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신공덕동 출신 이봉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선배동지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함께 하신 이 자리에서 본인이 구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요지에서 통보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허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적법하게 건축이 완료되고 준공이 된 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공검사 끝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빈자리에 슬라브를 치고 그리고 방을 들여 가지고 식당을 하고 그리고 상가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옥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물탱크가 아니고 방으로 다 둔갑을 합니다. 또 계단이나 난간을 샤시로다가 설치를 해서 모양을 갖추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은 저것이 합법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인지 불법으로 되는 건지 하는 것은 이웃 주민들은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대체적으로 모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누구보다도 그것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고 모양을 갖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고 모양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묵인을 하고 단속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지나 빈 공간을 효과 있게 활용함으로써 주택난을 돕는데 일조를 가하고 모양을 갖추고 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점에 대해서 본인은 지극히 긍정적으로 이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건물을 잘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아니면은 직무유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중복이 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조건에 요즘 웬만큼 건물이 큰 건축이 허가되면은 반드시 그 건물에 차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대로 그 건물은 차고를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그 이튿날 식당이나 상가로 전환한다고 하는 사실을 담당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폭주로 지금 증차돼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건축물에 차고로다가 허가를 하고 또 그것은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마친 그 다음날 바로 상가나 식당으로 모양을 바꾸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더욱이 이런 건물의 소유자는 영세민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그러한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돈 있고 그 지역에서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세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건물, 모양을 바꾼 이러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단속과 그리고 처벌대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가끔 눈에 띄는 일입니다마는 구청당국에서 불법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속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때려부수기도 하고 허물어내고 하는 걸 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때려부수고 허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저것이 불법건물인데 이웃에서 불법건물 단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때려부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바로 옆집은 그보다도 더 큰 불법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때려부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저거는 안 때려부수느냐 하면, 저거는 신고가 안 들어와서 때려부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예요. 요거는 주민이 신고를 해서 때려부수는 거고 요거는 아무도 신고를 안 했으니까 안 때려부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눈에 요것도 불법건축이고 저것도 불법증축인데 신고한 거는 때려부수고 신고하지 않은 거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 행정이냐 이것이 처벌 단속하는 규정이 그랬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건국한지 벌써 40여년 이제 선진행정을 해야 할 이런 시점에, 신고를 하는 것은 때려부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때려부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불식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선진질서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건 이율배반의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건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허심탄회한 답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와 준공미필건물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적법한 건축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법적으로 건물이 된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곳인데 수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 안 된 그런 건물이 허다하게 많은 거로 압니다. 이게 어저께도 어느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셔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완성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가 되지 아니해서 건물주로 하여금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할뿐더러 더더우기 이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마당에 자립도가 43.7% 밖에 안 되는 우리 마포구에서 그러한 건물들은 건물주의 구제도 물론이려니와 조속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서 세수를 올리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되지 아니하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자립도가 43.7% 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마포지역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이를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서 문제점 있는 걸 해결을 함으로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재무국장께서 자립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국세를 이양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것과 시세조정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세수를 올리고 자립도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데 있는 그러한 세수를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지말고 가까운 데 있는 것에서부터 세수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되기 이전에는 입주도 할 수 없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걸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식에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입주도 할 수 없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온 천지에 건축물이 끝나면 준공검사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우선 사전입주를 하고 버젓이 식당을 개설을 하고 상가가 개설이 됩니다. 영업을 하고 상가가 개설이 된다면은 영업감찰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압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에는 영업감찰이 발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에는 어떻게 이런 준공검사도 안 된 건물을 사전에 입주를 하고 영업을 하고 상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불물율로다가 그대로 통용되는 것인지 확실한 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새마을알뜰시장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나 입지 않는 의류 등 생필품 등을 잘 손질해 가지고 싼 값에 나누어 쓸 수 있는 알뜰시장의 개장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품을 활용하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구민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취지와 목적 하에 수년전부터 알뜰시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1990년도에는 예산이 천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 91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2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 600만원을 합쳐서 연 2,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과연 그 예산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하는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뜰시장의 운영의 취지와 목적과 배경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예산사용과 같이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봤느냐 못 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알뜰시장에 대한 홍보가 미숙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의 주민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에 전 구민이 많은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질문요지에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다는 건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제가 여기서 고친다면은 구행정당국과 구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까 합니다. 