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처음 개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출범해서 1년이 지난연후 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된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인 것입니다.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처음 질서를 같이 할 관계로 모든면에서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로이해하고 양보하면서 45만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우는 자세로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92년도 총무국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당면현안업무보고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과에 16계가 있고 실에는 3실 8계가 있습니다. 구전체는 5국, 1소, 3실, 27과, 91계가 있습니다. 동에는 24개동이 있고 구의회는 1국 3계가 있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총무과에는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 기획예산과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 지도계가 있고 생활체육과에는 진흥계, 관리계, 시설계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교육순련계, 병사계가 있고 문화공보실에는 공보계, 문화계가 있고 감사실에는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가 있고 시민봉사실에는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게, 호적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구전체적으로 일반직이 912명이고 현원이 911명입니다. 총무국은 일반직이 73명에 78명이 되겠으며 실에는 정원 49명에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보면 1,620명 정원에 1,572명으로써 인원이 여러사람이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청사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증축을 했습니다. 4억7천6,898천원을 들여서 대지 271평에 건물 355평, 지하2층을 지었습니다. 준공을 4월15일날 했고 지하1층은 성산1동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하2층에는 연금매점이 현재 지금 매장을 열어서 운영중에 있고 그 옆에 중대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는 주차장으로 한 2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사관리계획입니다. 구청사를 1억5,389만원을 들여서 변전실용량 증설 및 방음막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용량이 과부화현상이 일어나서 변압기를 350KVA→500KVA로 증설해야 합니다. 9월20일까지 3,5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청사전기배선 및 형광등교체도 8,800만원 들여서 구 및 보건소 형광등교체를 11월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사주변이 밤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주물가로등 11개를 2,208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장비도 지금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전 18개와 압력자동장치 1개를 교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동청사 신·증축입니다. 5개도에 25억15백844천원을 들여서 합정동에 지금 1개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덕1동은 7월20일 준공예정이고 망원1동 염리동은 하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용강동 하반기토지매입예정 부족으로 3억6,36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계 증설로 인한 직제개편이 있습니다. 92년7월1일 시행을 했는데됴. 직제개편을 3개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이 됐고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계가 신설이 되었고 건축과에 건축관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자동차등록계가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이제 지방자치화에 따라서 각구도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에 5국1소3실27과88계이던 것이 이번에는 계가 늘어나서 91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직제신설 및 사무분장 규칙개정에 의한 92년7월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부부동반 1회 44쌍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상반기에 정년퇴임자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위로여행을 8쌍 16명을 2박3일 동안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자녀 입학 축하 격려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374명에 대해서 사전과 시계 양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계 휴양소 설치운영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락토장 모텔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 25일간 3박4일동안 8회에 걸쳐서 80여가족들이 휴양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라든지 식품점, 안경점등 한 40개 점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인원이 인근에 공무원 가족과 한 600명이 이용을 하고있고 공장도가격에 한 600명이 이용을 하고있고 공장도가격에 한 20%의 마진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음에는 구 통계업무추진입니다. 모든 행정에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인데요. 광공업통계조사를 4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고용, 급여, 자산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사업체수는 604개 업체, 종업원수는 14,617명 출하액 5,942억원이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구조조사실시도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92년 통계연보를 92년12월중에 발간할 계획인데요 인구, 산업, 문화, 교육 등 108개 항목을 수록을 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주도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전개, 새마을 시민 대청소를 9회에 걸쳐서 25,120명이 참가를 해서 월2회씩 실시중에 있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추진입니다. 19,133건이 실적은 19,409건으로 101.9%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맞이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관내전지역에 대해서 10개분야 23개 사업을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지원인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를 우리가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51가구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융자르 해주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우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은 152명인데 상반기 실적이 75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764만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체육기능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모든사람들이 욕구가 고급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 건강한 가정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재 볼링이라든지 게이트볼, 에어로빅, 배드민턴, 테니스교실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님들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있는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무료로 현재 강의를 받고 현재 지금 취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참가인원은 50,66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볼 같은 것을 계속해서 확대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개최입니다. 축구, 게이트볼등 5개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총 3,100명이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그네타기등 한 7,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모든 구민이 참여를 해서 건강을 다지고 마음을 엮어가는 그런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정비는 3,364만원을 들여서 망원동 체육시설확충을 2,265만원을 들여서 망원2동 유수지역 체육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 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해놔서 어린이들도 와서 놀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망원동 체육시설외 7개소도 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민방위 및 병무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실시입니다. 98.9%가 참여를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24,856명 중에 24,592명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집행입니다. 징병검사를 4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수검대상은 4,704명 실적 4,268명 91%가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제1국민역 호적적출조사를 했습니다. 7,742명 인데요. 상반기에는 74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75년생 3,778명을 조사할 그런예정입니다. 다음은 방호시설정비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2,250만원을 현재 책정을 해가지고 연간목표 1,500대인데 현재 실적은 580대입니다. 그 다음 대단위 비상 공동정호 확충입니다. 성산 상수동 산2번지 와우어린이 놀이터에 일일생산량 200톤이상을 들여서 현재 우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공동정호를 우리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문화발전 및 구정홍보입니다. 지역문화발전 제2회 전통 문화행사마포 나루굿을 재현을 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망원 지구에서 배굿과 나루굿해서 잊혀져 가는 향수에 젖은 마포 나루굿을 재현을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500여명이 참여를 해서큰 행사가 됐습니다. 마포구 상징물 선정을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구의 꽃은 목련이고 구의 나무는 단풍나무 구의 새는 청동오리, 구의색깔은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구민, 공무원등 11, 434명 설문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전통문화행사 개최계획입니다. 공민왕 사당제를 음역 10월1일날 하고, 당인동 부군당제는 음력 10월1일날 마포 나룻배 진수놀이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정홍보입니다. 우리가 하는일을 마포구소식발간을 해서 매월1일 115,000부를 현재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690,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구보발간도 발간횟수가 연간 32회, 1회 발간이 매회 100부 상반기 발간 16회 1,600부 내용은 조례나 규칙, 공고나 지시등을 수록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설명회를 시청 기자실에 가서 지방자치회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청장님이 가셔가지고 기자들을 모여놓고 우리 구정에 살림살이와 현안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행정풍토 조성입니다. 자체감사 사정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종합감사를 8개동에 걸쳐서 5월4일부터 6월1일까지 24일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도 일상감사로써 25건, 설계감액 14건에 21백만원을 설계를 감액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은 사전예방 입닏. 시정 통신 엽서함 설치를 146개소에 설치를 해서 진정서가 현재 5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55건이고 466건이 현재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환경순찰입니다. 상반기 환경순찰을 339회해서 3,762건을 적출해서 정비는 3,76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목표로 시민봉사실 민원안내 공무원 근무배치를 했습니다. 고정안내 2명 이동안내 3명, 공휴·야간 민원 처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08시30분에 일찍 나오는 직원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물어봐가지고 미리 접수를 해서 바로 그 시간안에 아침시간에 떼어서 그리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민봉사행정 내실화입니다. 경로장애자 민원창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분실물관리관센타도 운영하고 있고 팩시이용민원증명발급도 현재 하고있습니다. 구청 민원안내 컴퓨터설치는 7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8,500만원을 들여서 구청의 민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얼마동안에 해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컴퓨터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행정구현입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의식수렴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책임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식적이고 말하자면은 동사무소라든지 동 직원들을 순찰을 해서 보고하는 그런 제도이고 구청에 과장·계장을 각동에 내 보내서 1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집단민원이라든지 개인의 민원이라든지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을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하고 제도개선할 것은 제도개선을 하고 방침으로 할 것은 방침으로 결정하여 해결하는 그런 지역 책임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계장들이 93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역방문을 7회했고 가구방문 86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105건중 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행정관게 운영입니다. 직접적인 행정체험을 통해서 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실태라든지 파악을 통해서 현재 명예 행정관 제도는 명예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 시민봉사실장 이렇게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하루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이 친절히 하는가 또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뭔가 또는 구민이 원하는 것이 먼가 내가 돌아가서 동네, 지역에서 해야할 것이 뭔가 하는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예행정관제도를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정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견을 적시에 파악 하기 위하여 120명의 모니터 요원을 6월11일 위촉을 하고 의견을 한번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견이 현재 지금 마포구지역 민원 총 6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80여건을 냈는데 그중에 66건이 마포구 지역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까지 처리결과를 회시해 주시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2회를 더할 계획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서 구청시민봉사실 및 전 동사무소에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90년도 했고 91년 친절봉사 한가족 운동을 해서 92년도에는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대상 부서확대를 종전에는 구청시민봉사실과 24개동 전 동사무소인데 이번에는 구청시민봉사실외 7개 부서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된 부서는 세무1·2과, 위생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목과, 보건소인데 그 과에 들어가면은 회의탁자를 원탁으로 해놨다든지 명예상담관이 건축과 등에는 와있다든지 그래서 도색을 한다든지 사무실로 환경도 점검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주요사업추진입니다. 전화친절은 구 자체점검입니다. 현재 지금 공무원의 자세가 전근대적이고 오만방자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전화도 불친절 하게 받는다는얘기가 있어서 전화점검을 주2회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느과입니다. 어느과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 않고 어느과입니다. 하면 이게 30점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어느과에 누구입니다 하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가 각동과 각과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주의 환경 또는 그 본인의 노력 지도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전화친절응대는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보면은 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면은 친절도가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에서 4월20-28일까지 전화점검을 모니터 요원들이 했습니다. 각 구청에 그때 마포구가 제일 우수 구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입니다. 지금 주민의견조사는 주2회를 실시하는데 5월과 6월에 조사결과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응답이 72.7%이고 미흡한 사항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친절봉사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하는데 4,88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지금 동에다가 매월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주방기구 구입하는데 현 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직원 회전의자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 및 민원상담관 근무복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각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입니다. 우선 마포 총무국 인력에 있어서 말이죠 총무국 정원인력에 의해서 현원이 78명인데 정원은 73명이 돼있는데 어떻게 돼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진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태연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새질서 새생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돼있는 현 정원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시기는 언제쯤 정원을 보충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돼서 부족인원이 많이 발생되며 또 조속한 시일내에 정원으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우리구 전체로 봐서는 8사람이 부족합니다. 8사람이 부족한데 현재 지금 며칠전에 현재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공채를 모집하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원서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고나면 바로 또 충원이 될 것이고 또 현재 시보가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보기간이 지나면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할 것은 관계되는 과장님은 상당히 많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님은 전부 적으십시오. 자기 관계되는 과장님 적어서 쭉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운영에 대수선비라고 있는데 창틀 교체 5개동 400만원 사무실 구조변경 4개동 600만원 장애자 편의시설 16개동 100만원 동청자 도색 21개동 2백만원 게시판 보수 및 교체는 12개동 2백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동 보다는 실지 교체를 했는지 또 교체를 한 동은 어느 동인지 관계되는 과장님은 전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정보비가 15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동장실에 10만원 동장시책추진비가 20만원 동친목 행사비 지원이 50만원 공행정 업무지원비가 월 50만원 또 행사비 각종 회의비라고 그래서 30만원씩 12달 36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실지로 동장이 일괄적으로 다 쓰는 것인지 어떤 운영에 쓰는 것인지 그것 좀 관계되시는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통장 자녀학비보조와 중학교 고등학교 각 8만2,500원 14만1,000원씩 돼있는데 동별로 통장에게 지급되는 명단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지역 야외 반상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소합니다. 저소득 지역 야외 반상회가 제법 생소한데 30만원이 동별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48만원 2만원씩 12달해서 2명에 주고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1천7백 몇십만원 정도가 돼있고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647만6,000원 정도가 돼있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현재까지 지급된 명단 현재까지 지급한 인원과 명단 누구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있습니다. 3,900원씩 839명을 30일로 해 가지고 1억400만원이 돼있는게 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어떤것이고 어떤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현재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2,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일로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행정 민사소송 사례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보비 중에 개별 소송 수행활동비 총무수행 활동비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특별판공비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차이점을 잘 모르고 또 현재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이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합정동에 만원정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월1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혹시 이것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현재 6월말까지 전기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보상금 명목에 통일안보 교육 및 홍보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어디다 사용했는지 지금 얼마나 썼는지 그다음 국민운동지원에 기타 ㅚ단체 보조가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쓰여졌으며 어디에 이 돈이 쓰여졌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동행정운동에 정보비라는 내용중에 시민생활보호대책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용처가 어디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질문을 빠르게 드린 것은 시간이 매우 짧고 질문이나 답변이 상당히 시간상으로 봐서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에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직접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이것을 실적을 빼게되면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역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서류하고 다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많으므로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 유남열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구 창전동청사 소유는 누구인지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자는 누구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자가 다수인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가 일부임대를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계자는 알고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관리경위와 사용료 내지 임대료등은 어디인지 본위원은 구동청사를 유관단체에 유상임대를 하든지 매각하든지 유상임대를 한다면 사용자를 선정하여서 유관단체의 기관을 정하여 다시 사용 수납하도록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두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돼 가지고 사용자를 딴사람 두고서 임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창전동 청사가 위치는 창전동 150-4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총 77평입니다. 가장 2층으로 69년도 7월10일 건립했고 그리고 78년8월22일 증축했습니다. 구 창전동 청사 실태를 말씀드리면 87년도 12월5일자로 신축공사가 돼가지고 이전 후에 공간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1층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게 되었고 일정한 부분은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 지부 마포구지회가 쓰게 되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 지부 마포구지회가 쓰게 되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구청에 가급적 입주가 된 상태가 돼가지고 받아보니까 거기는 보훈단체고 국가를 위해서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입장에서 역시 보훈단체가 일부 청사에 주민과의 대화시 구청장에게 건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일단 창전동 사무소가 이전되고 난후 이분들에게 사용토록 했고 2층은 또 마포구모범운전자회가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요청이 와가지고 2층은 모범운전자회가 쓰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둘째 경위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당시 사회복지과에서 건의 가 와있고 그다음에 주민과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청장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89년4월20일자 일단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에서 자기 분회의 보훈단체회원에게 일부 용도로 빌려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가지고 그 기금으로 보훈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5월15일자로 창전동 구청사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해 가지고 89년7월21일 2차원상복구를 촉구했고 그다음에 89년8월30일 3차 촉구해가지고 일단은 그것이 해결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92년4월10일 다시 나가보니까 또 역시 보훈단체에서 자기가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또 회원에게 사용토록 하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15일자에 다시 강력하게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촉구를 6월30일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여기에 우리가 사무실을 달라는 단체는 유공수훈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애로가 많으신 분입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일단 똑같은 보훈단체들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빠져나가면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촉구합니다만 아직까지 안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일단회복을 시키고 그 용도는 예를 들면 보훈단체나 유공수훈자회나 이분들이 같이 무상으로 해서 해주면 그분들이 국가를 또는 이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이죠 이 청사를 우리 대장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매각이 불가능하면 임대를 할 방법은 구청에서 임대를 하고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용하게 청사 한두군데 사실은 공짜로..., 보상융자를 할거면 정말 우리 유관단체들에게 골고루 나눠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두단체 가가지고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그냥...

