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제안된 것 말고 한 가지 더 안건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만 의원 외에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에 대한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심재창의원, 손용호의원, 황태식의원, 윤동현의원, 홍길표의원, 전병만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대흥동 심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 출신 심재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동지 여러분! 연일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공무에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국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주민을 대변해서 여러분께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올해는 30년 만에 지방자치 제도를 부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원들의 비리가 매일 조석간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확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기대되는 바 크다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모든 자료를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에 봉사하고 계신 기간이 이삼십년 이상을 봉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일반행정이나 건설행정이나 복지행정 면에서 저희 의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알고 계신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행정은 변천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그 행정은 죽은 행정이나 다를 바 없을뿐더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하고 공무원의 안일주의가 만연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서는 바 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공무원의 주민을 위한 희생적인 봉사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을 위한 행정개발에 더 한층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을 사용, 원만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소홀로 국민의 세금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주민들의 원성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모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세금인 모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을 구의회와 구행정기관이 합심하여 구민을 위해 일반행정, 건설행정, 복지행정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우리 모두 굳게 다짐해 봅시다. 우리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입장이다 생각하시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질의내용보다 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주택건설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흥동도 근래에 많은 주택이 건립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상식적으로는 건축허가는 설계에 의한 적법여부를 확인 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된 설계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는데도 이웃의 진정으로 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없는 데도 준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를 실시건축물이 허가내용과 일치하고 이웃과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준공을 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방침을 그렇지 않고 이웃의 합의서를 첨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금전을 주고 합의서를 받을 경우가 혹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물론 이웃간에 불화 불신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해결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준공미필 건축물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임에도 이웃의 진정으로 준공이 나지 않고 있는 건물도 강력한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래 건축 붐을 타고 골목 골목 마다 신축건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거환경면에서 볼 때 참으로 바람직한 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고 신축건축물이 과다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므로 공무수행에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축건축물이 도로 거리 즉, 다시 말씀해서 소방도로 확보 비율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건축하는지 건축 전에 현장확인, 지도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불법건축된 건물은 확인 후 소방도로 미확보거리 만큼은 철거하여 소방도로를 확보시킬 생각은 없는지 미확보 위법건축물은 마포구에 몇 동이나 되는지, 미확보 건축물은 벌과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제 때부터 소방도로 계획선으로 지정된 대흥동 52-2호부터 171번지 일대는 신축은 물론 개축 또는 수리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가락도 다소 있고 지금은 주위에 약 30미터 도로 대흥로가 관통되어 있어 소방도로 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될 뿐 아니라 개인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지난 88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회신은 대흥동 171번지 일대 폭 8미터 도시계획도로 해제 요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택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기능 및 인근가구 간의 연결도로기능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도시 계획선 해제는 불가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되었고 89년 2월 11일 마포구청에서 당 도로는 인근 학교 통학로와 소방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써 두 개의 간선도로 대여로 서강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및 우회도로이며 개통 교통체증해소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신된 내용은 현지 상호간은 상반된 회신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현지 확인 행정이 요망될 뿐 아니라 심지어 타동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간청하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은 예산이 필요 없는 소방도로 계획선 해제를 간청하오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오며 현재 재조정해서 소방도로 계획선이 해제되기 전이라도 신축 및 증축 또는 수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덜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충분했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여 부식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이 트는 훤한 새벽에도 점등된 곳이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는 월 얼마나 되는지 수리비 및 전구대금은 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계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의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요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동네에 골목골목마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때가 자주 있을뿐더러 화재발생 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정리방법이 있는지 대로변이나 보도상에 건재물 철재 제조물 또는 헌 냉장고 등 여러 가지 물건 등이 적재 또는 진열되어 있어 자동차 소통은 물론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단속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차공간 확보나 주차빌딩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물은 염리동의 손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 출신 손용호 의원입니다. 일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안녕들 하시지요. 연일 속개되는 본 의회의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좌석 해 주신 마포구청장 각 국장 과장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선봉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쓰시는 우리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크나큰 박수와 마음 속 깊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5일 본 의회가 개원한 이래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민의 해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신 것을 비롯하여 선거 당시 공약하였던 제반 사항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 의원들께 감사로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반년이 지나가는 동안 의원들의 자치능력을 의심케 하는 숱한 잡음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며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 규모에 이르고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에 암적 장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지방의원이 개인의 인격과 품위에 관련된 불륜과 폭력적 행위 등이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상 명예보수직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판공비 등 불법 전용하는 따위의 사건 등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지방의회 의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은 물론 우리 의원들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점에 있어 마음 깊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무엇인가 할 일만을 찾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30명은 의장 하에 굳게 뭉쳐 한 몸이 되어 본청 행정 각처를 두루 주시하여 연구하여 고칠 것도 있으면 고쳐 나가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 나가는 자세로 자기 본연의 주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의원 과오에 결속으로 다짐해 나갑시다. 본 의원의 먼저 질의안건은 TV 난시청해소 강구요망의 건 한 건과 그 다음 안건 2, 3은 자연부락단위지역 중 도시계획선이 구역 되어 있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40여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화재로부터 불안과 공포로 나날이 지새고 있는 시급한 염리동 92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도로사업부분 일환으로 소방도로 개설의 두 안건이올시다. 현황으로 이건 이 안의 위치는 염리동 141번지의 19～130호이며 폭은 8미터 길이는 165미터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이곳에 수용인구는 8,500명이고 세대수는 3,000세대입니다. 그리고 현황으로 본 3안의 위치는 염리동 64번지 12～51번지의 22이며 폭은 6미터 길이는 100미터 사업비는 8억원으로 수용인구는 7,000명 세대수는 2,500세대입니다. 특히 염리동은 이 두 지역 뿐 아니라 염리동 주거지 90.1%가 자연부락으로 밀집된 주택지 조성마을로 화재 유고 시 이 지역에는 하나도 제대로 형성된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이곳 염리동 주민들은 화재로부터 목숨을 걸로 죽음의 목전에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삶을 이어가는 이곳에는 일반 차량이 연결되지 못하는 곳이며 손쉽게 즉, 리어카조차 제대로 통행할 수도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약 400채가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염리동 41번지 난민주택 즉 달동네에서 30여년간 살아온 저는 못 가진 자의 설움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과학 과정에서도 염리동은 제외된 곳이요 균형발전에서 내버려진 곳도 염리동이고 마포구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심하게 낙후된 곳도 바로 저희 염리동입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힘들게 공동변소 앞에는 아침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뒤를 봐야 하는 곳도 염리동 달동네입니다. 의원 그리고 구청장 각 국장 과장님들이시여 지금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눈 아에 둔 성년의 눈에 가려진 염리동 달동네 이곳엔 대개 집 하나가 4평에서 7평이고 한 집에 보통 두 세대가 거주 2, 3평 단칸방에 3～5명이 함께 기거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 중심인 서울시청에서 불과 3?4㎞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이곳은 오물악취 등 비문화적 유산이 남아 있으며 염리동 달동네 주민들은 가난에 시달리는 도시 시민으로서의 괄세와 천대를 받고들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 지구 상 위에 어느 곳에서 한 동네의 꼭대기부터 미화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위로부터 집을 지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염리동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번에 있느냐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짓고 어느날 높으신 어른께서 의사당 뜰에 서서 염리동 꼭대기에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은 판자집들을 보시자 와 저것들은 뭐야. 네. 각하. 여보 서울시장 불러 빨리 말해 신속히 처리하게 해. 원. 외국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빨리 말해 알았나. 알았습니다가 그 며칠 후 이곳 판자집들이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결국엔 벽돌집으로 변신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준공이 안 떨어져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 있는 곳이 또한 염리동 꼭대기 동네입니다. 5?16 군사쿠테타 이후 이 나라 지방자치가 소멸되고 매장된 후 역대 구청장이 수 없이 염리동을 올 때마다 무허가 양성화 및 소방도로 책정 8개 중 4개 만은 꼭 성사해 주겠다고 해놓고 식언만 남발한 채 마포를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요전번의 이원택 전 구청장도 지난 3월 염리동장실에서 염리동 41번지 999세대의 주민에게 소기 아파트를 지어올리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분도 역시 서울시청으로 승진하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평수 많은 집에서는 집을 매매할 수도 없고 집을 개축도 못 해 지붕이 새고 벽에 금 가도 못 고치고 있어 이 분들에겐 막대한 재산의 피해는 물론 그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못 가진 자에게는 도시미화주거개선책 덕분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는가 보다 어찌 살다보니 아파트 집에 아파트 내 집 생기는가 해서 오늘 3백만원에 살던 셋방 한 칸 세 값이 1,000만원으로 급상승하여 이들 대개는 5백만원 이상의 반 달라의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자는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묻습니다. 청장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세하게 서신 회답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이제까지 24개동 중 해당 제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알찬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필요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기에 본 의원의 제안사항 3건도 서면질문으로 기히 제출되었기에 구체적인 면에서 확실한 성의 있는 서면을 기대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염리동 기정도로로 통하고 있는 숭문고 담 옆 길에 대한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의원 청장 각 국장 과장들께서는 그 길을 걸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 좁은 도로가 40년 전 그대로의 길로 변한 곳 없는 길이라면 놀라실 것입니다. 이 기존의 길에는 숭문중고등학교 학생 2,372명과 동도중고생 3,835명 그리고 한서국교생 1,846명 서울여자중고생 2,380명, 양원주부학교 학생이 2,800명 합계 14,233명과 염리동 주민 2만6천4백명과 차량유통 대수 2천5백대가 매일같이 붐비고 있는 도로인 바 10미터 도로로 넓혀 줄 수는 없는가 이 하나의 질의만을 하겠으니 답해 주십시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내 모든 공무원은 우리 의원이 앞으로 있을 90년도 예산결산과 금년도 사업진행실적 그리고 92년도 새 사업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요청 시에는 일선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우리 마포지구발전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들은 마포구청정책이나 행정에 대하여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출한 성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창출에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 합시다. 또 다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이기에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의 정책이나 정책 재경건설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가 같은 마포구민임을 생각하시어 많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마포가 어느 구보다 지방활성에 발전만을 있기를 빕시다. 본 의원은 끝으로 다른 동들은 균형의 혜택을 받았지만 한번도 균형 혜택을 못 받은 우리 염리동으로 모든 시 예산을 총 집중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 청장 각국장과장께도 부탁드리면서 판가름의 제안을 끝내고 이만 하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세 번째로 염리동의 황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염리동 출신 황태식입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사용을 하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전역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도시가스 사용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각 가정에서 주부들의 많은 일손을 덜어주고 연탄사용으로 발생되는 인명의 피해와 가스공해를 추방하고 쓰레기감량 하는 데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인력비를 절감하게 되고 어떤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도시가스는 빠른 시간 내에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설치가격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십가구 이상, 수백가구 씩 집단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정업자를 선정 독점 사업을 시킴으로서 횡포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홍보책자에 보면 배관거리 100m 공사에 30가구 내외는 되는데도 100m 공사에 계량기 100개 이상 부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가격은 복잡하게 계산되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가 없고 부르는 게 값이란 이야기입니다. 설치공사를 해 놓고도 가스공사를 안 해 줌으로써 요즘 환절기 기온 차이로 감기환자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신설포장도로 3년 내 굴착불가와 동절기 3개월 하절기 2개월은 공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확대계획 시 마포구청장 보고서에 의하면 마포구 총 가구수는 11만6천435가구 중 90년까지 이미 공급을 받은 가구수는 2만385가구이며 91년 공급계획은 5천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7년 후에나 마포전역에 도시가스공급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계획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안 드는 이 도시가스공급을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한다면은 관계관 여러분께서 왜 관심과 성의를 안 보이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계획이 충실치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포구청에서는 말로만 구민의 복지라고 했지 도시가스업자에게 주민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왜 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위험물질로 배관 매설공사에 소홀히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를 우선하여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므로 동네골목길, 포장도로 3년 내 굴착은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마포 24개 동에 도시가스 실태를 조사해서 92년도부터 새로운 확대공급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의원은 무허가 미준공위법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980년 8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에 관한 정부시책이 결정됨에 따라 1981년 12월 31일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5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한시법으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시행령이 1982년 4월 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되어 위법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단행되어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서민주거생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이 이후에는 철저한 주택행정시행으로 재발이 방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 불법, 위법미준공 건축물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관계관에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의 무허가 건물 및 허가 후 미준공위법건물의 현황과 규모 그리고 연대별로 발생되는 추세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물의 발생예방과 양성화 등 해결대책과 그리고 이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무주택 증명발급 등 보호대책과 업소들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화시대를 돌입해서 이런 문제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데는 감리사에 의존하는 제도적 강화를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대책에 대해서 평소에 건축행정을 주관해 온 관계관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염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마포구에서 동네하면 큰동네 그러나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공중변소가 12개나 되어서 이런 동네를 서울장안에서는 찾아볼래도 없는 동네입니다. 이런 낙후된 동네에서 소방도로가 전혀 없어서 불이 나면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될 위험 속에서 허리 굽혀야 방으로 들어가는 4-5평 단칸자리 판자집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없어서 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골에서 친척이 찾아오면 창피하기 짝이 없어 자존심마저 상할 일입니다. 여러분 단 이 순간만이라도 이런 불우한 처지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상상이라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염리동 41번지, 25번지 일대 약 750세대를 1989년 4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동년 8월 동 법시행령에 의하여 많은 주민들의 희망 속에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1990년 5월 시행령 조례를 공포하므로 1991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였으며 당시 이원택 마포구청장께서 염리동 동순방 때 많은 주민 앞에서 금년 6월에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일언의 말도 없이 마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염리동 주민들은 고위관료가 함부로 주민을 우롱했다고 분개하고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고위관료가, 고위공무원이 함부로 주민을 기만 우롱하고도 승진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본 의원이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의 위상정립이 될 수 있는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기본설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약 2개월 전에 새로 부임된 동장이 750세대 주민들로부터 곤혹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 손용호 의원과 본 의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과 위화감은 물론 동네가 복잡스런 여론으로 술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의 부자동네는 천국과 같이 변모하는데 강북 중에서 마포구에 염리동 같은 동네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은 균형발전이라고, 어떤 방법으로 균형의 형편을 하고자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포구청은 금년 8월 30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염리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입로와 가이주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의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고 예산은 서울시 주택국에서 확보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마포구청에서는 이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또 언제쯤이면 시행하게 되는 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모여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의 꿈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관의 희망적인 답변을 촉구코자 합니다. 미약하지만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재래연료인 타연료에 대해서 도시가스의 장점 그리고 금년도 구에서 갖고 있는 각종 계획 등 소상한 배경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가스의 좋은 점을 우리가 여러 주민에게 홍보해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을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3만2562가구가 공급에 의해서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공급율을 28%입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5천가구를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10월말 현재 6858가구를 공급해서 일단 금년 목표량은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도시 가스는 실은 가스가 종래에는 잘 아시다시피 염창동에 있는 서울 도시 가스 공장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거기에서 제조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플랜트에서 생산을 해서 저장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우리 가정에까지 공급을 했습니다만 87년도부터 LNG를 도입을 해서 한국가스공사 평택 인수 기지에 소위 저장을 했다가 서울도시 가스 염창동으로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이렇게 각 가정의 가정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종래보다는 87년도 이전보다는 훨씬 공급 능력의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도시가스에서는 가정관까지의 공급관공사를 서울도시가스에서 전담을 하고 공급과에서 가정에 말씀드리면 그 경계 대지경계가지의 공사는 3개 업체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가정관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지 경계로부터 가정관 공사로부터 가정관 대지 경계로부터 가스렌지까지 이 공사는 7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업체 대행업체라 하는 것은 서울도시가스가 산하업체로서 지정 또는 대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 가정관이나 연결 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를 전부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산하의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의 업무의 일부를 하청이라 할까 이런 관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정 또는 대행업체로 지정을 해 현재 가정에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과정 중에서 우리 구청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느냐 예를 들면 가정관공사를 하는 3개 업체와 연결공사를 하는 대지경계로부터 가스렌지까지의 연결공사를 하는 7개 업체에 대한 이런 감독권 문제는 우리와의 문제는 어떠냐 하면 5백미터 이상 도로를 5백미터 이상을 굴착을 하거나 정압기를 설치할 때 설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 과정만 우리 구청과 관계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정회시간에 어느 의원님께 말씀들었습니다만 신청을 해놓고 3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우리가 전화를 신청하거나 또는 수돗물을 신청하는 것처럼 모든 배관이 그동네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급관으로부터 가정관까지 배관상태가 어떻느냐 이런 것을 서울도시가스에서 모두 이것을 점검을 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을 때 비용을 산출해서 비용을 수요자에게 통보하면 그래서 그 비용을 납부를 하고 공사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수요자와 서울도시 간에 이때 5백미터 이상의 도로를 굴착하거나 또는 정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에 굴착허가와 정압기설치 허가를 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다 된 다음에는 한국도시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가정관 가스렌지에 연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검토를 해보면 아까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할 때 과다한 설계를 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통보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가스를 쓸 수 없는 것은 결국 지연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도로 굴착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수요가에게 흡족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동시에 사용신청가구가 많은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 다음에 연탄사용 밀집사용 등 연료전환 효과가 큰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우선 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계약으로서는 이와 같은 계획 하에서 금년에는 염리동 10번지 일대 대흥극장 뒤가 되겠습니다. 8백 세대 아현2동 651번지 일대 13백 세대가 지금 공사 중이고 대흥동 36번지 45번지 일대 여기에 70세대가 지금 공사중이고 아현1동 85번지 일대 현재 4백 세대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수동 89번지 일대 3백 세대 염리동 27번지 일대 4백 세대 망원동 57번지일대 250세대 노고산동 105번지 일대 50세대 현석동 105번지 일대 2백세대 마포 재개발아파트 및 도화 현대아파트에 2003세대 등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공급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간, 지선 공사비가 수요가 부담으로 너무 많겠다 과다 설계되지 않겠느냐 또 도로 굴착도 제한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구청에서 시설자금 같은 거 좀 융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은 단순히 수요자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도시가스의 공급수요가 급증하므로서 평택기지가 상당히 기지의 공급압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3대의 저장탱크를 두 대를 더 늘려서 5대로 앞으로 한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개의 저장탱크의 기지의 규모가 아마 장충체육관 만큼 규모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같은 저장 기지의 확충도 선행되어야 되겠고 또 마포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새 도로가 많기 때문에 가정관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은 단순히 배관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고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로확충 계획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기의 공급확대계획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재개발 아파트라든지 도화현대아파트 공구에 2천3세대를 계약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주택이 개량이 되고 도로망이 양호한 상태로 확충돼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가에게 용이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수요가에게 부담을 더 준다든지 또 가정관으로부터 가스렌지까지 연결 시에 어떤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본청가스과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go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황태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염리동의 황태식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와 질문자가 1문1답으로 잠깐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500대 공사하는 데는 구청장의 신고로 도로굴착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도로굴착이 아니고 그 도로굴착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500대가 되는지 1000대가 되는지 저는 잘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도로굴착 관계니까. 500대 이상의 도로를 굴착을 하거나 정압기를 설치할 때는 우리 시민국에 산업과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배관공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도로굴착 배경입니다.

