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2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해서 22명이고요. 공무원 3명에 17명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해서 19명이 일반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3명입니다.

있을 겁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치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선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그만큼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려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도 있듯이 가장 투명하고 정당하게, 누구를 배제하고 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준비위원들이 절차 없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분들도 추천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 협치의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들,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읍면동에 한 분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이 위원회의 성격이 그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25명 갖고도 시민들과 25명 그분들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분들의 위원이기 때문에 25명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19나, 112 신고문제, 가까운데 파출소나 소방서를 두고 용인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늦고 해서 5분에서 10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4월 30일 말경에 준공해서 1600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게 되면 거기 입주예정인 세대원들이 나름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기존에 살던 곳의 재산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4월 30일 입주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이 업무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서 우리시에서 땅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원 소유자처럼 환매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한 것 같고요. 환매권 소송 관련해서는 현재 이것에 대한 소유권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른 것까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환매권의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려고 산 시기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를 통지할 수가 없었고, 그 토지, 당초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팔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환매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간을 놓치고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해서 소송이 걸린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해야 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다, 안 남아있다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보상이 나간, 용인시가 패소를 해서 보상이 나간 일예로 봐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지 않을까 라고 가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환매......

환매로 인해서,

외부에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아파트를 짓기는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우리시의 그때 당시는 건설과, 지금은 건설도로과에서 그때 당시 협의를 달 때 용도폐지 및 토지매입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맡아서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이것을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달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용도폐지로 해서 매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같이 달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나갔을 때는 2018년도 6월까지 사용허가 받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안 받아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건설도로 업무 담당이 아니고 애초에 허가가 두 번에 걸쳐서 최초의 허가조건을 달았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허가 전 영구구조물이 들어설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수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용료 변상금 부과 예고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1년 단위로 그 전에 사용허가 받게 되면서 2016년도에 9900받고, ‘17년도부터 2억 5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업체 측에서도 용도폐지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허가료, 점용허가 내고나서 관리가 안 된 건데 뒤 늦게,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공유재산이 아파트 사업부지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대상자는 거기 밖에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공개입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법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지만 관리청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드리자면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다 일반 재산으로 용도폐지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진행과정에서는 환매권 때문에 그 당시의 담당자가 그런 사례를 판단했을 때 용도폐지가 안 되는 것으로 했는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저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관리청이 도로다, 구거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건설과라든가 거기에서 하다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목적으로 변경이 될 경우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우리 회계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예.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이 용도폐지와 관리계획변경하고 같이 들어온 건이에요.

의회에 제출한.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대상인 것은 의회로 해서 매각 받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용도폐지가 같은 날, 같은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아니지요.

2019년 2월.

매각의뢰, 관리계획변경 들어온 거에 같은 날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린 거다 이겁니다.

2016년 9월 26일자로 용도폐지 결정된 사항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용도폐지에 건설도로과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결정을 206년 9월 26일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용도폐지가 되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요. 건설도로과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그것을 인지하고 이번에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와 관리계획승인이 같은 날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왜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게 결국은 반대로 되는 건데요. 그러면 왜 건설도로과에서 2년이 넘는 거지요 3년을 왜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환매권 때문에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결정을 못 봤기 때문에 갖고 있다 나중에는 실무자가 바뀌면서 그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을 건설도로과에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로 안 보냈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늦어졌던 거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아까 수의계약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도로로 말씀을 드리면 저 도로부지를 그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그쪽에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인허가부서에서 도로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 준 게 국공유재산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줬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 것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소유자가, 건축주가 건축을 하려면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땅을 산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협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사용수익허가도 가능한 것처럼 협의를 해 주니까 업체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거고,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1년 해줬고, 그 다음해에 1년 안에 안 끝나니까 연장을 해 줬습니다. 2년 내에도 안 끝났으면 다시 또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또 용도폐지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에 2차 연장,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연장이 8월 26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허가로 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변상금부과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기흥구에서 통보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환매권은 이미 끝났거든요. 기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끝나서 그것은 판단을 안 해도 그냥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건설도로과에서 통보를 안 하고 현재까지 갖고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매각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결정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지금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국공유지가 있으면 소유권을 확보하고 착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것을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2016년 건가요?

자꾸 번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측량을 해 보고 측량에 의해서 가감이 있어요. 가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매각여부에 대한 것을 상정한 거고, 그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과 여태까지 진행 상황에 잘못된, 그것도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오늘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용수익허가를 못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준공 사용검사를 못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건이 맞으면 가사용승인이 가능한지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인데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결하면 가사용승인으로 입주는 가능한 거지요?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는 가능하다고……

총체적으로 행정에서 관련 절차법이라든지 관련 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제반의 법규에 대해서 위반소지여부가 많은 것을 용인시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해 달라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 승인을 해 줘야 되나요?

