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용인시 전체 결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927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29억 2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4건에 9400만 원으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과 피해보상금 부족분에 따른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담당업무 이관에 따라 용인시 전체 167건에 902억 800만 원이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예산 이체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39건에 188억 9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13건에 78억 9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에 4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 편성 전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4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4억 7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8억 7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800만 원으로 135억 4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으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67억 3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조성액은 17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234억 5400만 원이며 1458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의 96.5%인 1412억 4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29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액 1374억 2900만 원 중 986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3억 85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50억 3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43억 6800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1690억 6700만 원이며 1777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의 98.3%인 1746억 7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23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690억 6700만 원에서 119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9억 57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7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액 210억 9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회계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99%로 용인시 전체 7.3%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산림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은 변경된 내시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하여 결산서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1424억 8300만 원으로 1166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76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억 74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269쪽부터 270쪽 중간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으로 6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0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1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1쪽은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9억 중 42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7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3300만 원입니다. 272쪽 상단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2쪽 하단부터 274쪽 중간까지 첨단지식산업 육성사업으로 182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사업비 42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4쪽 중간 해외 투자유치 활동 등 통상 투자 지원 사업으로 7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76억 9000만 원 중 3억 7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57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9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9300만 원입니다. 275쪽부터 279쪽 상단까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8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7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67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9쪽 하단부터 280쪽 중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에 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축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0억 5300만 원 중 47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3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0억 6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5800만 원입니다. 281쪽부터 283쪽 하단까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에 72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3쪽 하단부터 285쪽 하단까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에 6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산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51억 8300만 원 중 172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75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287쪽부터 288쪽 중간까지 조림,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에 4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289쪽 하단까지 자연휴양림 보완 및 유아숲체험 조성 등에 94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8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 산불예방, 산사태 예방 등에 34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8000만 원 중 14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292쪽 반려동물 문화교육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13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일 많으시지요?

예.

이게 2018년 결산이니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업 애로 가장 잘 해소한 시군으로 경기도에서 기업지원과가 대상을 탔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 진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건 274페이지.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2억 4000인데 지금 1억 6000 넘게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면 해외 투자유치가 활발히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억 4000에서 1억 6000이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18년도 상반기까지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유치활동을 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여비도 투자유치과 시절에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랬는데 산업단지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게 46개, 투자의향서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거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우선 해외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해서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현되어 있는 산업단지 자체도 충실하게 이행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충실도를 더 기여하는 것으로 해서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하게 됐고요. 자제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핑계이긴 하지만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 10월 말에 합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삭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 때 반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달 쯤에 다시 조직변경이 있잖아요. SK 플랫폼과 하고 단이 생기니까, 그때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되기는 한데 그때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반납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어떤 내용이지요, 명시이월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학일마을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학일마을이 우리 처인구 대표적인 마을인데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짓는다고 공모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늦게 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 가지고 올해 이월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금년 내로 설계가 완성, 이게 연차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설계가 끝나면 또 다시 건물 짓는 본예산이 나오고 해서 3년 연차적인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요 제2용인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500이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2자연휴양림은 처음에는 현재 있는 휴양림처럼 제2의 휴양림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휴양림을 하려면 56개 정도의 타당성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체류형 농업, 축산 산림분야 융합형 관광단지로 팜 앤드 포레스트(Farm & Forest)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다가 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유지인가요?

예,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일부 개인 소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약 150억 정도 잡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350억을 계획하고

이게 지금 언제 정도까지 만들려고,

금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투‧융자나 행정절차는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칭인가요? 팜 앤드 포레스트?

예, 같이 가는 거지요.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 예전에 청미마루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팜 앤드 포레스트로 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거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팜 앤드 포레스트 하면 비록 멋져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숲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게 지금 가칭이니까 숲속, 농장, 팜 앤드 포레스트 다 있으니까……

예, 농장과 숲이 같이 어우러지는 농촌형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한국말로 바꿔서 팜 앤드 포레스트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나중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대표적인 명칭은 다시 또 정하게 될 겁니다.

