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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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 일자리정책과장 유기석 기업지원과장 이정용 농업정책과장 고영재 축 산 과 장 김지호 산 림 과 장 현민용 동물보호과장 김명종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동리 로컬푸드 오픈한다 그러셨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잘 될 것 같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로컬푸드가 6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한 830농가 그래서 1년 매출액이 65억 정도 되는데요. 이동면까지 내년 정도 하면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가 1000농가에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혹시 다른 장소도 생각해 보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향후 희망하는 농협이 내년에 용인농협, 후년에는 모현농협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농협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용인은 구청 앞에 파머스마켓 거기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농협도 그렇고 지금 있는 농협도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질문은 133페이지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요,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하고 용인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 급식이 경기도에서 희망해서 경기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받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경기도에서 받는 것은 농산물 33개소, 그다음에 백옥쌀은 178개소 전체 받고 있고요. 용인시에서는 총 114학교가 용인 친환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지원하는 것은 일반농산물을 30% 범위 내에서 친환경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농산물 먹는 대신 친환경을 먹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비싸니까 30%를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용인시 학교에서 먹는 학생들은 용인시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먹는 것은 용인시 50%, 경기도 5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그 차액의 30%를 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지선

명지선위원

경기도 것은 어디다 신청을 하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도는 경기도친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고. 초창기에는 경기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33개만 빼놓고 용인시로 다 와 있습니다. 용인시 APC로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 것은 20억 정도 되고 용인시 것은 28억이나 돼요. 이게 점점 더 용인시 것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내년도는 33억을 했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 5억이 증가 됐군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왜냐면 올해는 30억했는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점 더 늘 것 같은데, 도비 받는 게 좀 줄어들고. 이것은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셔서 아이들 먹는 것이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안 되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 수가 늘어나는 숫자만큼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고요 일정한 한계에 가면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러면 예측을 정확히 해 보시고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가 있어요. 학일마을, 내동마을, 연미향마을, 황토현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정확한 장점 내지 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촌도 6차 산업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생산, 유통, 체험, 관광까지 가면서 이렇게 해서 용인시에서 4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마을 4개소에 대해서 리더하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사무장의 역량교육을 시키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요구한 것은 이 마을 하나하나씩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읽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연미향마을, 내동마을, 학일마을은 그런대로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문객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 마지막에 있는 황토현마을이 제가 볼 때는 체험시설이 승마체험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텐데 방법론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황토현마을이 위치상으로 보면 한 들판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농업체험보다 말 체험이 대개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마체험으로만. 그래서 일반 고구마나 이렇게 채취하는 체험은 적고 말 체험 쪽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여기를 홍보를 더 하셔서…… ’18년도에 464명이에요. 다른 마을은 1만 6795명, 2만 넘어가는 마을도 있는데 같은 돈을 드리면 이 마을을 좀 더 육성시켜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아이디어도 그렇고 좀 더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있고 원삼면 기초생활거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면 농산어촌이 농업과 어촌을 같이 육성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거점도시나 창조적 이렇게 해서…… 역할은 창조적 마을도 거점도시 같은 것은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육성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왜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팜&포레스트 아시지요. 총 400억짜리 사업인데 보면 지금 보류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가도 많이 상승할 것 같고 500억이 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은 국비를 좀 더 많이 갖고 오는 게 좋은데 엊그제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너무 부실해서 이게 지금 보류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돼 있어서 지원 한도가 국비로 150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두세 마을 정도가 돼야 이게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팜&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백암하고 그 옆에 원삼이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원삼이 있으니까 거기를 거점 도시화를 만든다 그래서 거기 먹거리를 넣고 이것저것 넣으려면, 그리고 보면 팜&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숙박을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굳이 산림과도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협업을 중요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500억 이상 되면 타당성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법에 저촉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타당성조사가 늦어져서 보류를 시켰는데요 그동안에 또 지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좀 더 탄탄해야 팜&포레스트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진짜 데리고 올 수 있는 데까지, 따올 수 있는 데까지 따오는데 제가 볼 때 농촌 중심 활성화에서 거점지역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용인이 관광 포함해서 먹거리 포함해서 백암 지역을 정말로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청미마루하고 이 자연휴양림하고 합쳐서…… 청미마루 그때는 750억이라고 들었어요, 예산액이. 그래도 준 것은 준 것이니까 이 두 개를 잘 복합시켜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다 협업을 하셔서 정말 생각을 많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 많이 하셔서 정말 많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에 팜&포레스트는 정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음에는 꼭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창조적 마을만들기나 기초생활거점이 지특이 돼서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원삼, 백암 쪽을 전체 벨트로 농업관광특구로 지구를 지정해서 그 안에 담아서 다 하려고 내년에 용인시 연구원에 해서 용역을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 원산을 전체해서 농업특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담아보려고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12월에 주민설명회가 다시 한번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마을에 이장님 이렇게 힘이, 힘이 있다기 보다는 목소리가 있으신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 옆에 사시는 분들 진짜 주민, 진짜 주민을 공청회, 설명회에 많이 오시게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중요하게…… 왜냐면 직접 옆에서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회 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큰 그림은 농촌 전체를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세부적 안에 팜&포레스트도 있는데 거기다가는 먹거리 푸드플랜이나 로컬푸드 거점센터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 그걸 해서 국비를 한번 공모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브랜드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하고 식생활교육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었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브랜드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시비하고 자부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세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번에 식생활지원조례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신규사업 파악 과장님 하셨지요? 저번에 파악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파악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과업지시 그런 게 신경 덜 써서 우리가 118개 학교 중에 최소한 돌아가면서 2, 3년에 한 번씩 다 교육 시켜서 식생활개선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려 했던 건데 올해 4개 학교밖에 공모가 안 됐고 그다음에 거기다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 추진 상 좀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해서 여러 학교 교육과 참여도 관내에서 하는 업체를, 대학교도 포함해서 신청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협소하게 일단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뭐였나요? 우리가 조례는 없었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교육법으로 해서 학교급식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APC를 통해서 식생활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전문화를 시키는 과정에 신규사업이다보니까 대상 선정에서 과업지시가 너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의계약 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이 아니라 2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럴 경우는 수의계약 운영 조례 그거에 보면 2개 업체 이상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좀 졸속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자료 준 것 보면 주강사가 보조강사로 들어갔는데 주강사 일 때는 8만 원 받았는데 보조강사 일 때는 11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정산 받을 때,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직 정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산 받을 때 다시,

