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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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종합운동장 사업을 보면 ’17년 8월에 시에서 활용방안 검토요청을 했고 도시공사에서는 활용방안 검토요청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해야겠구나 받아들이고 복합건축계획 수립용역부터 시작해서 용인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안도 만들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말했듯이 시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으신 거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사업화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에서 대중교통과에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랑 상반되는 내용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시 도시재생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해봐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라 그런 내용 들은 것이 없는데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문제가 안 되려면 시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듣고 진행이 된 것인지 그냥 도시공사가 자체판단으로 활용방안 검토요청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추진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얘기 들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활용계획 검토요청을 8월 3일날 받고 그것은 시에서 어디까지나 검토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결재 방식을 밟고 시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결절차를 밟아서 승인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하겠다는 것은 시에서는 검토를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이런 절차의 용역까지 해서 사업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건축계획을 구상을 했으니까 구상안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밟는 중이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좋은 취지로 해석을 하면 자체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침 검토요청이 왔으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보냈고 추진계획을 보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죠.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지금 선의로 해석을 하면,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래서 각 실과의 의견도 들었고 그 실과의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화 방안에 그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때 출자라든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최종적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고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의회 의결도 밟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이게 현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사업타당성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는 알 수 없지만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이랑 다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계획 상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은 대중교통과하고 별도로 협의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든가,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변경을 하든가 그것은 대중교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대중교통과하고 기본계획변경절차를, 어차피 경기도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무리하다고 보여 지는데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변경시키면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애초에 지금 시의 입장을 들으면 활용방안검토요청을 한 것인데 도시공사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꼬이는 정국으로 온 것 같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요점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정한도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는 8월달에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라고만 도시공사에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협의 없이 과업명, 검토, 과업내용, 추진방법. 과업의 범위라든가 방법을 주관적으로 했느냐라고 정한도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무리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봐서 알겠지만 대중교통과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가 상충 되잖아요,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사업추진을 하려면 시의 담당부서들과 협의가 돼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무리하게 사업이 계속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초에 8월에 활용방안 검토 단계부터 시와 담당부서들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종합운동장이면 체육 담당부서, 용인터미널이면 대중교통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용인도시공사가 앞으로도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월 15일날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을 관련부서 협의한 내용은 그 협의된 내용을 갖고 교통문제라든가 기존 종합운동장을 폐쇄를 했을 때 유관단체라든가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사업화방안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1월달에 협의한 내용 말씀하시는데 ’17년 8월부터 용역을 했고 최종적으로 추진부서와 협의를 하기 위해 추진계획안을 만든 것은 1월이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론 8월에 한번만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하고 접촉을 했다면 사업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대중교통과와 전체 점검을 해보고 시작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추진 계획을 짤 것인데 ’17년 8월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만약 ’17년 8월에 대중교통과하고 협의가 됐다면 기본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다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았을 텐데 지금 대중교통과도 증축을 한다고 하고 도시공사도 터미널 개발하겠다고 중복이 안 될 텐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성이 검토 안 된 상태에서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출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지만 일단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가 된 다음에 따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희하고는 생각하는 것은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 이런 사업 검토를 했는지, 사업 검토하는 단계잖아요. 왜 이런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활용방안 검토요청뿐이었는데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 데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도시공사는 예산낭비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와 협의가 잘 안 된다거나 대중교통과에서는 종합운동장부지는 버스터미널 부지의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용인시에서는. 만일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는 막대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쏟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덮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모든 프로젝트라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만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따져 보고 추진하는데 전혀 사업에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그때 최종 결론을 내고 시에 보고해서 시의 의견합치가 됐을 때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재생과는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라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전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셨죠, 8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도시공사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용인시의 정책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전혀 언급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의 질의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본예산에 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모순이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는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터미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8년 정도 길게는 10년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터미널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재건축이 됐든,

웅철

강웅철위원장

타당성 용역조사가 언제까지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용역은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어느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하나의 유지관리 측면인지 재건축 측면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용역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시정전략회의를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주로 사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사장님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8월 27일날 시정전략회의를 했을 때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혁우 과장님은 시정전략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지금은 참석 안 하시고요?

그러면 8월 27일날 월요일 시정전략회의 했을 때 참석하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신다? 앉으세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금년 8월 27일 월요일날 시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서류를 새로운 것을 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 해석을 부탁드리려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혹시 있어요, 이것 시장지시사항이라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종합검토 후 대책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2월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당시에 터미널 입지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 내부의 의사결정과 공론화 과정 없이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2018년 2월 8일날 도시공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중요한 것이 시 내부 의사결정이 안 되고 공론화 과정이 없이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내용을 우리 사업화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 내용이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사업화 방안에 교통대책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종합운동장 종합검토 대책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27일날 현 백군기 시장님이시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백군기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이 ‘시 내부 의사결정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팩트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시장님 회의 참석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급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 내부 의사결정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 이후에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주변의 어떤 보고도 없이 시 내부 의사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세요?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래서 그런 겁니까? 시 내부하고는 의사결정도 없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시공사에서 주민설명회부터 벌컥 열고 보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한다 이렇게 시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시장님이 주변 보고를 듣고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파악 안 되고 지시를 내리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팩트 맞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시정전략회의 때 지시내린 것 회의록도 봐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실국장님 다 계신 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는 지시를 내리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무리입니까? 아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빨리 시간도 늦었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시장님이 한 것은 맞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없는 말씀을 하실 것도 아니고 더구나 시정전략회의 때 이렇게 했으면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의사결정도 안 된 것을 주민설명을 해서 여론조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종합검토해서 언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라, 여태까지 종합검토를 하라고 한 것은 그 이후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한 것은 시장님이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 내부 의사결정과 공론화 과정 없이 주민설명회를 도시공사에서 2월8일날 2018년 열어서 민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 있고 팩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해하고 싶은데 무리는 아니겠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제가 그때 분명 회의 들어가서는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급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된 것이 대중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수립을 안 했다고 해서 당초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시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8월 27일날 시정전략회의 때 지시를 내리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위원장님이 내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시부터 도시공사 감사를 들어가면서 아직 안한 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국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사장님께서 본인의 주장이 부득불 옳다고 그러시는 바람에 5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넘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큰 도박을 할 때는 설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것이 2014년 언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9월 28일날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부장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016년 11월 초에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지금 3선째인데 2010년 7월에 시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경전철 때문에 엎어지고 역북지구 때문에 그냥 바짝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역북지구 땅을 모 어떤 의원님들은 평당 250이나 300에 팔자고 했어요. 그러면 용인시는 완전히 작살난다, 그걸 행안부에 보증까지 서가면서 용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시공사를 살렸어요, 용인시가. 그리고 역북지구 건설하는데 용인시가 옆에 기반시설 다 해주고 시민들의 세금을 더 투자해서 분양이 마침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살아난 부분이에요. 도시공사 직원들의 지대한 노력으로 역북지구가 살아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4년 선거 있고 나서 시장이 바뀌었죠. 시장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나왔던 부분이 도시공사를 여기 합병해서 큰 이익이 없다, 6대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는 되도록이면 사업 벌이지 마라, 굉장히 축소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지방공사하고 합병시켜서 큰 이익을 못 봤어요. 그런데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도시공사 스스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종합운동장계획을 대강 설계하셔서 오너한테 갖다 줬어요. 오너가 심사숙고 하다가 ‘이거 작품이 괜찮다. 다음 재선에 도움 되겠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 대중교통과에 물어 보니까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좀 고지식해요. ‘이거 교통기본계획 위배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이쪽 파트에 재생과 교통이 같이 합쳐졌을 때는 더 난맥을 초래할 수 있다.’ 들러리 상대가 재생과야. 제가 지금 대강 짜 맞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도시공사 여러분이 교통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교통과도 배제, 재생과 아무 필요 없이 도시공사의 모습은 지난 날 2013년, ’12년 부도일보 직전으로 가는 또 그렇게 사업확장 일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 자료에 다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는 도시재생건축계획에서 나중에는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용인도시공사에서 시에다 공문 띄워서 빨리 이거 괜찮으니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급작스럽게 모아서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의견을 달았어요. 체육진흥과 반대, 교통과는 터미널과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입장, 터미널의 용지보상 활용방안과 그런 부분 하면서 항상 자기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그런데 방해되는 대중교통과는 배제된 채 도시재생과가 앞에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만 취하면서 전임시장으로부터 선거에 떨어지신. 신망을 확실하게 안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시공사 감사 하면서 이 부분을 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했겠어요? 예산에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계비만 5억이 먼저 올라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을 제외하고 옆에 시외버스터미널 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 하겠다고 영향평가서 내고 사업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기흥에 환승장, 수지에 정류장.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림지구에서는 여러분들 시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한 이 부분 신문 타서 대단위 공영버스터미널이 들어서고 위에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바로 인접이 양우아파트다, 분양이 30% 다 풀려 나갔어요. 이쪽 현대아파트, 라이프아파트, 엘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통 보고 여기 있던 터미널이 어디로 가느냐, 이쪽 상권은 어떡하라고 그쪽으로 가느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요. 아까 교통학 박사라고 하신 사장님보기에. 저 서울에 19년 살았어요. 서울역 앞에 터미널 있다가 거기가 복잡해지면서 허허벌판에 반포터미널을 갔어요, 서울역터미널 폐쇄하고. 아파트 들어서고 활성화 되니까 어떻게 나눴는지 아세요? 강원도 가는 쪽은 구의동 쪽에 터미널 들어서고 경부철 타는 데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들어서고 용산에 시외버스터미널 들어섰고. 다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과나 그런 데서는 국지선이 아직 활성화 안 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공영버스터미널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님은 자기 입장을 견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아무리 잘 나갔던 도시공사라도 지금 시장 바뀌었잖아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호 외치고 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뀐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책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가려서 이제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가 틀렸으면 교통정책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년에 100억이 들어갈 판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4780억 들어갈 공사를 한답시고 교통과 재생과 그걸 다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6시간 이상 지켜보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도시공사의 독단적 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시의 교통건설국이고 도시재생이고 이쪽은 언제부터 용인도시공사 밑에 있게 된 것인지 한심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끌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내년도에 이 예산 5억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영향평가 다 끝나서 도시공사에서 교통건설국을 배제한 채 여러분들 믿어서 해야 될지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긍하고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타당성 용역이 12월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저희가 소통이 안 돼서 예산을 교통과에서 세워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시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의논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강행해서 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사장께서 얘기하시는 저 부분과 대중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에 대해서 다음 주 예산 심의 때까지 서로 협의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는 나름대로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대중교통 용역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고 대중교통용역 자체가 대중교통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임의로 중단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신축계획에 대해서 이미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시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중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대중교통과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대중교통과도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용역 타당성 중단하라고 하면 중단을 하고 시의 의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용인시의 주인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정책결정을 시장님이 하시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시장이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시에서건 어느 부서에서건 수행을 내리는 사업 분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이 강권을 해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누가 되고 손실이 간다고 하면 사장님 스스로가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용인도시공사 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의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숙지만 하고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해야 안 하겠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도 시장님 산하이고 저희도 시장님 산하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이 다를 때는 시에서 방침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가겠다는 얘기죠.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님, 의회는 시장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그 권한을 대행하라고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임시장이 아닌 지금 시장도 견제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중첩되는 사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우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내일 백군기 시장을 만나서 ‘이거 대중교통과에서 한다는데 우리 접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기준

김기준위원

관련 부서가 대중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예요 도시재생과장도 있고. 자, 그럼 내일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재생과장님하고 도시공사사장님하고는 그 의견 시장님한테 내라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시장님하고 면담 해드릴게요. 괜찮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의 방침을 따라 가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두 분 과장님은 내일 시장님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오늘 행정감사 중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동행 요청하면 저도 시장실에 같이 갈게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로 놔두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할 테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혁우 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 같이 나오세요. 1월 15일날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죠? 대책회의. (공문을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회의를 주관해서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종합검토보고서에 보면 제목으로 봐서는 운동장에다 터미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1월 15일날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을 참석시킨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을 참석시켜서 용역자료를 주면서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인데.

이제남위원

실무자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과장님을 배제하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배제한 것이 아니고.

이제남위원

이게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회의를 갔다 와서 직원들이 보고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이것을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알았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기도에 승인 올린 건 뭐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용역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남위원

여기에 따른 승인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 과에서 그렇게 중심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이제남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회의를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이 다녀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날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 승인 요청한 것은 12월 12일날 승인 요청을 했고요. 이 회의는 2017년도에 한 것이고 이 회의는 1월달에 한 것이고.

이제남위원

그러면 1월달에 회의를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작년도에 경기도에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답을 달지 말고 이런 답을 달아줬었어야죠. 이런 답을 달아주셨어야만 과장님이 이번에 100억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설계비를 세운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맞지 않는 대답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제가 마지막 부분을 설명 드릴게요. 우리는 확정된 계획으로 처음에 알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월달에 이 계획이,

이제남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승인을 요청 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달에.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2월달에는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남위원

그런데 1월달에는 회의를 갔다 왔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여기다 달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답변을 달아주셨어야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앞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정된 계획으로 알고 ‘정책결정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운수사업법상 개인이 터미널을 지어서 운영할 때는 공영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들어서 하면서 도로문제가 있어서 도로에 대한 문제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후에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활용방안의 하나로 터미널이전이 제시된 것 뿐이다 그래서 후에 9월달에는 확실한 내용을 의견을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답변이 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월 15일날 종합운동장 자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몇 분이서 했느냐. 이 많은 자들이 같이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 답을 준거예요. 답을 준 것이 여기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이런 답을 주셨어야 과장님을 믿고 시민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정확히 해주실래요. 민간이 이걸 짓는데 확정이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영터미널을 옮길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공영터미널을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을 지을 사업자가 없으면 공영터미널, 우리 시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확정사업으로 알고 하도 강하게 추진을 하니까 확정사업으로 알고 민간사업자가 확정됐다고 생각하셔서 그렇다면 공영터미널을 옮겨줄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획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옮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 뜻이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맞지 않는 얘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남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느냐니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그 의견을 달아줬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이 계획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혁우 과장님께서는 이게 확정이다, 미확정이다 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식의 회의를 개최한 것이죠?

