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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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미진·이은경·하연자·명지선·윤원균·황재욱·정한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251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의 학교급식식품비 및 제14조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교육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실질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비 및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8-251호 농업정책과 소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6일 유진선·이미진·이은경·하연자·명지선·윤원균·황재욱·정한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1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사항과 유사하며 관련 상위법령의 특별한 위임사항이 없어 규제로 보여 질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학교급식이 보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급식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진선 의원께서 대안학교까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 반갑고요. 여기 지금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보시면 관내의 대안학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중앙예닮학교랑 수지꿈학교하고 동림자유학교, 마음드림학교 이렇게 용인시에 4개 학교밖에 없는 건가요, 의원님?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대안교육기관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런데 그동안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시행한지 한 2년차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아마 그 관련 기관들을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간추렸다 그러나요,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 지금,

진선

유진선의원

처음에는 리스트에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4개의 기관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대안학교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대안학교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4개 학교만 딱 이렇게 정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왜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지 하는 그러한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요 저희 예산 범위에 따라서 가능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해 줄 것을 저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모든 대안학교의 학생들한테 다 혜택이 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환영하는 것이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보편적 복지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인가 중에서도 제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게 보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학원, 그다음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로 해서 그런 것은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이 제외대상에 편입된 학원은 제외되고 그 외는 만약에 신청해서 지원 가능한 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지원을 한 대상이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규정을 다 봐서 금년에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급속하게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 후손을 키우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의 큰 의미가 좀 감해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1월경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저희 관내에 19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4개가 지윈 받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는데 나머지 학교도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기 미인가 대안학교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일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학생은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만 이렇게 재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편파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군·구에서 대안학교 지원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요 인근 지자체 중에서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경우가 성남시가 있고 부천시가 있고 안양시가 있고 의왕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거 말고도 교구체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경기도 교육청이랑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례를 간춘 건 4개 도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5개예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파악이 안 되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1개가 지원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가·미인가 이렇게 해서 있고요. 부천시도 인가·미인가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가인 경우는 1개가 지원받고 있고 미인가는 총 13개 중에서 9개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가를 1개가 받고 있고 미인가가 총 9개 중에서 4개가 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조례가 바뀌면서 지원하게 되는 지원 금액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담당 부서랑 협의한 것으로는 지금 일단 예산은 기존에 학교 밖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곳에다 아마 수지 쪽에 중앙예닮학교가 새로 개교를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 포함해서 일단 2019년도에 소요 예상액 추계치 잡은 것은 1억 314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 소외받은 아이들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 또한 폭넓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미인가 시설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단 이 조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을 담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급식위원회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하고 금액하고 이런 게 정해지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조례가 바뀐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지원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는 갖추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17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를 집어넣기 위해서 문구를 바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학교장’은 ‘자’로하고 그다음에 18조 같은 경우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원’을 ‘지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21조1항에서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을 ‘지원 받는 자’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셔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지원 받는 자’하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이거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에 의논을 한 사항이고 또 관련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급식 조례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가 대안학교든 미인가 대안학교든 어쨌든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실제로는 형태는 학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이렇게 해서 현행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다 아우르다 보니까 그냥 ‘지원을 받는 자’로 하는 게 훨씬 뭐랄까,

희영

김희영위원

포괄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게 낫다고 입법지원팀의 조언을 봐서,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입법지원팀장을 조금 전에 제가 만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라고 하게 되면 개인으로 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상 여기 안에서 잡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어를 선택했을 때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도 입법지원팀장한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급식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지금 담당 부서에 자료 받은 것으로는 아마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유치원, 공립, 사립, 초등학교 농촌이나 도시에서 있는 학교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여기서 2018년도가 대안학교는 아마 인가 대안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2개 학교에 12만 9089명 학생 수 해서 총 급식비 지원이 605억이에요, 2018년도. 그런데 그중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게 95억이고 저희 시에서 매칭하는 건 326억이고요, 도 교육청에서 358억 정도 이렇게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급식 단가를 할 경우 지금 현재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급식 단가가 상이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게 아마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 단가를 매년마다 그거를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교육청과 경기도와 타 기관―용인시 말고―해서 아마 협의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자체가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로 포함해서.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게 대안학교이니까 거기에 급식비를 어느 정도 얼마 단가로 잡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지금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급식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대안학교가 초등학교 대안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중학교 학생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저희가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가가 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담당 부서한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대안학교가 급식비를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진선

