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58억 7939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17억 8655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140억 92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7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내역으로는 35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256만 원, 건강도시 조성에 1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2쪽 중단 부분 의약무관리 운영지원에 2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포곡·남사 보건지소 및 백봉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으로 1억 7797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2억 37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54쪽 하단 부분에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4174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 3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 친환경 방역사업에 6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 상단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312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으로 8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인력운영비 1억 9140만 원, 보건정책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 1억 9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부터 366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은 총 13억 4017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억 528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5533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8795만 원, 치매치료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0쪽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총 40억 2161만 원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30억 588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6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2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총 2억 7300만 원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71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40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7800만 원,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5쪽 검진과 의료비 지원은 총 9억 1373만 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85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2억 3559만 원,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5억 7009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37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7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은 총 8억 7444만 원으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144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으로 15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9532만 원, 보건지소 등 의료장비 보강으로 2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9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은 에이즈 성병 진단 및 진료비 사업에 4175만 원, 한센병 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1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2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은 총 34억 9036만 원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에 33억 9809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86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3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은 총 29억 4524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25억 818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8663만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에 2억 18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사업에 6784만 원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홀로어르신 모임 급식비가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라 다음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 하단에 방역소독 부분, 요즘 무연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연무도하고, 연막도하고 네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다하고 있어요?

예.

지역마다 달라요?

시골지역은 옛날처럼 휘발유와 섞어서 하는, 연기가 나는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연무로 해서 4개동 지역은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무로 하고 있는데, 연막하는 데 없는 데로 알고 있는데요. 연막으로 가는 데가 없어요.

아직도 면단위 지역은 연막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잘 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지요.

그러면 연막으로 가는 데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연무로 하니까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민들이 굉장히 모르세요. 그럴 때 공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통리장을 통해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읍‧면‧동에 사전에 공문은 보내드리고, 올해부터 통장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용인시 통장협의회 연합회에서 그쪽에서 통보해 달라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하고 있고요?

예.

연무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신뢰도가, 물론 정직하게 하셨겠지요. 한국 사람은 눈에 안보이면 그렇다고 하듯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전 예고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알려서, 그래도 간혹 동 단위라도 소독약이 유해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시골도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도 연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이장님댁 가면 더 말이 많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연막으로 할 때는 그나마 눈에 보여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데, 연무로 하니까 쉬운 얘기로 100m해야 할 것을 10m만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다는 민원이 참 많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어차피 일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중간이요. 홀로어르신 모임 급식비를 7000원씩 해서 800명 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이게 삭감이 됐지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삭감됐잖아요. 이유는 인원수가 줄었나요, 아니면.

홀로어르신 모임을 월 2회하던 것을 월 1회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에서 월 1회로?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문화생활 이런 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계셔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었으면 50%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50% 안 되는데요?

인원수는 그렇게,

더 늘었어요?

예.

더 늘은 거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예.

인원수는 더 늘고, 2회 하던 것을 1회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7000원 정도면 괜찮지요,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지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십니다.

모실 때, 집에 가실 때 항상 잘 공손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376쪽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도비 내시네요. 경기도 전체지요?

예,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4학년이라고 전제 아래 4학년 위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다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과진료와 구강예방교육, 그리고 예방사업을 합니다.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인구라고 볼 수 없지요, 다 똑같지요?

예.

용인시 전체 4학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인당 40만 원?

예.

근데 4학년 학부형들이 다 알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홍보하시지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치과와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바로 학교 교육청과 홍보할 것이고, 도 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다하는 사항입니다.

처인구 4학년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으로 4학년 전체, 40만 원씩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오류가 있었는데 1인당 4만 원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40만 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4만 원 지원. 처인구 4학년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고요. 치과하고도 연계를 잘 맺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치과 잘되는 곳에 가면 아이들이 줄을 서야 되고, 또 안 되는 데 가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하니까 잘 알아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의료‧검사 운영 지원 사업해서 의료기사 대체인력 산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도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관리의사 대체인력도 산정하셨더라고요. 인력에 변동이 생겼나요?

처인구보건소에서는 관리의사 선생님 한 분과 공중보건의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올 8월에 임기제 관리의사 선생님 한 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사 인건비는 올해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8월에 새롭게 한 분을 더 하셨다는 거예요? 임기제 관리의사 선생님을 모셨다고요?

예.

