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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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종일의원, 정연우의원, 이종만의원, 조희태의원, 송윤석의원, 김성환의원, 박주서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의원님들의 질문을 질문 일정에 따라 4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의원 몇 분의 질문을 들은 다음 관계국장의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관한 질문이 민의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명실상부한 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창전동의 이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지금 소개받은 창전동의 이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더욱이 공무에 바쁘실 텐 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첫 질문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역 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창전동에 처음 건립할 때부터 말썽이 많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신 구청당국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막상 시민아파트 철거하고 보니 그 자리가 지금은 몇몇 불성실한 주민들에 의해서 쓰레기장화 하고 황폐화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청장이신 이원택 구청장께서 저희 동을 순방하시면서 수차에 걸쳐서 그 자리에다가 구민회관을 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민아파트 자리가 국유지로서 시에서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국립보건원 근방의 시유지와 환지 해서 구민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그 동안에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일 첫째는 보안등의 질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안등의 전압관계인지는 몰라도 고치고 나면 그 날 오후에 바로 고장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 제도가 각 동과 업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수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심지어는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한달 가량 수리가 안 돼서 처음에 주민들의 환영하는 바와 반대로 오히려 민원의 소지를 낳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이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하셔서 몇 개 동을 한 데 묶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구청 공무원을 채용하셔서 몇 개 동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라도 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안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가로등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전력을 아낀다고 해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보면 가로등 밑에 가로수가 너무나 무성해 가지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로등 밑에 가로수로 인해서 효율적인 밝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격등제가 꼭 거기에 해당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거리까지 불을 꺼서 사거리가 컴컴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봉원천 사거리 창전동 쪽을 보면은 거기에는 가로등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만큼 깜깜합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하셔서 암만 격등제도 좋지만 사거리만큼은 밝게 비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요새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동네는 위치가 상당히 가파른 길이고 리어카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등짐으로 지어내려야 되는 그런 그 실정인데 제가 제도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과 혹은 주민의 숫자에 반해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시는 반장님을,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작업구역을 분배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반장님을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때는 이틀 사흘 걸려도 반장님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을 이렇게 선정하실 j적에 이 열악한 지역에는 조금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느낀 건데 지난번 예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에 탈의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보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창전동을 다녀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탈의장을, 뭡니까? 그 납품이라고 그럽니까? 납품을 받아서 하시는데 규격이 일정해서 저희 창전동은 마당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치고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실정에 맞게 한쪽구석에 지을 수 있는 것은 한쪽 구석에 지어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입찰 받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사방 5m 규격으로다 납품을 받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 마당 한가운데 와 가지고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쓰기도 뭐 그렇게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마포구에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 숫자는 얼마나 되며 지금 공해업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일이 있는가 또 그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 버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버스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에서 전철이나 버스노선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버스를 운영면에서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건의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의 허가요건은 어떠하며 지금 130원씩을 받고 있는데 잔돈을 거슬러 줄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마을 버스를 타고 보면 잔돈을 못 거슬러주고 2백원을 넣어도 그만 5백원을 넣어도 그만 150원을 넣어도 그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 계몽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또 제가 마을 버스를 종종 이용합니다만 타고 보면 잔돈 130원을 준비해 달라 하는 문구 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임승차나 지정된 요금을 내지 않다가 감시원이나 기사에게 적발될 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 달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중하게 들립니다만 몇 몇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위협적인 말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말로 게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신문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을 구에서 배포하고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 유지분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1년에 언제 어느 때 누가 서울신문 배포된 사항을 점검하고 계시는지 또한 배포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을 들어보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나 없나를 한번 시도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을 신문값만 주고 배포료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신문 배포하는 업소에서 배포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5백원씩 받다가 지금 1,500원 내지 2,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잘못하면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원성을 듣는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제가 보기에 2억여원이나 들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왕 할 바엔 아무 원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에 말씀을 올립니다. 일곱 번째로 동사무소의 야간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각자가 현대생활이 상당히 바쁜 그런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대부분이 요새는 부부가 공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도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왕 야간업무를 하고 계시는 마당에 또한 야간 숙직직원이 있는 마당에 낮에 민원을 접수하셔서 퇴근 일과 후에 와서 찾아갈 수 있는 제도만이라도 좀 확대해서 마련해 주시고 이를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수 없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제가 생각이 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별로 바쁠 것도 없는데 뭐가 바쁜지 정신차려! 