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 보건정책과장 송명선 건강증진과장 이난연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사업은 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질의를 여쭤볼게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사업이요, 어떤 사업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이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님.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저희가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나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직은 업무가 정확하게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완전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만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희가 여성가족과 사업이 있고 보건소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출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태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만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고요. 청소년건강검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청소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은 확정은…….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거는 불가능 한 거예요.
유향금위원
그건 불가능 하고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거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돼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소관부서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운동이나 식사, 생활습관에 대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모바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도 시범사업 도입됐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성인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좋은데, 왜 처인보건소는 아직 참여 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도시지역이고 젊은 인구 분포가 많은 수지구보건소에서 시범운영하였고, 올해는 기흥구보건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처인구보건소에서는 내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도입은 하지 않았지만 그전 단계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화사업으로 프로파일실을 설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위험질환 대상 명단을 받아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심뇌혈관과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과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동일하게 건강위험요인 검사를 하고 영양, 운동,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원스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내년에 도입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장황하게 잘 들었습니다. 수지구는 수지구민이라 당뇨병이 먼저 오고, 기흥구라 그다음 당뇨병이나 성인병이 오고, 처인구는 처인구라 천천히 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건소에 주목표가 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보건소 역할 등등. 공평해야지요, 누구나. 누구나 공평해야지요. 지금 갑자기 찾으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전국 시범사업이라서 우선 수지구에서 먼저 도입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범사업이지만, 그러면 주무보건소가 어디에요? 처인이잖아요, 처인이잖아요. 처인주민 다르고, 수지주민 다릅니까? 주무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하셨어야지요. 듣는 얘기로는 처인은 아직 어르신들이 모바일도 활용을 못 하고, 뭣도 못하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국민, 지역 그런 편견 버리십시오. 저희 어머니 80 노모이신데요.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 저보다 인터넷 들어가서 더 잘 찾으세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많이 안 배우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지금 어르신들 다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히 어르신만 가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딱 어르신만은 아니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전체 대상자인데,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왜 수지부터 했어요, 그러면? 거기 먼저 한 것이 시범이라 먼저 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젊은 인구 분포가 많고 해서 처음에 핸드폰 기기 사용을 사실은 젊은 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 먼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접근하기 좋아서 하고, 처인 젊은 이들은 없나요? 처인은 그러면 그런 대사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없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모바일로는 하지 않았지만,
홍숙
남홍숙위원
수지는 젊은 애들은 하고, 처인은 젊은 애들이 못하냐고요. ‘보건소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 환경조성, 금연, 절주, 영양관리, 운동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감염병 등 건강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맞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이 필요합니까? 주무보건소에서? 수지라서 인구가 많고, 젊은이가 많고, 어르신이 고학력자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빨리 병원가고, 모바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병원균이 더 빨리 가고 합니까? 공평하게 갑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도 공평하게 이거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무보건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인이 더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모범적으로 잘 되면 기흥도 가고, 수지도 가고, 아니면 3개구를 동시에, 도농복합이니까 동시에 딱 해서 어느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내셔서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 역할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신청조차 안 한 이유를 그렇게 궁색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3개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희망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3개구 전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개구 중에 1개구만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3개구 중에 어디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때 수지 쪽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지가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료취약으로 따지면 처인 쪽이 더 취약한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또 이런 헬스케어사업이 빨리 정착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하다보니까 수지 쪽으로 저희가 의견조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해 못합니다, 소장님. 지금 수지가 먼저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인에서 뭐 했어요? 처인보건소에서 뭐했습니까? 처인보건소에서는 뭐하고, 수지는 준비하는 동안 주무보건소에서.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맞습니다. 처인이 먼저입니다. 알면서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많이 잘못된 거지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사업 갈 거면 대한민국이 다 수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롤모델로 갈 수 있는 게 처인입니다, 주무 부서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깨어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정말 먼저 나서야 될 부분은 안 나서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이거는 주무과보다 소장님께서 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촌이기 때문에 더 시범케이스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언론에도 우수기관상 수상하고, 같은 용인시민인데 어느 지역은 양보하고, 양보도 아니고 아예 그냥 순서에서 밀려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어느 지역을 먼저 샘플링 해서, 먼저 시작해서 여기서 좋은 것을 빨리 찾아서 보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십시오. 지금 처인구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3년간 실적을 보면 신규 등록이 2017년도에는 1878명, ’17년도에는 1855명이에요. 올해 10월말까지 만 명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프로파일실을 구축해서 공단하고 연계해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그런 분들을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이것만 봐도 처인도 만만치 많은 고위험군들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내년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도입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파일실 설치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평가도 하고, 검사해주고, 그다음에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3년간 실적 보니까 열심히 잘하셨는데, 확실히 캠페인 했을 때는 실적이 좋네요, 자료를 보니까. 많이 홍보도 하시고 우선적으로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해 주세요. 저희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믿고 의지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이렇게 간과하시고 하면 안 되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는데요. 혹시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나왔던 부분 알고 계세요? 용인시 전체인데, 주무보건소라 질의하는 건데.