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128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액된 6338억 원으로 3.43%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134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22%가 증가한 2967억 원, 3개 구청은 4.37%가 증가한 16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0.01%가 감소한 37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7억 원이 증액된 174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917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14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및 용인레스피아 등 감가상각비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은 불참석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16억 9600만 원 보다 3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34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95억 4000만 원 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94쪽 상단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94쪽 중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95쪽 상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69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99쪽 상단 노동복지회관 경계벽 설치 300만 원, 499쪽 중간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 보전금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80억 80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78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05쪽 상단 경기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05쪽 하단 삼인저수지 일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및 양수장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9억 3800만 원보다 2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511쪽 하단 친환경 사육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4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512쪽 중간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13쪽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초소설치, 방역물품 구입 등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을 위해 12억 4800만 원을 증액‧성립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산림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42억 9400만 원보다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22쪽 중간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하고 523쪽 하단 시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억 76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29쪽 상단 반려동물 시설 운영관리비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31쪽 상단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기업하고 예비기업해서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보험료는 인증사회적기업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김희영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네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개 중에서 7개 업체 1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2018년 지원 실적을 보면 8개사더라고요, 239명.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이 늘어난 만큼 어느 정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7개 업체고요.
김희영위원
그럼 줄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푸른 사회적기업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거기는 연도가 지나서 그래서 7개,
김희영위원
지금 이 금액이 내시에서 늘었는데 작년에는 8개사고 올해는 7개사잖아요. 그러면 늘은 이유가 뭐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안배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인원 포함해서 내려주는, 작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김희영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우리 시가 받는 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신청을 아직 안 한데가 4개 업체가 있어요.
김희영위원
4개 업체가 아직 신청을 안 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한 것 지적을 하냐면 지금 493쪽 중간 정도 보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 이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 돼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지금 좀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고요.
김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다른 시·군·구보다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거 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인근 시·군에 비교했을 때 저희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희영위원
어느 정도 늘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사회적기업 인증은 3개가 됐고요.
김희영위원
올해 인증이 3개가 됐다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2019년도에 된 게 3개 있고 그리고 예비는 6개가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파악한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 자체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항상 파악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주의 깊게 보셔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홍보를 해서 안 받은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형 일자리 지원 사업 거기도 인건비 지원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용인형 일자리 인건비 줄은 부분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중도에 탈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줄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좀 늘은 겁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9월달에 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이 1000만 원 줄은 것 자체는 일자리형 거기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줄은 금액이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용인형 일자리 사업이 여덟 가지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8개 사업 중에서 하나가 지방세 사무보조가 2회 추경 도비로 들어왔던 부분이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는 상 사업비인데 전액 도비를,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전액 도비 사업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지역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영위원
예, 494페이지 보면 4300만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난,
김희영위원
아, 이 부분이 그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출연금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소상공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10억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월에 거의 소진이 다 됩니다.
김희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출연금 10억을 해서 시비에서 100억 규모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경 한 번도 증액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저희가 2억을 더, 인근 시 수원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는 예산상 1억만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 혜택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금액이나 이런 것도 우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근 시하고 거의 같이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볼 때는 보통 12억, 13억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신 거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이번에,
김희영위원
저는 지금 이런 것들,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 자체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를 추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혜택을 보게 하려면 본예산에 담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편성을 해서,
김희영위원
