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교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8-235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018-238호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까지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직 확대에 따라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로 분리하여 팀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35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예고의 단축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에 추가된 사항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시행일을 법령이나 조례와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236호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였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관련한 부서별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37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해촉 및 직무, 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중요소송의 지정,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소송심의위원회,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와 달라지는 점은 특별 법률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중요소송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실․국장 및 고문변호사를 위원으로 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액을 심급별 일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무료법률상담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38호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지급액, 공적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포상금 지급시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소송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35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 및 제안이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36호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 및 제안이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37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238호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으로 자치법규 입법기간은 20일입니다. 맞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미진위원
지금 밑에 1항, 2항 3항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조건으로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미진위원
먼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라면 사안이 시급한 거여야 되는데 이 조항들의 시한이 시급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보통은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 여기는 10일, 10일 이상, 15일 이상으로 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 저희 조례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제3조의1호나, 2호, 3호처럼 입법예고기간을 축소시켜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조례에 그런 것을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3조의 1, 2, 3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중 10일 이상, 15일 이상씩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해 놓은 거지요. 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했겠지만, 이런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마련했습니다.
이미진위원
2호에 보면 “조례안으로서 용인시의회의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 2호에 관해서는 미리 준비가 가능한데 시간이 촉박한 거잖아요. 시의회에 올릴 때,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시키면.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이런 경우에도 다른 기관과 상호협의를 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이거에 못 맞추다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만약에 임시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임시회에 넘기지 못 할 경우에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사업시행이라든가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진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고심하셔서 올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들이 특별한 사안들인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본지침서 같은 조례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한 게 맞나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조례를 봤는데 제2조2항에 보면 비용추계서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 정의가 나와 있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제5조 보면 비용추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여러 조례 건들이 의회에 상정되고 의원들도 발의하고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 비용추계서가 기존의 조례를 제가 봤는데 정확한 추계는 잘 못 해내는 문제점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조금 더 비용추계 부분은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부서에서?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규칙에 더 담아서 예산파트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제 순증가액, 순감소액 이것만 입법예고 될 때 비용추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 조례,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신규로 이 지원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추계를 거의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비용추계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으면 무엇, 무엇에 관한 지원조례 이런 유형의 조례들이 남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혹시, 규칙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올라온 이 조례 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면 규칙 안에 그것을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비용추계를 할 때 제정에 관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보다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규칙에 더 강화돼서 담을 수 있다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전자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중에서 전자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부서에서 혹여 이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들은 개정이 가능한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재·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조에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100만 용인시를 기준으로해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면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구수까지는.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해 보니까 8천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1항에 보면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100분의 1이 이상으로 한다고 지금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용인 100만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 1이상으로 하면 대략 8천명이 넘는데 8천명이라는 것은 사실 작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이 진입장벽을 70분의 1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진정한 주민조례 제정의 뜻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조례 올리시면서 대략 어느 정도가 추정이 되는지 미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지금 말씀이 100분의 1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잠시만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이게 최하가 100분의 1인데요.
이미진위원
그러네요. 100분의 1이 더 작은 거네요. 그러면 100분의 1로 잡았을 때 8천명이 넘어요.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서는 100분의 1에서 70분의 1인데 용인시가 100분의 1로 한 거지요. 그래도 8천명이 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개 질문 드릴게요. 3항에 보면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에 보면 라번에 고문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몇 조 말씀하시지요?
이미진위원
제2조6항에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는 사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결과가 있어요. 고문변호사의 손상을 시키는 규정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다 나열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말씀하신다면 음주운전도 있을 테고, 폭행도 있을 테고, 갖가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민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윤리 징계를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조례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하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미진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변호 비용을 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송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없는 지는 거는 아니지요? 존재하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그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기능을 삭제한 거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계속 존재하고요. 소송심의위원회가 새로,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때그때 구성이 되지요.
이미진위원
구성이 되는 거지요. 밑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사무를 수행할 당시 부서의 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장의 범위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과장을 말합니다.
