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9120만 7천 원을 감액한 75억 95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9120만 7천 원이 감액된 34억 76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요 앞에 산림훼손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이걸 계상했다가 사업을 아예 안 하셨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측량수수료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 했을 경우에 민원발생이 되거나 산 경계 쪽에 산주가 다른 경우 많이 훼손을 하면 어느 사람 것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잘 모를 경우에 측량을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보통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을 세웠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항상 이건 예비비 성격,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한 건당 이게 얼마씩 들어가나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측량이라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보통 2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반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89에서 590에서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피복비가 기정액이 240만 원에 예산액 210만 원이고 지금 이것은 안 쓰게 된 거지요, 피복비?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보통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8월 정도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원수가 확정되는 것은 10월 말쯤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인원보다 1명씩 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건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인원 확정되는 게 10월 말쯤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입력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피복비 부분에 가로수 관리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 이쪽도 그렇게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건비에서 녹지관리원은 몇 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씩,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민의 수렴을 통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5억 601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75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에서 59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98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 집행잔액 2501만 5천 원, 가로수 보식 집행잔액 115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97쪽 상단에 숲길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잡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720만 원이네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기흥구에 등산로가 몇 곳이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다 아시나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12개 정도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열두 군데요. 그런데 지금 그 열두 군데 정비가 다 완료 되셨나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정비가 대부분이 돼 있고요. 공사 관련해서 경희대 쪽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공사가 완료 돼야만 완공 할 것이고요. 그 외는 특별한 문제는 즉시즉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몇 곳이 정비가 되지 않아 사실은 시청 쪽에 의뢰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있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하셔서…… 예산도 제가 봤을 때 기흥구 전체 등산로 정비하고 그러시는 건데 예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시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적정히 세우셔서 더 확인하셔서 기흥구에 있는 관내 등산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보면 녹색도시경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가 있어요. 페이지 찾으셨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97페이지 녹색도시경관 조성 사업으로 등산로 조성 관리하고 쉼터, 가로화단 조성 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면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 4100만 원 정도가 반납됐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뭐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다 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또 연간단가로 돼 있는 것은 정산 잔액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제가 공원녹지분야 3개 구청 현황 자료를 봤어요. 처인구, 기흥구 봤더니 녹지하고 공공녹지, 가로수, 쉼터, 가로화단 이렇게 보면 처인구 218개소 기흥구도 218개소 그다음 공공공지도 32개, 32개소 똑같고 그다음 가로수, 쉼터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 앞에 처인구랑 비교했을 때 비용이 남아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왜냐면 예산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유지관리는 조금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런 자체가 남은 잔액이라 그러니까. 공원이나 녹지나 가로수, 쉼터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휴식공간을 주는 거잖아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등산로 정비 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광교산 수지 성당부터 시루봉까지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하는데 현재 파손 된 계단이나 우기 때 침식으로 인해서 침식 된 등산로,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도에서 ‘조’라고 하는 게 조성기금인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안전을 위해 위에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건의를 하신 이유는 뭔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수원시나 성남시와 비교하면 광교산 같은 경우 수원시와 접해 있는 등산로이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 전부터 광교산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힘들어서 등산로 정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분야 3개 구청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3개 구를 비교해 봤더니 지금 보니까 가로화단, 꽃길, 가로환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하고 기흥구 보면 녹지공간이 218개소, 218개 똑같아요.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134개소예요. 그래서 면적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공공공지 부분은 저희가 41개소로 조금 많지만 가로수도 그렇고 쉼터도 보면 처인구, 기흥구 똑같이 19개소거든요. 저희는 15개소밖에 안돼요. 