그래서 이 매각문제는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앞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훈단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용용도로서 우리가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 구청 청사 지어지면 사무실 줘야될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돼야 합니다. 아동시설이나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미 하던데를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라도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고 우리 구청이 타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예 이강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필위원입니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공무원인사고나리에 조금 묻고 싶은데요. 인사에 공무원 요구만큼 돼있는지를 묻고싶고 두 번째로 순환보직도 역시 원활이 요구, 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상벌의 공무원법 여부도 알고 싶은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 더 인사관리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학생 부업 알선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방학때에 대학생들을 과외금지 때 생긴 제도가 되는데 지금 과외가 허용된 지금도 꼭 필요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공정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인사를 할 때에는 결원을 우선 보충하는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인사계에 요청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 상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했는데 여기는 우리 집에서 멀고 버스를 두 번 타야 되니까 한번 타는데로 보내주십시오.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인사가 있을 때 충원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이 각 과장이나 국장이 요구를 했을 때 저사람이 적재적소에 맞습니다 주십시오 할 때 그사람을 갖다 놓는다든지 인사의 기법상 문제입니다. 그렇게해서 불만을 해소한다든지 공정을 기하고 있고 또 이제 계장인사 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지만 과장에 전보제한이란게 있습니다. 가서 어느 과장은 꼭 필요한 과장이고 지금 주요한 부서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을 갖다놔야 하는데 전부제한에 걸린다 하면 이게 국장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사람이 좋겠다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과정을 갖다놓게 됩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어느 순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발탁해서 갖다놓는 그런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장인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거고 또 계장인사도 우리가 하다보면 고참이나 연봉 서열이라든지 그직원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과장의 요구라든지 이런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가 합쳐졌을 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을 했다든지 한곳에 3년간 근무를 했다든지 하면 다른곳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이렇게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우리가 하다가 보면 공공성이 없다 공공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본인은 예를 들자면 그 자리에 가고싶은데 내가 왜 그 자리를 못가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렇게 내다봤을 때 그사람이 거기에가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갈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 원망이란 것은 그런데서도 생길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는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조직의 생명을 위해서필요한 인원 필요한 사람을 갖다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인사가 조기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또 예를들자면 본인의 희망이라든지 예를들자면 어떤 그때그때의 사항에 따라서 그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몇사람을 더 충원한다든지 예를들면 새마을 추진반이 하나 생겼는데 갖다놓는다든지 분리수거 때문에 청소과에 두사람 충원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쩔수 없이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벌문제인데요. 그다음에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줘서 널리 알려줘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요새 예를들면 상을 주게되면 보통 동에서라든지 그 구청에 각과라든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의 예산을 절약하고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모슨 친절봉사활동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어떤 행종을 했다든지 이러한 실적이 있어야만 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각 동에다 예를 들자면 상받을 사람 올려라 하면 못올리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게 왔구요. 그다음에 요새 상을 주는 실적을 감사과에서 실적관리를 한다든지 그게 숫자 계수적으로 나오면 가령 보건소에서 무슨 무슨 뭐를 어떻게 했다 하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우리가 관찰을 한다든지 계수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그게 확실성이 있어야만 이게 상을 주게 됩니다. 벌이야 얘기할거 없죠 일벌백계식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양식에 따라 훈계를 한다든지 견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이제 대학생들을 행정 부서에 데려다가 현재 지금 일당 만원씩 주고 현재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보는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신선한 충격 이런 것 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예를들자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란게 그돈 많네 적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지금 더운 여름에 노가다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데 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정신적으로 돈 만원 벌기가 어렵다하는 것을 우리가 심어주면 이 다음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절약한다든지 근면하다든지 그런 것을 배우게 될것이고 또 행정 부서에서는 그사람들에 대한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사용하므로해서 예를들면 신선한 충격이라든지 공무원의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행동이라든지 불친절한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적인 의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우리가 한 50명을 데려다가 현재 각 동과 시민봉사실 각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동에 보면 어느직원은 6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조금 업무에 조금 소홀함이 오고 나태함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받습니다. 3년에서 5년기준을 뒀으면 하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상벌에 관한 것도 물론 말씀하셨는데 엄정하게 정말 잘한 사람은 상줘야죠.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좀 과장된 그런 것이 혹시 있지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대학생 지금 아르바이트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릴 것은요. 지난번에 동 직원을 총무국장하고 부청장하고 청장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거기에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4명인가 얘기를 했어요. 예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해서 지난번 인사에서 그사람을 발령을 했습니다. 상암동 직원하고 그외 염리동인가요 여직원하고 그 사람을 갑자기 발령을 내서 발령장을 줬더니 깜짝 놀래드라고요. 왜 내가 발령이 났냐고 그래서 일전에 청장과 부청장과의 대화에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당신들이 필요해서 두사람을 발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에서는 동에 가서 5-6년씩 근무하면 그동에 전문성이라든지 아는것도 많아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공무원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 안좋은면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은 준수할려고 그럽니다. 5-6년된 직원이라든지 오래된 직원은 이다음 인사에 꼭 반영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는데요. 9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할적에 서울시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93년도부터는 내무부 지침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나온것인지 과거 서울시 지침은 어떻게 93년도 내무부 지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에 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반회보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반장한테까지 일체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가능조사라도 한번하셔서 과연 구보라든가 모든 지역소식이 과연 우리 반원들한테도 확실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보신 일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전화민원이 많이 제가 되면서 서류가 적체현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며 전부 전화민원을 해놓고 30%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쁜 공무원들이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이고 자원낭비이고 이런데 대해서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부득이 공무원이 징계될때는 재정손실이 있을적에는 변상을 시키는지요.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요 이 자연학습, 자연상태, 자연보호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마포구가 유일하게 서강대교 앞에 밤섬이 있습니다. 이 밤섬이 자연의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망원고수부지에 다가 자연학습장 거기다가 많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밤섬의 생태계의 움직이는 새소리와 울음소리와 망원경으로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나 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밤섬에 온갖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망원경으로 통해서 볼수 있고 또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면 굉장히 산 그 자연견학이 되고 실습장이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하고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런 시설 도색을 년 2회를 하고 있는데 지적인 도색을 인건비를 낭비시키지 마고 년2회 할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한번해서 그 좋은 도료를 쓴다면은 오히려 재원낭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작년도 예산이요. 1억8천9,762천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2억3,671만2,000원을 증액시켰는데 날로 민방위가 축소되가고 있는 실정이라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이 되가지고 과연 실시는 하고 있는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92년도까지는 우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체 따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요지로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서울특별시 직위는 총리실 직속으로 있다가 내무부산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결정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예산권도 내무부지침에 적용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 예산 지침이나 서울시 예산지침의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있다면 오히려 서울특별시의 특별성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했을 때 자율성이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겠고 내무부의 지침은 전부 평균적인 지침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고 예상됩니다. 또 기법에서 또 하나 조금 다른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목중심으로 예산을 했는데 내년부터 내무부예산은 세세목이라 해가지고 목이하로 좀 축소된 예산편성의 기법이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율성이 축소되고 어떤 틀에 박혀진 일을 거기에 벗어나는 복잡한일 이런 것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기회있을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회보가 반장까지 전달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조사 해 봤느냐 얘기인데요. 이것 동정계를 시켜서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반회보가 예산을 들여서 작성해 좋고 시정, 구정, 국정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회보인데 이게 제대로 말단까지 각 가정가지 반장댁까지 가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이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처리인데 사실상 우리가 친절봉사를 한다고 해서 바쁜사람이 각 가정에서 봉사실에 전화를 하면 내가 몇시까지 갈테니까 떼어놓으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떼어놓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봉사실 시보 여성한분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둘을 지금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찾아 가는 사람이 사실상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급한사람들이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안찾아 가는 사람들이 30%가 된단말이예요. 이것 사실상 현재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다고 여기전화했는데 당신여기와서 떼어가시오. 하면은 퇴보 행정이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서 재정적인 손실을 보면 반드시 변상해 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재적인 손실을 봐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상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밤섬 생태계 관찰문제인데요. 이것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거나 음성을 듣는 것을 교육적인 의미라든지 밤섬수호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참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건지 이게 설치하면 어디다 해야 할건지 연국머토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문제인데요. 사살상 이 페인트 장사가 돈 굉장히 남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해서 공무원 눈속이는게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질 좋은 것을 갖다가 일년에 한번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시는 데 동감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2회를 1회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예산이 왜 들어갔느냐 하셨는데요. 민방위예산이 왜 들어갔느냐 하셨는데요. 비상공동정호를 확장하기 위해서 3,6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상수동산2번지와 와우어린이놀이터네 2군데 시추를 통해서 비상공동정수를 200톤 일일 나오는 물을 비상공동정수를 200톤 일일 나오는 물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서 늘어난것입니다. 이상 그 답변드렸습니다.

