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맹시선보건소장님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사무에 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업무현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보건소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기능은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전염병, 질병의 예방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증진, 학교보건에 관한 협조, 외·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영양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증진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에 9계4진료실이 있고 인력은 정원 75명, 현원 69명이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의무직 2명, 약무진 3명, 전문직의사 4명, 행정직 4명, 보건직 15명, 간호직 26명, 기능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은 세입 1억1,474천원, 세출은 12억16,64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비는 의료장비 60종60대와 방역장비 차량등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49개소, 약업소 36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병의원은 의료보호지정 50개소를 비롯해서 가족계획시술 8개소, 제1종 전염병진료, 건강진단증발급, 고압산소기 설치병원등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방역대상지역으로는 취약지역 4개동 14개통을 삼고 있고, 하천 2개소, 복지시설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모자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며 방역활동강화등을 중점추진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를 신속, 친절하게 봉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진료인원은 연인원 15,62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보험환자는 신뢰도를 제고하고 홍보강화등으로 진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인원은 9,68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정기이동진료는 구이동에 우리가 주 1회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42개에 걸쳐서 실인원 1,280명을 진료하였고 또 거동이 불편한 움직일 수 없는 노인증에 대해서는 직접의료진이 가가호호 방문진료를 해서 91회에 걸쳐서 연 29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통해서 모성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해서는 정기예방접종 질병조기발병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금년한해에 2,52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정착이되었고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구불임 694명, 일시피임 14,413명을 하였습니다. 의약업소지도는 직능단체에 자율지도를 활성화하고 보건소와 의약협회합동으로 후반기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잘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예방접종을 우리가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간 장티프스외 5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40,760명을 접종하였으며, 간염외 1종접종도 19,75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보균자검사는 장티프스, 콜레라등 보균검사를 각기 많은 사람에 대해서 검사하였습니다. 소독작업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2가지 방법으로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취약지역 후생시설을 연중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소독하였으며 연막소독은 24개 전지역에 대해서 하절기에 123회를 소독하였습니다. 이 경우 1회의단위는 한드럼의 경우 소독약 다 소독하는게 1회로 계산을 하고 소요시간은 약 2시간∼2시간반 걸립니다.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집단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염병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의 소독의무 시설이 145개소가 있는데 그간 285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결핵관리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될 처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민에게 무료로 X선검진을 강화시키고 있고 발견환자는 등록시켜서 완치를 도모토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등록치료한 수는 341명입니다. 성병관리는 만성병이고 일반인에게도 많지만 특히 접객업소 종사자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그간 11,82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는 위생업소종사자들의 년2회 건강진단을 하게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검사를 같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IDS의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도 좀 있지만 우선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문하여주십시오.

상수동출신 정연우위원입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위해서 지난번 4일 자료 감사서류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보건소에했었는데 여기에보면은 한건도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관내의 해당업소명과 점검건수, 병·의원으로부터 법정 전염병의 환자수와 사후관리 가정방문을 현황같은 것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런것도 없고

그것 다 나갔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현황보고를 말씀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현황만 보고서는 무슨 업무를 어디서 취급을 하고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는데 지금현재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그 겉할기식의 어떤 그 업무보고가 아닌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처음 감사를 실시하게되어 우리가 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알고있다면 그게 이상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뭔가는 우리가 아는 걸로 무슨 업무를 어떤게 취급하는건지 알기위한 그 심의나 감사가 아니고 업무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실하게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있다가 과장님들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니까 이자료같은 것이 충실하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입니다. 여기보면은 인원이 지금 6명이 보직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6명중에서 어느직에 속하는 사람이 모자라는지 그 인원은 언제까지 충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직이 그 사항, 부족하고 보건직이 한사람 부족하고 또 오늘부터 발령이 났기 때문에 보건직이 2사람이 부족하게됐고, 간호직이 1사람 부족하고 보건직이 4명으로 부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부로 발령난 사람이 있는데 아직 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령권자는 전반적인 구의 발령권자는 시장님이시고 그래서 보건직이 구청에서도 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보건소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쪽에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직종이 구청도 있고 여기 있는 행정직하고 보건직을 구청에서 다시보내고 간호직같은 경우는 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구로 오면은 보건소로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간호직같은 경우는 기능직이니까 전문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행정직같은 것은 즉시 보충해줄 수 있는데도 마포구청에서 구청장이 보건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은 전반적으로 승진자도 있고 숫자가 좀 비워있는 부서가 많은 것 같아요. 행정직자체도 공채해서 이제 다시 채용하면은 좀더 순탄하게 자리가 메워지고 일반적으로 조금 부족현장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의 업무가 다 중요한 업무이겠지만 저희가 어제 돌아보고 이 보건소가 상당히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제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이 구청당국에 간곡히 말씀드려서 빨리 증원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소독작업이라고 있죠. 분무소독, 포이지역후생시설 연중강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89백만705,850㎡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독작업약을 희석해서 물하고 쓰는데 분무소독의 경우 대개 1리터당 25㎡를 소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약품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계산을 전부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연막소독 24개 전지역 하절기 123회를 소독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같은 사람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취약지역이랄지 연막소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도가 있느냐고 몇군데 물어봤는데 하절기에 보면은 주로합니까? 아니면은 하절기에 물로합니까?

