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윤득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7354만 2천 원이 증액된 74억 70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68만 9천 원을 증액한 40억 13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등으로 3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485만 3천 원을 증액한 34억 57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을 위해 14억 6912만 원을, 녹지공간, 가로수 관리로 12억 14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85페이지에요 농가도우미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느 단체인가요?

이거는 단체가 아니고요.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최대 90일까지 1일 5만 원씩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예, 보조입니다, 보조.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예, 여성농입인 중에 임신하신 분에 대해서,

도우미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전국여성농업인협의회 용인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속한,

전국여성?

단체는 아니고 개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예산안 334페이지 보면 성과목표치를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득직불제지원이요. 이게 ’17년도 5200이 목표였는데 5649, ’18년도에도 5200인데 5837, 그리고 ’19, ’20, ’21 다 5200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속도를 볼 때 ’19년도에는 한 6000을 뚫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높게 잡,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넘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이건 좀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86쪽에 보시면 악취저감제가 있어요. 저감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취탈취제라 그래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한 7개사의 제품을 갖다가 사전에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악취제로플러스라든가 에코클리너 이런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런 약품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5억 800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2100만 원 더 올리시는 거잖아.

예.

그러면 지금 악취저감이 안 돼서 예산을 더 올리시는 거지요.

저감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분무시설이라고 축산과에서 실시하는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아요.

그걸 하다보면 악취저감제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그 약품이 모자라서?

예.

분무하는데 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20개 농장을 지금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거 가지고 잘 했는데 분무시설이기 때문에 약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동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악취가 나면 자동 센서가 돼 있어서 분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악취방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장 수나 이런 것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고요. 여기 지금 가축방역 사업인데 387쪽에 가축방역 물품지원이 지금 이게 어떤 물품이에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들어왔네요? 387쪽 상단.

예, 가축방역 물품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까지는 물품을 방역복이라든가 생석회, 소독약 같은 것을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못하게 기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목을 변경한 거예요?

예, 목을 바꿔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책자에 있는 것 보다 우리가 보통 지역에 보면 환경감시원이 있지요.

현재는 저희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천이 이렇게 흐르면 환경감시원이 다 있거든요. 가까운 안성시에도 있고요 다 있는데 왜 우리 용인시에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환경감시원이 저수지라든가 큰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감사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백암 쪽으로 큰 하천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다?

그 부분을 인지를 좀 저희가 늦게 해서 본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유, 아니…….

시에서 경안천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환경감사원이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감시원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용인시에는 그 지역에 분명히 청미천이 흐르고 있는데 벌써 청미천이 하루, 이틀이에요? 언젠가는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게 있다가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한번 언젠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도 저한테도 환경감시원 증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증을 함부로 만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그게 제대로 운영했었어요.

명예?

예.

명예예요, 그게? 환경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한번 그걸 운영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환경과에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조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성과예산서를 보면 1142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7년에 100, 100이고 ’18년에 100, 367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평가예산안 1142페이지요. 정책사업목표 보고 밑에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산 때도 이거 자주 보는 거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숫자가 과하게 나오면 과하게 나온다고 목표치 달성했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 보면 300, 400% 이거는 기본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건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목표치 설정을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 안 좋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300, 400% 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속도로 가면 300, 400%는 거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목표치 설정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에 녹색도시 보면 공원, 등산로길 그런 산이나 공원 그런 쪽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시는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요?

일단 연간단가도 내년 예산안 세워 놔서 수시로 하고 불편한 점 있으면 그때그때 연간단가에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워놨고요.

수시로라고 하면 정확한 횟수나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딱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등산을 자주 하시다보니까 어떤 불편한 점 있으면 수시로 민원인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리고 하거든요.

민원을 통해서 활동하시나요?