이미진위원
과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제2항에 따른 변호 비용의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사무를 수행할 당시 부서의 장이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장이 과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누가 그 사실을 소명합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과장이 있을 경우에요. 그 상급자이신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애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부서의 장이에요.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15조를 잠깐 볼게요.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공무원을 인사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것도 장이고요. 이 부분도 애매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규정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건데 위촉직 위원을 말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비용추계를 2명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인원이 없는 것은 왜 인원이 빠진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9조에 위원 구성인원을 11명 이내로 해 놨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실국장님이 아홉 분 계십니다. 잔여 두 분을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을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아홉 분 빼고 나머지 2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11인 이내에서 실국장님 일부를 한두 분 제척시키고 운영을 할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할 거면 위촉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8-239호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239호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현재 여러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관련 법적타당성은 있으며,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발생하는 예산부담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이 됐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참 반가웠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남북교류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내용 파악해 보셨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내년도에 7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내용을 부서에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북교류 조례안이 있는 다른 광역시나 지자체의 조례안을 봤더니 이 남북교류를 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기금을 운용해서 그 운용재원으로 이 남북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용인시가 이 부분을 뺀 이유가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는 기금으로 운용을 안 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현재 110억 정도가 조성돼 있는데 지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는 그때그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미약했던 이유는 그동안 남북교류가 원만하지 못해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부분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재원이 있으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이나 이런 게 함께 가려면 저희도 재원이 필요할 텐데 보조금만으로 충당이 가능한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도 기금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보조금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눈에 띕니다. 이 보조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규모를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비용추계서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회수당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용추계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만 현재는 비용추계가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그 위원회를 기본으로 해서 차후연도,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보조금지원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2020년도부터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 보조금 지원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용인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부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조금지원을 신청하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승인을 받아서,
전자영위원
소액이라 할지라도?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를 추진하려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대북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자영위원
기존에 우리 지역 안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학술포럼을 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북과 교류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근거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실지로 대북사업 하는 것만 저희가 통일부장관 승인받는 거고요. 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 대상이 북과 직접적인 교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술이나 포럼,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다양하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했고요. 보조금지원에 보면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앞에 조항을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대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해서 그 인도주의적 사업을 명시해 놨는데 저희는 특별히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빠진 이유는 없고, 거기에 빠진 것은 관련법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인도주의적 사업을 일부러 넣지는 않고 뺐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보조금 지원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5조3항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 민간단체 이 구분이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 부분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종교도 워낙에 다양해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른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장이라든지, 사회적 권위나 명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회 구성에 할 수 있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가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환영하는데 이 조례가 미흡하거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을 때 추후에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신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추후에 보완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협력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여기에서 우리 용인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분야에서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체육 분야인 것 같습니다. 체육이나 문화 정도밖에 기초 자치단체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진위원
제 생각에도 맞고요. 우리 용인시 조례안이잖아요. 용인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의 산업이 농업입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농업이 주 종목이 돼야 되는데 농업이 빠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조례 제정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여섯 가지만 정한 거고요. 뒤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등으로 되었기 때문에 빠져도 충분히 다 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법률에도 여섯 개만 정의가 되어 있어서요.
이미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를 나열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것은 법률에 제정된 거 여섯 개를 그대로 기본으로 된 것만 하다 보니까 여섯 개만 정의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에서 농업을 이루고 있는데 농업도 같이 추가로 첨부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추후에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에 실장으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국장님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업무담당은 국장님이 하시고요. 제7조에 간사 보면 이것도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진위원
결국은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국장님이 되시고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당연직 위원을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당연직 위원이 행정 내부에 시장님, 저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그 안에서 호선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간사는 우리 과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결국은 실질적인 업무를 자치분권과에서 분장을 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위원회의 특성상 그 안에서 활발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봤을 때 간사를 굳이 자치분권과의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시에서 만든 조례이고 모토(motto)가 시의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상에 담은 거고요. 제9조라든가 제10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도 있고, 거기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때 더 저희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도 할 수 있고, 실무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놓은 것이 이 조례의 근거입니다.