그래서 관리의사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게 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검사실 폐수처리 비용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가 다른 데 비해서 진료 오시거나 방문해서 보건증 같은 것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양은 굉장히 적네요, 기흥, 수지구에 비해서.

기흥, 수지구에 비해서 처인구에는 폐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10톤이고, 기흥, 수지는 2톤짜리입니다.

폐수처리 저장고가,

저장탱크가.

저장탱크가 10리터짜리라고요?

10톤이고, 기흥, 수지는 2톤짜리.

용량의 차이 때문에 버리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적은 거예요?

리터에 따라서 단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처리하고, 조금 리터가 남는 것은 그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시면 비용이 절감 되나요?

예.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이 완전히 빠졌네요. 이유는 뭐예요?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보건정책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정책과로 이관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78쪽에 보시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강사를 해서 15회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언제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중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해요?

학교하고, 군부대,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등 이렇게.

학교, 군부대?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군부대하고.

강사를 한 번 나갈 때마다 7만 원씩 강사비를 주시는 거예요?

예.

강사는 누구에요?

전문업체가 있어서 전문강사가 나와서 합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부르는 데는 세 군데 되는데.

세 군데에서 강사분이 3명 있어요, 아니면 더 있어요?

많은 분이 계십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1시간 정도해요?

예, 1시간에 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물품 제작이 있어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거지요?

에이즈나 성매개 감염 홍보용 리플릿이나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어디에 배포하실 거예요? 강의 다니면서 배포하는?

강의 다니면서도 하고, 보건소에 비치도 하고 이렇게.

보건소에 비치도 하고 학교나 군부대 갈 때 전달해 준다. 혹시 올해 ’18년도에 에이즈환자가 용인에 발생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발생이 없고 전년도에 40명이었다가 올해 39명으로.

’17년도에 40명이었어요?

40명이었다가 올해는 39명으로.

’18년도에는 39명?

예.

홍보 많이 하셔야겠네요.

홍보 많이 하고 발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방사업이 우선이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치과치료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연령대가 4학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4학년만 실시합니다, 영구치가 배치가 되는 시기라서.

영구치가 배치가 되는 시기라서 4학년 잡은 거예요?

예.

어금니까지 나면…….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4학년이.

본 위원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363쪽에 금연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도점검사가 보건소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두 분 업무량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하기 나름이겠지만.

지도점검사도 있고 금연지도원도 있고, 금연 임기제도 있습니다. 금연지도사는 기간제근로자 고용해서…….

기간제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금연에 대한 홍보나 관리는 사실 무궁무진하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요. 주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활동을 많이 하세요?

금연구역에 가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금연지역에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연령층이나 이런 대상을 놓고 봤을 때 ‘청소년이다’하면 청소년에 관련된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금연구역에 금연이행을 하는지 이런 지도단속 하는 분들입니다.

지도단속을 하시면, 지도단속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금연교육을 시키는 관리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금연교육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전문강사 파견해서 학교나,

그러면 전문강사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전문강사들이 대략 어디를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강사는 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갑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중‧고등학교 제일 많이 가지요? 관내학교 중‧고등학교를 제일 많이 가시고, 학교 밖 청소년도 가시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금연운동을 하러 갔던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함으로써 변화의 추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금연교육을 하면 학생들, 담배 피우는 애들도 경각심을 갖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대략적으로 보건소에서 파악하기에 담배를 피우는 층이 몇 살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인이 4, 50대가 많습니다.

아니 청소년을 놓고 봤을 때.

청소년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이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

예.