저희는 분기별로 정해서 한번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뉴얼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다니고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석성산을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등산로 이정표도 옛날 것으로 돼 있고 등산길이 정말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위원님, 그 말씀 잘 알겠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예산을 편성시켜서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간단가를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수시로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을 뻔한 사항도 있었고 또 중간에 포기해서 다시 내려가는 상황도 있었고 제가 올라가서 봤을 때도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이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정표나 등산로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정표라든가 다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가본 것은 석성산 주변을 가봤는데 다른 산은 안 가봤는데 만약에 이런 매뉴얼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상황 대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실 것이고 우리 산의 중요함도 모르실 것이고 또 주민을 위한 일을 좀 어떻게 보면 회피는 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면밀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사실은 대기오염이 상시 중요시되는 시점인데요,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전광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에 전광판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그 제작비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는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에 전광판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혔었고요. 올해는 유지관리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추가 설치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로서는 마평동에 세운 것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또 설치할 곳이 이런 말씀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줄어든 쪽을 좀 보겠습니다. 394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그것도 3억이 줄었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줄었나요?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

394쪽 시설비요. 가로수 관리 3억 예산이 줄었지요?

예.

가로수 관리가 전년도에 하던 것을 올해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으니까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공원하고 같이 묶여 있다가 지금 공원이 사업소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로수 관련은 예산이 좀 는 편입니다.

분리가 다른 부서로 이 금액은 갔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항상 민의 수렴에 수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47억 45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256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자원보호에 2억 7440만 원, 406쪽 등산로 조성 관리비 등 녹색도시경관 조성으로 9억 22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관리비로 33억 11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총 1개 사업 18억 5898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3개 지표 47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등산로 조성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해 조금씩 증액됐는데요. 지금 이 등산로 기흥구에 현재 이를테면 정비해야 될 곳 현황이 전부 파악 돼 있나요?

예, 13개 등산로가 있고요. 구간으로는 13개 중에 35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마다 이 등산로가 많이 파헤쳐져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페이지에요 식품안전의학 그 사업에서 위생관리 홍보물 및 서식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 홍보물 제작 및 서식은요 우리가 인허가 절차를 할 때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법정서식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식중독예방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식중독 조금이라도 잘못이 발견됐어도 이걸 작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잘 모르니까 더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쓰셔서 그분들이 하시는데 좀 짐을 덜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억 5975만 원으로 전년보다 7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 등 녹색도시 경관조성으로 10억 8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녹지 공간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21억 4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총 1개 사업 12억 99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9개 지표 34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15억 2061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150만 원이고 사용료 수입 1억 6755만 원, 기타수입이 3533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5억 3385만 원, 도비보조금 7억 6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부서 총예산 규모는 94억 9566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65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9487만 원이 감소한 21억 192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9쪽부터 271쪽 하단까지는 농촌지도기반구축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운영에 3억 5722만 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7334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2억 등 6억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4쪽 하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2억 71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6859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5880만 원, 4-H회 육성 지원 525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2000만 원, 농업전문교육에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77쪽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1억 4467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6087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100만 원, 지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14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300만 원,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1쪽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으로 9억 4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지원 8464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으로 1억 82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에 2602만 원,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600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1억 252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에 5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5000만 원,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 2억 2000만 원,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은 자원육성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025만 원이 증가한 45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8쪽 중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15억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9억 3280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기술보급 1억 원, 우수품종공급지원 2억 6406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2882만 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95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18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9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단부터 293쪽 중단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5억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3억 2937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5억 5195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2억 2200만 원, 축산 기술보급으로 5600만 원, 원예 기술보급으로 6400만 원, 전특작 기술보급으로 32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기술보급 사업 2억 3000만 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단부터 294쪽 상단까지는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4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부터 296쪽 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농업 경영정보운영 414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으로 49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564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으로 1000만 원, 농업경영체육성 16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1000만 원,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9쪽 중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9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운영 2억 150만 원,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이 3억 10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이 400만 원, 안전재해보험 3억 9798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가 1579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800만 원,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단부터 301쪽 상단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사업으로 3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40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1억 6600만 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2000만 원, 농산물인증 활성화에 1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은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농촌테마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전년 대비 4억 118만 원이 감소한 27억 9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12쪽 중단까지는 농업·농촌 관광사업 개발 사업으로 27억 41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으로 14억 4908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7694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1억 9650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2억 743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 64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로 3억 6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단부터는 농촌테마과 행정운영경비로 5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307쪽 2019년 성인지예산은 총 15개 사업에 25억 171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4개 사업에 3억 6094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7개 사업으로 14억 6381만 원, 자치단체 특화 4개 사업으로 6억 9237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 6개 사업 3억 4609만 원, 기술지원과 7개 사업에 16억 3117만 원, 농촌테마과 2개 사업에 5억 3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107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현재 31억 9276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 조성계획액은 수입이 1억 826만 원, 지출이 1억 820만 원으로 6만 원이 증가된 31억 9282만 원입니다. 112쪽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전년대비 9천 원이 증액된 2억 1919만입니다. 113쪽 지출은 학교 4-H행사 1400만 원, 우수 4H학생 장학금 지급이 840만 원, 4H 행사실비보상으로 1000만 원, 4-H연합회 활동지원 400만 원, 4H회원 학교 과제이수 지원 10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제고사업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금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억 1099만 원, 기본경비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 그린대학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 그린대학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졸업생 수는 올해까지 해서 107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1분기에 올해 108명이 졸업했고 계획인원은 1년에 114명입니다.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20대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20대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린대학의 중요 교육 내용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과정을 그린농업인과하고 신규농업인과하고 그거 나오신 분의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신규농업인과 같은 것은 기초적인 농업을 위주로 해서 교과를 편성했고 그린농업과는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농업분야 이런 것으로 했었고 대학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과정을 원예를 기초로 하는 커리큘럼을 형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별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구별로 있지 않습니다. 용인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용인 그린대학 우수교육생 국외연수가 180만 원씩 해서 18명이 다녀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 수에 비하면 약 20%에 육박하는 수치고요. 그다음에 또 상단에 위로 올라가면 다시 용인 그린대학 우수교육생 똑같은 항목이네요. 180만 원씩 다시 2명을 360만 원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2명이 늘어서 20명이네요.