예. 유남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봐가지고는 국민운동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실정으로써는 새마으 지도자 부녀회, 그러나 실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민간단체에 하는게 상당히 빈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새마을 지도자로써 실례를 들면 각동청사에 한달에 동원만 몇차례 시킵니다. 또 요즘은 방영소독관계다 해서 수십명씩 모여 가지고 하고나면 목욕해야 되죠. 아침이면 해장도 해야되고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연막소독, 분무소독 각종장비 해가지고 계속 이 더운데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도 몇차례씩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게 무엇입니까? 이번에 사정사정해서 각동별 30만원씩 유류대 나갔습니다. 한 20명 나가서 하고나면 기름값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 해장국 먹기가 빠듯합니다. 이게 년간 예산이 각동에 30만원입니다. 제가 볼적에 통장은 월급도 나가고 한달에 8만원나가고 회의비 5,000원 나가고 그외에 설, 추석되면 선물도 나가 하는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나가는게 뭐 있습니까? 나가는게 없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 정말 지원을 해가지고 아마 구협의회에서도 회의가 바르게 살기나 부녀회나 다 있을것입니다마는 회의할적에 그냥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장해봐서 알고 있지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런 예산을 같다가 좀더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동원하고 하면 그래도 해장국이라도 머고 갈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야하는 자세들이 되야만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나 부녀회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모든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식층이 정말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동사무소에서 너 해라 해가지고 나오는 지도자가 아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틀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구를 생각해서 우리 마포만이라도 좀 예산 같은 것 내년에 좀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하면은 사실상 몸바쳐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또는 밤늦게 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 경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보조도 해드려야 합니다. 이게 본청의 지침이라든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실상 무료봉사만 열심히 해라하는 그런꼴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예산을 천만원을 제가 올리도록 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명년도에는 타어느 단체보다도 우리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풍요로운 예산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예산타령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는 예산을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44쌍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무원이 근무하다 보면은 친절봉사상이라든지 우수공무원상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동장으로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게 된것입니다.

