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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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예산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남사아곡지구 현장 민원실 운영이요. 전년도에 예상을 안 하시고 못하신 거겠죠?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쓰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리면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맞아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비비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있는 지침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불가피한 것은 맞는데 2018년도 6월에 입주 시작했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6월말부터 입주계획이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17년도 충분히 예상하셔서 2018년 본예산에 이걸 올리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제 예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측을 좀, 이게 갑자기 펑 튀어나온 것이 아니니까 아파트입주는 1, 2년 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상을 많이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청소관리 예비비 2977만 1000원을 쓰시고 집행잔액이 2300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비비 집행잔액이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백암면 적환장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대부료에 대한 것 때문에 2900을 예비비 승인 받아서 지출 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명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비비 297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되어 있고요. 거기 같이 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청소행정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산이 일반예산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헷갈리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중에 내년이라도 주실 때 명확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의 환급액이 420만 원이네요. 제가 다른 구는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유독 처인구만 환급액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알고 난 날로부터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통보가 온 날짜하고 실질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짜 그리고 본인이 인지한 날짜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날짜 착오 때문에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업무상 착오 같은 개념이신가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법률해석을 법원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환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유독 기흥하고 수지에 비해서 거의 10배가량 많으세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법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유향금위원

신고 건수 얼마나 되시는데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월 80건 정도.

유향금위원

월 80명 정도요? 건수로?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까 가족관계?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주로 그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가족관계등록부 관련한 그런 거예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다른 구청도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지만 인구로 비례해도 처인구가 인구가 적잖아요. 그에 비하면 건수가 많으신 것 같아서.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법원이 용인 처인구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른 구에서 신고할 내용을 저희한테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아, 지역하고 상관없이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386쪽 하단 보시면 앞서가는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있잖아요. 예산액이 1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잔액이 남았네요. 원인이 뭐예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든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적발되거나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신고건수가 없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공정한 사회구현이라든가 그런 내용 측면에서는 암묵적으로는 그런 게 있기는 있을 텐데 밝혀지지 않는,

원동

박원동위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 남은 건 이건 좋은 예산이잖아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좀 지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을 징수결정하시고 전혀 수납된 부분이 없네요? 이게 무슨 건이죠?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2017년도에 두 농가가 농업을 경작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이 나간 사항이고요. 미수납액에 잡혀있는 것은 결산서 작성 당시에는 미수납액이었고 이 금액은 2018년 4월 1일자로 완납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그 고지할 당시 시점이 언제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2018년 11월 22일자로 고지가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2018년 11월이었어요? 두 가구에 대한 금액이 지금 2800만 원인 거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이행강제금.

유향금위원

생각보다 크네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공시지가의 2%.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3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에 잔액이 전액 미사용으로 나왔잖아요. 1000만 원 이상.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수질오염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사용안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질오염 사고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하천 같은 데 무슨 사고가 발생 돼서 주유차량이 기름 같은 것이 유출됐든가 했을 때 방제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시설비를 늘 세워야 되는 겁니까?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늘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처인구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적이 있었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담으시는 건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늘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담아놓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3개구청이 각각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아니면 처인구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3개구청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머지 기흥구나 수지구는 본 위원이 판단해야 됩니까?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제작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구청은 어떻게 사용을, 만약에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용했을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방제작업용 시설비인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딱히 어느 한쪽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건설도로과가 그야말로 처인구는 굉장히 사업이 포화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용인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처인구 쪽은 특히나 도로에 관련돼서 수십년 계획이 잡혀있는 데도 실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중간에 계획을 취소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3개구로 보면 처인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측면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따졌을 때 처인구에 706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직 50% 이상을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72개 노선이 실효가 되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2020년도?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23년도에 132개 노선 계속 실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처인구에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편성해주시면 나름 열심히 하겠고요. 한 가지 또 문제가 직원들이 처인구 쪽은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시설직 같은 경우에 발령 받으면 구청에 근무합니다. 동에는 시설직 근무를 안 하니까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장거리의 문제가 있고 출퇴근의 문제도 있고 처인구에 근무하다 보면 일이 기흥구나 수지구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해서 선호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상황하고 직원을 좀 늘려줘서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3개구를 균형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시의 목표잖아요. 항상 말로는 균형발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늘 처인구는 처져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이제는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시의 가장 기본은 도로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제대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청장님이 퇴직을 안 하시면 청장님한테 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퇴직하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제는 처인구가 인원이 적어서 힘들다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이만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는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 될 수 있고 처인구가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돼서 처인구 발전에 건설도로과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직 개편 시에 충분히 건의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건의드려서 기반시설이 난개발의 우선이잖아요.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제는 근무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면단위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 가점도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도 있지 않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가점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건의를 드려서.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가점 같은 것은 다 주는데요. 읍면은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하다못해 운전하러 가도 자기 차 끌고 가야 해요. 그런 경비. 갔다 오면 한나절 걸리니까 처인구는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으면 시간 오래 안 걸리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도로문제도 그건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아쉬운 것이 그런 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도로 문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제가 구청장 왔을 때 제일 바라는 것이 근무환경 개선이었어요. 직원하고 제대로 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계류 중인 것이 500건인 거예요. 인허가 들어와 있는 것이. 500건이 말이 되는 것이냐. 그 다음 날 또 받아 보니까 또 500건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매달 들어오는 양이 500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힘들지 갔다 오면 거리도 멀지 그렇다고 자기 경비 들여가며 자기 차 끌고 출장가야 하지 그렇다고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가점 월 영점 몇 점 받는다고 해서 관심 없어요. 암만 잘 해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워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한 게 그럼 우선 승진을 하면 처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7급 승진하면 무조건 처인 쪽으로 내려 보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지금 7급도 많이 내려오는 중인데도 밑에 직원들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수지, 기흥 가서 근무하면 문화생활이라든지 아이들 키우기도 좋지만 여기 오면 원삼 근무하면 퇴근해서 애를 데려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봉급 받고. 그렇다고 요즘 젊은 애들 승진이니 돈 몇 푼에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애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딱 육아휴직을 내요. 기흥이나 수지가 자리 나면 거기로 복직 신청을 해요. 우리는 육아휴직을 내면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육아휴직 내고 나가서 복직은 기흥, 수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좀 배워서 할 만한 친구들이 가 버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8, 9급 직원들이 남아 있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러면 누가 리더가 있어서 계장, 고참이 있어서 이걸 딱 잡고 이렇게 하는 거다 돌려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걸 해야 업무도 빨라지고 민원처리도 빨라지는데 왔다 가면 육아휴직 내고 복직은 다른 데서 하고. 처인구에는 육아휴직 복직 내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사는 사람들 위주로 복직을 하게 되면 과장님들이 복직을 처인으로 해달라고 찾아다녀요, 인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그런 애로점은 많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애로점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공히 3개구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신경 쓰셔서 부서의 인원들을 확보하시고 제대로 처인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봐 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변상금을 4000만 원 불납결손처리 한 것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평가액 부족으로 인해서 4000만 원 결손 1건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뭐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재산이 없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돈이 없는 거고 압류할 돈이 없는 거예요.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이 생기게 되면 계속 추적을 해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5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리하신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분이 변상금 대상이 됐던 것은 어떤 내용인데요? 건설도로과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내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천하고 도로하고 무단점유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하천이나 도로 무단점유요? 무단 점유한 경우에 변상금을 매기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어떤 재산상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불납처리 하셨다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결손된 거예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로 변상금이 나가려면 굉장히 이게 면적이 크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오래됐다든가 5년치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될 때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걸 매길 것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데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될 정도면 꽤 면적이라든가 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에 대한 처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는 싸더라도 사용형태에 따라서 대지로 사용하는지 전답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처인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는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실제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실 때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한테 변상금을 불납처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8년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따졌을 때 성과지표달성 현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편성부분하고 조직개편 얘기 하셨잖아요. 가장 계획적으로 처인구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만 수용되면 일하시기 편하신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실제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추경도 늦어진 사항도 있지만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수가 20, 30건씩 가지고 있으니까 도로의 설계, 보상, 공사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만큼 처인구에 배당이 덜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혹시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배당이 덜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다른 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셔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처인이 할 일이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해서 작년에 예산을 추경 때 700억 정도 더 해줬어요. 이월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처인만 해줄 수도 없는, 예산이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처인 것만 하려고 해도 조 단위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처인만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려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인정해주셔요.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700억 정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줬는데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인 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편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충분히 2018년도에 처인구에 달성률도 그렇고 성과지표도 그렇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반시설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충족 얘기 해주시니까 구청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시는 가운데 처인구를 균형 발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수요는 많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편성액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턱없이 많이 달라 이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사오니 기반시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수렴해서 갈 수 있는 그게 먼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도로 같은 것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은 다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

