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4067억 원보다 1915억 원이 증액된 2조 5983억 원으로 7.9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87억 원보다 8.48% 증액된 2조 2244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37% 증액된 109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13% 증액된 266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60억 원보다 126억 원이 증액된 9087억 원으로 1.41%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6억 원이 증액된 905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100만 원입니다. 본청에 122억 원이 증액된 8914억 원이 계상되었고, 구청은 4억 원 증액된 13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성인지 예산안과 부서별 편성 내역과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 투자사업과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계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육청소년과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 시설비 10억 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문화예술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운영 1억 3488만 원, 체육진흥과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8억 원, 관광과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시설비 3억 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 1546만 원, 장애인복지과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9억 4063만 원,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19억 7852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제4회 정암문화제 2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교육‧문화증진과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편의 및 복지를 위해 예산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984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1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1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운영비와 인건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0억 80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로 1억 4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397만 원이 증가한 34억 8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비로 시비 277만 원을 포함 국‧도비 총 65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당사업 인건비로 시비 4991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 총 1억 1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국비지원 10억 원을 포함한 기정예산대비 13억 2172만 원을 증액하여 201억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4억 9462만 원이 증액된 1123억 6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39억 5533만 원이 증액된 519억 3489만 원으로 (구)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224쪽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1억 4852만 원이 증액된 41억 5363만 원으로 용인시 성인문해학교 중학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 1409만 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4080만 원, 여성회관 시설개선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63만 원이 증액된 356억 8663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55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3488만 원, 불법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는 공연으로 관객의 선호도와 예산투자대비 실익이 낮은 정암문화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문화컨설팅 사업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10억 9012만 원이 증액된 187억 9604만 원으로 보라동 다목적구장 야간연습조명 설치비 1억 2000만 원, 236쪽 동천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비 1억 8000만 원, 기흥 국민체육센터 공모설계 및 실시설계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9쪽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7억 9521만 원으로 관광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테마파크 내 화장실 개선, 경사로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문턱 없는 관광도시 조성 사업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 상단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 10억 올라왔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기존 기흥중학교가 올 상반기에 폐교돼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지하주차장에 100면정도의 주차장을 만들 거고요. 지하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용도, 지상1층에는 25m길이 6레인 수영장을 설치하고요. 지상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이지요. 국비 얼마 받아오셨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국비 올해는 10억 원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20억 원.
홍숙
남홍숙위원
확보된 상태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보면 SOC로 10억을 받아왔고, 더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시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 20억까지는 내시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체육관 수영장 쪽 말고, 한 쪽은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게 잡혔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건립하는 건물은 단일건물이고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본관 건물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마 체육교사 연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하1층 일부공간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 내부적으로 합의도 없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그쪽 본관 건물은 다 맡아서 리모델링까지 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돈은 우리가 대는데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 짓는 것은 용인시 부담으로 하고요. 본관 건물은 도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예산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관 건물은 도교육청에서 다 예산들이고 쓰는 것만 우리가 쓴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쓰는 것만 저희가 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협의는 봐야지요, 무엇으로 쓸 것인지. 체육관 쪽은 우리가 다해서 쓴다고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양한 의견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걸로 쓰려고 다양한 의견이 많아요? 잘 협의하셔서 바람직한 합리적인 장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저희가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요. 다른 기존에 있던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했을 경우는 만약 저희가 한다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연간 5억 내지 6억?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운영비를.
상수
김상수위원
본관하고 체육관하고 2개 다 우리가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할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본관은 도교육청에서 활용할 거고요.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만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운영비를?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거기 인력이나 시설들이나 다 우리가 할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하려면 인원도 그렇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라고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YMCA에 위탁해서 관리되는 그런 모델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운영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공사기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하셔야 돼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최소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총 사업비 150억 말씀하셨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기흥중 체육관 건립이요.
유향금위원
150억 자체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다 저희 부서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150억 예산을 다 세우실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국장님 혹시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산 올라온 것은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영덕동 기흥 국민체육센터.
유향금위원
그거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여성회관 수영장 화장실 오수배관 교체 있지요? 내년도에 여성회관 수영장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개보수는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천장하고, 밑에 수영장 바닥하고 후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오수배관 교체하는 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실내 내부는 후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외부 수영장에서 우리 공영관까지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입니다. 227쪽 중간부터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지요. 성인문해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기존에 교육 시기를 놓치거나 가정 형평상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 문자해득을 위해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현재 사무관리비에 보면 용인성인문해학교(중학반) 운영 위에 있는 부분이 직영하는 거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게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는 위탁해서 하고요? 어디에 위탁 드렸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신갈야간학교하고 용인시민학교 이렇게 두 군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갈야학하고 용인시민학교하고요? 그러면 위에 성인문해학교는 중학반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바로 밑에 있는 문해교육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각각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중학교 초급 1단계, 2단계 이런 형태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여러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중학반 과정만 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중학반. 중학교 1단계, 2단계를 하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그 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자들이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준비해서 하는 반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초등학교처럼 문자해득 하는 반이 별도로 있고요. 중학교부터는 학력인정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어느 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올해 사단법인 반딧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현재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월치, 8월부터 12월까지.
