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9-4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맞춤형 복지 시행 경비와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 제7조제10호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불참했으므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용인시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참고자료에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시의원, 공보의 해서 3900분 하신다고 올렸어요. 저희 시에 이분들 외에 또 많잖아요.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간 겁니까? 제외되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 제외됐다고 봐야 되지요? 3900분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하는 외에? 시에 관계되신 분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계약직, 무기계약직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됐습니다.

기간제만?

기간제만 제외되고, 무기계약직도 공무직이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기간제는 어느 분들을 기간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정 기간이 있거든요,

단기간?

예.

그게 시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개념……

기간제나 이런 분들, 위탁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위탁도 1년 하시는 분도 있고, 2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에 의해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9년도까지,

기간제가 5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61명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시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소외계층이 없이 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도 참고를 하셔서 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저희 시를 위해서 하루를 일을 하든, 이틀을 일을 하든, 1주일을 하든 저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굳이 1년을 근무하고 2년을 근무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당연히 받을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직원 건강검진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35만원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원들이 사 보험도 많이 들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별도로 하고 있도록 사회적구조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열외 되는 건가요? 보통 다른 단체는 건강검진 외에……

그런데 저희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받지 않을 경우에 그 병원에 지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는 그렇겠지요. 이 운신 폭을 건강검진에 한정두지 마시고 직원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기본시스템은 가지만 만약에 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이왕 제도를 만드실 거면 폭 넓게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맞는 주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폐렴주사라든지, 이래저래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건강검진에 한정두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다른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대 방안을, 남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직원들, 내가 같이 일하는 복지라는 정책으로 간다면 운신 폭을 꼭 건강검진에 두지 마시고 직원복지라고 그러면 국한된 게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꼭 건강검진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자기 몸을 위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안 아프고 갈 수 있는 게 꼭 건강검진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2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 4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 평생에 한 번 맞는 주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래저래 제도를 만드신다니 만들 바에는 남이 가는 것을 보지 말고 내 시는 앞서 갈 수 있으면 공부를 하셔서 이것보다는 확대방안을 해 주시는 게 직원 복지증진이나 복리증진 부분에서 맞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참조하셔서 지금보다는 직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이번에 개정을 하세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어 왔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맞지요?

예,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바꾸고 이미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인적구성을 제가 봤습니다. 총 10명 중에 여덟 분이 공무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시의원까지 다 포함이니까요. 인적구성 비율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보면, 8조에 보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협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인적구성 80%가 저희 공무원입니다. 가히 셀프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말이 모순이 있는 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안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모든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원 80%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과반수 정도는 같이 협의가 되는 협의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협의회가 균형 감각이 없고, 일반 민간인이 과반수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번 개정안 중에서 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중에서 1번이 현행에는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등”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넣으셨는지? (자료 검토) 그러면 그 관련 세부 자료는 추후에 갖다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 복지시설이 그것뿐 아니라 수유실도 있고, 여직원 휴게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목 조목한 게 아니라 등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구내식당과 휴게실로 한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을 넣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가, 여직원 휴게실 그런 게 있어서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 것을 법적근거로 포함을 시켜서 향후에 지원을 하든지, 예산 편성할 때 근거로 삼으려고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9-5호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 및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는 성실납세자 예우혜택에 따른 선정된 성실납세자 재선정 제한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지원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자가 용인시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지요?

지금 4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명. ‘18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추정하신 거지요?

예.

‘18년도에 인증서를 받으신 분들이 1만 5443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4만명 정도 되시면 많이 늘은 거네요?

구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 주신 거지요?

조례상에도 있지만 조례 규정대로 납부하신 분들을 성실납세자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분류를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인증서 수여하고 용인시 금고를 통한 금리 수수료우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각종 행사 참여기회 부여,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납세담보 1회 면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확충 기여자라는 분들은 성실납세자 중에서 선정되신 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18년도에 인증서를 전체 다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는 건가요?

올해는 개정조례에 성실납세자 분들의 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난 해처럼 많은 분들을 못 드리고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50분 정도 선정해서 혜택을 확대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4만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50명을 선정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인증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보통 내가 성실납세자로 해서 인증서를 받으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만 5443명 전체를 다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50명만 선정해서 드린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성실납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는 것에 관해서 불만을 갖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번 선정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성실납세자는 매년 선정을 했는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5년 동안 선정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지방재정기여자들은 5년 동안 했던 건데 이번에 성실납세자 이분도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예.

