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산업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에,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임석하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업무성격상 분리돼서 앉아야만되는 그런 위치에서 즉 말해서 견제와 집행이라는 이러한 양분된 이런 좌석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옆에 앉아계시고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 공무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즉 말해서 다시말해서 마포구 지역발전이나 마포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어떤 기능을 합리화시켜서 좀 발전적으로 이끌어 보자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과정이 유발돼 가지고 묻는 질문을 하는 위원이라든지 또는 답변을 하는 그런 공무원 중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감정이 좀 섞인 그런 발언이 오고가는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나 공과 사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공이란 것은 국어사전에 나온 것을 내가 봤더니 공공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고 사는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가 없이는 공이 존재할 수 없고 공이 없이는 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공과 사가 같이 공존돼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거에 좀 착안을 잘하셔 가지고 혹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사 섞인 발언을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답변하시는 공무원측에서 어떤 사 섞인 답변을 하신다거나 그래도 서로간에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의 감정을 조금더 거기에 곁들어서 어떤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산업과에서 하시죠 그러면 현수막 제작을 주로 어떤때에 쓰는 현수막을 제작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문 요지로 말씀드렸냐 하면 말이에요.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에 돌아다녀보면 이것은 관에서 하는거하고 개인이 하거나 개인광고물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떤 에너지 캠페인은 산업과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한번도 본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다음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잡고 이 업무보고에 작년도 92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잤다. 이것은 에너지 캠페인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한 두장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한 장에 10만원주고 두 번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어떤 행정업무를 취급하시는데 있어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무계획이라고 하면 거기 공무원들이 듣기에 조금 서운한 말이 될른지 모릅니다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현성이 없고 또는 그것을 업무를 집행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현수막을 제작을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것은 못했으니까 불용액으로 명년도로 넘깁니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견제입장이 아니라 우리 상식적인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했을때에도 사업을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 이것은 구에 대한 모든 업무가 다 그렇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대강보면 행정업무가 어떤 조직관계라든지 행정관계에 보면 제대로 법대로 실행은 하는데 법이 의미하고 있는 법이 목적하고 있는 그러한 세부규정 목적의 효율성 이런 것이 맨 말단에 가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끝에 가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는 필요하지 않는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서는 실현 가능한 또는 주민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일부터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연탄구입 비축 자금 융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관내에 그러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몇가구라고 종합 데이터 나온거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예요. 연탄융자 금년도 예산이 천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5개판매업소 우리 판매업소가 119개판매업소가 연탄판매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 연탄융자는 사업내용대로 실시가 됐습니까?

묻겠습니다.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서 고지대 영세민들을 난방의 사업으로 이렇게 융자금을 1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건도 융자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안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융자가 못나가는 것은 융자의 조건이라든가 선정기준이 거기에 난맥이 있어서 안나간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융자금액을 또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93년도에는

그렇게 실현 가능한거 또 계획을 세웠으면 국장님 성공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산업과에서 지금 업무가 이렇게 계획만 해놨지 확인을 안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가능성이 없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같으면은 예산계획에서 배제를 시키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사업의 실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지관리위원회라는게 있죠.

농축산 그것을 폐지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존속할 만한 우리 지역의 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법이 존재하니까 농사법은 우리가 현재 마포구 농지법을 준수를 한다할지라도 지금현재 마포구내의 농지가 몇가구안되죠. 그런데 그 관리를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꼭 존속해야 되느냐 몇가구 우리 농지를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가구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1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까?