홍숙
남홍숙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하반기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1년치를 계상해야 되겠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역에서 바람직하네요. 우리가 해서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데서 노력해서 받아온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반딧불이가 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춰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여건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해 준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한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건이 되니까 지정해준 거였고요. 다른 시설도 만일에 여건이 되면 지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겠네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여건이 돼서 신청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승인하겠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맨 아래 하단하고 그다음 쪽으로 넘어다가보면 문해학력인정학습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다른 성격의 문해학력인정인가 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아까 얘기했던 학력인정 학급에 대해서 4개 학급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급별로 2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교육재료비나 아니면 학예발표회나 졸업식 이럴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2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액 도비인데 완전 중학교면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한 반을 편성한 거고,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학력인정보다는 문해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문자취득, 문자해득 그런 위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쪽 중간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수지에 있는 여성회관인데 몇 년 됐습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14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15년 정도 됐네요.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15년차 돼서 여성회관 기계설비, 전기설비, 압축기, 오수배관 이것이 처음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계설비, 전기설비, 압축기, 오수배관 이게 처음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몇 번째인가 15년 동안.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소소하게 고장 나는 것은 맨 위에 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수리를 해옵니다.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압축기나 이런 게 덩어리가 크게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노후 돼서 잦은 고장이 심하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경기도권에 이런 여성회관을 지었을 때 전체 리모델링이 몇 년 만에 들어가고 하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전체 리모델링 하거나 그런 것은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전체 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판단하겠지요. 기준은 없습니다. 별도로 기준은 없고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자주 올라오게 되면 원인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수배관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면 또 몇 년 만에 올라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을 하면 사용하는 것에 다르겠지만 몇 년 안에 바로 올라오면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전체를 교체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건축하고 비율이 또 안 맞아서, 만약에 여기에 기계설비나 이런 쪽에 너무 지나치게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이 노후 되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예산낭비 될 소지가 있어서 계속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수리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권에 15년 이상 된 청사에 대해서, 회관에 대해서 혹시 리모델링 전체 했는지 확인해 주셔서 있다고 하면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231쪽 중간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금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금년 5월 4일 날 용인어린이상상의숲으로 재개관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설 부분들은 갖췄는데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전년대비 이용 아이들의 인기나 호응 이런 부분들이 늘어서 많이 오면서 소모품들이 일진 소진돼서 그 부분들 보완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8월까지 기획프로그램들 2개 파트에서 3개월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종료가 되면서 9월부터 연말 12월까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이 3파트로 공연놀이터, 예술놀이터 각각 3000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상상놀이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1500만 원 정도가 기획프로그램으로 해서 증액되고, 7500정도가 증액되고요. 그리고 시설적인 재개관에 대한 운영비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둘러보면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3D라든지 이용하는 부분들, 전자장비라든지 VR 이런 소모품 부분들이 꽤 많이 장착되어 있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훼손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를 이격시킨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전자장비 같은 경우 직접 손으로 하다보니까 실수로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생각이고, 예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꼼꼼히 점검했는데 최소 필요한 증액 부분이 1억 3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월에 개관하기 전에 얼마 투여됐지요? 새로 상상의숲으로 전환하면서 투여된 금액이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6억 정도가 소요돼서 들어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비 받아서 16억을 투여를 했는데 5월, 6월 2개월이거든요. 2개월 쓰고 지금 훼손이 됐다는 둥, 사업의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용이야 있겠지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쓰고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고 한다고 해서 7월 추경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 3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억 3000 어디다 썼는지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개발 한다고 하셨는데 뭐뭐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공연프로그램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앨리스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침에 제가 봤는데 제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3개월 단위로 공연기획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공연놀이터 안에 들어가시면 유료입장을 해서 아이들이 150석입니다. 앉아서 보게끔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는 아직 구경을 못했지만, 이 부분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들이면 거의 3500에서 4000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이라 기획해서 만들면 수익이 되는 사업으로 상상의숲에서 인기도 있고, 아이들이 선호하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즐기는 프로그램들이라 향후 9월부터 12월 하반기에 할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라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5월에 개관하면서 적어도 1년은 못한다고 치면 상반기는 거의 지나갔고 하반기정도는 계획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두 달 만에 다 소진됐다라고 하고 9월 이후 것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의 유효성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판단은 못하겠지만,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뤄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공연놀이터 9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9가지 얘기해 줘보세요, 뭐, 뭐인가. 과장님 9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유료프로그램 시설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장소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정확하게 아침에 둘러봤는데도…….
홍숙
남홍숙위원
뒤에 팀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유료프로그램이 9개인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냥 말씀드리면 향후 미래의 아이들이 키워질 그런 교육인데 미술하고 음악, 그다음에…….
홍숙
남홍숙위원
공연놀이터, 무슨 놀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큰 것은 그렇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선
박정선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박정선입니다. 상상의숲에 유료놀이터가 9개가 있는데요. 먼저 공연놀이터, 미술놀이터, 상상놀이터, 예술놀이터, 로봇놀이터, 유아놀이터, 책숲, 그리고 캠핑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료화로 1000원부터 8000원까지 유료로 받고 있어서 현재 7월 7일까지 이용 수입은 1억 8500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유료로 해서 수입올린 것이.
정선
박정선문화정책팀장
1억 8500, 올해 말까지 예상수입은 5억 9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지금 팀장 보고에 의하면 유료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큰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유지는 다행히 된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를 5월 달에 개관하면서 불과 두 달 만에 또 돈이 모자란다고 올라오는 것은 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성향이나 눈높이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거를 개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의숲 앞전에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았기 때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상의숲으로 전환하면서 아이들도 많이 와주고 아이들이 실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갔다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부모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담아서 전반기면 전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적어도 계획을 잘 담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우선 5월 4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이거를 면밀하게 향후에 하반기에 일어날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말까지 예산이 쓰여 질 수 있게끔 당초 5월 그때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준비과정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신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타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잘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수립에는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7월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올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 시행착오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향후 또 추가추경이 있었을 때는 정말 계획 세우시면 안 돼요. 이번에 1억 3000정도 올라온 것으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하시고, 향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혹시 하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을 볼모로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게임문화 기반조성이 있거든요. 여기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용인 동부, 서부경찰서에서 하고,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정보나 아니면 첩보가 와서 현장을 확인해서 다 불법게임기들을 수거합니다. 1톤 트럭에 싣고 현장입회 상태에서 그거를 안성에 소재한 환경공단에 옮기는데 차량 1대당 보통 16만 5000원 임차비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11회에 107대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하고 처분권한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차량임차에 대한 비용을 청구에 의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부족해서 1500만 원 더 올린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사행성게임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그런 부분, 또는 경찰청에서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정암문화제 2억 5000 삭감한 사유가 1회에서 3회까지 정암문화제 관람석 저조로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네 군데가 있고요. 경기도지정문화재가 57개소가 있습니다. 맞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거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정암문화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심곡서원에 소재한 정암 조광조선생을 기리는 공연으로 제작된, 핵심은 문화제 자체는 공연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순수하게 공연비만 삭감하는 부분인가요? 금년에 정암문화제 추진을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 국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국비 안 되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다른 계획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문화재청 통해서 향교하고 서원에 대한 문화재 활용 사업하고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은 일몰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회에서 3회까지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저조했나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관람인들이 많이 없어서 그랬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제 자체 공연 장소가 포은아트홀입니다. 