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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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남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윤재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654억 원보다 1412억 원 증액된 2조 406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7억 원 증액된 2조 48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 증액된 107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03억 원 증액된 2506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4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489억 원보다 99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가, 둘째 각종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 셋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은 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 운영 10억 원, 예산과 시설관리위탁사업 운영비 50억 원, 아동보육과 아동수당 93억 원, 농업정책과 학교 급식비 지원 123억 원, 공원조성과 통삼근린공원 조성에 7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과 내부유보금 198억 원, 아동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억 원, 도시청결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조사설계비 16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073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에 40억 원 증액,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2억 원 감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5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102억 원보다 40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수도사업수익 5억 원, 자본적수입 15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37억 원,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원 증액 등 사업비 조정으로 10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수익 1억 원, 자본적수입 2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10억 원, 예비비 152억 원 증액 등 사업비 조정으로 14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예산안으로 총 사업 개수는 203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2847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된 288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20쪽부터 31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자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5쪽의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출예산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9개과 22개 사업에 대해 7억 5853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5개과 8개 사업에 대해 12억 1616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개과 4개 사업에 대해 799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과 1개 사업에 대해 5억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과 1개 사업에 대해 19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2개과 5개 사업에 대해 1억 5529만 3000원을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쪽에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담배회사가 감사원에서 탈루혐의가 적발돼서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166개 시‧군이 해당돼서 저희가 부담하는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국?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166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서울시에서 선임돼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 해당 시‧군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외국계 담배회사가 탈루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추징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징이 들어간 부분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래서 외국계 담배회사에서 불복소송을 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166개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를 담당하는 선임비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1차 추경 편성기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번 추경은 특별한 지방세 세입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추계하고 나머지 어떤, 어떤 부분을 추계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내시분 반영했고요. 그리고 기타 유보금이 예전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그것을 세입 추계했고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서 분담금으로 도로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170억 정도를 계상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출 부분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세출부분 주요 부분은 본예산에 못 담았던 부분들, 도시공사라든가, 교육비, 복지 그 부분하고, 분담금 사업 170억 도로 사업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올 상반기에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변수가 생겼지요. SK클러스터가 유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겠고요. 제가 그 기조를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추경, 또 2차 추경,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드시 담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차 추경 내용을 보면 거의 SK클러스터 유치와 관련된 그런 연관성, 적정성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 5% 가량 증액이 됐어요. 분야를 보면 교육이나 도로 관계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환경, 산업, 중소기업 관련 이런 예산들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서와 서로 협업이나 소통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SK 부분은 이제 확정만 된 거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로망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회에는 반영이 안 됐고 본예산쯤에 그때쯤 일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금부터 작은 거라도, 그때 가서 하는 거보다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부분들은 본예산부터 시작되겠지만 2차 추경이라든가 그때도 감안하셔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정타운 누수 경비가 있어요. 기정액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4억 8000 말씀이십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구나,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행정타운이 2005년도에 준공됐는데 그동안 지하 1층, 2층 그런 데가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눈 오고 녹으면서 계속 천정에서 누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했는데 그거 갖고는, 다른 데 보수하면 다른 데가 새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행정타운 누수 경비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왜냐면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낭비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부분이에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보면 시청사 별관 증축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앞으로 SK도 그렇고 우리가 2023년까지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150여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6개 과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올해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내년도, 후년도에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95억 원 예상했는데요. 먼저 상임위에서 주차장은 별도로 추진하라고 해서 건물만 1, 2층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2억이 감액돼서 7억으로 계수조정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하고 총 공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비용까지 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시청사도 사실 공간이 부족하지만 과장님 알다시피 저희 의회도 회의공간이나, 아니면 사무실 공간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그 부분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에 현재 몇 개 사업소가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업소는 지금 환경위생사업소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개 사업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에 지금 외곽으로 빠져있는 사업소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별관 증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수과나, 하수운영과는 특성상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과는 다 본청으로 들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수과는 어떤 일로 해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거기는 못 들어오는 거지요. 정수처리 하는 시설이 모현에 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정수과나 시설과는 못 들어오고 다른 과들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수도행정과라든가 시설과 그런 데는 본청으로 들일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사업소는 말 그대로 사업소 아니겠습니까?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 위치함으로 인해서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직도상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시청 별관 증축 실시설계비가 2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왜 감액이 됐고, 과장님 담당부서 입장은 어떤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4층 규모로 해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요. 3, 4층을 사무공간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상임위에서 1, 2층에 주차를 하게 되면 3, 4층 직원들이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저쪽 주차부지, 그쪽에 별개로 주차타워를 계획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설계비도 감이 된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주차장이 빠지니까 설계비 감액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다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SK가 발표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일명 신청사라고 해서 주차장과 사무실을 짓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투심이나 중기에 담았던 이런 절차는 잘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청사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거쳤고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서 통과돼서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0억 안 넘기시려고 꽤 애쓰신 것 같아요, 195억 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부러 안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하여튼 절차상 하자 없다고 하시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볼 생각이니까요. 자료 좀 다 주시고요. 사업내역서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200억을 안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195억으로 나온 것은 저희는 그것을 증축의 개념으로 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히 증축이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전체 면적에 증축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200억이 넘어도 중지지방재정이나 투융자를 도로 안 올라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금액으로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5쪽 보면 음주측정기 2대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왜 음주측정기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이 많습니다. 물론 기사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운전하고 출장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그 전날 회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그다음 날 차를 운전할 때, 음주도 강화됐잖아요. 측정도 강화되고 했는데 약간의 잔여량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차를 배차 받아서 가져갈 때 사고방지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측정해서 이상이 없으면 운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예방차원에서 구입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197페이지 보면 2019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121명이 있어요. 기정액 없다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7월 1일자로 대상자가 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본예산이 아니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전부터 추진하다가 7월 1일자로,