도시공사로부터 이런 안이 올라왔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검토결과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냐는 것이 이 답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작년 12월달에 도에 어떠어떠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내용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으로 알았던 것이지 그냥 흘러간 얘기정도로 알았더라면 그때 당시에 답변은 좀 달라졌겠죠.

이제남위원

제가 행정기관은 잘 모릅니다만 행정기관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흘러간 얘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과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실수 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썼을 때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내용을 써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말씀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도시공사, 도시재생과, 대중교통과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회의에 참석한 과 전부. 여러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 그 자리 사업부지 대지가 몇 평이나 되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만 2000㎡입니다. 3700평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3700에서 용인시의 100만 대도시에서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 판단할 때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용역 상에서도 그 자리에 재건축을 결정했던 내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남위원

가능한데 공영버스들이 밖에 줄줄이 서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버스승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새롭게 짓게 되면 전부 다 홈에 가서 정차하게 될 겁니다.

이제남위원

홈에 설 만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홈을 여러 개 만들어서 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에 설 만한 자리가 지금 보면 어디 있느냐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물을 아직 안 지었으니까 밖에 있는 거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더라도 그 자리에서 3500평, 3700평에서 홈에 설 만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니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물 지어서 충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이제남위원

용역결과 좀 봅시다. 지금 가져와 보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중교통용역 책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51분 감사중지

0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현 터미널 존치 및 개선필요 건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져왔네요. 이 당시에 주민공람공고를 9월 18일에서 10월 10일까지 했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적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설명회가 아니고,

이제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어느 모 신문 언론사에서 했을 때 80% 찬성이 나왔는데 현 이 자리에 신축한다고 했을 때 주민 공람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용역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조건과 종합운동장 자리로 이전하는 조건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2개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 시에 공영터미널의 대지면적은 얼마씩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용역에서도 전부 다 짚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수원은 터미널이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만 터미널이 있고 시내버스는 터미널이 없이 차고지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수원쪽 터미널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터미널 사업을 유치하면서 터미널 기능과 쇼핑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터미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만 터미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럼 우리도 사업 계획을 종합운동장자리에다가 용인도시공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용인시에서는 그런 그림은 그릴 수가 없는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때 당시 대중교통용역을 할 때 그때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이제남위원

지금 입장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았어야죠, 과장님께서! 왜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전해도 괜찮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쪽에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확정된 계획으로 받아들였고 확정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영버스터미널을 개인이 지어서 한다고 하면 이전을 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무슨…… 그게 답변입니까, 과장님? 분당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분당은 지하 3층까지 있는데 실제 정비장을 뺀 나머지는 지하 한 층만 쓰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건축면적은 얘기하지 마시고 대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니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3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성남이 3000평밖에 안 된다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30대지면적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8200평이에요. 8200평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과 현 위치의 터미널로 봤을 때 접근성이 어디 쪽이 더 낫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면적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짓는 것은 용인시 전체에 하나의 터미널을 짓는 것이 아니고 처인구하고 서부하고 나누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그렇게 넓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저도 서부권과 동부권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시의원 나왔겠습니까? 서부권에 있는 차량이 여기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부권의 차량만을 거기다 다 흡수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일반버스와 고속버스가 분류 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공영으로 이용하는 터미널인데 3700평을 가지고 가능하시다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가능하고 안하고는 용역상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에는 좀,

이제남위원

과장님 용역에서 된다고 나왔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터미널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가능하다고 나왔냐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뭐라고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여러 부지를 검토했는데 거기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남위원

어떤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어요? 비교검토를 어떤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거기 제시된 것이 7개소인데 그중에서 처인쪽에는,

이제남위원

동부권에서만 어디어디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동부권은 3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 터미널하고 고림동 택지개발지구, 유림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림동 어디입니까? 유림동에 터미널 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터미널이 가장 타당하다고 나온……

이제남위원

유림동 어디냐니까요. 유림동 어디다 놓고 터미널 부지로 비교가 나왔는지 얘기해보시라니까요. 비교용역을 했을 때는 고림지구, 고진역 앞에 하나 하고 현재 터미널 그 위치하고 유림동 어디다 했느냐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팀장님 오시라고 하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사과드립니다. 고진역, 시청 용인대역, 현 터미널 이렇게 3개를 검토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청 용인대역에 그만한 사업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상대가 될 수 있는 상대지를 갖고 비교용역을 시켰어야 되는데 상대가 되지 않는 부지를 놓고 용역을 보내니까 거기가 제일 적합지로 나온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임의로 저희가 장소를 찍어준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자리가 유동인구가 많다 그 자리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또 저한테 거짓말 하실 랍니까. 고진역 앞에는 고진역 개발업자들로 인해서 거기다가 터미널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하고 얘기가 오간 것 아닙니까. 용역사가 내가 용역 비교 위치를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저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 이런 식의 자리를 찍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합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계속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주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용역업체가 고진역도 자신들이 가봐서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찍었다면서요. 내가 알기로는 분양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니까 거기를 자기들 아파트 분양해먹기 위해서 터미널 유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인시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처인구가 70%를 차지하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나는 꼭 종합운동장 자리가 앞으로 동부권의 터미널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떠나서 앞을 내다보고 위치 선정을 해서 면적을 넓게 잡아 놓아야 앞으로 그 터미널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편하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3700평에 가면 차 한 대 세울 곳이 없어요. 지금 거기 터미널 가서 일 보기 위해서 차 한 대 세울 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그 터미널이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했던 부분 중 하나가 150m 정도에 우리 시 공영터미널 주차장이 있고 우리도 건물을 짓게 되면 그곳에 개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남위원

그 위치가 금학주차장 아닙니까 삼백 몇 십대 대는데. 용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거기에서 몇 분 거리인지 압니까? 내 걸음으로 1분 30초도 안 걸려요. 거기를 걸어가기 싫어서 여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분 30초도 안 걸리는 거리를 못 걸어서 주차빌딩을 지어주라는 판국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금학주차장을 활용할 방안을 세우겠다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현 터미널을 가지고 서로 얘기 했을 때 근거리에 주차장도 있고 가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건물이 단층으로 있다 보니까 터미널 내부에는 개인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자가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정을 가지고 자가용 주차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3500평에다가 주차장을 지으면 얼마나 지어질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물내부에다 지어서.

이제남위원

건물내부에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어느 정도 설계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인구가 얼만데 주차장을 조그마한 사업장도 100여대 가지고는 부족한데 용인 처인구의 주민 대상으로 100여대를 세웠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개인들한테 주차료를 받고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고 터미널에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승객이 외부에서 올 때 잠깐 와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은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주차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남위원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종합운동장 자리로 제가 계속 고집을 하면 본인의 사업장이 가깝기 때문에 계속 또 말씀하신다고 할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닌 제3의 부지로 면적과 위치를 정확히 비교해서 최종적인 터미널 자리를 결정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5억 올린 내년 사업에 100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취소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 이번에 올린 것도 취소를 하시고. 그 위치에 설계해서 사업기간 얼마나 봅니까? 사업기간 얼마나 보시냐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2020년 말까지 건축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설계는 몇 개월이나 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월달에 발주해서 6개월 정도로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건물이 지하로 들어갑니까, 지상으로 들어갑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하는 계획을 안했고요. 주차장 지상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인 건물에 지하가 없이 지상만 건물 지어질 계획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거기 대지가 용도가 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는 건폐율 몇 %까지 지을 수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물을 총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몇 %인지 검토를 안 해서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적률도 몇 %인지 모르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믿음이 가느냐고요? 3500평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몇 %로 해서 건물 몇 평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자리가 적합지다, 아니다 판단하셔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결과치가 나오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는 것 내가 가만 보고 있었지만 너무나 가관이어서 묻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 사장이고 본부장이고 여러분들 봉급이 얼마씩인데 이런 장난에 놀아나고 말이야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책상을 내리치며)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놀아나서 이런 작품이나 만들어 내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중교통과장님이 대중교통과의 답변을 ‘우리는 2017년 7월 31일자로 현 터미널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또 12월 12일날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썼으면 오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시든 도시공사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7월 30일날 나왔고 경기도에 12월 12일날 신청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딱 해놓고는 이제 와서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 도시공사가 죽일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당초부터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런 대답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사업자체가 과장님이 주관해서 나가는 사업부서가 아니었어요, 협의만 다룬 부서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알았더라면 그 답변에 다른 방향으로 달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그게 확정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달았던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지금도 답변을 ‘내가 죽일 놈입니다.’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책임성 없는, 국장님도 계시고 내가 실무과장이지만 이런 답변을 했던 제가 참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말씀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이혁우 과장님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전라남도 완도가 내 고향이지만 완도군에 터미널도 이것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여객터미널도 이것만큼 작지는 않다고요.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곳도 그런데 밥만 먹고 나면 100만, 100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은 103만이죠 그런 용인시가 103만으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증가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처인구 밖에 인구가 증가할 땅덩어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도 적합하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이혁우 과장님도 답변 좀 하시고요.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법적 사항이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법적 사항은 어떤 기준이 있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족한 점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에서 했을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터미널이전은 가능하나 차량진출입로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영터미널을 이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운수사업법 자체가 터미널 자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설치하면 어느 시든 공영터미널은 폐쇄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터미널 부지가 비겠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만약 어떤 사업자가 우리하고 협의해서 터미널을 새로 짓게 되면 그 터미널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이 터미널은 비게 되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혁우 과장님 이렇게 보내셨죠?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이것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터미널이 비게 되어 있으면 터미널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사업계획안에 터미널 계획이 검토가 됐습니다. 현 터미널 계획. 용인터미널 부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 되어서 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월달에 그랬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에는 없죠? 그런데 계속 여기 있으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운동장복합계획만 용역을 한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16년도 4월에 나온 용역에 따라서 시에서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관한 활용방안을 2개를 과업을 줬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하셨느냐고요? 제가 아까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해 가세요? 과업을 2개 드렸는데 왜 이것만 하셨느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기존 터미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어차피 이쪽으로 옮겨 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 얘기이고 이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과업을 2개 줬는데 왜 이것만 하셨냐는 거예요, 답변을 달라고요. 도시재생에서 과업을 2개 줬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종합운동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인종합운동장이 확정되면 용인터미널에도 용역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과업을 동시에 2개 줬으면 2개를 하셨으면 다 해결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터미널 여기로 옮기게 되면 거기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업을 동시에 2개를 줬습니다. 공문 못 보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과업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책상을 내리치며) 이혁우 과장님 과업 2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정확히 2개 드렸죠? 왜 과업이 하나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종합운동장이 확정이 돼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업을 2개 드렸습니다. 어느 문서에 하나로 축소가 됐습니까? 과업을 2개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해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검토한 다음에 확정되면 용인터미널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느 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업을 줄 때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건 도시공사사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문서대로 해석합니다. 과업을 정확히 2개 드렸어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하나만 하셨는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과업을 2개 하셨으면 잘 해결 됐겠네요, 그렇죠? 왜냐, 민간개발에 가게 되면 터미널은 폐쇄해야 된답니다. 과업 잘 주셨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정확하게. 이거 동시에 가야 되는 과업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쪽짜리 용역이에요, 반쪽자리 타당성. 뭘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쉬고 하시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과업이 2개인데 하나냐고. 그런데 계속 이거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여기 있는 것 싹 다 용역 주시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43분 감사중지

04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정리된 의견을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의견은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종료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기준 위원님 의견은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을 대중교통과의 2019년도 용인버스터미널개선 실시설계비 5억 원 계상사업이 상충되므로 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과장, 대중교통과장은 시장님과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용인시 도시재생과에서 과업을 원래 2개 줬었거든요. 용인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대한 검토. 이 중에 하나만 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종합운동장계획은 도시재생 복합건축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을 했고요. 용인터미널 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 현재 검토 중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눠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운동장이 확정이 되면 용인터미널 계획 타당성 조사를 나눠서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지시했던 사항들은 다 이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인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복합건축계획에서 용인종합운동장 계획만 용역이 집행됐고 용인터미널에 대한 용역은 진행이 안 됐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는 따로따로 들어오고 2개가 동시에 같이 타당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용역도 2개고 타당성도 2개를 합친 것이 타당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조사가 하나밖에 안 됐는데 또 무슨 근거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용역조사 자체가 1번, 2번이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복합건축계획수립 용역이 1번이고 타당성조사가 2번이라고 했을 때 복합건축물 종합운동장 계획 있었고 용인터미널 있었고 2개 1번을 한 다음에 타당성 묶어서 2번으로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용역 자체가 종합운동장 하나만 올라왔는데 타당성은 2개를 합쳐서 하다니요. 그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개를 나눠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타당성은 하나로 가셔도 되지만 이 용역자체는 2개가 나왔어야죠. 2개 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이해가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해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현물출자 SPC설립은 시 의회 의결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것 인정하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는 보고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제3차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도시재생복합건축계획 수립 용역이 포함 안 된 것 인정하시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인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도시공사는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4시53분 감사중지