희경

안희경위원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가는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거의 뭐 어렵죠.

희경

안희경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2018년도 수고하셨고요. 더 해야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과장님인 것 충분히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처인구에 인력부족이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직원분들의 사기충족이라고 말씀하시니 사명감을 더 갖고 뛸 수 있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공무원 한 명이 노선을 맡아서 하면 1, 2개 노선을 맡아서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 2개 노선만 갖고는 지금 도로1팀이 4명입니다. 도로사업만 11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4명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건의 했는데 몇 개 노선에도 모자라는데 4명이서 110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처인의 실정이에요.

희경

안희경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원하는 수요편성, 조직개편, 인력 부족한 거 다 채워지시면 그대로 하시겠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그렇게 재원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산적해 있는 두 가지 정도. 삼가-대촌 도로가 45번이랑 연결 되면서 병목구간 생겨서 막히는 부분. 그리고 SK산단 또한 처인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산단을 위해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 처인구청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개발행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허가2과하고 예산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지출에 있어서는 차이가 되게 크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및 업무지원에서 100만 원 예산 편성되고요 집행액이 16만 2000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83만 8000원인데 사실은 건축허가 시에 도로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건축주가 자진해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해서 개설한 것에 대해서 건축주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데요. 기부채납은 관행규정이 아니고 건축주 본인이 원할 때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필지를 모현읍 일산리 것을 이전했습니다. 집행액 16만 2000원이 소유권등기 수수료만 지출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하신 예산은 거의 등기권 옮길 때 쓰시는 증지대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건축허가1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1건밖에 없으셨다는 얘기죠?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1건 2필지가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건수가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산을 다 썼다는 거면?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많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계속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의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3쪽 중간 하단에 생활밀착형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서 2000만 원이 이월되어 왔어요. 그런데 전혀 쓰지 않으시고 남아있거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라3통에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다 반영했는데요.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추경 때 삭감했고요. 설계비 이월이 돼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돼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못하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아예 못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인이 뭐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생활밀착형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보호수가 있어서 건물면적이 안 나와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은 그냥?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협의된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22쪽 보면 기흥구청 청사증축에 약 30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보면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정률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공정률이라고 하면 원래 기흥구청이 4층이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층.

재욱

황재욱위원

3층에서 지금 몇 층까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증축되는 부분은 2층까지 짓는 것인데요. 옆에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언제 완공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1월에 완공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앞에 보면 422페이지 재정운영에 전년도 이월액도 상당하고 명시이월도 상당해요. 이것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0억짜리는 지금 기흥구청 증축부분 이월된 것이고요. 2000만 원 이월된 것은 아까 보라3통 생활밀착형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재정운영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6700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일 큰 게 죽전1동 승강기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월되서 금액이 커졌고요. 금년 1월에 준공돼서 완결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어떤 승강기 말씀하시는 거죠, 죽전1동에?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죽전1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했는데 그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공간 확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굉장히 길게 걸리셨을 것 같네요, 행정절차도?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6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선거라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 때문에 홀딩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걸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애쓰신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성과표에 보면 유통업자 교육참여자수 해서 목표가 44명이고 실적이 44명 100% 달성하셨어요. 이게 전체 인원이세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유통업자가 게임방, PC방, 노래방 이런 거거든요. 전체는 145개 업소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145개 업체 대표들을 데리고 교육했는데 작년도에는 방식을 바꿔서 변경이나 신규 대표들만 가지고 교육하다 보니까 30% 정도 줄였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예측대로 딱 그 인원이 참석하셨네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안 오셔서 과태료 부과된 건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목표를 44명 세우셨는데 정확하게 44명 달성하셨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어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로 따지다 보면 100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밑에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건강교실 참여자수 같은 경우에는 측정산식을 근무일지 참여자수 확인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형태예요? 건강교실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축구라든지 기체조 이런 것을 공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유향금위원

강사분들의 기록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시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8개 반에 매일 곱하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만 단위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이 불참석하시어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짧게 한 가지 먼저 확인 좀 할게요. 250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냉방비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이 꽤 많이 남아요. 혹시 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잔액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액이 좀 과하게 잡혀서 남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일단 도에서 편성해서 경로당 숫자에 일방적으로 편성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전자영위원

일방적으로 편성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매년 보고 올리면 그에 맞춰서 면적하고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석유 종류에 따라서 정액편성하는데 경로당에 편성해서 내려주면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들이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액을 주면 다 쓰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말이 나온 것처럼 한 여름에도 난방을 틀고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 820군데 정도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 정산하다 보니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820곳이면 경로당 처인, 기흥, 수지 지역 별로 편차가 있을 겁니다. 예산 사용하는 것이. 대개 냉난방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보통 25만 원에서 40만 원?

전자영위원

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예전에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쓰시던 부분들을 5개월 정도씩 별도로 난방비를 책정해드렸고 냉방비는 하절기 부분 두 달 정도가 국비에서 되고 한 달 정도는 시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 싶은데요. 우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 놓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르신들이 그 시설, 면적 별로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는데 사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편성해서 구청 통해서 내려드립니다. 사용하신 다음에 정산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쉬는 날도 계실 테고 매일 가동 하면 물론 다 쓰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해마다 평균비율이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유독 2018년도 결산에서 많이 남은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경로당 집행잔액 보면 이 정도는 매년 발생 할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 정도는 항상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 251페이지에 용인 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네요. 명시이월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201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10월 29일자로 노인복지과에 왔을 때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한강유역청하고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2013년도 평온의 숲 조성 당시에 원형 보존지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한강유역청에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승인 못해주겠다는 부분이 생겨서 제가 연말하고 연초까지 한강유역청에 계속 출장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승인해서 다시 설계용역 조정해서 제출하면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협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됐고요. 금년도 5월 29일에 공사준공 완료했습니다.

전자영위원

5월 29일에 준공 완료 했다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500대 정도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포장은 안 하고 일반다짐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냥 주차장부지 조성 정도에만 돈을 쓰셨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사실 평온의 숲이 평상시에는 주차면 600면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조문객들이 올 때는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주차면 확보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사유지 부분이 있는 게 타당치 않고 농사라든지 지으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시유지 영역으로 만드는 목적도 깔려서 2017년도 이에 대한 예산이 통과 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자료가 전부 도착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요. 추가로 예결위 통해서 혹시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좀 추가질의가 가능할까요? 이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월된 내용도 있고 해서 혹시 자료 확인 후에 노인복지과 추가질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결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일단 자료보고요. 과장님, 추가로 논의해서 추가질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갖다가 설명드리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된 시점이 언제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금 조성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유향금위원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로 받을게요. 그러면 올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업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6억 7000정도.