제가 잘못 청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도시가스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든 시청에 가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실정이 선진국에 도래하는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지금도 연탄을 때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가정에서 주부들의 많은 노력, 일손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또한 우선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의 인력비 절감도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청소문제,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강조하셔 가지고 마포구민이 빠른 기간 내에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6,580가구가 이미 설치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약 한 12년 가야 우리 마포구민이 도시가스 100% 사용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업자들에게 계몽을 하고 봉사정신으로 이 도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62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와 가지고 약 30년간 서울시에서 봉직하고 있으면서 본청 가스과 가스게장을 4년을 봉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공해라든가 쓰레기처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시민들 특히 주부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전환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마는 모든 도시의 형태, 도로망 특히 도로망 주거의 형태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택 기지의 저장능력도 넓혀야 하는 것도 정부나 동자부나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되어야 이것이 촉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포구 관내의 여러 가지 도로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도 대충 92년도에는 3,500가구, 93년도에는 3,600가구, 94년도에는 3,700가구, 95년도에는 3,600가구를 잡고 95년까지는 아마 40% 이상이 공급을 받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수도와 같이 신청만 하면 금방 나올 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96년부터, 96년이 되면은 모든 도로에 배관이 완료돼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은 공급이 가능하겠다 하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연료전환은 쓰레기처리문제, 공해문제, 우리 시민의 생활편익 문제 등 어떠한 분야에서 보더라도 연료전환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혹시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서울시에 가서 의논을 하고 거기 결재를 받아 가지고 획일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손해 보는 구도 있고 빨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전부가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하는 갈망 속에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오다를 받아야만 마포에도 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고…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 어제 그저께 그 그저께도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상위법 조례 여기에 묶여서 잘 못하는 이런 예가 있다고 요전에 복지과장이 말씀하셨나, 고양이 목에다 뭐 방울을 단다 하는 이런 얘기, 전부 위에서 하면 획일적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운영하다가 모순점이 있으면 마포구청에서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 가셔서 우리 마포에는 도시가스 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법을 약간 어떻게 사전에 무슨 결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마포구는 획일적으로 좀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것을 꼭 상위법에 조례법에 걸려서 하니까 도로굴착이 안 돼 가지고 가스공사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나름대로 운영을 해 가는 게 지방자치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한다면, 과거에 지방자치제 되기 이전에 집권식으로 정치적인 행정을 해 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지방자치제 목적은 그 지역을 원활하게 그 주민의 지역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목적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과거대로 종전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도시 가스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도로를 파지 못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에도 제가 쭉 첫날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행정을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업공무원들은 합법성을 많이 따집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각급 구의회 의원님이나 또 시의회 의원님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은 합일적성을 많이 따집니다. 법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속단을 하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말씀은 옳은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법이나 각종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고 주민들이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도로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다 해서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몇 달 후에 또 수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도로를 또 굴착을 했을 경우 국가적인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 주민이 바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우리가 합법성을 주장하고 그 법적 근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그냥 편리한 대로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연료 전환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제반문제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무리 없이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 본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

예. 전병만 의원님.