제가 왜냐면 시장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반응이 좋은, 올해는 특히나 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신경 써서 추경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에 추가는 아닌데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와이페이가 잘 되니까 지류상품권을 없애는 기조로 가는 것 같은데 9월까지 판매를 마치고 그다음부터 판매를 안 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9월 말까지 판매하던 것을 9월에 중단을 하고 와이페이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지류상품권을 사신 분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거를 저희가 2년 정도,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상품권에 그 기간이 쓰여 있었나요, 그 기간이? 그럼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시장 가끔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싸다고 사놨다가 사용 안 하고 묵혀두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지금 사용을 언제까지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안 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다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상품권에 쓰여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추경하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용어를, 494페이지에 101 인건비, 04, 통계목하고 같아요. 그런데 ‘용인형일자리사업 인건비’로 돼 있고 ‘지역공동체 인부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통계목인데 왜 이렇게 했나 보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니까 ‘101 인건비,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돼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에 ‘인부임 및 급량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른 과는 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른 과는 인건비로 통일을 했더라고요. 다 인건비로 돼 있는데 여기만 지금 관행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쓰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부터는 이걸 좀 통일을 시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내시를 할 때 그런 쪽으로 내려온 것을 그냥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통일할 수 있는 것은 다 통일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를 돈 받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질의 관련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49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활동은 잘 되고 있나요? 연관이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육성위원회요? 예, 지금 개최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회의를 서면으로 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육성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나 그때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505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비로 삼인저수지 일원 농업용수 공급이 돼 있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6000만 원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추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척될 것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3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3000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삼인저수지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천에서 그것을 양수장으로 해서 양수펌프를 잇는 실시설계 예산이 6000만 원이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다 끝나면 내년 말이나 2021년도 본예산에서 본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건 시·도비 매칭이 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5대 5로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04, 505페이지 연결 돼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도에서 예산 사업이 각 시군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떡집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부터 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시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 사업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포장재는 일부 줄어들어서…… 우리 전통시장에 내에 떡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니까 지원 양이 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은 도에서 처음에 2개소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조사하다 보니까 4개소가 신청해서 도에다 했더니 4개소 전체 시설개선 해라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해서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희영위원
보니까 일방적 내시로 들어온 사업이 나중에 결국은 떠안는 게 시가 거의, 지금 현재 이 예산도 보면 시가 몇 %예요, 우리 시 부담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떡 산업 시설개선은 도비가 15%, 용인 시비가 35%, 자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 거네요. 자부담 50%라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이 사업 요즘 보면 떡이 부가가치 창출로 해서 떡을 케이크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떡 카페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으로 요즘 많이 활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이 사업이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보다는 요즘은 연결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연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보고하는 쪽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명지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삼인저수지, 지금 북리저수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골프장 부근에 있는 거지요? 골프장 내에 있는 겁니까, 부근에 있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장 주변 계곡에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항상 골프장이 있으면 그 밑에는 저수지가 있기 마련이지요, 대부분이요. 또 그 부근에는 창리저수지, 통삼저수지, 동막저수지 등 저수지들이 꽤 있어요, 크고 작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 부분은 지금 진위천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올려서 북리저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쓰겠다. 여기에 지금 설계비가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그 이외에 실제로 시설비가 약 13억 정도 들어간다. 그럼 지금 설계비가 5대 5로 매칭이 됐으면 시설비도 5대 5로 매칭이 되기로 확정 됐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비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설계비를 내려 보내 준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13억 들어가면 6억 5000씩 그것도 확정이 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 내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도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과장님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설계비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북리저수지에 13억을 들여서 우리가 농업용수를 진위천에서―거리가 꽤 돼요―끌어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렇지만 13억 대비 가성비가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도 본 위원은 곰곰이 좀 고민스러운 데요. 이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통삼리 쪽에도 150헥타르 정도가 진위천에서 끌어올려서 하는 게 하는 20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수양이 부족해서 민원이 계속 됐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농업용수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진흥지역 묶은 데는 일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과장님, 다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저수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장마철이라든가 또 홍수 때 또 태풍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저수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농업용수 쓰기 위해서 이미 물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마철이라든가 우기 때 물이 늘면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본연의 용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근처에는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주위에 나중에 홍수의 피해라든가 장마로 의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신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고려했고요. 우리가 58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큰 것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우리 모든 저수지를 그쪽에 사후관리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 모든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에 더해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저수지에 물을 채워 놓는 거잖아요, 물을 쓰기 위해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물을 이미 채워 놨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저수지 본연의 기능, 역할을 못하잖아요. 