그리고 가로화단도 마찬가지고, 꽃길 조성을 보면 가로화분 같은 경우 다른 데는 5개소가 있는데 1개소밖에 없고 교량화분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노지 화단도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가로환경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행자 도로하고 교통섬, 중앙분리대 이런 게 보면 다 비교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우리 수지가 도심화 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시민들하고 직접 밀접하게 관련 돼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주고 그걸 보면서 운전하면서도 녹지공간을 보게 되면…… 환경적으로 녹지는 점점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3개 자료를 봤더니 현황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면적이 작고 장소도 작고 특히나 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래서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3개 자료를 한번 비교해서 저희 수지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잘 반영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용인시 전체를 보면 사실 수지가 인구밀도는 높지만 면적으로 해 보면 수지가 41.1㎢밖에 안 되고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87㎢고 나머지가 전체 거의 80%가 처인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분포라든가 도심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숫자상으로 이렇게 해서 계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심지역에는 화단이나 꽃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것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녹지나 공공공지나 이런 것은 땅 면적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비교했을 때 쉼터공단, 가로화단, 꽃길, 가로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더 신경 쓰면 될 부분이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처인구하고 기흥구 봤을 때 면적대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경우는 쉼터하고 가로화단하고 꽃길, 가로환경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예산에 담아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청장님 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 또한 수지구 지역구를 두고 의원이고 해서요 한번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지금 수지와 관련 돼서는 광교산이 가장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고 또 이 광교산은 수원과 경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수원 시민들이 등산하면서 같이 오르는 산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특조금으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산림과에 10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한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모르시나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원균
윤원균위원
광교산을 보면 상현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목,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조광조 묘에서 올라가는,
원균
윤원균위원
성복동 쪽에서 길목 또 신봉동, 고기동 쪽 올라가는 길목이 다 틀립니다. 정상 부근에 가서 시루봉이 됐든 형제봉이 됐든 비로봉이 됐든 다 만나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산림과에서 약 10억을 들여서 정비를 어느 정도 다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아마 상현동이나 성복동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으로 치중됐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광교산과 관련돼서 우리 수지 구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가장 많은 민원이라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등산로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등산로로 개설 해 달라, 그게 오솔길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정비해 달라는 게 현재 가장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수지 구민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광교산을 오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 돼서는 본 위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수도과라든가 또 담당 산림과라든가 문의를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원 시민과 용인 시민이 같이 광교산을 이용하는데 하는데 수원 시민, 경기도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서는 정말 호텔 비슷한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우리 용인 시민들이 올라가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상현동 쪽, 수지구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는 간이화장실이 있다가 그것도 관리가 힘들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주말만 되면 수지 구민들이 광교산 올라가는데 서로 어깨가 부딪혀서 못 올라갈 정도예요, 봄, 가을로는. 그렇지요, 구청장님? 그런데 수지 구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광교산인데 수원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렇게 호텔 비슷한 화장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 구민들이 수원 시민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용인 쪽에 올라가는 길은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분들은 정말 난감해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정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조성되는 길목마다 다 산길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산을 훼손하는 장본 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정말로 광교산을 애용하시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뭐냐, 가장 가려운 데가 어디고 가장 아픈데 어디냐를 치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등한시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가 첫 번째 답입니다. 뭐 수원은 관리하기 좋아서 조성 해 놨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산림과에서도 제가 하도 잔소리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우리 시민들, 구민들 입장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광교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있으십니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맞습니다. 그 얘기 주민들로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수지에 광교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계속 비교를 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원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용인은 이러냐, 우리가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화장실 부분은 사실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진짜……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수원과 우리 용인시가 같이 공유하는 산이기 때문에 수원의 행정력과 용인시 공직자 행정력 비교를 한다니까요. ‘야, 용인시 공직자 행정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염두 해 두셨다가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국고보조금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2250만 원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773만 원 증가한 97억 8312만 원입니다. 535쪽부터 536쪽까지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7826만 원 증가한 총 22억 9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은 도비 민간자본 보조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급량비 220만 원과 행정운영 장비비 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환금 650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0쪽까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31만 원 감액한 48억 20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입찰잔액 1억 2258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예육종연구실 기간제근로자 근무 종료에 따른 인건비 624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에 대해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인증 활성화 사업은 토양검정실 장비유지비 1440만 원과 친환경 농업 관리실 분석장비 자산 취득 후 집행잔액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44쪽까지 농촌테마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922만 원 감액한 27억 52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비 376만 원을 감액한 14억 4531만 원과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2483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사업 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기본경비인 월액여비 312만 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는 469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해충 방제지원이요. 