1회부터 3회까지 매년 1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1회 공연에 2억 2000이 소요되는데 무료공연입니다. 포은아트홀 공연좌석은 1200석인데 평균 1000명에서 900명 정도가 관람을 3회까지 하셨는데 1인당 수혜도는 21만 원 정도 무료공연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수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따져보면 제한적으로 1년에 1회 공연은 공연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수혜도를 조금 넓히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원인 하나하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체험행사하고 정암휘호대전이 2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서원에 지원되는 외부행사가 같이 있어서 체험행사 부분은 중복되는 성격이 같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중복성으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당초에 이거를 처음 계획하셨을 때는 아트홀에서 1년에 한 번의 공연에 참여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하시다가 다른 것과 중복성도 있고, 참여도가 저조하고 수익성도 발생하지 않아서 이거를 삭감하는 부분이고, 심곡서원의 체험행사와 비슷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취소하는 부분인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암문화제 추진을 중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를 다시 한 번 추진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계획안을 잘 준비하고 반복되지 않는 예산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당부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1회부터 3회까지 무료로 했던 부분이지만 다른 행사에도 안목을 가지시고 더 넓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셔서 중단하시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회부터 3회까지는 국비가 50:50으로 내려왔는데요. 4회차 국비를 신청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세웠습니다, 본예산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 3000만 원 확보는 하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연초에 그거에 대한 매칭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시에서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도비 3000만 원을 세워줬던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00만 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2억 2000인데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는 거지요?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매년 공모신청을 했을 때 그것의 가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공모신청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국회의원이나 그런 부분을 세워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문체부이나 이런 데서 감안해서 지역에 할당해서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특별하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준비하는 부분이 그것대비 내려 보내주는 것을 받아서 매칭만 하는 것으로 쉽게 세웠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통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포은아트홀에 와서 이 공연을 보셨다고 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3개 연도에. 2016년도 1000명해서 88%정도 관객석이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대략 그 정도 인원이 여기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참여자 호응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일대기에 대한 공연이 테마라든지 변화되는 부분이 있거나, 일정이라든지 이런 조정, 또는 수혜도를 넓혔으면 모르겠는데 매년 같은 테마에 같은 공연으로 이루어졌고, 제가 3년치 포스터 내용을 다 봤는데 연출자하고 공연자가 다 똑같습니다, 국립국단에서 왔는데.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라든지 주제, 공간을 달리해서 했으면 정암 선생님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각도로 공연을 각색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같은 부분에 대한 반복을 3년째 계속 했던 부분에서는 비판의 모니터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국은 과장님 행사성이 유사했다는 거잖아요, 1회부터 3회까지.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국비도 못 받았고.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이 문화제는 정리하신다는 얘기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심곡서원에 대한 다른 쪽의 체험행사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세울 거고요. 포은아트홀에서 하는 공연 부분은 일몰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과감히 실효성이 없는 문화제는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유사한 문화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정말로 그 문화제에 관심 있어서 가시는 분들보다는 관계자나, 지역주민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는 않아요. 정말 행사가 유사한 거예요. 휘호대전, 한시대회, 국악공연, 이런 내용인 거예요.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용인시문화제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관심 있고, 호응도가 높은 이런 공연들은 과감히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은 문화제 같은 것, 그렇지 않은 행사는 과감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쯤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필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니까 지역문화 컨설팅사업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 받으셔서 예산 세우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3개구에 문화향유 하는 공간이라든지, 수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포은아트홀이나 문예회관 등 기본적으로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인구적인 분포로 보면 기흥이 가장 많은데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인구대비 편중성이라든지 쏠림현상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만약에 그런 시설을 새로 신축하든지 할 때 감안해서 반영되기 위한 모니터링 부분하고 시설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흥호수공원 부분하고, 남부 쪽이면 SK반도체단지하고, 그다음에 남사지역을 포함한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쪽에 문화예술 공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연구용역의 주축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 할 그런 계획이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적인 부분도 컨설팅 내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환경하고,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참여하는 시민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기존 예술인분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현재 문화적인 것을 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하고 시민들의 향후 요구사항, 그다음에 지역적인, 현재 하드웨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분석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만약에 가미가 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위탁사업을 주실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공모할 때 조건이 시하고 재단하고 컨설팅 할 업체를 같이 공모를 제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게 돼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기분좋은큐엑스라고 연구용역 업체가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 자체를 할 때 컨설팅 업체까지 같이 해서, 업체의 연구용역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심사해서 평가해서 공모가 되니까 이거는 오기 전에,
유향금위원
업체를 공모에 넣으실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을 하시고 같이 공모에 응하신 거였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유향금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으셨던 거세요? 선정 절차를.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용역실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공모할 텐데 같이 컨설팅에 참여할 업체를, 그런 부분은 제가 재단 쪽하고 저희시에서 사전준비가 됐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통은 예산을 세우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컨설팅을 줄 것인가, 용역 줄 것인가를 추후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이거는 그 업체를 아예 정해서 공모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공모에 접수를 하기 전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사전절차를 밟으셨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주셨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새벽에 시설을 가느라고 위원님 자리에 올려드리라고……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올 때까지 못 받았거든요. 자료를 며칠간에 걸쳐서 그렇게……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며칠 만에 받았습니다. 검토를 안 해봤는데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행사성 사업을 주로 무엇을 했나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산 세울 때 34개 항목으로 나눠져서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늦게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기에 미흡한 자료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어젯밤에 마무리하고 아침에 드리도록 했는데 전달이 안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하반기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39개 항목을 주제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을 자료준비를 했기 때문에 항목별로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다시 할 것에 대한 것을 나눠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상반기 이루어진 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일부는 상반기에 종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해야 될 공연 자체가 몇 회나 되나요? 계획 자체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위원님께 따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이 자료 주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선
박정선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박정선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재단에 공연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재단의 공연 예산은 총 28억입니다. 한 50%정도 집행했고요. 남은 부분 12월까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으로.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연금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행사성에 대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문화정책팀장
이번에 재단에서 추경에 올린 부분은 상상의숲 관련한 예산입니다. 상상의숲에서 정말로 남은 기간 동안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몇 번 심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2월인가요, 5월인가요?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또 다시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정암예술제 같은 경우 하단에 예산을 다 삭감을 했지요. 어쨌든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든, 뭐를 했든 했지요. 문화재단 출연금 1억 34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하면 저희들 얘기는 행사성 사업을 줄여서라도 우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지요.
정선
박정선문화정책팀장
공연이나 행사성 사업은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번에는 추경에 운영비를 별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세 번의 심사를 거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세워주면서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각 마을별 읍‧면단위별로 다니면서 행사하는 거 있지요?
정선
박정선문화정책팀장
예, 찾아가는 문화행사.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자면 한 마을에 가서 몇 명 있는데 와서 가수니, 지역 향토가수니 해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 지역에 몇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공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한자리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남사가 인원이 적으면 이동, 남사, 중앙 이렇게 한자리에 모은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공연을 해야 실효성을 갖지요. 몇 명 없는데 와서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문화정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분석하고 진단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자료 좀 잘 갖다 주세요.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보라동 다목적구장 야간연습장 설치, 다목적구장이 언제 지어졌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라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정순
장정순위원
몇 월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7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야간연습장 종목이 뭐, 뭐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야구장 1면하고, 축구장.