이미진위원
방금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도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회의를 하는 것도 좋고, 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방문 부분들,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럴 절차를 밟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올리셨잖아요. 여기 2조 정의에 보니까 경제 등에 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용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의견수렴 같은 경우를, 용인에 보면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에만 16개가 돼 있고 경기도도 기초만 8개 정도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라든지, 고양시, 성남시는 기금운용까지 같이 해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 조항이 빠져 있어서.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도 기금을 운용하려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5개 시군이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 정도 기금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금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요. 앞으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기금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용인시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3항3호 내용 중 시민, 민간단체에 포함되는 중복된 종교단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776억 1499만 원보다 774억 8394만 원이 증액된 2조 5550억 98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2조 1525억 6691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1295억 875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729억 4446만 원입니다.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6억 6031만 원이 증액된 2조 2821억 544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563억 621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170억 6237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350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33억 42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7억 18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9억 6764만 원, 보조금 15억 781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억 91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13쪽에서 15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556억 6031만 원 증액된 2조 2821억 544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1억 573만 원 증액된 4552억 59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6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46개 사업 1438억 63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정책기획관 등 8개 부서, 14개 사업 7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9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8625만 원이 증가한 2488억 7539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130만 원 감액된 189억 17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 50억,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세외수입 171억, 조정교부금 350억 증가분 등이 세입예산에 반영 제출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방범용CCTV 설치 1억 3000만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8억 원, 예비비 748억 원 등이며, 기타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불참으로 예산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전반적으로 돈을 다 잘 쓰셨고요. 이번에 시정연구원 운영에서 사무실 임차금 해서 1억 올라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안 해주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안 해주시면 이번 달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이 안돼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불가분하게 이번에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 직책 받으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161쪽에 보면 배상금 등해서 소송사건 판결금해서 8천만 원정도 감 추경 하셨잖아요. 돈이 남은 거네요. 처음에 4억 세워서?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 등 판결금에 대한 예산을 법무담당관에서 세우잖아요. 지난번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은데 예비비로 금액도 높지 않은데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산과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놓쳤거든요. 법무담당관과 예산과가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가능하면 법무담당관에서 관련 예산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305코드로 해서 세울 수가 있잖아요. 주무 부서에서 핸들링을 주도적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이런 게 지출되지 않도록, 예비비는 정말 누가 봐도 꼭 필요한 긴급한 예산이 지출되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4개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안 중에 여러 가지 판결금과 소송과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례안을 보고 타 시도 다 비교를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긴급할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안돼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좀 더 유리하고 소송에 패소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어요. 이 운영조례안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그런 거 명시하는 게 부족해서 향후에 소송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다 개최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규칙을 하셔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하거나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저희 2019년 예산안 다룰 때 업무수첩 있잖아요. 잠깐 지적을 해 드린바 있어요. 이 추경도 보면 6750만 원 세우셨다 다시 또 6천만 원 집행하시고 남으셨어요. 항상 4500개 정도 수량의 업무수첩을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미 지난 예산에서 보였듯이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나?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삭감하는 거요.
이미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금액이 4500개의 수첩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이미 2018년도에 금액이 낙찰하고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똑같은 수량을 또 집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수량이 200권 더 늘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6500인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이미진위원