희영

김희영위원

날짜 때문에 이렇게. 무기계약직근로자들 지금 현재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청소인력이 52명, 시설관리 24명, CCTV 32명, 경비 12명, 안내 1명해서 총 대상이 121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서 시민공감 토크콘서트하고 협치 소통의 장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먼저 협치 소통의 장 운영이라는 것은 협치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목표설정이나, 의제발굴이나, 협치 과제 선정을 위해서 4번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소통의 장 토크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고요.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이 시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알기 위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바라는 게 무언지를 시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콘서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치 소통 4번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하실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수립되면 계속 이어서 올해 안에 4번을 해야 됩니다. 두 달 간격이나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치의 장을 예산이 통과되면 하시겠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자는 누구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대상자는 시민들이 주요 대상이고요. 협치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협치를 운영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인원은 얼마나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250명…… 잠깐만요. 인원은 약 3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0명 정도를 연 4회를 해보시겠다. 그런데 시민공감 토크콘서트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소통 운영의 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내용을 전혀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협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토론의 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전문 패널들로 해서 시민들한테 바라는 게 뭔지, 협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 소통의 장이나,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유사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전혀 틀리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는 몇 명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공감 콘서트도 약 300명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4회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것은 1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회만 하신다? 여기는 300명을 가지고 똑같은 인원수에 4회 하는데 2000만 원인데, 1회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것은 협치 소통의 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토론이 될 거고요, 나눠서.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인원이 300명이라면서요. 같잖아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나눠서 할 거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300명을 4번에 나눠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300명을 하실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연 인원이 300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연 인원 300명을 4회에 나눠서 할 거고, 이거는 1회를 하는데 300명을 1회에 하겠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시민공감 콘서트는 1회 하더라도 크게 인건비나 진행비,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 진행자나 이런 것을 둬서 진행을 매끄럽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부, 2부 나눠서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하시겠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대상도 똑같고 시민들이고, 하는 취지도 똑같아요. 목적도 같지 않습니까, 보면.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예요? 소통의 장과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이 사업에 기대효과는 뭐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전격적으로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협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토론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치 소통의 장 같은 경우는 처음 목표설정부터 의제 발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협치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접근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성이잖아요. 사업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고, 기대효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방식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 위원도 어쨌든 2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좀 더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좀 더 내실 있는 이런 행사를 해도 되겠다는 느낌,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방식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봐서는 같은 맥락이고, 같은 목적이고, 같은 기대효과고, 그러면 굳이 왜 이 사업을 나눠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어떤 자료를 주시든가, 또 위원님별로 이해를 시키시든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분 위원님 추가질의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협치 홍보 및 운영 보면 여기는 1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소통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150만 원이에요. 협치 홍보하고, 운영하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홍보 및 운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 홍보 운영은 협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백서나, 자료집, 홍보물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 홍보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협치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치맥 데이트나 아니면 둘레길 데이트를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이런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나눠놓은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결국은 협치 홍보 및 운영은 여기 1000만 원에 대한 것 자체가 책자 발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결국 책자 발간하기 위한 자기네들 홍보용인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협치위원회가 있는데 25명이나 협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25명 협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4월 4일에 협치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협치 조례에 의해서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조례에 인원을 보면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협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협치위원회에 25명, 협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협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25명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인원은,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규정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법적규정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 인원은 예결위에서도 더 적다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 15명 정도 이내, 보통 조례를 봤을 경우 그 부분을 보는데 협치위원회에서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같이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밖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을 구성하는데 근거기준은 어떻게 잡아가실 건가요, 위원회 구성을.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세부내역에 대한 것, 위원회 구성 내역에 대한 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도 8500이고, 추경에도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토털 다해봐야 1억 7600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시민소통관에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저 포함해서 11명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열한 분이 계시면서 1년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적을까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이 조직상으로는 시장직속 부서입니다. 