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표 의원 발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토지관리과장 최영명입니다. 그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부동산중개업이 원래는 중앙부서인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다가 건설부장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하부기관인 구청단위에서는 총무과에서 저희 토지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부동산중개업무를 저희들이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에 있어서 89건이라는 것은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분은 62건, 62건중 2개월 업무정지가 51건, 6개월 업무정지가 11건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허가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없고 경고 시정도 없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손해를 배상했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 민사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작년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까지는 취소 한도의법에서 보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연 100,000원 정도 하는 것을 법에서 금년도 6월 30일가지 전부 가입하도록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은 법에서 정한 시한이기 때문에 6월 30일 내후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행정기관에서는 우선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월 30일 내후에 가입이 들어와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숫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을 전부 명단을 발췌해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임의기소해서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을 고발을 안 하면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분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계속 지회나 개별통지를 통해서 빨리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4월달에 업무를 인수했는데, 5월달 정도, 서류정리하고, 5월달입니다. 그때 저희들 인수햇을 때는 보증보험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자도 잘 모릅니다. 법 내용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아서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그러면 9월10일까지 일단 좀 봐 줘라 해가지고 9월10일까지 한 40일 동안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9월10일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처분은 부구청장님의 전결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40일을 또 더 연기해드렸습니다. 법에서는 6월30일인데 1차 건설부에서 9월10일까지 연기해주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서는 또 40일 정도 10월21일까지 또 연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21일까지 연기해드려가지고 그래도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6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 62명을 6개월로 행정처분할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정상참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개월로 하고 6개월로 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자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인체를 설립을 하고 그 구서에 보면 협회가 있고 지부, 지부는 시도단위의 지부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지회, 그 다음에 지부, 법에서 구성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4,000원 회비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합이나 협회의 경우에 4,000원 정도 최소한도의 회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개업법 위반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처분하는 규정이 상세히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몇십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면은 반드시 공무원은 어떤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다만 너무 신축성 없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의 경우에 6개월로 하라고 그러지만 정상을 참잘해서 2개월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와 시정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하여 지도 관리를 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합동단속이다. 검찰에서 넘어온 거다 이런걸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체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처분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검찰에 214명이 고발이 돼서 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받고 또 업무정지를 받고 한 것을 전부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돼서 넘어 온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징수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법에는 큰 항목은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2인이상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보조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간판교체는 작년에 법으로 모든 부동산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90년 8월31일까지 간판을 전부 교체하라, 별표에 의한 간판규격 내용대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4월달에 업무를 인수해서 저희들은 이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 교육한 바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번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앞으로 모든 법령사항이나 방침사항의 경우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세업자들 보호를 위한 그러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계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첨부를 두 번째 구조물 안전진단용역, 그건 당초 예산액이 다소 저렴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입찰해가지고도 유찰이 됐고 두 번째도 유찰이 돼서 결과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1차 2차 유찰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서류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 보상품 구매관계는 예산회계법 104조 5항 3호에 보면은, 제가 그 법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란, 국가필요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설립되었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을 받는 법인, 그래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산림조합이나 재향군인회, 농수축협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해서 설립해 놓은 조합하고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상품 관계는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연말하고 추석때 1년동안 노고에 대해서 선물을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면 보상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시에 했기 때문에, 아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22개 구청이 일제히 그 시기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양질의 물품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품을 줘서 통반장이 기왕에 적기에 받으면서 그걸 일제히 예를 들어서 연말같으면 25일 전까지 줘라, 또 추석때 같으면 추석 전 5일 전까지 줘라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구 동 