정순
장정순위원
’17년인데 2019년 2년 만에 야간조명시설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에 월 평균 1000명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시대이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신중하게 검토해봤는데 워라밸 시대에 우리도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년 만에 이런 조명시설이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조명이 약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고장이 나서 올라오지 않았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한 2년 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 있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민원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왜 기다리셨어요? 돈 60억짜리도 아닌데. 조명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은 야간에는 하기 힘들어요. 야구공 같은 것 잘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림자 등등해서 잘 안 보여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향후에 이런 조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빠르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6페이지 보면 동천동 게이트볼장 정비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용인시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7개소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지요? 실외가 몇 개입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실내가 26개소고요. 실외가 11개소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실외 빼고 다 실내겠지만 실내에서 하시는 분은 복 받았겠지요. 실외가 11개 있는데 11개 중 지금 동천동 것만 올라왔지만 비가림막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8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가 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동천동 같은 데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조례에 보면 게이트볼장에는 원래 요금부과가 없잖아요, 다른 구장에는 다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팀장님나 전 과장님들은 이런 곳을 많이 다녀봤을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연세를 따지면 거의 65세 이상 정도 되실 거예요, 8곳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해, 비가 오면 못해, 또 가을에는 낙엽이 있어서 등등 못해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아프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용인시 어르신들의 건강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용인시에서 바로 바로 민원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8곳에 보면 인조잔디가 있는가 하면 조립식 판넬이 있고, 그리고 클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8곳에 인조잔디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게이트볼에 기본이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네 군데 정도입니다. 반반입니다. 네 군데는 인조잔디고요. 나머지는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4곳이었거든요. 과장님 시합을 나가면 어디서 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시합을 나가도 등수도 못 들지만 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못해요. 기본적인 것은 어차피 용인시에서 이런 자리도 설치해 줬으니까 어르신들의 민원을 고민해 보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립식 판넬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게이트볼 하라고 해주셨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용인시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 절감하세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해줄 수 있는 체육진흥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천동도 올라왔는데 비가림막 설치 등이 올라왔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 게이트볼장에서 1등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가 1등을 해서 여기 환경을 해달라고 하자.”라고 마음먹고 열심히 연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을 설치하면서 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7군데에서 국비나 도비 들여와서 한 곳이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곳도 많이 있고요. 지금 처인구 쪽에 하나 도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7월 달쯤에 교부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체육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모든 용인시민의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236쪽 상단에 보면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8년 3월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그해에 기본계획용역 착수하셨고요. 그다음으로 넘어와서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주민설명회를 무난히 잘 마쳤고요. 지원 사업 공모에 된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확정돼서 5월 달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2019년 올 봄에 공모선정이 3월 달에 돼서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5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투심 했지요? 신청해서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심의결과 알고 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서 조건부로 갔는데 조건부 얘기해 보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근지역에 그쪽이 광교 쪽이니까 유사시설이나 이런 게 중복되지 않는 것.
홍숙
남홍숙위원
수영장 등 중복투자가 돼서 예산낭비 검토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계획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수영장이 관내에 27개소 있는데요. 수지 쪽하고 처인 쪽에 있는데 기흥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기흥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광교나 수원 인근, 수지도 물론 수원 인근이지만 기흥 영덕동이나 흥덕 이쪽 분들도 용인 기흥 분이신데 수영장 혜택은 한 분도 못 받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흥에 수영장이 없다. 여기는 중복투자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산낭비라고까지 아예 조건부로 못을 박았는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수원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그쪽 시민들은 10만 원 정도 받고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수원시민들은 할인하는데 용인시민들이 가면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원 쪽에 수영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면 우리시민들이 금액을 제대로 할인을 못 받는 불편사항이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건부 투심에서 얘기한 대로 예산낭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기흥주민들을 위한 혜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고 투심에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검토추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
홍숙
남홍숙위원
저도 그 지역은 알아요.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데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 법정대수가 우리 계획이 33대 정도 되는데요. 지하 1,2층에 8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진행이 안 됐는데 89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존 40대 플러스 그리고 여기 센터가 들어오면 대략 50대해서 한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주차대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갖고 되시겠어요? 90대 갖고 양쪽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센터도 써야 되고 영덕동 동청사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설 있잖아요. 흥덕문화의 집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제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영덕동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영덕동 민원인들도 그 주차장을 써야 되잖아요.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33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영덕동주민센터,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 대고 있어요?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인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하 쪽에 있으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지하 30대 갖고 그 큰, 거기는 다른 동하고 달라요. 인구가 엄청 많아요. 민원인도 많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최대한 주차대수는 많이 빼보고,
홍숙
남홍숙위원
가능하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가능하다는 과장님 말씀으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법정대수보다 2배에서 3배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고 물어보는데 충분하다, 내지는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참 그러네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가 새로 형성된 도시라 지금 계획할 때 잘 만들어야 돼요. 투심에서 그런 조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9년 5월에 투심하고 6월에 지구단위변경 할 때 자료를 보면 거기 도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 미터 도로인지 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6m였는데 지구단위에는 8m로 확충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8m 도로 확보했어요, 계획상?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8m로 해서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8m 도로를 하라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센터인데 거기 주민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인도조차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8m는 인도까지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얘기지요. 그런 계획 없이 올린다는 게 일을 진행할 때 차근차근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각 없이 그냥 6m면 허가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차를 보다보니까 공유재산심의는 올라왔는데 11월에 중기지방재정에 담을 예정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에서 2023년 용인시 중지지방재정 계획 변경안이 6월에 있었어요. 이때 왜 안 담았어요? 이때는 뭐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지침에 보면 투자심사 기준에 당해 연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나 돈이 내려오면 올해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올해 안에만 담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일에 절차상, 지금 몇 번째 담은 건데요. 이때 왜 안 했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6월에 있었는데 왜 안 담았느냐고 얘기하는데 놀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일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총 공사 얼마짜리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38억 정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38억짜리가 적은 공사에요? 제대로 담아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지난 6월에 중기변경계획이 됐는데 보통 중기변경계획 할 때는 당초 사업에 대한 변경뿐만 아니라 신규 사유가 발생되면 거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놓쳤으면 놓쳤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 때나 담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가야 되는 센터에요. 138억 공사 중에 얼마 받아온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7억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7억 받아온 거지요? 그러면 용인시가 나머지 100억 정도는 거의 보태서 가야 되는 이런 큰 사업인데 절차상의 하자를 자꾸 범하면서도 아무 때나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면 얼마 안 된 대로 놓쳤으면 놓쳤다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 순서를 잘 절차를 밟아서 가기를 바라는데 중간, 중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나 인허가 문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 밟아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는 8억 4000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게 빠졌던 부분인가요, 4000만 원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희경
안희경위원
