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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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모현읍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동읍장 출석하셨습니까?

광만

허광만이동읍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남사면장 출석하셨습니까?

효민

이효민남사면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영

한상영원삼면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백암면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이종필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중앙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역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근창

박근창역삼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욱

이병욱유림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정기용동부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처 인 구 청 구청장 윤득원 자치행정과장 정창우 민원봉사과장 정찬승 세무과장 정창우 포곡읍장 이병인 모현읍장 김용수 이동읍장 허공만 남사면장 이효민 원삼면장 한상영 백암면장 허 완 양지면장 이종필 중앙동장 양동필 역삼동장 박근창 유림동장 이병욱 동부동장 정기용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일선에서 가장 애쓰고 계시는 구청, 읍·면·동 행정감사 하는 날입니다. 용인시민의 삶과 질을 위해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감사에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보셨지만 오늘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임원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행정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임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청사 시설물 보강공사로 해서 7억 700만 원 쓰시고, 수선비로 해서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4억 7300만 원 해서 11억 정도 지출이 되셨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D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를 하시고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1일 움직이신 공직자만 해도 450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1일 민원인이 본 위원이 보면 1700분의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시고, 1일 차량이 1300대 정도면 굉장히 이동 폭이 많은 곳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주차공간은 개방형 주차장이라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물 안전등급은 보강공사를 두 번 실시해서 B등급을 받고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실지 각종 시설물 노후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년 1억 정도씩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9월 달부터 본관에 대해서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관 2동에 대해서 워낙 건물이 노후화 되고 건물구조상 2층, 3층 이동하기에는 노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11억이라는 예산을 쓰셔서 그 많은 민원인과 공직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안전하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안전도 상에는 B등급을 받기 때문에 건물구조상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 주체인 과장님께서 안전하다고 믿어야 다른 공직자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안전감을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전합니다.

이창식위원

지난번 현장 행정감사 때 현장 가서 엘리베이터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은 가요 자료주신 것은. 그런데 그 시설물이 전동휠체어나, 요즘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목적이 장애, 행동이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기존 휠체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동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3가지 안으로 건물 전면부와 후면부와 현재 설치된 계단부로 해서 세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짧게 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만. 저도 장·단점 공부를 했는데,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1층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2층이나 4층까지 이동할 일은 극히 사례 상으로 드문 일 인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 이왕 할 거면 예산을 더 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가 2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옮겨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외벽 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3억 4000만 원을 들인 엘리베이터를 현장에 가서 보니 졸속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부분인데 심사숙고하시고 주변에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는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3개 구가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구만의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변화의 물결 센터에도 와 있고, 청장님이 처인구를 보실 때 처인구가 변해야 될 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 가보면 많이 낙후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도농복합시를 같이 끼고 있는 곳인데 면단위를 가보면 도로에 시급성이 많은데 안 된 부분이 있고, 저는 그대로 말한다고 그러면 처인을 봤을 때 아파트만 짓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밀도로 개발을 해서, 10년, 20년 후에 가면 아파트 숲이 제일 낙후된다고 보거든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치는 처인구 쪽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에 가 보면 어수선해요. 100만 도시 같이 정돈된 모습이 없고, 길거리 주변을 가도 그렇고, 제가 많이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농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매립하는 시기가 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어요. 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래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배수시설 철저히 해야 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0군데가 넘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도 있고, 조그만 거 하나지만 그런 문제, 처인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기성오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정부에서 말하는 50대 50을 얼마만큼 섞여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무도 감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묻을 수만 있게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고. 공무원이 쫓아가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시장님한테 따로 건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조례를 바꿔주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예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공무원이 가서 지켜볼 수도 없고 50대 50 섞어서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확인을 못하는 거지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보니까 처인이 용인의 79%정도 되다보니까 그런 다양성은 많이 있는데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창식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용인시에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뒤에 읍·면·동장님들, 각 실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시고 앞으로 애써달라고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도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 용인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처인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님 아까 청사 얘기 나왔는데 부연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청사는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건물이 예전에 짓다 보니까 구조상 이용이 불편한 거예요. 이용이 불편하고 차 주차면수가 110 몇 대 밖에 안 돼 있어요. 제가 가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냐면 월정주차권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 되면 열외 1명 없이 돈 내고 나가야 되고.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장날이나 이러다 보면 병원 같은 데서 주차를 처인구청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써 붙였어요. 병원 같은데. 그래서 정작 처인구청을 오는 민원인은 차를 못 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월정주차권도 다 없애라, 1시간 이후에는 돈 다 받는다. 해서 많이 개선됐는데도 장날 같은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인구청의 문제는 한순간에 결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봐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과연 거기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급해서 들어간 돈이 10 몇 억이 더 들어갔는데, 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호응은 참 좋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민원인들은 1층에 있다지만 건설도로과나 3, 4층에 가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구조가 옛날건물이라 올라가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인구의 문제는 이용에 관련해서 불편한 거지 건물이나 그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관리하시는 분이 안전하다고 인정해야 오시는 분도 안전하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건은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왕하실 거면 좀 더 배려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창식 위원님도 처인구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인구가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인구는 많은데 지역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용인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역이 직원 분들이 민원을 나가게 되면, 제가 지역구라 다니다보면 한 지역만 갔다 와도 반나절을 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인사과에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정원 관련돼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관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현재 9급이 한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시장님한테도 두 번이나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드렸고. 처인구 구조적으로 거리도 있고, 직원이 편하고 문화생활이나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야 오는데 처인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삼, 백암, 이동 가점 0. 몇 점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별나게 7급, 8급은 직원이 훨씬 적고, 9급은 정원에 비해서 140%가 될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계에는 9급이 4명이 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통제해 주고 컨트롤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왔는데 등록하는 것을 몰라서 100일 정도나, 실질적으로 처리가 됐는데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일 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요. 거리가 백암 나가거나 갔다 오면 한 나절은 걸려요. 빨리 갔다 와도 한나절은 걸려요. 그런데 그거만한 것은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처인에 오면 승진이라도 빠르게 승진배분을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드렸는데, 제가 인사과장도 찾아갔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사의 기본체질을 바꿔 주지 않으면 처인에 있는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어제 토목설계사 열 몇 분인가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양반들 한결같은 얘기가 인허가를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더라고요. 공무원이 날짜를 안 지키는 것은 아닌데 한번 보완 나가다 보면 열흘씩 늦춰지다 보니까 보통 한 달, 두 달 되는 것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민원을 최대한 빨리 끌어가자고 일정부분 논의가 됐는데 그런 부분부터 최대한 민원위주로 행정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도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실제 생활민원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 보니까 9급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민원 관련된 부서에 9급이 들어가서… 9급이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스킬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 양반들도 어제 하는 얘기가 7급이나 그 정도 되는 직원은 한 번에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는데 9급 직원이 와서 하다 보니까 재협의 볼 때만 두 군데만 보면 되는데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시정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못 짚어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팀장이나 과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전에 구청장님께서 무기성오니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그 얘기를 들어서 용인시 조례에서 한참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7조가 한 조에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인시가 이 조례를 농지에 성토를 해도 된다는 게 왜 생겨난 겁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무기성오니를 50대 50 섞어서 하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무 데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매립장이나 이런 데만 하게 됐는데, 나오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고발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갖다 붙게 되면 어느 정도만 부어야 되는데 버릴 때 없으니까 갖다 부어서 지역의 형평을 어지럽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은 처리절차, 과정만 검토되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무기성오니라는 것이 토양의 토질이나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게 균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비료성분이나 아무 것도 없는 건데 어떤 부분은 희석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5대 5로 섞어서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시행을 했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안에는 아무 영양분이나 다른 물질이 안 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독 용인시만 이것을 수분을 70%정도를 제거하고 성토를 해도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 놔서.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상당히 많은 데다 보니까, 그리고 성토를 해도 일반적으로 농토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과다한 양을 쏟아 붓는 실정이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공무원이 가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깊게 파서 많이 묻고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관리감독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70% 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을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정확히 양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50대 50으로 섞인 무기성오니하고 그런 채취 자료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묻힌 자료를 확인을 하고 받아야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농토에 성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밭농사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난번에 이장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원삼 가서. 보니까 계곡을 매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던 데 물이 나오는 현상이 생기더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농지는 일단 건의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시장님도 담당부서에서 시정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인구가 이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못 들어가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민원사항이 이번에 동물화장장도 처인구에 5개가 들어왔다 하나는 본인들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6개 계류 중에 있다 양지 하나는 우리시가 이겼어요. 나머지는 4개가 패소했는데 패소 사유가 처음부터 동물화장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건물을 용도변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낸 건데 소송 판결취지가 공익이 사익만큼 월등하지 않다는 요지더라고요. 용인시에 동물화장장이 조그만 애완견도 있고 송아지만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제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조례도 만들어 주십시오.’ 동물화장 기본지침이나 조례를 고시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도 시장님이 바로 해 주겠다고 받았는데 제가 하려니까 구청장한테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우리 처인구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시에서 다 정리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될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는 상위법령이 없어서 조례제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 업무가 구로 위임이 됐어요. 구로 위임이 돼서 구에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어. 그래서 그것도 업무 환원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림축산산업부에서 올해 9월 12일인가 동물장묘법에 대한 법규가 개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환경이든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다 정하고 있지만 시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강화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동물보호법시행령에 한 구절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김포와 광주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광주에 있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도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대구에도 있더라고요 그 조례가.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동물화장장 남사도 전체가 다 반대를 해요. 남사, 이동, 백암 같이 공조해서 협조를 하시는데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오늘 데모를 하러 3개 면에서 오셨는데 오후에는 저와 같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규정이나 지침, 로드맵이 없어서 해주기가 어려운 상태다. 빨리 만들어 달라’고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되려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공청회, 주민간담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 이 부분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현재 남사도 한 번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재심의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와야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런 부분에 한계인데. 합의가 도출되면 더 좋은 방법이야 없지요.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소송 관련돼서 저희 시 고문변호사나 누가 다 대동을 하신 건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받은 거로는 백암 쪽에만 변호사가 대동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서, 담당자 분들 중에서 ‘그때 변호사가 대동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가서 얘기했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용도변경은 엄격히 말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신청해서 맞으면 해 주면 되는 건데 어디에도 해 주지 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를 하는 부분이고.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생활민원에서 상당히 밀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자문을 얻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확인해 보니까 대동을 하기는 하셨더라고 한 군데만 빼 놓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료만 드리고 대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충분하게 저희가 승소할 수 있, 이거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가서 안일하게 가서,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심판에는 저희가다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 가서 다 진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가지 않았나. 변호사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전국적으로 패소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지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진다고 해서 용인시까지 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냐.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든지 주민들과 합의가 돼서 하는 방향이 제일 좋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양지면 주민센터 증축공사 관련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7654만 2천 원하고 5300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들어간 것은 왜 수의계약이 들어갔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고요. 이것은 소액 수의견적입찰로 해서 똑 같이 명칭은 수의계약 명칭인데 실제 입찰방법은 용인시 관내 업체를 제한으로 두고 입찰공고를 내서 예가를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감사자료 요구 시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견적입찰까지도 자료 요청 돼서 이 금액은 용인시 관내 업체를 제한으로 두고 견적입찰공고를 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관내업체를 제한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낸 거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문건설 같으면 1억 이하는 소액 수의견적입찰이 가능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억 이하에 대해서 소액 수의.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겁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조달청 공고란에 다해서 전산상에 해서 입찰 참여업체 수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 관련돼서 입찰참여업체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질문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게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처인구청의 현수막과 대관상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거리마다 현수막이 너무 어지럽고 산만하게 있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처인구청에서 현수막 발주하신 것을 보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수막 업체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서마다 현수막을 업무추진에 따라서 부서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현수막이 워낙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업체가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은 현수막은 부서마다 권한을 줘서, 당연히 수의계약이겠지요. 권한을 줘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요즘에 소상공인 많이 어렵잖아요. 다른 여러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현수막 맞춘 거를 보면 ‘용인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하세요.’가 있어요. 교육청에 공문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런 현수막 해야 될까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교육비 지원은 저희 시에서 중고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 차원의 홍보차원에서 같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무과에서 현수막 많이 맞추세요. 예를 들면 4월은 법인지방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12월은 2분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해서 많이 현수막을 맞춰요. 이런 현수막들 굳이 필요할까요? 지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고, 아파트마다 다 게시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 또 알림창이 있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이 필요할까요? 본 위원 어렸을 때, 10살 때 이런 현수막 걸려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했고 그런데 굳이 이런 현수막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배달은 되고 있는데 납기일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시민들이 거리 다니시면서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아시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어떤 업체를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한다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고요. 두 번째 저는 처인구의 거리가 깨끗하고 단정하기는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한번쯤은 우리가 시대에 발맞춰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수막들 저가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현행대로 관행대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큰 예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현수막 홍보방식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홍보 효과가 어떤 건지 거리미관도 중요하다니까 그것이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니까 고심을 해 보자고 거지요. 효율적인 행정을.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018년 처인구 청사보안용역 경비용역해서 용역비 1억 3000이 있어요. 과장님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경쟁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경기도 내로 제한을 둔 겁니다. 경기도내 업체로 제한을 둬서 입찰을 내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게 공개입찰하고 뭐가 다를까요? 공개입찰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제한경쟁은 경기도를 제한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역제한이 있으니까요.