구행정당국과 우리 의회는 운명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가정으로 비유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45만의 자녀를 거느리고 양육에 책임을 지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는 따지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의회와 행정당국을 45만의 자녀를 거느리고 이 자녀를 좋게 양육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부부가 화목하고 협조적이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 사랑이 충만할 적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번영하고 발전되며 자녀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선진 미래를 향해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가화만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부부 다시 말해서 구청과 의회가 과연 화목하고 협조적이며 존경하고 사랑하며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불편스러운 일이 간혹 있었다고 본인은 평소에 느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은 첫 번째로 구청에서 각 동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 자리에서 여러분 동장께서는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 지역출신 구의원과 가급적 상의를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두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장의 지시를 준수를 하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처리하는 동장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아니하는 동장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91년도 예산편성 요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내년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요구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각 동장들에게 가급적 그 지역출신구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확정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아는데 대부분 동장들이 그렇게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동장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어저께 김성환 의원께서 바로 지적하신 아현2동의 그것이 바로 관계공무원들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김성환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아현2동의 탁아소 준공식에 있어서 그 지역 출신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모르는 그러한 탁아소 기공식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적에 조금 제 기분이 이상스러웠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구의원인데 구의원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커다란 행사가 있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했느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평소에 느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김원태 의장께서 우리 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22개 서울시 각 구의회보다도 더 앞서가는 의회, 또 모범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동을 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청당국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사전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을 적에 구당국에서 기꺼이 이에 협조해 줄 것으로 알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협조는커녕 협조가 아니고 방관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행정당국이 아직도 우리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께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이제 각 동을 순방을 하면서 대단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큰 호응을 얻었다는 건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제가 실감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신공덕동은 아직 의장께서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순방할 그 시기에 의회가 개회되는 바람에 뒤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의장께서 순방을 하는데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의회가 지금 개회가 되는데 아무래도 의회가 끝난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는데 그만 둡시다. 다른 동네 다 다니느라고 의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우리 동네 그만 둡시다. 그랬더니 펄쩍 뛰어요.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런 얘기지요. 다른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거, 애로사항도 수렴을 해 주시고 의견교환도 하고 그래서 아주 동장들이 대단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우리를 빼 놓으시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들었을 적에 이번 우리 의회 의장 각 동순방은 대단히 큰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여기서 확신을 합니다. 이런 등등 관계당국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현재까지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거는 2보를 전진하기 위한 1보의 후퇴다 이렇게도 제가 좋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의회발족 초년도에 있을 수 있는 대개 있는 부작용으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구청당국이 협동심을 발휘하여서 45만의 우리 주민을 건강하고 씩씩하며 미래지향적인 것은 물론 복지향상과 마포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경주할 그런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앞으로의 우리 구의회와 행정당국의 유대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가지 부연해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마포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자부를 합니다. 92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31명의 의회 의원들은 보다 더 의욕적으로 내가 나의 임기 4년 동안에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 보고자 이런 각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도 젊은 우리 의원들 눈초리를 보십시오. 대단히 의욕적입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는 아무리 큰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금년도는 첫 년도니까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 31명이 의욕적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우리의 의욕적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우리들의 욕망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침의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을 질문요지에 적어드린 대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이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마포구 전체 공동적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는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제가 질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번에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할 것이고 허락을 못하시면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에 대해서 통보가 없었으니까 즉석에서 답변을 안 해도 좋은 사항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신공덕동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가담한 것이 이제 한 15년 조금 지났습니다. 15년 전서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더욱이 활발하게 제가 활동을 한 것은 통대의원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통대의원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마포구의 행정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구청당국과 많이 활동을 한 사항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공덕동이 서울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서울특별시에서 아주 중심지다. 