계속 흘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위에…… 이게 자연저수지예요, 인공저수지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인공저수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공저수지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어떤 홍수로 인한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런 경우 일반적인 관리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저수지 기능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공적으로.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우기에 비가 많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비가 엄청 왔어, 그럼 이 저수지에 물을 채워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수지에 물이 제일 필요한 기간이 봄에 영농철하고 이삭 벨 떼고 나머지는 여름이 접어들면서는 70% 이하로 물을 해서 홍수대비를 하고 있고요, 추수가 끝나면서부터 만수로 채워가고 있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지금 설계비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시설비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13억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두 번째는 이 저수지 기능을 원래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수지에 저수 해 놓고 나중에 쓰고 농사짓는 분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 이외에 저수지 기능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재해라든가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고생이 연일 많으신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은 방문초소 그쪽에서 저기 하니까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
질문 많이 안 하는 게 도움 드리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박만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요새 너무 힘드시지요. 아니, 공식적으로 용인시 전 공무원이 3교대 근무하는 것이 현장에 가봤더니 사실상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용인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생한다, 애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온 국민의 먹거리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과장님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방역이 확고하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신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바이러스 관련한 전염병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농가별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단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별 농장 앞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거점 초소에서 소독이 실시되지 않은 축산 관련 차량들을 통제를 주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걱정하는 것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군인들도 엄청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의 어떠한 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하루 24시간이 50시간이 넘게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이 드셔도 그것도 용인시만큼은 안 올 수 있게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한 가지 511쪽 보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가축행복농장은 그야말마따나 가축이 행복한 농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거는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가축행복농장에 관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가축행복농장이라 그러면 저밀도 사육, 적정 사육 두수 유지 또 축산 환경, 이것을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행복농장으로 인증을 해 주면 행복농장 지정된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이건 인센티브사업이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5개소가 인증이 돼 있습니다. 2개소는 인증 심사 중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 쪽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원삼이 두 군데고 전부 백암 쪽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이 두 군데 그리고 백암이 세 군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런 가축에 대한 질병 이런 것이 너무 고밀도가 돼서 병도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 소 한 마리에 몇 평, 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육 두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야말마따나 포화상태거든요. 그 농장에 가보면 진짜 ‘이거를 사람이 먹고 살아?’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행복농장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크게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축행복농장이라든지 환경 문제 쪽으로 축산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 보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있어요. 기정액이 없다가 비교증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소 사육농가의 자가 배합사료기 지원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내용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자가 배합사료 발효기.
김희영위원
그러면 농가에 어떤 효과, 소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자가 배합사료라는 것은 볏짚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자기가 직접 배합해서 급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입 사료나 건초를 덜 먹이는 그런 효과.
김희영위원
왜냐면 기정액이 없다가 증감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느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김희영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농가 혜택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세 농가,
김희영위원
세 군데 농가. 그럼 한 군데 농가에 얼마 정도씩 지원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총사업비가 1억에서 제일 작은 농가가 4400만 원, 그래서 발효기 크기에 따라서,
김희영위원
농가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에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시행했던 것들이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시가 처음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국 공통사업이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니까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공통사업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515페이지에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비슷하게 국가에서 그냥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내년 3월부터는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부숙도 판정이라든지 퇴비전문유통조직을 육성해서 관리를 해 주고 농경지에 살포해 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건데요. 대상은 용인축협하고 우리축산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농가별 퇴비장에 퇴비를 교반해 주고 부숙도 판정을 해 주고 그거에 따른 장비, 교반기라든지 스키드로더라든지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악취 이런 것도 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가 많이 개선되겠지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22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산림 내 임목 벌채를 하고 나면 부산물이 나옵니다. 나무 같은 부산물,
지선
명지선위원
아, 베었을 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천연림 조림 이렇게 하면 부산물로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공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공공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분들이 나무를 해서 어려운 농가 화목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산림에 있는 칡넝쿨 제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인건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84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인원이 6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에 추가로 국비가 10월부터 12월까지 5명 정도 인력으로 다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목 변경,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기정이 산림청에서 보면 본예산에서 나중에 집행 불용액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일은 비슷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 사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본예산 세우셨다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도 바이오매스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변경으로 내려오지 않고 신규로 다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올 때 신규로 다시 하라고 이렇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산림청 방침에 보면 집행의 관리 및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보냈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나중에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답해 주셔서 좀 그렇기는 한데, 521페이지 보면 조림행사 해서 2400만 원 전체 행사비로 해서 사실 이건 다 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이게 