시설설계비가 8억이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1회 추경 때는 8억 4000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진 거였지요? 빠져서 8억이 올라온 부분인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5월 달에 기금이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8억은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신규 사업하겠다고 올라왔던 건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처음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1회 추경 때……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일단은 시설설계비 8억에 대한 것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요. 23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장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연습조명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설적으로 보시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크게 봐서 270개소 정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씩 다 시설점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다 설치해 주고 바꿔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야구장하고 축구장만 조명을 바꾸는 부분인가요? 이번 예산 올라온 것 2개소가 다목적구장에 있는 야구장하고 축구장 조명 바꿔주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명을 신설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 야구장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잖아요. 기흥구는 없고, 수지구 하나 있고, 처인구 2개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한 조명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정비하는 부분도 비가림막 설치 전체적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 다 원하면 해 주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현장도 보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동천동 게이트볼장은 시급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거의 맨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1억 8000만 원이어서 혹시나, 37개소 정도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도 한 번씩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98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당조리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밑에 칸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하고 같은 거지요? 옛날에 위탁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숙소가 조정경기장에 있어서 4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식당아줌마들을 위탁했을 때 1년에 3400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로 하면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또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절감되거든요. 이번에 위탁을 해제하고 기간제로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아줌마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는 사항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인건비가 127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작년 용역비를 이월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5월 달하고 6월 달에는 용역비 3400 중에서 2개월치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용해서 먼저 썼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적으로 4대 보험과 시간외, 연차 유급 다 포함된 것이 5월부터 계상된 부분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경기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출전한 종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섯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한 종목들도 있고. 먹는 것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많고, 직장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는 부분은 결산 부분에서 올라왔던 부분도 참고하다보니 날짜적으로, 개월수적으로 의문이 생겨서 질문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숙소 조리 잘 부탁드리고 위생적으로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에 운동기구 하는 곳에 보니까 바닥에 웨이트 트레이가 깔려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혹시 태권도가 거기서 하고 있나요, 태권도부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태권도도 거기 숙소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 공간을 같이 쓰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숙도생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습도 하고 하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웨이트를 같이 하는 공간으로 쓰게 되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태권도하고 조정경기 하시는 선수들 하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 볼링만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기서 다 숙소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조정경기장이 경기도와 용인시가 같이 해서 그것을 지어주고 거기 시설을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신경 써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주차난, 교통난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많아서 개개인적으로 민원인분들이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차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훗날 조정경기장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도 시킬 수 있는 수익성을 생각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주차 공간 활용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8경 재정비하고 있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8경 재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2018년 지역신문에 용인8경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서요. 저희가 2019년 2월에 종합계획 수립해서 지금 공무원들 의견수렴 했고요. 자문위원단 열두 분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용인8경 재정비 사업에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위원님들 3차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용인8경을 관광화를 추진해서 용인에서 상품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7393만 원을 증액한 7169억 5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7964만 원이 증액된 662억 9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3쪽 중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억 15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5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4쪽 하단부터 245쪽까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52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상단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95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 시비잔액 및 잉여금 편성 등에 따라서 예비비 5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억 7433만 원이 증액된 2081억 5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3쪽 중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억 4734만 원을 증액하였고, 254쪽 중간에 설계용역 변경에 따라서 용인시니어클럽 시설물 용도 변경 공사 8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5쪽 상단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억 5049만 원이 증액된 706억 7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9쪽 중간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9억 40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261쪽까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억 2515만 원이 증액된 116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65쪽 상단 새일센터 지정운영비 1억 3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6쪽 중간부터 268쪽까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3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억 625만 원이 증액된 3568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272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313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보육사업 지원에 1억 32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중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9억 78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4쪽 중간부터 276쪽까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53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7쪽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총 4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3326만 원이 증액된 1962억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 및 남성의 일자리 창출과 동등한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쪽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 4억 9100만 원하고요. 245쪽 기초생활보장급여 도비 61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국‧도비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244쪽이요.
윤환
윤환위원
244쪽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하고, 245쪽 기초생활보장급여 도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보장급여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해산비, 장제급여 잔액이거든요. 해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8명밖에 없었고요. 장제는 206명이셨어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기준액이 완화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생활수급자들이 찾는 게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액을 따진다면 집행률은 98%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98%를 집행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43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 돼서 1억 8500 시비를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에게 30개씩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자가 1만 1560명, 차상위계층 3800명, 시설거주자 1700명에게 30개씩 주겠다는 거지요? 그게 5억 1500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마스크 보급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2항에 보면 대국민에게 교육, 홍보, 물론 이게 국가가 할 일이지만 그러면 용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것은 기후에너지과 관련 소관이고요. 거기에서 물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지만 우리과에서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막거나 할 수는 없고 저소득층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에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책까지 말씀드리기는 난해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 5000을 세우고요. 1차 추경에 1억을 증액했어요. 여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에서도 배부하고요. 독거노인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주려고 여기서도 얼마를 세웠냐면 본예산에 5000 세우고 1억 증액해서 관내어린이집 아이들 4만 명에게 마스크를 2개씩 택배로 보냈어요. 그다음에 유치원, 경로당, 폐지 줍는 어르신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다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미세먼지 마스크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30개씩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봐요. 건강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데 과연 30개씩을 줘서, 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3매씩을 지급한다? 과연 얼마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는 저소득층분들은 사실 대체적으로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활동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신 면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생활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바깥생활을 하시려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마스크 1회용이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회용이에요. 물론 그분들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비용을 관에서 30개씩 해서 그런 날은 가지고 가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직 배분은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을 올리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에서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생계급여자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직접 배부를 해야 되고, 시설거주자들은,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배부하신다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개인별로 있는 거지 읍‧면‧동으로 해서 배부를 하던가, 아니면 택배로 직접 교부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배부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1만 7000명을 직접,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직접 배부라는 것은 택배 배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택배로 보내줘야 되겠지요. 