유향금위원

이게 순수하게 다 이자부분인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이자비용하고 같이 해서 사업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6억 7400이 3억 3300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기금 결산에는 사용액이 6억 7400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조성은 7억 4700이 됐고요. 지출은 6억 7400 정도가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 6억 7400 안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3억 3300이 포함됐다는 거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이율이 얼마나 되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3.5%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3.5% 받으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4억 1300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4억 1400이 이자 발생액인 거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4억 1300이요.

유향금위원

지금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시는 금액이 3억 수준이신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된 영역이 노인회 3개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사업비용으로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굵직한 부분 사업이 들어가서 매년 이 정도 평균치 나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당초에는 기금에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인거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오는 금액이 이자부분 하고 비율로 따져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액이 사업 확정성이나 대한노인회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노인회지회 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일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편차가 있는데 대동소이한 이 정도. 통합관리기금에서의 이자비율이 변동되면 사업도 축소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에 답변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는 사업하기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만드신다고 설명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자 3.5%라는 것은 적은 이율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실 통합관리기금이니까 3.5% 이율이 나오는 거지 일반은행에 유치해서는 이 이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단순히 노인복지기금만이 아니라 용인시의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모든 기금이 그렇다는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일반적인 공공예금 이자 0.7%나 정기예금도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출에 대한 소요가 없으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기금 목적상 사업에 맞는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으로 이 사업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에 맞춰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상당부분 축소돼서 노인복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위축될까 해서 아마 시비를 전입금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저희 시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분을 보면 권장하는 것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는 아침을 기다리는 경로당 예산 2000만 원 쓰신 것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하고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하고 상충되는 얘기인데 과장님 평온의 숲에 들어가는 버스 없어진 것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그러면 버스가 전혀 안 들어가면 버스 없는 사람들은 조문을 할 수가 없어요. 과 하고는 상관없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먼저 아침을 기다리는 경로당은 도 사업으로 시군에서 몇 개 공모해서 선정 됐는데 양지 송동경로당이 면도기 제조라든지 몇 개 사업해서 선정돼서 운영 했던 사업인데 3년 정도 운영하고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사업폐지를 하는 바람에 저희 매칭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경로당에서 직접 어르신들이 그 사업을 따내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버스가 이동읍 거쳐서 평온의 숲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노선이었습니다. 대중교통과로부터 그 노선, 버스회사에 폐지 그런 부분이 100번 버스였는데 학생들 등하교만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회사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을 폐지했고요. 대안으로 기존에 안성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그 버스 노선이 안에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대중교통과에 문의하고 협의 사항으로 있습니다. 민원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만으로 대중교통과 노선이라든지 버스적자 부분을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기존 노선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이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규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대중교통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운영하는 측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0번 버스가 한 번밖에 안서요.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밖에 안 간다고요. 거기 사용하는 인원이 이동읍이나 중앙동이나 남사면분들이 다 거의 써요. 50% 이상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들을 태우지 않고 버스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직원들 출퇴근버스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건 기다 아니다라고 어떤 서로 간에 과 간에 유기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대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전혀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 때문에 주차장을 늘린 건데 평상시에도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대중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버스로 들어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갈 수 있는 버스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명시이월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게 지금 건축계획 변경에 설계변경에 아주 복합적인데 토지매입까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두 번에 걸쳐서 변경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토지매입 하느라고 미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지난 15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양지면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떤 시설이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이이에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체장애인 아니면? 모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발달, 지적 장애 아이들.

지선

명지선위원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시설이면?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나이 대는 여러 층으로 있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성인 가까이인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성인도 있고.

지선

명지선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25명이라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온 거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2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공사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15일에 착공식을 했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명시이월도 되고 계획변경도 많아서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끝난 것인지 알고 싶은데?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7년도부터 해서 ’18년도 거치고 올해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계획이 ’17년도부터 잡혀있었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8년도부터 했다고 하네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256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256페이지 어디쯤인지?

전자영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시비잔액이 나와 있어요. 시비잔액이 거의 6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인건비들인데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 인건비인데 입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두면 직원을 구하기까지 한두 달 딜레이 되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6900만 원 정도의 잔액은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 거의 96.2% 집행은 했는데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좀 많이 남았죠.

전자영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많이 남아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선생님들 오고가고 변동.

전자영위원

이직이 많은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직이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더 좋은 데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호봉차도 있으니까 새로운 신규를 받으면 호봉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예산이 남을 수 있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어찌 보면 이 결산잔액이 방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난 해 팀에서 거주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2시간 정도 휴식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차차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늘 청취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좋지 않거나 그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다면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잔액비율을 줄이는 것은 차후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이 일 하시는 근로환경을 점검해 보시고 좀 더 감수성 있게 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직률이 적죠. 그래야 여기서 일을 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마음 편히 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책목표에 보면 인성, 배려, 존중의 ‘태교도시 용인’을 도시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달성률이 384%가 나왔어요. 이거는 주로 태교도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인원을 2500명 잡았었는데 96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258페이지 정책목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인성, 배려, 존중의 ‘태교도시 용인’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달성에 들어가는 과정이 홍보도 있지만 3개를 달성하니까 태교 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 하거나 그런 홍보 또는 초등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 한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초등학교까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초등학교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 방문해서 교육을 한 것을.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을 누가 하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태교강사를 양성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태교강사가 용인시에 몇 명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15명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태교강사는 어디서 양성시키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사 양성과정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몇 개월 교육을 받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16강 해서 했고요. 봉사활동은 따로 40시간 받아서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6강좌를 해서 강사자격증을 받는데 거기서 40시간 봉사활동 해서 태교강사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4개월 걸리네? 4개월마다 태교강사가 배출되는 거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양성해서 강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이 있잖아요. 용인시에서 정말 다른 시에서 예전에는 엄청 부러워하던 예절교육관이 있어요. 예절교육관에서도 역시 예절교육 강사를 양성하시잖아요. 요즘은 예절교육강사 배출 안 하시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요즘에는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데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요즘에는 예절교육 강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열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열네 분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예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5대 때부터 엄청 많이 강조해왔던 것 알고 계시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사실상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예절교육 안에는 인성, 배려, 존중 모든 것이 다 포함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태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절교육하고 특별나게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교육이 돼서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가고 일반 사회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예절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인성교육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어느 초등학교에 가면 남학생, 여학생들이 공수를 하고 인사하는 것이 생활화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절교육관 운영경비에서 1100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성년식하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서 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송담대하고 성균관대는 출장 가서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송담대학교하고 성균관대 출장가면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중학생, 고등학생도 했는데 말 그대로 성년은 그렇게만 했고요.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도 같이 그런 것은 학교에서 요청 오면 저희가 학교에다도 많이 그걸 하도록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전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실 때처럼 사실은 활성화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예전엔 어린이집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강사라든가 예절관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요즘에는 인성보다는 공부 쪽을 너무 많이 치중해서 아쉽고 지금 강사님들이 예절관 선생님들이 각 학교를 굉장히 연초에 매년 3월, 2월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좀 안 되고 3월 되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를 사실 많이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 우리 예절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절관에서 강의를 나가겠다. 사실은 학교에서는 학생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주춤한 그런 기색은 보이지만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태교 같은 경우도 태교관을 운영하려고 접수를 받았는데 사실 접수인원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못했었던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태교강사뿐만 아니라 예절관 선생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본 위원은 용인시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성가족과가 핵심적인 한 획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손들을 제대로 키워서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엄마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 여성가족과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10년이 지나갔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춤해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고 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손들이 제대로 성장해야만 용인시도 커지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여성가족과의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행정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모든 직원분들이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박원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의 정책목표는 소외됨이 없는 보육지원 및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해서 부서성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이렇게 3가지 내셨어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외됨 없는 보육지원의 성과로 판단하시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교사 관리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각자 애들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군요. 아동보육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아요. 보조금 반납금 금액도 국비도 20억 규모에 달하고 시비도 14억 규모로 결산서 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서에서도 지적 받았는데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매칭비율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3대7 비율로 하는 것인데 도에서 30% 내시를 당초에 했고 5000만 원 부분을 감내시 없이 돈을 안 내려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나름 목표한 공기청정기는 다 지원했다고 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았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당초에 30% 도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감내시 없이 일방적으로 돈이 덜 내려온 부분이.