사실은 줄여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 설명 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해마다 시민 내 나무심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은 휴양림에서 시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조림행사를 3.1운동 만세 기념공원에서 무궁화 심기로 행사하면서 그 사업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조림 돼 있기 때문에 장비임차도 안 했고 운영비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줄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을 세울 때 2400만 원 시비로 세웠을 때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비용 자체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 100%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400만 원 다른 데 쓰고 싶은 것을 우리가 산림과에서 다른 데 못쓰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523페이지 보게 되면 시경계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 5억이었는데 추가로 도비가 더 확보돼서 도비 내시에 시비를 세운 거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워서 향후에는 멱조산하고 보정동 죽현산, 대지산 등에서 시경계 등산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한 것 질문을 드리냐면 이 시경계 사업을 하고 나면 시경계 전체 정비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더 남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등산로라는 것은 신규도 하지만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산사태든지 노후화되든지 이래서 계속 정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수원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의 등산로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너무 낙후돼 있고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됐어요. 돈은 이렇게 많이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주민 불편한 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세 군데 끝났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지만 전체적 큰 틀을 봤을 때 시경계 부분은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민에 대한 자존심 문제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계에 있는 다른 시·군에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 쓰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일날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건수, 예상 목표 절반 수준에 그쳐’해서 예상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쳐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 것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해 2만 5800여건을 계획했는데 실제 수술은 1만 4708건으로 57%에 불과하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용인시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기사를 읽어 봤더니 용인시는 1600건의 사업량 가운데 1481건을 마친 상태래요.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업의 적극성도 있겠고요. 또 일괄 도에서 목표수를 계획을 내려 보내서 그 목표에 실질적으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많지 않은데 목표를 많이 보내서 그런 상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고양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는 계속 밀려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게. 다른 시·군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이게 수원시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으로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게 굉장히 이 사업에 있어서 진짜 많은 이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원은 혹시 동물보호센터가 없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수원도 많이 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사립 말고 시에서 하는 것.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립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공립이요, 시에서 하는 것.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시에 없는 데는 보호소에 위탁을 줍니다. 얼마씩 보호활동을 하면 시에서 돈을 주고,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용인시하고 고양시하고 가평인가 그쪽,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고양시랑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게 절반 수준은 아니고 남은 것 보니까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제목을 읽고 ‘용인시도 이러고 있나?’하고 봤더니 용인시는 아주 잘 된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수술비가 사실상 책정 금액이 낮아서 동물병원 의사들이 자기들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나와서 교대로 와서 수술을 하고 수술비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동물병원의 원장들을 자꾸 교섭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힘들어도 교대로 와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용인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을 도에다 확실히 항의를 하시고 해서 이걸 좀 손쉽게 해야지 이게 돈만 많이 내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걸 좀 도에다 확실히 항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보호과 보면 비교증감 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시비예요. 거의 시비가 많이 포함 돼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제일 큰 원인이 우리가 놀이터를 4개소를 운영해서 2명씩 해서 8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먼저 서천지구에 하나 하고 동백지구에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부딪혀서 그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못해서 못한 인원 금액만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놀이터를 4개소인데 한 군데를 하려다가 못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니요, 두 군데 하려다가,
김희영위원
아, 두 군데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반납이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은 미리 예상을 하셨어야지, 지금 1억 2100만 원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럼 일을 안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당초에는 두 군데를,
김희영위원
민원에 부딪히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하셨어야 되는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통장님들 회의 때도 가서 설명도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은 많이 삭감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도에서 받을 예산을 반납을 내년에 할,
김희영위원
도에 예산 받는 것 보다 반려동물 시설운영 관리는 시비에 대한 비용도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운영이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네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서도 유기동물 훈련 및 양성 비용이 많이 삭감됐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전문훈련소에 훈련을 시켜서 입양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동물보호 단체에서 와서 너무 강력히 항의하는 겁니다. ‘왜 돈을 주고 훈련을 시켜서 입양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들이 조금씩이라도 빼 갈테니까 그런 돈을 우리를 달라.’ 이런 식이에요. 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했지요.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여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내시 변경도 있었고, 단체에서 너무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시민단체에 부딪혀서 이 사업을 못 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31쪽 보면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경정 이건 또 늘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게 왜 늘었냐면 유기동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접종비, 주사비,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다보니까 좀 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유기유실동물 우리가 많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영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860두 정도 유기를 했다가 유기동물 발생된 것을 분양을 20% 정도 또 입양도 20% 정도 또 주인을 찾아가는 게 25% 정도,
김희영위원
주인을 찾아가는 게 25% 정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201마리 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140 정도 넘어서면 보호소가 아니라 일반 울타리 붙들어 매놓는,
김희영위원
우리가 키우는 게 되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안락을,
김희영위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키우는 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안락을 시키면 안락 시키는데 주사비용 이런 게 한 5만 원 정도들어갑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이 센터를 운영한지 몇 년 정도 됐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제 3년차지요.