그거는 저희 인솔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것이고,

아, 이건 인솔공무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명은 대학원 6명, 그린농업과 6명, 신규농업인과 6명해서 18명의 우수학생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

작년에는 어디로 다녀오셨는지요.

올해 일본에 큐슈,

올해 다녀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요.

예.

작년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그럼 해외 국외연수는 처음 간 건가요, 전년도에 예산 세워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외연수가 과장님 생각할 때 꼭 의심 없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번에 인솔 단장으로 인솔을 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18명이 같이 갔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육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던 게 제가 해외 가서가 아니라 저는 해외 가서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모임에서 갔어도 여행지만 다녔지 이 농업계통에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농업계통으로 상당히 선진국에 있는 그런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전형적인 여행목적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알고 싶어 하고 질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 그중에서도 한번 일본농협의 부장이 발표해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진지하고 메모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갔다 와서 자기들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큰 자부심으로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말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업의 좋은 어떤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데서는 외유성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선발을 아주 철저히 해서,

예, 어쨌든 지금 보면 도농복합도시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선발을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72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3000만 원 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1200만 원이 줄었어요. 청년 농업인이 줄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변화가 있나요?

그 3000만 원은 사실은 작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50%, 시비 50%해서 3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시로 내려온 게 국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 원 정도 하면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시비 단독 자체로,

지난번에 청년 농업인이 그때 12명이라 그러셨나, 그때 행감 때?

청년 농업인은 저희 42명이 됩니다.

42명?

예, 영농 4H 회원이 지금 거의 청년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42명입니다.

42명을 이렇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1800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자체 예산이 돼 있고요. 또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비가 내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맞춤형 지원에 나와 있는 게…….

아니, 이 사업에서,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청농 영농 안정화 시범이라고 4000만 원짜리도 이게 나와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는 게 그 다음 쪽에 273,

아니, 그건 아는데요. 여기 이 목에서 청년 농업인을 앞으로 많이 육성을 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이 줄어서 그거를 질문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76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276쪽 하단에.

예.

거기도 국비가 내시 되는 건데 이것도 국비가 줄었어요, 아니면 왜 예산이 줄었어요?