이미진위원

본 위원 말이 맞나요? 공개입찰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제한경쟁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가?

이미진위원

28페이지입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구갈동 사고 났었잖아요?

이미진위원

무슨 사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칼로 찔러 가지고,

이미진위원

그런 사고 있었나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 사고로 보안요원들을 각 읍·면·동하고 구의 생활민원과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제한해서 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만 채용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진위원

잠깐만! 구청장님 하나씩 해요. 일단 제한경쟁과 공개입찰이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추정가액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내 제한경쟁입찰로, 경기도 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공개입찰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제한경쟁은 경기도 내에서.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입찰공고 낼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요, 지역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계약방법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떤 계약방법을 선택하면 좋은지 회계공무원의 판단을 하지요. 과연 풀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기는 맞아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계약방법은 엄청 여러 가지예요. 제한경쟁, 공개입찰 뿐만 아니고 계약방법은 많은데 공무원이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지요. 회계공무원이.

이미진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네이버 검색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기한이 2018년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보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1억 3천이에요. 너무 과다하지 않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청에 1명 하고 각 읍·면·동에 보안요원이 1명씩 해서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용인시 전체가 공통이에요.

이미진위원

3개월 보름 용역비를 주는데 1억 3천, 그것도 제한경쟁, 수의계약도 아니고 1억 3천이 들어갑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구청 들어가시면,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 달 인건비가 기성금액 청구되는 게 월 35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다른 구청도 비슷한 예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처인구는 청사 청소용역이 없더라고요. 기흥구나 수지구는 있는데. 청소 직접 하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옛날부터 청사 요원이 있습니다. 옛날 군청 때부터 청사관리원이 상주해서요.

이미진위원

기흥구나 수지구는 용역업체를 쓰는데 처인구는 청사 내에,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요원만 4명 있습니다.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미진위원

확실히 예산에 대해서 절감이 되는 거네요 처인구청은. 그런 개념입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어떤 게 더 절감되는지는 안 했는데 군 시절부터 청소하는 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쓴 거고 시청으로 옮기면서 용역발주가 된 거지요.

이미진위원

용역발주 하신 다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 직원을 그대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거고.

이미진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구청에는 청소용역을 다 해요. 그런데 처인구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처인구는 청사 내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좋은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처인구는 향후에도 청소용역업체 발주 할 일 없겠네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처인구가 늘 첫 번째로 감사를 받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본 위원들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처인구는 지금 국정, 도정 흐름이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언론보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전자영위원

언론보도만 통해서 알면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각 읍·면·동별로.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12월 말이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 부서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자치협력과에서 협의한다는 공문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전혀 시청 주무부서와 구청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으로 들으면 되나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주민자치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많지요.

전자영위원

주민자치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자영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우리 자치분권법이 개정되면서 12월말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는 시 분권과에서 못 받았는데요.