입찰차액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6억에서 1억 20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17, ’18, ’19년도 거의 동일해요, 남은 금액이 1억 200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입찰잔액을 좀 줄여보실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계상을 좀 더 타이트 하게 안 되나요? 왜냐면 3년치가 지금 같기 때문에. 말씀 좀 해 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200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입찰차액도 있고 저희들이 돌발 병해충으로 지금은 벼멸구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멸강나방은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덜 발생돼서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추가로 방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남겨놨다가 원래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가 안 돼서 3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2017년부터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3년간을 확인해 보니까 ’17, ’18, ’19년도 거의 같아서 저는 이게 좀 타이트하게, 아니면 추경을 다시 세우시더라도 처음에 본예산 작성하실 때 이걸 좀 더 감액을 좀 해 주시는 게, 왜냐면 지금 저희 내년 같은 경우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예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쪽 보면 도·농 교류 활성화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서 집행잔액 많이 남은 거예요? 2400 왜 이렇게 반납하는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체험교육 강사비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극심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증가로 인해서 체험 방문객들 단체예약 같은 게 좀 취소되는 일이 있어서 강사료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난해도 일부 조금 강사료 반납이 됐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체험강사, 농업교육 강사료 1200만 원 제일 많고 그다음 행사 운영비 자체에서 1000만 원 정도 남고 그랬거든요. 체험농업 강사료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주말 상시체험 같은 건 자체강사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체험강사 1200만 원 이 예산은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인데 1200만 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특히나 강사료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1200만 원 남는다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 봤을 경우에는 ‘1200만 원, 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품목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그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쭉 자료를 받아봤어요. 농업농촌체험교육에서 하는 것 하고 국화연구회 교육하고, 생활원예반 교육, 약용, 약초관리 자격증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남은 게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금 농업농촌체험교육 거기서 좀 남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에서요? 농촌체험교육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앞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주말 상시 체험으로 자체 강사 활용을 하신다면서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남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게 정확하게 지금 반납하는데 그걸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요 교육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서 일부 저기하고 나머지 강사료로 단체 체험이라든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강사료가 지금 현재 5개로 남아있는데 이중에서 어디에서 남았는지도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농촌 체험 교육으로 했다는 건 상시 체험은 거기서 자체강사 활용하신다면서요, 여기 자료 낸 것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반납하면서 그런 걸 파악을,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농촌으로 떠나는 잡 그린 투어가 당초에는 20회 계획이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는 또 다른 행사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 남는 것이고, 지금 800, 400 이렇게 남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체험농업교육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행감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농촌테마파크를 이용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용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4시 반만 되면 떠나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람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소장님 그 파악을 잘 제대로 하셔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께 농촌테마파크랑 연계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용담저수지하고 같이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형인데 해마다 여건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하게 서 있는 게 없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고 용역 결과도 있고,
원동
박원동위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지요,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업은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용담저수지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 용담저수지가 가로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가로수는 이번 달 말까지 보식 완료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완료 돼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완료 한다고요, 이달 말까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된다고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문제가 저수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낚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권한 없는 것 알아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권한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훼손하고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 부서랑 같이 협의 좀 하셔서, 이게 정말 농촌테마파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려고 하면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계사업을 하려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로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하도로 하거나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어렵고 해서 번번이 접고, 말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옆에서 볼 때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용담저수지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사업을 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세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담저수지 화장실, 주차장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용담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준공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부 부족해서 시설물 설치 및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한 500만 원은 장애인협회 인증료로 해서 개소당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원균
윤원균위원
BF인증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화장실 조성된 게 언제 조성 된 거예요, 사업 시작을 하신 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사업은 ’17년도 계획해서 ’18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7년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18년도.