귀농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비가 내려 온 예산인데요. 그래서 전에는 국비가 3개소인가 2개소인가 이렇게 돼서 있었다가 이게 국비가 계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년 한 30명씩 이렇게 많이 귀농·귀촌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30명 계획으로 해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해서 교육하고 교육 중에 우수 교육생 2명을 선발해서 시범사업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개소 750만 원씩.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 활성화를 교육도 시키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요즘에 직장 생활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런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줄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하는데 여기 지금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450만 원이 내려왔어요, 시비가 105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 2개소는 귀농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이 사무관리비가 되고 15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목이 따로따로,

목이 변경 된 것이라고?

목이 옛날에는 한 가지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경상사업보조로해서, 왜 경상보조사업으로 했냐면 2개에 대한 것은 그중에 교육생 2명을 선발해서 새로운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81쪽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민간자본이에요, 이전재원이네요.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이에요. 4개소에 5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편이장비보급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농작업 할 때 안전성을 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농작업 여건을 파악해서 안전편이장비 같은 것을 보급하고,

아니 그러니까 편이장비가 뭐냐고요.

편이장비는 한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가,

하우스에서 전동차라든가,

전동차나 뭐 이런 것,

전동차,

예, 전동차나 수레를 전동을 붙여서 운반하기 좋게 그렇게 개조를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장비를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을 농가 실정에 맞게끔 그거를 좀 바꿔서 다시 공급을 하는 그런 편이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반차 같은 경우라도 시중에 그냥 나와 있는 운반차가 있는데 이게 높낮이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바퀴 크기를 좀 거기 들어가는 논둑이나 두둑에 맞춰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바퀴 규격을 좀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다시 편이장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이 장비를 통해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4개소라 그래서,

1개소에 5000만 원씩 4개소.

그러니까 단체가 신청을 하니까,

단체로 하는 겁니다.

사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이 장비 사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뒤에 팀장님들 누가 가지고 계세요?

휴대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전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육성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좀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20년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해서 작년에 국비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 올해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교육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지 못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아, 국비를 받지 못해서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말씀하신대로 이 자원육성과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미래 산업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줄었나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제조원 허가까지 내서 저희들이 지금 열네 가지 품목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하는 상품이 열네 가지인데 그 열네 가지가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열네 가지 품목이 어떤 건지 그걸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지금 현재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왜냐면 올해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 창고를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창고하고 해서,

시설비 쪽에서 그 부분에서 운영,

예, 그래서 2억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287쪽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하고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하고 연계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을 가장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가공시켜서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자재보다.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만든 상품을 어떻게 판로를 연결을 시켜서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가공지원센터에서 나온 상품들이 어떤 판매로를 어떻게 이루어서 판매가 되고 있지요?

지금 일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 매장에 일단은 나가고요. 그리고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14개 품목 중에 어떻게 나눠서 인터넷에 하고 어떻게 로컬푸드로 나가고 그렇게 되나요?

로컬푸드는 저희 용인에 로컬푸드 매장에 다 공급이 되고요.

14개 품목이요?

예, 그리고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분들이 다 블로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아직 싣지는 않지만 저희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싣고 또 우리 여기 용인장터에도 앞으로 거기다 실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짚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그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인터넷 판매가 가장 많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제주도나 다른 전국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누구냐면 소장님이 말씀한 우리 여성이잖아요. 소비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하나 형성을 시켜서 그들이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본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원활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중에 가서 지금 다른 지역하고 우리 시에서 나온 가공물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해요, 소비자가 살 때. 그런 가공을 잘 만들어도 포장도 문제지만 그 안에 내용물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부분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런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넣었고요. 그리고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그 부분을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하단에 국내 여비 있잖아요.

예.

중앙·도 단위 교육이 있는데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어요, 이게?

다시 한 번만…….

도 단위 교육이요.

저희들이 도 단위 교육, 중앙 단위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80시간인가 몇 시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술교육도 다녀오고 또 일반 평가라든가 부분별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있을 때 저희 직원 1인당 한 70, 80시간 정도는 다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6일, 1년으로 치면 72일, 그게 시간별이지요.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교육받는 시간이요?

예.

부분별로 틀립니다.

거리가 먼가요?