과장님 3학년이면 이미 인이 박여 있는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내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를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한창 호기심 많고 아무 것도 모르고 피웠던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된 무방비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미 그때는 학교 측에서도 터치를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현실에 맞게끔 낮춰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셔야지요. 초등학교 4, 5학년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학년이면 이미 피울 아이들은 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당연히 피는 아이도 꽤 많고요. 어차피 애써서 지도하시고, 홍보하시고, 계도하시는 거니까 어느 층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지를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억 1513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대비 13억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시민 건강증진 71억 8533만 원, 방역·구호 72억 8122만 원,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15억 874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4억 7869만 원 감액된 15억 57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294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억 776만 원, 390쪽 상단부터 하단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단위사업을 변경 1억 4333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391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848만 원 증액된 6263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400만 원 감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4176만 원 신규계상 하였으며, 393쪽 중단입니다. 노인건강관리에 1879만 원 증액하여 1억 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입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에 6억 8480만 원 감액된 8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2539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억 4024만 원, 의약품 구입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공공후견 지원심판 청구비로 13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3억 7617만 원 증액된 21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 지원에 3억 5000만 원, 모자보건 지원센터 운영 및 표준 모자보건 수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로 6249만 원 감액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1450만 원, 398쪽 상단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208만 원 감액된 825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3941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14억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은 1940만 원 증액된 2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1억 2943만 원 감액된 2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에 1억 4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500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재활 치매예방관리에 4326만 원을,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1억 원, 구강건강관리에 4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은 1억 680만 원이 증액된 14억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501만 원 감액된 8730만 원, 402쪽 상단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6742만 원 감액된 558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5967만 원, 암검진 사업에 2억 550만 원 증액된 3억 4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5503만 원, 재가암 환자관리와 일반 건강검진 지원에 1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4억 8838만 원이 증액된 9억 6916만 원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건강증진 사업에 1200만 원 감액된 2억 88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에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단입니다.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로 2억 5265만 원 증액된 2억 9487만 원 계상하였으며, 406쪽 중단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신규 추진사업으로 2억 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2억 2003만 원 증액된 7억 9237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2206만 원, 청사 유지관리로 2억 3017만 원 증액된 7억 247만 원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6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중단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으로 4억 16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에 3억 3536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542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 10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은 보건소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7억 2053만 원 감액된 68억 6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에 3억 4102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54억 4033만 원, 성인 예방접종에 10억 1211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1366만 원 계상하였으며, 413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에 5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 단위사업으로 2억 9934만 원 증액된 15억 8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활한 정신건강 사업 및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에 2억 6772만 원 증액된 10억 7964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4072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6쪽 상단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 1억 20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에 1300만 원, 노인자살 예방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1억 4326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6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 하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다른 보건소보다 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참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 실종예방 지원에서 목걸이형 배회감지기 15명분 것 했지요. 샘플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시는 분이 열다섯 분인 거예요?

대상자마다 조금씩 틀려서요. 건강보험에서 받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80%를 받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이런 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목걸이형도 있고, 시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어요.

그건 아는데, 목걸이형을 열다섯 분으로 왜 선정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목걸이형이 열다섯 분, 배회감지기 사용료 해서 12개월 잡았고, 손목형이 또 70건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93쪽, 보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 숫자고요. 숫자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흥구가 인구가 많고 노인인구도 많고 할 텐데 열다섯 분으로 한정지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 아니면 더 늘려서라도 가야될 정책사업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산정한 겁니다.

목걸이형 열다섯 분이고, 배회감지기 사용료는 왜 또 30건이에요? 건건이 달라요? 목걸이형 배회감지기 단말기가 7만 원씩 열다섯 분한테 주고, 목걸이형 배회감지기 사용료 5500원 곱하기 30건.

저희가 주고 있으신 분들이 또 있고요. 올해 새로 주실 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열다섯 분이 더 있는 거고요.

기존에 드렸던 분이 있었단 얘기지요?

그리고 배회감지기 사용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분 플러스 열다섯 분이니까 사용료가 30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그 밑에 70건은 손목형이라, 70분이 누군가 쓰고 계시다는 얘기겠네요?

예, 지금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된 부분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인구를 봐도 그렇고, 수지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저는 바람직한 거니까 이 사업을 해보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더 수정하시겠지만, 아니면 예산을 소장님이 어디 가서 더 받아오시든지 해서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서 처인구에서도 질의 드렸는데, 진료의사하고 의료기사 대체인력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관리의사를 두셔서 진료의사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산정은 안 하셨고, 의료기사에 대한 부분만 산정하셨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기흥구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3개구를 쭉 비교해봤거든요. 유독 기흥구만 산정일수가 높아요. 다른 데 배 이상이시거든요. 배 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보건소에는 의사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구성 이동진료소에 한 분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분이 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세 분이 연가를 가시거나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연가일수와, 그리고 또 예방접종 한창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을 할 때 10일정도 저희가 대체인력을 써서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쪽 예방접종실에 선생님이 킵(keep)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료실을 보시면서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지원해 줘야 될 곳이 세 곳 이어서 각각 연가형식 그것을 대체하다보니까 일수가 많아지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지원 사업이 배 이상 줄었는데 대상자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위에서 내시돼서 내려오는 데요. 올해에도 6명뿐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5명분으로 해서 3개구에서 그것을 쪼개놓은 부분입니다.

