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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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상수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임시위원장과 김상수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창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983억 원보다 1223억 원 증액된 2조 7207억 원으로 4.71%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31억 원 증액된 2조 325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5억 원 증액된 11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6억 원 증액된 2827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25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3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증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조직별 주요 증액 예산은 체육진흥과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사업 및 이자 20억 원, 축산과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에 12억 원, 도시재생과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35억 원, 공원조성과 통삼근린공원 조성에 207억 원, 고기공원 조성에 513억 원, 기흥구 자치행정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원에 19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예산은 예산과 내부유보금 34억 원, 정보통신과 CCTV 관제용역비 9억 원, 동부·서부도서관 청소용역대행 수수료 15억 원, 공원조성과 용인중앙공원 조성비 9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1124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8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660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339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수입 16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예산으로 총 사업 개수는 203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2934억 원에서 17억 원 감액된 291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어비2리 보조금 정산 반납금 등 77억 원 증액된 24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0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매입과 주요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와 연결된 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4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1개 사업에 대해 1500만 원 감액 의결, 자치행정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5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해 3억 2928만 5천 원 감액 의결, 문화복지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2개 부서 2개 사업에 대해 3억 5907만 4천 원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별 수혜사업대상자가 용인시 인구 전체인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대상자가 용인시민 전체지요? 사업대상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여성 40만, 남성. 60페이지 사업수혜자 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77명이고 여성 33명, 남자 44. %로 돼서 42%, 57% 그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 구분도 보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성과목표를 볼게요. 2017년도 실적이 뭐예요 도대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참여비율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17년도에 실적이 29%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냐고요 뜻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7년도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중에서 여성 비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에 29명 45%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수혜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대상은 그 정도 중에서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숫자가 안 맞잖아요. 29명 45.3%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실적이 29%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9%가 아니라요. 거기에 보시면 여성이 29명에 45%이고요, 2017년도 실적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목표보세요. 여성비율이라고 되어 있지요? 29%로 돼 있잖아요. 29%가 나온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29%가 아니라 29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 여성비율 확대라고. 이게 말이 돼요? 2018년 추정치 33%는 또 뭐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8년도 실적으로 해서 33명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또 위에 말도 안 맞잖아요. 2018년 실적이지. 그러면 실적은 뭐고, 추정치는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목표치는 또 뭐예요? 이게 위에 하고 내용도 안 맞고, 말뜻도 안 맞고. 2017년 실적이면 2018년 실적으로 가야지, 실적은 뭐고, 추정치는 뭐고? 이거 도표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그 건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예산정보제공 및 참여기회 부여로 양성평등을 추구’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하고 맞아요? 무슨 홈페이지에 접근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말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 도대체 성인지 예산이 뭡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기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 예산이 여성내지는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분석을 해 놓은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남성 및 여성한테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서 한쪽이 50%를 넘지 않게 하는 게 성인지예산인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기본데이터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웅철

강웅철위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게 아니지요. 성인지예산이 뭔데요? 양성평등예산이에요. 접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데이터도 안 맞고, 실적인지 추정치인지도 안 맞고. 지금 %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29명이니까 ’18년도에 33명이고 ’19년도에 1명 더 늘려서 34명이고 내년에는 35명 하면 되겠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이거 작성하는데 좀 더 세심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관련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위원회 정원, 총원이나 회의개최수, 회의할 때 참석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청년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위원들을 새로 모집하고 재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1차 공고를 했더니 참석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당했고요. 청년담당관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청년담당관실이 아니라 예산과가 이걸 해야 될 텐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은 인원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임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데 저희가 12명 내외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과정에서부터 힘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관내 대학생으로 모집을 하려고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학 내로 개별접촉이라도 하고 우리 부서 내에 청년담당관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으로 많이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활동 꺼려하는 이유가 크게 활동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 게, 활동해서 더 남는 결과물이 생기도록 청년들과 실질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활동들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공원과한테 질의하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1200억 정도 되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반회계 추경 가용재원으로 한 게 1030억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가 625억이 올라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가 몇 개가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용인시 부서 내에 실과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30개가 있는 과 중에서 한 과가 총예산의 50%정도를 사용한 예가 과장님께서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실제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특이한,

웅철

강웅철위원

경험상. 없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625억 편성하고 해서 조성비용이 1000억이 넘었지요, 지난번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중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 투자심사,

웅철

강웅철위원

2차 추경까지는 있는데 이번에 3차 추경 것도 반영이 돼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중기에 반영,

웅철

강웅철위원

변경했습니까? 아니, 변경이 돼 있냐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체 올해 예산에 그 정도 확보분에 대해서는 중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별도로 3회 추경 편성분에 대해서는 중기에서 별도로 변경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랬지요 그거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중기라는 것은 당해연도보다는 5개년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안에 들어만 가 있으면 예산편성은,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해 답변해 주셔야 돼요. 2회 추경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2회 추경 대비해서 한 게 아니라 2회 추경 이후의 건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반영한 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춘 거지요 서류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중기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기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장기예산편성인데, 그러니까 2회 추경에는 했는데, 이번에 3회 추경 끝난 다음에 변경하실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고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거는 ‘자세히’가 아니라 정확해 답변해 주셔야지요. 변경하실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적극,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적극’이 아니라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편성지침이라든가, 금액을 할 때. 지금 그 규칙에 맞게 공원 것을 하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은 중요한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준수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자료와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싹 다 내일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만약에 안 갖다 주시면 다 삭감시켜도 되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중기를 변경했잖아요. 왜 변경하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2회 추경 때 한 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서 들어간 거고, 이번에 것은 이미 중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년 연동화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변경했을 때 다 신규 사업이었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든 공원이 다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원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원은 5년 연동화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원래 중기에 담겨져 있었을 때 금액이 적었을 뿐이지 담겨져 있었지요. 신규사업이 아니었지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금액이 적어서 증액한 거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 중기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처럼,

웅철

강웅철위원

말씀이 틀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3회 추경, 4회 추경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가지고 오지만 중기 같은 경우는 5년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5년 내에 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적법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년 안에 계획 하에. 그러면 이번 추경이 5년 안에 적법하게 들어가 있어요. 625억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 위원장님,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 5년 내에 공원에 대한 예산이 중기에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거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들어온 625억이 중기지방재정 올해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625억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625억이 아니라 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이,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2회 추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20억이면 마무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기에 담겨있어야지요. 613억이 왜 담겨요, 말씀이 안 맞잖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예산에 얼마를 넣는다고 세부적으로 중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기는 5년,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편성지침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든 서류, 법적근거까지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삭감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의 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편성기조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당해 추경 편성당시에 가장 현황사항에 가용재원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용재원이 1000억 원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위기에 처한 장기공원이 현안과제로 떠올라서 장기공원에 우선 투입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 분동하면서 행정구역개편 관련해서 재비용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교부세나 특조금이 내려오면서 사업예산 편성했고, 결산 끝나고 나서 미쳐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6년차지만 이제까지 이런 추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도 공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일몰제로 해서 다가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규모 고기리공원 낙생공원이라든가, 통삼공원, 중앙공원들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공원의 일몰제와 관련돼서, 또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수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는 재정파트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불황으로 세수는 줄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도시공원은 당초에 지방채를 고민했었어요. 시장님께서도 ‘지방채를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데 하반기에 지방소득세나 삼성 이런데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지방채발행하기 전에 해결을 하고 가자. 그리고 향후에 흥덕역이나 보정동 복지센터나 동백동, 향후에 도시공원 2021년부터, 이번에 담으면 2020년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방채로 가는 방향을 그때 고민하자. 지금은 일단 이것을 하고. 그리고 SK 관련해서 도로들이 그쪽으로 뚫리게 되는데 용인시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채는 1613억 정도가 발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다 써버리면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다시 하자’해서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기조를 잡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재정과 관련돼서 재정파트에서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세입은 줄어들 전망이고 세출은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재정파트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뚜렷한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지방채 1613억을 발행할 수 있는 한계인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될지, 내년에 해야 될지 시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대규모사업, 흥덕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규모사업은 이미 정해진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고 그때 가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긴축재정을 할 것인지도 세심하게 재정파트에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 추경 때는 공원부서에서 20년 동안, 저도 향후에 질타를 하겠지만 20년 동안 손 놓고 이따가 갑자기 일몰제시기에 도래해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균형 잡이지 못한 예산편성이 됐고, 그렇지요 추경 때.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또 우리 예산파트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셔서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재정부서,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큰 대규모사업들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보면 공용차량구입비에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다목적승용과 소형화물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 기흥구가 4개 동이 분동이 됩니다. 4개 동이 분동이 되면서 현재 각 동사무소에 포터화물차 1대와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청과 동시에 연말쯤에 구입해서 배부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다목적승용은 8대로 되어 있고, 소형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4개 동이니까 승용차 2대씩이고, 화물차 1대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깎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승용차를 사게 되면 조달의뢰해서 거기에서 계약하고 그러려면 출고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상임위에서 1대씩 삭감했던 것은 1대로 일단,

희영

김희영위원

1대씩만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해라. 이런 부분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면 개청과 동시에 차량을 배정해 줘야 직원들이 업무 볼 때,

희영

김희영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조직이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내년도 개청 분동예정으로 세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보면 행정타운운영 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청소시설관리 정규직 전환 인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전에는 용역을 줬거든요. 7월 1일자로 공무직 전환되면서 기간제가 12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됐습니다. 2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볼 때 개인적 사유로 전환미동의 했다고 해서 2명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청소시설관리 이런 정규직 전환자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규직을 전환하면서 불이익을 당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아닌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사무공간재배치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무공간재배치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본청에 7개 팀이 신설되고 정원이 33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각 과 사무실이 좁은 데가 있고, 새로 팀이 신설되는데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사무실을 이전한다든가, 벽체라든가 그런 것을 옮겨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해서 세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타운 소방 수신기 교체에 비용이 많이 삭감됐어요. 8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수신기 8대, 중계기, 감시제어장치 이렇게 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업내용이 복합수신기와 중계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 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낙찰차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1500만 원 증액을 시키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것은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라고 공무원 인건비인데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신규직 발령받음에 따라서 3개월 치 예산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공직자분들은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5급 이상은 아니고요. 6급 이하.

원균

윤원균위원

이하는 전부 대상이 되고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체 예산이 10억 7000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급기준에 보면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5급 이하 전체 직원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게 전체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5급 이하는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다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특정업무라는 직이 있습니다. 세무직이라든가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렬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 예산이 10억 계상이 됐는데 금액이 추경 전에 얼마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0억 5900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5급 이하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직이라든가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만 지급하고 있다고 서로 말씀이 틀리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 수당 받는 부서 있고, 세무수당을 받는 부서가 있고, 감사수당을 받는 부서가 있고, 예산수당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직원입니다. 그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전체 공직자들 중에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 부분이 20%, 20% 정도 될 겁니다. 제외대상자가.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계속 엇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분이 맞으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이 해설집을 보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특정업무경비는 급여 성질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수당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급여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보수 지급과는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리고 성격상 5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정업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경찰직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실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급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 왔고, 그 금액이 10억 원 됐고, 지금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새로 신규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제가 다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민활동비는 월 5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균

윤원균위원

월 5만 원은 특정업무경비에 속해 있는 이런 목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있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감사나 세무나 예산파트부서에 대해서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월 8만 원이라든가, 12만 원 그것은 별도로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중에서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그것도 신규직원, 이것만 한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편성하셨다 말씀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3개월 치.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부서 국장님께서는 상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과 조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수사의뢰현황에 대해서 몇 건이 있지요? 용인시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수사의뢰 한 건은 2건이 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한 건이 1건이 있고, 도경에서 자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입안한 건이 1건해서 총 4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사요청은 4건 다 누가, 누가 어떻게 하셨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했던 것은 용인도시첨단산업단지 특정 감사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건이 있고,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사의뢰한 건이 있고, 감사원에서 한 건은 동천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감사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건이 있고, 경기남부청에서 한 것은 동천뉴타워 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실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원 동천동 건은 진행 중인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동천뉴타워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동천2지구?