저는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라든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도로굴착 문제에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소비자는 왕이라는 슬로건으로 일반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괄세 받은 곳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나 독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우를 못 받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도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면 대단히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는 제 때 연결 안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에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가면 갈수록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청 도시가스과와 협의를 하더라도 제도적 조치를 해야될 때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전병만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상품은 말씀드리면 지금 경쟁 하에서 구매자가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비스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대한 도시가스에서 우리 마포 염리동까지 배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도시가스 공장이 강동구 길동까지 배관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결국은 그 수요가가 부담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자부나 서울시에서 구역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염창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는 강서구 그 다음에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그 공장이 인접해 있는 지역을 커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치동에 있는 대한도시가스는 강남구 일대 또 저쪽에 있는 성동에 있는 극동가스는 그 일대 이런 식으로 그 구획을 정해서 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점이죠. 독점인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생길 소지는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업체를 감독권을 갖고 있는 가스과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병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께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다는 생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복잡한 과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천신만고 끝에 설치를 해 왔더라도 우리가 가스레인지 연결하는데 1m도 안 되는 부스에 연결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한 달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팁을 안 주면은 불평을 하고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쟁체제가 되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 구청에서부터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라든지 또 아니면은 주민에게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마포가 전 주민이 앞으로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도시가스문제가 개인 도시가스회사에 맡겨서 처리를 하도록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운반의 책임이 지나고 주민이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리면은 지금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도적인 보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가만 계세요. 답변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와의 관계는 아까 정압기를 설치한다든가 500미터 도로를 굴착할 때만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다는 그 부분이 우리 구와 관련이 돼 있지만은 도시가스 공장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가스과와 긴밀한 협조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지정된 배관공사를 맡은 업체라든지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지정은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분 더

저는 실지 민원을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동에 가면 6개월 전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골목포장 그 골목포장은 물론 시민국 소관은 아니지만 골목포장하기 전에 골목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집이 등촌동 본부에 가서 264만원의 현금을 거기다 내고 신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 가스에