취약지역은 이게 잔여호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농도가 1주일은 갑니다. 보통그래서 취약지역은 주1회씩 반복2개 지역을 가지고 취약지역이 아닌 전지역은 월 1회∼2회 다니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요.

이런 것 있잖습니까? 각 그 극장이라든지, 이런 대중이 모여 둘 수 있는 그…

그 사람들은 소독의무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소독대행업소가 7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의뢰해서 돈을 내고 다소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업소자체에서 돈을 주게되나요.

그렇죠. 극장이면 극장에서 돈을주는 거죠. 그게 145개소가 있어요. 우리관내에 아파트도 그렇고 여관, 호텔 다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돈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뿌려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할 필요가 없네요. 그것은요.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밖에죠. 그리고 후생시설의 경우는 내부까지 들어가서 해줍니다.

예. 송윤석위원님

여기보면은 취약지역 4개동 14개동이 이렇게 돼있군요, 4개동은 마포관내에서 어느 동입니까?

그게 취약지역이 여러군데인데 우리가 방역취약지역을 상암동난지도, 염리동, 아현3동, 공덕2동, 그중에 이제 14개동을 방역소독수들이 다니면서 제일 취약지역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상암동, 염리동, 아현동, 공덕2동

덧붙여서 제가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소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독약을 제공하고는 그 사람들의 보조를 해 줍니다. 주1회씩 내년에 우리가 요전에 보고해 드렸듯이 스프레야 라고 소독용분무기 그것을 27개 품목에서 새마을방역대로 하여금 소독할 수 있게 각 동에 하나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지금 홍성환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독하면 보건소산하에서 하는 것으로 개념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이요. 그러면은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마크를 달고 새마을에서 하니까 그것은 보건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건소는 하나도 홍보가 되지 않고 새마을에서만 전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고유업무가 새마을로 이관이 돼서 위임업무를 협조를 도와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아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벌써 단위가 틀립니다.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연막을 가장크게 홍보가되고 느끼거든요. 가시적으로 뒤에서 냄새가 뿔뿔나고 뭐, 연기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동네개구쟁이들이 다 모여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 달고 다니면서 보면은 마크가 전부 새마을마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게되지 보건소에서는 하는 걸로 전혀 교과를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반면에 딴 어떤 업무 세부적인 것을 거기에 업무를 자세히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은 모든 것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보건소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새마을에 협조를 얻어서하는 것이지

보건소 본연의 업무이고 새마을에서 협조를 합니다. 자기지역에 일부에 한해서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일찍해요.

그걸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원이나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지역도 많은데 그전에는 보건소 혼자힘으로 했는데 상당히 해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민간단체에서 발족이되면서 그런 사업으로 발족되야 될 것이 아니겠나 해 가지고 새마을방역대가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약품도 제공하고 일부 자기지역에 우리가 손을 대지만 또 반복하는 뜻에서 좀더 강화하는 뜻에서 그 분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들의 자기지역이 아닌데 벗어나서 정말 하천이나 기타 그 인가하고 많이 떨어진 취약지역 손댈수 없는데는 전부 보건소에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어떤 그 공용시설 이런데에서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라든지 극히 없거든요.