원균
윤원균위원
2018년도겠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어디든지 우리가 청사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한 화장실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다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도 가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빠뜨려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 하실 때는 세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런 것이 누락돼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쪽에서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544쪽에 보면 경관 농업단지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00만 원, 450만 원, 공공운영비까지 해서 경관단지요, 다시 사업을 안 하시고 반납하시는 게 있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경관단지에 연꽃 관람할 수 있는 안내판을 일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광객들에게 단지 내 관람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했는데 또 일부 연꽃단지에 식재 돼 있는 연들의 표기가 일부 잘못돼서 그것도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마을 내 존재하는 기존 안내판이 내년에도 일부 식재가 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앞으로는 예산 수립할 때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편성 해 놓으셨고 또 알고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으면 본예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항상 편성하실 때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용담저수지 화장실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농촌테마파크에서 장애인시설 화장실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용담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은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우범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명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화장실 및 주차장 유지관리라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조명이나 이런 것들 환하게 하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관리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수지에 있는 화장실은 특히나 여성들한테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참석하여 수도행정과장이 업무대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길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변동 없이 1080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비용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보수 기본급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감액 등으로 2억 9125만 원을 감액하고 457억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비용으로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전기손익수정 손실비용 7100만 원 등 5억 2900만 원 증액한 148억 3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정수과 소관 사업비용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용인·광주 공동취수장운영비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1억 6684만 원을 감액한 118억 3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설치 비용 2억 원, 상하수도 요금 문자고지 시스템 구축비용 3700만 원을 계상하고 원격검침시스템 단말기 구입 설치비를 감액하여 예비비 조정으로 32억 4646만 원을 증액한 45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배급수관 설치공사 8000만 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 수지 풍덕천동 691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비용 3억 원 증액 편성하고 완공된 배수관로 공사 및 노후관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 발생부분을 감액하여 총 33억 1321만 원 감액한 274억 5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정수장 처리수 측정기 및 색도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520만 원 편성하고 완공된 공사 집행잔액분 36억 96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에요 원격검침시스템 단말기 구입 설치요. 이거를 아예 사업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원격검침사업 도입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8일자로 발령을 받고 가서 ‘다시 한 번 원점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 봤더니 전체 사업비가 현재 추정가로 151억짜리 사업입니다. 당초 계상을 2억 6500만 원을 했는데요 151억짜리 사업을 2억 6500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다는 것인데 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점만 찍는 사업이라, 이게 유지관리 업체가 난립이 되게 되면 시스템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천 또 현재 운영 중인 고창이나 대구 같은 데도 시스템 호환이 안 돼서 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격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저희가 특별반을 꾸려서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시기쯤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 25페이지에 수도요금 체계개선 연구용역이 1500 이게 사업을 또 안 하셨네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도요금 용역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요. 그 용역 결과가 생각보다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행안부 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처음에?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행안부 그거는 올해는 안 될 것 같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상으로는 12월경에나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2월경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특별손실 부분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보다 비교증감 한 것 보니까 많이 손실이 있는데요. 특별손실이라고 하는 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특별손실 이 부분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전기손익을 수정하면서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곡동에 실크로드C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안 돼서 가동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요. 거기도 수돗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관을 타설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건물까지는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거를 타절준공이라 그러는데요 그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7100만 원, 이게 소규모로 농어촌공사에서 급수시설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잔액을 200 정도 합쳐서 71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도 쪽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한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전기손익수정 손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은 하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안 오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이 계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특별회계 10쪽에 보면 예산 총칙이 있고 제5조에 보면 계속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 계속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이건 장기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끝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도 타와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대표적인 게 용인 정수장 증설,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이런 게 있는데 남사배수지 사업 같은 것은 완공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5년 한도 내에서 매년도에 할부액이지요, 연부담액이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연부담액을 올 한해,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5년이다 그럼 5년에서 첫 해연도, 두 번째 연도, 매년마다 우리가 공사할 것을 계획을 짜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마지막 연도에 공사를 완공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5조에 보면 사업명에 5건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에 5건이 있는데 사업총액이 1081억이에요. 1081억 2000만 원,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대충 2010년도부터 2020년도, ’21년도까지 있는 것도 있고 5건 중에는 보통 5년이기 때문에 또 2016년부터 ’20년, 2021년도까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도가 2019년도 연할액이 178억 2000만 원, 2020년도 이후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연도지요, 이때가 632억 9100만 원이에요. 총 1080억 중에서 거의 800억 이상이 전부다 마지막 연도에 몰려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매년 연할부액 이 취지가 무색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비사업조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예요, 10년 동안, 사업기간이요. 