일단 추경 예산이 늦게 더 많이 세워진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작년 10월말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태울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 예산에 부득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조직이 갖춰졌으니까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직원에 대비하면 예산액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은 뭡니까, 1년 사업비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한다는 사업이 사실은 적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안을 마련하셔서 직원대비 사업도 충실하게, 진짜 명실공히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안에는 3억 3600만 원이나 올라왔고요. 거기서 난개발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50% 삭감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또 추경에 증액을 해서 2100만 원 올렸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심의를 하셔서 삭감처리도 됐고 했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심사수당을 지금 올리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백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해서 거의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도 하시고 이 자료를 위해서 댁에 가셔서 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보상하는 측면에서 심사수당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심사수당을 본예산에 상정 안 하시고 추경에 올렸다면 현재까지는 심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조사하고, 토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수당으로 했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가 완료 됐고 백서를 최종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회의에 별도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일부 세우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는 건데요. 추경에서 50% 깎였는데 깎인 금액보다 더 증액돼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없었던 심사수당도 630만 원이 또 올라왔고, 무슨 수당, 수당, 수당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금년까지 난개발특별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현재 지난주까지 해서 58회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거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금년도에는 한 28회 정도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에 28회 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주 2회씩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예산에는 14명이 2개월 동안 8일 한다고 서류를 올려놓으시고, 28회를 금년도에 했다면 수당은 뭘로 충당한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1회에 15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1회 15만 원 편성된 것은 2시간 이상 했을 때 1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시간 이하일 때는 10만 원씩 지급했고요. 그리고 2시간 넘은 경우에는 15만 원씩 주다보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1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6명이 지금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고요. 그래서 9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9명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비용 가지고 충당이 됐던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9명이라고 해도 1년에 8번을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현재 전반기도 안 됐는데 28회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주 2회를 시행했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 명단하고 여태까지 회의한 것, 기록부하고 각종 수당 지출된 것 뽑아서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중간에 보면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은 작년에 준비에 있어서 올해 연구원장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연구원 10명 중에서 8명 채용되고 지금 현재 4명의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달 중에 원장이 채용되면 본격적으로 5월부터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원장님이 선임은 됐는데 아직 선임은 안 됐다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특별한 이유는 당초에는 원장이 경기대 대학원에 재직 중인데 거기서 처음에는 사직을 하고 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직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이 늦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16일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휴직계가 처리가 되면 바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정연구원 정도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체인데요, 직인데. 사직을 하면 사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휴직을 합니까? 이 부분이 특별한, 다시 한 번 질의하지만 특별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연구기간이나 정부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 휴직계를 내고 갔다가 거기서 임용이 만료되면 다시 복직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하성 교수께서는 내년도말이 원래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을 하고 사실은 오려고 했었는데 절차과정에서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직이 늦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휴직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이 정년퇴임이면 사직을 내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요. 여기 연구원도 60세까지 아닙니까? 더 가능합니까, 원장은 더 가능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직원만 60세까지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직원은 60이고 원장님은 더 가능하신 거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연구직은 10명인데 왜 8명만 채용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0명을 이번에 공고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사회복지하고, 교육문화 그 두 부분이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추가모집을 해서 뽑기로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인원은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계획한 것에서 그래도 100만이 넘는 용인시에 공모를 했는데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 질의를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 4명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거는 일정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히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2년간 계약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사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작년부터 얘기됐던 건데도 계속 선임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민선7기 출발한지가 거의 10개월인데 아직도 시정연구원을 가동 못했다는 부분이 많이 의아심이 들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이라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애초에 15명을 우리가 선임을 했지요. 지금 현재 9명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6명이 왜 그만뒀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6명 중에서 대학교수가 세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분은 마을대표, 이장이나 이런 두 분이 있고, 또 개인 기업에서 하는 부분해서 6명인데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6개월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원래가 올 2월 5일이 마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분들이 위원회에 선임이 되신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근데 거기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장해서 이분들 6명이 그만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선임할 때 6개월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선임을 했잖아요. 근데 여섯 분이 이미 중간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이거는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구성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건데,