8시간씩 5일 40시간씩 받는 경우도 있고요. 3일짜리도 있고 한 이틀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기관이 지방이다 보니까 전주 다 내려가거든요.

진흥청이 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은 일주일 정도씩 교육을 받고 있고요.

아니, 저는 딱 봤을 때 한 달에 8명이서 비우고 이게 6일씩이면 도대체 거기에 상근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 그냥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빠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은 사실상 올해 여비가 모자라서 사실 여비를 일일이 지급 못해서…… 저희들이 떨어진 게 한 8, 9월 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8, 9월 달에 떨어져서 여비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회계과에다 얘기해서 다시 계상해서 새해영농실용인 교감반 교육 같은 것은 추가로 한 80만 원 받아서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 여비가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80시간이기 때문에 일을 나누신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2만 원 편성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신 것이고,

예, 계상은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80시간이고 그게 며칠이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거는 1인당 얼추 그렇게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에 5일이라고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274페이지에요 농업전문교육이 있고요. 275페이지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여기 새해농업인이라 게 어떤 거예요, 새해농업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1월 달에 연초에 계획을 한 10일 정도 교육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영농설계 이런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을 새해영농실용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새해농업인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새해에 하는 농업인교육이요?

예, 그걸 그래서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중앙 진흥청부터 도 단위까지 저희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75페이지에 있는 건 국비랑 시비랑 같이 하는데 새해농업인 전문교육,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기술교육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저희들이 그린대학 운영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린대학은 따로 있잖아요.

아니요, 품목별 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농업전문교육,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농업전문교육에도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되는 전문교육지원 안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 하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좀 모자라니까 시비 자체로도 이렇게 다 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국비보다 좀 증감해서 저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려드리는 건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저희들은 올해에는 한과 제조하는 농장을 만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담초담이라고 해서 식초 만드는 사업 가공장, 그러니까 새로 신규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2명 이상이 공동 농가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준다든가 포장을 개발해 준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 농업인에 대한 작은 사장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몇 업체…….

업체가 아니고,

소규모면 몇 분한테, 1명만 지정 하는 거예요?

1명에서 2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 한 개소인가요?

1개소.

1개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294쪽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자원육성과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294쪽하고 295쪽 연계되는 부분인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사업 이건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농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예.

이번이 처음 인가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품목이 지금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그렇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사이버농업인들이 한 30명 정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정보화기반구축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농업인들에서?

정보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팔지를 못하고 또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20농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 사업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운영하고 판매 마케팅하고 3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예, 정보화교육장은 우리 사무실 내에 교육시키는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3개소가 있는데 몇 회 정도 해요, 3개소에서?

3개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고 위에 말씀하신 정보화교육장 운영은 우리 센터 내에 정보화교육장 있는데 거기서 6개 과정 정도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아니, 그 밑에도 또 보면 농산물 판매 마케팅 지원사업이 3개소에서 있잖아요. 그 3개소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그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그럼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은 농업인들한테 판매, 판로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90쪽을 보시면 거기 시설비에 친환경미생물 연구생산실 노후시설 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구시설 보수요?

예.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장소에서 시설이 노후화 돼서 교체 장비도 있고 수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연구생산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현장을 잘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노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게 어떤 부분이 노후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노후화 된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배양실에 전기시설 용량을 늘리는 것 하고 급배기 시설,

무슨 시설?

전기,

전기시설하고?

전기용량 그다음에 급배기 시설, 배양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얼른 이해가 가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인데요. 대일본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시범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대일본’은 뭐예요?

일본 원예 쪽에 수출 장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앞에 ‘대’자가 붙어서.

대, 일본만, 다른 데는 안 되고,

예? 아니 거기 앞에, 우리도,

아, 대일본.

아니 나는 그게 거기 ‘대’자가 붙어서 거기 무슨 대일본…… 그냥 일본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대’자가 붙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사업 명칭이 진흥청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어디서요?

진흥청.

농촌진흥청?

예.

참, 아유, 진짜. 스스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명칭 바꾸라 그러세요.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이게 뭐야, 대일본. 아유. 아니 물론 일본에 농업시설이나 이런 것 돼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 앞에 ‘대’자가 붙어 있는 게 조금 거슬리네요.