희엽

최희엽감사관

동천2지구 건도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현재 수사 중에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왔는데 수사 중인지, 종결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체감사 건은 어떻게 됐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자체감사 건 2건은 다 용인동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옴브즈만과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수당이, 제가 금액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회의가 결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반 이상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석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까. 회의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는다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당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50%이상이 감액이 됐거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옴브즈만 제도가 2018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운영이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옴브즈만에 의뢰된 건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회의개최가 예상보다 적게 개최가 된 사안입니다. 참석은 옴브즈만께서 대체적으로 참석은 잘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하고 있는데 회의를 상정할만한 건수들이 많지 않아서 회의 개최횟수가 적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과 옴브즈만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은 제도가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서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옴브즈만 제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 옴브즈만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 중에서 위촉하는 제도이고요, 옴브즈만은 일종의 민원에 대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역할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쪽에서는 갈등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감사담당관님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듣고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게 참석수당을 줄여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참석수당을 줄였다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거나, 위원들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려 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참석수당을 줄였을 텐데 뭔가 중복되거나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상으로 보면 크게 옴브즈만과 청렴시민감사관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과도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차이가 있어야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과 옴브즈만 하고는 조례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영위원

조례는 다르겠지요. 다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실 텐데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서 지적을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증감을 보면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2500만 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터넷 시정홍보에서 3500만 원 증가됐어요. 전체적으로 삭감됐지만 인터넷 시정홍보는 증가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159페이지의 사업들은 집행잔액을 대부분 삭감했고요. 160페이지에 대표 블로그 SNS운영과 손바닥소식 홍보문자발송 예산이 2000만 원과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기자단이 있습니다. 기자단은 파워블로그 등 활동을 하는 분들을 용인시에 볼거리, 관광 이런 것들을 시민입장에서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 분들인데 이게 당초에 30명이 있었는데 읍면동에 없는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고, 이분들이 매주 용인시 관광에 대해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게 용인시 블로그에 올라갑니다. 그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손바닥 소식지는?

상욱

한상욱공보관

손바닥 소식지 같은 경우는 현재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미래재단에서 1만 1000명 정도 증가했고, 각종 부서에서 홍보해달라는 건수가 많아서 월 2회를 하다 연말까지는 3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부족해서 15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7대에도 했지만 손바닥 소식지 홍보운영 발송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현재 보면 예산보다 10% 이상 증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추경에, 3차 추경에. 지금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지금 10%해서 얼마나 증감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파워블로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연결해서 해야지 왜 공보관에서 합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공보관에서 하는 홍보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데 특히 관광과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관광과 쪽에서 SNS에서 이 홍보를 한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발송에 대한 부분은 전입자 등에 대해서 손바닥 소식지를 알려주고 신청이 들어와서 매달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발송에 대해서 80% 정도 응답이 될 정도로 발송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카카오플러스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가도 낮추고 SNS쪽으로 카카오톡 쪽으로 전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번에 이것을 추가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3차 추경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청소년미래재단 유료회원 1만 2000명이 있었는데 손바닥소식을 받겠다고, 유료회원들이 전환이 돼서 1만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단문이나 장문 같은 경우는 8원내지 26원정도의 문자발송비가 있기 때문에 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영

김희영위원

회원 증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에 삭감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단가를 낮출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희영

김희영위원

카카오톡 그때 한다면 지금이라도 카카오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연계프로그램이 2000만 원 정도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렇게 2000만 원 들여서 1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성인지 볼게요. 32페이지 사업수혜자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제는 비슷하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용인소식지 같은 경우는 53%, 46% 거의 5대5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녀비율을 맞추는 거지요. 성과목표도 남녀비율에 대한 성과목표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15, 16, 17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50% 같은.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인터넷 시정홍보 한번 볼게요. 용인시 대표 블로그가 뭐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말 그대로 네이버에 용인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홍보라든지 용인시에서 즐길 거리, 볼거리들을 블로그에 보내고 있고요. 우리 시정주요정책홍보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일부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가 선정이 되면 올리기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 것을.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것은 자체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

지원 같은 것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원고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고료가 얼마나 돼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한 편당 3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 편당 4만 원.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취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에 원고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고료가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올해.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 금액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내용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4페이지 볼게요.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성별수혜대상자가 총 용인시를 보게 되면 남성, 여성의 비율이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전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비슷한데 사업 수혜자는 여성분들이 훨씬 높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손바닥 소식지를 받고 있는 회원이 27만 명인데요 그 중에 여성분 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는 반증입니다. 여성이 63%로 많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야 돼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여성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라든지, 육아, 힐링 이런 여성이 특히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매년 여기 있는 실적처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목표치가 32%로 되어 있는데 전체 홍보 건수에 대해서 여성 관심분야가 적기 때문에 낮게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성별균형을 맞추라는 예산인거지. 지금 이러다 보면 여성으로 해서 80%, 9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성비율을 끌어올려서 시정의 홍보건수가 아니라 남성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상욱

한상욱공보관

사업수혜자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희망사항으로 하는데요, 남성분들도 손바닥소식지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성인지예산이라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이 예산 자체를 없애버려야지요. 그냥 있는 대로 남자가 오든, 여자가 오든 가자는 게 아니라 성비균형을 맞추라고 해서 특별히 만든 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남성분들의 관심 분야를, 또는 회원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의 뜻이 그거잖아요. 한쪽의 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한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또 남성비율을 50% 잡으시고 끌어올리셔야지. 그게 할 일이지.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 공통연구용역비가 반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이 5월에 출범하면서 연구과제들이 올해 그쪽에서 25건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정연구원으로부터 수행하도록 한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평가나 활용도나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 과제를 아직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고요. 짧은 기간에 몇 건 수행했지만 정확히 수량은 모르는데 따로 평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25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몇 개 과제가 완료됐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정연구원에서 받은 자료가 활용도가 떨어지면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시정연구원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개선할지, 연구과제를 시정연구원에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연구용역비는 반납을 하는 거지만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는 선정을 할 때 시정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내에 있는 것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막 출범한 시정연구원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출범한 연구원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걸려야만 연구원이 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약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어쨌든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기간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연구원이 출범할 때도 봤지만 과다한 숫자의 과제를 연구원에 던져 줬고, 연구원이 그 많은 과제들을 충실도 있게 해낼 수 있을지? 지금이 성급하다고 하면 1년 뒤에는 평가를 하면 될까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는 최소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평가를 한다면 연구과제가 단기, 중기, 장기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인력도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하고 있잖아요.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그때 이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는 연구과제만 수행하고 있고, 본인들이 진짜 전문적인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못 하는 경우에는 본청에서 우리가 풀용역비 성격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니까 시간을 두고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수행과제 자료들도 제가 따로 점검을 해서 문제제기를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가 700만 원씩 120건, 그 밑에 보면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해서 10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차이나는 게 왜 그러나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숫자가 틀린 부분은 소가 제기된 것을 다 변호사 수임을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사건 중에서 변호사를 맡기는 수가 틀리고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경우는 소가 제기된 것을 시에서 항소하거나 이럴 때, 송달료는 항상 소가 제기되면 드리면서 인지 같은 경우는 틀리기 때문에 그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민사2심·3심 이때부터 인지대나 송달료가 생긴다는 그 얘기 말씀인 거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송달료는 처음부터 들어가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120건이면 저희가 볼 때는 인지대나 송달료를 120건으로 잡아야 될 텐데. 이게 수임료나 이런 것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납하는 게 1억 1900이나 되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수임료나 이런 것들을 잡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2017년도에는 수임료가 11억 정도 나갔었고, 2018년도에는 7억 9900정도가 나갔습니다. 예년 저희들이 볼 때 변호사 수임료는 9억 5000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수도 적었고, 소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는 소송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와서 삭감하게 되었고, 수임료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이지만 11월이나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예비비성격으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9억 얼마정도 잡아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조세 부분과 건축, 도시계획개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이런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직원들에 대해서 송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수행팀장님이 변호사이고 소송전문관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한 사항이 왜 패소했는지 패소사유를 분석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직원들이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을 직원들이 신경 써서 해야되는 부분일거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패소사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반기에 별도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세나 이런 부분은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67쪽 아래 보면 규제개혁 정책운영으로 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이 위원회가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건가요? 저는 처음 보는 위원회인 것 같아서, 어떤 법적근거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건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조례를 초안을 작성해서 각 시군에 하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이고요. 적극행정은 직원들이 항상 적극행정을 해왔지만 감사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 컨설팅 하거나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위원회라고 구성이 될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희영

김희영위원

입법예고 예정이지만 아직은 법적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구성하라는 이 부분이지 아직 입법예고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2차 정례회 때 조례가 올라올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2차 정례회 때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조례도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올린다는 얘기예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그것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하반기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는 거지, 입법예고를 하고 정례회 때 할 건데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다. 이게 절차상 맞는 문제인 거예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적극행정을 금년에도 독려를 해 왔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적극행정이니 뭐니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서 위원회 수당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50만 원이라 하지만 저희가 뭐를 가지고 하나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정례회 때 이 조례가 올라올 거다.’ 지금 법은 없는 거지요? 말씀해 주세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지금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할 때 이들은 어떤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하나요? 지금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서 172페이지 청년취업 역량강화 캠프 및 설명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해외취업 역량강화 캠프 및 취업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요. 또 신청을 받아서 25명으로 구성된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계약하고 남은 차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외캠프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강남 선릉에 기업체가 있어요. 그 취업만 전담으로 하는, 거기에서 설명회도 하고 25명을 선발해서 8주간 교육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8주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래서 그 중에 9명은 실제로 취업이 됐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에 취업이 됐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해외로 취업이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25명한테만 간 혜택이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무래도 규모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한계가 있고요 선발을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실업이 해소가 되겠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올해 목표는 단 몇 명이라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9명 취업까지 올해는 성과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자료를 주실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 40페이지를 볼까요? 사업대상자가 대학생이네요. 관내 대학생.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수혜자가 왜 여성은 67%고 남성은 33%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참여 신청자가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성비율이 67%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서 추천시 남녀비율을 정해 성별로 선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7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개선은 안 하신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나누기가, 이게 반대입니다. 여성참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남자, 여자 50%, 50% 나누기는 오히려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이 왜 생긴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여성에 대한, 소수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성이 아니지요. 남녀평등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에서 빼시든가, 그렇게 하실 거면 이 자체를 빼시든가.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에서 빼실 거예요? 성인지예산에서 빼셔야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성과목표가 %가 맞아요, 명이 맞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목표에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잠깐만요. 명수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명이 맞는 거예요, %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명수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명수가 맞지요. 아니지요 %가 맞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성과목표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100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는 남녀의 비율이라고 그랬지요. 인원수가 아니라. 그러면 ‘19년도에 150명 잡은 거는 뭐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은 50%로 맞추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결국은 여성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오버를 시켰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안 되시면 성인지예산에서 빼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볼게요. 직원 후생복지 똑같은 성인지예산인데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잘됐어요. 42페이지 보세요. 다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그나마 제일 성인지예산의 근사치로 갑니다. 사업수혜자 48%이고 예산도 48%를 썼지요. ’19년도 목표치 49%로 잡았잖아요. 50%지만 50%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로 나오는 게 성인지예산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문제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16년도부터 남성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격차에서 ‘남성근무자의 비율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비율이 뭐냐 하면 남성비율이 떨어지면 끌어올려서 근사치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걸 맞추지는 못하지만 현재 하락추세인데 상승이라고 표현하면 데이터와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상급자들 있잖아요. 사무관 이상 상급자들은 남성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여성공직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번에 50% 넘어서서 이번에 신규직원들도 남녀평등 때문에 남성이 4명이 추가로 합격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 예산이 결론은 만든 취지가,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평하게.

