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와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재 회부한 세 안건의 심사결과입니다. 12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성립전 예산편성 사전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성립전 예산편성 사전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2018년 12월 4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미래를 이끌어 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성립전 예산편성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사업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우수기업 유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비, 100만 대도시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42억 원이 증가한 2조 54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28억 원이 증가한 1조 948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6억 원이 감소한 106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가 39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주행세 안분액 감소로 인해 504억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0.9%가 증가한 8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감소로 전년 대비 93억 원이 감소한 136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및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배분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49억 원이 감소한 17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225억 원, 기초연금 1251억 원, 아동수당 483억 원, 영유아보육료 1061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비 475억 원 등 전년 대비 782억 원이 증가한 58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20억 원 등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5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지방행정·재정지원비 767억 원, 일반행정비 803억 원 등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16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3억 원과 자전거·안전·풍수해보험 가입비 11억 원 등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 지원비 450억 원, 꿈이룸교육 지원 사업비 72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70억 원 등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8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211억 원, 심곡서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등 문화재 보존사업비 120억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111억 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66억 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70억 원 등 전년 대비 12%가 감소한 7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1억 원,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사업비 838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및 전기자동 보급 사업비 119억 원 등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11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생활보장 사업비 371억 원, 장애인 복지 사업비 649억 원,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 731억 원, 보육가족 지원 사업비 2766억 원, 기초연금 사업비 1646억 원 등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73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사업비 43억 원,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사업비 158억 원,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45억 원 등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4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 분야에는 영농자재 및 시설물지원 사업비 55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2억 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비 67억 원,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사업비 54억 원, 산림자원 관리 및 산림휴양·경관 사업비 93억 원 등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6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비 136억 원 등 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광역도로 및 지방도 건설 사업비 1058억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비 490억 원,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출금 435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비 750억 원 등 총 28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환경개선 사업비 189억 원, 남사아곡지구 외 2개 민간위탁사업비 97억 원, 통삼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00억 원,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비 197억 원 읍·면·동 주민숙원 및 생활밀착형 사업비 110억 원 등 총 10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85억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113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6억 원이 감소한 10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주차요금 용인도시공사 18억 원, 교통유발 부담금 39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1억 원, 전력판매 수수료 2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7억 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154억 원 등 총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1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7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4억 원 등 전년 대비 18% 증가한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3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운영비 33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70억 원 등 전년대비 7%증가한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 사업비 59억 원, 대대천과 신원천 오염하천정화 사업비 35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사업비 27억 원과 사업운영비 320억 원 등 총 4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가칭 에코타운예정 부지 내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 시 사용할 사업비를 예비비에 1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9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4억 2311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 1억 6410만 원, 가정위탁 학습 지원비 463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800만 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비 306만 원, 축사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 사업비 205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6건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기 제출된 본예산안 보다 6억 1495만 원이 증가된 1조 9489억 6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분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5억 6415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 2억 1181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비 4632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 보다 10억 928만 원이 증액된 7387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분야는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비 3055만 원, 축사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 사업비 205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 보다 5105만 원이 증액된 650억 6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4억 4537만 원을 감액 계상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7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재량기금 8개로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조성규모는 2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258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468억 원, 금융기관 예치회수금 541억 원, 이자수입 83억 원 등 총 14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28억 원, 예탁금 29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616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9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28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57개 양성평등 정책사업에 1985억 원, 127개 성별영향분석사업에 798억 원, 우리 시 15개 특화사업에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 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8월에 기존 관리운영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네오트랜스주식회사가 새로운 관리운영사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자금 재 조달을 실시하여 기준사업 수익률을 4.97%에서 3.57%로 낮춰 운영기간인 2043년까지 467억 원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용인경전철 이용 승객은 2018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약 2만 97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추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22만 8000t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사용료는 7552억 원으로 매년 390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이후에 우리 시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1619억 원이며 시비 부담금은 278억 원입니다. 2031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이후에 우리 시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와 276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이며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706억 원이며 시비부담금은 219억 원입니다. 2035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이후에 우리 시로 귀속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과 장애수당 지급사업에 대한 국·도비 3억 5043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운영 연동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광역시급 100만 대도시로 성장과 동시에 도시·교통, 환경, 경제산업, 문화·보건·복지, 교육과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행정안전부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발표에 따른 사무 권한의 이양으로 확대되는 신규사업의 추진 등 향후 기구와 인력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100만 대도시의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현재 우리 시 정원은 2734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438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2023년까지 3172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백동·상갈동 등의 행정동 분동,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흥구청 가정복지과 신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팀 신설과 구청 및 읍·면·동 인력 보강 등 총 15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기흥구 분구 및 과대 행정동 분동, 성복·서농도서관 및 창의과학도서관 개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 강화와 환경관리, 상하수도, 지역개발 분야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총 28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100만 대도시 시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의 시정비전에 걸맞은 조직 및 인력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시설투자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용인정수장 증설 등 공급시설 확충사업과 노후관로 정비 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대비 6.4%가 감소한 918억 9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수용가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액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억 3093만 원이 증가한 730억 7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77억 7924만 원이 감소된 18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등으로 721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등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사업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197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100만 도시에 걸맞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설치와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 레스피아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6% 감소한 1183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전년대비 30억 2900만 원이 감소된 727억 6900만 원을,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50억 4700만 원이 감소된 4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레스피아 사용료 등으로 751억 7900만 원을, 자본적지출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설치 등으로 43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