그러면 지난번에 1만 5천명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해서 혜택을 더 많이 드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4만명 정도 되시는 거고. 그런데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드린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은 것 같지 않나? 이분들이 5년이라는 기간이라도 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적은 감은 있는데 그 대신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확대해서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인원을 줄이는 대신 혜택을 확대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정확충 기여자 공영주차장 주차면제에 해당되셨던 분이 몇 분 정도 되셨던 거지요?

39명 정도 됩니다.

39명.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확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1명에 대해서만 확대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재정확충 기여자가 39명 이었으면 그분들은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면제나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명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11명 정도한테만 더 혜택을 주겠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혜택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새로 선정되신 분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인원으로 봤을 때는 11명 정도 밖에 안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라기보다는 인증서 부분으로 봤을 때 시금고를 통한 금리수수료 우대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확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중복돼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납세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05만 중에 세금을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 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10원짜리라도 다 내나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공부 차원에서 저를 주시고요.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납세자 해서 50분 정도 드린다고 하는데 4만분 중에 작년에 1만 5천분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만 5천분 중에 50분을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매년?

예.

그러면 그분은 5년 동안 배제되고, 맞습니까? 시스템이?

예, 맞습니다.

1만 5천명 중에 50명이면 이 부분들은 ‘세금을 잘 내시면 이런이런 혜택을 보는 겁니다.’라고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용인시 전체에?

예.

홍보를 안 할 목적이에요? 납세자를 위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목적은 그게 목적이지만 포상을 준다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도 세금을 그때그때 내 주시면 이런 혜택을 봅니다.’ 이게 주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홍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예산을 보면 3억 9600이 포상금으로 나갔고, 세수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에 작년에 보면. 올해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하는데 거의 11억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용인시가 돈 쓰고 있는 게 용인시가 17억 정도의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포상금 제도로. 직원 일자리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직자 외에 하시는 분들이 12억에 작년 쓴 것을 보면 4억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16억 정도가 세금을 걷기 위한 시 행정 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강압적인 제도에 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우편물 발송한다든지, 본인 집을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면 50명을 홍보해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50명 드린다고 하면 용인시 105만 시민들이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50명 중에 내가 뽑힌다는 것은 복권당첨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내가 정상적으로 용인시에 세금을 내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50명만 못 박는다는 부분들은 제도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의미가. 왜?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혜택을 주고, 성실납세자를 많이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따라가 줘야지. 관내 체육시설물과 문화 그쪽, 중앙회 농협, 주차가 있는데 1인당 대충 계산해 보셨어요? 50명이 매일 쓴다는 조건으로 보면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시설물 4만 원 짜리 쓴다고 보고 그러면 40만 원에 주차 1000원 짜리 매일 간다고 하면 1주일에 2번 간다고 계산해 보면 10만 원이 안 나와요. 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혜택 자가. 그런데 여기에는 천만 원 이상 내는 납세자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을 홍보로 쓰고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실납세자가 돼야겠다는 포부를 갖고 느끼려면 이 50명 가지고는 이것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이지요. 50명 주고 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혜택을 주시고 홍보하셔야지, 조금 오줌 싸놓은 것처럼 오줌 싸 놓으시고 홍보는 호수처럼 하시려면 잘못된 거지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3%면 3%, 데이터로 해주셔야지, 4만명 중에 50명. 납세자가 몇 명인데요. 용인시에. 최소한 안 돼도 100만이 넘으면 30만은 넘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내고, 세금 내고, 주민세 내는 분들이. 세 가지면 기본적으로 3%면 3%, 1%면 1% 어느 정도는 데이터에 맞게 해주셔야지 찔끔 50명이 뭡니까?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싸인 했다고 우리는 욕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 4가 있지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시설이용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제공 있으시지요. 이 할인요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 할인부분 수정발의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조에 보면 개정을 끝에 항목들을 홍보, 뭐뭐 등에 제공, 대상자로 선정, 각종혜택 제공. 이렇게 개정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홍보를 하여야만 한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모호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개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에 법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시청 법무담당부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담당관에 협조를 올렸을 때 거기에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법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줬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답변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끝나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선정하실 때 인원수를 50분으로 한정두지 마시고 넉넉히 100명 이상 하셔서 용인시에 납세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4호에 시설이용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제공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할인을 주차요금 감면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석 위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