이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65쪽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해서 1억 7600만 원 세우셨다 600만 원 정도 감 추경 하셨잖아요.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과목을 편성한 겹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체험연수를요? 저도 예산편성지침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 예산편성지침 세부사항을 저 좀 갖다 주세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하단에 출연금 있지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성과급 주지 말라는 부분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 성과급 얼마 주셨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작년에 700만 8천 원 줬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성과급이 작년에도 B등급, 올해도 B등급으로 똑같았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를 49% 적용하셨고, 올해는 75% 적용하셨어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와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변화된 게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업무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정부 종합평가할 때 금년도에는 4위를 하고 작년도에는 24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률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왜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됐냐?’고 했더니 업무로 해서, 그것은 행감 때 과장님 들으신 것처럼 등록인원이나 실 인원, 년 인원, 총 봉사시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찾아서 했다고 그랬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입력시켰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수가 확 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를 한 부분이에요. 업무. 본 위원이 보면 업무를 한 부분이라고요. 일을 한 거라고요. 직원이 할 도리를 한 거라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체크해 보면 기본적으로 안했던 부분들을 체크해서 하신 거예요. 일을.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봉사시간 입력한 게 수요처에서 봉사시간을 몇 년 동안 입력을 안 하다 보니까 봉사시간이 입력이 안돼서 실적이 저조했던 사항을 직원들이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봉사시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온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건 업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라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케어를 해서 봉사 시간도 해 주고 하라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 기본업무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365시스템에 수요처에서 실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에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게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수요처의 임무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업무라고 봐야 됩니까, 업무 아닙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업무예요,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창식위원
누가 안 했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수요처에서 안한 사항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수요처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창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그 업무가 고유 업무라고요. 아닙니까? 1365 누가 케어합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건 수요처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창식위원
수요처에서 안 한 부분들을 케어하는 게 자원봉사센터 일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라고 보면 업무예요. 케어를 하는 부분도 업무이고, 등록하는 부분도 업무라고요.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만 봉사시간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온 거고요. 직원들이 일한 입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업무는 업무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입력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창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 그 부분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당연한 업무예요. 업무를 하셔서 성과를 받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해 주시고, 행감 때도 분명히 나온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 똑같은 B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49% 줬고, 올해는 75% 적용을 하신 거예요. 단지 업무를 그렇게 하셨는데 기준을 똑같은 B등급에 최상을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40∼80%를 주는데 75%면 맥심을 주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정부종합평가의 순위를 가지고 40등분을 하다 보니까 31개 시군 하다 보니까 75%에 해당 된 거고, 1등을 했으면 80% 받는 건데요. 4등을 했기 때문에 75% 비율로……
이창식위원
비율 있는 거 일자로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부분들은 뭔가 업무에 변화를 줬을 때 성과급을 주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업무는 그 입력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업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등록을, 자원봉사 시간이나 여태까지 안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시는데 작년대비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 49%에서 75%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75%를 줬을 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24위에서 4위 된 것 밖에 없어요. 단지 등록만 한 거예요. 업무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용인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일간지나 어디에 뭔가 나와서 쉽게 말하면 직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근거를 정부합동평가 순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알지요. 정부합동평가가 오점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하나만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2016년과 2017년과 2018년에 자원봉사센터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 성과 시간 말고요, 참여실적 말고 다른 업무한 게 있습니까? 변화된 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변화된 것은 없고, 자원봉사 등록자 수 증가된 거 그것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2017년도에 성과급을 자체예산으로 지급을 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또 성과급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자원봉사센터 보수 및 수당규정이 2018년 9월 11일 날 올해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무슨 명목으로 주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출연기관 평가 및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으로 보낸 사항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과에서 보내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예산과가 잘못하셨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매년 그렇게 예산과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냐 하면 자체 내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여기 보면 별표에서 어떻게 줄 수 있다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예산과에서 뭘 근거로 해서 자치분권과에, 그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예산으로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지만 그래도 근거가 없는데 주라고 예산과에서 자치분권과에 공문을 보낸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올해는 이것을 시 예산으로, 시민 세금으로 주겠다고 마지막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성과급이 임금성격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재량이에요? 회사에서 보통?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당 성격입니다. 인건비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 규정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셨어요. 그건 재량의 성격이 크다는 거잖아요. 내부규정도요. 