그럴 만큼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서울시민이 서울시에 대한 애향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에 대한 애향심이란 것은 혹평을 한다면 뭐 전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무하다시피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동마다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창전동 같은 경우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날 공민왕사당제를 지내고 있고 또 망원제라든가 혹은 도화동에서 무슨 제를 지내고 있고 각 동마다 문화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문화제를 구청 차원에서 좀 더 심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업은 좀 지도육성 하시고 구에서 자금도 좀 지원해 주셔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행사도 육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는 방법은 없겠나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시에서 요구하는 문화제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만 각 동마다 사정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래가 깊고 동에서는 또한 굉장히 정중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육성하면 그 마을의 구심점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집약되면 우리 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상 몇 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만 두서도 없고 또는 용어나 계수나 혹은 조례상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고 제 본 뜻을 이해하셔서 개선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재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자

김원태 이종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동의 정연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상수동 출신 정연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질문에 대한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포괄적인 것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청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관계된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꼭 해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된다고 그런다면 청장님이 참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공사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또는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한다는 거를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의원활동에 최선을 다해 마포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에 무엇인가 흔적이 남은 것 같은 동료의원들의 행적을 보고 감회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나라의 번영과 구발전은 물론 주민을 위한 제도와 이론 그리고 통솔적인 견해를 함께 주민과 함께 감내하면서 자치행정을 도출시키려는 업무집행을 보고 본 의원은 마음 든든한 칭찬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행정이란 그 말은 시각 또는 논자 및 환경에 따라 매우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를 정치행정 기본제도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치법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의 지방행정은 중앙행정과 구별되어지는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규범론자적 즉, 법적인 방법, 접근방법과 사실론적 실무생활을 토대로 한 접근방법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중요시하면서도 본 의원은 역시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자를 근거로 질의에 임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내실로는 행정편의에 위주한 중앙집권적 행정 또는 정치행정이 견지하고 있는 통법행정이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부분 숙달되고 숙련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에 대한 개념정리가 일반적으로 미숙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무대 위의 연기자보다는 구경하는 관객의 평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대신할까 합니다. 질의의 편의상 서론적인 예문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고 본론적인 규범적 실태와 실생활의 지역사업을 실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문을 들어보면은, 삼복더위에는 누구나 다 시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엄동설한풍에는 따뜻한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리와 편의를 대변하고 대의한 대행기관은 국가의 시류에 따라서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삼복더위에 털옷을 골라 입고, 엄동설한풍에 모시옷을 입고 다닌다면 이건 분명하게 비정상적이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시적인 행정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행정의 전시적인 견해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시는지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고난과 역경, 괴로움과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사랑을 호소하는 애달픈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 주어야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은 우리의 주변에는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집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서민생활도 어둡고, 농촌생활도 어둡고 자녀교육제도는 캄캄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이 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영의 기술을 발휘하여 먼저 앞장서서 생각해야 하며 도덕성에 필히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이 같은 아픈 마음과 어두운 곳을 행정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이익이고 긴장유의라고 말을 합니다. 기대이익이란 희망이고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특정 지어지는 정신이며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모든 사물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심리욕구라고 하고, 긴장유의란 정신을 긴장시켜 언제나 마음 속에 두고 팽팽하게 켕기며 마음을 가다듬어 명념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책임을 통감하고 명념해서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선거에 투표하였으며 오늘의 지방의원제도를 만드는 장본인들이기에 자치업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치업무가 주민들의 기대, 이익이 얼마나 적응했고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례가 있으면은 경위 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 살림을 하는 재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제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재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재원으로서 현금의 수납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공권력에 입각하여 강제징수 사용의 대가 또는 반대급부로서의 수납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사경제로부터 수수수익이 1개년도에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지방세 사용료 분담금,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교부세,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교부되는 국고금 등 다양다기하며 특정 목적성과 일반성 자주성과 의존성의 특질상의 차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규정된 살림을 잘 살게 된다고 할 때 일반 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주성 즉 재원지출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 재정운영의 탄력성 변동에 대한 재원운영의 적응력이 강화되어 특정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시에 그 특정재원에 일반재원의 구속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재원이 많아야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기대이익이 충족되어 주민 실생활에 튼튼한 정신문화가 정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 우리의 마포 전지역을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어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만이 우리 지방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복리증진에 마음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지 마포구 발전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원 중에서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포에서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보물 같은, 보물 아닌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난지도 개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듣고 여러 가지로 대상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난지도 개발방법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현 상태로 두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쓰레기 제거 후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거 후 개발 방법의 일환으로는 쓰레기의 제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얼른 듣기에는 굉장한 숫자가 대동이 되어야 만이 그 쓰레기를 전부 제거시킨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8톤 트럭으로 매일 5백대씩 투입해서 약 5년간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난지도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데,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과, 그래서 그것을 난지도 쓰레기를 제거하고 모든 것 하는데 약 1조억 내지 1조5천억원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제거 후 자산 평가액은 약 10조원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형태는 한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형태 한국의 라스베가스를 난지도에 만들어서 우리 마포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 및 공산품 유통센터 형태로 개발해서 우리 마포의 재원을 충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현대식 인공공원입니다. 