어떤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게 도움이 안되는 위원회를 그래도 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견병주사를 관내에서 하는데 3개월이내에 예방주사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가축부염병 예방법 제5조1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사업내용에 보면 시상금 즉 말해서 광견을 발견하면 시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시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지금 3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3건 다 용두사미격의 어떤 그러한 업무입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어떻게 한다는 안은 내놓고 정확하게 시행을 하지 않고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자입장에서 집행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하니까 실적도 근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5만원인가 7만원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공수의가 그 양반들은 한번하는데 얼마씩 주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업무추진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문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놓고 사실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실무진에서 다시말해서 현장에 조사를 하고 광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를 한 번 해주고 수의사한테 광견병이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런것도 실적 데이터 같은 것도 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아무런 신고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광견병이 있으면 구청에 신고하는지도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 업무를 구상해서 이렇게 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업무가 돼가지고는 조금 거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것은 전혀 할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의 감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보건지도과장이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역주민영양실태 조사 및 연구자료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답변자료를 보니까 성의껏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답변자료에 보면 어떤 중앙부서에서 업무를 지시 또는 통제하는 그런 업무가 나열이 돼있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지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 업무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영양실태에 대해서 뭐 조사라든가 데이터를 낸다든가 이러한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시면 영양실태업무를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우리 지역관내의 주민들의 영양실태에 대해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못느끼십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시작을 안하셨죠

제가 어떤 모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보건소의 그 조직을 가지고 즉 말해서 행정조직을 가지고는 영양실태를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의 소유자라든지 이런 실전의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영양실태가 광범위해서 어느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참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마포구 우리관내지만 가장 영양실태가 나쁘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인정된 동네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24개동 중에서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암동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취약지구가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교동 지구 같은곳은 조금 비교적 대한민국에서 좀 잘산다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역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인 또는 실무 장사를 하는 구멍가게에서부터 실존하고 있는 상인구성 요건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 지역은 어떠한 영양공급에 의해서 어떤 것이 부족할 수가 잇고 서교동지역은 비록 인스탄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고기 육곡간이런 것이 많아서 그쪽에는 예를들어서 비타민C가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실태조사가 나와가지고 적절하게 영양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 동네는 채소가게가 서교동 지역은 좀 적으면 그 쪽은 그쪽으로 많이 권장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영양실태조사도 한번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또 주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 영양실태조사 및 연구자료는 참 열심히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 지역실정에 우리지역의 영양실태조사가 안됐다는데 조금 섭섭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이런 업무를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관내의 취약지역 특별진단결과 요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지도과소관이군요. 답변서를 보면은 두차례에 걸쳐서 특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지역과 특수지역과의 건강진단에 대한 결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면 일반지역에는 어떠한 유형이 예를들어서 질병이 이렇게 특수한 지역은 어떠한 질병이 더 성행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산2동의 질환명이 뭐라 그랬어요. 들었어도 귀에 잘안들어 오는데 성산2동의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무슨 질환

순환기계 질환이란 용어를 잘 외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환기계 기관 질병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산2동은 비교적 건네다보이는 저 아파트거든요. 이게 환경이 거기보다 나은데 왜 순환기계의 병명의 환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활여건에 따라서 식생활여건에 따라 환경주변여건과도 관계가 있겠죠.

어려운 계층이란 것은 저희들이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변환경을 정화내지는 어떤 방역을 해가지고 그러한 질병을 가진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말입니다. 특수지역이라고 그래서 아주 특수한 어떤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상담도 그 지역 주민하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난지도지역의 쓰레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양반들은 주민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첫째는 마포구청 둘째는 이런 질환계통을 방역하고 예방을 책임지는 기관 이런데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것 가운데에서 그쪽에 어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질환이 타지역보다는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쪽으로 어떤 치료방법을 갖는데 지금 관장하는 기관에서 그쪽에 쓰레기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것으로 인한 특수한 어떤 질환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현지 주민하고는 견해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 이 쓰레기장 때문에 가정도 파괴가 된다 모든 것이 생활여건이 리듬이 전부 깨진다 이런 정도까지 굉장한 심각한 주민의 여론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그런데 지금 그 취약시설 특별진단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어딘가에 결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의심이 가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에 버스라든가 서비스제공을 다 하는데에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으면 자기네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어떠한 건강진단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여기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어서 호응도가 적을까요 어떤 쪽에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 같이 주민과의 관장하는 기관과의 차이가 많다 이런데 다음 내년에도 만약에 이러한 질환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치료는 무료로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기관이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용어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의뢰해서 무료로 완치 될때까지 치료를 해 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한가지 묻고 제가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를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주로 지면에 의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고 또 유인물 같은거 캠페인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31번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이면 참 많이 하신 것입니다. 한 달에 두서너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답은 홍보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석 은거 해 보셨습니까?