택배로 해서 30개씩 보내주시겠지요. 우리가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30개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30개, 30일 동안에 초미세먼지가 있을 때 그분들이 쓰고 다녀서 건강에 이익이 된다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5억씩 세우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도 1억 5000을 세운 마스크 보급 사업이 과연, 지금 기후에너지과 같은 데 보면 공기청정기도 어린이집이나 시설, 경로당 같은 데 다 줘서 사용료를 용인시가 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보면 20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20회가 넘어요, 20일이 넘어요. 그럴 경우에 그런 날이라도 우리가 30개를 드리면 올해 상반기만 해도 22회,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데 노약자나, 취약계층 분들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도 경로당에도 배부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이런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 1만 7000명에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서 경로당에도 주고 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대상이 경로당은 일반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계시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경로당 가시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 경로당 가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물론 가시겠지요. 그렇지만 숫자가 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경로당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으시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근로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상반기만 해도 20회 이상이 발생됐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나머지 하반기에 이게 얼마나 될까 그런 염려인데요. 세대당 30개를 드리면 30개를 가지고 생활하시면 올해 하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과장님 상반기에 20회 이상 초미세먼지가 발생됐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기후는 잘 모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주려면 애초에 예산에 세워서 줘야지 지금 이렇게 추경에 내려오면 벌써 7월이에요. 이 예산집행 하려면 8월은 돼야 할 거잖아요, 8, 9, 10.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셔서, 물론 국‧도비가 매칭 된 거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우리 혼자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배려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줬어야지, 이제서 내려오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쉽고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라도 미리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을, 국‧도비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 국‧도비가 매칭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국민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려와야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지 이제서 내려오면 이런 예산들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사회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3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7억 4700을 증액하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7억 4700에서 시가 부담할 게 3억 1000이잖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9년도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현장을 나가보면 이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서 잘되는 사업이 있어요.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활발히 잘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꽤 있어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로 공익활동사업이 가장 많거든요. 경로당 급식이나 학교급식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에서 계절밥상 휴나 카페 휴 이런 게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회서비스형에서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청소도우미 등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기관에 오셨을 때 “청소 좀 도와주세요.”하면 “저는 몸이 아파서 잘 못해요.”, “그렇게 무거운 거 못 들어요.”, “힘든 일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학교급식 하는 데서도 경로당 급식보다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쉬운 일을 찾아서 하시려고, 물론 쉬운 일, 어려운 일이 그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이 용인실버인력뱅크에서 보면 시장형에서 에코시스템 세차사업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대기자도 많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거는 어쨌든 노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많이 힘으로 하셔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이 수반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에코시스템 세차 이런 사업들은 활발히 늘려서 그분들이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약간의 수익도 있는 이런 사업들은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교구위생도우미라든가, 어린이집 교구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시면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청소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 교구장 정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셔야되는데 물론 복지관에서 교육은 한다고 해요. 이 대상자들 복지관에서 교육하시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시간만 때우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질서 계도하시는 분들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이고 그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주면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일례를 들면 실버노인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동화할머니, 장구할머니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보람도 느끼세요. 물론 돈도 벌고, 자기가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정말로 평가해보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하셔서 다음연도에 예산세우거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필히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노인들에게 생활이 어려워서 도움을 주거나 약간의 소일거리를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 효과성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한 장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퇴직이 빨라지고 노는 시간은 많고 그런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수지구청에 이분들 개소식인가 했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자기 지역, 예를 들면 풍덕1동 어르신들께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덕1동 내에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면 풍덕1동에 어르신인데 동천동으로 가면 버스 오고 가고 거리가 너무 멀고 힘들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계절은 한겨울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에 있어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중단을 했었는데 올해는 12월까지 다 해요. 아주 추운 겨울 때는 며칠 쉬는 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9개월 했었는데 지금은 12개월을 다할 수 있고 혹서기나, 혹한기만 빼고.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사람당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월 30시간하고요. 폭염에는 10시간정도 줄여서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시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들이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일자리창출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용인시니어클럽 시설물 용도 변경 공사 예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거 어떠한 내용이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용인시니어클럽이 워낙 노인일자리를 하는 노유자시설인데 기존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소방시설이 필요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소방시설만 하면 용도 변경에 다른 문제는 없으시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기존에 전체적인 시설공사까지 같이 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소방공사가 빠졌어요. 본예산에 세워 있는 다른 공사도 못하다가 소방공사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같이 하는 공사입니다.
유향금위원
당초에는 근린시설로 그냥 하셨던 부분이세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이 ‘노인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은 노유자시설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향금위원
그 부분은 법령이 변경되면서 시설물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바꾸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린시설일 때도 소방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요.
유향금위원
여기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로 포장을 한다거나, 두부제조를 한다거나 그런 일자리,
유향금위원
뭘 제조도 하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두부요, 복두부.
유향금위원
더군다나 두부를 제조하면서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시비 추가분 조정에 따른 감액인데, 8개소 인력 배치 맞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추경에 국‧도비가 증가하면서 시비도 증가해야 되는데 시비가 기존에 증가됐어요.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라는 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관리하시는 분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저희가 당초에 시비가 42.5%만 필요한데도 더 많이 책정이 됐었어요. 42.5를 초과한 47%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는 더 늘지 않아도 기존 것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희경
안희경위원
많이 책정해서 그것을,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당초 예산 때 기준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으로 조금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더 플러스가 안 되고 오히려 감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가된 시비만 감액하는 부분인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하고, 자활센터하고…….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복지관 합해서 8군데 배치된 인원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처음에 이렇게 많이 책정되기 전에 이거 보시고 잘 추정해서 올리시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방침 결정을 맡아서 충분히 주자해서 2018년 9월 달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8년 9월에 잡았던 것을,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본예산 책정할 때 우리는 다른 시보다 충분히 주자고 해서 시비를 넉넉히 책정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도 웬만하면 감액을 안 하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불용…….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불용이 될까봐 지금 미리 감액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보육사업 지원내용 있잖아요. 1차 추경 때 10억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계획이라고 올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거는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감액되는 부분이 시비 전액을 감액하는 부분인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당초에 어린이집 영유아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월 5000원씩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요. 5월 달에 별도로 경기도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줘서 도에서 추경 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급간식비는 똑같은 사업이고요. 그 외에 운영비가 별도로 또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경기도 사업인데 용인시 사업을 그때 같이 추경에 올리셔서 이거를…….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도에서 나중에 됐던 거고, 저희는 미리 1회 추경 때 확보 했던 거고,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5월 달에 도에서 별도로 내시가.
희경
안희경위원
1차 추경에 먼저 시비를 올려놓으신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니 시비는 감액하는 내용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감액하고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급식하고 운영지원에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들어온 거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신규 어떤…….