04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주택국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4시5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푸른공원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푸른공원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공원조성과장 박승안 동부공원관리과장 전원구 서부공원관리과장 김광호

웅철

강웅철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시정질문 했을 때 내용 아시죠?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질의 아직은 답변이 안 왔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일단 ’20년도에 도래되는 것이 6군데가 있는데요. 3군데는 예산확보가 되고 자체 민자로 하고 있고 고기낙생공원이 현재 약 80억 원이 부족하고요. 통삼공원이 296억, 용인중앙공원이 454억 해서 ’20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830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하고요. 예산부서하고 지방채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용인시가 왜 이렇게 됐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땅이 넓어서 공원이 많아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경전철 때문에.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최대한 용인시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저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일부는 지방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확보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고지원을 또 어떻게 하실 방법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국고지원은 없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자에 관해서는 50% 국고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고양시 800억, 성남시 670억, 수원시 425억, 부천시 152억 재원 확보하고 시비하고 포함되는 거죠. 고양시는 1000억 원, 성남시는 1330억 원 투입한다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막연하게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막연한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그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비만 최소 1000억 원 잡고 있는 것이 맞아요? 제가 자료를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년도까지 보상비만 830억이 필요합니다. ’20년도 만기되는 것을 해소하려면. ’23년도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6곳의 보상비만 83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3년도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20년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0년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지는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이 사항은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몰제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는 얼마든지 주겠다 그래서 이자까지 50% 대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런데 고기동 같은 경우는 성남하고 걸려 있어서 협의가 안 돼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다 사야지만 팔겠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공원비율이 불과 전체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관심이 없어요, 안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를 한 것이 다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저수지 부락을.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1000억이 넘는데 94억이 들어가요. 94억을 세워서 거기는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일부 전원주택은 지을 수 있는 곳이 풀리기는 풀려요. 그거는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예산부서하고 200억까지는 잘 하면 시비로 세워줄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 100억까지는 충분한데 200억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장이 얘기했을 때 800억은 순수 시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200억을 세울 것 같으면 내년 세우고 후년 세우고 하면 지방채를 400억 좀 넘게 세우면 되거든요. 계획대로만 가면. 지방채는 어쩔 수 없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가분하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님 협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승인 받고 예산 수립할 때. 시정답변에서 제가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있는 그대로 용인시의 현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시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잘 얘기 해주셔야 납득이 가지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우선순위라는 것도?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우선순위는 낙생고기공원하고 통삼하고 용인공원인데 3군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군데에서?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6군데에서 양지는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 끝나고요. 영덕공원은 민자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영덕1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억인가 얼마를 반납했는데, 2억? 환급액을 말하는 구나. 거기도 내년이면 끝나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내년에 착수가 됩니다. 한 군데는 어린이공원인데 토지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똑같은 사안이지만 설명을 잘 해서 우리도 다른 인근하고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처인구에서 운영하는 농촌테마파크가 하나 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사암리에 있는 것.

재영

윤재영위원

1년이면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요.

재영

윤재영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보상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세웠던 것이 있죠. 이게 지금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어렵게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수용절차로 수용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약간 문제가 어느 군데나 다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상에 대한 수순을 정할 때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부터 정하셔야지 무조건 A지역, B지역, C지역을 나눠서 무조건 보상비만 세우면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상비 지급현황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 70억 체육공원조성 민간공원조성을 위한 특례사업을 하고 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삼가동에 하나.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의뢰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제75호삼가동 체육공원은 어떤 공원이든 저희가 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솔직히 많이 듭니다. 삼가동 체육공원은 토지매입비만 1240억인데 실제로 매입하려면 13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공원조성비가 130억 정도 들어서 1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민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동떨어진 체육공원이 아니죠? 건너편에 시민체육공원이 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 바로 맞은 편 길 건너입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시민체육공원이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시민을 위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면적의 조성계획을 지정할 때는 어떤 큰 밑그림이 있었겠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공원 지정할 당시에요?

이제남위원

예.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있었죠?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그 그림을 가져와 보시라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처음에 공원을 지정할 때는 공원을 어떻게 꾸며야겠다는 것은 없고요. 구역구역으로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꾸며야겠다는 것까지 지정할 때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역삼동, 삼가동에 공원 용지가 지금 몇 %나 잡혀 있어요? 체육공원 옆에도 우남아파트 옆에 공원부지가 또 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 윗부분에……

이제남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몇 십만 평 되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굉장히 큰 공원이 위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계실 때 고림동 근린공원 용지를 기간 도래가 돼서 폐지한 적이 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고림동까지 했는지는……

이제남위원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걸 왜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드렸을 때 ‘고림지구 안에 공원면적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을 폐지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폐지했어요, 2만 평 정도를. 그러면 역삼동은 중복된 것이 역삼지구나 역북지구 안에 공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지구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역삼지구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근린공원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또 있는 것은,

이제남위원

그거는 중복이 안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중복된다는 것 자체는 그런데요.

이제남위원

1인당 공원면적이 몇 평방미터씩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6평방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쾌적하고 많은 뜻이 있습니다. 윤택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여가를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 안 되겠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처인구에는 어느 정도 면적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자료를 보고, 지정된 것이 다른 데보다는 인구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된 곳도 적고.

이제남위원

많이 잡혀있는 것이죠, 적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원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처인구입니까? 공원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처인구냐고요. 공원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 시 방침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처인구에다만 공원 면적을 크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인구민들만 신경 써 주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인구나 앞으로 장래를 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장래 어디 앞으로 2035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파악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면적을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잡아 놓고 기분에 따라서?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다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공원에 따른 업무를 그동안 하나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인구하고 비례해서 한 것인데.

이제남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료 뽑아준 것을 보면 너무 많은 면적을 조성 면적으로 공원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재산에 공원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없습니다. 처인은 공원면적이 많은 것이 묘지공원이 들어가서.

이제남위원

묘지공원을 제외해 놓고도 몇 %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8.23%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법적 면적이 얼마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6%.

이제남위원

그런데 처인만 그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뭐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나 증가할지 대비해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삼가동에 체육공원에 따른 처음에 이 많은 면적을 여기서 동백을 나가다 보면 왼쪽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죠? 오른쪽에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30%를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 70%는 공원조성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만한 면적을 잡을 때 30%제외해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민간사업장에 개발을 시키고 70%에 대해서만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다 조성하겠다고 잡았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 조성하겠다고 잡은 과에서 지금에 와서는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해서 70%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고 30%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장에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과하게 잡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남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하면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민간에서 하니까 30%는 개발하고 70%는 받는 것이 용인시에도 이득이 된다.

이제남위원

어떤 이득이 돼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제75호체육공원의 땅값만 수치상으로 1240억인데 이게 되면 저희한테 오는 땅 70%는 942억 원입니다.

이제남위원

1240억이라는 것이 평당 얼마씩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평당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제남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역북제2근린공원에는 평당 6, 700만 원짜리에 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승인 올렸지 않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세상에 600, 700만 원짜리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맨 정신에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2근린공원은 2004년부터 계속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남위원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고림지구의 고림동에 근린공원 조성하기를 원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고림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중복되게 공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승인을 했거든요. 사업에 따른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역북지구는 제1, 제2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충분히 단지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제가 고림지구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죄송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중복이라는 말은 제가 아무튼…… 한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 도시개발 하면서 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하는데.

이제남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그 개발하는 면적 안에는 녹지공간이 의무적으로 몇 %는 들어가게 되어 있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림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에 녹지에 대한 조성 면적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개발하는 그 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면적을 여기에 있다고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원 조성하는 것을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용인시가 삼가동 쪽에 삼가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큰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눠서 그걸 전체적으로 시민체육공원 용지로 묶어놨겠죠? 그런데 그 그림을 생각지도 않고 민간사업자가 이걸 개발하겠다고 들어오니까 30%를 너네들이 사업을 해서 가져가고 70%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해주시오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얘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착수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타당성검토를 착수하기 이전에 과장님, 먼저 어떠한 그림을 처음에 그리기를 원해서 이만큼의 큰 면적을 체육공원 용지로 지정했는지를 알아보고 오늘 여기 감사장에 오실 것 같으면 이 면적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디어디를 사업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그만큼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중간에 도로를 놓고 A지역과 B지역으로 구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청사진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당초에 있던 거요?

이제남위원

처음 지정할 당시에. 위원장님,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초 청사진 있으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제가 볼 때 지정할 당시에는…… 아무튼,

이제남위원

지정할 당시에 남의 땅에다 해서 임의대로 바둑판을 그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을 때는 1만 평이면 1만 평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을 때는 청사진을 그렸을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용인시에,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어느 지역에다 뭘 짓고 뭘 짓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처음에 지정했으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사업이 과하게 잡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야지. 사업비가 천 몇 백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체육공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간유치를 해서 그만큼을 민간인한테 30%는 주고 저희가 공원을 70%를 조성해서 받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공원이 남아서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처음부터 공원이 남아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었으면 조금만 잡았어야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 30%를 줘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 노른자 땅은 다 민간 사업자한테 주고 쓸모없는 저 위에 산꼭대기 땅이나, 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공원에 적합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제일 좋은 지역에는 자기들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팔아먹고 나가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 계획도 있고 아직 협상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지정할 당시 청사진을 보고 싶으니까 가져오시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감자료 423쪽을 보시면 투자심사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해서 고기근린공원 ’17년 10월부터 ’20년 07월까지 마감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14억 정도 시비로 세워놓으셨는데 농어촌공사 부지 용도폐지 협의 지연 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주변에 한백골프장이라고 수상골프장 있거든요. 그 주변에 나름대로 공원이 다 조성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공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심각할 정도라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척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수상골프장을 30년 동안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그 주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게 된 것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전 시장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고기근린공원 농어촌공사 부지 용도폐지 협의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 수면부분 말고 저희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사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면을 포함해서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실시계획인가가 5만 6000㎡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백씨엔티에 사업권을 주고 골프연습장을 30년까지 영업한 뒤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 공원 등은 3년에서 10년을 거쳐서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나서 2008년도에 준공됐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에 도시공원법이라든지 할 당시에 지금 같이 공원법이 세분화 되지 않고 장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등기가 넘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못했고요.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지금 현재 7500에서 7600㎡정도는 용인시한테 소유권이 이전 됐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사실상으로는 못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공원조성이 한 5만 6000㎡를 수상골프장을 내주는 조건에서 30년 후에 골프장을 사용하고 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공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는 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전체를 다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데.

재영

윤재영위원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못 받고 지지부진 하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경매가 들어가고 그게 사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소송 해서 약 45%쯤 되나 7500에서 7600㎡를 찾아서 소유권 이전까지 한 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조건부 골프장 승인을 해주고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도로도 개설하고 일부 공원조성도 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조성을 한 것 같이는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주변 주민이고 시민들은 그 골프장을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한백골프장에서 기부채납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는 7500㎡밖에 차지를 못하고 50%이상을 약속이행을 못하고 결국은 눈 뜨고 이걸 뺏겼다는 얘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소송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이 제도 장치가 잘못되어 있었다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가등기를 하고 다 했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받은 사람은 제3자한테 팔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건부로 해서 골프장을 승인해주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우선 우리 시에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아주 심하게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도 심하게 받았었어요. 어떻든 간에 장치가 미흡했어요. 지금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게끔, 중간에 토지가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얻은 것 외에는 우리한테 넘어올 수 없게끔 감사도 그렇게 종결이 됐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뭐……

재영

윤재영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공직자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만 알고 있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시민들한테 부끄럽게 공지할 일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어느 부서예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하고 도시하고 여러 명 기부채납 수립하고 그럴 때 그 때 관련된 공무원들이죠.

재영

윤재영위원

공무원은 몇 분이나 문책 받고 책임 추궁을 받은 거예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네다섯 분 정도 됐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향후 조치 같이 해서 문책 받고 기타 일반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류를 보내주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이라도 확실한 행정을 펼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맨날 딱딱 소리 들으면서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허가를 내주는데 동의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 마을주변에 공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협의해주고 협조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주변에 공원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그런 공원이 조성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20년까지 투입될 돈이 830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021년에도?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획에 1652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3000억이 넘네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따지면 2480억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미확보가?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19년도 공원예산도 보게 되면 중장기계획에는 460억인데 이번에 385억으로 된 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는 약 100억 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장기계획하고 금액이 안 맞아도 되나요? 46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장기계획에 보게 되면 460억인데 확인해 주시고요. 중장기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가면 더 나오거든요, 액수가? 2020년에도 730억이고 2021년에는 10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금액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게 385억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죠. 4분의 1밖에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다가오고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과만의 문제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서 보니까 광역교통대책 이런 것만 하더라도 경찰대 4500억, 뉴스테이 1조 5000억 이정도 들어가야 하고 동천동, 도시철도계획 이것도 1조 6000억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공원과만의 문제라고 하면 답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4조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재정부담도 많고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이제남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자료요청 했었는데? (이제남 위원에게 자료전달) 세부내역도 없이 그냥 그림만 그려 놓은 거네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처음에 지정할 때는 위치하고 도면만하지 세부내역은 나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공원을 지정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정을 할 당시에 인구하고 면적하고 비례해서 했는데 어떤 공원이든 처음 지정할 때 세부내역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일반 근린공원 같으면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는 유일하게 용인시의 체육공원이란 말이에요. 시민체육공원을 이렇게 면적을 지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얻은 청사진에 한해서 어떠한 면적을 잡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면적만 1만 평, 2만 평 잡아 놓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50%, 60% 다 주고 필요 없는 것은 공원에서 배제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공원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 보니까 건너편의 것을 가면서 오른쪽의 것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시민체육공원 들어서면 여기에 부대시설로 무엇무엇을 여기다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밑그림을 주고 이분들이 그만한 것을 소화해 냈을 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30%를 주면서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 몇 백 억의 그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비 때문에 우리 용인시를 대신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최대한 우리가 공원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사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다면.