홍보로 인한 어떤 분석 같은거는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장비 중에서 앰블런스가 있는데 앰블런스가 지금 현재까지 금년 들어 몇 회나 출동을 했습니까/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출동횟수가 안 나오면 유형분석 같은 것도 없겠네요. 즉 말해서 어느 분야로 출동을 어떠한 급선업무로 인해서 출동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보건업무를 집행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상부도시로 인해서 많이 업무 가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업무의 분석 같은 것을 해야만 지역의 특성의 어떤 구분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횟수정도도 파악이 안되고 그렇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유형별로 분석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밤에 산모가 급하다고 해서 출동하라고 했다든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급히 출동했다든지 이런 유형분석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앰블런스는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앰블런스는 괜히 사람 고용하고 기계 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일이 됐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일을 했더라도 일을 한 집계가 안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혼모 임산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는 어느 과에서 답변하십니까? 지도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크게는 국가적으로 적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지상에도 이렇게 보면 국민학생도 임신을 했다 국민학교 여학생도 몇%가 임신이 됐다 중학생들은 몇% 고등학생은 몇%다 이리 나오는데 이게 어떤 관에서 특출하게 관장할 업무의 정확한 [데이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정부 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미혼모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아닐지라도 집계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뺀 미혼모 데이터는 없습니까?

저는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미혼모라고 하면 좋습니다. 물론 결혼 안한 사람이 50되는 사람이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30되는 사람이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단 10대의 미혼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사회적인 참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물의도 있지 않느냐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질서를 이것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혼모 데이터도 안 나왔으니까 미성년자는 더더욱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 같은 것을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혹시 임신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데이터는 안 뽑아 봤습니까?

성교육하러 가시면 학교 같은데 강당에 가서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십니까?

그러면 미혼모에 대한 성교육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몇차례나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성교육을 이왕 할바엔 설문지 같은 것을 간단하게 이런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성관계를 어떤 형태로 어떤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그런 것 같은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신한 경험이 있었다든가 없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서너댓군데만 해 보면 대강의 데이터가 나올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철저하게 성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미지근해도 되겠다 어떤 구체적인 자료상태가 있어야만 여기서 보건업무를 실행하는데 성교육을 하는데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업무를 보실때에는 성교육을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가지고 93년도 감사할때에는 그런 데이터가 조금 나와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결핵환자들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잘하시는 것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8월달에 결핵환자를 취급하는 종사자가 격일제로 바뀝니까? 항시상근무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병 마음의 약 그런 말도 우리가 있죠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리드하고 이렇게 이끌고 설득하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이나 보건소를 떠나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간 사람들은 자신이 병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결핵이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보건소로 가라 그래서 보건소로 왔는데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집행부서에 계신 양반들이 친절하게 병의 성격이라든가 병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안내도 상세하게 못나을 병이라도 열심히 마음을 잘먹고 편안하게 먹고 열심히 관리하면 나을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유도를 해줘야만 하는데 당신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펴서 걸렸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만약에 빈말이라도 이야기가 나간다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것이 받아들인 쪽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먹고 사는데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주 잘삽니다. 중간층이상으로 잘살아요 이런 양반이 어느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결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가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로 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떠한 제가 상태설명을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떠한 요쪽에서는 항시 상근으로 항시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니까 항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60평생을 살면서 살다가 딱와가지고 결핵이란 것을 통보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어떤 친절하게 병이 완치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음식관리라든가 체력관리를 잘못해서 걸렸으니 잘해야지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하는 식의 어떠한 언질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치료하러 보건소에 안왔어요. 꼭 공으로 생색내서 거지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자기는 받았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데 일상적인 업무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겠지만 그쪽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큰데 그렇게 돼 가지고 안왔어요. 안오니까 두서너달 안오니까 보건소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보건소에서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당신들한테 공짜로 약먹기 싫고 치료받기도 싫고 당신들이 그런식으로 인간취급을 하면 나 보건소 안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됐든지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됐으니까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극소수고 또한 이거 한건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건외도 그런식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간접적으로 상담도 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보건소에도 내가 문의를 해 본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으로 당연하니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생명에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취급하실때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환자에 조금이라도 1%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약만 좋은 것을 많이 찔러 준다고 해서 꼭 병이 낫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행동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조금 신경을 더써 주셨으면 이러한 소외된 환자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끝내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위생과를 본질적인 감사를 하기전에 혹시라도 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혹시 업무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과 사하고 조금 혼돈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활동업소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위생과에서 새질서새생활 실천 위생분야 업무 추진원활을 기하기 위해 5급에서 9급까지 위생업소 종사원 전원에게 급양비 국내여비 정보비를 지급하여 각종 단속업무를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위생환경 협동단속 특명기동반 운영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총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 직원은 전부 몇명입니까?