요즘은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도 한국말 떼창을 하는 마당에 저희는 자스러운 한글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게 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2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상임위 때도 여러 의문점,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용역비가 가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용역을 목 변경해서 이거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은 현재 저희 자연휴양림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지자체고 자연휴양림이 2개 있는 곳이 있느냐고 질문했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용인시가, 물론 용인시민이 전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꼭 제2의 자연휴양림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있는 자연휴양림의 이용도가 지금 용인시민이, 지금 그 자연휴양림을 건설할 때 국비를 10% 받았지요?

예.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자연휴양림 이용개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말 부족하다면 현재 있는 자연휴양림 안에 어떤 시설을 다시 확충한다든가 그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제2의 자연휴양림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 가지고요, 제2의 휴양림을 안 하고 지금 농촌 채류형 쪽의 관광도시로 바꾼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꿔서, 사실은 속임수랄까요, 꼼수라고 그럴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눈속임으로 해서 제2의 자연휴양림을 건설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말 제2의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간다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예, 지금 계획은 휴양림 자체는 없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먹거리, 농촌테마형, 그다음에 체제형, 그다음에 산림 휴양 쪽으로만 가는 거지 숙박시설은 휴양림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휴양림에도 숙박시설 있고 다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산림과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병가 중이신 거지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실지 모르지만…… 산림과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변경된 내시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해서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돈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국비를 요청한 게 우리가 ‘18년도 9월 달에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국비 예산변경을 알렸는데 이 돈이 3회 추경에 확정됐어요, 12월 21일 날이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돈이 교부됐는데 그 시간이 촉박해서 놓쳐 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부족분 100만 원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도 돌려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일단은 거기서 돌려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산림과장님이 병가 중이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운영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차후에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시가 동물화장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공모로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백암면 고안리 한 군데가 들어왔고, 또 우리 시유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기흥레스피아에 있는 시유지가 임야 상태에 있는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에서 시설 결정을 해서 됐는데 만약 그것을 변경한다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는 이동읍 어비리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곳인데 그중에 시유지가 1곳이 있네요?

예.

그렇다면 시유지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2군데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매입을 한다면 매입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어비리 쪽에는 10에서 15억 정도 예상이 가고요, 백암 고안리 쪽은 35억 정도는 줘야 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가 있다면 굳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본 위원은 예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시유지를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제일 적합한 지역이 신갈저수지 위에 레스피아 쪽이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그쪽에 체육시설 같은 게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센터 같은 것은 신갈저수지 쪽에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물화장시설은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 군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물보호과에서 보면 부서성과목표를 잡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동물 복지 향상으로 해서 성과목표를 잡으셨는데 달성률을 보면 저희가 숫자상으로 보면 ‘달성률이 되게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표치보다 실적을 높여서 달성률을 보면 150%, 뭐냐면 반려동물 축제 참가인원 해서 이 목표치가 150% 달성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두수도 저희 실적보다 214%가 나왔다고 하셨고요, 유기동물 처리 두수도 보면 156%로 잡으셨어요. 그냥 숫자로 보면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았을 때 성과목표치를 낮게 잡고 목표를 높게 하신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려동물 축제 참가인원을 몇 %로 잡으셨어요?

참가인원이요?

예.

참가인원은 우리가 1만 명 이상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1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축제를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그랬는데 그 인원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도 인원이 준 것 같고, 올해 좀 줄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올해는 하루 종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틀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루 했습니다, 하루.

하루 했어요, 작년에 이틀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2회에 나눠서.

나눠서 했고요. 제가 파악한 건 좀 다르긴 한데.

첫 번째 할 때는 많이 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연기를 해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적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한 번으로 끝내고 교육으로,

교육으로.