전자영위원

24% 내려 왔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76% 됐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집행은 30대70 맞췄어요. 그래서 잔액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도비 14.2%가 나오고 시비가 85.8% 나왔어요. 시비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도에서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수요를 나름대로 조사한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5200대로 내시가 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렌탈료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보통 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인데 지금 1만 1000원만 지원하게끔 도에서 책정돼서 나머지가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전자영위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데 렌탈비의 자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감안됐던 것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육실마다 공실부분도 있고 식당, 강당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임의대로 다 책정해서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시됐다고 하더라도 혹여 자부담 월 1만 1000원 비용이 부담돼서 지원신청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가정 쪽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 어린이집에서 853개를 신청 받았고요. 나머지 66개소 중에 38개소가 신청 예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보급률이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도비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육실에 맞게끔 도비가 책정돼서 잔액이 작년 같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 관내 민간 보육시설,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공기청정기 미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19년도 현재 상황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한 대수는 나온 상태가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미설치율?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919개 중에서 853개소 어린이집이 신청했고요. 66개소 남아있는데 그 중에 38개소가 공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폐원, 휴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있고 자가로 운영하던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필터교체가 필요없다 해서 13개소 정도가 있고 현안을 제가 나중에 해서.

전자영위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이가 없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 주는 것은 영유아 보호하려고 주는 것인데 그냥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원장의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도 아마 강제적으로 내시가 됐고 시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을 텐데 2018년도 결산서 상으로만 보면 분명히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당연히 화나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과로 잡으셨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갈 수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될까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 있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종합지원센터 부모들이 이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적으로는 3개소가 있는데 삼가점은 아시지만 시청 경찰서 그쪽 뒷부분에 있는 것이고 구갈점은 순수하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고 상현점이 또 하나 있는데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전자영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나름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정책목표를 걸고 준비하는데 실제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우리 시 정책의 수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는 그것이 성과라고 내세웠는데 실제 용인에서 사시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 못하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에서 정책목표로 삼은 게.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갖고 계시죠? 그런데 처인, 기흥, 수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굉장히 다르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다르죠.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목표로 삼지 않고 단순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위탁비 주고 운영하라고 해서 행정의 일부를 떼어내 준 것인데 단순히 그것이 부서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아동보육과에서 정책목표 잘못 설정하신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2018년도에 개소한 비율이 처인, 기흥,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신설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어린이집 개소한 곳, 문 연 곳.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작년도에는 1개소가 기흥쪽에 개소했고요. 처인, 수지는 없었고요.

전자영위원

올해는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올해는 기흥쪽에 2군데, 처인 1군데.

전자영위원

처인 한 곳도 대단지 아파트로만 했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공동주택으로만.

전자영위원

처인지역 오전부터 부서별로 결산할 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인구는 지역이 워낙 넓어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자차가 없으면 아이 키우기 힘든 지역이 처인구예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비율을 보면 처인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 방향 설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애들 영유아 아동비율이 처인 쪽에 있는 외지지역에 백암이나 원삼이나 그쪽 아동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정부지침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300세대 이상도 신청 들어오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인구 같은 경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적인 영유아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해서 나름대로 남사나 이동쪽으로 검토해보고 있기는 한데……

전자영위원

제가 아동보육과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의 차별이 현저하게 드러난 곳이 아동보육과 예산이다. 특히 처인, 기흥, 수지에서. 수지는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시설의 비율을 갖추고 있고 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인구 지역 특히 읍면단위 지역은 아동수가 적죠.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인구가 적은데 당연히 아이를 낳는 숫자도 적고요. 그런데 아이 키우는 부모가 그쪽에 가서 살 의지가 전혀 없어요.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동친화도시 얘기하고 출생률 높이겠다고 출생정책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근접하지도 않은 채 예산은 차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정책반영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성과라고 내놓은 것이 단순히 행정 서비스, 행정 지원하는 위탁관리로 부서성과 내시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는 이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명심해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적 차별을 두고 인구수, 아동수 차별을 둬서 이 차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동보육과의 직무유기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인쪽도 시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이 없다 보니까 일반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차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2018년도에는 1건 있었고 2019년도에는 2개, 1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신청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체크리스트 점검해서 항목에 맞으면 지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을 매년 합니다. 계속 신청했는데 도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상태에서 지정수가 떨어지고요. 기존의 공공형어린이집도 나와서 재지정을 점검 나와서 적격여부 안 맞으면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31개소였다가 지금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월에 3개소 개원했고요. 하반기에 3개소 개원 예정으로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만 진행되는 것이 6개소가 되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추세인 거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월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시립어린이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준공시점인 거예요, 허가 당시 시점인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당초에 인허가 받을 때도 국공립 설치하라고 해주고요. 예전에는 해당 아파트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했는데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주택의 500세대 이상은 다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열댓 개 되는데 그 부분 시립으로 전원 개원할 것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 플러스해서 시립어린이집의 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서 보육의 질이라든가 보육의 서비스라든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이용하시는 분?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데이터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왜냐하면 요일별로 프로그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 쉬지만 화요일부터 고정적으로 5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은 6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수요일은 7개, 목요일은 3, 4개. 일수 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별로 나와야 합니다.

유향금위원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기흥 같은 경우에는 구갈동에 장난감도서관만 있어요. 제가 가끔 개인적인 일로라도 지나다니면서 종종 목격해 보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런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난감도서관을 계속 설립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해서 하기에는 예산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전을 해 봤는데 거기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지금 보훈청으로 쓰는 데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근에 또 비어있는 공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 봤는데 2년에 한 11억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계속 지역 별로 처인, 기흥, 저희들이 공공기관, 처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옮기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줘서 설치할 때 그 부분에 집어넣을 계획 잡고 있고요. 기흥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기관 들어 갈 때 보정동에 종합복지회관 들어갈 때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의견을 내서 반영 중에 있고요.

