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창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용인시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24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25일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4379억 9173만 3000원 중 용인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17개 사업에서 총 5억 99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 이제남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제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 모현읍, 역삼, 유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23억 원의 증액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 720억 원이 오로지 한 목적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공원조성 보상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공원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예산만 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도로개설사업 등이 1개구에서만 해도 20건이 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200억이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공원 예산에만 편중되지 않았다면 여러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상임위 심사 도중 공원조성과장은 질의·답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거짓발언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는 국토법 제88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금 기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자금의 확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과장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가 선 시행 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거짓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용인시 집행부가 그때그때의 사항만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로 실효 시점이 다가오는 데도 시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없이 갈팡질팡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공무원이 거짓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산편성 총괄 책임자 재정국장과 공원조성업무 총괄책임자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용인시 공직자분들과 민관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커다란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과 국민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에 따른 체육인들의 상실감에 대하여 백군기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2조 3130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에 체육과 관련하여 집행한 금액은 1.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인구가 107만 정도 되고 체육과 관련된 인구가 30만이 넘는 추정되고 있는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2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없어지는 체육진흥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체 15개 기금 2743억 원 중 체육진흥기금은 불과 59억 원, 불과 2.2%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용인시 체육진흥과 국민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9년 최초로 설치되어 30여 년간 소중하게 유지되어 온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가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용인시 체육과 적지 않은 관계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기금 조례는 2018년 5월에 기금의 다양한 활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던 사실도 있고 2019년 7월 운용심의 회의에서도 운용실적이나 체육발전의 기여도,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현재 운용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폐지안을 올리게 된 것이 과연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비추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금을 통한 운영은 가변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는 것이기도 한데 예산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유연성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3을 봐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체육회장으로서 인사말에 체육으로 용인 꿈나무들이 성장하고 시민들이 하나 되는 용인, 체육 진흥의 시대를 100만 시민과 함께 이루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시 체육발전의 기반이 되어 온 체육진흥기금을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자기 폐지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에 따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금총괄관리관인 예산과장의 전체기금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없음에도 체육진흥과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9억 원의 폐지된 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향후 나머지 14개 기금에 대한 폐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의 동일한 수준의 지원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용인시의 체육인과 인연을 맺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용인시 체육인들이 용인시에 아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맨 앞에서 실천하며 함께 뛰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경전철 사태로 시가 엄청난 재정 압박에 몰렸을 때 가장 먼저 예산을 반납하며 용인시를 살렸던 것도 체육인이었고 용인시의 크고 작은 일들의 맨 앞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해 온 것도 체육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폐지로 상심하고 의기소침할 체육인들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제껏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열심히 용인시를 위하여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사람들이 바로 체육인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마북, 보정, 죽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재영 의원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초소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백군기 시장님과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느낀 점을 오늘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달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한 국비 8504억 원의 공모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23개 지자체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44개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로 1756억 원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107만 인구의 거대 용인시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해서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의 국비지원금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해 공직 내부에서조차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업 건수는 화성시가 6건으로 230억 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고양·광주·김포·성남 등 4개 시가 3건씩, 광명·군포·부천·수원·안산·오산·파주·하남 8개 시가 2건씩, 구리·남양주·시흥·의왕·안성·양평·여주·이천·연천·포천 10개 시군이 1건씩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용인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서 광주시의 신현문화체육복지센터가 101억 9500만 원, 여주시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로 90억 3500만 원. 용인시보다 인구와 규모가 작은 시군도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온 것을 우리 용인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인시만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해 빈손이라는 건 용인시의 수치이자 용인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나태함을 지표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용인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스스로가 깊이 반성해볼 문제입니다. 특히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에 따른 막대한 재정사업으로 재정악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또한 삼성전자의 세수 50%가 줄면서 약 7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과 책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용인시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성동과 동백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연자 의원입니다. 용인시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맺힌 절규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선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정철학을 가지고 시민들과 약속한 정책 중 협치조례 제정 이후 6월 18일 민관협치위원회를 위촉하여 현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옛 경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시민100인 공론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끝까지 지켜보고 참석하신 시민들과 소통도 하고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소통 부재로 심한 충돌과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그들만의 잔치다 라는 평가만 받고 행사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대다수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민관협치위원회는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는가입니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개발사업에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원에 구성동민은 없었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큰 교훈삼아 시민들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력과 협상 능력을 재정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민관협치위원회의 일방적 진행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신감과 예산낭비에 대한 불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력강화 요구입니다. 둘째, 주민설명회나 공론장을 이용한 LH와 국토부에 유리한 의견수렴용이나 요식행위로 악용될까 우려되는 용인시에 대한 불신감 증폭입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건립 결사반대와 광역교통망 수립요구 이에 불이행 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집단 성토할 것임. 이외에도 불만사항은 많지만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시정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거, 사거용인으로 용인을 사랑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짜여진 계획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공무원 헌장에 보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용인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헌장에 맞게 일을 하시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교육, 문화, 행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난개발 없는 자연과의 조화로움 속에서 생활을 할 때 발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찰대, 법무연수원 개발 부지의 활용성을 신중히 제고하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법화산을 병풍으로 한 푸른 녹지와 맑은 공기를 선사하고 있는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미래 세대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것인지 또는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 복지 유산의 터로 남겨줄 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창식, 윤재영, 김희영, 하연자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몇 집행부 공직자의 답변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