이제남위원

먼저 타당성검토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여기다 조성하기를 원하니까 조성한 이후에 너네들이 30%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면적만 지정해놓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용인시를 위해서 1300억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시켜서 공원만 조성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가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시킨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하겠다고 제출을 받아서,

이제남위원

민간사업자가 하고자 하고 제출 했을 때 우리는 그 지역에다 무엇무엇을 조성하기를 원한다는 식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드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민간사업자로 인해서 30%는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70%를 공원조성 해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때 당시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민간업자한테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

우리가 검토했었다면서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한테 받아서 같이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정확히 드리세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된 서류에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재영

윤재영위원

시민공청회 다 하지 않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쪽에서 제안서를 우리한테 내는 거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쪽에서 제안서가 와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공원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이만큼의 더 추가적인 면적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원용지로 지정할 당시에. 그렇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만큼 큰 면적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을 줘야죠, 우리가. 용역사한테 용역의뢰를 하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은 이 안에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줬을 때 용역사가 그 부분을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용역사에서 온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조성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협의해서 다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과장님,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이걸 개발하겠다고 원했을 때 우리가 이 안에 무언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줬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한 면적 안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자기들이 30% 가지고 개발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남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아까 강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처음에 하죠. 거기가 일반공원이 아니라 체육공원 아니에요. 그래서 체육공원에 걸맞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24%를 민간사업자한테 주게 되죠. 체육공원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을 적에 승인해주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 쪽에 운동장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합될 때 승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거기에 다 희석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이 땅을 팔고자 할 때도 ‘나는 평당 얼마씩에 팔겠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어떤 식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들 간에 땅을 매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건 매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체육공원 용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무엇무엇을 짓겠다, 면적을 얼마나 필요로 합니다 하고 주문서를 드려야만 그분들이 이 면적 안에 자기들이 사업하고 나서도 사업부지 30%를 빼고 사업비를 빼고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기들이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쪽에서 그림을 그려온 대로만 간다고 하는 안 되는 것이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민간특례사업법이 제안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제안을 하면 심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인데 먼저 공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너희가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 차이인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5000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를 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되면.

이제남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용역을 줄 때는 5000만 원을 주고 용역의뢰를 할 때는 이 면적이 몇 평입니까? 14만 8300㎡입니까? 이 면적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얼마다 면적 주고 그 면적 안에서 체육시설로 세워야 할 것은 무엇무엇이라고 줬었어야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비용 5000만 원을 주고 면적이 이만합니다, 그럼 너네들이 세워와 봐라, 이건 아니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가 되니까요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특례사업은.

이제남위원

민간특례사업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간업자가 그러면 이 땅을 14만 8000㎡ 정도를 주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오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안은 먼저 하는데,

이제남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용인시에 있는 근린공원용지를 용인시가 그 정도의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그림을 한번 다 내보내 보시죠. 사업자가 오는지 한번 보게. 왜 이거 하나만 특이하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이것만이 아니죠.

이제남위원

세 군데가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를 하는 것이지 위원님 입장처럼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간이 거기 뭐가 있어야 들어오지 아무데나 하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타 지역에 근린공원용지를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가동에 시민체육공원 용지 안에 들어오는 이 민간사업자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져오라니까 이 그림 하나 달랑 가져와서 이 계획 하에 그동안 남의 땅을 시민체육공원 용지로 지정해 놓고 몇 십 년째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을 중지시켜서 용인시가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처럼 30%를 주고 70%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검토를 신중하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두 군데 건은 다 근린공원용지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근린공원용지야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체육공원용지만은 용인시가 어떠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 공원 관리를 할 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수목에 대한 관리를 담당부서가 하고 있는 거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시민이 공원 내 시설이나 식물을 훼손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죠.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부터 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이 계속 보수가 되고 물론 노후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식물에 대해 훼손하거나 시설에 대한 훼손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실제 징수하고 있는지?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고의로 훼손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시설이 노후 돼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 났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 시설비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 내 시설물뿐만 아니라 식재해 놓은 식물이라도 그런 부분을 사용자가 훼손 했다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에 대한 근거가 공원 내의 모든 식물들도 공원 재산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조례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것인지?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따로 규정을 안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에서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지나갔는데 공원조성과일 것 같은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다섯 분, 위촉직 몇 분이 들어가고 계신데 소장님이 거기서 부위원장님 맡고 계시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지금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나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에 대해서 조례에는 용인시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도시공원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도 참석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부시장과 소장님 그리고 국장급으로 세 분이 당연직으로 있고 나머지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원에 대한 다른 구분이 없고 대학교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시의원님들을 여기저기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법리검토를 해서 우리도 시의원님을 명시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에너지공원 조성공사, 도현어린이공원 에너지 놀이시설이 어떤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를 들면 페달을 밟으면 놀이기구가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시설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발생해서 하게끔 하는 시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회전시소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444쪽에 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실로폰, 옛날에 이거 하는 펌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에너지공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1개 했고요. 구갈레스피아에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2개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좋아는 하는데 힘이 드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장시간 이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동으로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힘이 들어서 활용이 아이들한테는 적을 것 같은데?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내가 어떤 힘을 줘서 놀이기구가 작동되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때문에 좋아는 하는데 이게 힘이 드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에너지공원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인지 끝낼 것인지?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용빈도라든지 추이를 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5월 24일날 에너지공원 도현어린이공원 했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놀이시설하고 식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뭐뭐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설치할 때 다른 데도 견학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활용하는데 에너지공원?

복순

박복순공원관리2팀장

저도 에너지 공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비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 주변에도 도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어느 시군에서 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원시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비로?

복순

박복순공원관리2팀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간 것이네요?

복순

박복순공원관리2팀장

예, 다 도비사업으로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저도 처음 책자를 뒤지다 보니 있어서 알았거든요. 만들어 놓고 특교세로 했는데 홍보가 안 되면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에 공중화장실 있는 데가 29군데 정도가 되네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자체관리는 공원관리팀에서 한다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력들을 쓰는 현황을 보면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하는데 특히 여기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 같아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장애인은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각종 장비를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예초기라든지 기계톱, 전정기 이런 장비를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화장실의 현황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관리현황에? 남자 하나, 여성 하나, 장애인석 하나 이런 식의?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화장실이 그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특이하게 또 장애인이 2명씩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남자, 여자를 따로 구분했다는 소리인가요? 473페이지.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체 관리하는 인력은 위탁을 해요 아니면 따로 고용을?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하시는 공원관리원들이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별히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은 없죠?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동절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파 우려라든지 청소년들 범죄 그런 것 때문에 야간에는 폐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용할 분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순찰하고 그러는데 협조체제를 유지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 과장님이 동물보호소장도 하셔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구갈레스피아라든지 기흥레스피아 같은 경우 안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개들의 놀이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 지금 관리는 아니시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금년도까지는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동물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전원구 과장님 소관인데 제가 한 번씩 그쪽으로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고 하는데 애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애견들 대소변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애견 키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것 정도는 거기 비치되어 있는 비닐과 장갑을 통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요. 다만 모래의 양이 적으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래의 양을 안에다가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피력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흙이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오줌 누고 이러면서 조금 오염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 조성할 때 조금 더 모래가 쌓여있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맨바닥인 데도 있고 강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하거든요.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이면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다가 소속이 다른 데 넘어가더라도 인수인계해서 모래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이게 옛날에는 공원녹지과 안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지금 팀으로 해서?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과로 있던 것이 소가 되면서 지역을 나눠서.

이제남위원

소로 있던 것이 지금 과가 되어버렸네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업무는 구청에도 녹지팀이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흡수가 됐죠, 이쪽으로. 그거는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녹지가 있거든요.

이제남위원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똑같아요.

이제남위원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겁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도시화가 되면서 서울 같은 데는 공원업무가 더 팽창이 안 되죠. 시민들의 기대가 공원에 가장 크거든요. 휴식도 하고 문화예술활동. 수지 같은 데도 이미 정착되어 가는데 우리가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데는 이미 사업소가 돼서 공원이 발전되고 더 특색 있게 조성되는데 우리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됐었죠. 사실은 아파트에서 공원이 준공 돼서 이전된 것이 청소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였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시 죽은 나무를 교체하는 것 정도도 못했었어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조직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소로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이 과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용인시가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좋은 면적은 자기들이 사업지로 빼가고 지금 공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이 공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는 본인들의 사업부지로 활용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제일 나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지역만 70%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부와 서부와 공원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업무를 잘 분장해서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는 녹지공간이 되지 말고 용인시 지역민들의 녹지공간이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공원조성과 질의에 연장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질의했듯이 수지구 고기동에 한백수상골프장 주변에 공원이요. 관리는 서부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부만 우리 시의 소유가 되고 일부는 일반이 소유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 전체 면적 5만 6000㎡중에 저희가 2300평 정도만 아주 극히 일부만 저희가 맡고 나머지 대부분은 경매에 의해서 사유지로 됐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공공이 들어가서 관리하거나 청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11월달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7600㎡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인부를 투입해서 청결뿐만 아니라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수받고 현장을 가보니 중간 정도에 옛날 개간된 논을 정비해서 공원을 조성한 부분인데 인수받은 부분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앙정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는데 2001년부터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공원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더욱 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돼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안전법에 의해서 시설점검을 받고 해야 하는데 주변에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정비를 바로 해서 지금 상태에서 현상 유지대로 관리를 잘 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봐 왔던 공원인데요. 어느 날 갔더니 공원주변에 다 줄을 쳐놨더라고요.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한백골프장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왜 임의적으로 주민들 이용을 못하게 했느냐. 그 주변에는 족구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백골프장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족구장 주변을 사용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쳐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거기서도 지적을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더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초작업을 하는데 한 공원 안에 여기는 사유지이고 여기는 우리 시유지이고. 그러면 시유지만 깎아 놓으면 사유지는 풀이 이만하면? 그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유지 경매를 받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공원이 일부 형태는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원인줄 알고 이용을 하지만 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률상으로. 토지소유주가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결하게 사용하시고 가면 되는데 거기다 각종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방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유지에 공공이 들어가서 사유지를 청소해준다는 것도 현행법상 맞지 않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 생활민원과 도시청결팀하고 협의해서 다각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들어가서 전부 다 청소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청결 명령권을 생활민원과에 요청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한 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같이 한 통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어떤 선에서.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일몰제 거기에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데는 저희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으로 조성된 데는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 중에서 돈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획 잡은 것이 94억이에요. 공원까지 조성된 것을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조성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 과장은 거기까지는 모르죠. 조성과에서 일몰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재영

윤재영위원

유일하게 고기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시설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주변을 청결하기 위해서 대청소도 하고 풀베기고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일부러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부인들이 골프 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셔서 고기동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거기가 사실은 기부채납 한 거예요. 한백골프장이 30년 임대하면서 그 대신에 기부채납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조각공원 한 것도 시설을 거기서 했어요.

재영

윤재영위원

맞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한백골프장은 수상골프장이잖아요. 그래서 특혜다, 제가 2006년 초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백골프장에서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이 기부해서 만들었던 공원이기 때문에 줄 그어놓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또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거기 옛날에 맹꽁이도 나왔다 뭐했다 해서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사정을 아시고 감안해서 그 부분을 한쪽은 풀이 베어져 있고 한쪽은 안 베어져 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한백골프장에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셔야 돼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례입니다만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아침에 무단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공사본부장님 사실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한 자료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1부, 사업계획수립 용역서 1부와 도시재생복합건축계획서 3부 총 5부를 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회 위원들의 허락 없이 금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에 들어와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맞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러한 사실은 형법상으로도 범죄요건이 될 수도 있으며 본 위원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시는 것이고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굉장히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조금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요. 정회를 하고 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18쪽 보면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현황 나열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도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도대체 용인도시공사는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도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은 공공위탁을 통해서 도시공사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제작은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에서 합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전에 행감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부분 통해서 예전에 민간위탁 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해서 수익도 시로 세수로 다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도시공사에서 일반 위탁을 했던 것을 직접 제작,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공공위탁으로 바꿨습니다. 직접 도시공사한테 공공위탁 줘서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됐죠?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2012년도 1월 2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도시공사에서 번호판 제작을 직접하고 있다? 사업소장님이 보실 때 번호판제작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너무 많이 위탁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신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들 격무부서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를 봐도 지적할 내용은 없고요.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외부출장소가 네 군데 있죠?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 기흥 오토허브에 생긴 것이고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칭 외부 사람들이 말하기에 시장님이 한번 바뀔 때마다 각 구에 하나씩 늘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시민편의 차원에서.

신민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들이 이거를 하실 때는 시민 편의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가 서울시 면적의 97%에 달할 만큼 면적도 넓고 시민들의 접근성 차원에서 시장님이 정책방향을 세워서 각 구별로 어떤 구에는 2개가 들어가 있지만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한 방향은 이해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 중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각 출장소에 각 구 주민이 가서 차량등록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2010년도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도 어디 가서든지 다 뗄 수 있잖아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다 할 수 있게끔 등록이나 말소나 이전등록이나 변경등록 전반적인 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2012년 10월달부터.