일본을 상대한다는 의미로 대자가 붙은 것,

예?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수출을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인 것이지 일본을 우대하고 이런 식의 대일본은 아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유, 여기 지금 그거 ‘대’자 빼고 ‘일본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해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력히 항의성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아유 진짜. 그리고 294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산물판매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8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농촌에서 농사 지셔서 판매부스 만들고 이런 것을 더 늘리시는 건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주거나 이러한 홍보 그다음에 포장재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어요.

아, 블로그하고 포장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에요 우수품종공급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6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금년 성과는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성과의 그 척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아, 지금 그럼 농가 수 같은 경우는 뭐 없나요?

농가 수도 있지요. 한 6000농가 정도…….

6000농가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내년 예산에 600%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양도 더 많아지고 그런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리게 된 동기는 좋은 품종으로 심어서 벼가 혼입률이나…… 혼입률이라는 것은 섞이면 쌀값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방지하고 또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분석 했을 때 ‘아, 이 정도는 지원을 해도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품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국립종자원에서 벼 품종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품종에 대한 게 우리 용인에 받아들인 게 열한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벼에서 이 세 품종이 한 80%이상을 차지해요. 이러한 품종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것도 있지요, 열한 가지 정도. 가장 많은 게 세 가지다 이거지요.

고시히카리하고,

삼광,

그러면 대충 몇 가지 정도를 가져오실 거예요?

아니, 지금 열한 가지에 대한 보조비율을 다 주는 거지요, 열한 가지. 그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많다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그 농민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 ‘난 이거 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지요, 선택을 하게끔 돼 있지요.

선택이 가능해요?

예.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추청벼가 가장 많습니다.

추청벼요?

예.

밥맛이 어떤가요, 그거는?

밥맛은 상급인데 이 특징이 5월, 6월 달 가면 밥맛이 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떨어지는 성향이 있지요, 저장성이 좀 낮은 거지요.

그러면 가격은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종이에요?

가격이요?

예,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장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농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농업인들은 쉽게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이 나고 가격도 잘 받는 품종 이러한 품종들을 선호하는데 그중에서 삼광, 추청, 고시히카리가 보편적으로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진짜 2019년도 600%가 올라가는데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야 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예특작기술보급 있잖아요. 여기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원예육종실험실.

원예육종연구실,

예, 연구실. 연구실의 인력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력구성은 담당자 실무관이 1명 있고 무기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직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올리신 거지요?

예, 기간제.

이게 지금 그럼 2명인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좀 가보고 싶기는 한데…….

한번 오세요.

다 완성이 됐나요?

완성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농작물 명품화 기술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농작물 명품화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와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냥 업무추진비예요?

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데요. 도시 텃밭 그게 지금 300만 원 해서 10개소가 됐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1년차, 2년차 이렇게 사업이 되거든요. 기존에 30개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 요양원 같은 데 사회약자시설에 도시 텃밭을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도시텃밭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요. 2년차에 가서는 금액을 좀 줄여서 기반 조성이 돼 있으니까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몇 년차예요?

2년차도 있고요, 1년차도 있고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요.

아,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이게 지금 기존에 예산은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사계절 테마축제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봄, 가을로 두 번에 걸쳐서 축제는 아니지만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그거를 사계절로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래서 겨울에는 세시풍속과 눈썰매, 이런 얼음, 눈을 겨울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주제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봄에는 봄꽃이라든지 농산물 직거래 관련돼서 하려는 것이고 여름에는 나팔꽃 그다음에 숲 체험 그리고 또 물과 관련된 체험을 겸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을에는 국화하고 농산물직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을 약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화 축제도 하시잖아.

예, 지금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에 눈썰매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내동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기 시민체육공원이 생기고 나서…… 전에는 여기 시청에서 했고 시민체육공원에서 했잖아요, 눈썰매장이. 그런데 내동마을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더라고. 내동마을은 돈을 받으셔야 되잖아.

그 체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시에 오면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몇 군데 있지요, 눈썰매장이?

예.

그 다른 곳은 이용료를 조금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없어요?