하부조직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통반장에 대해서 양질의 물품을 제공하고 적기에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왜 그 특정물품을 선정을 했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품을 선정하기전에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통반장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이번에 통반장 보상품을 하려는데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각 동으로부터 24개 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5% 범위내에서, 전 동은 수렴하기가 뭣하니까, 몇 개 지역별로, 아현지구, 공덕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몇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커피세트를 하자 해가지고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물품구매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는데 어느 걸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국장님으로 구성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다수표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된대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기관장 방침을 얻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 주면은 저희들은 그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수의계약 근거는 법에 있으니까,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일반공개로 붙이려고 하는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시기라든지 물품의 품질이라든지 또 적기에 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주관부서에서 들리는 그걸 원칙으로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 있지 선정을 총무과에서 하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왜 그것을 해서 특혜를 줬느냐 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지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줘서 이것 줘라 저것 줘라 그런 것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와가지고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위원님들도 이거 지금 자료 주니까 감사를 받는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받아야지 내무부 감사 받아야지 본청 감사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의 응분의 신분상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와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76p인데요.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금년도 예산안에 9,000만원의 예금이자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0,300만원의 예금이자가 들어올 걸로 잡혀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도에는 얼마나 이자수입이 되었는지 사실상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런 거는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또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에 의해서, 막대한 이자 수입이 올려졌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상으로서 칭찬 할 만한 일입니다. 은행하고 그냥 이런 보통 예금에 넣어놨다가 뺐다가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상당히 금액적으로 현금관리가 잘 돼서 이러한 막대한 이자수입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는 얼마나 이자수입이 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좋은 점도 한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목표를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년말까지 하면은 작년 추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사고이월이 많은 걸로 추산이 돼서 7억5천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를 7억5천정도 잡고 내년도에도, 90년도 저희들이 예산 집행율을 한 82% 보니까 잉여금이 100억 이상이 되고, 거기서 순수잉여금 50억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0월 말일에 집행율이 50%, 그래서 년말까지 저희들이 원인행위하고 뭐 하고 한거를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80%정도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됐을 경우,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 이자수입 추계를 5억 정도 하는데 연말의 결산을 보면은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경기변화가 와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한게 내년에는 활성화 돼가지고 집행이 빠르면은 자금이 연내에 거의 집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자수입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 추계를 5억에서 7억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자가 는 것입니까? 사실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뜻 들으니까 3월 예치다 1년 예치다 해서 활용을 잘 해서 그런 면도 보통 은행하고 일반예금구좌에다 넣어 놓으면은 은행에 막대한 이익만 주지 우리 구수입은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자금이 있어도. 이것을 또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함으로써 막대한 수억의 이자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 관례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 9월까지는 자금 수급계획을 봐서 저희들이 최고 3개월을 정기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수시 정기예치, 우리가 보통예금같이 그렇게 한 것과 일부는 3개월 예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의 개선방안이라고 할까 확충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는 자금을 세가지로 해가지고 보통예금, 그 다음에 3개월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종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개선방안의 확충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방안이가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자금 사정을 봐가지고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자금을 저희들이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봐서 적기에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꼭 필요한 자금만 두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다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다른 부서의 답변하실 분나오셨어요? 청소과에서 나오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유현 위원님.

저희가 인제 이렇게 애매한 변명이 될지는 몰라도요, 이걸 가령 1년치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나누어 준다고 할 경우에 보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구매하는 것은 서무계장이 구매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청소차에 일단 갔다가 거기서 각 동별로 하는데 양이 2개월치 구매하는 것도 상자수가, 5천매들이 상자가 요만합니다. 그것도 한 600상자 정도 됩니다. 그걸 1년치를 구매하다 보면은 어디다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제가 변명사항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요, 이게 단가, 연간 단가계약만 했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주문하는대로 물품 받으면서 바로 지급하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것을 못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뿌리는 것은 년간 중앙 기상대의 강우빈도를 따져가지고 산정을 하지마는 실지로 눈 오는 것이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좀 남고 어느때는 전년도를 보면은 염화칼슘을 쓰다 보면은 모자라가지고요, 모자라면은 우리 사업소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실지로 작년에는 850포가 남았는데 850포라는 양은 실지로 하루분도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