그것은 일부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요 저의 자신은 업무를 그렇게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관례로 우선 소독이 필요하면은 방역과로 아주 소독해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발 소독좀 해주십시오하고.

그러면 그 소독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액무상으로 줍니까? 제가 알기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새마을지도자마크를 단 차를 끌고 직접 우리동네를 서너번 돌았습니다. 작년에 수해날때그랬고 금년에도 한두어번 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는 그렇게 알고 어떤 경유를 댄다든가, 휘발유를 댄다든가 차량에 이런 것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독약품 이외의 경우까지는 우리가 아마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경유라든가 그 차가 다니는데

연막할땐 또 경유가 필요해요.

소모품으로 필요하는데 그것은 지금 않고 있는것이군요. 일부만 소독약품만 지급을 하는데 약품만 지급해 가지고 뿌릴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제반 무슨 소요품같은 따라줘야 할 장비라든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평사시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그 보건소 자체에서 지급해 주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런식으로 관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입니다. 새마을 연막소독을 무료로 전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지 일부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해 주면서 돈을 받거든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거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 특정인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돈이 이렇게 드니까 이것 얼마좀 지원해주시오. 이렇게해서 받는걸로 제가 의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때에 행정에 어떤 행정집행 하는데의 모순으로 보이고 주민들의 시각이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소독약품 제공…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차를 끌고 돌아다녀도 돈은 이 관에서 지출되는 세규로 지출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규로 끌고 다닐텐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자동차에 드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건소에서 일괄세출로 잡비가지고 거기에서 할당액을 지급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소속이니까 동에서 하는 것이 나을겁니다.

분무기같은 개인용, 휴대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자동차로 끌고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전소관입니다. 우리방역계는 약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한단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접객업소 종사자검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밑에 보면 위생업소종사자 년2회 숫자는 11,820명 또 밑에는 5,858명 이 종사자겸진은 년2회로 돼 있고 또 접객업소종사자검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특수업태부라고 업종이 완전히 안정해져 있죠. 그것은 주1회로 돼 있고 접객업소종사자는 그 2주에 1번씩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방종사자 이런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객업소 검진은 6개월에 한번입니까?

접객업소종사자는 그 날 말대로 하면은 월 2회로 합니다. 그런데 성병관리가 주로 위생업소보다는 접객유흥업소에 많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종사자는 6개월에 한번, 년2회이고 그런데 접객업소 월2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수수료를 다받습니까? 아니면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러니까 성병은 우리가 의료보호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떤 병원에서나 의료보호지정병원이면은 무료로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되고 1차의료보원 지정병원은 다 무료로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경우보다는 단골, 자기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약도 좀 좋은 것을 쓰고 싶고 해서 유료로 나름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 성병은 통계적으로 숫자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성병이기 때문에

위생업소종사자 년2회 거기에 종사자들의 일반유흥음식점으로 가는 아가씨가 있고, 다방아가씨가 있고 분리가 돼있겠죠. 이것도 분리돼있습니까? 지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방금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위생업소에 있는 보건증이라는게 나가죠. 그것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십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정병원에서도 합니다. 거기 질의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지정병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면 정확하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도 없겠네요.

보건소에서는 확실하고 지정병원에서는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구 관내에서 해도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관내에서 몇 명했다하는 것은 우리 관내병원하고 보건소 및 이외에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하면은 예를들어 건강진단증인가 그것을 발급해주고 그것을 확인을 해 봅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감시에 보건증제시를…

아!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고 발급하는데만 끝나고 거기에 관리라든가, 감독하는 기관은 위생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 종류가 몇 가지로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무, 연막소독약, 살균살충제 해서 종류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나가는 약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살균제하고, 살충제 2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동사무에 뿌리는 장소에 따라서 소독약을 쓸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산전 임산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분만할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큰 병원으로 연결을 시켜주시죠. 해산날이 되면은

예, 자기가고 싶은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적에는 차트같은 것이 같이갑니까?