김희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40%를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년 됐으면 어느 정도 지금 그게 나와야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하려고 버스에 광고판도 하고 현수막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알고 오히려 유기견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양도 많이 되지만.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4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기된 동물을 입양을 더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 군데 있지요. 기흥에 두 군데, 수지에 한 군데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한번 최근에 수지에 있는 상현레스피아 옆에 놀이터를 한번 다녀와 봤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다녀와 봤거든요.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상현레스피아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상현은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갈레스피아하고 기흥레스피아는 2명씩 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한 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한 사람은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상현 쪽은 반려견 거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놀이터에 비해 적어서 지금 1명으로 하고 있는데 확장을 했거든요, 대형견까지 놀 수 있는 부지를. 그래서 1명을 더 해서 2명으로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 분이 어디 계셨는지 몰라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 주위에 쓰레기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었는데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제가 누군지 몰랐겠지요―‘애걔,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보면 반려동물들이 넘나드는 기구들이 두 개인가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조그마한 것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두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말 이 규모,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어떠한 이정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수막으로만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그맣게 이정표로 해서 피켓처럼 세워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인구의 거의 30% 정도가 반려가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한 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두 군데 더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무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내 식구고 내 형제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이라든가 했을 때 ‘이거 정말 잘해 놨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과장님도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으로는 소규모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허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장소는 섭외가 돼 있고 우리 시유지이니까 시설 부분에서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왔을 때 흡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요.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물품 50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운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몇 페이지였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529페이지 하단에 반려놀이터 놀이물품 해서 529페이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여기는 관리를 하다보면 놀이터에 들어오는 반려견들을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리더기 이것도 필요하고 또 겨울에 석유난로 하려다가 전기로 라디에이터로 바꾸고 또 여름에는 벌레 포충기 이런 것 간단하게 사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530쪽에 과장님, 소외계층 입양물품 지원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동물보호센터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반납하신 게 있으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소외계층분들이 혹시 입양해 가실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입양하시는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조그만 강아지 집, 고양이 집, 사료 이런 것 하고 좀 주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없었고 대신 그래서 입양 갈 때 사료 조금 주고 이런 것 조금 주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차라리 삭감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거 계상하실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반려견 예절 관련해서 강좌 제가 갔다 왔는데요 되게 유익했고 큰 행사 치르는 것 보다는 그렇게 반려견들의 예결을 가르치는 그런 강좌가 적극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전국에서 보면 우리 용인시가 동물복지과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타 지자체 시민들의 관심도 받고, 어쨌든 동물복지과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입양률도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들어온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민원 대처를 잘 해야 반려견의 입양률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 시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우리 용인시가 전국의 모델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제도 통영시에서 과장님하고 네 분이 오셨고 전국에서 견학을 옵니다. 시설도 그렇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처음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 많겠지요.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갑니다. 일단 현장을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다면 5개 정도 포획틀을, 개 같은 경우 포획틀에 여럿이 안 들어갑니다. 어린 것은 들어가는데 좀 큰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옆에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혹시 붙들 수 있으면 붙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도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포획틀도 한 30여개 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수의 원장님께서 정신없이 수술을 하고 그럽니다. 일단 고양이는 무조건 중성화를 해서 제자리 방사 하고 유기견 같은 경우는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 갈 때 수술을 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또 얼마 전에는 폭스테리어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는 반려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원이 상대적으로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민원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외에 일반 공원에도 반려견 주인들이 같이 공원에 가게 돼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릴 게요. 좀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용품 있잖아요. 그거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RFID리더기 3대, 몽골텐트 3대, 라디에이터, 포충기 해서 3대씩 필요한데 몽골텐트가 왜 필요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몽골텐트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김희영위원
어디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몽골텐트가 필요하다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같이 오시는 분들의 휴식장소가 없어요. 반려견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의 휴식장소를, 그래서 몽골텐트를 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몽골텐트 이거는 수요를 조사하신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놀이터가 세 군데 있어서 하나하면 전부 다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아주 한꺼번에 3개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관리 이것도 100%예요, 100% 해서 당초 계획 된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소 8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중에서 두 군데가 없고 두 군데 그러면 이게 4명으로 돼야지 왜 5명이 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니요,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2명씩 해서 4명이 되고 상현 쪽에는 1명이 있어서 5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기흥구에 2개소가 있고요. 수지구에 1개소가 있는데 기흥구는 규모가 커서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요. 상현동은 소규모로 조그맣게 있거든요 놀이터도 조그맣게, 그래서 1명,
