권 등을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상시 조회를 하고 있고요. 행정제재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등, 저희가 매뉴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다 해도 나중에 결국에는 결손처분 시점까지 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택수색을 해서 최종적인 결손처분 시점까지 현장을 확인한 후에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도둑 열 경찰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 하시는데 결손처분까지 가서도 추심단이 있어서 끝에까지는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어려운 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희는 300만 원 이상과 이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300만 원 미만 체납현황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하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전자영위원

전체 300만 원 미만의 체납자가 10만 명 정도 되요 대략?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제가 드린 자료.

전자영위원

이 징수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건수로는 29만 건이 되고, 금액으로는 257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3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에 보면 인원수가 2108명, 고액이니까 인원수 적겠지요. 체납액이 543억 정도 되는 게 맞나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3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도 많다. 300만 원 이하는 각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구청에는 몇 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구청에서 체납징수 전담팀이 있어서 4명에서 5명 정도.

전자영위원

이분들이 다 세무직 공직자들이신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세무직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행정직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정체현상인가요, 아니면 조금 늘고 있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월체납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소액도 마찬가지로 건수하고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구청의 담당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물어보니 건수가 워낙 많아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실 영역이 워낙 넓은 거지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 해서 우리시에서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체납관리단이 운영이 되면 일정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저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투입하고 하는 이상은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상위 장기체납자, 300만 원 이하 5명 끊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상위야 300만 원 가깝게 나오겠지요. 하위는 0원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30원, 40원, 130원, 300원, 310원 이런 게 쭉 있어요. 이런 금액들이 상당할 것 같아요. 건수로 봤을 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전부 다 합쳐서 5명이 810원 이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이라고 해서 5년 이전 것 발생된 것만 체납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거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그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체납액이 또 있는 거지요. 체납액이 1000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현재 5년 이상 연도수를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고요. 아주 소액의 체납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용인시에?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주민세균등할 같은 경우도 만 원짜리, 옛날에 4000원 짜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지요.

전자영위원

그런 것도 체납관리단이 시행돼서 돌아간다고 그러면 체크를 해 봐야 될 사안이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효과적이지요.

전자영위원

이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세금 안 낸 체납자가 용인시에 몇 명이 되느냐고 했더니 31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전체 예산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조금 그렇고요. 징수과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고액체납자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로 자료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영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납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간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산출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질문이지만 그렇다면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거는 세정과에서 성실납세자로 해서 매년 지정해서 예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 차원에서 세금 잘 내신다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체납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자료만 한 번 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세금 때문에 용인시가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기동체납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몇 분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일반직원 5명하고 임기제가 5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체납기동팀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방세 고액체납을 현장 나가서 수색하고 압류해서 공매하고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5천만 원 이상이 121명 정도가 되고, 1억이 60명 정도 되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고질이잖아요. 돈을 벌다 갑자기 어려워져서 돈을 못 내게 된 사항이 많아요. 부동산이나, 법인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내게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소재파악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외 없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됐고요. 그 부분이 임기제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채권 전문기관에서 은행이나 2금융권 등에서 채권 추심업무만 전문으로 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가택수색을 나가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전 뒷조사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보면 서울, 경상도 이런데 있는 분들은 관리가 힘들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의지를 보이고 용인시에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압류를 걸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흥구, 수지, 처인구 사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아니면 통장협의회와 관계만 좋다면 얼마든지 노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부도, 폐업, 자금난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부도도 돈이 있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날 수가 없거든.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응을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알기도 그 사람은 어렵고 자기가 파생신고까지 해, 그런데 버젓하게 외제차 끌고 다녀요. 그 양반 차가 아니야 그게. 그런데 내거 같이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 거지요. 단지 명의만 바꾼 거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5천만 원 이상 매뉴얼을 갖고 전체적으로 동선까지도 확보가 돼야 받을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내년에도 똑 같이 올라온다면 별로 일을 안 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반 이상 아니면 10%라도 감소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할 자료는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