안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네 아는 병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얘기를 낳도록 권장을 하는데 당신은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으로 가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러면 환자가 다만 한가지 검사라도 그중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서 해산할려하면 결핵검사부터 다시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초반기부터 즉 관리하는 카드가 있는데 마지막달에는 주1회로 돼있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마지막하고나서 거기서 한번 체크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한다 일단은 평가를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일반병원에서 해산할 수 있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즉 받을 적에는 그런 불편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해산하러 간다하면은 그런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그중 부단이 있다면은 저소득층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 병원자체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당장 오늘 그 만일에 임산부가 아니고 어디에 어떤 병원에서 무엇을 했다하더라도 반드시 자기네들의 다시 한번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병원에서 또 그걸을 해야 안심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간에 이상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해산하기 전에 나도 병원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체크한 결과 혈압이 높다든가, 애기위치가 이상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병원에 다니다가 괜찮다하면 우리한테 와서 관리를 하게됩니다.

지금 진료하는 의사분이 네 분 계시죠.

치과포함해서 네사람입니다. 일반과에서는 내과, 소아과해서 한분이 보고 그리고 결핵한사람이 보고, 그리고 모자보건해서 한사람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건강관리에 연인원이 3만명이 가까이 돼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분 선생님의 1년에 3만명을 본다 그러면은 그밑에 보면은 영·유아는 별도로 돼있거든요, 그럼 영·유아빼고 일반환자, 소아과부터 시작해서 3만여명이 지금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두분 정도밖에 안될 것인데, 두분이서 치료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한사람을 청장님의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늘린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중점사업이 인력, 장비보강, 양질의진료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암만 의욕이 좋아도 진료하실 의사선생님이 적으면은 소홀해지고 또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보건소진료 인원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질문하십시오.

본위원은 보건소의 특유업무에대해서 잘몰라서 자꾸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이랄까 이런 것이 업무규정이 어느선까지 어느범위까지 인지는 확실히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런것도 보건소의 업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라든가 특정 의무로 감시관리지도를 해야할 시설이나 지역이 있죠. 안마시술소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업무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안마시술소 같은데는 무엇을 관리합니까? 어떤 위생업무의 약품같은 것을 지도합니까. 어떤 다른것도 관리합니까?

지금 안마시술소는 자격가진 사람의 안마만 해야지되는데 전반적인 걸로 퇴폐행위등,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단속을하고 그리고 그 밑에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고 있나 점검하고 있고 제대로 안마사가 해야될 업무이외의 것 또 업무는 맞는다하더라도 안마행위 이외의 업무를 종사원으로 하여금 시킨다 그리고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단속 합니다.

안마시술소가 우리관내에 몇군에 있습니까?

허가업소가 1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병원이나, 약국 이런데 가면은 기분나쁘게 듣지마세요. 여기 보건소에 있는 양반들보다 어떠한 입지조건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건소에서 하는말은 씨가 안먹힌다는 우리속담에 그런말있죠. 직행이 잘안된다는, 그래가지고 약국이나 의원같은데 형식상 적절하게 이렇게 업무처리가 돼 가지고 병원같은 데서야 자기들의 독립된데서 찾아가서 하면 관계없지만 이런 약국같은데서 만약에 감시업무가 소홀히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본다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드네 제가 어느지역이나 어떤 장소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저희 비종사자인 저희눈에도 띄고, 그런 것이 방치돼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이나 약국 같은데라든가 약국의 업무가 어느선까지 관리를 해야하고 어느선까지 점검해야 되는 것 까지는 제가 확실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기능이 어느선까지는 감시, 감독을 해야되고 점검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체크리스크가 본인이 해야되고 무자격자가 아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약계직원도 적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직능단체에 자율정화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있습니다. 2, 3년전부터 약사회는 약사회의 간부들이 서로 정보입수하고, 우선 무자격자가 아니어야 하고 면허대여 라든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야될 업무이외의 것을 하면 문제가 되는거는 종사원으로 하여금 약을 판매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체크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딱딱하게 감시를 했는데 한 2,3년부터 민간단체로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권한이 상반기는 특히 협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서로가 바쁘다보니까 그것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협회로 이관되어서 넘어갔다 그랬을 때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그것보다는 더 다행한 일이 없지마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보건소에 업무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예로봐서 약사분이 약국에 한분이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그 양반이 24시간 앉아서 약을 팔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식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약사인데 제 부인이 판다든가, 이런 어떤 공동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어서 종업원 이제 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약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약을 잘못줘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광경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원수도 적고 다 어떻게 일일이 못다니고 하니까 약사회의 그 자체에서 너무 그러는 사람은 서로 충고도 하고 우선 개개인 양심에 따르는거죠. 적어도 약사면은 자기가 어쩌다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괜찮아도 항상 자리를 비우면서 자격없는 사람이 주민건강을 해칠만한 그런 약을 판매하면은 상당히 위태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전부 지양을 해야죠.