’16년도에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시청에서 하는 그런 겨울행사가 다른 데도 다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오시는 분들이 식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내동마을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3000명 정도 기간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저기 있지만 그래도 조금 차별화가 된 그러한 행사를 만드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눈썰매도 이런 기존에 있는 눈썰매가 아니고 나이를 먹은 분도 그렇지만 비료부대 같은 것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 인디언텐트를 해서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다든지 또 계란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거기다 계란을 넣어서 체험료를 받아서 한다든지 또 썰매, 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조리 식으로 그런 것도 하는 것으로 하고 약간 이런 데서 이벤트성 보다는 저희는 지역 내동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농촌이라는 특성 그리고 거기는 또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하고 연결된 그러한 축제를 만드시면 그래도 좀 특성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비 지원은 얼마 안 되고 도·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부내역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그 행사운영비 보면 도시농업육성 교육 해서 보면 3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도시농업 관리사육성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팜파티 프로그램,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

아니, 도시농업육성 교육 중에서도 3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3개 과정이 운영이 되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팜파티하고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그게 아니고 팜파티는 지금 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3개소가 어디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도시농업육성 교육이 3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서요.

예.

그 3개 과정이 어떤 거냐고요.

도시농업육성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관리사 육성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부학교 그다음에 어린이농부학교 이렇게 3개 과정으로.

아, 어린이농부학교까지.

예.

그럼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혜택 받는?

인원은 아직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니, 계속비사업이라면서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과정별로 20, 30명 됩니다.

관리사는 지금 계획은 한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농부학교는 20명, 어린이농부학교는 3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보다 혜택 받는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는 거예요?

횟수가 좀 늘고요.

아, 횟수가 늘고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고?

예, 전에는 상반기만 하다가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지 횟수를 늘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는 만큼 좀 실속 있게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10쪽 있어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이고 10개소가 어디로 가는 거지요?

이거는 사회약자 기관에다가 하는 건데 저희가 10개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가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인 것 같은데 찾아가는 거니까 기존에 받았던 데 보다 새로운 곳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연구,

아까 이쪽에 도시농업 관련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1년차, 2년차 사업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사회약자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시설 이런 데를 100%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1회,

신청 업소가 많나요, 신청 하는 데가?

예,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회 가지고는 그분들이 약간 행동이 좀 불편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육을 두 번 정도 실시해 줌으로 해서. 예, 그래서 두 번 정도.

연간 두 번 정도 간다.

예, 그래야 그분들이 뭘 하나 만들더라도 좀 이어져서 하고 지금까지 해 보니까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찾아가는 도시농업 행감 할 때 자료를 좀 봤던 부분인데 갔던 데만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혜택 받는 것을 골고루……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 그 밑에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1개소로.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예.

어떤 사업이에요?

그전에는 치료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현재 의학하고 부딪힌다 해서 치유로 명칭을 받아서 도비 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요. 1농장에 체험식으로 해서 거기 가서 농장에 있는 돌, 나무, 꽃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이 가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사람들을 많이 농촌에 올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장소는 정해졌나요?

이것도 아직 장소는 안 정해 졌습니다. 저희 사업이 1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하나도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서 체험농업교육 강사료가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체험농업교육에 관해서 강사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현재 농가들이 와서 저희 센터의 각종 체험시설을 이용해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또 우리가 봄, 가을로 아까 말씀드린 사계절 연관돼서 체험지도사를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초관리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실시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체험농업교육 교육장은 별도로 있나요, 지금?

예,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우리 테마파크에요?

예.