그런데 지금 첫 해는 시설비가 3억 5000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시설비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27억을 세워서 42억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 포함해서 한 72억, 50억, 62억 정도 돼요, 그중에서 한 42억을 집행하고 또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다른 사업을 또 보면 예를 들면 정수과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여기는 시설비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71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39억을 집행하고 3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 2018년도에 또 45억을 세워서 전년도에 이월된 비용까지 하면 되면 약 78억 정도 돼요. 전년도 이월사업까지 하게 되면 7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15억밖에 안 했어요. 또 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면 45억을 세울 이유도 없었어요. 왜, 전년도에 이월 된 이월금이 훨씬 많아요, 집행한 사업비 보다.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런 계속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이 너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 없이 지금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려면 시설 투자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지도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균형 집행, 효율성만 따지게 되면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용인정수장 증설이라든지 동천배수지 설치사업 이쪽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쟁여만 놓게 되면 이 또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평가라는 것은 지금 의존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의 운영에 대한 건데 자본적 시설을 구축하는데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또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평가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예산 성립 자체가 너무 미미하게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감점이 됨으로 인해서 시가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큰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기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평가를 통해서 감점이나 아니면 점수를 덜 받아서 우리 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큰 것은 없습니다. 큰 것은 없지만 공기업회계를 운영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평가를 좋게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그것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 낭비 부분을 절감한다든가 또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우선으로 보시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고 우선은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소규모 불편사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작업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수립을 하고 투입이 되려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 대한 보충도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예산과에서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는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또 운영에 관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감하십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앞으로 잘 하십시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보면 전체적 예산이 지금 총 예산 얼마 정도 담으셨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 1회추경과 변동은 없습니다. 1080억 원 규모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수도시설과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시설과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수도시설과에 보면 5억 2000, 5억 3000정도 남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수도행정과.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는 수도시설과,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시설과에 예산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수익적 지출에서 5억 2000이 증가 됐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5억 3000 정도 남았네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남은 게 아니고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증가요. 수선유지비에서,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33억이 감액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경정하고 해서 이렇게 늘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예측은 잘 안 됐던 부분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수익적지출에서는 사실은 2억 5000 이런데 상수도 누수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3600건 정도 됐는데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5000건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누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4억을 세우는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연말까지 한 2억 정도 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또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설계비 세워서 공사비를 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공사비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공사비 예산을 잘못 세운 것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남는 기간 3개월 정도에 설계를 끝마치고 내년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바람에 금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네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오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고 이 감액되는 부분들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무인화시설물 기계, 전기, 통신 연간단가 설계비가 있고요. 정수과 뒤에도 무인화시설물 기계 연간 단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 군데가 관리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정수과에서 하는 것은 송수관로,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배수지에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배수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각 가정에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비잖아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또 사업비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사업비는 본예산에 올라가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1월달에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놓고 1월달에 본예산에서 공사비를 확정해서 그걸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때쯤에 올라오는 것이겠네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77쪽 하수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중수도시설 유출수 처리 사업완료에 따라 시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81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연간단가계약 낙찰차액인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지 1개소가 감소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 9787만 원을 증액한 1746억 67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내시를 반영하여 339만 원을 감액한 728억 7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보전재원인 감가상각비를 139억 원 증액하여 219억 8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26만 원을 증액한 635억 5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42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7억 127만 원을 증액한 1017억 94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17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 1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72만 원을 감액한 137억 746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 중수도시설 유출수 처리사업 사업완료에 따라 26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600만 원을 증액한 581억 5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4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9페이지에 감가상각비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219억 8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세출을 초과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재원에 대해서 예비비나 감가상각비에 총괄재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편성한 것은 이번에 하수시설과에서 원인자 부담금 150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보재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용인레스피아가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됐는지?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394억 원 지금 결산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비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이용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떤 데 꼭 써야 한다든가.