태풍의 눈과 똑같은 아주 중심지에 있어요 신공덕동이. 그런데 신공덕동의 지리적 요건이 어떠냐, 창피한 얘깁니다마는 만리로하고 용마로에서 저쪽 신공덕동을 경계하는 효창공원 큰길까지 가는데 리어카 하나 올라갈 길이 없어요. 골목은 83개 있습니다. 골목이 83개 라는 것은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제가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통대의원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다녔고, 이번 또 구의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다녀서 골목을 눈감고도 다 다니는 데가 저희 신공덕동입니다. 만리로하고 용마로에서 저쪽 효창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골목이 83개가 있는데 손구루마가 하나 올라갈 길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특별시에 이런 동네 한 군데도 없다고 나는 봅니다. 요즘 환경미화원이 싹 바뀌었어요. 한 1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싹 바뀌었는데 반 이상이 다 도망가고 안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환경미화원이 왜 안 나오느냐 그전에는 리어카가 다니지 않는 길에서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게 자기네들의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마포구에도 소형 쓰레기차가 나와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구루마 끌고 다니는 환경미화원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공덕동은 손구루마는 커녕 어깨에다 메고 100m씩, 그 50도, 60도 되는 경사를 오르내려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년 전부터 통대의원 때서부터 행정자문위원이 되어서부터 수많은 국장님, 청장님이 갈려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답은 똑같았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서울시 예산이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그까짓 것 한 100m 소방도로 내는데 돈 몇 푼 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간청을 수십 번 했어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때까지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도 이해를 합니다. 신공덕동에 지금 행정 사무관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무관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요. 주사로 있다가 사무관 발령 받으면은 바로 이사를 가는 데가 신공덕동이다 그런 얘깁니다. 살 수 없어요. 살 만한 집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요새 개발이 돼 가지고 2층집, 3층집이 몇 개 생겼지 전부 게딱지만한데 사무관 되는 사람이 거기 창피해서 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신공덕동 버렸다 그런 얘깁니다. 버렸어요. 다른 동네 다 애지중지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개발시키고, 신공덕동만 마포가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지에 있는 신공덕동을 그렇게 버려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귀빈로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계속 신공덕동을 마포구가, 서울시가 버릴 것인지 버리지 아니하고 소방도로를 하나 내 주실 것인지 제가 질문이 아니고 이거 부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 된다면은 후년도 예산이라도 소방도로 하나 둘쯤 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임기 동안에 소방도로 하나 내 줄 테니 염려 말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즉흥적인 질문이니까는 답변을 후로 미루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지역 출신지역에 대해서 질문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동안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논리도 정연하지 못하고 또 두서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은 세금부과하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포관내에만 해도 그러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물 중에 준공 전에 사용을 하는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언제 어느 시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한 거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충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는 철거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적에는 철거도 안 하고 단속을 안 한다 그런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똑같은 같은 지역에 한 자리에 서서 양쪽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똑같은 불법적인 그러한 증축이나 개축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속반이 와서 한쪽은 철거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 왜 철거를 하느냐,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는 똑같이 불법건축물인데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습니다. 그거는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은 처벌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바른 행정이냐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걸 좀…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웃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동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신고할 사람을 당신네들이 모셔다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신고를 했으니까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철거를 당하면은 옆집은 왜 철거를 안 하느냐, 큰 난리가 날텐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신고한 대로 한다는 얘긴데 과연 신고를 한 거만 처벌을 하고 신고를 안 한건 안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신공덕동 소방도로 답변할 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전부터 여기 오시는 국장님이 새로 오실 적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똑같은 답변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랬으면,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 신공덕동이 거의 버려진 동네인데 이때까지 버렸지만 앞으로 동네를 좀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소방도로 하나 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발언권을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쁜 중에 제가 또 신상발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가운데에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입니다만 불법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이나 모양을 갖춰었다든지 또 용도변경을 한 그러한 불법건물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을 적에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불법 건축물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한 것을 전체에 그러한 건물을 단속하고 처벌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의나 취지가 아니고 어째서 신고를 하는 그러한 불법건물은 단속하고 처벌을 하느냐, 신고를 하고 단속하고 접수된 것은 불과 몇 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처벌단속 하지말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불러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웃간에 그렇게 된 거 신고를 취소를 하고 단속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한 채도 단속도 하지 말고 처벌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였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휴회 중에 많은 나를 사랑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봉형 의원이 불법건물 또는 용도 변경한 것을 그 많은 것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당국에 구청당국에 질문을 해서 마치 구청이나 당국에서 그 많은 불법건물을 전부 단속을 했을 적에 그 커다란 원성을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느냐 그런 것은 오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구청당국에 질문한 요지는 지금 마침 저희 동네에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 채로 손대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드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제 질문의 요지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한 도시정비국장께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불법건물들을 꼭 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인식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식을 좀 바꿔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나를 걱정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등등 조심을 해 가면서 발언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