여태 논의과정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답변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저희한테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상정하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 주셔야 용인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과가 맨 처음에 협의조건할 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이렇게 협의조건을 달아주기 시작해서 절차가 계속해서 된 거고, 또 여기까지 왔고, 최근에 구청 건설도로과에서도 공문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나온 건데 2016년 5월 27일에 굉장히 많이 변경승인이 되는데요, 주택건설사업에서 맨 처음에 866세대가 2012년 2차 변경승인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년 5월 27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3차 변경 승인이 나면서 착공신고가 2016년 6월 27일에 착공신고 수리가 광속으로 났는데 이때 세대수가 1030세대에서 1597세대로 567세대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주체도 주식회사 세미랑에서 주식회사 MJ파트너스로 바뀌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MJ파트너스가 작은 회사에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자산신탁으로 바뀌었지요. 주소가 기흥구 중부대로 375번지 대표가 유○○님 입니다. 하나자산신탁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고요. 여기 이분과 뭔 연관관계가 있으세요? 이렇게 광속으로 각종 인허가 조건도 관련법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용수익허가를 달아주고, 계속해서 절차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허가 관련하신 분들이 MJ파트너스와 무슨 관련이 있으세요, 잘 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당초와 세대수 증가된 부분 이때하고 비교해 보면 토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 상향이 돼서 세대수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종상향이 돼서 층수도 당초에 지상 20층 이었는데 지상 34층까지 짓게 됐잖아요.

종이 상향이 된 거지, 토지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도, 각종 관련 절차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사업체가 건설하기 쉽게 협의조건도 건설도로과에서 달아 주고, 그 후에 각종 부서들이 제대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나서 아파트 준공검사를 4월 30일로 앞두고 용인시의회에 이렇게 잘못되고 문제가 많은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신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이만큼 세대수가 많아졌으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난거잖아요. 저희 지역구라 말을 안 하려고 말을 아꼈는데 그 옆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학교부지 놔두고 초등학교 신갈초 증축으로까지 갔어요. 협의조건도. 저도 자료가 이만큼 있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말을 아꼈는데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신갈초 증축으로 하고, 시 예산 들여서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안전통학로 확보하라고 거의 100억 또 들어가고, 아까 사용수익허가라는 조건을 달아주신 건설도로과 이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달아주시고 나중에 사용료도 받지 않고, 세수도 2억 2천이나 사용료도 제때 안 받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혹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인데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종무입니다. 지금 신흥덕 롯데캐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417-2번지에 있는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는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그 일대를 전체를 정해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을 했고, 2010년도에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역이 낙후되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1차, 2차 변경과정을 가져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게 된 변경절차에 세대수가 증가된 제일 큰 부분 중에 2차 설계변경은 전체 연면적은 감소가 됐는데 최초에 사업승인이 평형대가 크다 보니까 소규모 형평대로 줄이면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 거고요. 세 번째 사업계획변경을 하게 된 부분은 상미부락에 지구단위 부분에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에 기반시설부분을 더 추가해서 종상향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린이공원에서 체육시설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는 면적의 증감 없이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공시설을 기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종상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에 대한 확보부분에 대해서 법령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규정해서 주택건설사업부지 대지에 포함되는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국공유지도 사업부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 협의가 되면 사업대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권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착공뿐만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사업승인을 시작할 때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그 과정은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흠이 있다, 없다는 논외로 두더라도 절차상에서 본다면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를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정해 놓고 그 속에서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이게 계속 공공적 목적으로 우리 국공유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목적을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상실이 돼서 용도폐지를 할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때는 그 부분을, 이것은 용도폐지해서 공공목적에 궁극적 목적이 상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관리 부서에서 판단되면 용도폐지가 됐든, 매각절차가 됐든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이후에도 착공도 해야 되고,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입주자모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준공도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착공뿐만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절차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때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통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통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굳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이라든지 착공신고 전까지 소유권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득하도록 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사용승인 준공검사 전까지 권리관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 이후에 사유재산 같으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면 소유권을 입주예정자들 보호를 위해서 소유권도 취득해야 되고, 부기등기에 다른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기등기를 명시해서 입주자들을 보호하도록 됐습니다. 착공신고 이후에 공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단지, 국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용도폐지 이후에, 2016년 9월인가 용도폐지 이후에 지금까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지연이 되거나 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에 대해서, 건설에 대한 시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까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조건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단지, 2016년 9월 용도폐지 이후에 지금까지 걸려온 장기간 된 속사정은 있겠지만 용도폐지 이후에 바로 국공유지 매각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지연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주택법에 의한 절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를 매각을 허락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게 되면 아까 잠깐 임시사용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임시사용승인이 됐든, 본 준공이 됐든, 아파트단지 속에 국공유지가 매각돼서 소유권을 사업자로부터 전환이 돼야만 준공이 되는 건데 만약에 국공유지가 이 부지에 존재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주예정자들, 또는 사업자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신 건데 그것은 원칙적인 답변이시고요. 전자영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도는 아니고요. 지금 사전분양제도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은 자리에 가시고요.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 상임위 과장님이 아니셔서 마이크 잡고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