상수

김상수위원

개인사정인데 6개월이라는 단기간을 가지고 이분들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임할 때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위원 분들도.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내에 6명이나 그만뒀다? 이거는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은 선임할 때는 다한 거고요. 본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15명 중에서 6명씩이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 6개월 연장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는 저희가 2월 5일까지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백서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조사하는 양도 많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원도 줄은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서 6개월을 연장했던 건데, 최대한 백서만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백서만 마무리하고 해단하시겠다. 그러면 백서는 4월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거의 다 진행되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조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번 주면 일단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편집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4월말까지 나오지 않겠네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책자발간은 5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청회하고 정책토론회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공청회하고 정책토론회 하셔서 그 결과물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거친 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모든 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부분들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계획까지 사실 하려고 했던 건데, 또 상임위에서 빨리 마무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해서 이 부분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는 안 하시겠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작년도 것하고 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대략,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고 추경에 추가돼서 2100만 원까지, 기정예산 1600인데 비교를 2100만 원해서 이거 말고도 추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올해 예산,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예산, 작년 예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올해 예산은 1680만 원이 당초에 섰었고요. 이번에 2100만 원 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경에 예산했던 것 자체는 우리가 본예산에 올해에 대한 것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본예산에서 원래는 당초에 1회만 실시해라,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추경예산으로 또, 그것도 기정액보다 2100만 원이나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당초에는 2월 5일자로 마감이 될 계획이었는데, 6개월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지금 현재 기억이 나는 것 자체는 지금은 특별위원회가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주 3회, 4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그렇게 해서 수당을 다 받아가셨어요. 지금 현재도 여기에 계획한 것은 14명이 3일, 6회, 이렇게 되면 주 몇 회로 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9명이 일주일이 두 번씩 하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치를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14명으로 계상한 건데,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기록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달라고 해서 봤어요. 중복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시급하게, 보통 위원회가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난개발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하는 거 자체에 대한 것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시급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24개 사업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더 논의를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을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요. 현장을 갔을 때 그날 몇 군데를 하루에 돌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틀 이렇게 잡아서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가 여기 있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저기…….