신민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도 다른 시에 가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타 시에서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등록세를 부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수입인지 수입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지금 각 구별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시도록 차량등록사업소의 출장소를 각 구별로 분산배치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개인 간에 중고차거래를 직접 하거나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차량등록을 하러 오지 않는 한 대부분 차량등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중고차나 차량 딜러나 판매자분이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분이거나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한 수원에 인근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거기는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가 1개소로 되어 있고 출장소는 갖고 있지 않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수원시 면적은 저희보다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저희보다 수원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개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지역에서 딜러분들이나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쪽에 하도 줄을 많이 서고 업무보기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기흥구나 이쪽까지 와서 차량등록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와서 차량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인지 떼어주는 수입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력들을 각 3개 구로 분산배치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용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차량등록을 하는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시민들을 편하게 한다는 명목 하에 출장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면 각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계략적인 수치라도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부탁드리는데 과연 직접 중고차 거래를 해서 직접 차량등록을 하러 오는 구 주민 비율이 얼마인지, 대행 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딜러나 차량판매영업소의 비율이 얼마인가, 이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집중시켜서 이쪽으로 다 와도 지장이 없어요, 매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성남이나 거기는 구 별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시로 와서 인지 값을 내고 등록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주시고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차라리 우리도 분할된 차량등록개별사무소를 통합해서 차량등록사업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의 위상도 올리고 필요하면 밑에 과도 수원처럼 나눠야 할 때가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사무관사업소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 하시려는 의지가 넘치실 테니까 이에 관해 간략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택국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인 상황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과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주택과장 김종무 건축과장 박명균 공공건축과장 조억제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12쪽 보면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7년도에 한 것 있거든요. 목적이 뭐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요. 법령상으로는 주택법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근본적으로는 기본계획 목적이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는데 이 수립용역이 끝나면 용인시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기본계획에 맞춰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1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을 스스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틀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큰 틀을 정해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고 가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미리 준비단계를 정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11월 6일 용역중지로 되어 있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됐고 경기도에서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10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심의 완료했죠.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크게 두세 가지 되는데요. 첫째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는 대상 공동주택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립되어야 해서 우리시 방침을 정해서 조건이 전달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끝났습니다. 조치결과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경기도 무슨 과에 제출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도시재생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가 잘 끝났으니까 올해 12월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거기서 고시 돼서 통보 되면 저희들이 공고해서 운영만 하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꼭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되면 그에 따라서 이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택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부서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 3년 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되고 나서 대단위아파트들이 기흥구 또 수지구 많이 들어서면서 인접 이미 개발되어 있던 부지 내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인허가가 나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단지들의 소음, 비산, 먼지, 발파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주택과에서도 과장님이나 많은 민원인들에 시달리고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한 촉구도 많이 하는데 보라지구에 효성아파트 대형단지가 하나 들어갔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라지구 5000세대가 택지지구로 개발하면서 인접에 개발가능성들이 없던 곳들이 보라지구15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인허가들이 무리하게 나오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접에 쌍용, 삼정, 한보라1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초창기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도 해서 팀장님들이 고생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승인신청 시기에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 해놓고 골조 올라가고 거의 준공 다가올 시점에는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해서 아직도 인접아파트 단지 내에 민원이 해결 안 됐어요. 제 자신도 시장면담을 하게 해 달라, 지역 국회의원실에서도 오시고. 노약자라든지 세대가 적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더 결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은 안 끝났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번에도 팀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누차 신경 써서 쌍용 같은 경우 감사 청구가 들어오고. 주택사업하시는 시행업자들도 옛날 노조 파괴 같이 직원들의 민심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민민분란을 일으키고 악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부분에 대한 감사, 관리파트도 만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민원들이야 해결을 잘 하시는데 아직 미결로 남아 있으니까 삼정아파트나 뭐나 준공 앞두고 신경 써서 원만하게 좋은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실은 주택국 감사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틀씩이나 늦어지는 것으로 해서 심려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신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조금신청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매년 12개 단지, 13개 단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 단지로 축소됐고요. 전체로 보면 한번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5년 후에나 가능한데 리사이클로 대상이 되는 것이 2012년부터 2차례 한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되는 시점에 도달했고요. 일단은 올해에는 9개 단지가 신청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신청아파트가 적어서 우리 조례에도 20조7항까지 추가해 가면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왜 저조한가를 알아봤습니다. 각 아파트 중소형은 말할 것도 없고 큰 아파트에서도 공문 발송하는데 관리소장 앞으로 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장이 그 공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중소형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앞으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이나 기타 주택과에서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관리소장만 수신인으로 하지 말고 입주자대표회장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같이 삽입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신청하려고 하면 이미 마감이 됐다는 거죠. 어떤 규정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넉넉히 신청기간을 주셨으면 미처 준비를 못했더라도 늦게라도 접하고 주변의 입주자 대표회장님들한테 정보를 듣고라도 등록접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이렇게 이게 제일 큰 저조한 원인중 하나라고 제가 조사한 결과라서. 이 공문 발생하는 팀장님 누구시죠? 꼭 기록 좀 해놨다가 시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심의위원들이 일단은 아파트관리사가 두 분이 계시고요. 변호사분도 계시고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몇 분이나 되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불만스러운 것이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회장님들 중에서도 누가 추천해서 한 명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분들처럼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없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위촉직 아홉 분 중에서 시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건축사분들이 세 분, 주택관리사 분들이 세 분 계신데 한번 동대표 역임하시는 분 중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추천받기도 사실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표회장님 중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을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심의과정에서 더 공정하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하나 받고 싶어요. 하나 보내주시고요.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흥구 언남지구 관련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질의드리고 싶어요. 특히 먼저는 주상복합 사업이 두 업체가 다툼이 있었고 자료 309쪽에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보시면 사업부지 일부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취소처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 소유권 상실했는데 사실 여기서 취소는 안 됐잖아요. 취소를 요구한 민원인이 어떤 취지로 민원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 당초에 아시다시피 언남동에 한 사업장을 가지고 두 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이번에 새롭게 8월에 다시 또 취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309쪽에 새로운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인 것인지?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전 사업승인을 해준 사업자 부지 내에 당초 사업은 사용승낙을 통해서 동의비율을 법에서 충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서 제3자한테 넘어 갔습니다. 옛날 사용승낙 받은 것은 권리가 없어지고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그분들한테 새롭게, 새로운 토지주한테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민원을 낸 건데요. 당초 사업승인 때 동의 받은 내용을 가지고 권리승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을 안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측이 계속 사업취소를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취소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복잡,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 외에 다른 어떤 재량을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주상복합 사업은 시행자가 어떤 단계까지 와서 준비하고 있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사업승인만 받아 놓고 아직 착공을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제 착공하겠다는 계획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직 계획은 안 들어 왔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47층 규모로 받았잖아요. 옆에 지역주민들이 여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빌딩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47층이라는 것이 기흥역세권 최고층아파트 47층, 49층과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대부분이 20층 미만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인데 옆에는 바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구도심이고 뒤에는 용인향교가 있고 그런 곳인데 주민들 경관 우려가 많은데 여기서 47층 규모로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것이 주택부서든 아니면 경관 담당하는 부서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사업승인 당시부터도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층수입니다. 여기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에 비례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층수가 올라갔는데요. 건물높이에 따른 일조문제라든지 등등도 건축심의 때 일정 검토가 된 부분인데 주변지역에 비해서는 턱없이 높은 그런 층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억지로 제한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상복합사업 승인할 때 옆에 도시계획시설 대로에 대해서도 기여를 하겠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개설계획이 수립됐죠? 그걸로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게 맞는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상복합 뿐만 아니라 뒤에 언남동 315번지 아파트조합 추진하는 것도 지금 현재 착공이 된 상태인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아파트도 준공검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도시계획도로 대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대로를 건설하는 부분이 여건이 되어 있는지 현장을 보시거나 하신 사항이 있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현장에서 보면 마북동에서 내려오는 구성초등학교 앞에서 단절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걸 연계해서 언남조합도 일부구간 책임구간을 개설하고 47층 사업주인 아시아신탁도 연계해서 시내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지역에 빈집들이 주변에 있었고 빈집들을 철거하기는 했고 도로공사는 시작됐을 텐데 여기 315번지 아파트지역주택조합은 착공 했으니까 추진되면서 옆에 대로도 개설을 할 수 있을 텐데 밑에 있는 주상복합 여기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도로를 개설 못하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개설조건이 나갔기 때문에 사업 시기에 맞춰서 개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로가 위에 일부만 개설되고 밑에는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만약 사업 시차가 생기면 그럴 수 있고요. 위에 언남조합은 기존도로하고 하천변도로하고 연계 돼서 사업자가 개설하는 계획도 일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남동 주상복합사업은 사업승인 받고 원래 몇 년 이상 경과되면 안 되는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취소대상은 5년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해서 토지가 상실된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 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가 5년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무기한 연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하면 변경해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만 들어섰을 때는 주택조합이 대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중간에 대로가 끊겨있다고 하면 시가 나서서 비용 투입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과 주상복합사업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현황 봤는데 이 부분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늘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사항은 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가 대부분이고 하나가 임대차기한 미신고인데 임대 의무기간은 4년 또는 8년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 지킨 사항이잖아요. 과태료 부과하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임차인들이 법은 있지만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사실 임대의무기간을 안 지키고 나간 사람들을 시에서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또 여기 아예 부과도 안 된, 임대료 인상률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도 실제로 현실에는 있는 데 과태료는 부과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떤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주택임대사업등록의 의무규정이 활성화 된 것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이런 등록업무에 대한 민원은 급격히 증가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앞으로는 더 부각될 사항이 커서 국토부에서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회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만간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변천과정을 시스템화 하면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드러나는 어떤 과태료대상이라든지 위반사항이라 든지 관리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국토부에서 방침마련을 언제쯤 한다고는 들었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닌데요, 시스템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 시군 회의를 한번 마친 적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과 챙기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수인민원 현황에서 동천 더샵파크사이드가 다수인진정이 2건이나 들어왔네요. 진정 들어온 내용들은 제가 다 처리되었다고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같은 단지 은행나무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신민석위원

예.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집단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 현황 속에서는 2건인데요. 2건 중에서 중간에 한번 최종적인 것은 입주 전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사항,

신민석위원

그 부분 말고 주민들이 화장실 부분에 화강석하고 대리석 부분에 라돈 검출됐다고 진정 안 넣으셨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집단민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유선 상으로 각각 라돈에 대해서 걱정돼서 문의하시고 이런 부분이죠.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공식적으로 집단으로 진정이 들어오거나 민원상태로 접수가 된 것은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여기서는 다수인민원 관련된 것만 자료를 만들다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시고 입주자분들이 기존에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입주지정일도 안 나온다 2건이나 집단으로 진정이 들어올 정도로 시행 주최 측에 불만이 많으셨던 현장인데 라돈문제도 집단민원성으로 발전할 뻔 했었어요. 혹시 추후로 진행된 내용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제기를 했던 입주자대표격인 분들이 관할부서로 몇 번 전화해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청주인가 타 지역에서 라돈문제가 같은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치 이상 발생됐다고 민원이 들어왔고요. 동천동 해당 아파트도 거실에서 측정하면 기준치 이내인데 식탁 상판이라든지 아일랜드 식탁 상판 그 시설 자체에다 올려놓고 측정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기준치 안에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측에서 비슷한 사례로 같은 마감재로 시공했던 현장 일부는 다 교체해줬다, 그쪽에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포스코 쪽에 항의하고 해서 포스코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교체해줬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우리가 이에 관해 관리할 수 있거나 검증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소음, 분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민석위원

아니 방사성물질을 포함해서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사업부서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시면 안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고림지구 때문에 며칠째 행감 자체가 주택국이 좀 지연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하 주택국에 속해있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림지구 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 오셨는지 그게 과장님 개인 주택과장으로서의 대안이 아니고 용인시의 대안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가 책임성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책임성 있게 답변 주신다는 것이 주택과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를 대신한 답변이냐는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답변이 결국은 우리 시의 답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고림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 중에 제일 큰 것이 하천변도로 개설에 대한 연계성인데요. 이 부분은 고림지구가 7개블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각 블록 마다 사업자들이 일시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괜찮은데 블록 별로 사업자 사정에 의해서 사업시기를 달리하고 있음에 따라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일단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부터 수익자 분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자가 도로개설계획을 수립 했고 개설계획에 따라 7개블록 중에서 4개블록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1개블록은 완료가 돼서 도로개설이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자들의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협조를 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구역 외에서 벗어난 우리 시 구간도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도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에 반영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세부 설계계획을 가지고 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자분담을 통해서 구역 외에 우리 시에서 개설할 부분을 포함해서 일괄 개설하는 방안 등등을 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해서 우선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던 답변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셨을 경우에도 과장님이 지금과 같은 말씀을 계속 해왔던 과정들이고, 그렇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것보다 조금 진보된 말씀드리면 지금 6블록 사업자가 최근에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던 6블록 사업자가. 4블록하고 5블록하고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부분을 저희 시에 제시하도록 했는데 제시가 되면 건설도로 파트하고 협의해서 분담에 의한 도로개설 위수탁협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는 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들어오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더 도로개설 시점이 빠르면 그렇게 하고 사업자가 하는 것이 더 빠르면 사업자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선택의 판단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라는 것이 기반시설을 먼저 선시공을 한 다음에 개발하는 방식과 공동으로 개발 플러스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후자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후자 중에서도 그 개발방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27, 8층씩 건축허가 나간 것이죠. 건축허가 나가 있는데 실제로 지하부터 27, 28층 아파트 준공하기까지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걸리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2년 동안은 계속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대안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주도적 방식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해서 바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7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는 벌써 완공된 사업자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완공될 사업자도 있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사업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이라든지 택지개발방식이라든지 정하고 갔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맞는데 공업지역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을 스스로 주거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한 단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개설의 순차적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다른 대안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다른 더 좋은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계획을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찾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시 입장에서 중재 아니면 굿이나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시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 본 결과로는 현 단계에서는 주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도로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몇 개구로 형성되어 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3개구청이요.