1년에 6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렇게 받으신 분이 여섯 분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98쪽을 보시면 하단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문인력 교육비해서 8만 원 곱하기 25명해서 2일이 있어요. 이 전문인력은 누구에요?

교육비를 시에서 다 세웠던 부분인데요. 시에서 교육에 대한 것을, 보건소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 따로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시에서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통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갈 때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이 14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평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교육가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 직원들이 교육가서 교육비 8만 원에 25명이 가신다는 거예요? 2일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틀씩 보통 하거든요.

25명이 교대로?

업무마다 다 틀리니까 업무마다 종류별로 해서,

종류별로 교육을 가신다?

예, 교육이 다 틀려서.

알았고요. 404쪽을 보시면 중간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가 있어요. 대상은 물론 청소년이겠지만 어디 가서 해요?

이것은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학교와, 한의사회와 같이 해서 대상자를 학교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심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싫어할 거니까 보건소에 온다든지, 아니면 그쪽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3개구에서 30명씩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개구에 30명씩 해서 처음 하시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신규 사업인데 30명씩 구에서 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쨌든 학생들을 추천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학교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의사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공문을 보내거나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해 달라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도 보내고,

보건의 선생님하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각 구마다 30명씩 하겠다?

예.

그다음에 409쪽 상단에 보시면 에이즈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7만 원 8회가 있고, 11만 원 5회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요? 어떤 분이 7만 원이고, 어떤 분은 11만 원이에요?

보통은 학교는 7만 원씩 해서 저희가 1시간씩 하고 있고요. 11만 원은 하다보면 추가가 되는 데가 있어요.

학교인데 추가가 되는 데?

학교라든지,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부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나가는데 교육을 보통은 1시간으로 하는데 대상이 많거나, 뭐가 되면 시간이 추가돼서 1시간 반이나, 2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추가로 4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기흥구에서 작년에, ’17년도, ’18년도에 에이즈환자 발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1명 추가돼서 48명입니다.

48명이요? 올해는요?

올해 48명이요.

’17년도에는요?

’17년에 47명.

연령은 어때요, 에이즈환자 발생하는 연령층은 어때요?

지금은 발생하는 것은 젊은층에서 많이 있고요.

그러면 2, 30대가 그래요?

20대.

20대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된다?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4, 50대가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환자들에 대한 관리요?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요.

일단은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거나 하면 한스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옵니다. 저희가 환자하고 일단은 상담을 잡는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을 해요. 보건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르쳐줄 부분이라든지, 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고요. 감염병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잘못되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설명 다 해주고, 일단은 검사를 다해서 오는 상태고, 본인들이 그것에 의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벌써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정보를 많이 갖고 다 알고 오세요. 저희는 어디를 가든지 꼭 우리한테 알려주고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고요. 또 진료를 받거나 하면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 본인이 진료비를 신청하는 게 있고요. 후불제로 해서 병원에다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병원에 보내줘서 병원으로 직접 진료비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에이즈환자가 발생되면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 관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서. 에이즈환자가 어쨌든 간에 전년도 47명, 48명 대동소이 하게 계속 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0대 아이들이 그런다니까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로 홍보를 잘하고,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아까 상담하시듯이 그런 예방사업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407쪽 하단에 보면 LED가 지난해보다 삭감됐지만, 해마다 LED 교체가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해마다는 아니고요. 처음 LED조명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2년에 걸쳐서 바꾸도록 했어요. 올해 바꾸고요.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계상해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흥구뿐만 아니라 각 3개 보건소가 똑같이,

다른 데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지구 같은 경우는 수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신갈동까지 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다른 보건소보다 예산이 높긴 높아요.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구보다 1개당 여기가 훨씬 높아요. 가격이 높다고요. 다른 데는 1개에 12만 5000원인데, 여기는 17만 8000원 잡혔어요. 업체선정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서 세우기는 하는데, 계약할 때 다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다 알아보고 하는 거라서.

아니 업체선정 어떻게 하시냐고요, LED 업체선정을.