희영

김희영위원

변명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난개발특별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는 규정에다가,

희영

김희영위원

규정에 한 거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한 거라도 난개발특별위원회 권한이나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난개발이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난개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역할에 대한 부분, 대안 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충분히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투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묻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못하시잖아요.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 들어간 예산하고 총괄 얼마 들어갔느냐 여쭤보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작년도 예산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 자료하고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무튼 지금 저희가 본예산 의결할 때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연구나, 역할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낭비부분이 있으니까 횟수를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기정액보다도 더 추가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장님 출연은 하고 있는데 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뭡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는 저희가 2월 달에 이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4월 중에 임용할 계획으로 원장 예정자하고 협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4월 2일자로 경기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직서 처리를 하는데 신원조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돼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는 신원조회 얘기를 들었을 때 신원조회상에는 일단은 아무 문제없지만 지금 현재 개인적인 소송에 대한 부분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신원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신원조회 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고요. 교수가 현직에 있는 거기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또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희영

김희영위원

사직처리가 보통 사직처리를 하게 되면 접수해서 일단은 학교측 자체에서 절차가 있겠지만 보통 사직처리는 얼마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쪽에서 보면, 학교에서 보면 거의 2주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직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직처리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만약의 경우 이분께서 오셔서 원장직을 일단 하고 계시는데 사직처리 안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은 우리하고의 문제보다도 학교하고 교수하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용인시정연구원 우리가 발족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도 많으신데, 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순조롭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도 이것을 할 때 제대로 검증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원장 추진위원회 개최해서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장에 대한 기대도 많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몇 명이 지원했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2명이 지원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2명이 지원했는데 그 12명 자체도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자료 봤더니 굉장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2명이 됐고, 그 2명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저희가 출연금을 얼마를 하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18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18억 정도 출연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되어 있는데 발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일단은 사무실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에 학교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원장임용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원장임용은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사장님이 하는 거지요?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은 누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직원은 원장이 있는데요. 또 원장이 없으면 직무대행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2명의 연구원을,

희영

김희영위원

직무대행을 해서 뽑을 수 있다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 임용.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원장이 원래 직원이나 이런 거 뽑는 것은 아닌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원장이 채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발족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됐는데, 연구원 직원들을 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직권을 누가 해서 뽑는다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진행하기 전에는 당초에는 원장이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현재 시장님이 겸임하고 계신 건데요. 거기서 이사회에서 구성이 돼서 원장이 채용되면,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장이 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장 책임 하에서 직원까지 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법적절차는 없는 건가요? 이사장이 다 임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직무대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별도의 파견 직원을 결정하기 전에는 제가 거의 직무대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직무대행을 해서, 이사장님 하에 직무대행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러다가 지금 조정실장이 발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결국은 휴직하고 일단은 온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언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어제 학교에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통지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제 날짜로 통지를 해줬습니다, 학교에다가.