그 추천과정에서 공정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대개 문구가 친절봉사, 대민봉사, 행정구현, 대민봉사 행정내실화 뭐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추진 친절봉사환경조성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시 총무국장도 말씀하시기를 전화받는 방법으로 무슨과 누구누구합니다 하면은 100점 또 시에서 조사한바 마포구가 우수구 지정된 바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마포구 전 공무원 친절봉사 행정, 대민봉사행정에 앞장서 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는지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마포에 직원들이 전화문제를 잘하드라 또 그렇게 한게 모니터요원들이 한게 전체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된것이냐 어떤 샘플조사를 했을 때 구직원이 전화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이 전부가 다 친절하게 겸손하게 전화도 받고 또 이렇게 근무를 성실하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봉사 도 생활화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과에 걸려면 어느직원은 전화를 잘받고 잘 응대를 합니다. 또 어느과 직원은 전화벨이 4번5번 울려도 전화를 안 받는 직원도 있고 받아도 퉁명스럽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친절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이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이라든지 친절하게 전화받기 라든지 이런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친절봉사 대민봉사에 앞장서시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이 자주 전화를 걸어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45만구민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구에 알맞는 구민회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 청장님께서 시민아파트 철거자리에다가 할려고 그랬는데 그땅이 국유지가 되서 바꿔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를 못해서 죄절이 됐습니다. 좌절이 되고 공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인 난지도나 상암동이 땅을 도시계획 시설확정을 할 때 공공용지도 책정을 한다든지해서 우리가 할 계획이고 또 지난번에는 구청장님이 한양대학교 땅이 이 뒷산이 있습니다. 그 땅을 좀 할애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구민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양대학에 가서 얘기하고 왔습니다마는 별 소득없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난지도가 이 상암동에 도시설계구역이 된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서 적어도 3,000평이상은 돼야 명실상부한 구민회관이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체육시설까지 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지침에 면적이 천평이나 이렇게 적은 평수가지고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구민회관을 구상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도 구민회관을 지어놓았습니다만은 그 면적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몇 년이 가면은 그것 어디 다른데 임대한다든지 그런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포에서 구민회관을 지을려면 3,000평이상을 가져야 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빠른시일내에 우리 구민이 활용할수 있는 구민회관이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국장님의 영향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을 제정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상징물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휘장하고 상징물 제정하고 했는데 휘장은 앞서 공모를 공모결과 8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에는 우리 의원님 몇몇이 심위원장님을 포함해서 5분이 위원으로 오셨고 다음에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전문위원들이 오셔서 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마포구민의 동정 해 가지고 목련꽃 청둥오리 단풍나무 초록색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실물회의를 하면서 92년4월16일날 1차심의를 했습니다. 1차는 심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잠깐 심의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데