유향금위원

보정동 같은 경우에 유효면적이 있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서 그쪽에서 오케이한 상태고요. 몇 군데 그런 식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난감 수요가 하도 많으니까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유향금위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무래도 어머님들한테 그만큼 호응이 좋고 이용수가 많은 사업은 지역적으로 더 확대해나가시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어머님들이 그만큼 시에 대한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많이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달 4일에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상 받으셨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기관표창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라에서 협업하는 것은 상도 받고 좋게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잘 하신 거죠. 그것도 잘 하신 것인데 용인시 안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하고 드림스타트 팀장님하고 최미경 아동사례관리사까지 상을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수당이요. 대상인원은 내시인원이 5만 5871명이고 대상인원이 5만 2351명이에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도에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국도비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내시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실제 5만 2000명 정도 필요한데 도나 국비사업은 5만 5000명이라든지 일방적으로 내시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 안에 있는 아동은 5만 2351명으로 100% 된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좀 많이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차이를 줄일 수 있으신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도 계속 도나 그런 쪽에 요구를 하기는 해요. 적정 수준에 맞게끔 하는데 국도비가 저희 나름대로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주는 쪽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건 제가 도에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얘기 좀 해주시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이요. 이게 일반내시 및 대상아동의 지드림카드 이용률 저조 74.3%예요. 원인으로 물론 낮은 감도 있지만 가맹점 접근성 부족을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건 과에서 많이 설득해서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해줄 수 있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564개소 가맹점이 있었는데 연초에 위에 계속 얘기해서 구에 가맹점을 늘리라는 지시를 내려서 올해는 821개소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조금 예산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지드림카드라는 게 일반카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아 취약아동이구나 그런 것을 본인들이 해서 안 쓰는 경우가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카드도 일반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카드가 교체됐다는 얘기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표시 났던 카드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드하고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때는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341쪽에 보시면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지요, 5억 2000이.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33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2017년 2차 추경에 9억 4600만 원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협의결과 거기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2층과 4층을 증축해서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갈동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018년 2월에 구 농협자리로 이전하고 2017년까지 설치를 못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한동안 엄청 머리가 아팠던 부분이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019년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4층 옥상까지 사고이월 시켰던 것을 4층 옥상 증축공사 진행을 다 하고요.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 10월에?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올 7월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보다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2019년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입니다.’해서 기흥구보건소에서 왔는데요. 용인시민 구민들한테 전부 다 대상자면 문자 보내는 건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한테 하고요.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매년 분변으로 대장암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욱

황재욱위원

매년,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매년이요, 50세 이상.

재욱

황재욱위원

50세 이상 되는 대상자 구민한테는 다 문자를 보내신다, 이런 얘기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안 왔다는 분도 있어서 궁금해서 결산과 상관없이 우리구에 보건행정이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가 맞아야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황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복어린이도서관이요. 복잡하게 되어 있던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대체적인 거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성복동 도서관 건립비와 관련해서 시설비인데요. 2017년도 연말에 국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 국비 10억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원인행위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시비 3억 2600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현재 내용입니다. 내년도 준공을 위해서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20년 몇 월 준공이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비 10억이면 처음에 어떤 공모를 하신 건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워낙 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억으로 끝인가요?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78억이 총 소요 예상 사업비니까요. 거기에 국비는 10억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설계는 다 끝난 거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BF인증 때문에 설계가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항상 설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BF를 생각 안 하시고 해서 꼭 한 번 더 절차가 늦어지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기는 한데 좀 더 주지를 많이 하셔서 처음부터 BF인증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도서관 앞으로 많이 지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가감정하고 감정하고 토지주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세울 때는 가감정 가격으로 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예산 세우고 감정하는 기간 동안에 지역 땅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그 토지를 매각을 못하겠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3차 추경 올리실 때 급하게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추진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중간에 변경된 사안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경로당 변경된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토지주가 토지를 못 판다고 해서 주변 땅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주변 땅, 그 옆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 예산을 추경에 올리셔서 6억 6300만 원에 대한 것을 받으시고 올해 2019년도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절차를 밟아서 2018년도에 3차 추경하고 급하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목적이 유림동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음식물적환장 및 재활용센터 이전 문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년도였나요? 처음에 연대서명 받고 절차과정 밟았던 때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년 넘었습니까? 지금 현재 고림4통에 경로당 맞은편에 있잖아요, 도로 한 사이에. 거기는 지금 그러면 경로당 운영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수리나무 바로 옆에. 그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현재 있는 경로당은 처인구청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복지과에서 거기 임대를 하고 있나요? 보니까 집이던데, 집 1층이던데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 건물은 마을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지으려고 추진했다가, 이것을 추경에 잡아놨다가 이번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만약에 절차를 밟고 명시이월 한 다음에 올해잖아요, 올 2019년도에. 이것을 만약에 다시 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3년이 걸렸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산 세운 것은 작년 말에 세운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계획은 그전부터 하고 계셨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 하셨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전에는 민원만 발생됐었던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했던 부분이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처음에는 그것까지도 저희가 추진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것은 아니고요. 막판에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현재는 기획재정부 땅을 저희가 매입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업무추진 할 때 예산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넘어간다고 하면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죽이고 새로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새로 예산을 세우면 이거보다 더 경로당 자리배치도 바꿀 것이며, 변경이 될 수가 있네요, 그 자체가 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택호 과장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 3회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면 토지매입비만 세운 건데요. 저희가 계획은 10억 미만으로 해서 3억 가지고는 건축을 하고 토지매입비 6억해서 계획했던 건데, 원래 땅 주인이 거기에 살다가 가신 분인데 땅을 흔쾌히 파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을 세워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23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토지주가 250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하셔서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다른 토지를 구해볼 수 없는가, 통장님하고 비대위위원장하고 계속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안 토지가 없었어요. 대안 토지가 없는 와중에 포곡하고 경계지점에 바로 옆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서 금어리지요, 금어리 땅.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관련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포곡에다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고림4통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인데 올해 금년도에 기획재정부가 매각할 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땅 집어넣기가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 9월쯤이나 돼야 확정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고요. 계약이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주민들도 저희 고충을 알고 해서 지금은 민원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을 내셨었어요. 왜냐면 고림동 적환장으로써 고림동이 피해를 많이 봤다, 또 용인환경센터가 고림동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쓰레기 자꾸 날린다, 소각재 날린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워주셨던 건데 땅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최소한으로 땅을 금년도에 구입하는데 만약에 구입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연말에 3회 추경에 불용처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9월까지 안 되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서,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 되기 전까지는 불용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땅을 만약에 못산다면 불용처분하고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지요. 지역주민들도 전부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 냈던 것도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해소 다 됐어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예산까지 세워드렸는데도 땅을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땅을 내놓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직원들도 땅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늘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워낙 급하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해서 상황 듣고 금방 추진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하오니 다시 한 번 더, 몇 몇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거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추진 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이거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이 있지만 예산이 살아있어야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시키고 만약에 올해 사지 못한다고 하면 불용처리 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저희한테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매입하기 전에 먼저 그 절차를 밟고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금액도 책정하지 않았을까, 10억 미만으로 잡으셨다고 아까 얘기하셔서 그거를 고려했는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추진하겠다라고 추경까지 올리시고 급하게 했던 부분인데, 왜 이게 바로 이렇게 명시이월 됐을까라는 그 사안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기왕이면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심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안희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마을 경로당 건립 건이 도시청결과에서 예산을 편성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고림4통을 얘기하면 전에 용인시분뇨처리장이 소재했었고요. 쓰레기매립이 됐었고, 현재 재활용센터 운영이 되고, 음식물적환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요. 고림4통 가운데를 통해서 용인환경센터로 소각쓰레기가 반입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폐기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 피해 보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림4통에 변변한 경로당 하나 없으니 주민들이 피해본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 경로당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청결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 예산이 목적이 분명한 예산인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렇지요. 경로당 짓는 게 목적입니다.