김희영위원
아니, 좀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신설 네 군데 하려 그랬는데 두 군데가 반대 부딪혀서 못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인원을 줄여서 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놀이터 시설관리 인건비 절감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신설이 4개가 아니고요, 두 군데를 추가로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민원에 부딪혀서 못한 것, 그겁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980만 원 증액한 825억 9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69쪽 상단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수수료 수입 등에서 34억 249만 2천 원 증액한 195억 4800만 원을, 같은 쪽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에서 7억 원을 증액한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3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 5억 6863만 원 증액한 224억 71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89쪽 상단 불법폐기물 처리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서 3억 1569만 원 증액한 6억 1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93쪽 중간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에서 339만 7천 원 감액한 167억 90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930만 원 증액한 163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9500만 5천 원을 감액한 33억 2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같은 쪽 수질정화시설 공공요금 8520만 원, 국내여비 1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 보다 306만 5천 원 감액한 240억 11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3839만 4천 원,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 진행잔액 694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6억 8368만 2천 원 증액한 494억 1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3억 6500만 원, 558쪽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988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보조금 7500만 원, 같은 쪽 하단 미세먼지 배출감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730만 원, 559쪽 하단 미세먼지 간이 측정장비 구입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465만 원을 증액한 850억 86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불법폐기물 처리비 10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필름류 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163만 8천 원, 570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집행잔액 2억 6972만 7천 원,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25만 원을 감액한 12억 95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55쪽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사업인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인데요. 5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밑에 시설비에는 또 4개소라고 정확히 지정을 해 주셨는데 그 앞에 것이 8520만 원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커서, 이게 어떤, 어떤 건지 한 군데가 이럴 리는 없고요, 몇 군데 시설이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시설은 31개소인데요. 여기 있는 예산은 펌프용이나 관리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9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9개소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과하게 보이시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흥호수 비점오염 시설이 준공 예정인데요. 그게 원래 12월달부터 운영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했었고요. 기존에 있는 9개소에 대한 시설을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여유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을 해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기흥호수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12월이면 마지막 한 달인데 이거는 그냥 빼시고 추경으로 올리셨으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셨으면 한 달인데 이거를 8천 얼마를 이렇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8500만 원이 다 기흥호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압니다. 알긴 알지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기흥호수에 관한 부분은 1500정도 되고 나머지 9개 시설에 대해서 최대치의 공공요금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계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간 부분에 대한 차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건 좀 감해 지는 건가요, 처음 본예산 올릴 때부터?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0개년도에 대한 어떤 평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상해서 하는데요. 내년도 것은 저희가 한번 더 다시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7페이지에 전기버스 구매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버스가 1대당 가격이 얼마쯤 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3억에서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6000인데요 나머지를 사업자가…… 지금 이게 1대 인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체 보조금이 1억이고요. 국비 부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래는 국비만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하고 시비 부분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내버스인가요, 마을버스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마을버스 1대 구매 예정으로 있고요. 동백지구 초당역에서 미금역이나 기흥구청 가는 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전기버스 하면 용인시에 충전소가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많이 부족해서 전기버스를 많이 들여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노선이 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운행거리가 완충시키면 146㎞를 뛸 수 있는데요. 지금 초당역에서 미금역 같은 경우 한 30㎞, 왕복 60㎞니까 3회 정도는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고 주차장 가서 충전을 바로 바로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 1대씩 충원이 되나요? 내년에 1대, 내후년에 1대,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매년 1대씩은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민간 사업자,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서 지원이 계속 있는 실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마을버스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기업체나 마을버스도 괜찮고 지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제한은 특별히 없다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이요, 전기이륜차라는 것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기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달음식점에서 반응이 좋아서 신청 즉시 바로 소진이 되고 있고요. 너무 인기가 좋다보니까 업체당 3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배달업체에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개인도 되고요. 용인시 거주하시는 시민 아무거나 다 가능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신청 자격의 제한은 없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업체에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560페이지 보면 이동읍 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용 이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또 경로당도 있고, 태양광.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다 설치하고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규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558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를 세웠는데 전광판이 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물품 조달하는 비용으로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도·시비네요, 그렇지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이 올해 3개소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모현하고 이동읍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이 토털 몇 개가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 전체요?