배관공사에

글쎄 하청업체가 거기 배관공사를 함에 있어서 큰 길에서 맨 끝에 있는 막다른 집에 다섯 번째 집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이 작년에 3백몇십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섯 번째 집에 연결된 그 연결선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연결한 거예요. 하청업체가 그런데 그 끝 집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미 설치를 해서 이건 국가 거니까 인정을 한다 누가 써도 인정을 하는데 나 혼자 설치했는데 용량이 모자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량은 의뢰를 했어요. 서울 도시가스에다가 그래서 서울 도시가스에서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용량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 건설국이 부탁을 해서 포장을 조금만 늦게 해 주십시오. 늦게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포장을 늦추어서 그 배관공사를 집 앞에까지 집 입구까지 담 안에까지 해놓고 포장했다 이겁니다. 복개했기에 이미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뜯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3년 동안 못 뜯게 돼 있잖아요. 그 골목 포장은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노니까 끝 집에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못 쓰게 하고 국가 것이지만 나도 용량이 부족한데 내 돈 들여도 써도 못 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는 집을 지어 놨는데 쓰지를 못 하고 춥습니다. 지금 현재 추워요. 그걸 못 써 가지고 이런 경우 하청업자는 속된 말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발랑 나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가스에서는 그 용량 가지고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가서 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시민국장이 여기에서 뚝 떨어지게 답변을 하기 어렵내요.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그 일을 당한 분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을 간단히 써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원을 도시가스 공장에 가서 서울도시가스에 가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실까요. 네 송윤석 의원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오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5번지는 지금 제가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국장보다 조금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도로를 이야기하시는데 상세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이 도로를 포장한 뒤로 3년 이내는 다시 굴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이 안 나와도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걸렸을 때 그러면 당장 옆집에서 수돗물을 얻어다 먹어도 안 돼 지금 법을 조례로 아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 조례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5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 새로 포장한 게 어저께 했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가 있는데 그냥 아량으로 해줬다. 나중에 감사에 나 이거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해 줬냐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몇 미터 이거 새로 포장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례 상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계공무원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해야지 몸 다칠까봐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 뭐 그리 한다고 월급 올라가요. 뭐 조례가 이렇습니다. 타령만 해서 그리고 지금 설명하실 때 처음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도시가스 회사가 몇 개가 있다.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서부는 서울도시가스 강남은 대한도시가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아현동하고 중구 만리동 하고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극동건설이에요. 4m 길 여기는 극동건설 여기는 서울도시가스 그런데 나는 아현동 서울도시가스에서 추진위원장으로써 그걸 추진할 때 200명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새 와서 막 주문해서 400명이 됐다고 서울로 오느라고 그래 생활이 조금 잘 살아 보니까 연탄 뗄라고 그래 세 얻는 사람도 인제 연탄이라고 그러면 고개 살래살래 흔들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전부 도시가스 하는데 금년계획이 넘었다고 그래서 인제 받지도 않아 배짱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올랐어 땅 파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일 하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에서 사실 난처한 거야 우리가 10월 10일까지 지금 계약을 하고선 지금 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멀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가스 보일러를 달아놓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400신청을 했는데 무얼 떼느냐 하면 밥 해 먹는 LPG 가스 있죠. 20㎏가 들은 거 그거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시가스 LPG 가스 대리점에서 우리가 처음 놀 때 4만5천원이라는 보증금을 내고 딱 놨는데 인제 한달 후에 우리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85번지에서 그 통이 400개가 남아돌아 갑니다. 이거 버려야 돼 근데 원칙법에는 여기 전화를 하면 아마 그러나봐 대리점에 가면은 4만5천원은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산업과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5천원에도 안 살라고 그래요. 5천원에도 그냥 아주 가지고 배짱 튕기고 필요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주민이 4만5천원에 산 그 통을 거 뭐야 강냉이 장사한테 그냥 내 버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아현1동 4백가구가 4만5천원짜리를 4백개를 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숫자로 생각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법이 진짜 대리점에 가서 4만5천원 받을 수 잇는지 있다면 구청산업과에서 강력히 업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무슨 소리냐 너희들 4만5천원 받아 이렇게 해서 우리 아현1동 주민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은 꼭 해 주시면은 좋겠고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업과에 전화를 하면 그런데 거기 가면은 무슨 소리냐 내버리라고 이러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사람한테 대리점 사장한테 전화를 했죠. 해서 그러니까 에이 구의원님도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삽니까? 그럴 경우 이거 참 그러면 그 배달하는 사람도 구할 수가 없대요. 요새 그래서 연립4층 갔다 달라고 그러면은요. 이 배달하는 놈이 콧방귀 빵빵 뀌고 안 와 세상에 이제 배달하는 놈도 안 먹고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만5천원짜리 그거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3가지로 대강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굴착관계 때문에 옆집은 가스를 쓰는데 그 집은 신청을 했는데 못 쓰니까 참 답답하다 이 말씀은 조례에 얽매여 분명히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가 있든 법이 있든 그거 어떤 비용도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일반 원리로 생각해서 저는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1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하의 매설물을 했는데 그 뒤에 발생된 사유로 해서 또 어떤 기간제한도 없이 판다면은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비용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다시 물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걸로 저는 상식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까 LPG 가스용기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를 고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좀전에 쓰던 LPG가스통은 필요 없게 됐다 그것을 처분했을 때는 뭐 내가 살 때는 뭐 4, 5만원을 주었는데 왜 도로 팔라면은 고물값을 치느냐 뭐 이런 문제 같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다보면은 말이죠. 감가상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값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우리 LPG 판매소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억울한 고물처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김성환 의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아현2동 651번지 이 관계 1,300세대 때문에 사실 시민국장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처음에 말이죠. 원칙으로 수용가 수요신청은 도시가스회사로 바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서류를 우리 산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공문을 우리를 통해서 가면은 아마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반려가 됐습니다. 금년도 공급의 계획상 이때 공급계획이라는 거는 공급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문서로써 계획됐으니까 그 계획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급회사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말이죠. 따라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압력기라든지 그런 거를 따져 가지고 회신이 됐는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현2동의 금년도 신청한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왔어요. 왔는 거가 한번 반려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도시가스회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성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홍사장이 옛날에 제가 업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이사로 있는 유이사라고 하는데 그 분이 서울시에 계시던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방문을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은 70년도부터 공급이 됐는데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상당히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북에서는 아마 마포가 공급율이 좋은 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신개발지역 강남이나 이런데 비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비하면은 떨어지지만 기존 주택가에 비하면은 우리가 28%라면은 상당히 지금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도로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1,300가구를 아현2동에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김성환 의원님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적법허가 건축된 건축물에 이웃에 진정이 있다고 해서 미준공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사례가 참 재미있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하면은 요 사이 주민들이 또 양태가 이상한 양태가 있습니다. 삽질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정을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에 원한관계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관계 때문에 고의적으로 넣는 사례도 있고 또 순수하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형을 분류해서 일단 진정이 들어오면은 우리 구민이 진정을 넣는데 안 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진정이 그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은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보상이 크다면 이렇게 적절한 그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만은 무고에 의한 진정은 우리가 단호히 척결을 합니다. 이것은 공사를 강행하고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그 8월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건축주 옆에 딱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계획적으로 틈이 가지 않은 것도 틈이 갔다고 자기가 칼로 그어 놓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못 합니다. 진정만 들어오고 온 도로에 제일 높은 부서부터 제일 낮은 부서까지 진정서가 차로 한 짝 실어도 남을 만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성 있고 계획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공탁을 해서 오면은 그 아침에 방금 신문을 봤습니다만은 민원은 집단민원도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나 재개발추진을 하다보면은 인근의 주민들의 순수하게 민원을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를 할 때 세입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깡패라든지 선봉꾼, 데모꾼, 집단꾼을 일당을 줘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집단민원을 우선적으로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문란해지고 법집행이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러한 집단꾼, 민원꾼은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웃은 진정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심재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선에 준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도로거리를 미확보 해서 그 미준공된 건물은 어떤지 이것에 대한 대책 일반적으로 건축선의 후퇴는 도시설계구역은 도로선에 5m 미관지구는 3m입니다만은 보통 일반집을 지으면은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짓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공사시행의 사의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저희들의 아까 도로거리를 미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로 미준공한 동수가 몇 동이냐, 이것은 22동이나 됩니다. 이것은 물론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건축주는 지난번에도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와 단합을 해서 눈을 감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선을 침범해서 짓고 뭐 그 건은 영원한 미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준공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침범선은 그 집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 과태료 때문에 앞으로 힘듭니다. 과태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내년에는 법이 개정되면은 1년에 지금까지는 한번 나갑니다만은 벌과금이 4번 나가면은 그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도로 특히 건축선에 침범하는 것은 우리가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사실은 애로가 있는 것은 감리가 문제인데 이 감리에 대해서는 마침 내년 6월에 입법에고가 되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감리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지금도 물론 이러한 입법사례가 발생이 되면은 이 22동에 대한 감리는 전부 문책을 받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까지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6월 이후는 더욱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심재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흥동에 180번지 일대 그러니까 용강초등학교 담장을 따라서 쭉 가는 도로 30m 이 소방도로를 해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안 되면 왜 빨리 집을 못 짓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4m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주관과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나간 것 같고 그런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대흥로는 앞으로 주차를 일체 못 댑니다. 야간도 못 댑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소방도로인데 여기에 8m로 늘렸을 때 지금도 물론 차를 저녁에는 대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차는 이 주위에는 차를 댄 데가 없습니다. 아까 주차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주민들 사실 요 사이 차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차는 가지고 있고 차는 델 데는 없고 결국은 걸어다녀야 되고 안 그러면 차를 이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이차는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것은 해제는 불가합니다. 이 건축허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이 그은 선 내놓고 집 지으면 됩니다. 물론 그 선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그것은 종합적인 긴 안목에서 또 전체적인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그런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은 불가하고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선을 내놓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심재창 의원께서 도 질의하신 이면도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의 주차문제 불편해소 방안도 이런 방안을 위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한 계획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면도로 문제 주차문제는 심 의원님 말고도 여러 의원님 또 아까 윤동현 의원님도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 그랬습니다만은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뒤 이제 소득도 5천불이 되고 우리 국민소득은 5천불인데 2만불까지 과소비 하는 국민들이니까 차는 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도 법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또 단속은 하고 그래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구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가든호텔 주변문제, 대흥로 또 신촌로터리 창전동 그 부분에는 상당히 만약에 내년에는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했을 때 이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또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교통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홍대로 와우산길, 토정길, 아현전철역 입구에 있는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했고 전면단속과 노상적체물을 제거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981구획, 981대나 댈 수 있는 그러한 주차노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주택골목에는 낮에는 안 됩니다만은 야간에는 소방도로 그러니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비켜놓고 이면 양쪽안 그러면 일면 일렬주차, 이열주차로 야간주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일렬주차가 폭 6～8m가 5396대 폭 10～15m가 이열주차가 1732대 그래서 합계가 7128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적입니다만은 이것 이외에 앞으로 91년 계획 이건 뭐냐 하면은 대흥동 이외에 서교동,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대 가기 전에 지금 현재 당인리 발전소 들어가는 그 서교동 철도부지에 저희들이 1억3천 들여 가지고 3백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게 들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마침 마포유수지를 복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가든호텔과 용강동 주변의 밀집도 지역은 거의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600대 거든요. 그리고 올해 982대를 또 긋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1882대 한 68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93년 이후에는 홍제천을 복개할 계획입니다. 그걸 복개를 하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할 계획인데 그랬을 때 거의 주차대수가 4700대 늘어나고 기존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부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노상에 만들어 놓고 한 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보고 그것이 좋다면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모든 국민들이 차를 일시적으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화가 아직도 좀 무질서 합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 문화가 정착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 차고증명제 그러니까 차고 없으면 차 안 팔겠다 이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두고 봐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주차빌딩 계획건립 계획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든호텔하고 서교호텔의 이 두 군데는 지금 기 허가가 나가 가지고 주차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차빌딩은 일단 2군데를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문제라든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2군데를 일단 한번 허가를 해줬습니다. 보고 이후에 나중에 주차타워 문제는 일단공지가 있어야 되니까 공지를 물색해서 상당히 밀접된 지역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동현 의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서울시나 교통부나 경찰청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이 주차방법이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뭐 연구하고 그런 것이 없느냐 이것도 지금까지는 모든 교통량 조사 현황조사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조사는 서울시 본청이나 교통관리 사업소에서 사실은 수행해 왔습니다. 왔으나 지자제가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수도국하고 서울시를 연계하는 것은 광역권 교통대책은 시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역 별로 상당히 실감 있는 그러한 대책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기초조사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되겠고 그래서 지하철하고 또 버스노선하고의 연계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흥로변 넘어가는 그러니까 염리관리공단 쪽에 있는 대흥로 연장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아마 도로는 신설 됐습니다. 양쪽에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한 사례로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반장이 돼 가지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거기에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평균치 이상으로 엄청나게 통행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면 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자체연구는 서교동 대흥로 합정로 신촌로 등은 약간의 09시부터 그 이튿날 07시까지 주차를 허용을 지금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야간에 좀 박차를 넓힐 수 있도록 노선을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 실정에 맞게 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차타워 문제 그리고 야간주차장소 문제 또 이 주차노선확대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고 문제는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이 또 직원타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몇 명 안됩니다.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 직원을 단속요원을 빼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세하게 다 모르겠습니다만 1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담당제가 있습니다. 이 계가 계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장 한 명에다 직원이 2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많은 업무를 일시적으로 감당해 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욕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계획이고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저도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황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특정건물법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양성화 조치되지 않는 현재 남아 있는 이 불법건축물을 구제를 어떻게 좀 할 수 없고 그 현황과 또 이것은 문제 발생 책임이 어디 있겠느냐 또 방지책 구제방법 또 감리기능을 제대로 강화할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도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82년 4월 8일날 법 시행되고 8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해줬습니다만 왜 그때 양성화를 못했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다시 거르고 나니 또 나머지 남았다. 그런 의견이에요. 주요인이 문제발생은 거기 있는 거죠. 법이 해주라면 다 해 줘버리지 않고 보니까 전부 도시계획법에 걸린 것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방지책에 대해서는 무허가 발생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측이나 신고나 순찰 예방에 의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고 구제방법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선에서는 도저히 구제공급이 안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제공급이 나와야 되겠고 기존 무허가 건물확인서 무허가 발급은 어떻게 증명서는 안 되느냐 물론 이것은 됩니다. 저희들 주택과나 동사무소에 보면 건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것의 사용목적은 도로개설 예를 들면 무허가가 있는데 도로개설 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이나 보상 이것 때문에 필요한 모양인데 필요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 이외에 미준공건물은 190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추세를 보면 82년도에서 쭉 보면 상당히 건축법이 또 완화가 돼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취하를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준공 장기미준공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 추세입니다. 또 앞으로 건축법이 강화되면 줄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81년 11월 30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은 그것은 도저히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이고 190건의 미준공건물은 건축주가 취득요청을 하면 현행법에 맞게 준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기능 제도를 좀 강화해 줄 수 없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92년 6월에 법이 바뀝니다. 바뀌면 상당히 강화되고 건축하는데 일대전환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상당히 입법을 하면 사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준공 미필을 전부 양성화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내년 6월 이후는 이것이 상당히 강화되면 질서가 안 잡히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 6월에 법에는 민간인 건축지도 본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것이 민간인이 건축지도 요원이 되면 반공무원 역할인데 여러 가지 공무원의 애로사항 또 주민의 애로사항을 반반 이렇게 역할을 해서 상당히 사전 조정이 안 되겠느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다음 염리동 우리 황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염리동 주거환경 아까 손용호 의원님도 같은 질문입니다만 염리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좀 얘기해라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염리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다 끝났죠. 그래서 90년 12월 28일날 공동주택으로 건립을 하라 이렇게 해서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나고 사업시행자도 지정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그래서 원래 4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물규모는 4개동에 999세대 6평～18평 규모로 짓고 상가나 유치원이나 노인정도 들어갑니다. 부대시설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본청 주택개량과 예산 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129억원을 책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돈은 보상비와 설계비 간접공사비에 들어가는데 이론은 꼭 좀 물론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 좀 잘 옆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용호 의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하도 이 관에서 관여하는 것을 속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전 이청장께서는 아까 황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염리동 유지나 거기 주민을 모아놓고 공약을 했습니다. 금년 6월이면 아파트를 우리 다 이주를 하고 금년 6월이면 그것을 꼭 실행한다면 공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부터 125억이다 이렇게 책정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90년도말 이게 책정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이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왜 생겼느냐면 마포 동화동이나 여러 군데서 재개발 계획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 2월 28일날 행정적으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오늘날까지 그전 구청장이 말한 것을 실행을 못 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90년 12월 28일날 확정고시가 되고 시행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건설부에서 고심을 하다가 금년 4월에 이것이 시행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집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은 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 거냐 하는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중에 있고 이 기본설계가 끝나면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주도 하고 또 철거도 하고 보상도 해주고 공사도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요지만 말하면은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다 끝났으니까 어쨌든 129억 이것은 반영되도록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 지나간 구청장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이거 아마 확정고시 되고 실시설계 하고 있으니까 뭐 금년에 바로 안 들어가겠느냐 하는 조금 무슨 착오가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시설계 한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들어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도록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다 타당성 있고 옳은 말입니다. 일개 구청장이 되는 분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서 주민 앞에서 그런 말씀한 것은 해놓은 것을 가지고 또 이거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 염리동 동장실에 가면은 아주 멋있는 아치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그거 볼 때 요렇게 됩니다. 먼저 전 동장이 이러니까는 아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모양이구나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럼 아파트 지으시오 하고 도장을 누른 겁니다. 그 도장 누르고 났는데, 지금 아까 전번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집덩어리 큰 거 가지고 계신 어른들이 말예요. 집도 못 고쳐 현시가로 80억 100억이 되는 거기 해당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은 그 재산 침해받고 또 없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셋방사는 사람 300만원에 있던 조그만 집이 있어요. 이게 아파트 지어준다는 바람에 지금 천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가진 분들의 재산피해, 이분들의 지금 달라 돈 내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의 피해보상은 누가 해 주겠습니까? 국가가 해 주겠습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90년도에 책정된 거라고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발족된 지방의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좀더 주민에게 솔직한 행정의 길을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딴 의원님 계시면… 예. 심재창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 중 이웃의 진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합의를 종용하고 진정이 무고할 때는 바로 준공을 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의성인 진정일 때는 공탁제도를 활용, 준공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지답사, 적법여부를 확인 후 준공을 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또 소방도로 미확보 건축물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미확보도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 합니다. 국장이 다 못 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떠냐 이것을 저희들이 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질적인 민원은 여기 일단 거칩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다 못 올립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여기 올립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웃지 못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 뭐 다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 무조건 진정이 있다고 해서 미루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황태식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이거 양해사항으로 해서 질문을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무허가 숫자 미준공 위법건물 숫자, 연도별로 발생되는 추세, 위법건물의 업소실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190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예. 지금까지 미준공 위법건물은 190건 이거는 연도별로 필요하면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만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네 파악을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믿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구제해 달라는 본 의원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나 구민들이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관에서 아량을 베풀어주고 미덕으로 선처해 주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감리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 감리사에 의존해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과정의 전체를 감시, 감독해 가지고 준공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좋은 방법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신축건물을 하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사면으로 인접주민의 그 집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유무를 예를 들어서 적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이런 방법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성특별조치법 때 왜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성화를 일단 해 주고도 그 이후로 상당한 숫자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지를 못한 당국에서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아까 발언권을 얻기가 힘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8년도에 각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서울에서 염리지구가 제일 상단에 아주 톱(top)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염리지구는 싹 빠지고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도봉지구 마천지구 신대방지구, 이 세 곳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게 없다고 왜 염리지구는 신문에 제일 대서특필한 동네가 빠져있느냐, 이것은 당국에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협조를 못했단 증거가 된다는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년 8월 30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염리재개발 문제에 한해서 진입로 문제하고 주민 가이주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강구해 달라는 서면 공문으로 정보를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그렇게 받고도 현재 방관상태로 그냥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이를테면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한번 더 무시한 것이 아니냐 지금 저 뒤 방청객에 염리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750세대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거 대단히 외람 됩니다마는 저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사과라도 한번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저 황태식 의원님. 조금 삼가 주세요.