웅철

강웅철위원

바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별로 이런 예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원을 사용하는데 공원에 남자 공원이 어디 있고 여자 공원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예산을 해서 간다는 것은 결론은 더 망가뜨리는 거지요. 맞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을 보면 마을기업육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5000만 원이 증감하는 거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라고 전국대회를 용인시 대표가 나갔어요. 용인시 마을협동조합이라고 동백동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가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시상금 5000만 원이 내려와서 3000만 원은 급여와 같은 경상경비로 지출하고 2000만 원은 시설보조, 시설보완,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시설보완을 할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기업에 식당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을밥상이라고. 거기에 대한 음식기자재, 인테리어 부분을 보완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보통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보통 1, 2월 달에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 4월에 마을공동체를 할 경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 받는 것에 있어서 약간 촉박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육성으로 추경에 들어와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경진대회가 7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상금이 늦게 내려왔지요. 그리고 그 기간에 추경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하반기에 받게 되면 사업을 수행할 때 기간이 문제가 돼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받는 시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건의를 하셔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경진대회를 상반기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하셔서 시기를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볼게요. 해마다 사업수혜자를 보게 되면 남성비중이 줄고 있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54대45%잖아요. 공고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들로 하여금 남자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료 같은 거 있어요? 플래카드 같은 데 쓰여 있는 자료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플래카드에 남성이라고 쓰지는 않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건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홍보를 할 때 단체장들한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지요. 단체장들 회의 때.

웅철

강웅철위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료 주시고, 비율도 따져 주시고. 자, 성과목표 볼게요. ’19년도 목표치가 50%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교체가 되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네. ’17년도 실적은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실적, 추정치. 54%인데 낮추겠다는 의미시잖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남성을 더 채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50대50으로 맞춰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보장’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남성참여 보장’으로 바꿔야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바꾸세요. 아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게 양날의 칼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 53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2018년도 성별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가 여성비율이 63%이고 남성이 36%인데 대상자가, 수혜자는 왜 85%가 돼 있어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여성비율이 많이 높게 수혜를 입게 됐는데요.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남성이 신청을 적게 하더라도 더 독려를 해서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이 강제로 맞추라는 거잖아요, 강제로.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강제로 하셔야지.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제로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리고 ’18년도에 보게 되면 85%지요. 그런데 여성수혜자 비율을 성과목표에서 보면 50%이상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53%로 잡으셨어. ’18년도 보시자고. 85%인데 이게 뭐야?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러게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5%를 넘어섰는데, 85%인 것을.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성인지예산이 처음 출발점은 여성참여를 높이려고,

웅철

강웅철위원

강제로 맞추라는 거지요? 맞추세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예산이 원래 그런 예산이잖아요. 내용하고는 관계없어요. 공정한 능력발휘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벌써 오버했기 때문에 낮추셔야 돼요, 이제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교복구입비 지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8년도?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전에는 없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례 제정하고 저희 시 특별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6페이지 성과목표 볼게요. 이게 100%의 의미가 뭐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100%는 저희 관내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한테 교복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되는 사업해서 전체 진학 대상 학생들 100%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인구 통계상의 성비 차이일 뿐 유의미한 격차가 아님’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이거 성인지 예산 아니잖아요.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심사를 해서 성인지 예산에 편성 됐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에서 빠지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일반특별회계에서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금 삭감하셨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상임위에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 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왜 삭감하시게 된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2018년도 각 산하단체 기관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이 9600이 편성됐는데요,

이창식위원

등급에 의해서 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경영평가에 의해서 등급별로 해서 주신다 그러는 것은 맞는데 왜 삭감하셨냐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미래재단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한 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잔액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잔액이 많으면 계획을 하실 때 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예산 짜실 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창식위원

운영비가 여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운영비가 여유 있는데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 경정 하실 때 그럼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못 했다든지 사업 외에 무슨 비용이 남는다든지 운영을 잘 하셔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든지 뭐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대규모 행사가 취소가 된 사항이 돼서 집행잔액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돼지열병이면 10월 10일인가 그때부터 돼지 열병인데 저희가 예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9개월을 쓴 거잖아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예산이 지금 보면 금액차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잔여 행사가 10월 넘어 많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 들어갈 부분들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었는데요 추석 이후에 돼지열병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발생돼서 저희들도 행사 자체를 취소시킨 게 많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은 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죄송한데 본 위원한테 취소된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자료집을 신규로 제작하는 예산인가 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매년 자료집을 제작하는데요 예산편성 자체를 본예산 안 하고 추경에, 올 연말에 12월 중순 경에 내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매년 하셨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유지 해 온 거예요, 이 사업을?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혁신지구는요.

전자영위원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자료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건 2020년도 혁신지구 세부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목록을 정리한 다음에 세부사업 내역을 만들고요.

전자영위원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이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행사 했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센터에서 간담회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혁신교육지구 내 각 세부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1차적으로 상의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교육에 대한 관심 그 열망을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실 계획인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먼저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게 맞고요.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관내 각 학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합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가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이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기관 대 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교육청과 MOU는 맺었는데 혁신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됐고요,

전자영위원

센터가 없으면 이 혁신교육지구 업무는 진행이 안 되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 직원이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사무실로 와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하는 이유는요 이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으로 포장이 돼서 실제로 교육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용인시에서 집행이 되지요? 용인시에서 편성해서 용인시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라든가 거기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100% 저희가 집행해 가지고요.

전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쓰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실제 나왔습니다. 논의가 됐었던 사항인데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예산편성은 용인시에서 하는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서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집행하겠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찬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다양한 대안,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혁신교육지구를 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게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더 기해야 되겠지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은 신호탄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 부서에서 적어도 지금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총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혁신지구 들어가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칭은 혁신지구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같이 혁신 프로그램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있어야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있는 내용들을 모았기 때문에 자료집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요. 그럼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혁신사업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지원하는 부분이 환경개선 부분 하드웨어 부분과 아까 얘기하신 혁신교육사업 해서 프로그램, 또 소프트웨어 사업 2개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의 내용은 현재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갖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일선 학교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 경비에 대해서 정산이나 사업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집행 정산방식처럼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나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해 왔지요.

전자영위원

혁신교육 업무 관련해서는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는 그런 거버넌스 틀이라는 것을 갖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시가 방관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의의 덩치를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이 혁신교육지구 업무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기본은 소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마치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대단위로 투입하고 ‘이런 것 했습니다.’라고 결과물만 본다는 거지요. 그거는 실제로 거버넌스의 기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염려가 됩니다, 자료집 제작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요 이거는 당부 얘기인데요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하고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나가는 돈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1인당 7만 원씩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7만 원이 제대로 정말 처우개선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있는지, 지원되는 유치원에서 알파로 주고 있는지 혹시 이 7만 원으로 경감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남사 청소년 시설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제 사업이 시작 되나 봐요. 예산 투입이 실제 될 예정인가 봐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입찰공고 내서 다음 년도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내용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부출입구는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될 때 그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부출입구는 추가로 확보를 하기로 했고요.

전자영위원

그 얘기는 그냥 계속 출입구 하나로만 이용하겠다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당장 지금은 부지 형태가 정문 외에는 나머지 부지 경계가 다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부출입구를 타 지역에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형태마냥 그 형태로 부출입구를 향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328쪽에 성년의 날 축전발송 우편요금 전액 삭감하셨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축하카드를 구입해서 우표를 붙여서 발송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바뀌어서 우편요금이 포함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활용해서 굳이 우편요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성년들이 카드를 받는 것 보다 모바일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모바일로 한다면 아이들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자영위원

주소는 개인정보 아닌가요?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트렌드가 바뀌고 접근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 달라졌으면 우리 예산도 그거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받아서 지금 우편물로 수취해서 축하카드를 받는 게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성년의 세대들이 어떤 것들에 더 호응을 하는지 그 변화 줘야 된다. 이거 시행한지 몇 년 된 사업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전자영위원

몇 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된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우편요금 감액을 해서 가져 왔는데요 내년도 사업 하실 때는 실제 성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축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남사고등학교 건은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333페이지 보시면 제1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에서 다 감액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처음으로 세워졌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총 얼마 편성하셨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영위원

자, 제1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는 제가 용인시 문화축제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보니까 용인시민의 날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제가 그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행사에 대한 실효성은 늘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축제를 원하는 당사자들과 그 축제를 즐기는 관계자들이 정말 이 행사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엮였어요. 그 엮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우선 시민의 날 행사가 큰 규모 행사이고 저희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박람회에 대한 홍보 효과나 이런 게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축제 예산은 심의를 받으려면 얼마지요, 최대치가? 최소 투자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투자 심의 받는 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억 이상이면 아마,

전자영위원

1억, 그렇지요. 우리 가끔씩 그런 예산들이 눈에 뜁니다. 이게 꼼수라고 하는 건데요 1억 미만으로 예산편성해서 9000만 원이나 9500만 원짜리 행사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하고 같이 엮어서 행사를 해서 기대효과가 굉장히 잘 산출된 것처럼 보고서를 올리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 공감하시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일정 부분 시너지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은 다르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행사랑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보는 거거든요. 같이 하면 상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같이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 답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너지 효과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참여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관 주도하에 만들어진 판에 와서 놀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용인시 평생학습관 개관식 예산 편성하셨어요, 다른 것은 감액하셨는데. 이건 사진 찍는 비용치고 너무 고가 아닙니까? 개관식이 사진 찍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여성회관으로써 15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게 여성회관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고착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개관식을 통해서 씻고 용인에도 평생학습관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식 행사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만.