희영

김희영위원

어제 날짜로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거기서 조회가 왔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휴직은 바로 처리가 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거기다 휴직계를 제출했는데 학교에서 임용 사실여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 보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는 결정이 된다고 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 선정결과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12명 중에 두 분이 추천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 차점에 대한 평균, 평점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의 개인적인 문제가 원장 해직사유에 속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인 부분에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나중에 그분이 다시 여기 원장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누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생된다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원장 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해직시키면 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18억에 대한 출연을 해서 이 연구원을 지금 현재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노력을 과에서 했었던 부분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원조회라든지 모든 절차에는 전혀 이상이 없던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의 사직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학교와 개인적인 사항이지 우리가 원장을 채용하고 못하고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모든 과정은 전체적으로 일렬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에 있어서 책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전에 용인발전연구원 용발연이 있다가 100만이 넘고 시정연구원이 탄생되면서 기대치가 큽니다. 또 이분들은 할일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수장인 원장님께서 임용이 안 되니까 자꾸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기대학교를 거론하셨는데 사직과 휴직 얘기를 하셨어요. 사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휴직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렇지요? 처음에 채용하실 때 면접도 보셨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교수님들은 재직하면서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 휴직을 하고 파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휴직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사실은 정년이었고 그리고 휴직과 사직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교수들은 휴직을 하면 그게 일단은 교수의 경력으로는 계속 인정을 받는 거고요. 사직을 하면 직업을 떠나는 건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정년을 감안해서 사직을 하고 오려고 했던 거지요. 사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휴직계를 내고 오자, 그래서 지금 현재 휴직계를 낸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휴직이라 하면 적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경기대학교 교수와 시정연구원 원장,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정연구원은 여러 가지 업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그중에서 용역과제도 수행해야 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또 예산도 수반이 돼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어떤 직이든지 내가 적이 2개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용역,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을 우리가 과업을 줘서 할 때 제척, 회피, 기피,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립학교법에 보면 제59조에 있습니다. 휴직사유에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딱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수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원장님이 면접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척사유에 회피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연구원장 채용할 당시에 보면 같은 학교라든지 하면 심사를 안 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조항에 해당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적을 경기대학교에 둠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과제가 연구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원장인데 내가 있던 학교, 내가 적을 둔 학교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피, 회피, 제척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원장을 채용할 때 아마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판결금이 거의 2배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에 예년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요. 지난 연말에 배상금 판결을 받았는데 3억 5500만 원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1월 달에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4억 중에 3억 5500을 집행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사건을 대비해서 5억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형사상 소송이 170여건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 소송이 언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소송이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년에 3년치 평균으로 해서 계상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너무 과하게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느 정도지 본예산대비 1회 추경인데 4억을 계상했는데 5억을 증액시킨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당초 예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법무담당관실은.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승소율 제고 대책은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관련 교육도 하고 있지만 현실은 80%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0%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82, 3%정도 3년치 평균 그렇게 나오는데요. 과거에 오래 전에 발생했던 일에 대한 건은 사실은 공무원의 잘못된 것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요즘 판단이 사회적 필요답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받아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법무담당관 조직이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거에 예산파트에 팀으로 있었지요, 그랬었나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법무담당관 부서가 별도로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조직과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승소율 제고라든가, 아니면 소를 안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한다라든가, 과거에 하던 직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특별한, 지금 과가 별도로 생김으로 인해서 특별한 제도나, 또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를 받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소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산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승소율 제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자체가 새로 업무가 되어 있으시니까 법정에 가지 않도록 그전에 소통과 조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의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노력하시나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소송관련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예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금년 4월 이번 달에 했는데요. 최근 2년간 소송 패소사건을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전문관하고 소송수행팀장 두 분이 변호사인데 그분들이 2년치를 분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송에 제기되지 않게끔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송에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보면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왜냐면 저도 한번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일단은 소통하게끔 하고 이해를 시키고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모든 과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동안에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쪽을 보시면 공공인턴 사업 우리가 하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다들 요즘 사회이슈가 돼서 그런데 청년실업률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와 줘야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공공분야에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한 준비기간 내지는,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간이 5개월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당초는 8개월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대상을, 두 번째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산하기관이 있는데 산하기관에도 자리를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0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연계를 해서 경력을 쌓고 경력을 쌓음으로 인해서 연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연계율은 어떤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17년, ’18년도 사업을 했는데요. 규모는 25명 정도를 매년 했습니다. 끝나고 보면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률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끝나는 시점까지 보면 ’17년도에는 24명 중에 8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게 확인이 됐었고, ’18년도에도 중간에 관두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35명이 있었는데 9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상수