예. 그건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본회의의 의원이지만 또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질문이 가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청의 관계관 되는 분께서는 이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 지구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도시개발공사를 줘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염리1지구는 특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일반 민간이 짓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직접 지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틀림없고 이게 뭐 사실은 제가 이 답변을 올리려고 상세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는 우리 구가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관장을 했으면은 상당히 소신 있게 사실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그건 얘깁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확정이 되었고 또 기본설계하고 있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예산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기가 예를 들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4월달에 도시개발공사로 시행자가 되고 그 동안에 설계 중에 있는데 언제 올해 착공을 합니까? 우리 구민들 너무 조급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러한 애로사항은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빠졌습니다. 4월 달에, 뭐 얘기가 안 됩니다. 염리동만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금년에는 설계 중에 있다니까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깁니다.

의장

손 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 이걸 서면으로 질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시청에 더 알아보셔 갖고 이걸 서면으로 좀 해주셔야지 우리도 정말 구의원 못해 먹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연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 질의한 안건 중에 도시정비국장 소관이 40%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의원들이 질의하신 안건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만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김영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본 의사당은 우리 주민이 참석을 해 있고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에게 알려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동네에 대한 질의를 계속 오래 끌고 늘어짐으로 해서 우리 전체의 회의진행에 상당히 지루한 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평소에 관계국장과 우리 구민들의 일을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우리 마포전체주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답변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과 서로 국장들과의 개인적이어도 좋고 또는 서로 그 모르시는 것은 궁금하신 것은 국장님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전병만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을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흥동 심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등 현황과 전기료라든가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등은 총 2,966등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메탈등입니다. 그리고 교량 등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등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 구에서 지출하는 전기료는 90년도에는 3억1천4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금년 91년 현재 9월 현재까지 1얼9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가로등은 구청 기동반에서 보수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계약된 업체에 작업지시에 의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일전에 창전동 이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했지마는 추가로 다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대책으로 3개 교량 등 3개 한강 상의 교량과 강변도로 등의 가로등 제한간선도로의 가로등은 금년 1월 21일부터 격등제로 운영함으로써 전년 대비 월 약 540만원 정도의 전력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운영관리 상에 있어서 기계의 이상으로 가로등의 주간점등이 있으나 순찰을 철저히 해서 주간점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안등도 자동스위치 노후라든가 제반 사항으로 인해서 주간에 점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순찰이라든가 또 주민의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해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염리동 손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염리동 147번지에 19호부터 139의 5호간 도로개설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서울여자중고등학교 정문 밖에서 염리동으로 올라가는 마포전화국전산실 앞 도로로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폭 180미터의 미개설 도로로써 이것은 공덕2동 현대아파트에서 염리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주거밀집지역 내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참 느끼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염리동 64-11부터 51-22간 도로 개선관계는 이거는 우선 지역 간의 도로연결이 선행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 관내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항이라든가 지역 전체의 완급관계라든가 제반사항을 종합검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정연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보안등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문 하나의 답변이 안 나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등 불량을 신고를 해서 갈아 끼우거나 고치거나 하고 나면은 이틀도 안 가고 바로 그 날로 고장이 더러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관에서 우리가 불량제품을 사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세비만 축내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은 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일시 납품을 받아서 거기서 주는 물건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관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관련 물품에 대해서 불량여부를 확인해 본 일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해본 적이 있는가 또 했다면은 어떠한 물품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정확하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재료의 구매방법은 저희 구에서 직접 공고에 의해서 업체와 계약하는 방법하고 조달청에 구매요구해서 일괄해서 구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좀 다소 났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달구매입니다. 조달구매는 전체조합에서 일괄 작업지시에 의해서 납품이 되는데 실제 문제가 지금 현재 전등이라든가 이런 재료에 품질개선이라고 하는 보통 KS 품질을 조달청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품질자체의 그 테스트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검사하는데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샘플해서 검사는 하게 되고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납품 받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켜자마자 바로 고장난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접선의 잘못이라든가 그 물품자체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나오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청에서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라든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물품검수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모든 자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참 옳은 일인데 공장에서 지금 참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전기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잘 돼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윤동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망원동 동민 여러분께 가슴 속 깊이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장에 폐품소각으로 인한 연기와 냄새 때문에 생기는 공해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고철을 얻기 위한 폐품소각으로 인하여 반경 5㎞ 이내의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그 원인은 메탄가스에 담뱃불들이 인화되어 발생하는 자연발화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은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구멍가게나 식품가게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빙과류 저장용 냉장고 아이스크림들이 들어 있는 그 옆에나 위에서 여는 넓은 냉장고를 얘기합니다. 이 냉장고는 일년이나 2년이면은 교체를 해서 폐품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용 냉장고, 선풍기들 폐품이 된 전자제품을 수리해 고철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불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난지도 무엇이 그리도 많이 태울 것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기와 함께 심한 악취가 풍기는 것은 냉장고 재료인 합성수지로서 F.R.P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종류 일부인 모양입니다. F.R.P라는 냉장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는 냄새라고 합니다. 물론 폐유나 전선을 태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호흡기질환이나 두통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난지도 관리사업소는 마포구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운영하는 바 폐, 전자제품수리 후 소각작업에 많은 이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개입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 망원1, 2동 성산1, 2동, 상암동 그리고 강변건너 염창동, 신정동 주민들이 대단한 원성을 살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증원이나 상암파출소 난지도 초소의 경찰과 인원을 늘여서라도 수시순찰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청원경찰이나 전경, 의경을 포함한 일반경찰관을 100명쯤 그곳에 투입해서 경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불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불을 넣고 태울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중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10월 22일 23일 저녁 9시부터 오랜 시간 성산대교와 행주산성간 강변도로를 왕복하면서 제 차로 옆에 남자친구나 혹은 아는 사람을 태웠습니다. 매립장 내부를 살펴보니 소각하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자동차에서 내리니까 악취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말이 의하면 F.R.P나 전선타는 냄새가, 합성수지가 타고 있으니 그 냄새가 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욱 심하게 나는 시간은 대개 심야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 남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를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관청의 힘으로 막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난지도 관리사업소의 인원, 장비를 살펴보면은 불도저가 10대 로우터, 그레인더, 살수차, 굴착기, 포크레인을 얘기하죠. 덤프트럭 그리고 차량정비차 각 1대 순찰차 4대 뽀삐 봉고 1대 또 인원은 정원이 196명인데 현재는 175명이라고 하고 청원경찰이 21명, 환경미화원이 67명 일반직 34명 기능직 53명이라고 합니다. 천만명이 넘는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는데 이 정도의 장비와 인원으로 가능할 것인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폐품소각으로 인한 연기와 냄새의 공해를 없애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도사업소의 기동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혼자서 하시기에는 벅찰 테니까 부구청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구청장님은 안 계시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정회를 해서 그 준비하는 동안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제가 아래 말씀드린 사항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아까 열거한 5개, 6개 동 혹은 7개, 8개 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어느 것이든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만은 예산 없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기동력 있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수 있어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전에 책임 있는 간부가 지금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전에 근무했던 구청 간부이야기입니다. 사석에서 말하기를 난지도 사업소를 서울시에 떠 맡기므로써 우리 마포구 공무원 수십명의 인력낭비를 막았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난지도 관리를 서울시에 맡김으로 인해서 마포구청에서는 관심을 덜 갖게 되고 피동적이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하는 안일무사 때문에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은 날들을 그 많은 주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제 지나간 과거는 잊도록 하고 지금부터 난지도 관리사업소와 우리 구 관계국과의 긴밀한 업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난지도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놓지 못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 공해불만 안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쓰레기 공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불을 놓아서 만든 공해는 수 없이 당하는 공해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인데 사람이 불을 놓고 있는데 못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을 놓고 있는데 막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동안 참고 살아오신 주민들을 위해서 즉시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리 구 자체실정에 맞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전 지역에서 제일 심각한 일입니다.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는 세운상가 건너편 종로 앞에 주차타운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도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잘 모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청 앞 홍제천 복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한강 역류 시 대책이 없어 기술상 문제로 복개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천고가 밑을 보니까 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말씀이 있는데 사용목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법상 어려움 때문에 논란이 많았으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하여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마포유수지는 복개 후에도 전과 똑같은 유수지의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고 공사개요 및 준공 후 운영권자 운영방법 주차수입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 유수지가 주차장으로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망원동 유수지를 복개하여 인구밀집지역인 망원동, 성산동 주민들과 성산대교를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위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 주민복지센터를 세운다면 복지국가건설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교통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교통부의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버스노선 하나 우리 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까? 있다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상부기관이 있고 전문연구소 등이 있지만은 우리 마포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주차를 하고 도모 여건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버스노선조정, 일방통행료 신설 가변차선제 등 제반교통문제를 자체 연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런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 우리의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문제 전담 부서 신설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여기 바로 요 밑에 구청마당이 지금 그 밑에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장 입구에 2-3개월 전에 홍보판을 알루미늄샤시로 세웠어요. 그게 2백만원이 들었는지 2천만원이 들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2-3개월 전에 알미늄판으로 홍보판을 만들었는데 그 홍보판이 밑에 공사를 한다고 다 잘리고 떼어 가지고 지금 민원봉사실 벽에 일부는 떼어서 벽으로 옮겨다 놨습니다. 저 공사는 분명히 금년 초에 예정이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공사하겠다는 것은 공사 게시판 세우기 훨씬 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게시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세로 몇 m나 될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지 그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불과 2-3개월만에 뜯어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작지만은 예산낭비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흔히 얘기하는 전시행정만 하고 있다는 그런 표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과 2～3개월 전에 설치해 가지고 2～3개월만에 뜯습니까? 그 공사는 지금 금년 초에 예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시행한다고 그런데 거기다 2～3개월 전에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훤히 보이는 건데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관계관의 충분한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로 망원1동의 채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1동 채운석 의원입니다. 지방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극소수의 일부 양심 없는 의원들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다수 의원들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마포구의회 의원들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남다른 봉사정신으로써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 부청장님을 비롯하여 국과장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래 질문은 지적하는 질문과 건의하는 질문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한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이 그랬듯이 본 의원도 건의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능하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민국장님께서 30분 이상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피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질문할 기회가 있을 때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간사님들이 취합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도 한번 나오셔서 답변으로 끝나야지 같은 걸 두 번 나와하면 김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마포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상수도처럼 설치가 쉽고 원활한 시간이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행정적으로도 대형건물에 한하여 환경문제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스가 부족함도 아니요 가스회사가 이익이 적어서 그런 것은 더욱더 아닌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 공급이라 프리미엄 때문에 업자의 횡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시 산하 각 구청과 서울시가 힘을 합하여 도시가스회사의 횡포를 막고 모든 주민들이 수용가로서 아니 고객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하루 속히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망원동 211-42소재 망원 제2 우수배제 펌프장은 89년 4월에 착공이 돼서 90년 12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이 펌프장은 강변도로에서 망원도 진입로 개설 가능성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우수배제 펌프장은 저지대의 침수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만3천8백세대의 약 9만1천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침수의 공포를 벗어나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공사 설계로는 펌프장 공사 시에 강변도로에서 망원동에 진입로가 설계돼 있었으나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치안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취소됐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합정동 진입로는 망원1, 2동 성산1, 2동 상암동 그리고 마포구청을 찾는 많은 주민과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합정동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차선 몇 개를 위험을 무릅쓰고 방향지시 등을 켜 가며 1?2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 많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안본부에서 생각하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강변도로에서 망원동으로의 진입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서도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관청으로서 상급관청에 건의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원1동 57번지 일대 소방도로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땅 값 보상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소방도로의 공사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망원1동 57번지는 지금부터 약 30년 전 1963년도 장충동에서 철거민들이 이주해 온 지역으로 약 만3천6백여 평에 지금은 5개동 7천여명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망원동 57번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통에 약 7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통 중에서 망원동의 28통 31통 15통 주위입니다. 여기 망원동 57번지 일부를 제가 사진으로 제록스로 카피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굉장한 높은 빌딩 같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땅이지만 소방도로가 이미 부지로 잡힌 땅은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떼어 놓고 자기가 뒤로 물려줘서 다가구나 다세대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소방도로로 갖춰져 있어서 아주 근사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개인땅인 자기들 집 앞에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고추를 심고 꽃을 심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주나 전화선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도저히 소방도로의 가치가 없고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5통 6통은 아직까지 게딱지 같이 아주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망원동에도 국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그 땅을 매각해서라도 이 도로 보상비를 빨리 보상해 주고 소방도로를 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망원2동의 홍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 출신 전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의 관심사항인 마포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응답시간에 구의회에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및 서울시의 발전에 헌신해 오신 박종심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이어 6월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기초 및 광역의회가 개원되어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즉 구청 공무원과 우리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공경하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조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참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인내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의원에 의해 질문되었고 소상히 설명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난지도 쓰레기장 문제로 폐쇄시기 및 폐쇄 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77년 8월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당초에 총 높이를 7m 20㎝ 이하로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뒷산 높이만큼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지면 감시의 눈을 피해 산업폐기물과 공해물질을 태우는 냄새와 악취가 지금도 인근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민들은 그 냄새에 면역이 되어서 별 느낌 없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집에 손님이라도 와서 심한 악취에 못 견디겠다는 하소연을 들을 적에 그 수치심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폐지계획은 당초에 86년에서 90년으로 91년으로 또 92년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김포 매립장 이전을 계획하고 도로공사의 지연으로 늦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이전이 꿈이며 소원인 상암동 지역을 비롯한 그 인근 주민에게는 계속 늦어지는 이전계획에 심한 불신과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서울시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쇄시기가 임박하였고 우리 구의 관할인 난지도가 적어도 우리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개발하더라도 20년 동안 버려지고 망가진 저 난지도가 이제는 우리 구에 보배가 되어 그동안 참고 견딘 보람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연초 박세직 서울시장 재임 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두시정보고에서 난지도 개발을 한국 최첨단과학공단으로 개발한다는 보고는 본 의원이 생각건대 상당히 좋은 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주업체에게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경비를 부담케 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최첨단 무공해공단을 유치해 마포의 새로운 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세자립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만약 아파트단지로 개발된다면 우리 마포는 새로운 교통문제 및 인구의 증가로 결국은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마포구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되리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본인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 난지도가 그 옛날의 아름답고 멋있는 난지도의 명성에 걸맞는 새로운 개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망원동 보상관계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여기 구청에 와서 제일 우리 구에 큰 민원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역시 망원동 보상문제와 난지도의 공해라든지 이전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망원동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런 것을 물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 후에 시장님들이 몇 분 바뀌시면서 좋은 방법은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시 조례로다가 이것을 보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어 가지고 과거에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이 보상조례를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회가 생기기 전에 오히려 시의회가 생기면 조례를 만들기가,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시의원이 마포구 의원으로서만 구성이 된다면 마포구 구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피해를 깊이 생각을 하겠지마는 시의회 구성이 전 각 구에서 다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의원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마포구 망원동 주민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 성내동에도 피해를 봤고 구로구의 신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피해를 봤고 우리 서울시에서 피해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도 전부 포상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조례가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아마 시에서는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의회 생기기 이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서도 역시 얼마 있으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것을 책임을 우리가 지느냐 책임보다도 시의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왜 이것을 통과를 시키느냐 결재를 하느냐 이런 절충과정에서 거기서 받아들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는 시의회로다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나 또 구의회에서나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라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민에게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 무슨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무슨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요구하기를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 망원동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역출신 의원들이 자기출신 피해보상까지도 같이 요구하게 되면 도저히 이것을 담당할 수가 없고 또 타구에서 생긴 피해는 우리가 같이 소송해서 시의 관리감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데 책임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며 상당히 보상이 곤란하고 조례가 통과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보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은 재원을 어디서 부담을 하고 염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같은 데는 이 금년도에 예산 같은 경우에 43.7%의 자립도를 가지고 약 한 283억은 우리 예산이고 나머지 예비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백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구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해도 방법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왜 망원동 피해보상 금액을 딴 동까지도 균형 있게 이렇게 배분해서 쓸 것을 망원동에 전부 투자를 하느냐 이런 그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대로 받아오고 그 외의 보상금은 시에서 받아와야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시에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찾아다녀서 애원도 하고 또 이쪽 사정 얘기도 하고 주민의 동향도 얘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번 다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과에도 쫓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정 얘기도 참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당국에 앉아 있는 지금 과장 계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지금 못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완전히 확답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 가지고 구 조례를 만들고 있고 구의원들이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시에서 92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지금 편성단계가 대충 실무자선에서 완성이 된 걸로 지금 저희는 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또 그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지 또 어떤 것이 순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의당히 시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급한 마음에 또 주민들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전병만 의원의 망원동 의원님들한테 구 조례로다가 의원님들이 좀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좀 제정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절충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예산에 100% 지급은 저희가 보기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간부들도 시 간부들도 92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 줄 테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 문제가 법적인 그런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확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도 만약에 요번 회기에 구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오히려 이 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그러한 구실로 삼는다고 할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급한 사람이라도 우선 차례 차례로 보상을 해 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수해가 난지 7년이 됐는데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이 피해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는 아마 그 피해를 보신 분 중에서 일부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를 안 했다가 이제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 나온 것이 대개 작년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때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같은 피해민이니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피해민의 소리가 높아질 때서부터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마음이 없다든지 또는 성의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저희가 애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보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저희 예산도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대로 이렇게 구에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피해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11월 말이나 중순이나 말쯤 되면 시 예산이 거의 의회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내년도에 얼마나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확정이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 가서 그 예산안이 통과될 때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출신 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전액 통과가 되도록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와 절충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동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착오로 인해서 혹은 예산의 낭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구청광장에 있는 게시판을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또 철거를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그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게시판은 91년도 2월 26일날 그 조립식으로 88만원에 길이 4미터 가로 1.5미터 해서 알미늄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금 옆에 성산1동 사무실과 연금매점과 식당을 짓기 위해서 지하2층을 하고 있습니다. 파는데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조립식으로 된 게시판을 잠깐 뜯었습니다. 뜯어 가지고 옆에다 지금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뜯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당초에 설계가 되고 공사를 했으면은 이런 지적이 없었을 텐데 이게 보니까 바로 경계선에 다리 한 짝이 걸려 가지고 조립식으로 된 것을 뜯어 가지고 갖다 옆에다 놨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은 다시 조립을 하면은 이건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모든 행정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소위 시스템적인 철학과 사고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석용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의원과 전병만 의원께서 난지도 쓰레기장 폐품조각에 따른 공해방지대책과 폐쇄시기와 부적기 이용객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첫날 10월 21일날 일반 공해문제를 질의하실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충질의가 있어서 사실 난지도 사업소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자신 없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오늘 그 우리 난지도 사업소장한테 제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좀 친히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이 두 의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문제로 되어 있는 난지도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이 시민국장의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업전체로 봐서는 서울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난지도사업소장한테 지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난지도 사업소장이신 송종권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병만 의원님하고 저하고 질문하신 내용을 소상히 알고 답변하시는 시민국장님 어떻습니까? 들었습니까?