전자영위원

경로당을 짓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목인 거고요. 이 돈이 온 출처 있잖아요. 분담금이면 분담금, 이렇게 목적이 분명히 있는 돈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청결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적환장이 있고,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정 피해를,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분담금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자영위원

일반회계인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일반회계인데 지금 도시청결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도시청결과에 일반회계가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상식적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도시청결과 부서에서 하는 행정업무가 아닌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이 도시청결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한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 지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인데 왜 도시청결과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사업도 있는데요. 일반회계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마지막 3회 추경 때 그쪽 고림4통에 재활용적환장,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지금 음식물적환장이라든지, 자원순환센터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지금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 건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맨 처음에 계획된 대로 사실은 1, 2월이면 전부 토지를 구입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정이 생기다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잘못하다보면 6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저희도 계속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금년도에 건축까지 전부해서 건물까지 다 지어드리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토지가 부지매입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청결과에서 우리가 마을 경로당 건립을 하거나 이전 문제가 있거나 하면 주로 하는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처인구청에 각 읍면동에서 요청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다든지 이러는데, 민원은 도시청결과 민원이지만 사업 자체 진행을 도시청결과 부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일반회계로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이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추진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3차 추경에까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한 걸 텐데요. 제가 앞에 서두에 그 지적을 왜 하냐면 현재 고림4통 마을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세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오래된 마을회관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주차공간도 없는, 도로가에 붙어있는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을 구두로 토지매입을 사실상 왔다갔다 얘기가 돼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토지주하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법적 효력은 없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렇지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이게 최초에 사업이 진행된 것은 몇 년도에요?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돼서, 어떻게 접수가 돼서 도시청결과 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업무가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하고 음식물적환장이 있는데 고림4통 주민들이 데모, 반입금지 이런 식으로 저희를 압박한 데모가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들은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결이. 주민들이 압박해서 데모하고 이런 걸로 몰아가시지 말고요. 당시 몇 년도에, 최초 몇 년도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시청에서 나갔지요, 현장을?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2017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17년도에 현장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갔습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도시청결과 재활용팀하고 음식물관리팀에서 나갔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영위원

과정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작년도 7월 16일자로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민원이 3회에 걸쳐서 반복적인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고림4통에서 요구한 사항이 진입도로를 넓혀 달라,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침출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해 드리는 것은 어렵고, 토양조사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드렸는데 경로당을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길하고 딱 연접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토지 자체가 17분인가 7분의 명의로의 되어 있는데 마을사람들 개인소유에요. 그리고 또 땅 자체도 토지도 남의 땅하고 같이 경로당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어드려야겠다, 그런 와중에 부락에서 추진위원장하고 통장이 바로 앞 땅을 토지소유주가 여기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흔쾌히 경로당을 짓도록 해드리겠다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19년도에 건물까지 짓는 것으로 하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들이 계시다가 예산을 세워주신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막상 감정평가를 하니 가격차이가 나니까 토지주가 “못 팔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저희도 난감해서 계속 설득했지만 토지는 못 샀어요. 그런 와중에 다시 토지를 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환장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드리려고 했던 와중에 토지를 못 사서 했던 거고요.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든,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든, 유림동에서 추진하든 하여튼 민원 해결 차원에서 했던 건데 저희가 추진한 것도 잘 추진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런 상태, 답보상태에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답보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서 구두로 해줄 것처럼 이야기가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급하게 처리가 됐는데 잘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민원이 있으니까 급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고림4통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포곡 경계인 금어리 쪽에다가 부지를 변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렇고, 또 다시 기재부 땅이 매입되지 않으면 올 연말에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서 다 파생이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번 결산하면서 각 부서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급하게 추진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되고, 계속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업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고요. 고림4통 어르신들이 어찌됐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올 연말까지 안 되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주민분들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보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봐주세요. 식품민원처리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해서 6000만 원 예산 세우셨다가 1898만 8000원 쓰시고 40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키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소규모 음식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거리를 3개구에 1개소씩 선정해서 처인에는 양지, 기흥에는 구성, 수지에는 신봉동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처음에 6000만 원 세운 것은 입간판을 하려고 세웠는데요. 처음부터 입간판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내용적으로 LED표지판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입간판보다는, 보기용보다는 음식문화 맛집 안내지도를 해서 일단은 홍보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진 것으로는 LED표지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맛집 안내도, 물품구입하거나 그러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명시이월 돼서 올해 2월 달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1890만 원에 대해서 LED간판 비용으로 쓰신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4000만 원 이월한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월시키시는 거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2월에 집행이 된,

유향금위원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지정한 게 언제부터 지정된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 처음 한 거고요. 올해 두 번째,

유향금위원

2017년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2018년도.

유향금위원

2018년도에 처음하신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입간판을 세워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언제부터 사업진행을 하신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작년부터요.

유향금위원

2018년 언제부터 하셨어요? 성과가 약간 나타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 해준 것은 LED표지판하고 홍보물, 맛집 안내도하고 쇼핑백 이런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명시이월 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9년에 집행이 되고 있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집행한 거예요, 2월 달에. 물품사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유향금위원

홍보물품 다 전달하신 거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부서에 여쭤보는 게 맞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재정운영성과에 경영성과를 보니까 단기순손실액이 2017년에는 20억 정도 발생했는데 2018년 결산에는 56억 정도 발생했네요.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단기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은 우선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노후관로 관련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에 따른 비용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급수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보다는 2018년도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그러는 바람에 급수인구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2017년도에는 89%였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6%입니다. 상대적으로 요금에 대한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기손실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비용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적자폭도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수익은 결과적으로 줄어든 상황 때문에 손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보면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연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원인자부담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택지개발해서 주택이 입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반기에 약 108억이 집중돼서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다시 또 이월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례로 귀결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은 편성해서 올해 예산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108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대부분 여기 보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98.6내지는 93.7%씩 수납이 됐는데 지출로 가보면 사업비용 예산 같은 경우에는 95.8%를 집행하셨어요. 근데 자본적지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게 집행됐는데 이유는 또 뭐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다른 예산으로 적절하게 대체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월사업으로 많이 2017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월사업으로 다시 재이월 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례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2019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줄이려고 예산도 그렇고 집행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 총괄사항만 읽어봤을 때는 사실은 당기순손실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보면 여기 지출액이 이 부분에서 자본적지출이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다보니까 그 비용에 있어서는 금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구조가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217억 8400만 원 되셨다고 했잖아요. 일반회계에서는 얼마 전입하셨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의존재원 관계된 내용만 저희한테 전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계법 생활보호대상자든가, 아니면 학교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줬다든가 그런 예산이 6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유향금위원

일반회계에서 전혀 전입된 금액은 없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재정지원해서 들어온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어리에 노후관거가 폭염 때문에 일부 갑작스럽게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27억 정도 지원, 그거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지원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받은 거 외에는,

유향금위원

국‧도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자료 있으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게 아마 정수과 관련된.

유향금위원

그건 정수과에요? 이따 정수과 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제표와 성과를 가지고 여쭤보다 보니까 부서를 분리되어 있는 것까지는 다 미처 몰라서, 이거는 정수과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주요 경영개선사항이 매년 똑같아요. 요금현실화를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89.7%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3.6%정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유향금위원

떨어진 사유는 뭐예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요금은 똑같지만 급수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적자폭이 그만큼 커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 상반기에 요금인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금인상을 준비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했었는데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행안부에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요금체계도 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요금개편하려고 요금만 가지고, 그분야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곧 이어서 또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다시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행안부 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하반기에 저희한테 내려준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요금 현실화작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기다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실화율에 대한 권고사항이 꽤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부처로부터. 그렇지요? 계속 저희가 현실화율을 올리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겠지요. 시민들의 반발 부분도 고려가 됐을 테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행안부에서 요금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다보면 그만큼 현실화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혹시라도 주민들 피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현실화율은 저희가 진행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유향금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아까도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보통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프로테이지가 대부분 5%에서 8%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올해 보면 한 12%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일반회계 경우에. 근데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한 25%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기타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측면으로 봤을 때 적정한 선인가요, 어떤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좀…….