유진선의원

그전에는 급식비가 초등은 여기 보니까 366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중등은 4560원 정도 단가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올해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얼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 추이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 좀 주시겠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2019년도 것, 과장님.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지원한 것은 4000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은 예상가 4500원으로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4500원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학교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될 금액이?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로 되나요, 지금 추이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대안학교 하나는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지금 세 군데고 만약에 추가로 또 되는 데는 그 인원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금년 같으면 우리 도 예산 내려왔을 때 예산에서 한 11억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11억 정도를 했는데 반납을 했다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하면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본예산하고는 뭐냐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한 125억 정도 덜 세웠거든요, 추경에 세우려고요. 그게 왜냐면 고등학교 전 학년이 이제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 해 주는데 작년에 고3은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기 때문에 추경에 그걸 맞춰서 하는 건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학생 수는 저희와 등록 한다는 게 146명으로 지금 파악 돼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146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4개 학교에 대한 것만 파악된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미인가가 19개소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19개소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16개소에서 지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숙학원이나 이렇게 해서 기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그런 것은 또 그러니까 16개에서도 수치를 조사해서 거기서도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로 들어왔을 때 지금 그 16개 학교에 몇 명인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한 학교인지 아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희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7조 및 제21조 등에 ‘자’를 ‘교육장, 학교장 및 시설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814억 원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5950억 원으로 7.46%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55억 원이 감액된 2694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9%가 감소한 2551억 원, 3개 구청은 4.06%가 감소한 143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원이 감액된 52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8억 원이 증액된 123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0억 원이 증액된 149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3건에 예산액은 189억 원이며 이 중 120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과 소관 총 3건의 예산액은 102억 원이며 이중 71억 원이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95개 사업에 2488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1개 사업에 9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과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신규사업비 편성이 주된 요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7억 8400만 원 보다 2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2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6억 66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된 8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51쪽 하단 청년 공공인턴사업 집행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2쪽 중간 전통시장 안전 확충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2쪽 중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집행 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95억 84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9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 노동복지회관 방수 공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7쪽 하단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 보전금 1억 원,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상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17년도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운영비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홍보비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590억 8100만 원보다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65쪽 상단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학교급식 지원 일수 감소에 따라 1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65쪽 하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 147억 82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학생승마교실운영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를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6700만 원과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71쪽 중간 AI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 보상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하단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산림과 소관은 기정예산 214억 93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 임도시설 및 숲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고 476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집행 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77쪽 숲길 정비와 등산로연결 숲길조성 집행 잔액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기정액 21억 75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을 감액한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1쪽 중간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720쪽부터 726쪽까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 총 26건 108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51페이지에요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임차료요. 이게 지금 210이 증가돼서 올라왔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내년부터 410이 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3년 고정비용인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이게 1년 치 계획 임대료고요. 임대료를 산출하는 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3년 정도를 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에 7300만 원 나와서 거기에 0.3%를 해서 그게 임대료로 산정이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임차료를 12월에 내시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 것을, 그러니까 2019년 것을 2018년 12월에 낸다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기흥역사 한국 코레일에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면 그걸 내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2월 말에 내시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월 초에 내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1월 초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도 것의 임차료니까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1월 달에.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 내는데 굳이 2018년 초에 예산을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는 하지만 200, 그런데 또 보면 내년도 ’19년도에 250을 올리셨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언제요?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 ’19년 본예산안에 이걸 250을 올리셨어요. 물론 예산을 올리실 때는 410이 될지 모르고 올리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 12월에 추가경정으로 160을 또 올리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12월에, 임차료는 고정비용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임차료가 정리가 되면 금년도 것, 2018년도 것을 내년도에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후 년도에 내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2019년의 임차료를 2018년 12월에 낸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 2018년도 것을 금년도에 낼 거지요, 이게,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12월 달에 낼 것이고 금년도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이거를 금년도 12월 달에 집행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반대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2018년도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왜 질문을 이렇게 드렸냐면 12월에 내년 임차료를 낸다면……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실무관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12월에,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200만 원이 책정이 됐던 건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41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2018년 임차료를 12월에 내신다 그래서 지금 200을 증가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410을 내는 거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임차료가 410인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410만 원을 내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면 올해 임차료가 410이 아니고 2019년도가 410이 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내년도에 임대료가 410만 원인데 부족분 해서 추경에 세운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 말까지 선납 개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납인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 고지서가 저희한테 이달 안에 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굳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또 250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또 160을 추경에 올리셔야 돼요, 410이면. 그렇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고정기간 3년이면, 3년 동안 410을 내실 거면.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50을 굳이, 굳이 10개월, 11개월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추경 160을 보태서 410을 하느니 그냥,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지선

명지선위원

얼마 안 되니까 추경으로 본예산 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산의 활용 차원에서 쉽게 해서 매년 말에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니겠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어차피 410 한꺼번에 낼 건데 굳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해서 10개월…… 250 진짜 다른 예산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굳이 12개월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추경 보태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금년도에 200만 원이 섰었는데 200이 감정평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410만 원 정도가 된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내년부터 410이 되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도 41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만 원이 섰었는데 200만 원을 더 세워서 410만 원이 된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것을 410으로 내시겠는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겁니다, 올해. 올해 임대료가 늘었고 410만 원을 내고 내년도에 예산이 210만 원 섰는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사항이지요. 그 사항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선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올해 것은 이미 내신 것 아닌가요, 선납이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선납이 아니고 이게,

지선

명지선위원

아까 선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지서가 금년도 사용료를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하는데 그 감정평가가 좀 올라서 410만 원 예상이 되는 거지요.

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