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과,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하실래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팀인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유난히 한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했거나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없었다고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지방에서,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는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식중독 관련은 지방에서 여주 쪽으로 하루 묶고 와서 에버랜드를 관람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중학교나 학교에서는 특별히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질의할게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발생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적으로 어떤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생을 관리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더 철저히 학교에 홍보나 이런 것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관식 했지요. 언제 했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올 9월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에 이용자수는 어때요, 이용 실태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과 의료비 지원, 그다음 인지재활프로그램, 환자가족을 위한 가족교육과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인식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쉼터를 프로그램실을 다 구축해서 거기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건소마다 다 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5개 보건지소하고 2개 보건진료소에. 각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용자수는 어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용자수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쉼터에는 지소에는 하루에 10명 이상씩 오고, 우리 보건소에는 15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일?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오시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이에요, 민간위탁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앞으로는 어쨌든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치매환자도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증가추세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증가추세는 지금 치매환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센터에서는 환자를 등록관리 하기보다는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예방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교실이 있고, 치매건강두뇌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신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각 구 보건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쉼터도 있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역신문에도 하고, 각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경로당, 이런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로당에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 노인회를 통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홍보물 같은 것을 각 경로당마다 쭉 홍보하시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 뿌리고 공문도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경로당에 공문도 보내고?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몰라서 그런 시설을 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치매환자가 점차적으로, 용인시는 이런 안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치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구축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신경써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치매책임제 아래에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어느 서비스를 하든지 복지사각지대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복지사각지대, 물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이 등록이 20명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10명 오실 때도 계시고, 많이 오실 때도 있지만 적게 오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누락되는 어르신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보건소를 찾지 못하는 가정에 저희는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언론을 보다가 광역시에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부산, 제주 복지카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카드를 발급받으러 갈 때 치매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가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검사를 받아서 치매안심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자치센터에 복지 관련으로 해서 방문했을 때 저희가 치매검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문을 동시에 전달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자수가 147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데이터가 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470명 지원하고 예산은 9억 5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인원수 데이터는 없고요? 그냥 금액으로만 있으신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1470명, 시비 지원으로 1470명입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저희가 보면 여기 첫째아부터 하는데 가형 통합, 그다음 라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유형별로 데이터도 있으신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유형별 데이터는 따로 있는데 지금 준비…….
유향금위원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있기는 있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왜 유형별 데이터가 있는지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모성의 집이라고 미혼모들 입소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수녀님이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거기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들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혜택을 못 받으시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실 여기 보면 가형 같은 경우에도 15일을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62만 원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62만 원 자기부담금을 감당할 수가 없으시데요, 실제 현실은. 거기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들에게는 62만 원도 사실은 너무 큰 금액이어서 이거를 활용을 전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녀님들이 산모들 뒷바라지 하고 신생아 돌보시고, 행정업무 보셔야 되고 해서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그분들 연세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이것을 시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라형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시비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내년부터는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감액이,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인부담금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이게 사실은 그들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데, 제가 그래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 사항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나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출산율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처지에 있는 미혼모들한테 뭔가 지원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바에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을 하든, 시비 자체 사업으로 모든 산모한테 다 지원을 해 주든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분만하게 되면 50만 원씩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내년도에 하는데 이 50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제도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도비 사업으로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도비 사업으로요. 저희도 시비부담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유향금위원
이 도비 50만 원 지원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모든 가정에 다 지원되는데,
유향금위원
출산가정은 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솔직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산후조리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입소시설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여기 보면 최장 연장시간도 15시간이잖아요, 15시간이 아니라 15일. 15일만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62만 원이라는 돈도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입소시설에서 이 부담금을 다 지원해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입소시설 자체 운영상 그런 부분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담당부서한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년부터 도비사업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자기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사실은 이것을 이용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활형편상 이 부분이 어려워서 그냥 집에서 남편분이 하시든가 해서 이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반가운 이런 지원책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먼저도 건의 드렸는데, 이 조례 개정은 언제하실 거예요?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는 부분은?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결재 다 났고,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유향금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조례개정 하셨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조례는 아니고 여기는…….