유향금위원

높으신 편이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높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세입을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향금위원

세입을 적정하게 추계하시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제때제때 진행하시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문제점은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여기 유동자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자본으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잉여금이 남은 것처럼 이렇게 회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관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이요. 그 부분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히려 금액이 주는 것 아니에요, 자본에서?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만큼 시간이 노후 되니까 그만큼 가격이 하락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가치가.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별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지금 현재 단기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용어도 낯설기는 하는데,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0억 5000으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요금을 내지 못한 분들, 이게 내년도로는 체납으로 넘어가는,

유향금위원

미수금 같은 개념인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미수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요금을 우리가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작년에 유독 많이 늘었네요, 2017년에 비해서.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유향금위원

결산보고서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9페이지 보시면 미수액이 2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유향금위원

이거는 제가 또 어디서 수용가 미수금이라고 해서 기록을 했는데.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29억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도 결산서에 보게 되면 47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많이 현재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2018년도 5월부터 저희가 체납요금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수도사업소에서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요금이라든가, 그리고 당해 연도에 체납으로 연결되는 그런 요금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똑같이 그 옆에 보면 16억을 결손처분 하셨잖아요. 이것도 5년 정도 경과하면 결손처분하시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는 3년입니다.

유향금위원

3년간 이거를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유향금위원

그런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결손처분하시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총 덩어리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니까 미수금 29억과 결손처분액 16억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비율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여 져요. 이 부분이 매년 조금씩 개선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수도 집행이 칠십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확실히 저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를 몇 군데 취합하셔서 저희가 평균은 해야 되잖아요,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자료를 구하셔서 평균 내셔서 더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저희가 아니라 결산하고 무관한데 궁금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105만이잖아요, 작년도로. 104만 정도가 급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1만 3000정도는 어떻게 급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원삼, 백암 이쪽에는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가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해주고 있지만 매년 급수관로를 계획에 의해서 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99%가 급수인구에 들어가는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1만 3000에 못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처인구에 지역일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주로 처인구 지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앞으로 급수에 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염이나 이런 게 많이 돼서 지역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비 내려와서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지금 용인정수장은 일반표준정수만 하고 있거든요. 맛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91억이고요. 사업비 구성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8년도에 국비 40억이 내려와서, 그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30%인 저희는 얼마 매칭을 하신 거예요, 40억에 대해서?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7:3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3억 정도 되고요, ’21년도까지 목표연도까지. 나머지 금액은 시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국비 40억에 시비 30% 매칭 하셔서 2018년에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62%정도 되거든요. 주요설비가 전오존 설비하고 뒤에 여과지 시설이거든요. 일반수도사업 인가가 이번에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한 증설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인가가 조금 지연되다가 지난 주 6월 13일 날 고시 개정돼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건데요.

유향금위원

마무리 단계가 언제쯤이에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최종 목표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62% 공정이 됐는데도 2021년까지 가야되나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어떻게 보면 여과지 1지 교체하는데 대략적으로 시운전 계약까지 포함해서 소요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전체 6지 개량하는데 3개월씩만 잡아도 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유향금위원

그렇게 2021년까지 사업이 끝나면 그만큼 물에 질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수에 지오스민(geosmin)이라든지, 2-MIB 같은 유발물질까지도 전오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돗물의 퀄리티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자세한 내역서 하나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 때도 유사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수도사업소도 단기순손실액은 지난연도보다 조금 약간 늘었어요. 그리고 매출 총 손실이라는 부분도 2017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한 편이거든요. 결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여기도 자본적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상당히 낮아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순손실이 작년 252억 원에서 올해 275억 원으로 한 23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수가 소폭으로 약간 감소한 부분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감가상각비가 노후화가 되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정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순손실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유향금위원

시설에 감가상각비가 결국에는 단기순손실액의 폭을 더 넓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쪽이 조금 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원인자부담금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대부분 불용액 270억 중에서 207억이 연말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추후에,

유향금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얼마 들어오셨다고요, 207억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아니요. 남은 게 불용액하고,

유향금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얼마 들어오셨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300억입니다.

유향금위원

원인자부담금이 30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총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상수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는 사실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현실화율이 여기는 굉장히 낮잖아요. 47%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현실화율은 47%인데 반면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가 22% 남은 것에 비하면 여기는 27%가 남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270억이요.

유향금위원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 약 27%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세출예산 대비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현실화율은 47%라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잉여금은 훨씬 더 많이 남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의구스러워서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많이 봤거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런 부분은 저도 작년 11월에 하수도사업소로 와서 계속 공기업회계를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보조금이 조금은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이요? 국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올해 얼마 받으셨어요, 2018년에. 이거는 과장님 부서가 맞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대부분 시설과 쪽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138페이지에 전입금,

유향금위원

결산서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에서 29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비보조금이 재정손실 부분을 많이 커버해준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6억 700만 원 받으신 거는 순수하게 그냥 일반회계에서 받으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6억 700만 원은 하수재생과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용수 감면혜택이라든가, 소방서 감면혜택상 저희가 받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감면대상에 대한 부족분을 받으신 거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적으로 자체 예산이 아닌 외부에서 전입 예산으로는 전체 예산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295억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희가 여기에도 똑같이 현실화율을 아마 지적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든 부분으로 하나의 숙제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경영합리화 쪽입니다. 시설을 적기에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포커스로 하나 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운영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시설과, 운영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쪽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년제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경영을 건전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하수가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직접 관로로 가는 것하고 구조가 다르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정화조에서 자체 처리하는 거하고,

유향금위원

관에 바로 연결하는 것하고 이런 게 있다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하수도 쪽으로 들어오는.

유향금위원

예.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처리하는 정화조에서 처리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하수구역으로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요금부과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시에 전체 가구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 그렇다라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하수처리구역은 지금 97만 9775명으로 전체 보급률이 93%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높은 편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재정에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제가 생각났는데 아까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요금체계에 대한 정비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하수도도 해당이 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도 별도 내려온 것은 없고요. 통상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에 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수도요금의 특수성만 나중에 반영해서 상수도가 내려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유향금위원

만약에 그렇게 요금체계가 정비가 된다라면 현실화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부담을 덜게 하는 차원에서 누진세도 통합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재정부분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꼭 되는 측면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향금위원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어떤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은 아닌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누진세율을 통폐합하려고 국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많이 걷는,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누진세율을 통폐합해서 정리할 건지에 따라서 많이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결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 어때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가 11번째입니다, 현실화율 자체가.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요.

유향금위원

높은 편 쪽으로 11번째라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화율이 사실 6.3% 이런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460원대, 수원시 같은 경우는 420원대입니다. 다 400원대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계가 다르잖아요. 수계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상류에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한두 개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우리는 16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본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요금은 701원입니다, 현재 2019년에는 707원. 이러다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틀리지요, 용인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향금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시다가보니까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하수도가 인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설에 일반정화조로. 그랬는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더라고요, 수도가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상수도가,

이진규위원장

상수도만 들어와 있는데 하수도요금을 받더라고요, 요금체계에서.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상수로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도 요금부과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수도관리, 환경공영제 사업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하고 지역관리대행 이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하고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하고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개 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수질보전대책구역 포곡, 모현 팔당수계하고, 그다음에 남사에 상수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또 공동주택 50톤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작년까지는 7개 시군의 집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경기도에 건의를 했어요, “사업범위를 확대해 달라.”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자고 해서 한 것이 올해부터, 2019년부터 한 것이 뭐냐면 처리장에 연결하면 정화조 폐쇄비용이 있어요. 폐쇄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 확대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또 바로 반납해야 되니까 건의했던 것이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2018년도부터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잔액이 117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돈에 거의 90%를 소모했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그 이유는 정화조 폐쇄비용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팔당수계 상수원에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팔당수계에 대해서만 관리업체가 선정이 된 업체들이 구역을 나눠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시설관리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개인지도도 하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런 것을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권역별로는 총 시설 대상 건수가 38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앙4개동하고, 모현면, 양지면, 포곡 이렇게 해서 총 3800개 정도를 지역별로 나눠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에 3800개 정도의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117억을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팔당수계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관리체제가 부족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2개인데 하나는 시설개선하고 지역관리대행인데 3800개 있었던 것은 팔당수계에 대해서 지역관리대행만 하는 거고, 위탁관리하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건데,

희경

안희경위원

위탁관리는 거의 몇 년 하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어떤…….