전자영위원

실무부서와 머리를 맞대보신 적이 없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전자영위원

그거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2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이 있습니다. 처인구청 행감 들어오기 전에 혹시 어제 예산과 행감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 다는 들어보지 못 하고 일부분은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에서 보조금 지적받은 사안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처인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감 했던 결과로 보아서 미루어 짐작컨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보조금 정산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겠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예산과에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 같이 협의하셔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남사면에 전액 도비로 받아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남사면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없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통리장 연합회 회의라든지 그런 데서 남사면을 제외한 타 읍·면·동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행감 이후에 각 마을방송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마을단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에는. 이 마을방송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각 마을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반영이 안 되는 이유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 개선이 필요한지,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파악해 주시고요.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인테리어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집행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 아곡지구 한숲시티가 올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남사면사무소에서 직원을 충원해서 현장민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포츠센터 지하1층에 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무용집기라든가 책상 같은 것을 다 설치해서 현재까지 출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예산편성의 근거와 집행결과를 알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항목이 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나갔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조직이 승인되면서 현장민원실 다섯 명이 나가 있을 거예요. 조직이 승인 되면서 있는 돈도 있어요. 아마 그 돈에서 샀을 거예요.

전자영위원

예산 편성은 운영 기준에,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풀이라는 돈이 있어요. 자산취득비 같은데 돈이 없어서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 예측을 못해.

전자영위원

풀비에서 나간 것이 맞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우리가 그걸 풀에서 사요, 풀에서.

전자영위원

자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청장! 어제 저희가 예산과 행감 했는데 거기에서 남사 아곡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도 있고요, 전용해서 한 건도 있어요. 두 건이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질의한 예비비 사용내역 확인 되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구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민원실 개설하는 것을 1회 추경에라도 세워 놨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시에 요청했는데 예비비를 받아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6200만 원 썼습니다.

전자영위원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아야 할 돈을 썼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는 시에서 승인을 받고 썼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마을경로당 안심카메라설치 계약한 게 있어요. 제가 결산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안심카메라가 설치가 됐지만 실제 설치한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쓰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실제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 저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을경로당이다 보니까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CCTV는 설치해 줬는데 운영방식이라든가 마을경로당 내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파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실제 필요하다고 카메라를 설치해 줬는데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어요. 또 이 카메라가 요구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거든요. 파악 안 되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처인구청에 제가 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행사, 마을축제라고 하지요. 그 축제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예산이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근거를 어디에 두고 판단을 하십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를 추진했을 때 주민화합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처인구의 읍·면·동 중에서 실제 마을별로 축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됐는데 모현 같은 데는 호박등불축제가 있고, 포곡 같은 경우는 창포축제, 백암 같은 경우는 백중문화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각 마을별로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각 마을별로 1500에서 3천정도.

전자영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마을의 행사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기준안이 있나요 따로?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행사규모라든가 성격을 봐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구별로 행사 실링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각 마을행사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전자영위원

구별 예산 실링이 정해져 있으면 처인구는 얼마나 갖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 예산은 정확하게 2018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행감 끝나고 나면 읍·면·동장님 별로 파악하셔서 각 마을별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가 뭐가 있고, 대략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파악해서 바로 주십시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구청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청소용역이 있어요. 동마다 다 다른 데를 하고 같은 데를 주고 하는데 한 업체가 아니고 두 업체에서 청사를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청사용역 행감 자료는 못 받으셔서 그러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못 받으셨어. 제가 어디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2개 정도 동이 있는데 청사가 분명히 2개가 따로 관리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에 2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동 빼고 읍면에 제초작업 한 게 있어요. 제초작업을 했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는 동네에서 한 거로 알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고 업체에 주다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되고 있어요. 5월, 6월, 7월 순차적으로 주는데 그런 용역을 할 때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업체에서 선정을 받아도 일하는 부분은 동네에 있는 분들을 쓰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국장님 할 수 있는 거잖아?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우리 조례에 보면 동장님들이 정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장님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광만

허광만이동읍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신청숫자가 강사료도 못 주는 프로그램은 열지 않고요. 강사 수당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오늘 끝나고 나서 주민자치조례를 보시면 동장님이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한테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은 호응도가 없으니 이것을 빼고 이거로 가시자고 제시는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정해서 내려 주는 겁니다. 조례를 다시 잘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처인구는 그런 게 별로 발생을 안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 마루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 행사 다 받아서 있는데 사업내용이 쭉 있어요. 장학금이라든지, 사랑의 열차달리기라든지 이런 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시에서 달라고 갖다 주면 계속 여기는 적자가 누적이 되겠지요.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당연히 도와야지요. 똑같은 용인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처인구에 다른 데는 7명을 뽑으면 7명이 응시했고, 3명을 뽑으면 3명, 2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양지만 33명이 응시해서 17명을 뽑았어요. 양지면장님 오셨나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면접하셨어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을 하시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면장님도 들어가세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예. 면정자문위원과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장협의회 회장님, 선정위원회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뽑으신 거예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열일곱 분.

운봉

김운봉위원

이 분들이 다 사퇴를 하고 재임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명씩, 3명씩 한데는 그분들이 됐고, 여기 보니까 4명이 응시했는데 3명은 뽑고 1명을 떨어뜨린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3명에서 다 걸러내고 17명으로 한 것은 누가 봐도 투명성 있게 된 것 같아요. 모양새는. 단, 여기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동네의 면민들은 의구심을 갖겠지요. 그래서 항상 면접을 볼 때는 투명성이 있도록 했다는 이런 말을 들으셔야지, 아예 대상도 아닌 건데 내가 면접을 봤다는 마음이 들면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더 많지만 참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별로 요청을 드릴 거고요. 분명히 사업은 사업이고, 강좌는 강좌니까 강좌를 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해서 강좌를 해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투명성 있게 그 주민자치 예산을 앞으로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저희가 행감 기간이 2017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예비비 집행내역이 총 8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처인구가 4건 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건도 있고, 덕성리 폐목장 때문에 1억 1000만 도 있고, 동해교 교량설치비 이것도 1월 19일에 예비비로 19억을 받아서 현재 지출한 게 1억 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만 저만 사정에 있어서 그랬지만 예비비는 정말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재난재해라든지 진짜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추경 때 편성해도 됐을 법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처인구청이 4건이나 절반을 차지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연찬을 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세워 주시고, 가능하면 예비비를 재난재해의 성격이나 뭔가 있을 때, ’‘누가 봐도 도저히 이건 예비비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신청을 해 주시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인구청 현장 행감을 갔어요. 구청장님은 아실 거예요. 처인구청이 7대 의회 말에 처인구청 대수선비로 9억 7천만 원 정도를 하면서 그때도 논쟁이 대수선을 하면 자동으로 안전진단등급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저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수선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B등급이 됐어요. 그날 가니까 저희도 몰랐던 신축얘기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거든요. 처인구청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인 신갈동에 농협 건물아시지요, 리모델링 한거?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도 똑 같은 케이스예요. 저도 그 당시에 단체장님들이나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시면 신축 못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분간 어렵잖아요. 그런데 처인구청도 7대 의회 말에 자치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논쟁이 심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집행을 했고, 그 중에서 4억 900만 원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들었고, 2억 5000은 주차장 정비하는데 들었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안전시설 보강하는데 쓰셨는데 큰 예산이 드는 거 있잖아요. 100억 넘는 예산이 드는 거, 특히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공공청사를 짓는 것은 몇 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선거 때문에 그게 민감할 수가 있어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이게 꼭 신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예산은 안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기 세우고, 투심사 세워서 할 거잖아요. 처인구 청사가 낡았고, 수지구청이나 기흥구청에 비해서 건물이 오래됐고 낡았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서로 논란이 안 되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실은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이 이거를 먼저 공론화 해 달라.’ 이거는 아무리 빨리 옮겨도 몇 년은 걸릴 텐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B등급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데 불편이 더 많은 거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주차장 문제 한 블록을 다 사서, 한 블록을 사 놓으면 나중에 땅 가치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재활용을 하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차라리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편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낫다고 본다는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처인구청을 새로 짓는다는 것도 안 되고, 저도 기획재정국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있는지 대강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지도 못할 거 말만 꺼내놓으면,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B등급을 갖고 다시 짓겠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쉽게 허락이 안 될 테고, 그런 부분은 처인구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체적으로 조정하셔서 처인구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한 시장님 때 몇 개 하시고, 다음 시장님 때 하시면 충분히 시간이 되고 처인구도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국장도 하셨고, 의회사무처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러시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시고, 제일 고참 선배님이시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처인구 청사 보니까 자료를 3개 요청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돈 들여서 한 거나, 저희 의원님들과 직장어린이집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3층에 있더라고요.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 없고, 유모차 들고… 젊은 공직자들이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인에 잘 안 가려고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라도 번듯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아파트도 3층에는 안 있거든요. 보통 1층에 있는데 3층에 있고, 계단도 힘들겠더라고요. 1층은 식당이 있고, 농협건물이 있잖아요. 고민을 하셔서 1층과 3층을 바꿀 수 있는지 어쩐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포곡에서는 포곡읍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하고 계시네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창포축제를 8회째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예년과 비교해서 평가했을 때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그게 2015년도까지는 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는 400만 원을 지원받다 보니까 축제가 협소하고 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초에는 천만 원을 지원받다 지금 현재는 4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용인시가 어려울 때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포곡읍에서도 원래 예산 받던 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겠네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저희가 관광협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관광협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요구를 올리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만 원 정도를 저희는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예산과 행감을 하면서 용인시 전체 보조금 사업들의 자료를 받아서 다 봤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용인시 포곡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는 행사지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포곡 관광발전협의회는 관광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포곡읍의 통장과, 이장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거기 관광협회가 19년이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결성돼서 유운리 쪽에 양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전이라든지, 항공대 이전, 경안천 가꾸기 이런 사업을 주로 하던 단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읍단위, 면단위, 동단위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위가 이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있는데 이 발전협의회도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단체냐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그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관광협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개 단체가 이장, 주민자치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공동으로 주최하면 행사를 같이 섞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거기서 주된 것은 관광협회에서 하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홍보라든가 사람들 동원이라든가 기타사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주최, 주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읍장님 돌아가시면 어제 예산과의 모니터링 안 해보셨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창포축제 정산서 3년 치 다 꺼내서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알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포곡읍만의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민원처리 접수현황을 보니까 17건 중에 8건이 비슷하게 리통장 관련해서 민원이에요. 여기만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장출신이라 이런 부분들은 대충은 이해는 가는데 특히 포곡읍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작년에 열일곱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기가 세 분이 만료돼서. 그런데 작년에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열일곱 분이 바뀌다 보니까 동네마다 조금씩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포곡읍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처리장이 있어서 특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부분입니다.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읍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부탁을 드리고, 현장 나가서 자주 만나셔서 이런 민원까지 오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신원1리 배수로설치 공사 관련돼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신원1리 배수로 설치 관련돼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수정을 설계서상의 시공방법과 규격 관련돼서요, 혹시 그 사항이 있지 않나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이건 아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산에서 내려오는 게 논으로 내려와서 배수로설치를 한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논으로 내려와서 배수로 설치를 한 겁니다. 플륨관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집수정과는 별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번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이 이 공사가 아닌가요?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그건 제가 아직……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조치계획에 배수로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이 사업과는 그건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지급된 공사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 외에는 다른 거 한 거는 없으시고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회수는 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공사비를 회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규격에 안 맞는 작은 거를 쓰든지, 1.5미터짜리를 쓰라고 그랬는데 1미터짜리를 썼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써도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더 큰 공사비가 추가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주민들이나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은 공사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공사부분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 죄송합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현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원삼면 주민자치센터는 음향장비를 자체 수강료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가능해서 이렇게 구입하신 건가요?