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쓰는 예산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고요. 감가상각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전전년도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의 최대한 최선의 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잘못 들었는지 ‘예비비나,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유보재원의 성격을 가진 것은 예비비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감가상각비 두 가지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비비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감가상각비.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577페이지에 중수도시설 종합운동장 유출수 처리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실내체육관 지하에 지하수가 계속 유출이 돼서 물이 잠겨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실내체육관이요. 그 물을 그냥 하천으로 퍼서 버렸었는데 그걸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3억을 갖다가 고림동에 있는 벽촌분수에 관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벽촌분수를 가동할 수 있게끔 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분수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요 63페이지요. 보면 비고 변경사유가 기간 연장 및 재원투자 계획변경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중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 체육관에서 나오는 샤워수나 세면대수 이렇게 물이 나오는 부분을 중수도 정화시설을 해서 그걸 다시 청소, 화장실 또는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계획은 2020년도 이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기간을 당겨서 ’19년도에 조정을 하는 그러한 계속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건 기간연장이 아니고…… 왜냐면 지금 설명에 연장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2020년도에 2억 8000 지출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19년도 3억 2400으로 다 당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9년에 끝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에 보시면 원인자부담 환급금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1억 계상했던 것을 2억 5000으로 증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원인이 일단 말씀드리면 사업비 변경이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건데요. 추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됐다고 지금 표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5건 정도예요. 5건 정도인데 대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공직자의 착오가 많아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착오가 많은데 이중부과라든가 멸실 건물에 오수량을 공제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누락해서 한, 이런 부분이 많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1억에서 2억 5000 자꾸 환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특별한 별도의 대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자도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팀장이나 과장이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면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재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실무자가 이런 사업과 관련 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재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억 5000이에요, 지금 환급해야 되는 부분이.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의 귀책사유는 담당 부서, 담당자, 공직자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경각심을 자꾸 불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관한 것이거든요. 제가 수도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다년도 지속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검토 쭉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는 많이 틀려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또 추계해서 예산편성하게 되면 집행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 연할부액을 또 다시 추계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대부분이 보면 예산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금액은 거의 반도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이월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계속비 사업은 대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국비 내시를 받으면 그때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설계를 하거나 설계해서 추진하면 주민과 민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늦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대부분 공사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어떤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공사가 중지되고 딜레이가 되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수건의 이런 계속비사업들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80% 이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소장님.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만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시로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비사업,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면 연차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 주는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럼 10억을 소진하셔야 되잖아요, 당해 연도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억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억밖에 안 쓰고 8억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다시 8억 또 이월시키고 이런 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일이 다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와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해 달라, 특별하게,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적정히 올해 편성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주의 좀 기울여 주세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지적을 저도 드리려고 했었어요. 보면 5건 중에 멸실이 3건이에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멸실 건물 누락된 게 3건 그다음에 착오부과 1건하고 이중납부, 여기 금액을 보면 4800, 2900, 이런 거예요.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건축 인허가나 이럴 때 조금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1페이지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하고 금년도 세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5년, ’16년도에 1차적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진단, 정밀조사 했고, 예.
희영
김희영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로 들어오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지금 3차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차인 거예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2차 노후관로 정밀조사는 언제 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첫째가 ’15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16년도에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1차, 2차, 이번에 3차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우리 전체 관로가 얼마 정도 되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한 2200㎞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1, 2차 조사한 결과 노후관로는 몇%로 잡고 있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 전체 노후관로가 한 1040㎞ 되는데 그 중에 한 47%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했어요. 정밀검사를 하고 그러면 그 정밀검사 한 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96억을 투입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준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6억 정도 정밀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밀조사를 이렇게 3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지금 공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몇 % 나올지 또 모르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환경부하고 50대 50 같이 하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노후관로 같은 경우 환경부 자체 내에서 사회적 문제 대두되고 있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사업 있잖아요. 노후관로 정비를 제대로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분05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510억 7208만 8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