15명이 매일 아니면 15일 동안 계속 단속업무를 나갑니까?

특명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 직원에게 급양비 국내여비 이거를 15명이 한달에 15일해서 매월 12개월로 이렇게해서 5백94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인은 모든 업무의 행정지시명령이라든지 지도단속이란 말이 꼭 붙습니다. 지도단속이란 것이 꼭 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단속보다는 지도에 주안점을 둬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거나 현장에서 느끼거나 행정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것을 보면 지도에는 형식적이고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생과 직원 15명이라고 그랬죠 15명이 15일간 매일 격일제로 하든지 1주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15일을 놀든 15일을 계속하다가 또 15일 놀든지간에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부 가동이 됩니까?

그러면 일과후에도 가동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도단속 그랬는데 지도에는 예산편성이 10원짜리 하나도 안들어있고 단속에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편성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주민이 실생활에 업자가 아무런 도움도 없지 않느냐 행정은 어떻게 보면 업자측에서 보면 행정이란 것은 사업을 망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행정으로 시각을 볼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앞으로 내년의 사업계획에는 혹시 지도쪽에 예산편성은 잡을수가 없는가

네. 말씀하세요.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이란 용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디에 한계를 지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지도를 한쪽에 행정의 개념이 있지 않나 불편하게 하는 쪽이 행정의 개념으로 두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실생활에 유리한 쪽으로 또는 서로가 편안한 쪽으로 행정이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거 지도단속업무중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단속업무의 일변도로 돼있다고 해서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7,4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일반 9급공무원이나 6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이 얼만큼 봉급을 타는지 모르지만 한 50만원 탄다고 계산했을 때 약 180명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약 50명이 봉급을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4명의 식솔들이 붙는다고 봤을때는 한달에 먹고 살 수 있는 큰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도하는 위생과 분야 그 단속업무에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만 어떤 계획을 이렇게 내보면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유발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생분야가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쪽으로 행정이 주민의 실생활에 편리한 쪽으로 흘러주는 것이 집행부서에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협회에서 지도단속한다고 그랬는데 협회에서 지도단속하는 지도하는 실적같은 거 있습니까?

지도한 실적은 몇 건을

지도실적은 모르시면 지도의 유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실거예요. 지도방법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했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협회에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언바란스가 아니냐 이률배반적인 어떤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도를 해주고 해야만 그것이 따라주는데 비능률적이고 아마 능력이 없는 어떤 단체에서 그 지도에 편중을 시키는 듯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지도협회에다가 어떤 지도업무를 이관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소관에서 직접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지도업무를 하실수 있는 그러한 업무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일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제과점업소에서 일부 제조를 하고 일부는 완제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조를 하는 품목은 어떤 선까지 입니까?