희경
안희경위원
어린이집 급간식 내용이 이번에 경기도 신규 사업이 7월 달에 내려온 것이 여기에 어린이립 운영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급간식비 7400원하고요. 운영비 2600원 이렇게 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를 용인시에서는 알고 있었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전혀 몰랐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전혀 모르시는데 그때 1차 추경에 어떻게 알고 이거를 올리신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전혀 몰랐고 저희는 자체 시비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경기도 21개 시‧군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간식비를 어린이집에 많은 데는 1만 2000원, 1만 원, 5000원부터 시작해서 21개 시‧군이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실시를 안 하고 있다가 연초에 아이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자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5월 달에 별도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산을 추경하고 집행할 때는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보셔서 1차에 하신 부분이어서 이것을 그대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시급하고 다급한 부분이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일단은 경기도 신규 사업에 같이 매칭된 거니까 감액하는 부분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272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인건비 있지요, 3억 5000만 원. 하단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인건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하고 273쪽 상단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있지요. 이게 1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있지요. 이게 10억 원이 100% 삭감됐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안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급간식비는 아까 안희경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공립어린이집 지원은 시립죽전어린이집이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공립어린이집인데요.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정부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지원됐던 사항인데 2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지원시설로 해 준다고 승인이 떨어져서 시비 부분을 감액하고요.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도에서 짓다보니까 정부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인데 올해 2월 달에 3개 시립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로 승인 떨어져서 시비로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교사 인건비 국비 이것하고, 또 275쪽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도 도비 반납된 것 있지요. 특별히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쓴 경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전어린이집을 비롯해서 3개 어린이집이 2월에 정부시설 인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최종 확정돼서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라 상현시립어린이집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 시립어린이집이고요. 역북에 있는 어린이집은 관사 내에 있는 무상임대 받아서 했던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위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안 되다가 올 2월 달에 정부지원시설로 승인 떨어져서 올해부터 지원 받아서 하게끔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건물은 다 완공됐는데 시설 지정이 늦게 된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계속 운영은 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운영을 했으면 원래 정부시설로 시립으로 하려고 만든 거였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준공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준공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아를 모집해서 하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계속적으로 운영은 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운영을 하고 있었으면 정부시설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안 해준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계속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뭔가 부족했으니까 안 해주지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뭔가 부족하니까 안 해주는 거지 정부지정시설로 계획하고 만든 건데 2월이나 돼서 받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12월 말이면 모든 게 정산되는 부분인데 뭔가 부족했으니까 정부시설을 2월에 받은 거지요. 그 부분은 잘 모르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기 전에 벌써…….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2월에 받아서 예를 들어서 3월부터 나왔다고 하면 1, 2월은 용인시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다 월 계산이니까 소급해서 주느냐, 아니면 지정받기 전이니까 용인시가 책임지고 하느냐, 팀장님 뒤에 있으면 자료 좀 드리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2월 달에 승인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비로 나갔던 사항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시비로 줬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아동보육과에서, 과장님 오신지는 꽤 됐잖아요. 그랬으면 이 부분은 정부시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둘렀어야 되는데 뭔가 미진하니까 2월 달에 승인이 나는 거지요. 개원해 놓고 정부시설이 그렇게 늦게 떨어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제가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일일 급식비가 얼마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영유아는 보육료 포함해서 1745원이고요, 누리과정은 2000원.
상수
김상수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745원에 점심 한끼하고 간식 2개를 주는 거예요, 1754원에. 과장님 보시기에 1745원 갖고 점심 주고, 간식 두 번 줄 수 있을까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부족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용인시에서 그나마 급식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10억을 세웠는데 10억을 세우고 나서 경기도에서 이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5월 달에 나중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10억을 삭감하고 경기도 사업에 매칭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왜 10억을 삭감하시느냐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급식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1745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점심 한끼하고 간식 두 번을 주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요구르트 하나, 초코파이 하나도 얼마입니까? 그것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용인시에서 5000원씩을 부담해줘서 아이들 급식의 질을 높여주려고 10억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삭감하고 경기도 예산을 매칭하겠다, 이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오해가 있으셨다면 풀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추경할 때 1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뭐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예산해 놓고 왜 증감하느냐 그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8만 원이 감액된 158억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내역으로는 279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내역으로는 283쪽 중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에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84쪽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에 의료영상 판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예산이 기정예산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2명을 세웠었습니다. 처인이다보니까 네 번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2차 추경에 50%를 감해서 기흥하고 수지에 프로그램비로 700만 원씩 주고요. 저희가 892만 원을 그쪽으로 늘려서 교육이라든지, 운영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사무관리비를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하시고 대신 프로그램이나 홍보 쪽으로 예산을 더 쓰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사람을 6개월 이상 못쓰고 있으니까, 지금 네 번을 공고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50%는 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쓰려고 계상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홀로어르신 모임 급식비라고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이 사업비에서 돌려서 홀로어르신 모임을 읍‧면‧동에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처인구 전체 읍‧면‧동에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어르신들 모시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점심대접하고 그런 행사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대접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돼서 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읍‧면에는 방문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향금위원
그렇게 해서 매달 1회씩 진행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지원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신다고 했잖아요. 처인구 기정예산대비해서 올리신 거고 이거는 증감하는 거잖아요, 2592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신다고 조금 전 말씀 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인건비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시고,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원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지원자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방문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이미 7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1명이 처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복지로 예산을 방문건강관리를 따로 기간제도 쓸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2명을 고용하려고 예산을 1년치를 잡아놓은 건데 기흥이나, 수지는 방문간호사 기간제가 2명씩 다 뽑혔어요. 근데 처인만 안 뽑히고, 사실 1월 달에 1명이 지원했었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그래서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자가 전혀 없어서,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1명이 뽑혔었는데 하루 근무하고 포기를 했어요, 못하겠다고.
희경
안희경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업무도 그렇고 처인이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간호사들이 사실 갈 데가 많잖아요. 치매니 뭐니 해서 임기제들 많이 뽑다보니까 기간제 뽑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게시판에 다 공모해서 했었는데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처인구에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원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저번에 한 분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인가 봅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행히 방문건강관리사가 기흥이나 수지보다 임기제들이 많아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기왕이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형평성 있게 같이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기간제근로자 2500 감액하시는 것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신 거야?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지금 추경에 50%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6개월분만 삭감하시는 거야?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국‧도비사업으로 1년치 예산을 5184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사람을 못 뽑았으니까.
유향금위원
6개월만 삭감하시는 거고,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잘 안 구해져서 프로그램 쪽으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라도 구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고용할 계획에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상반기 부분만 삭감하시고 하반기에는 계속 지원자를 모집해 보시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6개월분만 삭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6개월분만 산정되어 있길래, 아까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자가 없으셔서 프로그램 쪽으로 대체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건가 했는데 여기는 6개월분만 있어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고용은 계속 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원자는 계속 모집해 보실 거고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932만 원 증액된 161억 2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은 세부사업내 목 변경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88쪽 상단부터 289쪽 중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세부사업내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89쪽 중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90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700만 원, 치매예방관리 500만 원, 구강건강관리 45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의료·검사 운영 지원, 검사시약 구입비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92쪽 상단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 단위사업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89쪽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치매견학 프로그램 보험 가입비라고 20만 원이 있어요.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가족모임이 있어요, 치매어르신들. 가족모임 나들이를 갔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요. 농촌테마파크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비는 전체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 움직이실 때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한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비는 얼마를 예상하시냐고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행사비는 250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한번 나들이 갈 때마다 30명 정도 가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봉사자들도 한분에 두 분씩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치매어르신들 한분에 봉사자가 2명이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왜냐면 어르신들 휠체어도 그렇고 해서 두 분씩 가시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0만 원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 세우시면서 어떻게 보험비를 안 세우셨어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보험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차량을 시 쪽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차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다?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문화원이라든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해서 보험료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했으면 시한테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용인문화원하고 한번 했었어요. 용인문화원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차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하반기는 시 쪽보다 어르신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 그쪽을 선정해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차량도 저희 나름 대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보험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가시는 건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했던 거고요. 어르신들 설문조사,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험이 2회에요. 2회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하반기인데 2회 하신다고 나왔는데 차가 2대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미 상반기 지나갔잖아요. 하반기인데 추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2회.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치매극복의 날 행사 때 어르신들이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도 같이 플러스를.