반려가족……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만 명 목표라고 그러셨어요?

축제할 때.

축제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3만 명으로…… 제가 보는 건 동물복지향상 여기 책자에 나온 건 3만 명으로 잡혀 있는데.

온 게 아마 그렇지요. 오신 분들.

아니, 목표치로 그렇게 잡으셨다고요.

목표치요?

예, 지금 책자 없으세요?

예, 가지고 있는 책자는……

지금 축제인원이 2만 명이고 참가인원은 3만 명이라고 해서 목표치를 150% 달성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1만 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제가 한 번 생각한 걸로 말씀을 드렸네요, 한 번으로.

그러니까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이 숫자를 봤을 때 축제 참가인원도 그렇고 목표치를 잡는데 있어서 중성화사업 실시 두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400, 현재 성과는 500으로 잡고 그다음에 1068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길고양이나 이런 실시 두수가 양이 늘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치 자체 숫자를 너무 적게 잡아서, 우리가 성과목표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목표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 숫자에 대한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 잡았을 적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숫자를 할 때 내년 치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500을 잡고 1000을 넘게 하고 214% 달성했다. 그리고 밑에 유기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현재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600, 600 똑같이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150% 달성했다. 이런 목표치를 잡을 때 좀 더 면밀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에 반려동물 시설확충 부분에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좀 적게 나왔고 명시이월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명시이윌 된 것은 당초에 놀이터 조성을 2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동백에 있는 한숲근린공원에 하나 하고, 서농동 쪽에 농서근린공원에 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실제 놀이터 조성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해 보려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장소는 어디로,

올해 처인구 쪽에 없어서 처인구 쪽에 물색을 하다 보니까 양지면 남곡리에 부지가 하나 나와서 각 과의 협의를 돌아보니까 또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해서 간신히 상현동 상현레스피아 쪽에는 소형견만 들어가는 조그만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 양 사이드를 전부 꽉 차게 하면 대형견까지 할 수 있는 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언제쯤 끝나요?

이달 말에서 7월 초순 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행률이 좀 높은가요?

그쪽에는 원래 작으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신갈이나 구갈레스피아에는 엄청 많이 옵니다. 주로 우리 용인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화성·평택·분당 쪽에서, 저희가 기록을 하거든요. 보면 관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아주 북적북적해요.

잘 추진하셔서 꼭,

멋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부분도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

우리 용인시에서 입양을 해간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미용실을 간다든가, 아니면 동물병원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6개월에 한해서 1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작년 첫해에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는지 입양비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월해서 올해 하는데 올해는 많이 옵니다.

입양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것도 해 주냐’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많이 홍보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945두고 기증이 인도에 비해서 되게 많잖아요. 370두나 되는데 이렇게 기증이 들어올 때 일률적이지 않고 몇 마리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요즘에 보면 처인구 쪽에서 홀로 사시다가 강아지하고 같이 반려견하고 있다가 새끼를 낳고 했는데 돌아가셔 자녀들이 와 가지고 ‘우리 못 키운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며칠 동안은 그래도 한두 달은 옆집에서 밥도 주고 사료도 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집에 가서 8마리, 9마리씩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이 안 되지요, 우리가 수치를 잡을 수가 없는데 올해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 광고판에도 했고, 공원에도 하고, 어디 가는 데마다 현수막도 많이 붙이니까 많이들 옵니다. 와 가지고, 현재는 교육을 시킵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내려 보내면 반환이 많아서 입양하기 전에 교육을 계속 시켜서 나가는데, 수치는 계속 늘어납니다, 수치가.