유향금위원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내부지침입니다.
유향금위원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주민등록을 용인시로 거주했는데 1년이 미처 안 된 분이 출산이 임박해서 그 시점에 놓여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러 갔더니 1년이 안 돼서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책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조금 저희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출산을 앞둔 분들한테 많은 지원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한 두는 부분도 완화를 해 주시고 해서 정말 출산가정한테는 저희가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42쪽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지원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자체지원 검토가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용인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여기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용인시 총 인원과 목표, 그다음 예산이 잡혀있고, 2018년도에 예산 산출기준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인구수가 늘어났는데, 이것에 총 인원과 목표 퍼센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인플루엔자의 접종을 통해서 3가 접종하신 거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3가 접종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올해 홍보된 것, 홍보가 어떻게 됐으며 그만큼의 인구수 대비와 접종 인원 명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18년도 실적에 31.9% 용인시 전체를 해 놓으셨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퍼센트를 써놓으셨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실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민 예방접종 말씀이십니까?
안희경위원
예, 인플루엔자.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어제 기준으로, 11월 30일 기준으로 접종자를 용인시 전체는 32.5%를 실시했습니다. 6만 3500명 중에 2만 687명을 접종했습니다. 용인시 전체이고 처인은 70.2% 접종했습니다, 처인은 37.5% 접종했습니다, 6600명. 기흥은 29.9%인 7800명을 접종했고, 수지는 31.5%인 6159명을 올해 접종한 사항입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근데 여기서 이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플루엔자 전체 예방접종을 말씀하신 건데,
안희경위원
예, 전체적인 거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지금 설명은 우리시 자체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지금 국가사업은 65세 이상만 국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거든요. 용인시는 국가예방접종 외에 대상자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굉장히 대상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지침에는 50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올해 예방접종은 65에서 60세로 낮추면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50세 이상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대상 32%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저희가 용인시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지금 그러면 홍보는 어떻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현수막 다 설치해서, 게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각 관내 병원에 가서 그분들이 가셨다가 병원에서도 3가, 선택을 하게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3가 맞으러 왔는데 4가에 대해서도 대행병원에서 말씀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관내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관내에서는 다 그렇게 보급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여나 병원에 갔다가 다시 보건소로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정부,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약은 3가 약으로 정해서 하고, 민간병원에서는 4가 약을 취급하다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3가 약을 하든, 4가 약을 하든 본인들의 선택이 주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3가를 할 것인지, 본인들이 돈을 더 부담해서 4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4가 약으로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사업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4가 하면 용인시도 같이 함께 가는 거네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약이 3가를 4가로 전환을 한다는 거지요, 전체를.
안희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3가가 더 확장해서 가야 되는 홍보였었는데,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거의 다 접종이 가능하겠네요, 100%.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접종 오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은 완료되었지만.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다 완료됐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11월 15일자에 마감기간이었네요, 제가 받아본 자료가.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11월 15일까지 일단 정해진 예방접종 일정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어르신에 대해서는.