그럼 연간 강사운용계획, 강사비 등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구축사업비 2억 8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800만 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비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내부 유보금 감소로 2018년도 대비 6.4%가 감소한 9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3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수도 사용료 수익 624억 9500만 원과 수전신청 증가량을 반영한 급배수 공사수익 8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대비 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5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신설 택지지구 입주로 인한 수도사용량 증가량을 반영하여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중단부터 35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이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기손익수정손실비 1000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수도시설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4억 7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40쪽 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 35억 2840만 원과 41쪽 급배수공사비로 8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2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댐용수 구입비와 팔당호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개보수 및 운영비 57억 7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자본적 수입으로 전년대비 건설보조금과 내부유보금 77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대비 5억 6200만 원 감소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3억 500만 원과 예비비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수도시설과 자본적 지출 규모는 미급수지 사업량 조정으로 전년대비 79억 1400만 원 감소한 18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5쪽 이동 및 남사지역 노후관 정비사업 등 노후관 정비 및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100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쪽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등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8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정수과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수시설 에너지 효율화 및 공정개선을 위하여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부터 8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73쪽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감면 하수도 사용료 지원과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전출금으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으로 5억 618만 원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으로 6억 6762만 8천 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201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80억 7662만 5천 원이 감소한 1183억 94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수익은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 2923만 5천 원을 감액한 727억 690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29쪽부터 34쪽까지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사업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119억 1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8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하수관로민간위탁 대행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80억 533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비, 가축분뇨시설비,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반영해서 552억 625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50억 4739만 원 감액한 456억 251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57쪽은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26억 21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수도시설 설치사업과 유출수 처리사업 등 8억 1285만 7천 원을, 예비비로 18억 8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403억 461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동면 묵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개량 및 정비사업으로 114억 1716만 5천 원을,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설치사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BTL사업 임대료 등으로 28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2억 4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토실 자동개폐장치 설치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부터 85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질의를 하는데요. 명절휴가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네요, 명절휴가비에요.

잠시만요.

21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지요? 30쪽에, 30쪽 중간에.

예, 2억 1600 세운 겁니다.

아, 2억 1600인가요. 글쎄,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급되고 있나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에 1.2배 그러니까 120%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휴가 때, 지금 얘기처럼 설 때, 추석 때 주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1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12월. 12월이라 하면 무슨 뜻이지요, 12월은?

산정 기준인데요.

그럼 예산에 1.2를 곱해서 다시 12월로 나누나요?

예, 나눠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용인시 전체 공무원들 이렇게 똑같이 명절 때 휴가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똑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에요 시설개선비 지원이요. 이게 9200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20%, 시비 30%, 자비가 50인데 자비 때문에 이렇게 신청자 수가 없는 건가요?

작년까지 50t 미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수가 적어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해서 2019년도에는 금액을 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역관리대응 그쪽으로 편중을 해서 관리를 더 하자 하는 쪽으로 올해 2019년도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7개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이 있지요. 지금 6개소가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중화장실 개선이 안 된 곳이 이렇게 있나요?

어디를요, 다시 한번만…….

377쪽 하단.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예?

6개소가 어디냐고.

아, 개소수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에나 공중화장실을 다 조사해서 매년 수급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수급계획 짠 것 중에서 신축도 있고 기존 화장실을 개축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6개를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에 담아있는 것은 네 군데를 개량하고 신축할 겁니다.

네 군데는 어디예요?

성북촌 1개소하고요.

어디?

성북촌.

성북촌.

진위천 방아리 이건 신축이고요. 성북촌 견인보관소는 개축이고요. 그다음에 사암리 곱등고개 거기도 옛날 기존 화장실 있는데 그것도 개축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량장동에 통일공원에 화장실도 개선을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에 담아져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우리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쪽을 선정을 해서 화장실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6개를 잡아놨습니다.

두 군데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예?

두 군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땅을 사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시 땅이나 그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알아보고 또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하수관로 사업 업무추진 400만 원이 있는데요. 하수관로 사업 업무추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1년에 하수관로를 배수설비부터 하는 곳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자그마하게. 이런 것을 하다보면 민원이 사실 하수관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인 만나고 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노후 거기도 다 포함 된 겁니다.

다 포함 됐나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하수관로 공사의 주민 면담이라든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대비용입니다.

그럼 지금 하수관로에 대해서 실정이 어떤지, 노후된 하수관로는 몇 개고 그 상황을 조금 간단히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IS 구축이 사실은 5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다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지금은 GIS에 수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20년 된 것이 지금 60% 이상 넘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60% 정도면 꽤 많이 있는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사고 없이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2985억 740만 원 중 계수조정 한 결과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중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과오납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