희경

안희경위원

연도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매년 1년 단위로 하는데, 집행률이 낮다보니까 경기도에 건의해서 명시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에는 자부담금 50%를 지역주민들이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다 똑같이 50%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50%하고 있는데 시설범위가 확대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에 유입되면 정화조는 무조건 폐쇄해야 되거든요.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50%를 지원해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비율이 많이 차이나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도 현 상황은, 진행과정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개선돼야 되겠지요.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세입 조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라고 하지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3년치 보통세에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향금위원

3% 아니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1%요.

유향금위원

2%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1%.

유향금위원

재산세 3년치 평균에 1%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보통세에.

유향금위원

제가 그때 메모를 잘못했나, 1%를 조성하시는 거지요? 당해 연도에는 83억 8000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사용은 111억 2000을 하셨네요. 현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82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긴급한 상황에 쓰여 질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특성상 지금 시금고에만 182억을 예치하고 계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시금고에 어떤 형태로 예치하고 계세요? 이것도 약간의 이율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매년 결산검사도 받고, 또 예산편성도 하고 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주시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장기, 고효율적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게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요. 당장 예산 배정이라든지 긴급투자 할 것 최소한의 금액만 일반 공공용으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된 것이 설치 연도는 1997년이네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작년에 111억은 보통 어떤 용도로 사용됐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로,

유향금위원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이면 수위가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차단되는 그런 차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겨울철 되면 3개 구청이 겨울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하잖아요. 아마 그 돈을 가장 크게 씁니다. 3개 구청에서 염화칼슘하고 그것을 살포하기 위해서 매년 초겨울이면 장비임차를 해 놓는데, 장비임차료 이게 아마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주로 예방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그러면 매년 거의 조성되는 금액 수준은 유사한가요? 세수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겠지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용인시 세입이 거의 유사하니까요, 크게 들쑥날쑥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지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페이지에 복구능력 강화에서 복구지원으로 예비비를 2500 쓰셨거든요. 이 복구지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게 있으며, 2500은 어떤 데 쓰였는지 알고 싶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복구지원 말씀하시나요? 201페이지에 중간쯤 복구지원.

지선

명지선위원

복구능력 강화에 복구지원.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복구지원 중간에 예산이 1억 300인데.

지선

명지선위원

예비비 아닌가요? 예비비 사용액 2500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비비 작년에 2500을 썼는데요. 작년 6월 달에 6월 26일에서 7월 4일 사이, 또 8월 28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용인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내 쪽에 지하세대가 일부 침수가 됐는데, 그때 갑자기 침수가 되는 바람에 급하게 예비비 2500을.

지선

명지선위원

침수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서 쓰신 거라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침수가구에 대한 보상이지요, 침수 보상. 한 가구당 100만 원 25세대, 25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 말고요. 예비비는 용도로 쓰셨을 테니까 그거 말고 1억 300이요. 거기서 1300이 남았어요, 지출잔액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복구지원비로 작년에 1억 2800에서 1억 1400을 집행하고 1300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보면…….

지선

명지선위원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라고 예산이 1000만 원 있거든요, 복구지원 총 예산액 그 내역에. 그런데 1000만 원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응급복구가 있을 때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일정한 예산을 세워놓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매년.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아주 급하게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렇게 급하게 투입될 응급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전액 1000만 원이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300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저희가 어느 쪽이 많았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잠깐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작년에 5월 달, 7월 달, 8월 달 집중호우가 내려서 재난지원금이 피해보상액이 나갔는데 가장 많은 게 처인구지요. 처인구 경안천 수계로 해서 유방동, 역삼동 일부, 그다음 포곡 일부 삼계리지요. 그다음은 모현 가면 경안천 수계 역시 초부리 인근, 그 수계로 늘 상습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때 보니까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이 작년에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금 대상이 절차상 밟아서 다 지원된 부분인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2018년도 다 정리돼서.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지급이 안 된 곳은 없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피해가 나면, 수해가 나면 그때 바로,

희경

안희경위원

그 절차 밟아서,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통리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센터 지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에서 혹시 누락자가 있을까 2, 3차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누락된 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복구능력 강화, 지원, 보험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잘 정비돼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2019년도에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안일하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준비해서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참고를 드리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말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이번에 잔액이 0.7% 집행한 결과를 올렸더라고요. 보행안전지도 인건비 보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어린이들이지요, 취약 어린이들. 저학년들 위주로 해서 통학에 취약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매년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한테 등하굣길에 위험지라든지, 원거리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있는 등하굣길 학생들을 전수조사 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가 선발이 되고 대상 학생이 선정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것을 다시 지도사를 그와 맞게 지역별로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보니까 한 18개교에 60여명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일부 금액이 남았는데 금액은 중간에 지도사들이 조기 그만두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요. 방학기간이 조정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금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 단위로 채용을 하시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교육청에 학교에서 각 신청을 해서 지도요원들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1년 단위로 했을 때 거의 신청하는 학교만 하겠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작년보다도,

희경

안희경위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는 하다가 안 들어온 데도 있고요. 또 신규도 들어오고 그래서 늘 하는 학교도 있지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거의 안전지도를 한다는 거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하루에 인솔하는 거 저학년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1학년에서 2학년까지만. 그러면 한 학교에 배정되는 인원수는 거의…….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우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지는 않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학교에서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 오면, 어느 학교는 3명인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7명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18년도까지 반응은 어떠한가요? 관리는 시민안전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에 보면 자원봉사 어머니, 학부모님들 있고 여기서 보니까 이분들은 시간당 수당이 수여되는 부분이에요, 수혜자분들한테. 얼마 정도인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분들 한시간당 1만 5670원 보통 인부 가격 적용해서 하루에 두 시간을 일하거든요, 등교, 하교. 하루에 3만 원 꼴, 3만 1000원 꼴 되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한 달로 했을 때는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한 달로 했을 때는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요. 2년간 이거를 운영했을 때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반응이 어땠나 질문을 주셨는데, 2년 동안 해본 결과는 실제로 학부모들은 상당히 촘촘하고 섬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고 케어 해 주느냐,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그렇게…….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좋은데 용인초 관내 안에서만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보행안전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민안전에서 더 많은 것을 보강하기 위한 안전지도 부분이잖아요. 이게 올해도 더 주위학교 관내에, 학교 쪽으로 의무화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직접 집에까지 배웅해 주는, 지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2017년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그분들과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또 교육청하고, 우리 시민안전관리에서 더 많은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잔액발생에 대해서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전액 시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전액 시비가 남아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학부모님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60세 이하까지만.

희경

안희경위원

60세 미만까지만 선별해서 수혜 받고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원 사업에서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이 1100만 원인데 30만 원 지출잔액으로 남겼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도 또 있는데 이건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의용소방대는 매년 한번 연말에 교육워크숍을 하거든요, 대원들 모아놓고 자체 교육할 때. 아니, 의용소방대는 매년 한 번씩 경진대회라고해서 각 읍면 자율방범대별 호수말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한 번씩 화재진압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도 1년에 한번 지원되는데 자율방범대는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대원님들 전문교육하고 워크숍 할 때 한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너무 금액차이가 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액이 아주 많지도 않고요.

이진규위원장

의용소방대는 1100만 원인데 반납을 받았고, 자율방범대는 4500만 원인데. 의용소방대 경진대회를 전적으로 다 용인시에서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주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일부 대고요. 나머지는 또 소방서에서도 부족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일자리산업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