방류는

거기에 음료수가 같이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연지간에 제가 제과점 제조하는 주방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를 가서 보니까 구더기가 날,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지저분하데요 환경이 주방이 그게 앞에 나와있는 진열돼 있는 음식 과자라든가 빵을 멋있게 맛있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음식이든 제조과정은 조금 불결하겠지만 이게 평상시에 주방에서 조리하는 개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단속같은거 이런것도 좋지만 주방이 말이에요 너무 불결해 거기에 아주 더러운 질벅 질벅 바닥이 별게 다 있는데 제가 가서 발이 빠지고 그런 형태도 봤는데 제가 그것은 의식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두군데 아는 집입니다. 모르는 집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는 집을 들어가서 봤는데 양심에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파느냐 빵을 내가 여태까지 사먹었는데 도로 기어나올려고 현기증을 느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으로 단속 같은 것은 할 수 잇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시정지시를 해서 좋아지고 이런 분위기 같으면 환경같으면 좋은데 제가 어떤 업소는 가보니까 이렇게 가게는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번듯하니 시설은 있는데 주방이 없어요 주방이 없는 주방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집과 집사이에 터가 약간 오가는 사이 거리를 이상하게 터가지고 문을 내가지고 했는데 참 희한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 포장도 안돼있고 보도블럭 있죠 그거 몇 개 이렇게 해놨는데 잘못하면 뚝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환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가게를 주이고 안에다 어떻게 주방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조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통식품수거보상있죠 유통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식품의 규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는 식품의 내용이 유통과정하고 알맞게 돼 있느냐 안돼있느냐 알기위해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단속하고 그런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몇 번이나 수거했습니까?

그러면 96건중에서 주로 어떤 물건을 수거했습니까?

이거를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보건연구원이 중앙연구원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요, 거기에 무조건 수거하는 물품을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정결과가나온대로 여기에서 행정조치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보면 96건중에서 94건은 규정에 적법한 것이고 2건만이 지금 안맞다, 그래서 조치를 했다 이랬는데 제가 지상이나 또는 메모래 놓은 것을 보면 공산품 즉, 말해서 유통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량 또는 함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빵이다 하면 빵 유통식품이다 하면 빵이 예를 들어서 중량을 몇 g이 나가야 되고 함량은 팥이 뭐가 들어가고 설탕은 얼마 들어가고 그런거 있죠. 밀가루는 얼마되고 그런 것이 아주 부실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과자류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전에 초코렛이 몇 g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개 들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줄여져 가지고 가격은 조금 인상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적발한 것은 내일중으로 하나 갔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업무 소관아닙니까?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금 홍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조치중에서 시간외영업, 정지중의 영업, 퇴폐영업을 말씀하셨는데 정지중의 영업이나 퇴폐중의 영업을 퇴폐영업은 마땅히 적발되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잉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즉, 말해서 시간외영업입니다. 시간외영업이 어디까지 시간외영업이냐 밤 12시를 시간외영업으로 하는데 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시나 11시나 12시나 들어왔다 손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다보니까 12시 5분에 나갈수도 있고 12시 10분에 나갈수 있고 막말로 12시 반에 나갈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먹고 있는 사람 시간됐으니까 불꺼버리고 나가시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이 그러면 주로 적발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성화를 이렇게 보면 시간외영업이 약 5분 내지 10분 이게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역시 우리 속담에 사침에도 용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말은 뭐냐하면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베를 짤 때 맨 앞에 올 앞에 나가는 사침이란게 있습니다. 사침은 약간만 걸리면 끊어지는 실오라기거든요, 그런 사침에도 용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들면 또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하고 하루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몇 년동안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영업에 5분, 10분을 갖다가 가장 강하게 예를들어서 한 시간이 넘었거나 두시간이 넘은 거하고 같이 처벌기준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시간외영업 단속요원이 봐가지고 이런 정도는 이런 양반들이 먹다 보니까 어쩔수 없고 이래서 조금 있는 것 같구만, 이렇게 감이들면 그런 정도는 빨리해서 이거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식은 지도유기는 아닐 것입니다. 직무유기라고 단속하러 갔다가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해서 유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지도도 좀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불만을 만히 사고 가장 행정의 불신을 갖는 부분이 5분에서 10분, 15분 사이 그러니까 막말로 20분 이내로 걸려 있는 것이 가장 불만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시간외영업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불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런 주점에 대한 그 관계 그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술집에 있다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어떠한 성년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계셔서 동네고 하니까 술집에 아버지 저 집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데려 오라 엄마가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단속원이 달라붙었다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18살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적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서 음주를 마신다든지 거기에서 영업행위에 포함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종사자의 경우에 적발되는 미성년자도 참 형평에 어긋난 일이고 이렇게 말썽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적발이라든지 그러한 예는 우리 과장님은 없었습니까?