상수
김상수위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때 차를 한번 쓰고, 그다음에 이분들 나들이 갈 때 한번 쓰고 해서 두 번 내셨다?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치매견학 프로그램이잖아요. 견학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다음부터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95쪽에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 단위사업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처인구보건소로부터 전배 받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등에 2910만 원을 증액하고, 296쪽 중간 부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의료검사 운영 지원 사업에 2900만 원, 297쪽 상단 부분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에서 2910만 원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서 1004만 원을 각각 휴직 및 채용지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조금 전에 700만 원을 처인구에서 전배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방문사업으로 통으로 다 내려왔는데 3개구가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처인구에서는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여태까지 사람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에서 돈이 많이 남다보니 그것을 기흥하고 수지에 700만 원씩을 돌려주면서 저희가 사업비로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준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를 오고, 가고, 변경가능하면서 전배도 할 수 있나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용인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용인시 3개구가 가르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서로 형평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까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방금 수지구소장님께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에 700만 원이 처인구에서 전배 받았음’이라고 상황설명을 듣다가, 이미 전배하셔서 받으신 내용인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처인에서 못쓰니까 기흥에도 700만 원, 우리도 700만 원 나눠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쓰게끔,
희경
안희경위원
사업비로 쓰게끔 구조상으로 됐기 때문에,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쓰겠다고 한 거고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정 올린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증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별다른 이유가 수지 쪽에 있었나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A형간염이 경기도 쪽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A형간염 검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검사인원이 해마다 3%, 3% 늘었는데, 이번에 같은 해에 연도로 따지면 6월까지 비교해 봤을 때 19%정도가 늘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3%, 3%, 3%해서 더 늘어났는데,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올해 ’18년도보다 ’19년도에는 19%가 더 늘어났어요, 6개월을 해보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2019년 6월 달까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2월까지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부분을 몇 개월 남아있는 것 다시 계상해서 올린 부분이라고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수지구가 교통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ay비도 1100만 원 계상하게 됐고요. 검사비도 20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 계상해서 올린 부분이라서. 그리고 296페이지 소모품인데요. 디지털밴드, 혈압계 이거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시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혈압계라든지, 당뇨측정 할 수 있는 것, 체중측정 하는 것을 처음에는 본인들이 검사해서 핸드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상반기에는 200명을 했는데 관리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망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족한 거 추가된 금액이지요? 수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보면 관리의사 대체 인력비 증액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당초에는 예산을 얼마 세우신 거예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15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유향금위원
1500만 원이면 이분이 며칠 일하는 걸로 처음에 하신 거지요? 며칠분으로 하신 거예요? 30만 원씩이니까 50일인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선생님이 원래 세 분이 근무하셨는데 그분들이 연가를 가시거나, 교육을 가시거나 할 때 대체로 의사를 썼었습니다. 예방접종실에 예진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저희가 3차 공고까지 났는데 못 뽑았습니다. 이번에 12일 날 공고해서 18일부터 또 원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 의사는 못쓰고 예방접종의 날이 있습니다. 수요일 BCG하는 날은 다른 데는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다 해주시는데 예방접종이 있는 날은 민원이 많다보니까 거기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30일치를 더 하시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의사가 5월 달에 그만뒀는데 못 뽑고 계속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산출기초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60일로.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1명 쓰는데 했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오래 되신 분이 장기재직휴가도 이번에 가신다고 해서 1명에 대해서 60일정도, 그리고 5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못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제 뽑힐 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쓸 때도 있고, 두 번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뽑히면 다행이지만 이번에도 못 뽑히면 딜레이가 계속 되다보니까, 4월 30일자로 그만두셨는데 아직까지 못 뽑고 있어서…….
유향금위원
과장님 30만 원씩 혹시나 해서 60일을 계상하신 거잖아. 다른 의사선생님도 대체 의사가 필요할까 해서 그러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휴가를 가시거나 하면 두 분이 커버 하시던 것을 누군가가 한 분이 오셔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두 분이 진료하고 예방접종실까지 현재는 하고 계시다가 예방접종이 있는 날은 대체의사를 하나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둘이 보던 것을 혼자서 못 보니까 그 부분도 대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예방접종실 예진의 뽑는데도 대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향금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 산출기초를 60일을 하셨잖아요, 여유 있게 잡으셨다고 쳐도. 그렇다면 증액되는 부분이 18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
유향금위원
예산이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항목이.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7억 1892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억 71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20억 7489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90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미도서관 환경개선 4300만 원, 아파트작은도서관 시설개선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41억 9313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비 3200만 원과 포곡도서관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64억 5088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지도서관 휴게실 및 미화원 대기실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가구 구입비 1000만 원과 죽전도서관 시설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은도서관을 늘리고 있는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118개소가 다 잘 운영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열심히 의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도에서 평가를 해요. A에서 E등급으로 나눠지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잘되는 곳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듣는 얘기들이 일부는 좋다고 하고요. 일부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쪽도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면밀히 분석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성화 안 되는 데는 대책을 강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윤환 위원님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잖아요, 시설. 사립으로는 처인구 7개고, 기흥 50개고, 수지가 17개정도 2018년도 12월쯤에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 공립은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공립은 7개고요. 아파트에 공립은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총 7개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작은도서관에 공립은 7개.
희경
안희경위원
기흥구는 없고 수지구가 3개정도 있는 거지요? 이름이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질문한 겁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사립입니다. 공립이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립은 없고 저번에 처인구 7개, 기흥구 50개, 수지 17개 나온 통계 자료는 2018년도 12월에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이게 하나 신설되는 부분인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118개소인데 그중에 공립이 7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어디쪽인가요, 아파트작은도서관 이번에 신규.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신규 하는 데는 장미도서관이라고 장미마을이 있습니다, 구성에.
희경
안희경위원
구성에 있는 거기 하나 이번에 하는 겁니까?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셨으면 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09쪽을 보시면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해서 수지에 확충하면서 가구 같은 게 필요해서 예산 올리신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확충 계획이 언제 있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수지도서관이 2004년도에 개관을 해서 용인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도 오래된 도서관에 속하는데요. 서부도서관이 제가 가서 보니까 이용자중심으로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식당처럼 벽도 지저분하고 해서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바테이블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벽에서 식사도 하고 노트북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개설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또 생겼어요, 유휴공간이. 거기 환경미화원분들 중에서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마련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간도 마련해드리고, 시설 환경개선한 곳에 어울리는 가구도 저희가 새로 하게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운영하다보니까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지도서관에 대해서 시설을 공사하셨는데 여유 공간이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건 아니었고 공사를 하고 보니까 이쪽 공간이 남아서 여기다 집기 같은 것을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 6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 9087억 2584만 4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