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랑 산단입지과가 경제환경위원회로 가고 도시건설위원회로 플랫폼시티과가 가기로 협의를 보신 거예요?

저희가 SK 미래산업추진단이 어제인가 통과돼서 조직개편에 들어 왔잖아요. 이걸 저희가 보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건설위원회로 일단 다 포진을 하고 혹시 나중에 SK랑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할 때 논의해도 늦지 않은 것인데 이게 상임위로 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정했다고 하니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2억 1739만 원으로 이 중 95.1%인 30억 6006만 9880원을 집행하고 1억 5732만 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강화된 의정홍보에서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집행잔액 355만 2750원과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제작은 의회소식지 제작 집행잔액 162만 원과 점자 의회소식지 집행잔액 6만 원 등 총 1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81만 원과 8대 용인시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현황판 제작 집행잔액 614만 원, 의원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제작 집행잔액 234만 원,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390만 7000원이 불용되고 의회비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3768만 6000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3만 8000원, 의원 역량개발 집행잔액 777만 2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집행잔액 231만 6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는 급량비 집행잔액 967만 2000원과 행정장비 운영비 집행잔액 736만 2000원 등 총 2328만 2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1739만 원이며 이중 30억 600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율을 살펴보면 강화된 의정홍보 99.4%,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94.2%, 기본경비 84.4%로 기본경비 집행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사업은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 의원국내여비 36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50만 원이며 집행율이 다소 낮은 사업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0%,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4%, 의원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제작 22%, 공무원 교육여비 41.4%,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37.8%, 지방의원 자체강사료 34.8% 등으로 향후에는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집행율은 95.1%로 용인시 평균 83.3%보다 높은 편이고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부족해요, 95.1%.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의원 국외연수 간 것 때문에 플러스 되는 건가요?

상반기에 의정연수를 작년에 선거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8대 들어서면서 가구 구입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쭉 보면 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못쓴 것 같아요. 만약에 홍보비나 이런 것 있으면 다 해서 쓰실 것은 쓰시고 꼭 안 쓸 것은 안 쓰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여자들 급식비하고 참여자들한테 퀴즈 같은 것을 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참여활동을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는요?

전체 행사운영비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없고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같이 통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 간식주고 그러는 것은 보상비로 볼 수 없잖아요.

운영비는 기념품하고 심사수당하고가 운영비이고요. 보상비는 참여자급식비하고 문화상품권 구입비가.

문화상품권은 당연히 보상비라 볼 수 있지만 급식비가 보상비에 들어가요? 운영비 아니에요?

보상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32억 1739만 원 중 30억 600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73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