질문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으로 선정할것이냐 구 꽃중에서 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징물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서 1차 꽃은 10종 또 나무도 10종 상징물은 10종 서정을 해서 그다음에 최종1차 심의해서 5개를 선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만1,344명이 설문에 응해서 했고 일반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사실상 우리 구민과 45만 구민인데 1만1,344명 세대별로 했으므로 그정도라고 하면 사실 설문조사 각종 조사를 그만큼 많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뜻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심의에서 일차적으로 목련꽃 단풍나무 청둥오리 구 색깔은 초록색 일단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 상징물을 확정할려면 구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상징물에 대한 것을 조례로 최종적으로는 상징물을 보급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상징물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서최종확정 지을 예정이다. 그리고나서 홍보를 할 겁니까? 지금 홍보를 안하죠.

지금은 반상회 회보에 한번 냈습니다.

구의회의 의결도 않고 냅니까?

상징물을 어떻게 확대 보급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징물 심의를 할 당시부터 의회 의원님들을 5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확대 보급할 것이냐는 조례를 정하는

잠깐 반회보에 이미 이것을 냈다고 하면 이것을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봐야되는데 구의회의 보고와 의결이 없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공포를 라고 반회보에 내보내고 전부다 공식화 해도 되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거예요.

아직 공포는 안했구요. 공포는 조례가 돼야

지금 이미 반에 다 나갔다면서 내용이

조사결과가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시대에 예를 들자면 이런 구의 꽃이라든지 구의 나무라든지 구의 새라든지 구의 색깔이라든지를 결정을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지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은 모색하는 과정이고 결정하는 과정이지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라든지 의결을 안거쳤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홍보물에 나갔다니까

그것은 의견을 듣기위한 아직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의견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죠. 또 의회에서 나쁘다하면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홍보물이 나갔다 이말입니다. 나간 것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심의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만 구민들 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얘기를 참여해서 의견을 안했드래도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하는 것만 알려줬어요. 그것을 보고서 몽땅 우르르 와가지고 이거 반대다하면 바꿔질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인제 예를 들자면 PR을 한다든지 구의 꽃은 목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표상을 삼을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고 하게 된것입니다.

11,344명이란 최대의 주민의 뜻을 받들여서 선정을 한 것이고 또 상징을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의견이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대다수 찬성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홍보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선정된 내용을 알릴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알리는 것이 법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차피 그 조사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것이 저희의 입장에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확정 문제는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로 최종적인 학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미 다 발표해 놓고 의회는 형식상 거치는 밖에 안됐다 그말입니다. 그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몇분이

그거하고 다르지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 간거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뒤에 공포할 사항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공포는 안했습니다.

그거 내용을 내가 조금 알기 때문에 윤동현위원에게 하나 말씀해도 양해 하시겠는지

예 예.

공보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확정돼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해서 우리 구민 공무원들이 이런 나무 꽃을 좋아한다고 구홍보지에 그냥낸거지 확정돼서 낸 것을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산2동 김유현입니다. 지금 서울시 색깔이 백색이죠

서울시 색깔은 안돼있습니다.

안돼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구의회 의원뺏지가 청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들었는데 마포구 색깔이 청색이고 서울시 색깔이 백색이어서 백색바탕에 청색깔을 넣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게 아닙니까?