전자영위원

식인데요. 다른 예산들은 다 감액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식은 관 주도의 식이잖아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 개관식 자체가 그냥 기념식인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의도는,

전자영위원

굳이 식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간판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평생학습관인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텐데 이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루, 하루도 아니지요, 1시간 정도 기념사 하고 축사하고 테이프 커팅하고 한 바퀴 라운딩 하고 이거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예산을 살려두고 다른 건 삭감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생학습인지 모르겠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여성회관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겸 그래서 300만 원 최소 비용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비용은 최소인데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성인지 예산 볼게요. 1시민 1강좌 배우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사업 자체는 시민 5명 이상이 저희 어떤 학습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서 그분들한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성인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8.7%가 다 여성한테로 갔어요. 그러면 현재 그 과에서는 이걸 무슨 노력으로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일단 양성 비율에 대해 특별히 노력을 한 것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이 됐으니까 이제 남성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목공이나 이런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태까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지요? 이게 기존 ’16년도, ’17년도 보게 되면 남성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노력 안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구조상 여성분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성인지에 편성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회구조상 그러면 성인지가 아니잖아요. 왜 성인지에 편성하셨어, 구조상 그러면? 그러면 ‘60개소’는 뭐예요? 이거 %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좌 수 표시하라 그랬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강좌 표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요, 강좌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로 내용 괄호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여성, 남성 비율 %로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가. 생활도움터는 무슨 교육 입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 가정이나 이런 것으로 고충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 면담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다 여성위주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에서 다 빼세요, 둘 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실적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간판 정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되면서 기존 벽면 3면에 크게 용인시 여성회관이라고 표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용인시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봤더니 용인시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다 그래요. 이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을 하게 됐나요?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을 때 무슨 근거로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셨냐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일단 지난번 조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조례로 바꾸셨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제정 됐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지난번 회기에 돼서 10월 1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평생학습관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걸 하냐면 지금 현재는 시대가 바뀌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이 바뀌어서 간판을 바꾸기는 하면 되는 것인데 똑같이 평생학습관 이것보다도 여성회관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 의뢰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바꾸라는 얘기,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셨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나 중앙부처부터 정책기조가 특정 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거나 이런 것 보다는 양성에 대한 정책을 펴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기존에 여성회관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대부분 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바꾸셨던 것이고. 그러면서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거기에 소극장하고 큰어울림마당하고 작은어울림마당이 있잖아요. 만약에 경우 이걸 바꿀 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서 사실은 우리가 포은아트홀이나 저희가 예술회관이 없을 때는 그 곳을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작은어울림마당이나 큰어울림마당에서 공연을 할 때 여성회관이든 평생학습관 내에 큰어울림마당 이러면 누가 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문화예술적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 보이세요? 간판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서 바꾸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만 가지고 간판을 바꾸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하셨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근본적으로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든 그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민원도 들어오고 했던 것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은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간판을 바꿀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 있어요. 이 금액이 21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남았지요? 334쪽 맨 위에 상단. 지금 평생학습관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이것을 큰 틀에서 연구하셨나요? 그걸 여쭈고 싶은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성회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 위주로 프로그램이 대부분 운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하실 때 이 반영이 됐냐고요. 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을 쓰셨는데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셨는데 여기 연구하실 때 프로그램 개발육성 하는 것에 담아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정책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밑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나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 안에 보면 레인보우 아카데미, 용인시민대학, 퇴근길 학당, 테마특강, 계속 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아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으로 바꾸는 거니까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 여성에 치중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추가로 333쪽에 보시면 1강좌 배우기 운동에서 지금 현재 50%나 남았어요, 그렇지요?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1시민 1강좌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의 1시민 1강좌는 규방공예를 한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단어에서도 느끼겠지만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1시민 1강좌 배우기를 했으면 일단은 이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고 이 강좌를 하셨어야지 프로그램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되겠냐고요.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시민 1강좌 하나만 고정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33페이지에 보게 되면 홍보물 책자 이게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삭감됐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박람회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물 같은 게 많이 집행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다보면 오프라인 홍보물이 많이 제작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가급적이면 온라인홍보나 이런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많이 절감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본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얼마 올리셨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하시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순회 컨설팅은 1000만 원 전액이 삭감 됐는데 이건 뭐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을단위로 학습동아리나 이런 것 컨설팅을 해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경기도 평생교육원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수요를 물어보는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동일사업이라 중복 개념이 있어서 저희 것은 아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그 공문이 언제 온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올 5월 달에 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월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5월까지 하나도 집행 안 하신 거예요, 반년 될 때까지?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마을 원하는 데 가서 컨설팅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진행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2회 추경에 반납하셨으면 되잖아. 그때는 왜 또 안 했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2회 추경이 6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5월에 공문 왔다면서요, 6월에 반납 하면 되지.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1시민 1강좌 운동 아까 성인지 예산 똑같은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웅철

강웅철위원

1시민 1강좌라는 게 한 시민이 한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자는 뜻이지 한 프로그램을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트트럭 여기서 하시는 것 맞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2017년도에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여기서 운영하시는 것 맞냐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요 문화재단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행감 같다 그래서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기회가 없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운영하는데 1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억 7000 정도 운영비 들어갑니다.

이창식위원

차량은 용인시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차는 시에서 매입을 해 놓은 것이고 차 운영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차량 1회 운영할 때 통상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창식위원

1회 사용 300?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계약할 때,

이창식위원

1행사에 300?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거기에 음향, 무대, 총괄, 조명 쭉 들어가고 저희 직원은 몇 분 들어가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6명이고요 좀 큰 규모일 때는 8명의 스텝,

이창식위원

용역 빼고.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직원은 재단 직원 2명이 들어갑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을 준 것은 운영하는 용역, 그 기술자들의 용역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분은 협조, 행사가 잘 되는지 문화원에서 나가시는 게 두 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여덟 분 정도가 보통 움직이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공문을 각 읍·면·동으로 1회만 사용하시라고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연초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받을 때 공문 상에 ‘연1회’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연 운영 횟수가 제한적 이다보니까 읍·면·동에 혜택이,

이창식위원

그냥 예, 아니요만 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보내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 그런데 이 아트트럭이 작년 40회 정도 쓰셨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57회 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쓴 게 몇 번이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요?

이창식위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아니면 구에서 공식행사 요청한 게 몇 개고, 지금 아트트럭이 가면 지원이 있고 기획이 있잖아요. 기획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기획이고 지원은 읍·면·동, 구청이나 시 행사에 지원하는 게 지원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나눠도 되겠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57회 중에 지원은 몇 회고 기획은 몇 번 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획이 총 4회가 문화재단에서 기획했습니다.

이창식위원

4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기획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 것을 말씀,

이창식위원

금년도, 2018년도 것이요. 지금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 기획이 4회로 진행 돼 있었고요.

이창식위원

금년도 4회입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 것은 그냥 자료만 받고 정리를 안 해서 기획하고 분리를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 예, 자료가 뒤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못 봤어요, 제가. 올해는 20번이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 거의 3억 돈 들어가는 거예요, 1회 300이면.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계약, 쉽게 말 하면. 그게 60회 정도 되니까 1억 8000에 추가비용 해서 2억 몇 천 쓰신 것 아니에요, 용역비로,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여유 있게 세워서…… 사실은 이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게 무대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산 세울 때 읍·면·동에서는 무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행사가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 되고 이런 행사가 돼 버려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아트트럭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아트트럭 사는데 5억이 들어갔으면 지금 운영비가 2억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조금만 더 잡으면 중복만 안 되면 조율해서 항상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원에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행사 사업개요를 어떻게 못을 딱 박아서 결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주 골자는 그거예요. 이 시설물이 다 있어요. 차가 다 있어. 이 차를 1㎞더 가나 2㎞ 더 가나 3㎞ 더 가나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읍·면·동이나 쓸 사람들은 굉장히 틀려요. 그 차가 있음으로써 행사 규모나 준비나 이런 게 하늘과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만 더 세우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본 위원이 보면 갑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 외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예산 못 세우셨으면 본예산 세우실 때 활용도를 넓게 세우려고 용역비를 많이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공문 내려 보내지 마시고 더 많이 쓸 수 있게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4.5톤 차를 개조해서 각종 필요한 무대장비를 다 싣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차량이 움직이면서 받는 하중과 이런 부분이 일반 화물차량보다 부화가 많이 걸려서 연중 57회 하고 차량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였고요.

이창식위원

그건 감가상각하시잖아요. 감가상각하고 요새 차들이 4.5톤이면 중간에 과부하 센서 하나 달면 16톤까지 올라가는 것 아세요, 혹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하중 안 받게 230만 원 짜리 양쪽 부스터 설치하면 16톤까지 대한민국 법에 돼 있어요. 하중 얘기하지 마시고 활용 방안을 지금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무슨 차 하중 얘기 하십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대안으로는 아트트럭을 1대를 더 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무슨 안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야지 무슨,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읍·면·동에 지원할 수 방향으로 검토하는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역에서 움직이다 보니 너무 그 차가 소중하고 너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창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트트럭이 처음에 구입된 동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동기였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국비 받은 부분에서 일부 부분하고 시비를 합쳐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한선교 의원께서 심곡서원과 관련해서 받아오신 것을 일부 해서 사신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샀을 때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의아했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당히 좋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서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읍·면·동별로 1년에 한 번만 써라, 그렇게 공문까지 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결과 분석, 성과 분석을 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 사업들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라고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늘 했던 사업들 위주로, 늘 했던 사업들 위주의 예산편성,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 해 주셨듯이 시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면 1년에 각 읍·면·동별로 한 번씩 쓰라고 그래서 그게 지켜졌습니까? 과장님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실제로는 다 지원은 안 됐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2번 된 데도 있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중복 부분도 있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자의적이잖아요. 문화재단이 자의적으로 내가 주고 싶으면 두 번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부적 지침 있지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형평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문화예술과지요, 여기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41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 신문공고료가 500에서 1000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처인성 주변을 정비하면서 관에 시신이 나왔습니다. 매장 관이 나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일간지 두 곳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간지면 어디어디 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방지 두 곳인데 그것은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2건은 벌써 하신 것이고?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건은 언제 하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할미산성 그거는,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nb sp;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보면 용인문화재단 운영 비교증감 금액이 큰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금년 산하기관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서 8월에 끝나서 문화재단이 A등급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과금을 계상한 부분인데요. 금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취소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재단 자체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과급 반영한 금액이 2억 6000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 운영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18명 정도 대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18명 성과급에 대한 금액이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게 목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이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출연금이라서 집행 가능 하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질문 드렸던 장애인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2회 공고 절차를 해서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향후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립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매장문화재 보존 정비 해서 신규로 들어온 것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비를 따왔습니다. 저희 학예사 분이 문화재청에서 100% 국비를 중동 서강묘하고 석성산 봉수터 건물지에 대한 긴급발굴조사를 해서 1억 8000을 받아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노력해서 공모해서 받아온 거라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런 게 여러 개 전군국적으로 있는데 문화청에서 그 예산을 저희 직원 학예사가 전국적인 학예사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보니까 지자체 배려로 해서 이 부분은 받아 왔던,