이 약국도 약국이지만은, 의원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도 그전에는 면허대여가 간혹있고 그랬는데 여기 마포구에 와 보니까 업소쪽도 상당히 적고, 비교적 조용한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100%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사람은 언제 걸리게 마련인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인경우는 조그마한 곳은 의사한명과 간호사한분 정도 데리고 일을하다보면은 제가 실제로 목격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그 간호사들의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보기에는 자격증도 없는 것 같고 또 간호사가 아닌 것 같은데 주사를 주는데 기분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어깨도 내밀수 있고 히프도 내밀수 있고 이런 기분이 들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생복 같은것도 제대로 안입고 조금 영업장으로써의 갖춰야할 외부모양을 안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개선을 조금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의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말입니다. 이래서 사실 인정사정없이 환경개선같은 것은 집도 페인트칠하고, 정리정돈을 제대로하고 그러면은 놔둘데에 제대로 놔주면 좋은데 걸레도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쓰레기 같은 것도 같이 병실안에 같이 뭉쳐져 있고 이래 가지고 가면은 병이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해 가지고하는 그런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기회있을때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병원이 잘되고 안되고하는 영세병원이나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먹고살만한 사람들이니까,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마시술소의 모든 업무기준을 소장님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나가는 직접담당하는 사람들의 다 담당을 다하게 돼 있죠.

지금현재 제가 알기에는 약사면허증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빌려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빌려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하루종일 문닫힐 때 까지.

그러면 자격증만 빌려줘 가지고 업소를 차리는 것은.

그건안됩니다. 그건 무자격자 약업 행위조.

만약 그것이 그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처벌받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그 다 집합장소 즉 말하자면 시장이라든가, 극장, 숙박업소, 밀집아파트지역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대상이 되는 것 아니예요.

소독의무시설로 포함이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했나 안했나 점검하게 됩니다. 어떤 집단 소독을 해야될 의무시설인데 연간, 한달에 한번하는데도 있고 두달에 한번하는데 있고 그 규정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년2회 나가서 정말했나 안했나 지도 점검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그렇다면 월1회소독을 해야될 장소에서 예를들어서 극장같은 데라든가, 시장같은데라든가 이런데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니까 그러면은 소장님말씀대로 년2회 나가서 한다면은 일년에 두 번만해도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느냐.

아니저, 다달이 기록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누가합니까?

소독업소에서 했다는게 연락이 옵니다.

아 대행업체에서한다 그말이죠.

본 위원의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는가하는 서운한 생각을 하게된 동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고할 때 우리가 업무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공부하는 자세로하니까 자료를 조금 잘해서 세밀하게 우리같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할 계획이예요. 지금 워낙 바빠서 못했고 내용별로 검사장비, 무슨검사, 이런식으로 한눈에 보이게 그것 다시 작성해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업무이고.

이렇게 개요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봐도 아무리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다음번엔 좀 많이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예요. 그것도 따로해서 드리겠습니다.

좋게 좀 하나해서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염병예방에서 보건소자체에서는 그 결핵환자, 장티푸스환자라든가 자체에서는 발견한 일이 없습니까?

발견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타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자체내에서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서 그치지 않고 서대문병원에가서 다시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장티푸스나, 전염병환자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발견을 해야만이 전염이 덜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위생상태로 봐서 전염병이 다행히 사라지는 단계라 그러니까 작년인가, 금년인가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래서 불안한마음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전문기관인 이런 보건사회부같은데서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같은데서 먼저 발견을 해서 그것이 사회문제로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지역관내에서 만약 그런 것이 전염된다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보건소의 사명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문하신 위원이 안계시면은 오늘 보건소 소관 행정사업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행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송윤석 정연우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