세계 제1위의 인공공원을 개발해서 마포 재원에 충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난지도 개발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있으시며 평소 개인적인 개발계획의 견해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여 마포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있는지 그 청사진이 마음 속에 있으시다든가 어떤 청사진이 있으시며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 선거구 상수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무관께서는 이 여러 가지의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고 아침밥을 먹고 저녁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픈 것처럼 그렇게 시급하게 대두되는 것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치수사업으로 봉원천과 당인천 펌프장 시설 계획 우리 상수동 일괄적으로 숙원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이라든가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서강대교 강북지역 세부계획이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수동 332에서 당인동 27-19간 즉 극동방송국에서 상수동 쪽으로 나가자면은 도로공사를 약 한 100m 정도 해놓고 만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정동 현석동간, 신정동은 신수동 경계선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고 또 앞에도 신정동 경계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동, 신정동이 상수동에 들어 있는데 법정동으로 신정동이고 행정동으로 상수동인데 상수동 부분만 약 한 100m 정도가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소방차라든가 전혀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는 되고 가운데는 안 되는 이런 불구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중동 61에서 창전동 198-1간 여기는 소방도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그어져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전 주택지가 이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전혀 속수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로 당인동 25-3 당인동 24-11간 이 포장공사는 우리 토목과장님이 아련히 잘 알아서 편의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공원이용사업 즉 도시계획, 서울시 토지관리이용변경사업이라고 명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동에 산 2-7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으로써 마포구 소재 봉원천 당인천 인근지역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합정동은 매년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72년, 84년, 87년, 90년, 호우에는 전 지역이 침수되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침수지역으로 인정이 되어 가옥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이 지역은 점점 낙후지역으로 변해 가고, 발전은커녕 낙후지역으로 변해가고 있기에 이 지역 주민들은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수차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하소연을 하고 지난 7월에는 지역주민 대표 황경식씩의 청원으로 창전동의 이종일 의원 신수동에 유남열 의원 신수동의 김문태 의원 합정동의 김동휘 의원 합정동의 이강필 의원과 본 의원이 이 의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청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봉원천 당인천 치수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하수국장 치수과장 면담을 수 차례 해보고 또 오늘 며칠 전에는 서울시 치수과장으로부터 봉원천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전화도 개인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마포 건설국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계속 추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주민들에게 세부 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30년, 20년, 10년 전 서울시 도시계획확장 일환으로 관내에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하여 가옥매매는 물론 전, 월세의 임대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전혀 할 수가 없고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권리를 행정으로부터 유린당해 피해의식의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유로는 노후 건축물을 신축, 그 도시계획 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후건축물의 물이 다 새고 벽이 무너지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하고 피해가 아주 주민들한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나대지 건축물에 소규모 공장이 유입해서 괴음과 악취로 불신이 야기되고 있으며 기 개설돼 있는 도로도 차고로 변해 있고 잡상인이나 인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 환경 및 위생에도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미확보된 관계로 화재시 대피 및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하여 관내 노선버스가 이전될 계획이어서 이제는 서울에서 노선버스 하나 없는 낙후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평이고 원성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만약에 이 도시계획이 실현이 되면은 상기 도시계획의 사업이 실시되면 이와 같이 지적된 문제점이 해소되며 마포지역은 물론 폭주하는 서울시 도로교통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개설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96-61부터 신정동 36-1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곳입니다. 하수도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입구보다도 출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하수도 깊이는 한 1m 정도 되는데 출구의 하수도 깊이는 한 3～4m 정확히는 안 재봤지만 약 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얕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고 거기의 주민들은 조금만 비가 와도 가재도구를 챙겨야 되는 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행정을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관계관 되신 분께서는 여기를 잘 참작하셔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즉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던 우리 상수동에 천혜자원인 아주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여기에 한쪽 구석지에 있습니다. 한쪽 구석지 어디에 점해 있느냐, 홍대를 접한 데 있는데 홍대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약한 970평 정도 됩니다. 97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도 없습니다. 반공호를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미끄럼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웃 주민들의 채소도 갈아먹고 뭣도 갈아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땅을 가지고 그렇게 방치해서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나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의 시설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잘 가꾸어 놨다고 그래도 이용도가 제가 조사한 근거에 의하면은 0.1%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으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면은 대처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만큼 더 버금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땅을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공원을 사려고 대들어 못 사서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한지 못 한다면은 현 위치를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주민종합복지관설립을 했으면 어떠냐, 1,000평이나 되는 땅에 미끄럼틀 하나 놔두고 주민들이 한 사람도 사용 안 하게 그렇게 놔 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주민종합복지관, 행정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체적인 종합복지관을 만들어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누리고 주민들이 거의 혜택을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놀이터공원이니까 못 만든다 못 한다 이래 가지고 막말로 곰팡이 끼게끔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서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계획 일환으로 변경해서 상수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에 합정동, 서교동 이런 주민들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