상영

한상영원삼면장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치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집행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상영

한상영원삼면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금액이 큰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때 시에 예산요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원삼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로 지금 현재 자산취득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거지요?

상영

한상영원삼면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삼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추가로 구청장님이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처인구의 읍·면·동별로 보면 지역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중앙동에 현장감사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중앙동에 현재 인구분포 분석을 해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동필

양동필중앙동장

예.

전자영위원

우리 구청장님! 중앙동 말고 다른 읍·면·동 중에서도 특히 유난히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중앙동 같은 경우에 역북지구가 생기면서 상권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기존 시장이 더 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임차가 중국인들한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부동산이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몰린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동 쪽이. 다는 아닌데 일부 술막다리 근처 이쪽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중앙동 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림동이 그러한 저소득 가구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동이 있는지 질문한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취약계층이 어디 몰려있다 그런 거는 없는데,

전자영위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지역?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중앙동, 유림동 이쪽 일대에 많이 분포돼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앙동, 유림동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있다면 그쪽까지 파악이 되나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가 백암, 원삼 이런 데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요. 처인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다문화가족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마디로 많은 거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약자들이 거주하는 읍·면·동이 두루 있다는 얘기인데 김진석 위원님도 직제에서 조직 관련한 지적을 처인구의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직개편,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구청장님이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보셔서 사회적약자가 두드러지게 많이 거주하는 읍·면·동 단위가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회적약자가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캐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없는지까지 파악해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중앙동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부동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구청에 대해서 현장 감사도 갔고, 회계과 행감도 했는데 동부동 청사 진입로 관련해서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문제가 됐다 최근에 공공청사과에서 변호사까지 투입해서 해결은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정기용동부동장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조정신청이 들어왔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기용

정기용동부동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공청사 담당하시는 실무부서와는 소통은 아직은 못 하신 건가요?

기용

정기용동부동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게 원활히 잘되도록 같이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동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지방교부세 페널티 받아서 감액된 자료를 받았어요. 재정국 행감하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인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세무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더라고요. 그건 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3개 구청인데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다 됐는데 행정자치부가 ‘토지목 지목변경에 대해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적용에 부적정’ 하다고 시정요구가 떨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감액, 지방교부세 내려 보낼 때. 저희 용인시만 시정요구를 받은 게 아니라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의정부시 해서 경기도권에서 10개 정도 도시가 시정요구를 받아서 지방세에서 페널티 받고 지방교부세 감액을 당한 건데 경기도 전체로는 19억인데 이 중에서 용인시가 금액이 제일 높아요. 용인시가 5억 7567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처인구가 3억, 기흥구가 1억 8400, 수지구가 9천만 원으로 시정요구를 받으시고 이것이 따라서 우리 세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행정자치부 시정요구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것은 처인구, 수지구 세무과 다 해당사항인데 미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누락, 저희만 받은 거는 아니에요.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산시, 오산시, 과천시가 받았는데 미신고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부과를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가 7건이 걸려서 650만 원 정도를 세수가 누락된 거예요. 주민세가. 이게 처인구, 수지구 세무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갈동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수근

장수근상갈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재혁

최재혁기흥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선

지은선서농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언년

김언년구성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마북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현

이주현상하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보정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기 흥 구 청 구청장 이동무 자치행정과장 박길준 민원봉사과장 지영자 세무과장 이용성 신갈동장 문제영 영덕동장 임영선 상갈동장 장수근 기흥동장 최재혁 서농동장 지은선 구성동장 김언년 마북동장 임병완 동백동장 최성구 상하동장 이주현 보정동장 두은석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연일 공무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행정감사에 자료를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 받으셨지요. 그때 보면 구 신갈농협 건물 매입을 하셔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계시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매입금액과 리모델링을 하신 거지요. 대충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략 부지매입에 60억 들고, 리모델링하는데 20억 정도 들어서 대략 8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이창식위원

이 외에 추가경비 들어간 부분은 없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략 80억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이곳을 가봤는데 꽤 교통취약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차?

이창식위원

주차도 그렇고 도로여건도 안쪽에 있어서 꽤 취약한 곳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이쪽에 한 이유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예전부터 기흥읍사무소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거기가 뭐가 들어가 있지요, 복합센터 식으로 들어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나요. 그 옆에 동사무소가 있고, 보건소가 같이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구민의 날 행사에 각종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8년도에도 구민의 날 미개최가 있어요. 굳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우리시는 구민의 날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를 안 하는……