예.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난지도사업소장 송종권입니다. 우선 그 난지도로 인해서 난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그 심려를 끼쳐 드려서 의원님께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의원님께서 난지도 수집원들의 냉장고 또는 F.R.P 등을 소각해서 매연의 피해가 많으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집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찰관과 청경을 증원배치를 해서 이에 대한 근절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앞서서 우선 난지도의 여건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난지도매립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 면적이 53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만평에 총 저희가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은 8천7백만 루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천3백㎡가 매립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측을 해볼 때 내년도 8월 정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80m에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매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80m 이상을 또 쌓아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가 매립됨으로 인해서 부식으로 인한 메탄가스가 여기저기서 무수히 분출돼서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밀폐된 장소라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분산을 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화성 물질이 접근이 되면은 화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난지도에 들어오는 일일반입량을 말씀드리면은 일일평균 4700여대에 약 4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한 생활쓰레기가 23,500톤 사료가 15천톤, 산업폐기물 오물 해서 약 1,45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분진악취 등이 발생돼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마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암동에 그 2동 3동 앞에 보시면은 샛강이 있습니다. 샛강 옆에 78년도부터 마포매립장이 자연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과거에 넝마주이라고 하는 넝마주이자가 움막이나 천막을 치고서 수천명이 거기서 수집을 하고 생활 수집한 물품을 고물상에 팔아 가지고 그 수입원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84년도에 이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줘야되겠다 해 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을 얻어서 예산을 들여서 조립식 주택 957세대 약 3973명의 거주할 수 있는 천막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들의 생활의 수단이라는 것은 매립장에 올라와서 그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그 수입원으로 오늘날까지 생활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난지도매립장에는 아무런 그 철조망도 쳐져 있지 않고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24시간 계속 주, 야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수집원들이 매립장에 가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24시간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하나의 생활수단으로서 난지도 매립장이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통제를 하거나 또는 출입을 금지할 때에는 이들에 대한 생활이 사실 난감해 집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일방적으로 통제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이 분들을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통제할 경우 우선 집단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하고 집단행동을 해서 진입로를 막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매립장이 지금 적정선을 다 넘었습니다. 사실은 적정선이라 하면은 약 40m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70m가 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여기다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89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김포읍 검단면에 해안매립지 6백2십7만평을 매립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차공사를 착공을 해서 일차공사가 약 123만평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91년 11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추진이 돼서 현재 공정 95% 정도 진행이 돼서 12월 중순경에는 OPEN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 김포까지 수송할 수 있는 수송도로가 돼야 되는데 전액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그 수용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수용과정에서 지연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m에 14.17㎞입니다. 행주대교에서 검단면 백석동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암동 어른들하고 구의 간부들하고 한번 모시고서 현장에도 갔다 오시고 실지목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이 매립장을 옮긴다고 누차에 걸쳐서 해 왔는데 왜 금년에도 그럼 옮긴다고 하면서 일년을 연기하느냐 해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실지 가서 보시면은 내년도에 옮기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도로가 약 50% 공정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92년도 10월이면은 수송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과 동시에 이 난지도 매립장을 하고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병만 의원께서도 폐쇄시기와 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장기계획으로서는 그것이 확보가 되면은 뭐 지금 추측컨데 25년 내지 30년 간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지금 현장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에서 하나의 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에 사무국장을 둬 가지고 사무국을 둬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0월이면은 이 난지도는 폐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대책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건이 사실 가스가 분출하고 또 수집원이 올라가서 전선이나 또는 냉장고 이런 것을 태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제가 금년도 4월 19일날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화재가 하루에도 2건 3건 났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화재단속요원화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화재만은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되겠다. 또 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아주 신념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그동안 했습니다. 우선 그 수집원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인물을 3만매를 만들었습니다. 협조를 당부하는 그러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거기 수집원이 약 700명 많을 때는 뭐 유동적입니다마는 천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입하는 운전기사가 트럭운전기사가 약 5천명 해서 약 6천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리는 성냥불, 담뱃불, 이런 걸로 인해서 가스가 있는 곳에 던져 버리면 불이 일어납니다. 또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전부 지금 비닐 봉지를 담아서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햇빛을 한 두 달 쪼이면은 폭발물 마냥 팍팍 붙습니다. 순식간에 백평, 이백평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스가 거기에 타므로 인해서 물로 끌 수 없습니다. 단 뭘로 꺼야 되느냐, 흙으로 덮어서 끄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차가 계속 나오고 뭐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로 끌 수 있는 건 물로 끄고 물로 끌 수 없는 것은 저희 보급장비 도저가 아까 말씀대로 10대가 있고, 굴착기 등등 해서 중장비 한 26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총동원해서 흙으로 전부 덮어서 끄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유인물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입자 준수사항이라 해 가지고 거기다가 10가지 지킬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화제가 몇 개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입, 간판으로 만들어 화재불조심, 입간판가스조심, 불조심해서 약 200개를 만들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가 보시면 의원님들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순찰반을 편성을 해서 순찰차를 한 대 그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천2백만원 가는 코란도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 야간 3명씩 화재 단속순찰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 매립장을 순회하면서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을 해서 그동안 그 현장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상습소각행위자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7건을 했습니다마는…