희영

김희영위원

직원이 노력해서 받아온 것이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릴 부분이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340페이지 보면 고초골공소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정비를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기단은 이것을 무너질까 우려해서 과거에 시멘트로 둘레를 보호한다고 정비 했던 부분을 문화재하고 안 맞아서 그걸 걷어내는 공사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공사비 700 정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입찰차액 부분하고 그 부분은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초골공소가 근대 문화재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고초골공소 말고도 김대건 신부님 은이성지라는 데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받고 싶어서 하는데 문화재 지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카톨릭교구 차원에서는 순례길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저희 업무 분야에서는 은이성지 자체가 향토 문화재로 저희 시 문화재로써 가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위원들 통과가 되면 일단 시문화재로 등록하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일 먼저 시 문화재로 먼저 하고 차후에 문화재 등록을 준비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은이성지 같은 경우는 카톨릭 쪽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여기서 최초로 신부활동을 하신 건데 이게 종교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재 접근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전시 같은 경우 교황청이 방문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시가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재 쪽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 계시는 동안 은이성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손골성지부터 연결해서 문화재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로드맵을 정해서 정비를 제대로 좀, 향토문화재뿐만 아니라 그걸 연결해서 로드맵을 다시 한 번 크게 가지고 정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시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73페이지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여행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한 거지요, 프로그램이?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해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수혜자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매년 여성 수혜자 비율도 45% 이상 유지하시려 그러고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목표치도 보게 되면 ’17년도 49, 49, 49, 사실 5대 5 맞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성인지 예산도 이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잘못한 과만 있는 건 아니고 괜찮네요. 타 과에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 국장님이 나중에 이 부분들…… 이게 맞는 거거든요.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목표라든가 비율 같은 것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 서로 동떨어지면 곤란하고. 그런데 문화관광 해설사 있잖아요. 이건 좀 개선하셔야 되겠어. 왜냐면 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여성 비율이 81%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아시겠지만 문화관광 해설사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비율을 맞추는 건데 여기는 또 잘못하셨어. ’19년도 목표치를 80%로 잡으셨어, 그렇지요? 추정치도 그렇고. 현재 ’17년도, ’16년도부터 80% 이상이 달성이 됐었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앞에 것은 어느 정도 정석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또 너무 안이하게 한 겁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비율 맞춰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여성참여율 향상’ 아니 80%인데 더 향상시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지요? 이것도 49%나 50% 선을 맞추세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해외박람회 참가여비 이게 지금 세 분이서 2회를 갔다 왔는데 어디로 갔다 오신 거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올해는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저희가 올해 3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당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10월 18일부터 예정 돼 있었는데요 자카르타 장관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원에 계엄령이 내려져서 박람회고 뭐고 다 취소가 돼서 못 갔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박람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못 가게 됐고요. 그다음 대만 국제여행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관광공사가 불참한다고 해서 올해 세 군데 계획을 했는데 전부 다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광지 홍보 지원을 용인 관광지를 홍보하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어디를 주로 홍보를 하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지금 용인시 전체 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꽁알몬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마다 저희가 꽁알몬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지금 용인 꽁알몬 플러스친구를 맺으면 입장료도 깎아주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군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광과에서 홍보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공보관실 있잖아요. 공보관실 통해서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당초에는 공보관실에 있는 좋아용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보관실 쪽에도 정책적으로 많이 하면 횟수가 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관광과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한 것이거든요.

이진규위원

제가 봤을 때 용인에서는 에버랜드나 민속촌 말고도 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좀 더 알릴 수 있는,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나 이런 것을 통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노력을 해 주셔야 이게 홍보가 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352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거리 시설 조성에서 신규 예산 편성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문화의 거리가 지금 용인시에 보정동 카페거리 한 곳 뿐 인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한 곳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용인시 문화의 거리 운영 및 조례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가 2014년도 11월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문화의 거리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 발굴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발굴을 안 한 건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지금 신청한 곳은 되게 많습니다. 신청한 곳은 많은데 저희가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도 하고 다 하는데요. 용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거리 신청했다가 용인 전통시장 법으로 해서 특례법으로 간 것이고요. 지금 광교 문화의 거리 신청 돼 있고 그것은 내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계획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둔전 이쪽도 있었는데 다 이게 안 맞아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안 맞는 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조례에 있듯이 문화적 환경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만 많아도 안 되고 일반 상가만 많아도 안 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되는 게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거리에 있는 이것을 유지보수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역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투입 된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적인 예산이 문화의 거리에 투입이 됐을 때 우리는 공적으로 이 문화의 거리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 여러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공공시설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거리 조성에 공직자금이 투입이 되면 어찌됐든 여기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또 용인시의 특정 관광지 중에 하나로 발굴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에 또 뭐 하나가 더 있냐면 실제로 여기가 활성화 되면 사람들이 많은 오지요. 소문이 많이 나지요. 관광지가 되지요. 그럼 당연히 건물의 가치라든가 주변 인근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보정동 카페거리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건물주들과의 상생협약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 시가 그걸 같이 하고 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가로수길 같은 경우 상생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면 2014년도부터 이 문화의 거리 지정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정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 지정 사업을 하든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소상공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비싸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공적 자금을 관광활성화라는 이유로 계속 투입을 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 거리의 특정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로등, 조형물이 위험하니까 조형물,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건물주들이 임대료 올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 어떻게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전자영위원

관에서 개입하고 그것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그 곳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이러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근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주들도, 임차인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사례가 있으니 저희는 실패 사례가 안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경리단길만 보더라도 그래요. 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관광 활성화 목적에 맞춰서 갈 것 같으면 죽은 거리를 살려서 정말 거기에 재생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뭔가 정말로 공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장사하는 거리에 요건이 맞으니까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집어넣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개인 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단계별로 투입하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유지보수 끝나고 나면 또 녹이 슬거나 고장나고 부서지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주차장도 만들어 줬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저희 마을 안길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으로 봐주시면 똑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관광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해야지요. 시민안전과에서 해야지요,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문화의 거리 지정 목적이 관광 활성화기 때문에 관광과에 이 사업 예산이 들어 온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 조례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한 곳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죽어있는 거리들 중에서 재생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오히려 공적 자금의 투입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이것 우리 시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설정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있지요,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조형물이 가로환경에 방해는 안 되고 있습니까? 보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냐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나가봤을 때는 큰 불편사항은 못 느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형물이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고 특히나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탄다든지 또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영덕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조형물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탈선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서 철거한 사례가 최근에 있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도 좋지만 정말 조형물을 이렇게 세워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이 여부를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자영님의 추가 질의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관광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올 7월에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파악이 조금 덜 돼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보정동 카페거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해서 보정동 카페거리 문화의 거리 지정으로 해서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아마 처음에는 이주자택지로 해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상인하고 건물주하고 5년간 임대를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구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5년 임대로 동결 이런 것까지 해서 스스로가 노력해 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파악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 보정동 카페거리 말고 도로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도 이주자택지가 좀 있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원이 덜 돼서 개발이 덜 된다, 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지금 상인회장 되신 분이 임차인이시고요 그분이 상인회장이 되시면 그 위에 블록까지 다 아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번 나가서 면담을 했는데 아직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다시 한번 면담할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하시고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맞춰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이요. 가장 앞쪽이에요. 351쪽이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우리가 3억 600만 원 가량 기정액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3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게 참 쉬운 절차는 아니지요, 과장님?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은 이런 예산이 10%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광과가 생긴지 얼마 되셨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4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4년이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 과장으로 오신지 한 7개월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올 7월에 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 7월이니까 한 3개월 되신 거네요. 전 관광과장님한테 혹시 인수인계 받은 게 있으신가요, 우리 관광과와 관련 돼서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인수인계 받은 게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 적인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4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용인시에 정말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인시’ 하면 관광과 관련돼서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과장님 같은 경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1번 에버랜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에버랜드 우리 시에 도움 됩니까? 시의 세입이라든가 또 시 재정이라든가 또 우리 시 관광과 관련돼서 도움이 됩니까? 민속촌 우리 것입니까? 도움 됩니까? 자, 우리 용인시에 농촌테마파크 있어요. 또 옆에 한택식물원 있습니다. 그 옆에 MBC 드라미아 있습니다. 그 옆에 태능선수촌이 와서 진짜 수촌이 있어요. 우리 용인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대로 묶으면 큰 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광과 아니겠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이 홍보 아니겠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 ‘홍보’ 해서 10%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자, 우리 관광과에 관광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있으십니까? 용역 주신 적 있으십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용역 내년부터 시정연구원에서 들어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4년 동안 안 했는데 내년부터 들어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관광진흥법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그게 내년이고요. 지금 제가 시정연구원에 말씀드린 것은 관광진흥법에는 5년 단위로 관광에 대한 수립하게 돼 있지만 관광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 계획이 끝나기 전에 이 트렌드가 다 바뀌니 이번부터는 2년 단위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법적인 그러한 절차 이외에 우리 용인시의 관광과가……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관광과 없는 데 많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107만 용인시에서 큰 몸집을 갖고 있는 용인시에서 관광과 관련돼서 과까지, 부서까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기지 않은 데와 차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콘텐츠는 있지만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 내서 용인하면 에버랜드, 민속촌 말고 다른 외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정말 미래의 먹거리인 우리 관광사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게 관광과가 생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목적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또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동익 과장님 때도 예결위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광과에 어떤 로드맵이 없다,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과 혼자서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체육진행과, 문화예술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부서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용인 큰 틀 안에서 자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관광과장 혼자서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래서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TF팀에 넣어서 우리가 크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정말 관광과가 생긴 이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각을 시켜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10% 넘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산업에 올인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엮어서 관광정책에 임팩트가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용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에버랜드, 민속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휴양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또 한택식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89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볼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89페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성인지 예산이요. 이게 성인지 예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 직업교육이잖아요. 성인지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남성은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아니잖아요. 왜 이거 들어가 있어요? 아니, 사업 대상자가 아예 남성은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성인지 예산 아니지요.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냥 넣으신 거예요? 이런 것 빼셔야 됩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절관교육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게 되면 이거는 많이 끌어올리셨네, 2016년도에는 남성학생들 비율이 30%밖에 안 됐는데 46%까지. 그런데 여기 성과 목표가 %여야 됩니다, 이용자 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남자, 여자 성비 몇 %까지. 한 49% 정도 잡으시면 될 거야.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386페이지 조직개편안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을 자꾸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젠더 감수성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서의 명칭이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여성 위주로 해서 정책을 하는데 실제 여기 지금 돌봄사업이라든지 출산사업이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 내용이 어떤 특정 성이, 한 성이 책임지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젠더 감수성을 갖고 사업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386페이지 보시면 여성 1인 사업자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양성평등이 나왔을 때는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정책사업들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정책들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정책에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1인 가구에 살더라도 세금내고, 그렇지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책에서 1인 가구는 소외가 돼요. 그 1인 가구를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성 1인 사업자 안심비상벨 설치 이것만 국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책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1인 가구 요즘에 원룸이라든지 투룸, 다세대빌라, 여성들 안심귀가 문제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정책사업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예산으로 올라온 것만 보면 이것도 감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자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 주거하는 집에도 이런 안심비상벨 같은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 고려하고 계신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직 고려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고려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우리 용인시 정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태교도시 조성위원회 등 참석수당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태교도시조성위원회가 ’17년 8월 29일날 설치가 돼서 ’19년 8월 28일 날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태교도시조성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전자영위원