조달로 해서.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다른 보건소도 조달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지구나 처인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가격 차이는 왜 나지요? 가격차이가 예를 들면 수지구는 1개당 12만 5000원, 그런데 여기 기흥구는 17만 8000원이에요. 이것을 12만 5000원으로 하면 16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지요.

일단은 계상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잘 해서,

‘잘 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업체선정이 예를 들면 공장하고 했느냐, 아니면 지역에서 했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다 시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 좋고, 싸고 등등, 용인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인시에도 보면 이런 공장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시정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보고요. 업체선정을 잘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질문 중에 404쪽에 보시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범케이스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진료잖아요. 그러면 한방진료를 약제로만 하나요, 어떠한 근거로 하시는지 혹시.

약제도 하고, 침도 하고, 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의사선생님들이 다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한도가 1인당 그러면…….

1인당 50만 원.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투입돼서 만약에 가셔서 뜸도 뜨고 하신다는 것이 조금…….

본인에 맞는 것을 골라야 되겠지요.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 약이 필요하면 약으로 드릴 것이고, 침이 필요하거나 하면 방과후에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협의를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만 나왔지 그 부분은 선생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학교에 보건소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 아이들 월경통으로 인해서 많이 비치된 약도 있고, 또 재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범케이스로 한방진료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케이스가 잘 반영돼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뜸도 뜨고 한다고 하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일단 한의사협회와 같이 해서 한의사선생님이 투입되는,

한의사분들도 투입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투입되실지는 그것은 봐야 되고, 아직 그것까지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고, 이 케이스를 한 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방향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청소년들 월경통 한방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방향을 새롭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모색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378만 2000원이 증액된 109억 790만 2000원을 계상하고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49억 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14억 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294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에 1억 776만 원, 424쪽 중간 영양플러스 시비사업에 450만 원, 도비사업에 733만 3000원, 국비사업에 9229만 8000원, 42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263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8726만 원 계상하였으며, 426쪽 중간 암환자 지원(재가암환자관리)에 51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에 1662만 원, 427쪽 중간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5207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121만 5000원, 430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15억 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에 21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12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203만 6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에 24만 4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1176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4290만 원,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10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 사업에 총 2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570만 원,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 4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 사업에 총 4억 30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6678만 2000원, 43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600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3800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15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1억 1000만 원, 436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7600만 원, 구강건강관리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에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5억 4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43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82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96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712만 원,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에 2억 1533만 2000원, 438쪽 국가암검진(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1억 5939만 4000원, 일반건강검진 지원에 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7억 6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의약무관리 운영지원에 250만 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사업에 3억 69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7268만 원, 440쪽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5317만 8000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200만 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1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 8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289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1억 2335만 5000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3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 방역‧구호 정책사업에 57억 2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3억 2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친환경 방역사업에 2억 5372만 5000원, 44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이즈환자 진료비)에 4280만 4000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에 408만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71만 6000원,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372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에 144만 원, 445쪽 한센인 의료지원에 55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9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 면역증진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에 총 53억 9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2억 6486만 5000원, 44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어린이 예방접종)에 41억 8053만 4000원, 성인 예방접종에 8억 8560만 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1062만 600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에 5122만 5000원, 448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총 1억 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3474만 원, 449쪽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에 3474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인건비에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하단 수지구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총 1억 8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문인력 교육비해서 쭉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가 기흥구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3개구를 다보면 처인구는 23명 2일 교육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고요. 기흥구는 25명이 2일 동안 교육하는데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이에요. 수지구는 25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대한 업무추진비를 준 것이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교육 인력비가 저희는 32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한 20명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비가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에서는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인재교육양성팀에서 여태해서 갔는데 그쪽에서도 보건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내년부터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육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8만 원씩 해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3개구의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올린, 제가 수지구에 여쭤봐서 그런데 수지구는 250만 원을 올렸는데 처인구는 100만 원 올리고, 업무추진비를 기흥구는 450만 원을 올렸단 말이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총 해서 8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사업별로 의료서비스지원 사업에 나누고, 보건소별로 필요한 부분에 나눠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대비해서 시에서 책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더 세우고, 덜 세우고는 없고요. 총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배분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넣으셨겠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3개구 보건소마다 너무 많은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4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지만 너무 많은 편차가 나서 한 번 여쭤본 것이지요.

처인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다 이게 들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서비스하고 방역추진하고 건강증진 업무에 나누다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나눴다?