이제남위원

3개구청이죠. 개발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크게는 중앙부서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방식도 있지만 그냥 민간이 제안하거나 사업자가 제안하는 그런 방식은 도시개발방식과 지구단위개발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서두에서 물었다시피 용인시는 3개구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방식에서는 용인시가 선시공해주고 후에 대위변제 받는 조건은 가능한 것입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 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법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이제남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용인시가 몇 개 구로 구성이 되어있느냐고 했을 때 3개구입니다. 처인, 기흥, 수지이죠. 그러면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기흥에 보면 기흥역세권 사업이 있죠. 그게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2지구가 아직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134억을 선투자 후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주고 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는 가능한 것입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도시개발사업방식 또는 법령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제남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도시개발방식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할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도시개발방식이 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중심이 돼서 기흥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기흥역세권2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134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후에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사업비 투자를 해준 거예요? 거기는 1구간인지 2구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사업자들이 11월까지 해서 등기 넘겨줘야 될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34억을 투자해서 사업비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기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제2지구가 30%에 대한 부분의 것을 30%에 대한 부분이 134억이에요. 육교공사가 30억이고 위에 기흥역세권에서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이 104억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배명곤 실장과 한참 설전 한 것을 보셨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때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까? 회의록에도 다 남아 있지만. ‘제2지구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한 달 이내에 그 사업비 134억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된 거에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서 134억을 선투자 해주면서 대위변제 받고 고림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분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분담금을 책정해서 시주도적으로 도로개설을 선행하는 방법은 자율적인 협약내용에 의해서 하는 방식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림지구는 처음에 2010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을 당시부터 사업자분담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것이고 2015년, ’16년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사업자가 스스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개설계획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우리 시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시에서 도로개설 위수탁을 하는 것으로 시하고 사업자하고 협약이 됐다면 협약에 의해서 개설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당시 협약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새롭게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정 구간 급한 구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천변 외곽도로에 대해서. 기타 단지 내 도로라든지 뒤쪽의 도로는 사업자가 수익자분담원칙에 의해서 스스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설계획 수립한 것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주관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 말씀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 기흥역세권2지구 30%에 대해서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거기는 아직 시작이 안 된 부분이고 토지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남위원

토지개발이 면적 다 나와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파트 건설사업이 아니고요.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부지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우선해서 도로시급성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도로에 대한 시급성을 말씀하셨죠? 외곽도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1구간의 입주민들이 외곽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용인시가 104억을 투자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고림지구는 지금 도로 기반시설에 대해 시급성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시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간에서,

이제남위원

과장님, 용인시의 행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이나 기술에 전문가들이고요. 지역이 계획성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애들이 울면 젖 주는 식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용도변경을 시켜주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건폐율을 변경시켜주고. 이게 계획된 용인시의 행정력입니까? 그러면서 기반시설 이래라 저래라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그분들 끌고 가고 계시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은 아직 이의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사업자들은 지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입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다 어느 곳에든 얘기해서 첫째 자기사업장, 이권에 개입했다. 제가 이걸로 인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세종시까지 가서 내가 조사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속 시원한 답을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해드리면 저희들도 또한 고민이 없겠지만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에 대한 방법을 시에서 지금 단계에서 제시하고 갈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 입장인 주택부서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도로를 사업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개설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일괄 우리 시 위수탁 개설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이 채택이 되면 최대한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파악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노력해주실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매달 2회에 걸쳐서 월요일이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의를 하고 계시죠? 매달 2회입니까, 매주입니까. 월요일 날에 어떤 회의가 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매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회의입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각 부서의 현안사항하고 시정에 대한 회의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느 분이 중심이 돼서 하고 계시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시장님입니다.

이제남위원

시장이 중심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어제 여기에서 봤지만 고림지구 건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여러분들 주택과하고 배명곤 실장 계실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문제를 제기 하셨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때는 지역 이통장님들이 주관이 되는 집단민원이 한번 시장님 실에 제기돼서 고림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현 상황, 앞으로의 도로개설 대책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제 보니까 배명곤 실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던데 무슨 대안을 제시했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 당시에 배명곤 실장님은 배석하고 그런 자리에 없었고요. 주관은 주택과장인 저하고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인 고해길 과장, 건설과장인 도로파트의 전병삼 과장 이렇게 수차례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계실 때 배명곤 실장님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날 시장님이 어떠한 지시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인해서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고 도저히 문자를 틀어놓을 수가 없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남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좋은 방법이,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한바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방법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단 6블록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 세부계획을 조만간 제출하도록 했으니까요. 위원님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위수탁을 하든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고 어떤 게 더 시급하게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인지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개설방식이라든지 전환해서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다른 민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추진되는 방식가지고 진행해보고 더 이상 진행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고민을 해서 대안을 세워야지 지금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가는 방식에 씌워서 우리 시가 같이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2부시장님도 훌륭하신 분도 취임하셨고 해서 어떠한 좋은 대안을 가져오시지 않겠나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나도 변화가 없네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현명한 대안 세우셔서 더 이상 지역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용인시가 해야 될 부분에 도로개설부분 있죠? 고진역 그게 고진교입니까? 그 다리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정확한 명칭은……

이제남위원

그 다리를 확장하는 겁니까 철거하고 재설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림지구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다리를 이용하실 텐데 그 다리를 그냥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고진역 인근에 있는 현재 이용되는 교량 확장에 대한 계획은 사업자로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다리에 대해서는 재설치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모를까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해서 교량확장 지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주택사업과 연계해서 그 다리를 철거 후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고림지구가 4, 5000세대가 들어오기 전만해도 그 다리로 충분해요. 앞으로 4500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 다리로써는 도저히 많은 차량소통에 대해서 소화할 수 없다고 해서 오래됐고 노후화 됐으니까 철거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설치건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도로파트에서 혹시,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두 번째, 고진교와 저 밑에 풍뎅이사거리에 그 다리, 그 다리 사이에 유방지구로 해서 연결해놓은 그 다리 하나 개설될 계획이 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계획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그 다리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고림지구 개발로 인해서 차량 소통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그 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고림과 유방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이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는 빨리 해야 되겠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것도 건설도로부서에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량개설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림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평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진교의 다리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으로 했을 것이고 고림지구와 유방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그 다리 놓는 것도 교평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그렇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에 걸맞게 빨리빨리 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남위원

첫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기반시설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빨리 방법을 찾아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고림지구와 유방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교통량이 앞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 다리로는 도저히 이만한 교통량을 소화해낼 수 없다. 그러면 확장을 할 것이냐 다시 재설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평에서 재설치를 하기로 했고 중간에 다리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설치해야 되고. 그 다리 시작되는 부분에서 풍뎅이사거리까지 그 다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기반시설을?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고림지구 안의 사업자들이 그 밖에 도로기반시설을 완성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는 답이겠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위원님, 기반시설확보에 대한 선개설에 관한 부분인데 도로건설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개설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점을 한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주택국의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님이기 전에 주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빗발치고 있는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만이라도 입주민들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협의방법을 이번에 행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민들 대표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우리 시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제남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안 세워져 있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무엇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실시설계비는 내가 알기로는 중간 신설되는 다리에서부터 풍뎅이사거리 그 다리까지에 대해서 4차선 확장 안인데 그것도 3차선만 확장하고 경안천변으로 옹벽 쳐서 까치발 달아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설계가 나와야 도로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방지구하고 고림지구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설교량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과장님들끼리도 협의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확인돼서 그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항을 담당부서로부터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꼭 좀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교평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고. 풍뎅이사거리까지 그 다리쪽 좌측으로 경안천변으로 옹벽 쳐서 까치발 달아맨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처인구청에서는 녹지과에서는 그 나무를 전부 절단해내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것도 제가 아는 바로는 까치발이 아니고 협의가 안 돼서 인도설치를 위해서,

이제남위원

인도설치를 하기 위해서 까치발을 달아맨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터당 얼마씩인지 압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변경인가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부 확정돼서 까치발 달아매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 되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주무부서는 도시정책실에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인허가는 담당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 사업자로 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자리에 정회하고 모든 분들을 다 여기에 참석시켜서 마지막에 얘기를 들을까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립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설명하려면 또 여러분들 하기 좋은 얘기로 ‘이권에 개입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정책과에 한번 확인해서 진행이 명확하게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담당 국장님이 안 계셔서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누명도 많이 쓰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정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없는 시의원이라면 시의원직도 내려놓겠다.’는 얘기까지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역을 위해 나온 사람이지 내 사업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로 부터 시장님이나 저나 여러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식의 항의문자가 가지 않게끔 시원한 답변을,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원한 답변을 못 준다고 할지라도 용인시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전체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와서 저한테 오면 또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니까 저한테 오지 마시고 상임위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나중에 언제 또 보고드릴 사항이 별도로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지요? 위원님,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야 될 고림지구 안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임성 있게 사업자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좋은 안을 찾아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개설 위수탁방안이라든지 이 방법이 선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게 할 것이고요. 고진교 확장문제도 그렇고 유방교 신설부분도 그렇고 저희 주택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도로부서하고 협의를 심도 있게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5블록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하면 용인시가 중심이 되어서라도 고림고등학교 앞에 폐공장 옛날 고려피혁자리. 그 부분을 철거하려면 누군가는 아시바를 매서 전체적인 건물을 밖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감싸신 다음에 슬레이트를 철거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거는 누가 돈을 들여도 들여야 될 금액이죠. 사업자가 돈을 들여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철거해야 되겠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석면, 비산 발생 설치기준에 의한 안전대책수립을 별도로 받아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과는 별개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의 법령에 맞춰서 철거계획이 수립되면 안전대책여부 뿐만 아니고 비산먼지 문제도 그렇고 석면도 그렇고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철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림고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 교장실이라도 정확하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청사진을 그려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철거계획이 수립되면 철거당사자한테 그 계획안을 가지고 학교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제남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청사진을 그려서 아시바를 매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식의 정확한 청사진을 그려서 제시해주셔야 학부모들도. 지금 사항에는 괜찮지만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철거할 계획이니 앞으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식의 공문, 청사진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과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24가구를 지원했고 이런 보도자료도 나갔던데 맞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보도자료 내용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커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맞는 거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요. 본예산이 확정 되면 연 초에 신청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 24가구가 됐는데 사실은 58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영세민들의 주택 단열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좋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1억 정도 늘려서 할 예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내년에도 연 초에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맞는 내용인가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제1부시장님 예산 관련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2부시장님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조례는 언제쯤 바꾸실 계획인가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지금 명단은 제2부시장님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조례는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개정을 곧 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제부터, 제2부시장이 생기고 나서 계속 들어가신 것 맞나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올해부터 김재일 부시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례는 제1부시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개정할 때도 안 바뀐 거거든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당연히 녹색건축물 건축과 소관에서 제2부시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연 초에 신청 받을 때도 신청기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둬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박명균 과장님이 건축과장 오시고 나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특히 악성민원이 구갈동 택지지구 내 주차장 건물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쉴 새 없이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건축업자로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옆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아주 거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잘 알면서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이런 유형인데 특히 주소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노숙자 같은 분들 명의로 이전하고 그 전에 거기에 근저당설정 해서 우리가 강제 경매절차를 밟더라도 그 건물 주차장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득을 자기 자신이 취할 수 있도록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경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택지지구 2000세대를 위해서 구갈3지구 개발했는데 중심상가 안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있는 주차장 건물을 위에 2개 층 정도를 변조해서 원·투룸으로 변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항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 앞에 있는 떡집, 마트 이런 데 주민들이 차를 못 세우니까 또 밖에 세우면 딱지를 떼는 악순환의 연속. 그래서 사실 이게 형사 관련된 것이라면 원·투룸의 입금자 조회 또는 거기서 어디로 통장 돈이 빠져나가는지만 조사해도 입건 가능한데 형사까지는 안 가는 사항이다 보니 악성민원으로 몇 년째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런 경계의 눈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때 다시금 또 여기 넣어 놓은 원·투룸의 이익을 본인이 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갈동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조금 있는데 구갈동에 제일 위치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과 건축지도를 바라고 우리 지도팀장이 FM이라고 소문난 천우종 팀장이니까 더 열심히 잘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혀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이번에는 하여튼 재산추적을 해서 경매처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려고 제가 실무자들하고 상의 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런 방법이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먼저 노숙자 명의의 권리이전을 해서 동시에 상당량의 근저당 설정을 해 놨다고. 그래서 자칫 경매 하면 근저당설정 순위가 1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과태료 체납이 1순위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근저당 설정보다, 그런 법 부분을 충분히 상담 후에 해야 될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법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대학교에 역북동 자동차 매매장 신축공사 민원이 한참 시끄럽고 저한테도 학교에서 찾아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됐나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게 매매장으로 나갔다가 지금 사업 주체에서 신갈에도 대형매매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상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네요. 학교 앞에 매매상사가 안 어울렸었는데, 학생들한테도 그런데. 그러면 여기 처리일자해서 처리결과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원만한 해결 방안 모색. 해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과가 여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변경 된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하여튼 주택,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성이 없으니까 곧 변경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군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다른 용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거기는 아이들 대학교 앞이니까 좋은 쪽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동천2지구 상업용지 내 건축심의 민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시끄러웠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다 해결이 됐어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지금은 해결이 돼서요. 지난 11월 26일 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29층으로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민들 인근의 민원 이제 없는 거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리 다 됐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지곡동 교육연구시설에 영유아시설 설치 반대 민원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죠? 336쪽에. 우수맨홀 상하수관로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곡동 어린이집은 하수관로 설치 못하게 하는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하수관로 같은 것은 우리가 강제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지곡동 어디쯤이에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허가는 ’15년도에 이미 나갔습니다. ’15년 3월 달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왜 설치 반대 그렇게 돼 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때 들어왔을 때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리일자가 2018년 9월 4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날짜가 좀,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건 민원 처리날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 처리날짜?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아마 그것 같습니다. 어린이연합회에서 수급계획을 세울 때 제한구역을 우리 시에서 고시하는데 아마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