폐지 됐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태교 관련 예산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항목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사업들도 감액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은 중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시 검토해서 축소해 가는 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초등학생에 대해서 태교 교육만 하고요. 다른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관련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2019년도에 태교 관련한 사업들은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으시고 심의운영위원회도 안 하시고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에요 교육만 추진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굉장히 많네요, 성인지 예산이. 아이돌봄 서비스 90페이지 성과목표 %로 바꾸시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났었는데 여배우 데이트 폭력해서 차로 들이받았다고 나오는데 용인시는 남자는 해당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남자도 해당은 있는데 저희가 여성 쉼터에서 11명을 거기서 관련되기 때문에 여자 11명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서 빼세요, 내년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95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 이것도 %로 바꾸시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 다문화지원센터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도 성인지 예산에서 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에서 38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재원인데요 ’18년도에는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14세 13만 원이었습니다. ’19년도에는 18세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18세까지 올라갔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래서 증액 편성이 된 거구나.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9월 말에 내시가 된 거예요? 언제 내시가 된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9월 18일자로 내시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용인시에, 각 구마다 파악 된 게 있을 텐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455가구에 3690명입니다, 용인시 전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가구하고 명수가 다른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게 숫자가 일정한 게 아니고요 구별로 왔다 갔다 하는 숫자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합계가 가구는 1455지만 369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3690명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기흥구가 가장 많네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619가구에 1550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소득층은 아동양육비하고 학용품, 생활보조품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입소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62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389쪽 아래 하단이요.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기정액보다 62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유에 대한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모성의 집하고 생명의집 있습니다. 그런데 모성의 집은 신청을 안 한 사항이고요, 생명의집이 백암에서 기흥구로 이전했는데 거기서 신청한 사항인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된 것에 의해서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것 하고 좀 다른 게 모성의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태까지, 여태까지는 모성의집이 신청을 했었고 생명의집 같은 경우 백암에 있으면서 거기 입소자들 자체가 대상 파악이 안 되는 바람에 수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비로 운영을 하면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 이쪽에 상하동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이쪽으로 신청을 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신청은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해서 도에서 변경내시 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6200만 원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돌리려고, 신청만 했지 쓸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다음 변경내시 때 다른 시·군으로 변경내시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돈이 그냥 삭감 된다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삭감 될 예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요. 지금 감액한 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만큼 감액한 것이고 또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명의집에서 그래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집행이 불가능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전하면서 아마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기서 신청한 사항 그 금액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괜찮고, 왜냐면 생명의집하고 모성의집에 있는 엄마들이 사실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지 이게 반납된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지적을 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보면 390쪽이에요. 처인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 기흥구하고 수지보건소는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처인구는 역북지구하고 아곡지구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한 것이고요.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계획보다 지출이 덜 돼서, 출산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셋째 아이하고 그다음에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셋째 아이가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다섯째가 300만 원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래요.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숫자가 어떻게 돼요, 파악하신 것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81명 중에 셋째 아이가 323명이고요 넷째가 46명, 다섯째 아이가 12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 자진신고 하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숫자는 나왔는데 입력을 못했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얼마 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별도의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육아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장난감이 기존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항목으로 그 사업의 하나가 장난감 도서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세 군데에서 한 군데를 더 늘리는 사업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신규로 올린 게 1억 1000만 원 맞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9000만 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자재비하고요 리모델링비,

전자영위원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 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전자영위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민이 제한이 되지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마음 편히 이 장난감을 빌려야겠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회원제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전자영위원

회원이 최대 한 곳당?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분기별로 300명.

전자영위원

분기별로 300명. 한 번 회원이 되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데 300명 안에 들고 나면 그 다음 분기에는 이용 못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만약에 1분기에 300명의 회원이 가입하면 1년 동안, 다음 연도 1분기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 또 신청 별도로 300명 회원으로 가입하면 또 다음 연도 2분기까지 1년 동안,

전자영위원

1년 동안. 그러면 그 1년 이후에는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때는 다시 본인이 3분기에 신청하든, 4분기에 신청하든 신청을 또 해서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1분기 300명 안에 들어가고 나면 2분기 때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별도로 또 다른 분이 300명 신청을 하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년에 1200명.

전자영위원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00명. 우리 이번에 상상의 숲 안에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육아지원센터 안에 삼가점 같은 경우 주차장이 좁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 돼 왔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갈점도 다목적 복지회관에 있다 보니까 구갈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상상의 숲 내에 전시실이 세 군데가 비어 있어서 거기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삼가점에 장난감이 3000점 넘는데 거기서 일부 1000점하고 그다음에 구갈점도 2800점 있는 것에서 1000점, 원래는 저희가 1600점을 하려다가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삼가점에 1000점, 구갈점 1000점, 저희는 800점 해서 한 2800점으로 해서 운영을, 그러면 이게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삼가점 이용했던 분이 거기를 하게 되면 내년 3월 개원인데 그쪽으로 이용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조금 덜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에서 임신, 육아, 출산, 보육, 돌봄 정책하는데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그냥 양적인 균형감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상현동이면 수지지요 바로 광교 옆에 있는 상현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갈점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그다음에 이 시청 근처에 있는 곳, 연간 회원이 최대 1200명, 주민이 1200명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세 군데를 합치면 3600명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구갈점이 조금 수요가 적기 때문에 3000명 조금,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낳고 키우는 우리 용인시 인구 분포를 봤을 때 몇 % 차지하시는지 아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건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인구가 40% 이상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장난감을 이용하는 인구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해도 1년의 3600명의 부모만이 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상 거기서부터 첫 번째 제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이 장난감도서관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차가 없으면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그 장난감도서관 가서 장난감을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또 갖다가 반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하면 인위적으로 ‘처인, 기흥, 수지, 각각 하나씩 만듭니다.’ 하면서 실제로 처인 지역에 포곡이라든지 모현, 원삼, 백암, 이동, 남사에서는 이 삼가점에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서관이 있다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오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장난감도서관의 기계적 균형감만 맞추다 보면 언제까지 이 장난감도서관을 만들 계획인 것인지, 이 장난감도서관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육아가 편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부들은,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방식은 점점 올드 해 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고 차를 이용해서 장난감도서관에 직접 가서 그걸 빌려왔다가 또 쓰고 2주 있다가 또 반납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주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요. 어떤 방법으로 확장시키냐면 오프라인에 공간 만들고 거기다 돈을 수억씩 쏟아 부으면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장난감 자체도 폐기율이 굉장히 높아요.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장난감이. 그런데 제가 장난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장난감이 얼마에 구입이 돼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이 장난감의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 장난감을 몇 년간 이용하면 폐기가 되는지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장난감 수만 점을 산들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제가 답변을 좀, 그 자료는 정회 시간에 봐야 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구별로 1개소씩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은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도 올해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시립지역아동센터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학교 초등학생이 줄다보니까 공실 부분이 일부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과 협의도 해 봤고요. 그래서 학교 쪽에 공실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각지역에 포곡이나 모현, 남사 쪽이나 이동 쪽이나 그런 부분에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단계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장난감이든 시립지역아동센터든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프라인 쪽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육아종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제시하는 대로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찾아가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전자체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육아종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 있는 단계니까요, 그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장난감도서관, 마치 이름은 장난감도서관이라서 우리가 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면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모품, 장난감은 그냥 소모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에 지금 4000만 원 예산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 원 쓰는 거예요. 우리 장난감도서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원래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은 이용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에 관련된 따로 조례 근거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부서들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꽉 막혀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10여 년 전, 15년 전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행정을 하다보니까 당사자는 항상 배제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가야 되는 사업들이 당사자는 배제가 되고 그냥 행정가에 들에 의해서만 이 장난감도서관 사업도 나왔다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지요. 요즘 플랫폼이 인기입니다. 플랫폼이 왜 인기냐면 내가 어떤 플랫폼에 가서 그곳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우리 용인시에 장난감 플랫폼이 있으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언제든지 직장에서 잠깐 점심 먹고 짬을 내서라도 휴대폰으로 내가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목록을 찾아보고 언제 빌릴 수 있는 체크하고 그걸 빌려서 내가 손쉽게 받아보고 또 다시 그걸 반납하고 이런 것에 익숙한 세대인데 우리는 항상 오프라인의 공간만 생각하는 거지요.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본다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육아종 위탁 기간이 내년 7월에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쪽으로 개선할까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 위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위탁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탁할 때 다른 차선책이 있는지 없는지 방법을 개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출산, 육아, 돌봄 이 정책들은 전부다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가족여성과에서도 아이돌봄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돌봄센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기 쉬운 곳 아파트 안에만 계속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센터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게 뭐냐면요 처인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처인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현상들을 이 정책에서 계속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보육이랑 돌봄이랑 육아랑 임신, 출산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당장 보여지는 정책에만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지요. 왜 자꾸 전시성에 이렇게 치중하십니까? 중장기계획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편차를 이렇게 계속 심하게 나누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나중에 5년 후에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자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사실 신축되는 아파트 시설이나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시설이 설치하기는 편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돌봄센터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유휴교실도 저희가 찾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 공간 찾기가 그렇게 말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은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촌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더 감안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책도 충분히 고려해서 육아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케어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편해 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과장님 팩트 있게 답만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곡이나 읍·면·동에 없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한 50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폐원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돌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직개편이 12월 달에 되면 내년 1월에 저희 아동보육과로 넘어옵니다, 아동돌봄팀이. 제가 그런 돌봄팀하고 국공립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민간이냐 국공립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돌봄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금 복지여성국 국장님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든 해서 촘촘하게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본용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 돌봄정책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직접 당사자들이 정책을 짭니다. 정책을 그분들이 내놓고 틈새 돌봄,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이를 키울 미래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정책에 반영시켜 줘야 그게 현실화 됐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장난감 도서관은 다시 한 번 반드시 재고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처인구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가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돌봄서비스를 하든가 아니면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대여점도 사실은 여기 삼가점까지 오기가 처인구에서는 차 없으면 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센터가 아파트 신축하는 데 그렇게 그 아이들 돌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읍·면·동에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역아동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또 지금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다각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정말로 차가 없는 사람도 장난감을 빌리러 갈 수 있고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말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희영 위원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등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번에 국‧도비가 내신된 사항이고요 제가 판단하기로 인천시에 수돗물 파동이 있어서 취약계층에 있는 영유아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내시 되고 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70%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렌탈 기간 2년이고 3년이 만료된 그런 어린이집 위주로 70% 들어왔고요. 올해 새로 렌탈 했던 업체들이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30%는 신청 안 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약금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했을 경우 신청한 데가 68%?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68%.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미신청이 32% 돼 있는 것이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 된 거예요?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국‧도비내시는 알고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을 어떻게 나누어 줄 건데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전체 어린이집인데 국공립, 민간, 가정, 공공어린이집 다 해당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몇 개 소가 있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914개가 있습니다. 914개에서 지금 전체 625개소가 신청했는데 민간이 358개고,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 몇 개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 가정이 358개,

희영

김희영위원

가정어린이집이 358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다음에 민간이 217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 217.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다음에 국공립, 공공어린이집 합쳐서 총 625개소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수로는 916개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914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린이집 915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해서 916개인데 이게 얼마지요, 지금? 9억 3500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각 어린이집마다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00만 원, 1대,

희영

김희영위원

그 100만 원 기준이 어떻게 100만 원 기준이 나온 것이냐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을 알아봤겠지요. 거기서 그 가격대면 웬만한 제품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판단해서 1대 당 100만 원으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한 대당 100만 원이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걸 나눠주는 것 보니까 지원 신청 방법을 보니까 어린이집 개별 계약으로 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나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절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데 개수가 많고 위원님 아시지만 정수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 정수기마다 어떻게 기준 해서 이렇게 줄 거냐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00만 원 내려주게 되면 정수기 업체가 많으니까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100만 원에서 추가되면 자부담 하든 100만 원 이상으로 잡아서 설치를 하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국‧도비 사업 내시된 것이라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 규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되냐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에는 나열을 안 했지만 원아 수가 많은 데는 2대까지 지침이 돼 있고요. 원아 수가 적은 데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숫자가. 916개인데 이 금액하고는 안 맞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안 맞는데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나중에 추가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존에 정수기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1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나눠주는 건데 다 새것을 하고 싶지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안 준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새것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1대 씩 100만 원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은 935대분입니다, 9억 35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안다고요. 알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설치하는 게 뭐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공기청정기.