일하시기 애매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좀 자세히, 또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건지 면밀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예산현액은 1697억 7000만 원으로 그 중 1450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22억 6700만 원을 포함한 14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부터 360쪽까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2억 7200만 원 중 81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진위·신갈천 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2단계 타당성조사 용역비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59쪽 중단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3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1억 9900만 원 중 199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 외 7개 사업 8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61쪽 중단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비 1800만 원, 같은 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15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비 11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비 2200만 원, 362쪽 상단 대기오염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 1429만 원 같은 쪽 중단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 4600만 원, 363쪽 상단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비 1100만 원 같은 쪽 하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5쪽까지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25억 1000만 원 중 810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림4통 마을경로당 신축사업비 6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64쪽 중단 고림동 음식물적환장 개선사업비 등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비 67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3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억 51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7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700만 원 중 1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66쪽 중단, 햇썹(HACCP)인증 컨설팅지원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부터 54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35쪽 세입은 369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42쪽 세출은 예산현액 365억 1224만 원 중 268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78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42쪽 중단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4100만 원,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특별지원사업비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544쪽부터 550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1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49쪽 세출은 예산현액 1억 33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52쪽 세입은 197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57쪽 세출은 예산현액 198억 3500만 원 중 용인환경센터 1호기 대보수비로 7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성·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의 기금이 있습니다. 같은쪽 상단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 83억 2700만 원 중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 등에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1억 16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성액 73억 5800만 원 중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에 17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5억 6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14억 3900만 6원 중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70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푸름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 등 총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율 등 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등 4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 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39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4건의 사업비 3억 4900만 원, 도시청결과 소관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비 6억 6300만 원,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4000만 원 등 10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환경과 소관 신갈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2단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300만 원, 기후에너지과 소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 등 4건의 사업비 4억 5400만 원 등 4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48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3건 71억 3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7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921쪽부터 925쪽까지 성인지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으로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예산 전용을 보면……

137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사무관리비를 보상금으로 한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사유를 들어보면 ‘피해보상금의 부족분에 따라 편성목을 전용하여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예측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는 건가요, 피해보상금?

잠시만요, 위원님.

이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 사항을 연도별로 예측을 해서 현재 예산은 1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득불 신청기간이 아닌 이후에 신청을 한 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잔액과 플러스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피해 보상된 분이 각각 다른 거예요, 각 개인마다?

예, 작목에 따라서도 다르고, 피해 면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준단가가 다 다릅니다. 적게는 10만 원 이하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측 가능…… 제가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변경이 있어요. 가운데 환경보전계획 수립에서 감한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관리로 변경을 하셨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는 5개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기존의 예산액보다 사업량에 관한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구청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이 있는데, 체납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일부 1200만 원을 전용해서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체납관리를 하도록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으로 매년 7900……

아니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변경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5년 구간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62페이지에요 여기도 변경이 있어요, 660만 원. 생활공해 악취관리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 지원에서 감하고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경이요, 660만 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요?

예. 거기 보면 변경으로 660이 감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생활공해 악취관리로 660이 올라가 있습니다, 변경으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명시이월이 83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집행잔액을 경기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포함해서 다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어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악취관리 수수료를,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모자라가지고요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2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성과목표, 결산서2인데 그거 있으신가요? 결산서2 성과목표치 있는 거. 성과목표에서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하고 저녹스보일러 보급실적하고 있어요. 저번에 지적되었더니 374%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을 해서 그때 제가 지적했었지요, 그렇죠?

예.

이번에 또 150%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339대가 늘었어요. 그때는 131…… 이게 몇 대인가요, 대수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목표가 226대인데 실적이 339대입니다.

‘17년도에는 35대였다가 지금 현재 226대로 잡았다가 339대가 된 거예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은 늘어서 150% 달성했는데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계속 원하고 정부시책으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목표치를 그 전년도에는 35대로 잡아서 374%를 달성했다고 잡았었는데 많이 높게 잡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과목표 자체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이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치에 대한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0% 달성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목표 잡을 때요,

어떻게 목표를 잡으시나요?

환경부에서 자동차 용인시에 보급되는 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인구 대비로 ‘목표를 얼마만큼 잡아라’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잡나요?