마포구 색깔을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설문결과 조사 결과는 초록색이 단연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같이 확정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 색깔을 제정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없었고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심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상반기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세입 현황 다음 과징현황 세출현황 업무추진 현황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예산액이 760억8천7백만원입니다. 수입액은 458억9,700만원으로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38억9,000만원이고 수입이 451억7,500만원으로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중 구세 수입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43억8,400만원이고 수입액이 20억8,200만원이고 진도는 14.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1억9,700만원에 수입액이 7억2,200만원ㅇ로 32.9%입니다. 다음은 세입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수입 시수입 합해서 970억2,200만원을 목표를 가지고 현재 부과는 269억1,500만원으로서 징수는 220억4,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목표대징수가 22.7%로서 전년에 비하면 2억2,900만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수입은 318억5천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징수는 49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목표대징수는 15.6%입니다. 다음은 시수입은 목표의 651억7,200만원으로 현재 징수는 170억8,100만원으로서 목표대 징수는 26.2%입니다. 그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구수입은 현재 전망으로는 별다른 결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시수입은 분석해 본 결과 주로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인한 이 관련 세액이 다소 감소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91년도와 92년도 동기를 대비해서 부동산거래면에서 건수로보면 92년도에 1만6,640건인데 91년도에는 2만766건으로서 4,126건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작년의 80%밖에 수준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건수를 보면 92년도는 1,73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만 92년에 2,994건으로 1,264건이 감소되므로서 작년에 비하면 57.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허가를 보면 동수로 봐서 92년도에 395동인데 91년도에는 868건으로 473동이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4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거래 대수를 보면 92년도에 7,994대가 거래가 됐는데 91년도는 8.629대가 거래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635대가 감소되어서 92.6%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액예산이 다소 감소가 전망되어서 그 주요 부진세목은 부동산 취득세 전년 동기에 비하면 33.1% 감소되고 등록세가 저년동기에 비해서 27.2% 감소 차량취득세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9.4% 자동차세가 전년 동기에 비하면 1.7%가 감소되었고 이러한 예산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세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이에 부족분을 타 세목에서 세수확보에 저희 구 직원이 총 투입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비 본청비 국비 합해서 예산액이 1천235억9,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56억6,800만원으로 28.9%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비 예산은 예산액이 760억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3억2,300만원입니다. 3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구비중에서 일반회계는 738억9,000만원의 예산에 지출액이 250억5,000만원으로 33.9%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9,700만원에 2억7,300만원으로서 12.4%입니다. 그다음 본청비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74억7,000만원에 지출액이 103억900만원으로 21.7%며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4,200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이 3,600만원으로서 85,7%입니다. 참고로 사업별 집행내역을 별첨으로 첨부 하였습니다만 각 비목별로는 첨부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이 371건에 34억100만원으로 이것은 국고수입입니다. 그래서 구수입은 5억1,000만원으로 징수율은 15%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은 지금현재 일자별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부담금 예고통지를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71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가격 산정 및 결정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특성등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소정의 절차에 의한 개별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이 5만1,025필지이고 현재 추진은 쭉 월별로 돼 있습니다. 지가결정 공고를 92년6월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청구를 6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60일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는 대상은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택초과소유부담금, 종합토지세 등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련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중에 무단점유 현황이 국유지 공유지를 합해서 면적으로 봐서는 7만5,696㎥입니다. 이른 지금 소유별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경계를 알수가 없어서 일제조사를 의뢰해서 지적공사에 228필지를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3차에 걸쳐 현재 6월30일 현재 108필지가 측량이 완료돼서 통보가 돼있습니다. 측량이 되는대로 매가과 변상금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국유재산법 제31조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매수권장을 하거나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국 당면 주요사업 보고를 간추려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 조희태위원입니다. 개별토지가격은 각종 부동산에 관한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92년도 개별토지지가 산정 및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별토지지가를 산정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 구와의 형평성 결여가 없도록 예외분석 검토가 되었는지 둘째 현재의 개별지가 현시가 대비 몇%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하는지 셋째 지역에 따라 다소 간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거의 현시가의 80% 내지 90% 수준으로 지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영명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금년도 개별지가 산출에 따른 첫째 항목은 타 구와의 균형 여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성 이후에 개별지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결정할 때부터 평가위원들끼리 가령 저희 마포구 같으면 용산 서대문 이 경계선상의 균형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의견조정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차 그렇게 걸르고 난뒤에 저희 관내의 5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료를 950필지 정도를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5만2,000필지에 대한 92년도 개별지가 산정할때에도 평가위원들 또 우리 구 직원들끼리 몇번이상 회의를 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의 균형 문제뿐만이 아니고 동간의 균형문제 등등에서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공시지가 개별지가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3년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에 거의 육박하는 선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 거의 한 80%이상을 현시가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격차 등등해서 개별지가 산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3년동안 시행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 균형 문제 등등해서 아마 93년도 정도에 가면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이 되어서 점차 정착이 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구의 수준은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전국이 91년도의 경우에 12.8%의 지가 상승률을 서울시 전역이 11.몇%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10%미만 9.약8% 정도 마포구의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낮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12.8%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90%선이 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가가 현시가에 비해서 90%선이 넘은 지역이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51,000필지에 대한 평균 계획으로써 말씀드린것이고 개별 필지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는 상암동지역 같은경우에 20%정도 상승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또 예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잘못조사해서 또 올랐다고 할 경우에는 평균지가보다도 이상 오르고 또 거의 현시가에 육박 내지 현시가 보다 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필지에 대한 것을 이의 신청도 접수받고 조금전에 보고하신 바와같이 재조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소 하기 위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지에 잘못되는 것은 지금 한해 3번정도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했을 때 이의신청 받고 그 다음에 개벌지가 초창기에 이의신청 받고 이의신청의 결정공고이후에 또다시 재조사청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상 문제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만에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재조사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근거를 해주신다든지 또 방법으로 해주신다고 할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가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억울한 지가 결정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예를 들겠습니다. 망원1동의 경우 455번지는 6등급이 올랐어요. 거기는 완전히 주택지로써 상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최저의 땅값지입니다. 그런데 44번지는 망원동에서 가장 요지의 상가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4등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땅값이 얼마 차이나느냐 하면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평당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에 많이 오르고 적게 올라서 그랬다 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455번지하고 404번지에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서 지가는 ㎥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것은 6등급 4등급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입니다. 개별지가와 이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는 100% 전면적으로 개별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개별지가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할 경우에 ㎥당 얼마얼마인데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토지등급가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 토지등급가액이 1등급 4등급 이것은

이게 세무1과하고 관계된거예요?

