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문하시는 위원님이시나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필히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금년도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을 해서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는 279업체에서 995명을 원했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341명이었는데 저희 구에서 알선한 것은 102업체에 142명을 알선했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지금 중소기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청이나 상공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적인 측면에서 각종 잡부금도 못받도록 돼있어요. 심지어는 이웃돕기 성금도 거두지말라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구인직 홍보를 하는 것은 무슨 혜택을 본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먹던 기업이 사람을 구하게 됐으니까 업체에서 홍보비를 좀 염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 봤지만 이것은 지금 정부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구인 구직은 하나의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구인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체나 또는 구직자에게 홍보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들 당초 목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시비와 국비로 우리구에 보조된 보조금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91년도에 3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의수족 7대 보조구 3대 휠체어 6대 검진비로 14명에 대한 검진비가 지급 됐습니다. 그 91년도에 보조금 2백만원 중 집행한 금액이 1백만8천원입니다. 그 나머지 99만2천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집행의 재원을 보조금 2백만원이라고 해서 2백만원 우리 구비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국비 50% 우리구비 50%를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그러면 게시판 조정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행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대신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팜플렛은 80만원 돼 있는데 이거 좀 올려주시고 게시판은 조금 삭감하시고

그것은 이따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86P 가정복지행정에서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 해봤는데요 그것도 원매자가 팔지를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겨우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정가가 저희가 복수 감정을 의뢰해서 적정가 평균치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돼있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너무 값이 싸다 그래가지고 안할려고 그래서 그 정도의 나름대로의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땅주인이 땅 소유자가 구청에 토지매각요구서를 먼저 요구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가격대로 받겠다하는 식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 가격이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땅주인은 말이죠 그뒤에 그분을 면담을 했는데 그 어느정도 수준은 받을 것이다 받을수 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 어디다가 땅을 샀데요 돈을 이미 계약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구청에서 사는 땅을 자기가 의도한 것 보다도 값이 안나오니까 이게 잘못하면 계약금 걸어논게 띨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감정 해달라는 말이 있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당초에 댁에서 우리에게 감정된 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놓고 지금와서 가격이 적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사업지를 다른데다 선정을 합시다 하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경기도 어디 땅 사놓은 계약금을 띨 입장이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내내 그 땅인데 평수가 말이죠 당초 과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60평이나 70평 이런 땅이 있으면 사설 탁아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땅한 땅이 없어서 95평짜리를 사게 되었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 매입비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실지 단가로 보면 그만큼 땅 매도자는 상당히 자기 생각보다는 가격이 적게 측정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임경재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또 깊이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닌비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포에 난지도가 78년도부터 약 14년간 80여m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주민들은 정말 너그럽게 많이 참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11월1일 부터는 김포해안 매립지로 드디어 이 쓰레기가 다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닌비현상 때문에 김포해안 매립지에 그 쓰레기가 1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짜 갈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의문점도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11개 시, 군이 김포 매립지로 쓰레기가 야간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32,000톤에 8톤트럭으로 해서 약 4,000대가 매일들어 가야되고 인천직할시 경기도해서 3개 시도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11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500대만 들어가도 김포 주민들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일일이 차량을 검사를 하고 쓰레기 자체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차량만 더러워도 사실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또 송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조금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했으면은 더잘될 것인가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답변을 하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째든 7월 1일날 수요일날 39톤의 재활용품 수집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00여만원 또 다음 수요일날 42톤, 약 3톤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50여만원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쓰레기의 12.5%까지는 줄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포해안 매립지로 간다면은 톤당 4,500만원씩 우리 구비로 현재 여기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5%만 재활용품으로 빼낸다 하더라도 대단한 실적이다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쓰레기 재활용 운동에 가장 활발한 곳이 조선일보입니다마는 조선일보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저희 마포구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어서 대단히 고맙고 홍보 인쇄물, 홍보 스티커 제작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관 과장으로써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 홍보 인쇄물의 가격을 사실 저는 계산을 많이 못해봤습니다. 홍보인쇄물을 14만매 한번정도 보내가지고는 과연 홍보가 될것인가 저 나름대로의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너무나 많은 금액을 쓰면서 많이 계상하기가 어려워 했던것이고 또 정연우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홍보 스티커 7만매를 갔다 붙여 놓으면은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겠느냐 물론 효과면에서 그만큼 돈이 들어간 만큼에 효과를 거들지 안거들지는 저 나름대로도 의심이 갑니다마는 이 보다도 더 예산을 들여서 갖은 방법으로해서 이 12.5%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은 이 금액을 적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321톤이 나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도, 이것을 12.5%를 줄인다면은 막대한 예산을 줄일수 있다 그래서 홍보금액으로써는 사실 79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하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저희 관내에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방송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고 지난주 반회보를 보셨으면은 알겠습니다만 반회보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고 또 신문사가 저희구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각 위원회, 새마을지도위원회, 방위위원회 각동에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꼭 스티커만 제작을 해서 붙여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특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는 항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은 꼭 스티커가 아닌 더 좋은 방법이 다음에 구상이 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 생각이고 다음 두 번째로 지적을 해주신 매립장 투기문제가 있습니다. 7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약 14시간 우리 마포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아오셨습니다. 정말 너그럽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1일 여기에는 들어오지 못난다. 그러면 물론 각 22개 구청의 쓰레기 차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난지도에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각업소 또 차를 가진 사람들이 건축자재의 일을 하다가 남은 것 이런 것들을 필연코 딴데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이 난지도 부근에 와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더라도 우리 마포는 덜 피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꼭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용이니까요 18명 정도해서 3개 초소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막아줘야겠다. 난지도가 폐쇄가 되면은 여기에 진짜 딴구에서나 다른데서 여기에 다시 쓰레기가 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계상을 최소한도로 해봤습니다.

정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은 말이죠 알미늄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군데만 고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할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많은 재원이 들죠.

네, 큰겁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금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20평으로 넓어졌습니다.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