자동차 대수나 인구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요,

감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측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수치를 그것에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35대였다가 이제 226대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숫자만, 그러니까 우리 인구 대비 그렇게 맞춰서 잡으신 건가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되는 대수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요 꼭 인구나 그걸 비율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국가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치에 대한 거를 150%도 좋지만 우리가 성과를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노력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녹스보일러 보급실적, 이 저녹스보일러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가정용으로 되어 있던데?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가정용보일러 오래된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350대였는데 이번에는…… ‘17년도에는 350대, 작년에는 500대였어요. 그런데 500대가 우리가 가정용이라고 그러면 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급할 때 어떤 형태로 보급하게 되나요?

가스보일러 대리점이나 판매점 쪽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일러를 교체를 한다면 그 대리점에서 안내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보급대수의 성과목표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우리가 환경 부분에 대한 건 시책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는데요. 364페이지에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이 명시가 그냥 그대로 된 거잖아요, 올해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림4통 내에 있는 토지주가 그 토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장들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가가 토지주하고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20만 원이요?

예, 평당. 그래서 그 토지주가 ‘못 팔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기재부 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땅이 이번 10월 달에 ‘판다 안 판다’는 결정이 10월 달이나 돼야 결정이 된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지금 일단 사업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게 되면 올해 안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보통 감정가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파는 건?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상 놓고 보면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나옵니다.

아, 공시지가의 2.5배. 그러면 이걸로 가능한가요, 6억 6000?

저희가 총사업비를, 부락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이내에서밖에는 안 해 주겠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 주려고 그러면 200평, 300평 건물 다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경로당일 뿐인 거지요, 경로당만 짓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명지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7월 달이 돼야지 결정이 난다, 지기재부 땅이’ 왜 그런 거예요?

올해 매각할 부지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 부지는 추가로 조사해서 나왔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고요. 의뢰를 했는데 올해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계획되어 있던 물량 중에 매각이 안 되는 물량들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2018년도 결산하는 자리에요, 그러면 2017년도 정도에 처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계획이 됐겠지요.

예산은 2018년도 추경으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추경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처음부터 기재부 땅을 알아보지 않고 왜 사유지를 알아보셨던 거지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가 아니고요 지금 이 기재부 땅이 고림4통하고 금어리하고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포곡읍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은 고림4통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캔슬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더 조사해서 부지 경계에 넘어 있는 포곡 땅을 확인하게 됐고 ‘그 부근이 가능하냐?’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림4통 마을경로당을 짓는데 경계 넘어서 다른 지역에다 지어준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으신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마을 주민들하고 감정가가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사업을 가기 전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사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는 됐던 사항입니다. 마을 주민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금 평당 아까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차액이.

차액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택호 과장이 오기 전에 시작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계셔서 저희가 2018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월에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왜냐면 거기 ‘고림적환장 피해보상 차원에서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 전에 사실은 땅을 어떤 분이 주시겠다, 팔겠다 그래서 저희도 자신했던 거고, 부락에서도 자신했던 건데 막강 감정을 하니까 토지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좀 적게 나왔어요, 하나 길 쪽에 붙어 있는 건 좀 비싸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건데 저희가 잘라서, 분할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한 거지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땅을 사고, 하반기 추경에 건축비를 해서 올해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땅을 또 알아봤지요, 다른 땅을 알아봤는데 쉽게 고림동에서 땅이 안 나오고 도로 하나 딱 경계에 둔전리에, 금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어리에 기재부 땅을 찾았어요. 기재부에도 실무 팀장이 가서 협의도 했고, 또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마을주민들도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엄청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땅을 못 찾으니까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는 예산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2018년도 결산하는 지금까지도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또 사고이월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바로요?