김상수위원

경쟁률은 어때요? 아이들 모집하면, 인터넷 모집하면 경쟁률이 어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도 4.5:1 정도, 경쟁은 높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쟁률이 높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만큼 아직은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갈망하고 있는데, 혹시 용인지역에 청년실업률은 알고 계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용인지역만은 어렵고요. 청년실업률만 놓고 보면 일반실업률이 사점 몇 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실업률은 10%대로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지금 25%대까지 3월말 기준으로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들이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서 이 청년들이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그러면 공공인턴 사업을 계속 확장하실 생각인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번에도 확대를 하자는 취지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로 10명을 더 모집하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향후에는 여건이 당장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국은 이 청년들을 산하협력기관에, 용인시에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이런 데 가고 있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에도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받았는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뒤에 보니까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해서 9200만 원 정도가 삭감도 됐어요.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사전에 내시해준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예상이 되다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데 이월 된 사업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가내시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맞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근데 그게 확정돼서 삭감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필요한 돈만 이번에,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시에는 청년실업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용인지역명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민속촌에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관내에 골프장이나 유원시설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25명이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도 30명 정도가 나가서 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 같지는 않은데, 추경에도 또 6억 2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데 그거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금년도 예산이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해서 약 18억 정도 예산이 잡혔잖아요. 실제 많은 젊은이들 요즘 실업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앞으로라도 많은 주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꼭 좀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167쪽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워크숍이 100% 삭감이 됐네요. 청년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100% 삭감되면 워크숍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워크숍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워크숍 가면 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 등등, 토론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짜여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 워크숍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지난 3월 달에 모집해서 지금 4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위촉식을 할 건데요.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도 한번 상정했던 건데 그때 상황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청년위원회 관련된 것은 상정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는 건데, 20명 중에 열다섯 분이 청년위원이 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활동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저희 청년정책이 시작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놓고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위원들이 토론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새로 구성되는, 처음 모이는 위원회다보니까 위원들간에 상호교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의원들도 위원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진짜 위원회끼리도 되게 낯설고 융화가 되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워크숍 정도는 다녀와서 청년들이 우리 용인시에 바라는, 아니면 아까 윤재영 위원님께서 용인 청년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용인시에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많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한 벤치마킹도 해서 용인시 기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노력 잘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청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전부 20명으로 해서 당연직이 다섯 분하고 위촉직 위원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현재 상황은 4월 17일 날 선정까지는 끝냈고요. 5월중에 위촉식을 할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청년 8명 이상 포함해서 했는데 청년들이 여기 중에서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들이 모집해보니까 열다섯 분이 다 청년이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당연직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당연직은 다섯 분입니다. 1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관련국장 네 분이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5명을 지금 뽑았다고 하니까 뽑기 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뽑으셨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촉직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청년이라고 하면 현재 19살부터 39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년, 장년 이런 층보다는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어젠다(agenda), 원하는 요구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돼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대가 제대로 이 안에 구성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구성을 보면 열다섯 분 중에 20대가 8명이고요. 30대가 7명이세요. 성비로 보면 20대가 4:4로 동수가 되고요. 30대는 4:3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년이고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받아봤어요.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많은 자’ 이거에 대한 것을 하기가 사실은 이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찾기 바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협의적인 개념으로 구성돼서 위촉직을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좀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 왜냐면 이들이 취업하기 바쁘지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뽑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제대로 역할을, 컨트롤타워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챙기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일단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공인턴사원을 10명 뽑으신다고 했어요. 근무하는 것은 시 산하기관에 쭉 연계하고 한다고 했는데, 시 산하기관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턴사원이 이 예산을 들여서 시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들이 인턴 끝나고 난 다음에 취업은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중요하지요. 저희도 일단 그런 방향으로 일은 잡고 있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취업에 필요한 면접이라든지, 컴퓨터의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명은 뽑은 건가요, 아니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뽑을 거고요. 이미 25명이 있거든요. 10명까지 하면 35명이 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중요한 것은 인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취업에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꼼꼼히 면밀히 하고, 나중에 차후 자료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169페이지 보면 용인지역명소 활성화 추진단 운영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거는 관내에 있는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관광시설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주로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데는 민속촌이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호텔, 골프장 이런 데를 주로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할 때는 응모한 업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속촌 한 군데만 시작을 해서 6명으로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2억 3500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14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몇 명이 했었다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6명으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6명에 지금 현재 14명이요? 추가로 지금 20명인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0명이 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마찬가지에요. 14명 인원, 6명 인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인턴으로 됐을 경우 나중에 차후에 이들이 취업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하단에 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기존에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지금 8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지 못해서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뒤편에 족구장이 있는데 그 자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요 공급 안 맞는 것은 늘 올라오는 얘기잖아요. 확대 인원 정원을 지금 몇 명으로 생각하신 예산이에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1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최대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120명이에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2층으로 올리면 더 수요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계획은 단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1층으로 계획해서 올린 예산이에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용인시청 공직자들이 근 3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몇 명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여성근로자 300명이고요, 상시근로자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죠.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데 근 30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120명 정원으로 놓고 갔을 때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 아닌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저희가 3개구청과 시청에서 네 군데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238명에 한 22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기에 못 들어온 애기들이 77명 정도 됩니다. 한 40명 정도 소화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설계에 더 담을 것인지 검토해볼까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77명 중에 직장어린이집 3개구청이 소화가 되고 그러면 238명에서 220명만 소화가 된 거예요? 3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아니, 3개구청과 시청 합쳐서 정원이 238명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왜 220명 정도가 소화가 됐느냐고요? 18명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반편성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거기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해서 반편성 때문에?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우리가 영아가 많은가 보죠?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글쎄요. 연령대 별로 조사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영아가 몇 명인지 주시면 자료를 보면 반편성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500명 상시근로자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데 100만이 넘은 용인시에서 본청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닌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한쪽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왕 맘먹고 지으실 것이면 지금 105만에서 150만까지 용인시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는 공무원이 당연히 늘 겁니다. 신혼부부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가장 힘든 것이 직장인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들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희가 행정을 놓고 봤을 때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짓는 어린이집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변경 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혀 아니에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변동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금액은 변동 안 됐지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조정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저쪽에 에이스인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별도 인사급여 통합관리 프로그램 고도화해서 2200만 원이 이번에 올라 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공무원 외에 공무직이라고 7월 1일부터 이름을 바꿀 건데요. 옛날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직원 490명 정도, 기간제 직원은 670명 정도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인사, 급여, 퇴직금, 4대보험 이런 것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프로그램이에요? 급여나 이런 것 다 별도이고?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저희 직원이 개발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맡은 작품인데요. 너무 노후화 되니까 고도화가 필요해서 이번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177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교육·워크숍 및 공유마당 개최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는 뭐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금년도 마을공동체사업비가 6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97건에 8억 5000이 신청했는데 사업선정 심의했더니 70건에 5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감액해서 교육이 필요한 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교육 받으면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주민대상이기 때문에 계획인원은 신청자에 의해서 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70건 사업선정 된 대상도 대상이고요. 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지내야 하니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아마도 상임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이유는 워크숍에 가서 진정으로 토론하고 목적달성을 하고 오면 아마 이런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워크숍 갔다 오면 그야말로 본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잘 해가지고 갔다 와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이 삭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삭감 이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있었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꼭 이걸 추경에 담아야 되느냐 본예산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편성해서 쓰라는 그런 뜻에서 삭감,