안희경위원
2017년도에 접종률 30%가 저는 2018년도에 20.5%밖에 안 돼서 왜 이런 비율이 나왔나 했더니, 접종기간이 11월 15일에 마감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거였네요. 근데 이번에 다 접종이 완료됐다는 부분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안희경위원
더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홍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장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보건행정과장 박영춘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올해 회계연도에 기흥구에서 식중독 발생이 있었나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몇 건 있었나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많지는 않았고요. 크게 났던 것은 전국으로 초코케이크 때문에 났던 건이 있었고요. 다른 것은 소소하게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초코케이크 어디 학교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청덕중학교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을 조치 사항은 어떻게 취하셨나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위생과, 저희 이렇게 13군데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서 바로 1시간 정도 준비해서 나가서 회의한 다음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 내용인데요. 전국적으로 57개 학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은 위생과에서 식중독이기 때문에 처리하고요. 감염병이면 저희가 하는데 식중독이라 결과에 따라서 위생과에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네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위생과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학교가 있잖아요, 기흥구에. 위생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기둥들인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번 ’18년도에 점검 개요를 보면 시정사항, 조치사항, 또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경위서도 했고요, 기흥구 보건소가. 그렇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몇 쪽…….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점검 대상에서 시정조치, 시정주의, 경위서 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위원
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전체적으로 물품구입이나 강사 이런 것.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상‧하반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리한 내용이지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순
장정순위원
주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주는 것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면 강사비 지출, 물품구입 회계처리가 불문명하고, 또한 인건비수당 등의 업무처리가 느리고, 또한 강사 이력서가 상이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돈을 지급하지만 그쪽에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감사를 봐서 그거를 시정조치 다 내린 내용이고요. 그 결과까지 다 받은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정조치 내렸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어디 대학교 후원금으로 경위서 쓴 일이 있었지요. 그건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감사에서 학생들 실습하는 것 때문에 보건소로 나오는 거면 세입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센터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센터에 학생들을 실습하는 것을 하지마라 했는데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고 났는데 이 돈을 어디 통장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센터에서 후원금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후원금은 쓸 수 있는 명목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알아보고 했는데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고 학생들을 실습 받아서 한 금액이다보니까 세입조치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오는 환우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자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컴퓨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지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됨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는데, 이게 자기 돈인 양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철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용인시민의 돈으로 쓰는, 조금이라도 쓰는 단체들은 모든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장도 분리해서 해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기관마다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냥 돈만 내려 보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할 때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라도 협의를 거쳐서 지출하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흥구에서 이러한 주의와, 시정조치와, 경위서 쓴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지요? ’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5건이 넘어요. 이러한 것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9쪽을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 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이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점검은 꼭 몇 번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통해서 본인들이 점검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데는 그렇게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민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에 대한 것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검을 다니면서 보다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은 현장에서 조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를 다 도는 것은 아니네요, 점검을.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전체를 다 돌지는 못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인터넷으로 자율점검 하는 데는 자율점검으로 받으시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신다, 그 말씀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명찰을 미착용 했다든가 이런 거야 미약하니까 가서 계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15일도 내리고, 1개월도 내리고 했을 때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를 할 거면 약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정지를 할 건지 그래도 편의상 그런 것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내는 데가 많습니다. 과징금은 세무서에 매출을 조사해서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정지를 하면 예를 들면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업무정지를 내렸을 때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 걸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거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걸렸던 데들은 또 다시 한 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후에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지만 내려놓고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사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장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 보건행정과장 이경숙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고생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26쪽이요.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을 보면 의료법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두 군데서 하셨네요, 벌금 100만 원으로. 이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두 번째 것은 한의원 일입니다. 여기서 원장이 매주 목요일 날 강의를 나가는데 거기 간호조무사가 부황을 뜨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나가서 조사한 결과 적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고발해서 벌금 100만 원 나왔는데 최종결판에서 70만 원 부과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똑같은 곳이에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것은 마취통증의학과인데요. 이것은 본인이 간호조무사 근무하던 사람이 그만두면서 거기는 간호조무사밖에 없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런 것을 간호조무사한테 시켰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하고 의사하고 논쟁이 있다가 의사분도 사실 확인한 사항이고 해서 같이 고발된 사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거기 일시적으로 문 닫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법이 판정되면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아직 안 내려졌네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위에 한의원은 저희가 의견진술서 나간 상태고요. 여기는 아직 정식재판 중이라, 마취통증의학과는 정식재판이 안 끝난 상황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첫 번째 것은 70만 원 벌금 나왔고, 두 번째 것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벌금이 얼마 정도…… 벌금이 이 정도 나와도 3개월 정지인가요, 병원은?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벌금하고 상관없이 죄가 인정되면 업무정지 3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민들이 이 병원을 이용했을 텐데, 이런 민원으로 인하여 적발됐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지만 추가감사 대상 선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 10시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언급한 부서에 대한 추가감사 실시 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