입증이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입증할 만한 대상이

청문을 하면 어떤 벌금을 단속조치에 청문을 합니까?

다른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윤락여성은 우리 관내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내 허가된 윤락가는 없지만 윤락을 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관내에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락가는 없지만 윤락장소는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듭니까?

변태, 변태 윤락여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까? 지금 말씀드린 접객부처럼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윤락을 하는 그런 업소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돼서 자꾸 제가 답변을 중지를 시키는데 즉 말해서 접대부라고 그러면 접대부가 행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각적으로 호응도를 받지 않는 장소, 즉 말해서 길거리에 행인 길로 걸어 다니다가는 걸어다니면서는 아! 이 집에 윤락여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없이 깊숙이 안에 어떤 틈 속에 들어가 있을때는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보면은 그것보고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진열마네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열장을 크게 어떤 상가처럼 해놓고 그 안에서 여자들이 행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그런 업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일반 사우나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원 미만되는 요금을 받는 그런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000원 이상 7,000원, 8,000원 이렇게 받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3군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호텔만 있습니까?

호텔 아닌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마사, 그러니까 장님을 채용해 가지고 사우나 하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안마시술소에는 어떤 형태를 하면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사우나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사우나에서, 호텔사우나에도 저는 윤락여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위생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단속이라든가 업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러면 사우나에서 퇴폐, 즉 말해서 윤락여성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안마를 제외한 어떤 성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사우나가 있는걸로 아는데 위생과장님 그런 걸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있는 것을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요

제가 본위원이 여기서 어느 업소 어느 업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드릴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어떠한 물질적으로 증거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지, 당장이라도 증거를 내가 현장을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을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 또는 몇 개월동안 이렇게 계속 해온 업소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적발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위생과 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적절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을 부인을 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진실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부인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감사를 떠나서 사적으로 지적을 하더라도 감사와 연결된다는 생각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에서 단속을 나가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룹으로 20명, 30명 이렇게 온데도 거기서도 미성년자 단속을 노는 데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미성년자같이 생각된다 하면은 그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 이미용 유기장, 목욕탕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숙박업소가 단속건수가 34건인데 주로 어떤 위반의 내용입니까?

행정처분이면은 예를 들어서 숙박계라고 그럽니까? 숙박부를 미기재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목욕업같은 거는 말입니다. 목욕업같은 거는 지금 과장님 물가에 대해서는 자율성에 맡겨가지고 가격규제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같은 거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욕업이 목욕업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1,500원인데 1,900원으로 올린다, 이런거를 어떻게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까?

직접 어떤 가격에 대한 내려라, 올려라, 조정하는 기능이 전연 없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사부같은 데라든지 이런 중앙부서에서는 목욕업을 요금을 올리면은 강력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강력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마포관내에 목욕탕업을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9월 1일부론가, 10월 1일부론가 목욕요금 인상이 됐지요. 1,500원을 하다가 1,900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다시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욕요금이 200원, 300원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이 말입니다. 목욕탕 환경이 예를 들어서 1,500원할때나 1,900원할때나 환경은 마찬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오래되니까 더 나빠졌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목욕요금은 400원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어떤 요금이 올라간 대신 행정지시로 환경시설은 명령을 내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때를 어느 때까지 조정을 하고 만약에 안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나갈겁니까? 금년내로 조치가 됩니까?

그런 거를 협회하고 뭘 조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협회에서 그러면 행정하고 협조가 안되면 그대로 묵인해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예요?

그러니까 그 시정단계를 어느때까지 하겠다는...

금년내로 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공공성있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격인하의 시정지시가 어려운면은 환경이라도 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