희영

김희영위원

똑같이 공기청정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필터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수기는 이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물을 받는데 있어서 필터가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필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게 하게 되면 3년 무상정비가 있고 5년 무상 해 주는 게 필터가 다 포함돼서 무상으로 새로 지금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필터교체는 다 포함 돼서 100만 원 안에 돼 있는 것이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디있냐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수돗물 먹는 물 파동 여파에 의해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육아지원센터가 3개 구 지금 현재 상현동에 있고 삼가동에 있고 구갈점이 하나 3개가 있네요. 그런데 3개 육아지원센터마다 시민들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것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번에 상현지구에 거주지 부분 그런 부분 다 말씀대로 다 개정을 해서 바꿨고요. 추가로 민원 들어온 것 저희들이 육아종하고 같이 해서 교육지원청위원회에서 바꿀 사항 같으면 바꿔서, 주민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육아지원센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특히나 상현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의 육아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늘려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 반영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불참석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447페이지에 상현1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상현1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2008년에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SOC사업으로 개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고 선정됐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선정이 됐어요? 문체부 주관으로 한 것이네요. 거기 장소는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거든요. 이 비용을 잘 들여서 알뜰하게 잘 리모델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현2동에 있는 도서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서 주민 의견들 담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446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지원 프로그램비가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됐나 봐요. 지금 작은 도서관들에서 아이돌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가요? 이용시간이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관련해서 이용시간은 평일은 13시부터 19시고요. 방학 중이나 이럴 때 평일은 10시에서 19시로 해서 도비 100%로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몇 곳에서 현재?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4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4개 곳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동읍 작은 천리도서관하고 공감도서관이라고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곳 그리고 신봉동에 아름다운 꿈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덕천동에 용인영어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비로 나와 있는데 앞전에 저의 심의할 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역의 공간들하고 연계하는 돌봄이 지금 절실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들이 아이돌봄을 하는데 초창기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전문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 사업이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으면 시비가 필요한지 또는 도비가 확대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아이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정책과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어느 항목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지까지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동부도서관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도서관 조명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동부도서관은 다 조명을 LED로 바꾼 상태인데요. 어린이도서관은 면적에 비해서 등수가 들어간 것이 적기 때문에 조도가 낮습니다.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걸로 하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조도는 다 해결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예. 그걸 감안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렇게 이 예산이 좀 늦게 된 거죠?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들한테는 조도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그 부분이 서가가 변경되거나 서가 책꽂이 위치가 변경되거나 하면 조도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등수를 감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이 불참석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관리하고 있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사회적 기업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어떻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회적 기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버넌스 형성이 되면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센터 설립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지원조직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것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인데 실제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운영비 등을 보면 계속 정체 현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팀에서 하는 업무, 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센터로 이관하는 떠미는 식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지원센터가 지난 10여 년간 됐을 것인데 운영해온 길을 점검해 보시고요. 사업비,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부서들하고 하는 협업사업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이 센터가 정말 가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위탁해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해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재정비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 예산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109페이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 자전거 재활용 수리센터, 하천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EM배양 사업하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 또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들 돌봄사업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청소차량 작업노선 분석해서 부서별로 해서 총 25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제공 및 생활편의제공 이거는 어디 포함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중에서 총 전체적인 것은 5개 사업 중에서 결혼이민자 그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사업대상자가 여성만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왜 포함되어 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수혜자가 주로 다문화가정……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러면 안 되죠. 허위잖아요. 성인지라는 것은 남성비율에 대해 평등하게 예산을 주라는 것이지 이건 여성 사업이지 성인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인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성인지 사업이라고 지정해주면 거기에 저희가 반영하게 하는 것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앞으로 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이건 또 뭐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에 여러 개 사업 중에서 거기에 우리 행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김량장축제가 있습니다. 그거 1건 들어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거 대상이 불특정 다수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그게 상인들과 참가하는 고객 위주로 해서 축제행사를 하는 것이라.

웅철

강웅철위원

축제라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2018년부터 해서 올해 2회째 시행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는 다 성인지 예산에 넣으셔야 되겠네요? 아무리 넣을 것이 없다고 축제를 무슨 성인지 예산에 넣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행사 성인지 예산에 다 때려 넣어야 되겠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축제를 무슨 성인지 예산에 집어넣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할 때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5000만 원이예요, 행사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행사비는 30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정액 5000에서 4000으로 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산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일부 1건은 축제비용으로는 30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축제비용이 3000. 그러시면 112페이지에 왜 여기 예산이 없어요? 112페이지. ’18년도에는 예산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18년도에 3000이 있었습니다. 3000하고 올해도 3000이 있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요? 왜 없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예산 누가 훔쳐갔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당초 예산만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는 추경에 잡혀서 안 들어갔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에 잡혀서 안 들어갔다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예산으로 대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작년도 것을 기입하는 거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집어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예산 대비로 산정해서 들어간다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추경만 여기 들어온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지금 제출된 것은 추경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만 올라와 있는데 기 예산에 추경에서 감 되거나 마이너스 된 부분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번 예산도 본예산은 빼고 추경에 감이나 마이너스만 올라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감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111페이지에 비교증감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822만 9000원 이것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비교하려면 전년도 예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이지. 추경이면 추경예산만 올라오고 본예산은 본예산만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축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뭐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 그 설명이 되어 있어야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앞에 111페이지 있잖아요. 비교진단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축제 예산이 변동돼서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죠? 그러면 이 안에 사업목적, 경쟁력강화, 활성화지원, 축제, 업무추진, 활성화 포상금 5개 다 포함되어 있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개가 다 여기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 축제만 포함되면 뒤에 수혜자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성인지 예산 정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잘못 정하신 거죠. 그러면 5개를 다 세부사항을 표시하셔야죠. 이게 축제인지 아닌지 여기 어디 쓰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5개를 다 찢어서 세부사항으로 표시를 하셔야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앞에 부분도,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면 5개를 축제사항을 다 했어야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중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그 축제 1건이라 그게 반영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800만 원이 감이 됐죠? 그리고 여기 1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성과목표가. 그러면 위에 예산 수혜자도 1건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게 축제면 위에 데이터부터 다 축제로 들어와야 하는 거지 성과목표 1건만 축제입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맞는 양식입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앞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그런 식으로 편성된 사항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대상자도 축제면 축제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혜자도 축제고 예산구분도 축제고 원인분석도 축제고 성과목표도 축제고 기대효과도 축제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목표만 1건 딱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블랭크예요. 이런 법 있어요? 이게 5개 사업 중에 축제라고 치더라도 데이터는 다 맞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 원 변한 것이 없으면 뒤페이지도 없어야 해요. 앞에도 없어야 되고요. 왜 총계하고 세부내용하고 안 맞느냐는 얘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웅철

강웅철위원

총계내용이 축제면 세부내용도 축제여야죠. 숫자 있는 것은 축제고 뒤에 것은 나몰라?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추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인지 예산에? 변동 없는 사항은 성인지 예산에 추가가 안 됐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만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변동돼서 추가 됐다는 얘기인데 왜 블랭크냐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이거 파악 안 했는 줄 아세요? 추경에 변동 없는 것은 여기 포함 안 됐어요, 사업자체가! 왜 여기가 블랭크냐고 묻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과에서 입력 안 시키신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입력을 전체적으로 시킨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웅철

강웅철위원

이 총괄표하고 이거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건 뭐냐, 본예산에서 변동이 없는 것은 여기 성인지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본예산 중에서 추경에 변동된 예산만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포함이 됐으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한 줄 한 건만 달랑 있고 나머지 다 블랭크예요. 그러면 다른 과도 그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한 과는 뭡니까? 성과목표가 축제가 성인지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이게 하라니까 위에서 금액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축제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그러면 왜 다른 과는 축제나 행사가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까? 그냥 예산과에서 주니까 하신 거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산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은 정하는 것이 여성복지과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입력은 저희가 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이거 지금 파악 안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추경에 추가된 것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왜 여기서 없는 과가 총괄표에는 있는데 없는 줄 아세요? 그거는 추경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 올린 거예요. 추경에 변동이 있는 것은 맞아야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아동과도 시인했잖아요, 블랭크여서.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넘어가세요. 그 과는 딱 시인하던데 뭐. 저희 데이터 입력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14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볼게요. 이게 사업이 뭡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주고 그에 따르는 이자 차액을 보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 여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여성중소기업만 대상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성 구분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명이 여성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성인지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표기를,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세상에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을 제목을 바꿔도 돼요?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목적에 여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기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저희가 성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챙겨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인데 여기다가 사업목적만 ‘여성’자를 달아서 성인지 예산처럼 포장을 한 거예요. 총예산도 보면 그냥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총액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뺄 거면 빼야지 어떻게 중소기업 자금을 성인지 예산을, 결론은 위에서 모자라다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조금 이게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중소기업자금 지원인데 ‘여성’자만 붙여서 성인지 예산처럼 포장을 하고 시민들은 그런 줄 알고. 그렇죠? 여성친화도시니 여성도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50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가 친환경과 유기농 지을 때 인증검사하고 검사비용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하는 농가가 지금 한 105농가, 3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매년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인증검사를 받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농업정책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업들은 보면 정책에 관해서는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유통을 해야 하는데 유통에 대한 부분은 저조한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유통 쪽에 역점을 두는 것이 로컬푸드나 대기업 쪽 해서 가는 것인데요. 유통 쪽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온저장고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처인구의 16.5%가 농지예요. 이 농지로 해서 농사 나오는 물량만 갖고도 100만 대도시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판로나 이런 것을 개척하는 데도 역점을 두셔야 하는데 생산하는 데만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유통하는데 있어서 맥을 짚고 가줘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또 대부분의 예산들을 보니까 화훼나 시설채소나 이런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데 한 쪽에 보면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농지가 수도작이 더 많거든요. 수도작에 대한 것은 씨앗 정도 배분해주고 거름 정도 해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좀 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예를 들자면 비료살포기 같은 것. 그거 한 1억만 투자하면 200여 농가를 사줄 수 있는 데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거를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이런 많이 내려가는 예산을 농민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부분부분,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게 세밀하게 예산 분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06쪽을 먼저 봐주세요. 506쪽을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있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감액됐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증액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비50% 도비15% 시비30% 해서 매칭사업인데요. 돌봄 과일간식은 총 104개 학교에 4400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학교수, 학생들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중에 94개교만 과일간식을 신청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 발생해서 국도비에서부터 삭감해서 내려온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104개에서 94개만 하면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0개 학교에서는 과일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신청을 안 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나중에 대개 보면 연 초에 내려왔다가 추경 때 인원수나 예산비용을 가지고 국도비부터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 안한 이유는 알고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유는 저희가 모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린이집 같은 데도 인원수가 적으면 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친인척이 농사짓고 이렇기 때문에 차액을 보존해줘도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저런 그런 측에서 보지 않고 혹시 과일이 싱싱하지 않나 등등 이러지 않나 조금 약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0개교 신청하는 데서 확인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507쪽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이에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중에 대학교를 가면 학자금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대출이자가 4.2, 3%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구분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지원대상이 2009년부터 ’17년까지고 그때 융자 받은 사람들 이자를 주고요. ’18년, ’19년도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이 적어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때는 대상을 그냥 농업인 자녀, 대학생 신청하면 무조건 다 줬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때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주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조건 없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려운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후는 신청한 학생들이 없었다는 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학생들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만, 아까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간식을 지금 일주일에 몇 회 주고 있는 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초등학교 간식은 연29회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연29회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매주 일주일에 1, 2번씩 해서 29회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도 전체로 해서 경기도 안성에 보면 경기잎맞춤 조합이라고 해서 안성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서는 이게 과일값보다 유통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계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유통비 가격은 우리가 주지는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도 친환경농산물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것은 같이 안성으로 해서 납품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유통비는 여러 군데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안성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현장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과일양이 오더라고요. 신선한 과일을, 친환경 과일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거점을 두고 보급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과일값보다 유통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일을 받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51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축사악취절감지원 17개소. 어디어디 지원 되는 거죠? 포곡, 모현 쪽 위주로 가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포곡에 2개소, 이동, 원삼 1개소씩, 백암 3개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있고요. 저희가 17개소에 대한 것을 완료된 것이 12개소이고요.