정순

장정순위원

본예산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37건이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97건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비나 워크숍에서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인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마을공동체를 신청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잘라서 5억, 한 6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한 것이고 추가로 교육예산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신청돼서 선정되면 처음에는 씨앗기사업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발전단계로 넘어갈 때 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때도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교육부분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그런 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는 그럼 본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일정부분 교육도 필요하고 추가로 사전설명회라든가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과장님,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어떤 이유든 불용액이 생겨서 그걸 과에서 교육예산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바로 교육 분야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데, 또 마무리하는 작업 이런 순으로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또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버린다면 이거는 예산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업비가 올해는 6억 5000이고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육예산이나 워크숍예산을 본예산에 담은 것이 좀 적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담기는 담았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보다 더 증액시켜서 담았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3억을 증액편성 해주셔서 사업비가 3억이 증액됐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추가로 저도 좀 답변드리면 이번에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탈락되신, 제출하신 분들이 탈락되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정착이 되려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삭감된 것들을 그런 데다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균

윤원균위원

필요하죠, 교육.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과장님, 자치분권과 게 상임위에서 감액된 항목이 많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예산을 항목 별로 전부 나열한 것이라 많은 것이고 9000만 원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마무리 끝나는 시간까지 상임위 위원님들 잘 상의해서 정리 해오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