이창식위원

안 하는 해라 안 하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할 때 2016년도 할 때 그러면 안 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2017년도 안 하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7년도에는 했지요. 작년에는 한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안 한거지요. 격년제니까요. 내년에 실시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 체크한 것 같네요. 어쨌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충분히 해달라고 전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짚어 봤고요. 이번 건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구갈동에서 2018년도 3월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우리 직원 그분의 근황이 어떤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아직도 휴직 중에 있고요. 지금도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쾌유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들이 직원의 실수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캐어하는 동민이 많기 때문에 관리미숙, 어쨌든 간에 관리자가 할 수 없는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런 일에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엽총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보안요원이랄까 한 분이 있어서 안내도 해 주고 해서 안정적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때 보면 발생 건이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난방비 보조 5만 원을 늦게 주는 바람에 본인의 화를 못 이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건 동 직원의 업무미숙이라기보다는 동 직원의 업무량이 많고,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할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조직개편 때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기흥구가 인구가 가장 많고 취약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복지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요원들도 인구가 많고, 복지 수요처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이 동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동 분리가 되지 않고, 동백동인가 거기는 8만 정도 넘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8만이면 웬만한 시입니다. 시 단위에 공직자 열네 분, 열다섯 분 앉아서 이백 분, 삼백 분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행정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못 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들이거든요. 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버되고, 할 수 없는 선까지 할 수 밖에 없고. 여태까지는 시에서 조직을 짜줬는데 이런 부분만 보지 마시고 동에서의 문제점은 구로 보내주시고, 구에서 문제점은 시로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각 구청의 대관현황과 현수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흥구에는 대관이 다목적홀과 소회의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시간까지 다 왔는데 기흥구는 안 왔네요. 이 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의 사용률은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몇 %나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되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건, 시민이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시간이 비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단체든, 시민이든, 어떤 관공서든 간에… 신청을 할 때는 전화로 합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미진위원

전화가 와서 그 스케줄에 맞게 배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관을 한 리스트를 보면 일반 시민들보다는 관리자의 편의에 의해서 각 과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생활민원과, 자치행정과가 많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대여시간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인 6시 이후에는 잘 대관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원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다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10시까지 다 해주고 있다고요. 다른 구청들은 6시 이후에는 대관 잘 안 하는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6시 이후에도,

이미진위원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6시 이후에도 회의나 합창 이런 것도 다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습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일반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 구민들이 어떤 포럼이나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 때 장소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맞춤형 생활서비스의 일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한 부의 균등분배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이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 말씀드렸냐면 제출되는 자료 중에서 현수막 발주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흥구는 대도기획이라는 업체에 모든 발주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흥구에는 광고대행업체가 대도기획 밖에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러 개 있는데요,

이미진위원

거기 현수막 제작에 특허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매수를 따지면 대도기획은 하나짜리가 거의 다입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이미진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이미진위원

아니에요. 수량 18개도 있고, 20개도 있고 대도기획이 다입니다. 하나짜리만 대도기획이고 그렇지 않아요. 월등히 거기 예산이 많습니다. 그 업체 어떻게 선정되셨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급성을 요하는 게 많이 있으면 빨리 몇 시간 만에도 제작할 수 있는 데가 기흥에는 대도기획이 단 몇 시간 안에 주문을 하면 그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신속하고 빨라야 되는 부분들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처인구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 관공서에서 그런 똑 같은 편의를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흥구는 너무 심해요. 다른 구보다 기흥구는 너무 심해요. 90% 이상이 거의 다입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이겠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도기획이 한 개, 두 개짜리가 많고 수량이 있는 데는 물론 대도기획도 있는데 다른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 안배를 잘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사실은 현수막 업체들이 큰 예산이 지급되는 거는 아니에요. 현수막 자체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 책에 22쪽 볼게요. 2017년 기흥구청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어디입니까? 다른 데는 다들 업체 이름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예요. 용역업체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국가유공자 단체입니까, 맞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2018년도 기흥구청 청소용역도 여기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국가유공자 단체는 수의계약입니까, 무조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가능합니다.

이미진위원

1억 이하 수의계약 이렇게 관계없이, 기준 없이?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이렇게 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체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성남에 있어요. 과장님! 저희 용인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기업들이 아주 많아요. 소상공인도 있지만 국가유공자단체도 용인에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자등록증이 성남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는 거고요, 각 지회별로 다 있습니다. 사업은 용인지회로 내려와서 용인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만 성남에 있는 거고, 각자 사업들은 지회에 있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41쪽 보면 기흥청사 용역주신 게 있어요. 이것도 아까 앞서 질의 드린 것처럼 똑 같이 성남 수정구에 있고요. 똑 같이 기흥구 청사 청소용역 했거든요. 앞으로 이 업체에 계속 용역발주하실 계획이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복지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청소하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각 사회단체나 국가유공자 단체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고엽제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자단체에 용역업체를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는 단체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 단체 말고도 우리 용인에도 많고, 경기도 내에도 많거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왜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고엽제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부분은 보훈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실제 일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 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왜? 라고 얘기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단체는 딱 이 단체 한군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용역업체를 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래서 광고물 같은 거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 다른 거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꼭 상이군경회가 모든 것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도 나누어 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이 단체들, 용인에 있는 보훈단체들 리스트 있지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용역하는 분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에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2단계가 용역파견직 이에요. 시청은 다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과에 공무팀 쪽에서 합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대표자 뽑아서 협의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해당 안 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60세 이하는 내년 7월 정도에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라, 1단계는 작년에 완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2단계가 용역파견직이 대상자에요.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그랬는데 각 지자체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한다고 해서 청소면 청소, 안전 이런 쪽 이렇게 분야별로 구성을 다 하셨어요. 저희 총괄을 행정과 공무팀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게 협의되면 일괄 타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하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내년 7월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6월 말까지는 일괄 타결하시려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가능하면 공개경쟁인데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한 단계나 이런데 집중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 중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고 그 다음은 정규직화 되는 거잖아요. 협의가 되면,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새 제일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조금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흥구에도 축제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지난번 보조금 성과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개 있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 축제 같은 경우 마을 행사인데 그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보통은 지적사항이 있게 되면 축소 또는 폐지 그런 부분까지도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 행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상하동 지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화산 문화축제 부분도 그렇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정산을 제때 안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30일 전까지 안 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은 부분이고. 그렇게 했더라도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축제는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한 게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정산관계, 날짜 어기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각 구청의 차량수리내역을 받았는데 실제 정비는 처인구가 제일 많이 했는데 기흥구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차들이 구의 행정부터 민원까지 소소한 것을 다 맡아서 하는, 실제 공무원들의 발이 되는 부분인데 정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어떤 차들을 보니까 1년 내내 오일교환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차량을 그냥 끌고 다니게 되면 경비절감이 아니라 차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도 생기고 그런 게 몇 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차들은 2달 사이에 한 번씩 교환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기사들을 잘 교육시켜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여기 수리현황에 보니까 차량 세차한 부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차량 수리에 세차가 포함되나요? 세차를 하고 와서 차량수리비에 올리고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기흥구에서도 각 읍·면·동별로 마을규모의 축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5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흥구에 읍·면·동에 총 몇 개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1개.

전자영위원

이번에 예산과 행감하면서 자료 보니까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동에.

전자영위원

기흥구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축제 안 하고 있는 곳들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민의 날 말고는 여태까지 다섯 군데만 하고 있고, 신규로 동백동에서 더 올라왔습니다.

전자영위원

2020년에도 신규로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상황에 저희로서는 파악 못하고, 각 마을이나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들어오는데,

전자영위원

기존에 예산이 지원되는 동의 예산편성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전자영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지원받아서 축제를 하고 있고, 어떤 동은 하지 않아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없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라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안하면 기흥구에서는 없는 동에는 다 해줄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축제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보조금 받기 위해서 들어오면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에도 앞서서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고, 기흥구에도 했고,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수지구에도 똑 같이 할 겁니다. 각 지역 읍·면·동별로 축제 해보겠다고 예산지원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곳도 있고 또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 구별로 처인구, 기흥구에는 뚜렷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원기준은 자체적으로 1회나 2회 하고나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처인구, 기흥구도 다르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전자영위원

1, 2회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나서,

전자영위원

신규로 할지 안 할지를 본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 읍·면·동에서도 그 기준을 갖고 준비를 하면 언제든지 지원요청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해 보고 나서.

전자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나요? 기흥구 내에 있는 동별로도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까지.

전자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차이가 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단순 고사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법화산 축제라든가 그런 거는 2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큰 축제가 더 커지고 싶으면 2000만 원 이상의 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를 하다보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2000만 원 넘는 거는 기흥구에서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크게 하고 싶으면 자부담을 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자영위원

자부담을 늘리거나, 더 큰 기관인 시청에 요청하거나?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짧은 거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교통과에서 CCTV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9시.