그리고 아까 정부합동평가서 얘기하셨는데 정부합동평가 저도 이 평가가 그 전에 24위에서 4위로 되셨다고 하는데 합동평가의 통계표를 보니까 년 인원 봉사점수 인원수, 2017년도에 4위로 오른 근거가 년 인원을 57만 천 명 정도 올렸고, 실 인원을 11만 8천 명 정도 올렸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행감자료에서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년 인원이 50만 4630명에서 2017년에 57만 1033명인데 갑자기 2018년 9월 30일에 34만 8381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실 인원도 2016년도에 7만 1823명이 자원봉사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11만 8220명으로 실 인원을 실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5만 7294명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자료를 용인시에서 주셨겠지만 이 합동평가를 성과급까지 연장하기에는 행감에서 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와 크게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시간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하는 수요처가 많아서 그것을 전부 갖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을 입력하다 보니까 갑자기 봉사자 수나 봉사시간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18년도에는 그걸 다 빼니까 ’17년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 계획이에요. 이게 감사관에서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이 3년째 자료에요. 여기를 보면 뭐를 지적받았냐면 자원봉사 주요 지적사항 읽어드릴게요. “자원봉사 실적 승인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나와 있어요. 이걸 감사에 지적받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뢰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 실적을 등록 승인하고 자원봉사단체 활동일지나 출석부 등 근거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실적을 등록 승인하셨으며, 인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함부로 이 권한을 줄 수 없는데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의 내부통제기능을 약화시켜서 개선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등록 시 수집 부적정에 대해서도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단체등록 시 개인정보수집이 부적정 했어요. 2015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 접수 시 각각 자원봉사 회원명부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조차 없이 수집을 하셨어요. 무단으로. 어떤 공문서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용인시에서 정부합동평가에 자료를 주셨을 거잖아요. 용인시에서 평가해 달라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017년도에 단기잉여금이 나와 있지요. 얼마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억 46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억 4600만 원 단기잉여금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2018년 12월 31일 거는 내년 봄 되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충분한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예산을 시민혈세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100만 용인시민이 어떻게 이것을 ‘그래 꼭 줘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과연 몇 분이나 하실까? 100만 시민 중에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용인시 산하기관이 성과급을 시민혈세로 달라기에는 여러 가지 채용비리에 연루돼서 징계도 받았고요, 감사에 3년 동안 지적사항이 수십 건이 넘어요. 여기 보시면 3년 동안이에요. 감사대상기간이 2015년 3월에서 2018년 4월 30일이에요. 19건입니다. 공모사업 부적정도 걸려 있고요. 시정 9건, 주의 4건, 그 중에 기관경고까지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문제가 돼서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떤 것들이 없을 때는 성과급 지급을, 그것도 자원봉사센터 내에 잉여금이 전혀 없을 때, 0원일 때는 시민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게 3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무엇이고,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2018년 안에 다 지급하는 거예요. 연말 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3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10월 5일자로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경영평가한 결과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소요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부득이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성과급 지급 시기는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12월 31일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성과급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0조,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3조인데 여기는 ‘경영평가를 하라’이지 실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각 산하기관,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디지털진흥원 내지는 각 산하기관들이 자체 내에 보수 및 수당규정에 근거를 해서 해요. 그 전에는 근거도 없는 것을 주셨고요. 작년에. 제가 자치에 4년을 있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발견 못한 게 시민들한테 송구스럽고요. 이번에도 편성목을 운영비지원으로 했어요. 부기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괄호열고 성과급 지급으로 하셔야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디지털진흥원, 이번에 다섯 개 평가한 데 전부 다 그렇게 편성목을 하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이렇게 편성하면 운영비 예산인가 생각을 하지 성과급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결론은 본 위원은 정부합동평가지표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함정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4위한 도시들이 있어요.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런 데가 4위에요. 우리처럼 대도시인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인구가 많은 데는 16위, 31위, 24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가지표가 단순해서.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지표도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정부합동평가에 보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추경이라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조서를 보니까 포곡읍, 남사면, 양지면이 다 이월을 했어요. 예산을 언제 확보했는데 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해서 4억 2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선
유진선위원
남사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양지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 한 것도 있고 1회 추경에 한 것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월을 하게 된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 같은 경우는 건축협의까지 상반기에 완료가 됐는데 도로점용허가라든가, 부지 자체가 하천 옆이라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파일 기초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남사면은요? 본예산에 했는데 거의 다가 이월된 거거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적환장 부지 조성공사가 올 9월에 완료 됐고요. 적환장 위에 휴게시설 미화원하고 제설인부들 쉴 수 있는 휴게실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11월에 완료돼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일단 부지조성공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양지면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면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설계는 완료됐는데 건물벽체 외벽에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구조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양지면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붙이시는 거니까 안전 문제 같은 것을 잘 체크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건 비단 처인구뿐만이 아닌데 214쪽을 보면 차량유지관리 해서 총 40대 275만 원 이에요. 275만 원데 40대.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유지비의 범위가 자동차세, 보험, 유류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딱 정량화가 되어 있는지?