예, 토지등급가액은 매년 세무1과에서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 개별지가하고의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당 얼마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1과에서 합니다.

유남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과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말씀좀 하여주시고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부동산중개인 간담회 경비로 일인당 15,000원씩 해서 320여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에 저희 구재정으로써 이렇게 300여만원씩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안하면 안되는건지 일반적으로 각종 단체도 모임을 가져도 전혀 경비없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꼭해야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의 같은 경우에 840개 정도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92년6월30일 현재 77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0개소가 감소 됐습니다. 그중에서 약 12%에 95개소가 공인중개사 나머지 678개소가 중개인 즉 말하자면 과거에 복덕방으로 하던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단속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검찰, 건설부, 서울시 합동단속, 구자체단속 여러갈래가 있는데 이 사실 저희 구에서는 자체단속을 별로 못했습니다.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시에서 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을 통해서 행정조치가 상당한 숫자에 달합니다. 할 사람이 일을 하기에 벅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부동산소개업소를 하는 분들이 구에서 단속하는 줄 알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항의도 하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 자체단속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는 검찰이나 시에서 단속을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앞으로 좀더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3번째 항목에 6개월동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고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소개업소 각동 분회장이라든지 지부에 임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장님 배려로 점심을 대접하고 이런식으로 하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앞으로 부동산소개업소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러서 회의지시만 할것이 아니고 이 소개업소가 마포관내 800여 업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여론 형성중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홍보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래서 단순히 회의만 할게 아니라 점심도 먹고하는 방향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해서 여기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각 업자들이 연회비가 4만원에서 5만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700업체만 3,500만원이란 돈이 되는데 그 용도는 어디에 쓰며 그 점심사줘 가지고 안좋다는 사람 있겠습니다마는 이런데 까지 예산을 써서 되겠느냐 저희 의구심이 가서 그럽니다.

부동산 소개업소 회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소개업소의 법인체가 돼가지고 서울시에 관할에 있고 각동에 지부가 있는데 거기서 정해져 가지고 월 3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는 시에서 쓰고 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지부에서 보조까지 했습니다마는 전혀 보조없이 일부 한 사무원 한 사람 해가지고 회원 스스로의 권익 지회 운영을 위한 경비지 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회비 가지고 지부에 올렸다 다시 내려오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앞에 15,000원씩 식사비 계산해 가지고 구 예산에서 각종 공사단체도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개업소는 전부 감독을 받고 구청에서 불러서 지시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불러서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애로사항도 듣고 정부시책도 설명하고 상호교류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됐었기 때문에 매월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800업소가 있습니다. 연간교육을 상·하반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15,000원식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중 가령 더운 여름날 교육을 2시간을 교육을 하고 그냥 돌려 보내기 보다는 음료수 한컵이라도 이 판공비에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고려가 돼가지고 총액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2동 김유현입니다. 관제계장님 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의 관리가 아직까지 필지에 준하고 있어서 그동안 아직까지 측량을 실시한지가 91년9월24일 다시해서 금년도 6월10일까지 거의 8개월에 10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막대한 필지를 할적에는 6-7년이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재산관리가 필지에 효율적인 측량관리가 신속히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산관리의 현황에 제대로 안돼 있을적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세수증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수수입에 막대한 재산상의 어떤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봐서는 조속히 측량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측량을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시켜가지고 지금 즉 예산수입이나 보면은 작년 상반기가 금년 상반기보다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모든 세수확대에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고 작년91년의 체납과 금년 체납의 비교성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인가 여기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제가 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금 미흡한 것은 관제계장이 보충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한 요지를 보니까 재산관리가 잘 안돼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구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493필지에 약 27,000입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임의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으로서는 1,222필지에 303,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보고한 바 있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760필지에로 그다음에 구유재산이 233필지해서 총 1,000필지에 총 75,696입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1,992필지와 493필지에 대하 점용여부사항 현황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 관제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직원이 2사람인데 안되기 때문에 구동 전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15명을 활용을 해서 일제히 약 2,000여 필지를 전부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황을 조사하니까 약 1,000필지가 무단점유한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왜 빨리 측량 안하냐고 그러시는데 그 측량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하는데 이것도 각종의 업무처리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토지과 하고 수십만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무단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1,900만원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한 50,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에 400필지 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일제히하고 그때서부터 계속 측량을 해 나가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228필지를 의뢰를 했는데 현재 108필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인된 것을 정확하게 점유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후에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할 예정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적공사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 업무한계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특정지역을 기론해서 안됐지만 아현동이라든가 공덕동, 도화동 주변에도 전부 무허가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부터 점차적으로 했으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만일 부과를 한다 하드라도 변상금을 5년간을 소급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면적에 따라서 굉장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자료가 나와서 지금 징수부과한다 하드라도 지금 막대한 민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이런식으로 할려면은 설정을 어떻게 다하느냐. 그런데 이게 밤을 세워서 우리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 돌아오는게 또 저희들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재산 확보 차원을 놓고도 그렇고 우리가 취득세 부과하고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많이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내에 가능한 하고 또 저희들의 최소한도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도 하고 2번 3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해 가지고 부과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부과해가지고 들어오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들어 오면 그것 해봐야 민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 재무과 뿐만아니고 재무과는 체납이 없습니다. 일반 세무분야 세부1과에 체납정리 상황이라든가 문제점 그것은 세무1과장이나 2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점유된 것 말고 공터, 공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은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팔고 대부하고 있는데 국유지, 시유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체적인 것은 구청각 소관을 다모아야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망원동하고 합정동에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알고 싶다 공터인 그 땅을 알고 싶다고 할 때는 어디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그것은 지번만 가지시고 저희들 지적과에 가서 그 토지대장을 확인하시면은 거기에 소유가 나옵니다. 국유도 이렇게 해놓고 건설부소관 뭐 문교부소관 이렇게 되는데 우선을 국유나 시유나 구유는 우리 토지대장 보면은 나오고 만일 국유지의 경우 그 소관을 자세히 알려면은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라 그러면은 건설부, 문교부 이렇게 첨기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세부사항인데 그 어떻게 하면 아 이땅이 국유지고 시유지라고 알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글세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전부 분산이 되어가지고 한번에 예를들어서 도면에다 한꺼번에 쫙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일단은 지번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천상 지적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아놓은 것은 예를들으면은 저희들과 같이 국유지하고 구유지는 재무과로 오시면은 바로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것은 확인이 안되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이강필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필위원입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에 따른 고지서배부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 관리소에다 명의변경을 틀림없이 했는데 고지가 자꾸 전명의 소재지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물으니까 등록관리소에서 등본을 떼어 와가지고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안되는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날짜에 못내니까 과태료를 내게되고 구에서도 징수가 안되니까 세입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왕왕있어요. 보면은, 이게 지금 전산입력화돼서 전산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자동차 관리소에 이게 바로 안되는지.