운봉

김운봉위원

9시에요. 11시까지 하는데도 있어요. 신갈에. 기흥구에 있는데, 11시까지 하는 데는 번화가니까 거기는 관계없는 것 같. 기흥구가 당초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파트 인접한 데 CCTV를 달아서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밤에 퇴근해서 차 댈 데가 없어서 아파트주변에 대는 거예요. 지금 전부 3개 구가 똑 같이 하고 있는데 협의를 봐서 아침 9시부터 단속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주·정차단속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는 단속해 달라, 어디는 단속하지 마라 이러는데 저도 그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7시부터는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길이 막히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3개 구가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늦춰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출근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장소는 아파트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고, 번화가 같은 데는 당연히 해야지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신갈중학교 위에 있는 드림랜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드림랜드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노면주차장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언덕이라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단속을 하는 거지요. 어쨌든 시민의 삶의 질은 단속이 아니고 계도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무조건 찍어서 스티커 발부해서 ‘얼마 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런 민원도 있고, 빼달라고 민원도 있는데 어쨌든 없는 사람이 민원을 더 내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별로 안 내요. 그런 지역이라도 검토를 해서 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면 저희한테 얘기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니까 고소고발이 노래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 거는 아니잖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운봉

김운봉위원

민원을 냈다는 것은 이 민원은 그 사람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잖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노래방 민원은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 노래방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운봉

김운봉위원

노래방이든, 유흥에서 하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고소고발까지 돼서 나중에 행정처분 받으면 60일이나 며칠 영업정지 되잖아요. 그러면 고발한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누가 고발한 것을 알아야 함부로 못 한다. 이분들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심각해요. 노래방 해서 손님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해서 단속하는 게 우선인지 심히 염려된다 이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어디 했다고 민원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영업정지 30일, 60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경찰서에 의뢰 하겠지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상대성이 있다’그러면 그분을 밝힐 수 있냐 이거야,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못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무조건 경찰서에 의뢰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 하는 거는 맞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본연의 뜻이 없다, 그리고 여기 걸린 데 말고 다른 데는 다 투명성 있게 한다고 누가 장담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이 하겠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특정해서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그런데 가보면 진짜 웃긴 거예요. 한 팀 들어왔는데 걸렸다는 거야. 그런데 몰라요. 열 팀이 왔는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적발됐으니까 경찰서에 넘겨서 스티커를 발부시키고 ‘너 사안이 커, 술도 팔고 이랬으니까 60일 정지’ 이런 게 맞느냐는 거지.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신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언제 이 업체가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를 했다, 노래방 접대부를 했다’ 이래서 형사처분된 것까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지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요. 모든 게 다 경찰서에서 처분이 된 상태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셔도 위원님께서는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벌금을 먹이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계도를 해서 그분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역할이라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행복콘서트 많이 했잖아요.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오는 인원수는 얼마정도 돼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은 데는 7∼800명 정도 오고, 적은 데는 100여 명……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한 번에 모아서 기흥구행사로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흥구청 가서 행복콘서트 쭉 참여를 해 보면서 이것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담당자들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고, 어디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7∼800명 오신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한 번을 하더라도 단순한 것 보다는 가보니까 ‘가보니까 괜찮은 음악회더라’ 그런 소리가 들려야 가지 상식적으로 6명이 와서 돌아가면서 1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한 들 무슨 피드백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직원들 고생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검토해서 좋은 행사로 승화시켜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미마을 생활문화쉼터라는 게 있었지요. 그게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됐다 중지됐는데 그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거기에 문화공간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3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층에.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이러려면 하지 마라‘해서 마을 의견을 들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상황이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용역이 취소되고, 용역은 계약을 했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취소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그냥 취소를 한 거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용역비도 업체 설득을 해서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일제 지급을 안 한 거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애초에 타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취소되면 그 업체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중간에 취소되는 데 대한 부당한 예산낭비도 생길 수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할게요. 구청장님, 과거에는 수지구가 집단민원이나 집단시위가 많았다면 최근에 기흥구 쪽으로 집단민원이나 시위가 많아서 구청장님실에서 저희가 집단민원 받고 이랬잖아요. 최근에 구청장님이 고소장 받으셨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청현마을에 난개발이 7건에서 10건 정도 되는데 신동해홀딩스가, 오토허브가 구청장님 상대로 판금 도색시설 확장하는 거, 관련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허가거부를 하니까 허가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의 소송을 5000만 원짜리를 내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용인시에 보면 고문변호사 세 분이나 계시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대처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떠신 건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준비서면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는 대로 법률자문 받아가면서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까지 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10월 31일자로 접수가 되기는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동네는 힉스산단도 들어와 있고, 오토허브도 예전에는 자연녹지에서 적은데 규모가 커졌잖아요. 지금 판금 도색시설을 더 확장하는 것을 청곡초등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결사반대하시거든요. 저희 법무담당관도 있고 하니 고문변호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기흥구가 경계지역이 있어요.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계지역을 알리는 인도나 도로의 표지판에 보면 과거 시정구호가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육교에도 있었고, 그런데 육교는 철거하셨는데 예산은 최소화 하지만 시 경계는 정확히 용인시와 다른 시의 경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저희 상징물조례에 근거해서, 그게 각 구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기본은 해주십사,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당부를 드리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공세동에 안전통학로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간 것 같아요. 공세동에 도로를 하나 내면서 거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통학로가 있는데 기존 통학로를 없애고 거기에 가설 통학로를 세웠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느라 통학을 해요. 그런데 안전펜스가 없다보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구청장님이 행감 끝나시면 실무부서와 현장 나가셔서 안전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교 다니는데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긴급으로 현장 나가서 실무부서와 소통하셔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에서 미흡한 부분 중에서 구청의 인사나 조직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구청장님도 저한테 사적에서 말씀하셨고, 구청에서 저희 공직자 분들 여럿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처인구청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인사과와 조직파트 행감자료를 보니까 각 9급에 몇 년차 이런 것을 보니까 건설도로과, 생활민원과, 건축허가과만 봤지만 처인구와 마찬가지로 기흥구도 연차가 부족하다보니까 직접 민원을 구청은 대하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물론, 처음에 공직에 첫 발을 내딛어서 잘하시겠지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팀장님들과 중견 7급, 8급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셔서 인사파트나 조직파트에 기흥구를 대변해주셔서 다음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다든지, 조직이 개편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님이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실장급으로 됐잖아요. 본 위원은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3개 구청장님이 공히 실장으로 같은 급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제안 드렸으니까 구에서 기흥구를 대변해서 구청장님이 기흥구에 계신 공직자를 대신해서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것은 인사파트나 조직파트에 꼭 전달해서 다음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청소용역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대부분 청소용역이 한 군데 업체로 계약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소용역이 두 군데 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네요? 신갈동 주민센터 청소용역이 한 업체에 2개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린바이오에 2개가 되어 있고, 하얀세상에 2개가 되어 있고, 2개가 다른 건가요?

제영

문제영신갈동장

하얀세상은 주민자치센터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동사무소 영역이어서 구분된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하얀세상이 ‘18년 5월 21일부터이고, 또 하나는 ’18년 5월 21일 왜 똑 같은 날짜로 2개지요? 하얀세상이라는 데가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린바이오는 동사무소와 계약을 했다는 거고.

제영

문제영신갈동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동은 대부분 1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제영

문제영신갈동장

다른 동은 한 건물에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동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로 돼 있어서 따로 따로 계약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기흥구 인구가 제일 많지요. 구청은 하나여서 분 구청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동들이 있잖아요. 거대 동을 분동하려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가지고 협의도 하고 내년부터는 거대 동 분동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받는 것 같아요. 내년 1년 동안은. 그런데 기흥구에서 동백동과 영덕동이 거대 동이잖아요. 영덕동이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4만 5000명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동 같은 데나 서농동은 2만 명 조금 넘지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영덕동도 분동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된 적은 없고요. 다만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게 자치분권과에서 총괄하시는 것 같은데 분동은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같이 협업하셔서 주민 의견들이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설명회든, 공청회든 한 번 하지 않게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덕동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어제 본 위원이 강남대학교를 본의 아니고 갔어요. 비가 왔고. 사거리가 있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사거리 앞에. 그런데 차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이 튀지요.

이창식위원

물이 튀지요. 제가 어제 튀었습니다. 꼭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파크랜드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길 하나 있지요 지금 막혀 있는데. 파크랜드 부분에서 양조장 있고, 원래 그 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막아놨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그러면 그 고속도로 옆을 뭐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예요?

재혁

최재혁기흥동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한일마을에 교통이 혼잡해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일부에서 ‘거기 왜 주차장하냐 공원을 해서 주민들 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줬데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큰 화물차들도 많고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거 열지는 못해요. ‘직진도로라 못 연다.’고 교통과에서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동이나 통장님, 단체장님들과 상의해서 뭐를 할 건지? 거기가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기흥동장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 동안 정회를 해 주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5분 감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흥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기흥동에서 2018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하신 건가요?