예, 왜냐면 ‘만약에 부지가 안 되면 거기 빌라라도 사드리겠다.’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그러시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본 위원은 정황은 대충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 사업을 추경에 태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이런 경로당 사업을. 처음에 본예산에 태워서 미리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태우든가 하셨으면 이런 일의 가능성이 더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고림4통에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 땅을 사는 거고. 내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데, 당연히 내 마을에다 지어야지. 그러면 그 마을에 관계될 수도 있잖아요, 정서상.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 우리 공직자분들과 마을주민들 간, 또 마을주민들 간에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계획 전에 타당성조사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때 예산 세울 때는 금방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739쪽에 성과도. 739쪽에 보시면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및 안전식품 제조유통 기반 조성” 해서 성과도를 보니까 2017년도에 620 목표로 해서 목표 달성하셨고, 2018년도에는 또 같이 해 가지고 목표달성률 한 88% 정도로 미달이 되었는데, 그 사유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16년도에 16건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6건, 2018년도에는 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상 수거를, 식중독이 발생했거니 민원 발생이 됐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도 검사를 하는데 식중독 발생건수가 적다 보니 검사 건수도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전년도에는 7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정도로다가 120만 원이 감소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검사 방법에 식품공전상에 검사 방법이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1건을 수거하면 2개 제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1건을 수거를 하면 6개 제품을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물건 값은 오르고 가짓수는 또 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식중독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또 감소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감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을 적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식중독 발생 건수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점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좀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식중독이라고 함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고 또 지금은 기후가 옛날과 달라서 사계절이 없잖아요. 거의 여름, 겨울이지 않습니까, 봄가을이 없어지고 자꾸 아열대가 되어 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식중독과 관련돼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이 감액이 돼서 편성되었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었지요, 2019년도에는?

올해는 작년에 준해서……

작년에 준해서 얼마 하신 거예요?

아, 식중독 관련해서요?

예, 그 예산과 관련해서요.

식중독 관련해서 예산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정서상 우리 시민들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예.

자료 366쪽에 보면 식품민원처리 및 음식문화개선지원에 4000만 원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시지요.

이거는 소규모 음식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했어요. 처인에는 양지, 기흥에는 구성, 수지에는 신봉 이렇게 3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시설비로 입간판을 해 드리려고 세웠는데,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야지 간판만 걸어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작년에 LED 표지판을 제작했고,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 음식문화 맛집 안내지도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맛집 안내지도하고 그리고 남은음식 포장봉투, 쇼핑백을 구입을 했습니다. LED 표지판은 시설비로 할 수 있는데 맛집 지도라든가 물품은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올해 2월 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 시민들이 ‘이거 아니라 다른 거 해 주세요.’라고 해서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예, 일단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핵심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민들이 ‘우리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 주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목을 변경해서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업이잖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또 사업 단계에서 철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367쪽 보면 지출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잘 지출하신 것 같은데 공중위생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 여기 보면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315만 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지요?

위원님 몇 쪽……

366쪽 공중위생관리에서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지원에서 315만 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남은 이유요.

이거는 지금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인데요. 미용페스티벌하고 또 미용기술전문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3구가 나눠서 처인구에서 이번에는 주최하고, 이번에는 기흥구가 하고 다음은 뭐,

미용이요?

예, 이렇게 수지구지회가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예,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성과목표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중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서 이게 ‘17년 대비 이번에 달성성과가 180%로 높아졌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몇 쪽, 위원님?

366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부서별 성과목표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치 거기 보면, 지금 결산서2 보면 74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자료 확인) 예.

똑같은 미용페스티벌에 대한 그거 하고,

이거는 2018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평균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2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목표치를 그렇게 잡으셨어야지. 이게 지금 180%씩 나오니까, 우리는 결국은 수치화된 걸 가지고 성과목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0%가 지금 현재 초과목표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숫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 좀 지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 행정처분으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327건이 있어요 공중위생업소. 성과목표치에서 그 안에 내용 중에. 그런데 행정처분 해 가지고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이 327건이 있는데, 이게 행정처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그렇게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지,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