김희영위원
예, 그 자료하고 들어간 비용 자료 좀 전체적으로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70페이지에 교복 나눔장터 운영이요. 이게 재활용이라서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825만 7천 원이었다가 554만 3천원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200만 원이었고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3개 구 3개 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일반 운영비에서 간식비하고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전보다 호응이 작년부터 무상교복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복 나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 장소에 오셔서 이 나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준 게 아닌데요. 무상 교복이 작년부터 인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운영 결과로는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러니까 800에서 500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 자체가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폐지를 검토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57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 반납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말 많았던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용인 같은 경우 6000만 원, 수지 같은 경우 4500만 원 정도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기금에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공직자들 가는 부분을 감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정리는 제대로 되신 건가요? 기금에서도 올해는 전부 다 선진지 견학을 안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회계처리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9월 말로 저희 자체 기금변경 심의서를 받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에서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정액이 없다가 들어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폐기물 전국적인 사태인데 저희 관내에도 두 군데 75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포곡이고 하나는 원삼에 있습니다. 포곡이 4500톤이 되고요. 원삼이 3000톤 정도 됩니다. 경기도 내에 11만 5000톤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번 정부에서 이것을 연내에 다 처리하자는 정책 결정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거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를, 다시 또 이렇게 적재 되게 되면 또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용인시 지역이 넓다보니까 모든 지역을 감시 할 수 없고 사실 이런 형태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이 좋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땅을 ‘6개월만 쓸게 임대 좀 해 주세요.’해서 임대를 하다가 밤사이에 갑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는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땅을 빌려줬다가 수천 톤의 폐기물을 방치하고 임대한 사람은 도망가 버리거나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런 사항이,
김희영위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발생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시하는 것, 상황을 안다면 대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포곡하고 원삼 같은 경우는 아마 개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우리가 불법폐기물 감시반도 있기는 하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별도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김희영위원
그냥 앱이나 이런 것으로 신고하고 이런 것으로만 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변에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덤프터럭, 화물차가 많이 들어와 뭘 내리는 것 같아 하고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이것이 허가된 것인지 아니면 허가가 안 되고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신고가 조금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소장님,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 이게 대책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단 폐기물 차량이 엉뚱한 데로 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래서 실제 거기에 불법 매립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그렇게 읍·면·동장님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금액이 한꺼번에 쏟아져 낼 수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단의,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께서 세우셔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치우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고림동적환장 자동탈취분사기 및 고압분무기 설치 부분에서 기정액보다 95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음식물을 모아서 음식물 처리 대행업체들이 싣고 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림동 재활용센터 바로 옆에 있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음식물을 붓고 나르는 동안 약간의 악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어서 밑에 통에 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에 약간의 음식물이 묻게 됩니다, 은행 중에. 그런 것을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탈취분사기하고 고압분사기, 탈취분사기가 한 250만 원인데 3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고압분무기도 200만 원 정도 저희가 1대 구입해서 조금 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자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물품은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존에 하나가 있고요. 사실 그 옆에 가서 세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시간에 맞춰서 세차가 약간, 마무리 때는 세차를 하는데 중간에는 세차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서 겉에 차량 바퀴나 주변에 묻은 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물품 구입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악취를 많이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이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길거리에 음식물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