잠깐만 의장님

가만 조금 들으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만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폐쇄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10월경이면 지금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면의 매립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2억7,800만원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627만평에 매립기간은 약 25년부터 30년까지 총사업비가 1897억원인데 거기에 건설비가 1374억 보상비가 523억입니다. 그 다음에 1차 공사는 지금 123만6천평입니다. 이것은 약 4천7백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입니다. 예산은 31억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주요공사 시설은 매립장 부지 조성에 도로 신설 교량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 시설로서는 우수차단시설을 하고 주수관로 우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난지도에는 사실 매립장으로서 기본시설을 못 갖췄습니다. 그러나 김포에 건설하는 이 매립장에는 모든 기본시설을 전부 다 갖추도록 해서 위생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송도로 건설은 지금 현재 서울 시계에서 김포검단면까지 약 14,17㎞를 4차선도로 20미터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423억원이고 보상비가 215억원입니다. 건설비가 208억원입니다. 거기 교량 3개소 고가차도 1개소 현재 현재 공정은 약 50%가 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폐쇄 후 개발계획은 지금 본청 서울시 청소과에서 본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폐쇄 후의 활용방향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계획이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나와서 준비도 없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 의원

상당히 좋은 답변하신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전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 놓는 사람만 거기에 생활권을 안 가 본 게 아니고 어제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벽 4시까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다 실정을 알지만 전부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 불 놓는 사람만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서대문이나 용산이나 성동 강동 그런 쪽에 청소차가 내년 검단으로 옮긴다고 쓰레기장이 검단으로 옮겨질 때 여기 용산 특히 용산, 강동, 성동 이런데 차가 어느 길로 갑니까? 지나가는 길 여기 마포를 지나갈텐데 어느 길로 가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나가는 길은 저희가 어느 코스를 가라고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걸…

그래서 저희가 검단면까지 가는 길을 행주대교 거쳐…

행주대교 전에?

거기에서 인제 그리로 통과해서 수송전용도로로 진입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구청은 어느 도로 어느 구청은 어느 도로 이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행주대교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차가 우리 관내에 어디로 지나가는지

저희 마포관내에서는 행주대교 쪽으로 해서 갑니다. 수송도로가 완공되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내일 우리가 편의상 말이죠.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님을 다시 나오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질문에 들어가는 두 분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 의원님 하고 그 다음에 권오범 의원님이 내일 난지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두 의원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오늘 우리 송종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시간을 덜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가만 계세요. 우리 김유현 의원 먼저…

좋은 설명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검단으로 매립장이 서면 그 해안에 대한 오염도 방지를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 난지도가 내년도 10월달에 폐쇄가 되면 이게 난지도 쓰레기장에 30년에서 50년까지의 부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하생수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바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또 한마디 그것이 전부 이동이 되면 폐쇄가 되면 아시는 대로 공원관리가 될 것인지 부탄가스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적 투자가 될 것인지요. 완전 이전이 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검단면의 오염도 문제하고 폐수에 대한 것은 원래 이 사업을 환경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거기 관여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난지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난지도 폐쇄 후 공원이라든가 또 운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언론에서 저희가 자료 준 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서너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기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원으로서 조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지개발을 하겠다 3번째는 통신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단계에서 어떠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는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태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신수동 출신 김문태 의원입니다. 사실 앞에서 좋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일전에 우연하게도 정정호 소망과장님과 대화 중에서 새로 오신 관리소장님이 그야말로 소방차도 계속 대기 시켜놓고 그것을 진압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난지도의 방역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월계획이랄지 일 계획이랄지 어떤 형태로 해서 계획대로 지금 실시 중에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매립장에 있는 공해가 지금 그 악취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충이 있고, 그 다음에 분진, 매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매연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그 대책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3월부터 하절기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헬기를 한 대 동원을 해 가지고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비 오는 날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일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헬기장을 만들어 놓고서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살균제는 지금 뉴킬라를 쓰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제로는 이산화염소라고 해서 뿌리는 악취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염소하고 뉴킬라를 하루에 약 8천리터 정도 물하고 희석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날 좋은 날은

한 장소에 몇 번 지나가요?

10번을 다닙니다.

1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 번 반상회 때 상암동 주민들이 기왕이면은 그 동까지 좀 뿌려 달라고 그래서 뿌려주는 건 뭐 저희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장독대라든가 이런게 되면은 아주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상암동 일부를 1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날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취제거를 하고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저희가 분무기를 가지고 분무소독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소독을 하면은 인원이 9명이 필요해요. 항동대의 기장이 나오고 거기에 또 항공대장이 나오고 저희 직원이 또 가서 물을 갖다 줘야 되고 희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녁 때 쯤 되면은 기압이 낮아 가지고 이게 전부 땅으로 내려앉아서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품을 계속 확보해 가지고 좀 악취가 덜 난다 하면은 약품을 강하게 타서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오범 의원님 저희 동네에 계시고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약간 좀 농도를 높게 했더니 의원님께서 아이고 농도가 높아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 하니까 좀 농도를 낮게 해달라 그래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권 의원님하고 수시로 상의를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진예방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수차 2대를 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화재단속과 동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저히 기존장비 가지고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불이 자꾸 나는데 주민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화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겠는데 공해예방차원에서 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소장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제가 화재단속 순찰차량도 그렇게 해서 예산도 없는 걸 따 가지고 사 왔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살수차 2대를 요구를 해서 또 사왔습니다. 하나는 아주 차량 한 대는 소방차로 개조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를 개조를 하고 하나는 살수전용으로 하고, 그런데 소방차로 개조를 하더라도 살수를 할 수 있도록 2가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두 대를 사 가지고 그 소방시설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살수를 그래서 2대가 살수용으로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차량 2대를, 4대를 가지고 하는데, 두 대는 매립장이 두 개예요. 1매립장, 2매립장 해 가지고 아주 거기에 고정 배치해 가지고, 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거기가 높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런 소방차 같은 거는 안 됩니다. 트럭을 샀습니다. 트럭에다 물탱크를 얹고 그 다음에 소방호스를 사다가 달고 이렇게 해서 성능이 좋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진예방을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혹시 권오범 의원님… 예. 김문태 의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일반 청소차량 내지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렇게 해서 버리는 과정에 거기에 아마 투입하면서 얼마씩인가 내고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은 관리사무소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속기록엔 기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속기중단) (속기개시)