그 문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15일부터 구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자동차사업소에서 받던 것을 제도개선해 가지고 지금 이곳 예산에도 보시면은 컴퓨터하고 그 부수되는 것은 물품요구해 놓고 있고 7월15일부터는 우리구 소관 우리구에서 지역교통과에 새로운 등록계가 생겨가지고 취급을 하고 도 세금문제는 우리지금 등록업무를 받는 우리 사무실에 구청에 설치됩니다마는 그 사무실에 세금받는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등록세 자동차세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거에 명의변경이 있어서 과태료를 내셨다 하는데 분명한 근거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감액을 하고 새로운 사람에 부과를 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들이 그것까지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철저한 민원편의 위주로 처리하겠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즉시 처리되야 되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즉시 처리 안하고 미뤄놓다 보면 정리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한 바로 당일날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토지등급이 그와같이 형평에 어긋나게 조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에따른 문제가 뭣이 있느냐 하면 토지 등급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일차고 그다음에 토지등급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무려 20몇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각 가정에요 아마 최저가 20몇% 올랐을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세가 오른 것은 말할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평형의 원칙에 맞게 조정을 해 주어야지 아주 최고의 비싼땅 상가는 4등급을 올리고 가장 싼 땅 주택은 6등급을 올린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렸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내역에 보면은 정보비중 세무공무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1억252만8,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구청에 2천얼마 동세무담당에 690얼마 동기타직원 393명에 7,540만원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디에다 얼마나 사용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조사평가계장 답변하려고 하자 윤동현위원)

1과장 직무대행은 1계장이고요 내용은 조사평가계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법이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답변을

과장이 아니면 과장직무대행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이상만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직무대행이라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1계장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6월30일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직 세무1과장이 없는데 세무1과에서는 세무1계장 세무2계장 세무3계장 조사평가계장이 있습니다. 토지등급에 대해서는 평가계에서 취급하고 2계장 3계장은 부과징수를 합니다. 주무계장인 저는 총괄적으로 세무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무를 하지 않습니다. 담당과장이 6월30일 정년퇴직했습니다. 담당과장이 6월30일 정년퇴직을 했고 기일이 지금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의 세무수당에 대한 것이 1억2,050만원인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서울시 공무원중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월3만원에 대한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구청직원이 동일하게 3만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무수당이 한사람 앞에 3만원씩 수당을 받습니다.

잠깐요. 구청에 세무공무원이 56명으로 되어있고 그것이 2,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동세무담당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구분이 돼가지고 구청은 3만원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 합해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이미 매달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는 내무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세무공무원이라면 전부다 되어 잇습니다.

그러면 동 기타 직원이라고 되어있는 24,000원 393명은 뭐예요?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통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세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나 통담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담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통담당은 안주고 세무담당만 주니까 총무처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고지서 송달하는 공무원 체납담당하는 공무원에는 전부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담당이나 통을 담당하지 않으면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93명 8개월분으로 7,54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통담당 공무원도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아니더라도 통별로 담당을 하면서 고지서를 나눠준다거나 고지서를 나누워 주는 사람에게 2만4,000원씩 지급한다는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창구직원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이것도 고정된 돈이예요? 변동사항이 없는 돈입니까?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해왔는지 그 지급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지급현황도지금 분기별로 구청에서 각동장한테 전도자금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뢰하면 재무과에서는 출납 공무원의 예금구좌에 들어갑니다. 동에 사무장 거기에서 전도자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분기별로 정산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은 지급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을테니까 서면으로 해줄수 있어요? 지금까지 6월말까지 지급한 현황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좀 정해주십시오. 내일까지

방금 윤동현위원이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을 내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등급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셨잖아요 토지 등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하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법이 안되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시면 됩니다. 법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계장님이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장님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25분 정회를 해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문제는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해주시고 다음 질문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세무2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무2과 상용피복비로써 근무복

현재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이 업무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추경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질문하실려고 그럽니까? 추경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옷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질문이라면 내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피복 옷가지고 얘기하는건데

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그게

예,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체납결손처분에 대해서 91년도에 비해서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회수방향은 어느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경기가 어떻게 침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있는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효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며 쭉 5년내지 20년까지 소급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하천사용료라든가 그런 문제등등은 향후 어떻게 과감한 결손처리를 해서라도 체납을 정체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입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요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이 자리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 지방세 92년도 목표는 11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무2과 목표액이 8억4,900만원 세무 1과가 2억8,000만원 도합 11억2,900만원이 본청에서 목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5월31일 현재 실적은 세무2과가 3억3,600만원 세무1과가 1억2,700만원 도합 4억6,300만원으로써 목표대비 41.6%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를 대비해보면 작년동기가 49.9%로써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의 징수 독려 및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 지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번 2회에 걸쳐서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징수 실적을 상당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체제를 확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액수가 500만원 이상일 때 부터는 국장님이 담당을 해서 징수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과장과 동장이 징수책임자가 되고 50만원이상이면 계장과 사무장이 되어서 50만원 미만인 것을 직원들이 징수 책임자가 되어서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보조 및 확보 채권을 계속 저희들이 적기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등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나가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에 대하여 허가취소요구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중요한 사항으로서는 92년도 10월까지 체납지방세에 관한 전산화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 이 전산화가 시행되면은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할 정도로 제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납 지방세 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전산인력용 컴퓨터를 구입을 했죠? 이게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구매 아직 안됐습니까. 언제까지 구매될 전망입니까? 아직 구입이 안됐어요 예산엔 다 서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대행입니다. 금년도 전산계획에 의해서 전산 인력 컴퓨터구입이 69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타해가지고 8,200만원이 사무용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90만원을 확보를 했고 현재 본청에서 이것이 컴퓨터가 PC386이라고 해서 상당히 대형입니다. 본청에서 각구하고 내무부하고 본청하고 같은 시스템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본청에서 기종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기종을 확정해서 사고 구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AT 1대씩을 구입을 했습니다. 세무1과에 1대씩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기초자료를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만 지나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