재혁

최재혁기흥동장

2018년도에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저희 자원봉사센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자원봉사센터 외에도 다수 단체들이 이 사업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용인이 김장 못 담아서 수혜를 받는 인원이 가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혁

최재혁기흥동장

귀 담아 듣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김장 담그기는 처인구 쪽에서 하면 좋고요. 기흥동에서 그런 수혜자가 많지 않으면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해주십사. 그런데 너도 나도, 마치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들 경쟁처럼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사를 고심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최재혁기흥동장

예, 귀 담아 듣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2017년도에 동백동 꿈나무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동백동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동백동 꿈나무대회 2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동백동 꿈나무 축구대회는 경기도에서 기금을 보조금 신청을 공모로 해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받지 못해서 2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체육행사로는 뭐로 했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아닙니다. 별도로 경기도 도 체육회에 보조금 사업을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준 보조금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동백동은 2017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저희 자체 체육대회는 ‘17년도에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별도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7년도에는 시에서 보조한 돈으로 안 하고 경기도 거다.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2개 자료를 주세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동백동도 거대동이지요, 분동 얘기 나오고 있지요? 주민이 몇 명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저희 지금 인구가 8만 천명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수지, 처인, 기흥 통틀어서 제일 주민수가 많은 동이네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전국에서 세 번째 고, 용인시에서 가장 큰 대동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각 동의 동 청사라든지 동 건물에 주민들이 많이 개방을 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특히 주말이나 근무 이후에 퇴근하신 분들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계속 요구를 해요.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동장님이 우리 조례에 따르면 승인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수지구에서는 동천동이 공공청사개방에 적극적으로 잘하시고, 기흥구에서는 동백동이 잘하고 계신다는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저희는 동백사랑방이라고 해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던 1층 부분에 별도 회의할 수 있는, 모임 할 수 있는 장소를 올 5월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장소는 동백동 분이시든, 용인시민 분들이 주말이든, 야간이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관리키를 드리고 그분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날 주민자치센터에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일반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 갔더니 용인에서는 수지는 동천동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동백동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군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청사개방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가끔 동백동 주민센터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예. 공공근로 근무자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에는 두 분 계셨다 1일 4시간씩 근무하시기 때문에 오전 근무만 한 분 계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공근로를 채용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아시다시피 동백동 인구가 8만입니다. 그만큼 민원인도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이용객도 월 2500명, 하루에도 5, 600명 정도가 이용하십니다. 그 차량을 통제를 안 하면 지하로 들어갔다 차 댈 때가 없어서 다시 후진해서 나오고 하는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가 만차가 되면 그 분이 못 들어가게 야외주차장으로,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고 옥외주차장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두고 있다.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다른 데도 이렇게 복잡한 지역이나 민원인들이 많은,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많은 곳은 이렇게 둬야 되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만약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주차안내요원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화점처럼 2층에 빈자리 2대가 남았다, 차단기가 있고 이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자리가 없네’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를 하십니다. 수강생들이 나와서 차를 못 빼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 ; 서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가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동사무소 자체는 59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는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야외주차장까지 하면 120대까지 댈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행정민원 보는 것만도 1일 400건 정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1일 200에서 300명 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20대 정도를 주차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전율로 봤을 때 1일 출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수강생 들어오시면 2시간,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시간 정도 계시고. 저희 주차장이 혜택이 많은 것이 무료주차장이다 보니 동사무소 맞은 편 상가 쪽에 계신 분들이 야외주차장에 굉장히 많이 차를 대고 가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주변 상가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끌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요원을 부득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거고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밤샘주차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침에 가계를 열게 되면 그분들이 저녁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녁때까지 주차장에 그 공간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주차요원을 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해야 될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주민자치센터까지 이용하시는 분까지 하면 많으면 600명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4∼500명 정도 되시는 건데 되는데 주차장 면으로 봤을 때는 대당 4.5대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 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요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의 지역에 상가 차들이나 지역 주민들 차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 놓는 차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 차들이 보통 몇 대 정도 차지하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분들은 자기 상가에 자기 주차장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라, 아니면 건물 내부로 출입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세워놓으시는 건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고. 다른 동에서는 굳이 주차요원을 안 두고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출입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둔 상태가 되는 거고. 실제 필요해서 둬야 된다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변 차들은 다 갖다 놓고 ‘주차 공간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객 차량과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동백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각 동마다 단체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구성원 분들이 각 동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단체협의회에 중복되는 구성원이 안 계세요, 봉사자분들이. 기흥구도 단체장님과 동장님과 청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통장이면 통장,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청소년이면 청소년, 부녀회면 부녀회 나름대로 각자 고유특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남기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 동장님들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지에서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꼭 해 주시고. 아까 비공개회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개할 부분들, 조례에 맞게 해 달라, 투명하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동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처인구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동안 2017년도와 2018년도 개년동안 지방교부세 페널티 받아서 감액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3개 구청 세무과에서 토지분 지목변경 재산세 세부담 상환적용을 부적정하게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꼼꼼히 하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절대 받지 않으시도록 업무연찬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받은 것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 기흥구가 처인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용인시에서. 지적받은 액수를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재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 추세가 있어서 어제 재정국 행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의무부담으로 하는 경비들이라든지 경직성경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복지예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세입을 잡고, 세입을 거두어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게 없이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균

정창균풍덕천1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양진

조양진풍덕천2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인영

송인영신봉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문명순죽전1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동천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습니까?

현정

이현정상현1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재

이관재상현2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성복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수 지 구 청 구청장 정해동 자치행정과장 최길용 세무과장 이홍식 풍덕천1동장 정창균 풍덕천2동장 조양진 신봉동장 송인영 죽전1동장 문명순 죽전2동장 박영숙 동천동장 이정원 상현1동장 이현정 상현2동장 이관재 성복동장 오선희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실시가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수지구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본청의 담당과인 자치분권과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수지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와 별개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수지구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수지구 자체적으로 검토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시에 진달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라.

전자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분들과는 논의단계는 아닌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자치분권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보신 적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과와 협의를 하게 되면 왠지 업무를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여간의 시간을 갖고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부분이라 종국에 가서는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출발 자체는 별도로 시작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단 제가 기흥구는 확인을 못 했는데 처인구에서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고, 수지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안에 입법예고가 되면 내년이나 후년쯤에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94개 읍·면·동에서 이미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협력형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와 대등한 기관이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회가. 거기에는 협의업무가 있고, 수탁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해 주신 마을축제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시범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관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 별도로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든지 데이터나 이런 것은 미리 수집을 해서 고민을 해 보라고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네요. 행감을 해봤는데. 그러면 언급되신 앞에 기흥구청, 처인구청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수지에도 동별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몇 군데가 하고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는 신봉동에 독바위 축제하고, 봄에 하는 달집태우기 축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신봉동 외에는 지원받는 데는 없나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축제로 보조금 지급되는 데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보조금은 한 군데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소실봉 축제도 있고. 그게 매년 되는 게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지원 했다, 자비로 했다 약간 연도별로 다른데 내년도에는 소실봉, 신봉동, 상현,

전자영위원

소실, 신봉, 상현이요. 신규로 올라오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지요? 신봉동 빼고.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소실봉이 새롭게 해 보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전자영위원