남숙

박남숙위원

좀 민감하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민감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 어린이집 옆에 또 들어오면서 아이들 원아모집 할 때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된 것으로 알면 되나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47쪽 보시면 다중이용건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이 나열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나요, 점검을?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안전점검으로 지정된 업체나 자기가 할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정된 업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업체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업체 선정은 건축물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재영

윤재영위원

건물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시설물 안전점검은 건물 소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 그런 것 안 들어가나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산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행감 자료 건물 및 시설의 점검결과를 보니까 양호, 보통, B등급 이렇게만 체크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면 시설물이나 건물 같은 것 안전점검을 하면 C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비단 우리 시에서는 그런 C등급, D등급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한 150개 정도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대상인데요. 그중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은 53개 중에서 지금 C등급이나 D등급은 없고요. B등급만 44개가 있고요. 점검기간 4년차부터 점검대상이 되는데 4년이 안 된 게 9개가 있어서 등급유예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B등급 다음에 C등급이나 D등급은 없고 등급 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등급유예라고 해서 등급 외는 아니고요, 이게 4년차가 안 된,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안 된 건물이 9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4년이 안 된 건물 말고 좀 노후 됐거나 시설점검 했을 때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B등급 외에도 등급으로 체크가 돼야지 않나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B등급이 C등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 기관 전문 기술자들이 점검해서 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항이라.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열람해본 결과 다른 시에서는 C등급도 나오고 D등급도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안전점검 시기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4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D등급 받고 그러면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 시에는 B등급이면 4년에 한 번씩인가 점검받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A등급은 4년에 한 번씩 받고요. B, C등급을 받으면 3년에 1회씩 정밀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D등급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지만 건물관리를 못해서 등급이 떨어지면 자주 비용을 들여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등급을 받으면 B등급 이하로는 없다는 얘기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등급을 받은,

재영

윤재영위원

본인들이 한 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 신고를 하고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D등급이 나온 게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우리 시는 안전등급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통보해서 점검하라고 알려주고요. 건축주들은 사실 본인 건물이지만 안전등급을 해야 되는지 정밀안전 시기가 도래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통보해 주고 안 했을 때는 독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정지원을 해 주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유지 관리.

재영

윤재영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지도 지금 시에서 받고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그런 업체를 소개하기도 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그런 업체를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개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근래 보면 과장님 최근에 초등학교 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또 국일고시원의 화재 같은 것도 대형사고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이 아니라서 질의를 해도 되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저기,

남숙

박남숙위원

답변 잘 하세요. 워낙에 잘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은. 공공 도시디자인이네요. 우리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른 시에서 봤을 때 탁월한 수준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맞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시범 사업을 운영해서 타시에 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온 부분이고요. 지난해에 공공디자인게시대 용역을 통해서 디자인이 지금 현 도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개정해서 올해부터 사업 추진한 것 보면 도시디자인에 어울리는 시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부서에 전문적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정식 공직자는 아닌데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임명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 공을 많이 세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니버설디자인도 거기서 했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용역을 준 거고요. 사업을 우리 공공디자인파트에서 추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 정도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을 받았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을 추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에 제안해서 거기서 좋은 사업으로 당선돼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상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디자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도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벤치마킹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유니버설디자인 그런 것도 우리가 했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다갔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그럼 왔다 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시에,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가면 그에 대해 그 사람들이 뭐가 좋고 뭐가 어떻고 그런 사후 얘기는, 뒷얘기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뒷얘기는 공석인 관계로 우리 실무팀장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럼 실무팀장님이 얘기 좀 하실래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배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한 30여 곳에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왔다 갈 때 와서 어떤 것을 얻어가기 보다 사실은 이미 사전 검색이나 하고 있는 업무들을 홈페이지나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하고 와서 현장을 보러오는 거예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전문직이 들어와서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사실 없었던 업무였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맞게 그 담당자 내지는 그쪽 사업에 맞게 그냥 어떤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던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와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단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디자인 개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협의시스템이라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해 줍니다. 그런 행정시스템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고 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을 배워서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거기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일반 공무원밖에 없는 상태이고 디자인을 이렇게 바로 자문을 하거나 컨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직 없으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은 돌아가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어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디자인부서이고 공공사업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공공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용인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좋고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개선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한 디자인컨트롤, 총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행정시스템, 조직이 이렇게 커가면서 디자인에 관련 시 의지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2013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전국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전문가가 저희 담당 부서에 있어서 그런 공을 세우셨네요. 그러면 전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디자인 담당 부서에 어떤 사안을 저기한다든지 그런 것 다 의무적으로 거쳐서 가는 것 같이 봤는데.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저희들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이나 공원이나 어떤 일정사업이 큰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 시설물 설치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표준디자인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끔 권장하면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연구모임 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 부서에 의뢰하면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도 앞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새로 바뀌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장 질타를 받고 가장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받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고 시민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특히 수지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용인시를 정말 전수조사 하듯이 다 초기에는 많이 현황파악을 하느라 돌아다녔었는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거리가 있다면 그 사거리 여덟 꼭지 꼭지마다 펜스 같은 게 다 각기각기 다른 디자인이 설치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길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속으로 꼬불꼬불한데다가 그런 시설물들이 펜스가 계속 난간, 난간,

남숙

박남숙위원

통일성이 없잖아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쾌적하지 않고,

남숙

박남숙위원

좀 어수선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왜 전문가가 들어왔는데 바로 시정이 안 되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10년도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만들고 최소한의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 준하게끔, 그 다음부터 적용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로 해서 새로 설치한다든지 도로 확정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 이게 협의,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맞추는 군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지금은 3군사령부 앞이라든지 이런 역북42번국도 이런 쪽에는 거의 저희 표준디자인으로 다 컨트롤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굉장히 쾌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도 용인시가 전보다는 좀 깨끗해 졌어요. 디자인도 깨끗해지고 일률적으로 가고 그런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뀐 이유가 새로 바꿔야 될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군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도시 미관 이런 것들 간판뿐만 아니라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디자인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계시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들어가셔요. 우리가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또 거꾸로 다른 의원들이 언론 상의 그런 것 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또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도시가 더 깨끗하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그렇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 미관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은 아니지만 옆에서 잘 챙겨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실인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니요, 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요? 옛날에는 실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좀 헷갈리네요. 다른 부서하고 협의 잘 해서 잘 끌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377쪽 보니까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이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민간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2건이 있네요. 처인구 포곡에 3억짜리하고 3억 2600짜리하고 2개가 있는데 이 금액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는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지금 2017년도에 3억 예산 수립해서 전대리 1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 것은 순수하게 100% 3억 시비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시에서 다 3억을 지원합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 2차로 추진한 3억 8000은 3억은 시비이고 8000만 원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8000 예산을 가지고 그 속에서 실시설계도 그렇고 기본설계도 그렇고 간판제작 부분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억 같은 경우는 100% 다 지원이 된 것이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단 2017년도에 사업 추진한 것은 공모제로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공고 했는데 그중에 포곡 전대리에서 한 군데 하고 용인 중앙시장 두 군데가 응모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효과 또 외부에 보여주는 거리조성에 대한 내용 등등을 심사해서 전대리로 정한 거고요. 금년도 것은 지금 전대리 2차 사업하는 구간 한 군데밖에 응모를 안 해서 이 사업 계획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평가에 응모해서 별도로 도비 8000만 원을 추가로 사업 과정에서 보조 받은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거의 다 처인구 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흥이나 수지 쪽에서 참여해서 지원 받은 데가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년에 기흥오거리에 고속도로 IC입구부터 신갈오거리 부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기 사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이 세 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용인 처인에 재래시장 그쪽에 간판조성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나열도 잘 돼 있고 누가 봐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응모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내년 하반기에 또 추가 공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임숙

이임숙광고물행정팀장

예, 미리 해야지만.

재영

윤재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임숙

이임숙광고물행정팀장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행정팀장 이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되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하반기 8월 정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받고 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매년 신청 접수를 받는 거죠?

임숙

이임숙광고물행정팀장

예, 그런데 내년도 것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 처리 현황에서 보면요 운동기구 및 벤치 시설물에서 스틸 부분의 분체도장 색상을 무채색 도료용표준색 G-804000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G-804000이 색깔이 뭡니까? 팀장님, G-804000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그거는 도로시설물 잉크 도료 넘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색이에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진회색계열입니다. 웜그레이 계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 같은 데 체육 시설에 도료 색이 뭐죠? 우리 용인시가 보통 쓰는 도료 색, 체육시설, 운동시설에.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공원 같은 데 있는 체육시설 색깔은 조금 다양하게 나옵니다. 밝은 흰색에 가까운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G-804000 이거로 하라고 했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 계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여기에 운동기구 및 벤치 철에 이렇게 칠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디가 회색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용인시가?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지금 가로등이나 펜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운동기구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운동기구도 그 색깔 씁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이 자문 권장을 하면 그 부분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사실은 그냥,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운동기구에 누가 회색을 씁니까. 왜 이렇게 자문 달아주셨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물,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시설물이라도 이거는 운동기구잖아요. 벤치도 공원에 회색으로 칠해야 됩니까, 공원에?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 그럼 용인시 것 운동기구 다 바꿔요, 회색으로?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회색으로 다 바꿔요, 운동기구? 지금 여기 쓰여 있잖아요, 운동기구 벤치 다 회색으로 바꾸라고. 내용이나 보고 다신 거예요? 지금 운동기구 회색으로 돼 있는 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실제 적용 된 곳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적용 돼도 안 되죠. 운동기구하고 공공시설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벤치하고 같습니까, 그게. 무조건 G-804000. 388페이지 볼게요. 신갈 청소년문화의집 보게 되면 ‘옥상:진그레이 에폭시’로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진그레이 에폭시에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에폭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에폭시 써라, 안 써라는 사실 아니고요. 그쪽 부서에서 에폭시를 쓰겠다 그러면 컬러 정도만 저희들이 지정해 주면서 권장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옥상까지도 진그레이 써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까지도?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보통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옆에 높은 건물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은 사실 그 지붕만 눈에 튀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시멘트하고 비슷한 그냥 묵히는 색깔로 가고자,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389페이지 볼게요. 서원근린공원. 여기서 포장재에서 ‘컬러는 회색톤으로 보완하여 정비할 것’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포장재를 회색톤으로 하시라 그런 거예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물론 경기도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보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색톤을 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회색이 또 어떤 회색이냐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도가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쪽에서 보도가 가장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는 그냥 차분하게, 미끄럽지 않게, 안전하게 가는 기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하게 묵히는 색으로 해서 회색톤이라고 그렇게 권장하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서원근린공원이죠. 가보셨어요? 공원은 공원디자인으로 가야죠? 주변 환경과 맞춰서 하는 거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은 공원디자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390페이지 볼게요. 볼라드는 시 표준 디자인하고 분체도장 또 G-804000으로 돼 있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이 볼라드는 밤에 잘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밤에 이거 안 보면!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볼라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있고요, 탄성력을 활용하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반사 띠를 무조건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용인시 볼라드가 탄성력 있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 표준디자인은 탄성력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웅철