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금액이 어떻게, 지금 경정이잖아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차량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화물차량도 있고, 1톤짜리가 있기 때문에, 경차도 있고, 중형차라든가 그런 차량이 있다 보니까 산술평균치로 편성을 수치화 해서 명기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속이……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차량유지비는 예측해서 세워놓는 부분인데 작년도분 봐서 얼마 세워놓는 부분이고, 차량이 어디가 고장 날지, 얼마짜리 고장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비 세워놓고 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쓰다가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구청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이미진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딱 금액이 정량화가 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량종류별이라든가 연수별로 나열하다 보면 예산서 표기하는 게 워낙 양이 많으니까 정량화를 시켰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압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현실에 안 맞지 않나, 이게 진정한 경정의 금액이 맞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시고 유지를 하시다보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정 이 금액이 딱딱 정량화가 된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비단 처인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본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게이트볼장 대부료가 2600만 원 올라왔어요. 뭐예요?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서리 게이트볼장 대부료가 올라왔다고 뭐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국유지 대부료를 매년 연말에 2019년도 분을 연말에 납부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9년도 분이요? 매번 서리 게이트볼장이 있는 이 자리를 돈을 2600만 원씩 매년 내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 땅인데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국유지 재경부 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걸 사셔야지 매년 돈을 왜 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국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여 부지를 게이트볼장 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장님! 사시는 것을 검토해 보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매입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계획은 잡아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양반을 쓸모없는 땅인데 돈을 받아요. 그냥 쓰라고 그래야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금 캠코가 거기로 넘어가서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안 내시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간단히 답변 주셔도 됩니다. 248쪽에 생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님 수당이 있으세요. 여기 보면 983일인데 일단 생활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원 같은 데서 체조하고……
이미진위원
체조하고 에어로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요. 강사 몇 분이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개 종목 19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19개 강좌라농구도 있고, 풋살도 있고, 인라인이나 전통놀이, 생활체조 체조가 제일 많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서 983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216쪽에 통장님들 회의를 하세요. 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 2만 원씩.
이미진위원
회의주기는 어떻게 돼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이미진위원
월례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리통장님 수당은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거 말고 참석수당.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회에 2만 원.
이미진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4번. 두 번씩.
이미진위원
월 2회인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회 하는데도 있고, 거의 2회씩 합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회의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시겠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은 정기회의를 하고, 한 번은 봉사활동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도 회의수당이 다 지급되네요. 당연히 회의를 해야 되니까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요즘에는 SNS 잘돼 있습니다. 문자, 카톡 잘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이용하셔서 개별통지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SNS나 문자 등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회의를 굳이 안 하시고 이런 SNS를 잘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는데 한 번으로 하든가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다른 부분, 궁금한 거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상현2동에 통합발급인증기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발급인증기 한꺼번에 같이 발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12년도에 구입한 거라 연한이 지났고, 잦은 멈춤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3대를 구입하세요. 자치센터에 3대가 다 배치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통합발급인증기가 설치되면 인력감축 효과나 업무처리 속도에,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인력감축은 없고요. 정원편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기계와 인력감축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내구연한이 5년 정도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동마다 소규모 생활불편해소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복동만 1600만 원을 안 쓰신 거야, 다른 데는 보면 거의 9천만 원, 거의 이 정도로 써요. 여기는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이 동네는 거의 정비가 된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겨서 오냐고?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성복동에서 3가지 사업을 실행했는데 집행잔액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거기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가 앞으로 동에 내년에도 세우잖아요. 그런 것은 동장님들 회의할 때 사업을 찾아서 다 사용하고 오시는 게 맞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미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통합발급인증기 지금 수지구의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파악이 됐나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준비해 오지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자산취득하는 경우에 대부분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내구연한이 다됐다고 해서 편성을 해 갖고 와요. 그러면 이 편성안만 보게 되면 특정 동에만 이걸 해주나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산취득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편성하실 때는 다른 동의 상황도 파악이 돼서 정보가 공유돼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방안을 검토해서 구청에서 총괄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는 방안 같은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2821억 5447만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552억 5987만 6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344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종료에 앞서 지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29회 정례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번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었던 바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중 청년 기준 연령을 만 나이로 표기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고, 용인시 청년지원센터와 청년시설의 운영을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김진석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