기흥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일정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지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신규사업을 정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금액을 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문화행사 같은 것은 별안간 생기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 마을에 있던 민속행사를 현재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지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가 대다수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독바위 줄다리기나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는 그나마 자연마을이 일부 남아있고 토착민들이 의기투합해서 추진하는 행사라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기준은 앞서 기흥구청에서 설명 받으셨듯이 그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으로 이 지역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신규로 더 신청하거나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예산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나름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로 봐서. 이런 경우에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공식적인 의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됩니다마는 용인시의 각종 축제가 전국의 여행전문가들이라든지, 축제전문가들 그런 책자에 소개된 행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현재 수지에 있는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독바위 줄다리기 한마음축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축제일을 통합을 해서 좀 큰 축제로 발전시켜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축제준비위원회라든지, 행사준비위원님들과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신봉동이나 기존의 독바위 축제가 좀 더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16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200만 원, 8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이 행사비용 가지고는 수지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나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지구를 대표하는 전통축제로 키우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예산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요.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돼야 되겠고, 그 행사에 맞는 콘텐츠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인력 자체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수지구에서 이 예산을 축제의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예산의 한계에 부딪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그 예산이 일정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기준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기준은 구청에서 평가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할 텐데요. 대동소이하게 지원금액과 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용인시의 대다수 축제들이 고만고만한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지역의 마을축제는 역사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 확장성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지나 기흥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정주의식이나 마을에 대한 애착심, 애향심 같은 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예산은 조금 더 확대해 주시는 것이 마을축제로서의 가치도 있고, 주민들한테 그 동네에 사는 자부심도 일깨워 질 수 있는 거고요. 크게 나가 보면 시에서는 용인시라는 정체성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을축제 예산은 지금보다 확장해 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각 구청이나 동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개선방향이 필요한지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용인의 정체성에 기반 해서 민속축제나 마을의 특징을 담아낼 수 있다면 예산의 확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지에서 앞으로 이렇게 신봉동 축제나 소실봉처럼 좀 더 육성해서 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지금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콘셉트(concept)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 했는데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3.1만세운동이 고기동에서 시작됐고 굉장히 보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로 지원해 주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돼서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체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불법산지전용으로 고발 조치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체감사요. 몇 페이지인지?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감사과에 있던 자료인데 지역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산지전용 관련돼서 수지구청으로 고발 조치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8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구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건이 어떤 건이고, 어떤 것으로 고발됐는지 그 내용과 복구가 이행이 됐는지?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복귀하는 대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이 있을 거예요. 이게 키클아이인가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고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감사서에 있는 대로 물에서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돼서 고발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수질검사를 다시 받아서 8월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표자가 해외체류중인 관계로 기소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월 1일 날 수질검사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대표자가 해외체류해서 기소중지 중인데 굳이 수질검사를 해서 운영하게 해도 되나?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질검사 불합격을 받으면 당연 고발 사안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발 조치된 사안인데 지금 대표자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중지한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분은 안 들어오실 거잖아. 그런데 그 시설은 그냥 운영을 시켜주는 거고.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나.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대표자도 없는데 영업이익을 왜 계속 취해가도록 만드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분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계속.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곳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의해서 기소중지와 별도로 영업재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그런 부분에 해당은 안 되는 거고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진석

김진석위원

수질만 부적합 난 것은 다시 재검사해서 합격만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기간도 당초 수질검사가 1월에 했고, 8월 1일에 재개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못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월 8일 날……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5월 8일 날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5월 8일까지는 영업을 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8월이면, 1월에 채수해서 그때 부적합이 났는데 실제 행정처분은 5월에 했으니까 5월까지는 영업을 했을 거고, 그리고 8월 1일에 합격했으니까 그 사이 불과 3개월 정도 안 한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질이 좋지 않으니까 이용자의 건강 고려측면에서 즉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바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소중지 중에 대표자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좋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으니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나 들어가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3.1 머네 만세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구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잖아요.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양대 제도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가 확대되도록 더 신경 써서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공공청사, 구청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수지구에 있는 각 동마다의 동청사에 대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어쨌든 개방요구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조례나 규칙이나 잘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저희 시 말고 미리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하셔서, 구청장님 세 분 중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수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3개 구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기흥구나 처인구가 더 좋은 것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덕천1동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죽전2동에서 추경예산 받아서 주민센터에 음향장비 설치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장님도 배석했었고, 수지구의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거는 주민센터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가서 ‘잘못 답변을 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받아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위원회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제가 10월 29일자로 죽전2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 이것은 주민센터 대회의실의 음향장비 예산이고요. 저희가 2009년도 3월에 개소를 하면서 그때 최초로 설치됐었던 음향장비가 한 번도 보수가 된 적이 없이 사용하다 보니 그동안 많이 노후가 돼서 각종 회의 때마다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네. 답변에 실수가 있었다면 저희 상임위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사전에 양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덕에 용인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유하고 음향장비 관련된 자산들을 전부 조사해서 받아볼 수 있었고요. 자치분권과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자산취득한 음향기기를 비롯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정할 겁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동천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동천동장

예.

전자영위원

일부 행사는 가서 보기도 하고,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공간 사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몇몇 곳에서는 주민들한테 제한적인 공간으로 되어있어서 민원이 있기도 하거든요. 동천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공공청사를 어떻게 개방할 수 있게 됐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정원

이정원동천동장

저희 청사가 2006년도에 지어져서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센터에 보면 2층, 3층까지 있어서 주민센터 공간 활용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동천동은 그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1층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시간조정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상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많은 공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텃밭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다고 새로 청사를 바로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동천동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과 새로 이사 와서 지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동천동장

동천동에 가니까 동천동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동천동이 4만 500명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5000명인 꽤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동천2지구 준공해서 입주하고 있고, 내년에도 입주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 동천지구에서 아파트 900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거기에 통장님들과 연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많이 귀담아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소통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동천동에서 하고 있는 마을행사나 참여방법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다른 읍·면·동과 달리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례들이 다른 읍·면·동과도 다양하게 교류가 돼서 네트워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이정원동천동장

저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머네 만세운동이라든지, 최근에는 동천동의 수질개선이라든지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수질개선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그런 간담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으로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동천동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다른데 보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에서 마을지 같은 것을 발간하십니까? 수지구 내에서 동에서 그런 거 하신 사례가 있어요? 동천동에 하고 계신지, 아니면 수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동천동장

별도로 발간……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마을소식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마을지. 점점 도시화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의 옛날 역사나 문화나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게 혹시 수지구에 있는지?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3.1만세운동과 연관돼서 머네여지도라고 해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3.1만세운동도 순수하게 지원 없이 민간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그 만세운동에 그러한 것을 동천동 지역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제작해서 학교나 마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려고 그런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그 부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100만 도시하면서 수원시와 성남시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수원시는 동에 이런 마을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주민들과 같이 할 때도 있고, 동에서 할 때도 있는데 수지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과 네트워크 된 것으로 해서 소통도 하고 공동체 활성화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하시면. 동천동에서 과거에 동천동 마을이 어땠고, 주민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공동체 영화상영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인 기흥구나 이런 데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관련돼서 여쭈어 볼게요. 미환부 사유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높은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10%를 납부하는 건데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국세가 경정이 되거든요. 원래 납부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거나 하면 다시 고치는 거지요, 고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고요. 타 시군이라고 해서 그게 소재지에 따라서 다른데……

진석

김진석위원

저는 기흥구, 처인구에 비해서 수지구가 미환부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1510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방소득세가. 기흥구나 처인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아서, 환급을 못 해준 사유가 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미환급 된 거요. 환급은 뽑은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시점에서 1510건에 2억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건데 저희가 다 환급을 해 줬고 전체적으로는 8400정도 남았습니다. 뽑은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이때 시점에 큰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급 되면 바로 바로 환급하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빨리빨리 환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환급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 과오납이라고 봐야 되나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변경이 생겼을 때 고쳐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오납이라고 해서 이중 납부할 수도 있고, 납세자가 아닌데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명의이전도 있을 거고, 연납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유독 지방소득세 부분은 실제적으로 금액이나 건수도 적은데 비해서 미환부 건수가 많아서 여쭈어 본 거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현연도 체납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과년도하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과년도에 비해서 현연도 체납현황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현연도는 이 뽑는 시점에서 비교를 했는데 현연도는 작년과 비슷한데요. 여기에 재산세 같은 게 39억으로 나온 게 많잖아요. 이것은 9월에 2기분 내 보내면서 10월 달 체납자들이 낸 것을 11월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 독촉장을 보내고 났더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1월 달에 독촉장 보내고 들어와 있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적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제가 아까 다른 구청에서도 세무과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안 당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예, 모니터링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가 금액은 상대적으로 3개 구 중에서 적지만 어쨌든 시정요구가 내려진 거라 잘 당부 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에는 그런 게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가 이월사업 총괄현황을 받아봤는데 수지구도 건설도로과 예산들이 꽤 돼요. 소로 만드는 거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통학로에 안전통학로를 확보하는 개선사업들이 꽤 되거든요. 제가 기흥구청에는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린 게 대부분 올라올 때는 계획도로 소 몇 다시 몇 개설공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통학로개선사업은 부기명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에서 같은 도로라도 통학로안전개선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비교를 할 수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수지구도 적용해 주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