강웅철위원장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아, 뭐 탄성 있다 이러는 거지.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아니요, 탄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표준디자인은요,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반사 띠가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반사 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하게 신경 쓰는 부분,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색채를요, 지금 고속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고속도로에 볼라드 같은 것 지금 형광으로까지도 해요. 이거는요 교통시설 안전시설이지 눈에 안 보이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안전시설이지, 이거 보여야 되는 시설이에요. 과장님! 볼라드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안전을 위해서 시야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인성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보여야 될 부분하고 안 보여야 될 부분 구분을 못 합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 볼라드를 일부러 밤에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391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보면 기흥구보건소 내부 화장실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하며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 장애인 화장실 개선 방안,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공공 공간이나 공공 건축이나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 시각매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놓은 내용들이고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에는 일반 법적인 도로나 건축기준이나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보다 보이지 않는 노약자, 고령자들을 다 포함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부분을 권장하는 게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용인시 디자인적용 장애인 개선 방안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거기는 숫자적으로는 조금 권장하는 부분이어서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이 없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우리는 화장실만 있는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차이 없죠, 이거나, 이거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화장실 부분이 있나요? 더 자세히 돼 있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우리 것은 대충 돼 있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우리는 장애인 화장실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지금 여기 적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여기는 나와 있네. 우리는 대충 돼 있고. 뭔 차이가 있는데요, 도대체? 아니 여기에 이렇게 충실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예?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보셔서 아시겠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는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 도면까지 다 해서. 경기도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거 뭣 하러 만들었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거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세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화장실 개선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저희들이 선도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엉뚱한 얘기 하시지 마시고 여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데, 이게 더 상세한데 이걸 왜 만들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걸 적용해도 되잖아요, 적용을!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충분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충분하고 넘치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그 정도만 보완이 되고 만약 시공이 된다면 충분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유니버설 관련되는 얘기 있네요. 2016년 9월 휴게소 설치하겠다 뭐 그거는 일단 안 되는 거고, ’16년 8월까지 샘플 시공 두 군데 했네요. ’16년도 8월, 4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하신 것 뭐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신 게 뭐 있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거는 이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하시고 하신 사업이 뭐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16년 4월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후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에 의해서 하신 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거는 만약에 건축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들 협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구성동주민센터를 제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할 경우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리모델링을 하셨느냐고요. ’16년 4월 이후에 어디 리모델링을 하셨냐고요, 이 기준 적용해서?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수지구 어린이도서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위원장님 기억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으로 그 개념으로 적용한 것은 수지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내에 있는 화장실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동 주민센터에 화장실 하는데 이용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게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별거 없네요. 이거 사인 하나 뽑은 것, 그렇죠? (서류를 들어 보이며) 도면 중에서 이거 하나 뽑은 것밖에 없네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크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밖에 없잖아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에 다 포함 돼 있고 더 상세하게 돼 있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런데 의의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니버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복 제정 하면 안 되는 것 몰라요? 자, 2017년 학교환경개선 공공 서비스 디자인 용역 382페이지, 이거 입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협의입찰인데 수의계약이에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아니요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금액은 얼마 기준이에요, 그게. 5000만 원까지 인가요, 입찰공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셨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아니요, 저희들은 용역 총 사업비는 3억이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3억 한꺼번에 통으로 주신 거예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2017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으로 돼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제목이 왜 용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왜 추진이 용역으로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제가 기억하기로 실무자 보통 예산 부서하고 예산심의를 사전심의부터 하는데요. 제목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볼 때 용역이라고 해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예산부서하고 할 때 용역이에요. 여기 9월 달에 하실 때 ‘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계획’이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 중간에 용역으로 바뀌었냐고요. 처음에 추진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17년도 학교 환경개선 색채 컨설팅 추진 계획’에서 갑자기 가다가 ‘2017년도 학교 환경개선 공공서비스디자인 용역’ 이름도 바뀌었네. 왜 바뀌었어요? 예? 왜 바뀌었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건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담당 팀장 아니세요? 왜 바뀌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죄송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라 자, ’18년도에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예산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2018 학교 환경개선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계획, ’18년도에도요! 그러다 싹 가다가 5월달에 이름이 바뀌어요. 2018년도 학교 환경개선 공공서비스디자인 용역 워크숍.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름 바꾼 것도 사연이 있겠죠. 그 사연이 저는 궁금해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좀 미숙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미숙이요?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추진 계획하고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입찰 방식도 다르고요! 아니 이름이 왜 바뀌었어요? 이게 해마다 희한하네요. 처음에 추진계획으로 딱 시작을 해, 한 두어 달 있다가 용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해마다 그래요. 아니 담당 팀장님이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니, 본 위원은 궁금해가지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죄송합니다. 특별히 의향이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이유야 제가 모르죠, 팀장님이 아실 테고. 왜 해마다 추진 계획이 갑자기 가다가 용역으로 바뀝니까, 한 두서너 달 있다가? 그리고 이런 것 책 나올 때 보면 ‘2017년도 학교 환경개선 공공서비스디자인’이에요. ‘용역’자 없어요. 참 희한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용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학교 환경개선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개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순 워크숍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사업부서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 이런 것하고 틀려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판을 키우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디자인 워크숍, 환경개선 공공, 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모현초등학교 것이네요. 모현초등학교 보게 되면 디자인 워크숍 내용이에요. 내용 1차 자연환경 관찰하고 관찰결과물을 대상으로 이야기 만들기, 2차 내 이야기를 임의대로 표현하기, 그런데 청평초도 똑같아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관찰 결과로 이야기를 만들기, 내 이야기를 임의로 표현하기, 그렇죠? 다른 데도 똑같죠, 또 두 학교가 내용이? 이게 컨설팅입니까? 용역이에요? 자, 추진계획이 왜 용역으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또 추진계획과 용역과 입찰이 틀리겠죠. 전문위원님 같아요? 결국 이 예산서에 반영 된 내용하고 결과보고서가 또 틀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내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진계획하고 쓰는 돈 하고 용역비하고 틀리겠죠. 과장님, 같습니까, 틀립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사업하고 용역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틀린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 말 뜻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차이점하고 왜 이름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내일 우리 감사할 때까지 자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보정종합복지센터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는 게 어떤 예산이 편성 돼 있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타당성 용역이 내년에 들어갈 건데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월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우리 사업계획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만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우리가 수립계획용역을 준공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수립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하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하고 약간 예전에 괴리가 좀 있어서 현재 저희 쪽의 사업비로 어느 정도 주민 대표들하고 원만하게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협의가 잘 되면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한다는 말씀이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게 지금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저희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어떤 용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전에 보정종합복지센터는 동백이랑 다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를 한 적 있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나서 저희 쪽에서는 재정으로 동백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예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600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저희 재정이 만만치 않으니까 저희가 400억에서 450억 사이를 주민대표들하고 기본계획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희 부서에서 민간투자 검토하게 된 이유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 나와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민간투자 안 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세부시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하고, 그러니까 시설을 많이 요구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시의 재정을 봐서 적절하게 추진하려는데 주민들과의 갭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해 달라고 해서 민간투자까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 주민대표들한테 좀 부정적인 말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 재정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돼서 지금 주민대표하고 1, 2, 3차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애초에 민간투자로 검토하게 된 게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방향이 잡혀서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로 한 번 검토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재정사업인데 중간에서 민원인들이 민간사업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내부적으로 부정적으로…… 민간사업비가 초기에는 우리 시 재정이 안 들어가지만 향후에 어떤 수익이나 그런 역할들에 악영향을 미치면 저희 시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미 저희가 시 재정적으로 한 450억 미만, 400억에서 450억 미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동백동은 이미 주민협의가 끝나서 주민설명회 되는 대로 어떤 협의가 완료됐고요. 보정동도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정리가 되면 그렇게 가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올해 보정동복지센터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민간이 계획을 갖고 내용을 제안해서 검토가 됐던 건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건 담당 팀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팀장님.

승복

양승복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양승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동 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수차례 거치면서 주민분들께서 많은 대안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한 부분에서도 민투나 다른 개발방식도 있다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 좀 해봐 달라 그래서 저희가 캠코라든지 민투회사라든지 방문해서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 동안 민투 회사가 투자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 재정이 오히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투나 위탁개발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투를 제안하겠다고 제출해 왔던 의사를 표시한 기업은 없었다는 거죠?

승복

양승복공공건축팀장

예, 제안하겠다고 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냥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하고 제시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초에 사업비 민투로 가느냐 재정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잘 짜서 온 업체가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자문을 했을 때 사실 민간투자사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자문을 받고 어느 정도 이게 민간사업으로도 시의 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지를 지금 듣고 오신 거죠, 논의하고 오신 거죠?

승복

양승복공공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투 회사나 위탁 개발 회사죠, 캠코 그런 회사에 용인시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가지고 위탁이나 민투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혹시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 했는데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2배 이상의 용인시 재정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팀장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동백복지센터, 보정종합복지가 지금 동시 추진을 하시는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에 따라 어려움이나 다른 부분 없을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처음에 주민들이 원한 것은 사업비가 증대되는 쪽으로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계속 이해를 요구하는 쪽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용역수립이 약간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 나름대로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 현장 접근을 이뤄서 주민설명회 거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주민협의가 있고 동백과 보정을 동시에 사업계획을 잡고 재정을 조달하면서 연차적으로 두 센터를 동시에 건립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공이 된다면 한 2024년이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 600억에서 700억 사이 예산을 지금 400억 선으로 낮추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 있고 지금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두 센터를 동시에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진행한다, 그런 방침인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것도 현재 공약사항 일부분이고 해서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과 주민들 협의는 또 다른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상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는 실시설계 이후에 예산편성이 들어가는데 당장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화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예산부서하고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전에 제가 2009년도에 할 때는 700억 선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가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계속 어떤 시설을 그동안 못 했으니까 꾸준히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 외 예산부서 협의까지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폭넓은 사업성이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남숙

박남숙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안이 필요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나 싶어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마 그게 1안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지방 일부 영주시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것은 전문성 있는 건축가 또는 학식이 풍부한 교수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향후에 설계라든지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 때 심사위원을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정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그걸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건축가가 시행 되는 게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비전문직인 직원이든 어느 정도 한 조직에 1명씩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제대로 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게 탄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정립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이 강화돼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정밀화 되면 어떤 시설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단계나 계획단계에서 제대로 검토돼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가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아니면 시의 생각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가제도는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고요. 조직이 가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광역시나 이런 데를 보면 조직의 어떤 과의 한 파트가 아니고 어떤 본부의 성격으로 해서 광역시의 규모, 우리 시도 특례시가 앞으로 되면 이 조직이 강화돼서 체계적으로 어떤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또 고민 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든 방향 설정은 우리가 잘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대개 보면 가격 경쟁을 하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죠.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경우도 용인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건축물을 가지고 값싸게 낙찰 받은 설계자가 그걸 받으면 올바른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마 처음에 입찰한 그 원도급자가 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또 다른 하도급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제도적인 문제에서 통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공건축가제도를 시행해야 돼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렇게 지금 시장님 결재 받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왜냐하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물건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그냥 싸게 사는 꼴이 돼 버려요, 잘못하면. 그런 것을 용인시에서 분명히 이것은 개선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용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향을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최근 2년 정도 발주현황하고 발주방식 표기를 한 것 그 다음에 설계 금액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자료 있으면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거쳐서 저희한테 온 게 크게 몇 건은 안 됩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개선시켜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서 온지 얼마 안 됐죠, 한 달?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한 달 하고 며칠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과장님 경험 많고 그러시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예전에 제가 2009년 이 사업을 하다 왔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아시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보정동이나 동백도 제가 하다 온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부터는 용인시가 개선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서농동주민센터 완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동 주민센터는 한 공정률이 50%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내년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일정 보면 ’19년도 12월에 서농동주민센터 준공 예정으로 잡혀있어요.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서관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도서관은 현재 다음 달 20일 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잡혀서 실시설계 끝나면 우리가 입찰해서 진행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1월 달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번 12월 20일에 설계가 준공되면 입찰이 진행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도서관 준공예정일은 ’20년 12월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년 12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19년 12월에 되고 도서관은 ’20년 12월에 되네요. 1년 차이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지금 주민센터는 골조가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주민센터가 되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임대하는 동에서는 이게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이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중앙동 행정동주민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착수했습니다. 8월 달에 설계 공모해서 그걸 가지고 설계 착수 돼서 내년 설계가 진행 되면 사업이 되는데 2021년 11월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일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서농동 공공청사 주민센터 건립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용인시에 주민센터는 전부 다 제대로 갖춰지는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일단은 갖춰졌는데 지속적인,

남숙

박남숙위원

또 해야 될 데가 있나요? 2개 끝나면 이제 마지막이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건물은 다 됐는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있는 데가 좀 있고요. 그거는 불편하다든지 노후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유로 지금 주민 집단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가 그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풍덕천1동이 집단민원 해서 제기 된 사항이고 아마 그거는 전 민선 때도 요구사항이 집중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신봉동 등 하여튼 몇 군데가 지금, 동부동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자치위원회 현장 행정에 보고도 받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저희는 서농동하고 중앙동 추진에 전념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다른 데는 기존에 건물이 있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좀 개선 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중앙동하고 서농동은 하자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나서 주민센터 가보면 어디가 또 샌다, 또 어쩐다 그런 민원이 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물이 뚝뚝 떨이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저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정한도 위원님께서도 보정동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보면 2011년부터 ’12년까지 해서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찰나였었죠. 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1844억인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보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남위원

예.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때 감사 결과 한 19억 정도입니다.

이제남위원

19억, 그 아픔이 있었죠. 그 아픔 알고 계시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저는 그때 다른 부서로.

이제남위원

김종무 과장님이나 박명균 과장님이나 송종률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용인시에서 건축직에서는 제일 고참 분들이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억 정도를 여러 위에 어르신네들 때문에 답이 훤히 보이는 데도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19억 정도가 매몰비용이 되고 말았었죠, 그렇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때가 2010,

이제남위원

그럼 우리 박명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도 약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416쪽에 보면 중앙동 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본동은 41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주차타워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가 5600에 6300, 그렇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미 공유재산하고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도 투자심의까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

이제남위원

그래서 보정동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중앙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속에서 보면 전처의 아픔을 또 밟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찰서부지와 이 사업부지와 금학주차장,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뒤쪽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남위원

예, 금학주차장까지는 직선거리로 제 걸음으로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한 300면이 넘는데도 하루에 1일 100대도 이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 도시공사 행감 중에 보니까 지금 그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용인시 건축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선임 과장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조언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학주차장 건물이 주민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지금 그 주차장을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대밖에 이용을 안 해서 이 주차장 신축으로 인해서 피해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제 생각에는 주차장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1분 30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주차장만은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식의 조언을 드려보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그래도, 송종률 과장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지만 세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네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4시에 계속되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