이진규위원

완료된 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사 내에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악취가 기준치이상으로 오버되면 자동으로 악취제거제가 살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효과가 혹시 과에서만 효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인근 마을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대표적인 것이 백암 근삼리에 위치한 박물관 하나 있죠 장례박물관, 인근 예아리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었었는데요. 이 사업 설치하고 이후부터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시면 17개 업소잖아요. 12개는 했고 15개는 추진 중이고. 이거 내역이나 추진된 현황 그런 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 이게 1개소인가요? 514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당초 예산은 5개소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1개소가 늘어서 6개소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부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부지는 농장 내에.

이진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대상자 선정은 지금 신청된 농가들은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해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축사 악취문제 선정과정도 어떻게 해서 선정한 건지 그 내용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521쪽에 임도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임도공원화 조성은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임도공원화 조성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명지대학교 뒤에 보면 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수적으로 나무 죽은 것이나 종합이정표 그런 것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화는 아니고 주변가로수, 주변나무정리, 길정리 이 정도 수준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산을 명지대학교에서 기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 식으로 꾸며서 둘레길을 해놓았어요. 그 둘레길은 학교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산책로와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임도가 사실 차 통행 목적도 있는 것인데 지금 차는 통행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차는 안 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용인시 임도가 제가 알기로 17개 정도 임도가 있고 수지, 기흥권에서는 거의 없지만 1, 2개 있지만 그중에 마북동에 임도가 있는데 그 임도가 아마 우리 용인시에서 지정된 임도 중에서는 가장 긴 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특히 법화산 등산객 그리고 산악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임도인데 사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3㎞가 넘는 가장 긴 길이라서 거기서 충분히 어떤 다른 행사를 열 수도 있고 산악자전거라든가 산악마라톤이나 충분히 어떤 임도공원화 조성이라는 사업 제목만 봐도 충분히 대상지로써 검토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북동 임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 예산을 따서 설계만 해놓고 그것도 공원화 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설계는 언제 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설계해서 올 봄에 사업을 일부 마무리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설계가 마무리 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도 했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도 최근에 거기 다녀왔지만 물론 주변주변으로 표지판 이런 부분은 정비가 됐고 정자, 쉼터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길이 쭉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를 늘상 자전거로 이용하는 분들은 코스를 다 알고 노선이 되어 있지만 임도공원화 조성사업으로써 했다고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임도공원화 조성 현재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명지대 것만 포함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하고서 계약 잔액을 한 것인데 올해 그것만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마북동 임도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시는 분 말씀하셔요.

원주

이원주산림정책팀장

마북동에 된 사업은 올 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봄에 한 사업은 주로 수목 위주로 식재를 했습니다. 단풍나무라든지 아니면 벚나무 위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식재하고.

한도

정한도위원

작은 나무들, 길가에 식재를 한 거죠?

원주

이원주산림정책팀장

식재를 다했습니다.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거는 사업명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집행된 거죠? 이 공원화 조성사업이랑 다른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정책팀장

법화산 둘레길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법화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으로.

한도

정한도위원

그 이후에 있는 법화산 둘레길이고 있는 임도를 일부 이용해서 둘레길을 조성한 것인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 관리도 다시 한 번 둘러보셔서 그 나무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법화산 쪽에 태풍도 있었고 쓰러진 나무들도 제가 등산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이 둘레길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기가 특히 넓은 임도가 있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산림과 과장님께서 더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522페이지 보면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홍보비 감액 했는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공약 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실제 나무를 심기 시작 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봄에 나무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좀 심고요. 그 다음에 행사로 해서 무궁화 1000주 해서 올해도 좀 1000주는 아니지만 1000만주는 상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계속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1000만 그루를 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1000만 그루라는 상징적 의미로 많이 심겠다 이런 취지인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임기 안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심을 계획이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3, 400만주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전자영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편성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시비도 일부 있지만 대개 보면 국도비로 많이 내시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홍보비를 감액했는데 실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나무를 심는 방법이 꼭 나무를 나눠줘서 내가 가서 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펀딩을 많이 하거든요. 클라우딩 펀딩이라고 해서 공익기금 펀딩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동네에 또는 우리 지역에 이런 숲조성이라든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조직이 있고요. 이게 올해 홍보비를 세웠는데 반납하는 것은 가을에 홍보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돼지 열병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무심기 하는 방법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행사하는 수준의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채널 방법을 갖고 있느냐고 저는 묻는 거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나무은행도 일부 지원해주지만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은행이.

전자영위원

나무은행이 시민과 함께 하는데 저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바라서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단체 1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셜미디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인시민들 전부다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좋은 취지로 나무를 심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1000만 그루가 상징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0만 그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529쪽 자산취득비 보면 예초기, 브로워, 전정기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반납이 더 많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당초에는 놀이터 별로 2대씩 사려고 계획 했는데 실제 주변을 보고 풀 나는 것을 보니까 1대씩만 있어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1대씩이 아니고 지금 3대씩 사셨는데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니죠. 놀이터가 3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놀이터 별로 하나씩.

이진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동물화장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동물화장장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결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신청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다른 지역을 얘기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시느냐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동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면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정책보좌관이 와서 주민들 설명회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뭘?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거 진행사항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러세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열병 지금 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쪽에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애쓰시는데 어떻습니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매일 국무총리님이나 장관님, 도지사님 해서 영상회의를, 주로 장관님이 영상회의를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바이러스 경로가 어디에서 들어 왔는지 사실상 아직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 이북 쪽에는 파주, 김포, 연천, 철원 이런 데는 살처분과 조기수매로 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야생 위해동물에 멧돼지에서 14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봐서는 좀 더 우리가 방역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도지사님도 잠복기가 3주 정도로 봅니다. 19일에서 20일. 그것이 최근에 발생된 것이 10월 9일이니까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정도면 나름대로 농림부에서 별도로 방역에 대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농장초소는 여러분들도 특히 군인들, 직원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농·축협의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용인시는 1건이라도 안 들어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힘드신 일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군인들, 농협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간단하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요.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제가 작년까지 통계 듣기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감액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업비 감액이 아니고요. 여비를 감하는 것으로, 228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영위원

예.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공무원들 출장여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출장여비가 필요해서 잡았을 텐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필요해서 잡았을 텐데 이 부분 삭감하고 가면 별다른 영향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실제 출장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기본적인 출장일수를 제외하고 나니까 휴가도 가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액 추경도 좋은데 중간중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무리하게 감액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사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출장은 당연히 나가야 하는데 이런 여비까지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줄인 것이 6월이에요. 6개월분인 거잖아요. 이게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지원금이 많이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약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농약을 3만 3000봉지 지원해주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1만 7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이 가격에 따라서 최고 비싼 것은 1만 8900원부터 1만 4000원까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종류를 바꿨다는 건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종류별로 금액이 달라져서 농가에서 지역별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입찰가격이 1만 4000원 정도에서 책정되는 바람에 1억 2000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돌발병해충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데 그때 쓰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는 발생 안 됐고요. 2018년도에는 멸강나방이 발생돼서 그때 사용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 분야에서 안정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품 농약 지원하는 것이랑 볍씨지원 이런 것도 여기서 하시나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벼 종자도 지원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백옥쌀 안정생산에 들어가면 쌀 종사, 벼 종자도 해주시고 농약도 주시고. 또 지원해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 외에?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건조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트기. 비료를 살포하거나 제초제를 뿌릴 수 있는 기계.

이창식위원

마을마다 지원해 줍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개인 별로 지원해 주는데 단체 또는 개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기계를 사준다는 거예요? 미스트기가 있으면? 만약 개인이 필요하면, 이동면에 우리 위원님이 필요하면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신청하면 선발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으면 순위에 따라서.

이창식위원

선발기준이 면적입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면적도 따지고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창식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40쪽 상단에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기정액 없다가.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노후기계를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순위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농기계를 사서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을 했다가 시민들에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했다가 농가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드리는 거죠.

정순

장정순위원

트랙터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나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보유하고 있고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났고 10년이 넘어서 폐기할 것이고요. 금년도에 이 사업비로 트랙터 2대를 더 구입할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민에게 임대해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시민들 빌려갈 사람들은 운전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한은 어느 정도 빌려주나요? 예를 들면 트랙터 같은 것은 이 비싼 것을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 하루, 이틀 이렇게 빌려주나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원칙은 1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 이틀을 쓰고 싶은데 센터에 문의해서 그 다음 날 예약이 없으면 이틀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빌려가는 사용료는 없고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사용료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나 있어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가격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할 것인데요. 아예 법으로 돼서 금액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농민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시에서 보조하고 농민이 일부 투자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있나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전에는 농가한테 직접 주는 임대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일부 사람들만 쓰게 되니까 낭비된다고 해서 전부 없애고요. 농업기술센터에다 직접 임대사업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임대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소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관계인데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대농기계 혹시 민원 많은 것 아세요? 이동, 남사, 포곡, 모현? 예전에는 전진기지를 둬서 그걸 하자고 했는데 예산문제가 대두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착안을 하나 하면 농협에서 농기구 수리센터가 있어요. 여기다 위탁을 주는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짓는 분들이 가공센터가 지금 한다고 하시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삼까지 갔다가 기름 짜서 그거 로컬푸드에 넣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 분포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 기존 농사짓는 분들만 받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스트기나 이런 것을 사려면 나이 따져야 하고 농토 따져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적게 농사짓는 분들은 못 받거든요. 그리고 3년 이상 받다보면 하나 뭐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못 받고. 이런 부분 개선책을 찾아주시고. 젊은 농부들이 많아요. 솔직히 용인에는. 그러면 그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하는데 예산 편성되는 부분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젊은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청년농업인들 얘기인데 지금 그 농업정책과 앞서 저희가 예산 심의는 했지만 아마 두 부서 간에 소통이 굉장히 긴밀해야 할 것 같고 수지, 기흥에 도시에서 사실은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됐다고 하는 여성들 또는 50대, 60대의 여성들 농사짓기가 좀 힘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의 요구가 뭐가 많느냐 하면 기존에 용인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재료로 해서 가공해서 한 번 더 판매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다 보니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만들 수가 있으면 본인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진입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가공센터도 방문해 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용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여성들, 2040여성들뿐만 아니라 5060 은퇴기에 들어가는 여성들 그 다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그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농식품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도심으로 프리마켓을 나가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그냥 농산물만 갖고 판매하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포장하고 가공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가공센터 이용방법도 지금은 1차적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테마파크 있죠. 1년 동안 들어가는 지출하고 수입을 그리고 사용하는 인원들 있죠. 그런 것을 전체적인 1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573쪽 보면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573쪽이요? 이거는 3200만 원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360만 원이 내시로 내려 와서 8명에서 80일을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일수를 좀 늘려서 하도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여덟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활동을 1일 4시간씩 해서 저희가 8명이 있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8명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원산지 관련된 영업장에 가서 지도점검.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 말고 다른 것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것인데 위생과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구에 있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 음식점을 예를 들면 유치원에 냉장고를 확인하고 그런 기간이 지난 것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음식점이나 예를 들면 호프집 이런 것들 확인을 어디서 하시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