예, 그렇게 해서 넣어놓고, 전 직원이 필요할 때 쓰고는 있지만 저희가 사업별로 그렇게 배분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금액은 거의 인력대비 똑같습니다, 3개구가.

근데 너무 많은 편차가 있어서 혹시 어떻게 돼서 그랬나 했는데, 아무튼 잘 편성하셨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검사 운영지원 사업이요, 439페이지. 여기 보면 성매개 감염병 등 각종 검사해서 비용이 산정된 것이 있는데요. 이 검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439쪽…….

의료‧검사 운영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이요.

성매개 감염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유일하게 못하는 부분이 성매개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 건당 3만 5000원 정도 해서 저희가 한 달에 10명 정도 검사 인원이 있습니다. 시약을 사고, 이 장비를 돌리는 것보다 외부에 주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부분만 외부에 위탁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2018년 예산서도 봤고 2019년도 예산서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처인, 기흥에 비해서 수지구가 상당히 인원이 적게 산정되어 있어요. 실제 작년도에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올해 2018년에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올해 평균 한 달에 10명 정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 100명 정도만 실제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외부에?

예.

근데 이것도 비용 산정이 3개구가 조금씩 틀려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는 2만 5000원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 PCR도입법이라고 해서 검사단가가 상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그것을 적용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등 각종 검사’해서 외부에 주시는 것이 몇 건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유일하게 외부에 주시는 것은 성매개 감염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흥구, 수지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장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다 틀리세요? 밑에 의료검사장비 유지비해서 또 42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걸로 검사는 다른 것은 하시는 건데 유일하게 성매개 감염병만 외부에 주시는 거다?

이것은 검사장비 유지비, 장비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그러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유일하게 이 장비로 검사가 안 되는 것이 성매개 감염병이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검사 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시약도 사고, 장비도 돌리는 그러는 것 대비해서 저희가 외부로 외주 주는 것이 훨씬 예산이,

과장님이 처인구 장비와 기흥구 장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늘 보건소 예산검사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수치, 단가산출기초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늘 왜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정말 제가 속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이것을 못 맞추시는지. 제가 매번 지적했거든요. 7대 의회 때도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지적했는데 산출단가도 틀리시고, 왜 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추계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인구하고 기흥구 장비 보유현황을 다시 체크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왜 기흥구 산출기초와 처인구 산출기초, 수지구 산출기초가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부분 좀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4억 684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7억 3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부터 461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7억 306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55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덕도서관 위탁에 따른 출연금 6억 6421만 원, 책의 도시 만들기 사업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총 6억 9258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와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으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복동 어린이도서관과 풍덕천‧동천동 도서관건립비로 55억 5000만 원을, 그리고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비와 구축비로 13억 8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73쪽 동부도서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38억 6345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7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27억 1798만 원, 도서관 운영비 4억 7028만 원,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1억 7823만 원, 그리고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로 2억 80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5쪽까지 서부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58억 744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517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40억 8962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총 2억 783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비로 6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4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흥덕도서관 옥상방수공사 건이 있습니다. 옥상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832㎡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 드린 것이 평수 혼선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모현도서관은 870, 중앙도서관 860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주신 자료에 보면 270㎡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봤더니 평으로 한 번 환산했다가 그 부분을 잘못 오류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특별한 다른 것을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서부도서관에 수지도서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지도서관이 오래됐지요, 몇 년 됐나요?

200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수지도서관은 사실상 되게 많은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 왔다 가나요?

일일 이용자수가 3500명 정도 됩니다.

자리가 적나요, 아니면 많나요? 자리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방학 중에는 열람석이나 이런 데는 이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문제는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시설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람석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안 있으면 신봉이나, 풍덕1동이나 개관될 거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시설이 노후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너무 오래돼서, 얼마 전에 남사도서관을 다녀왔는데 환상이 그쪽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는 아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 원안은 2018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5일 제출‧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0일과 12월 11일,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765억 9341만 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교육청소년과의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2억 원 감액,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7억 원 감액,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비 8억 4000만 원 전액감액 및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4억 50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의 (재)용인문화재단 운영 10억 5923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의 여름물놀이장 운영 2억 9800만 원 전액감액 및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보수 9억 8000만 원 전액감액, (재)용인시 축구센터 운영 5000만 원 감액,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LED조명 교체 1600만 원 감액 등 총 43억 9323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