상암동 출신 권오범 의원입니다. 마포구의 관심사인 난지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소상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송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험난하고 광활한 난지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근무하시는 우리 송 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일부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 송 소장님은 헌신적인 공무원의 표상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본 의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난지도와 어려운 여건의 난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와 소신 있는 행정을 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내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본 의원이 상암동 동장으로 재직 시 전에는 쓰레기 폐기물이 한밤중에 매립이 돼서 엄청난 양의 매립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리는 없지마는 만약에 이 폐기물이 터진다면은 가공할 만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공공연한 근심거리를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난지도에 폐기물을 안 받고 있다고 보지마는 서울시 일원의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산업폐기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현재의 난지도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추정 분량과 주민의 안전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산업폐기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난지도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난지도에는 특정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뭐냐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특정폐기물이 있고 일반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도 난지도에 일체 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폐기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양이 하루 평균 70대에 45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니라고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하수찌꺼기, 이것이 95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500톤이 들어오는데 이 오니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체에 큰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은 상당히 인체에 해로움을 많이 끼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난지도에서 지금 매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폐기물 단속업무에 전 직원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밤에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낮에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소가 4군데인데 청경이 아까 윤 의원님 말씀에 21명입니다. 사실은 TO가 24명입니다마는 결원이 있어서 지금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3개 초소에 청경을 6명 내지 7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약 하루에 24명이 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경기도 중부권 내 안산, 인천, 충남, 충북 이런 데에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마는 없기 때문에 타 시?도 폐기물이 난지도로 들어오려고 밤이면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서울시는 다행히도 이렇게 폐기물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그 중에 일반폐기물은 난지도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업소가 있고 처리업소가 있는데 처리업소라는 건 뭐냐 환경처에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산업폐기물을 난지도에 갖다 버려라 하고 허가해 주는 업소가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통해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큰 회사는 직접 자가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관할구청장님의 허가를 맡아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환경과에 가서 산업폐기물을 난지도에 반입해야 되겠다 하면은 환경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난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 허가를 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오는 차에 한해서만 지금 갖다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난지도에 산업폐기물량은 이미 벌써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써 지금 저희 내적으로 벌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1월까지는 이 일반폐기물 우리 생활 쓰레기는 내년 10월에 간다 하지마는 이 산업 폐기물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 이전에 김포로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수송 도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약 70대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 벌써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갈 예산 다 잡아놨습니다. 또 난지도에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에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권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터지면은 그것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하면은 수질오염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제방이 터져서 그 폐기물이 흘러나온다면 그 악취가 대단합니다. 독성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아까 화재에도 신경을 씁니다마는 사업소장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단계 제방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제방을 제방하나 가지고도 스며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그 다음에 또 제방 또 쌓습니다. 그 뒤에 그래 가지고 해마다 이 제방을 우선 폐기물 산업폐기물처리장 위주로 해서 제방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질 염려는 없는 걸로 아시면 되겠어요. 이번 수해 때 약 도합 3백미터 이상이 왔습니다. 마포에도 그 당시에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산업폐기물장에 제가 상주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비에 아무런 정말로 폐기물 한 방울도 안 새고 무난히 지냈습니다. 그래서 터질 염려는 없고 폐기물 처리 절차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제 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들어오는 일반산업폐기물도 신법에 보면은 3월 6일날 공표를 했는데 유예기간 6개월은 두어 가지고 9월달에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난지도에 들어오는 일반폐기물로 특정폐기물도 물론 거의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됐다고 해서 이때까지 들어오던 폐기물을 일시에 차단을 시키면은 이 기업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난지도 사업소장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마포 45만의 대표이신 31명의 직원들이 여기 한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소상하게 항상 난지도 난지도 난지도 얘기만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 듣기는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난지도 소장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의원들께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정비국장이신 김윤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현 이원님 그 마포구 실정에 맞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구자체 연구 실적이나 또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 연구를 위해서 전담 부서 설치여부 또 전담용역의뢰 할 용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실정에 맞게 버스노선 조정 활용의 가변차선대 검토용의 이런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주차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권 교통문제를 시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역적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는 도시정비과가 7월 8일부터 지역교통과로 1개계가 과로 확대 됐습니다. 물론 주차관리계가 직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용역의뢰 물론 우리 과에서 또 직원이 구체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의 능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또 제가 주관해서 최선을 다 하겠고 마포 도시 기본계획에 구 전체의 기본 골격을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기본골격이 나오고 나면은 심도 있고 세심한 교통난 분석 용역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거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은 용역발주를 의뢰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조정은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건 안 되고 본청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이거도 불합리한 것은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변차선제는 이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건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구 전체의 문제니까 문제가 있으면 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유수지 복개문제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마포유수지를 복개할 때 똑같이 서울시에서 망원유수지도 입찰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마포유수지는 67억에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대우하고 삼성이 붙어 가지고 삼성에서 67억에 민지유치가 됐죠. 그런데 마포 망원유수지는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제 시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180대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얘깁니다. 180대 그래서 예산은 한 24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93년도 정도 되면은 응찰자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위에 복개하고 난 위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상당히 이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치수적인 예를 들면 백미리 이상의 굉장히 갑작스런 비가 왔을 때 유수지가 범람할 수도 있고 또 이 공법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채운석 의원님 질의하신 망원동 211-42소재 망원우수배제펌프장에 보면 강변도로 옆에 진입도로를 좀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강변도로가 지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변북로 그러니까 행주산성 쪽으로 가는 8차선 도시고속도로 전용도로가 됩니다. 내년부터 계획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구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봐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쪽 강변북로를 따라 저쪽에 성북 어딥니까 성동에서 행주? 예. 거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용산 쪽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효대교 인터체인지 외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마포대교 신수동 서강대교 상수동 양화대교, 성산대교 이렇게 6개나 진입로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원래 도시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용산 쪽에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효대교 인터체인지 외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마포대교 신수동 서강대교 상수동 양화대교, 성산대교 이렇게 6개나 진입로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원래 도시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인터체인지가 없으면은 이 본도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야 되는데 자꾸 이 진입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실무선에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또 의원님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딴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중에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서 여기요. 사천고가 밑에 복개하죠? 지금.

홍제천 말입니까? 아 예!

그것 어떤 용도로 쓰는지

홍제천 복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제천 복개, 도로복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가능합니다. 홍제천 이것은 일부가 왜냐하면 유수지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의 검토대상이고 이 복개관계는 조그마한 것은 구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홍제천은 93년도에는 아마 46억을 투입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홍제천을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일부로 막아 가지고 주차를 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 거기에 매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버스노선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려고 내가 건의를 하려면 어떻게 서류나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 좀

버스노선을 사실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가지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례가 직접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버스 들어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노선을 좀 바꿔달라 이래 가지고 그 양반이 주동이 돼 가지고 100명 정도 연서를 해서 받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딱 보면은 이틀도 안 돼 가지고 무슨 소리냐 왜 바꾸느냐 말이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 내지 역민원이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때 상당히 조정이 힘들고 기존노선의 연장이라든지 이게 바뀐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최대의 공약수를 뽑아내 가지고 주민들의 최대 합의점을 뽑아 가지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의 운수1과에 진단을 합니다. 이러이러함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신설해 달라 이렇게 구에서 일단은 의견을 올리면은 시에서 운수1과에서는 단순히 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스조합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버스조합, 조합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조합 측에서 수지가 안 맞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노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70일 밖에 운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지나가면은 중소기업이 다 붕괴가 되고 장사되지 않고 일반노무자, 일반근로자가 갈 데가 없는 그런 시대 또 임금이 지금 최고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내려오지 않겠느냐 갈 데가 없다. 실업자가 지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빠르면은 내년 지금 내년 건축경기를 전부 중단시켜 놓고 건축이 없다. 갈 데가 없습니다 노무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금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운전수들이 지금 취업을 할 데가 많아 가지고 운전수가 없습니다. 버스는 있는데 운전수가 없어서 차를 운행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분에 다닐 것을 30분에 다니고 참 우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 주민의 의견을 가서 이야기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렴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역 환경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모아 가지고 본청에 진단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을 비비꼬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은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망원1동 채운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망원1동 57번지 일대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보상시기 개설 문의건입니다. 이것은 폭 6m 연장 500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약 4m의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일부지역건물신축으로 도로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장건물이 없으며 단순한 지장전주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미개설도로와 연차별로 중, 장기 계획에 의거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홍길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음벽 설치건입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본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검토해 달라 본청에 건의한 사항은 비단 이뿐만 아니라 강변도로변에 쭉 해당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방음벽설치요청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 전역에 걸쳐서 예를 들면은 학교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 강변도로, 고가도로 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건은 지금 현재 제반여건을 종합검토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아마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건에 대해서는 수차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홍길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망원동지역 도로재포장입니다. 그리고 또 정비하는데 따른 수명이라든가 소요에산 기타 시행방향 등의 질의가 계셨는데요. 도로포장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도로정비종합 검토 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도로상태의 노후불량개소의 전구간 정비는 전구간 정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파손된 것은 우리 구청 기동반이라든가 서부건설사업소와 협의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정비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콘크리트 파손부분에 포장된 도로는 굴착이라든가 콘크리트 양성기간 등으로 장기간 주민불편을 주기 때문에 보통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기타 보도구간은 현황에 따라서 철거, 정비 해서 큰 콘크리트보도블록 그걸로서 보충해서 파손된 부분 정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는 그런 정비하는 방향과 다소 도로 폭이 넓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은 소형고압블록으로써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스콘신설포장을 할 때는 약 아르 당 300만원 정도 듭니다. 콘크리트포장과 마찬가지로 덧씌우기 하면 아르 당 한 90-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보도블록 포장은 약 100만원 정도 되고 고압블록 개념에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해놓으면은 소형 차량들이 다녀도 별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 앞으로 또 굴착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일부분 들어내고 다시 이제 상수도를 놓는다든가 가스를 묻는다든가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가능하고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걸로 포장하게 되면은 이것이 굴착해 가지고 다시 양성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선도로에서는 소형고압블록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또 일부 보도블록이 양질하다면은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망원동 상, 하수도관 교체의 건입니다. 수해에 지난 후에 출수가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서부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의 노후로 인해서 출수불량에 대해서는 예로써 지금 현재 91년 상반기에 망원동 211, 399, 409일대 80㎜, 496m를 개량하였다고 그 다음에도 하반기에도 망원동 432-37부터 482-9 일대 등 50㎜부터 300㎜ 1310m 개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관이 노후되고 출수 불량이 있는 데도 수시로 지금 현재 상수관 교체가 필요하면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은 잘 아시다시피 망원동 일대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지금 현재 수방대책을 위해서 관내준설을 망원동, 합정동, 저지대는 연중 계속적으로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교체 공사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행이 얼마쯤 되니까 이것은 향후 내수불량이 잘 안 되면은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기분 구상된 것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고 또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해 가지고 관내에 오물이 있다든가 또 준설시라든가 이런 사항은 준설하고 개량하므로써 전면적인 교체관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와 같은 출수불량이라든가 하수도개량 공사는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순양 빵집 앞에는 몇 달 된 거예요. 그거 구청이 신임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 것을 몇 달씩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맨 처음 답변하신 57번지 소방도로 5백미터 말이죠. 예산 허용범위도 주로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한지 어느 정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실제 문제가 말이죠. 제가 현재 내년도 예산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 답변은 못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꼭 필요한 곳이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저희 의원님께 설명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건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저 호주머니 돈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안)(전병만의원외10인)

전병만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본 의원은 제안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 9월에 발생한 대홍수는 우리 마포구 망원동 지역에 많은 피해를 발생케 했습니다. 그때 홍수가 천재였든 인재였든 간에 약 만2천세대 5만여명의 이재민과 건물 침수 7천250동 건물파손 34동 수문파괴 일개소에 재산피해와 아울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수재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피해를 당한 일부 주민이 서울시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수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주민은 시 및 구정에 자진 협조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결과 수해 원인이 서울시의 수문 시공부실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한 피해로 관결됨에 따라 서울시의 패소가 일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은 제기치 않은 수재민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바 이는 일반사회 통념에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자 소송을 제기치 않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간 수차례의 보상요구 및 일부 주민이 다시 수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 집단민원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84년 9월 대홍수 시 피해를 입은 망원동 지역 수재민 중 수해 소송을 제기치 않은 주민에게도 형평에 맞는 보상을 하므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진지한 마음으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