희영

김희영위원

품의서를 그렇게 올렸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다시 받으라고, 정산을 다시 하라 그랬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명확하게 해서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불용액 현황을 좀 볼게요. 132페이지 보면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정부의 지침이 벼농사 쌀이 과대 생산되니까 벼를 지양하고 타작물을 권장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논에다가 벼 아닌 타작물 심는 것을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농촌 여건상 보면 논 인력이 노인들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정부에서 받은 게 3200㏊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비율이요. 국비하고 도비 우리,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보다 불용액 더 큰 거예요. 이럴 경우 지금 현재 사실은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농업정책과에서 시민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21.6㏊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타작물이 47㏊로 늘어났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한 100% 정도 늘어났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비율이 아무리 국비가 많다 하더라도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인 파악을 하셔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는 쌀값이 고가잖아요. 지방보다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는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이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100% 정도 타작물을 전환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0% 이상 증감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면적 해서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실교부액이 현재는 목표 대비 1억 6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이행면적은 47㏊ 지금 확보해 놨고요, 타작물이. 그래서 지급액이 한 1억 5000정도 나가서 잔액은 13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옆에 133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들여다봤더니 집행잔액 급식일수 감소 그리고 집행잔액 급식일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미급식 학교 발생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불용 사유를 들여다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4년 그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한 4, 5년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8200, 5000, 5500, 전체로 따지면 2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봤으면, 지금 제가 불용사유를 들여다보면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미급식 학교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예요, 집행잔액 급식일수 감소하고. 지금 용인 교육청하고 협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2억 가까이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비 100% 아닌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은 교육청 50, 우리가 50인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원을 감할 수도 없고,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가지가 연동이 돼서 학교급식 일수가 줄어들거나 뭐하면 그 밑에 있는 똑같이 다 같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아는데, 급식일수 감소하고 이런 것은 연간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급식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2억 가까이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 그냥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불용액 자체가 크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 인데요. 수의계약 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000만 원 미만이라도,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경우 2개 업체를 받아서,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받으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받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하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키셨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건을 면밀히 본 이유는 뭐냐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업체들이 대체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5000만 원 미만이나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금 보면 다 외부업체, 관내업체가 아니에요. 외부업체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역 업체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관내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도 지역 업체를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위원회든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할 때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 살펴보셔서 5000만 원 이상도 관내업체가…… 지금 현재 비율이 굉장히 관내업체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 파악해 보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내년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짚을 게요. 각종 시설공사 이 부분에서 보면 남사면 북리 632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하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페이지가, 제가 이거를 그냥 받아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계변경 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설계변경 건이에요. 보면 제가 따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145페이지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 뒤에 보면 백암면 박곡리 43번지 일원 수리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증감액을 들여다보면, 남사면 북리 632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를 보면 당초계획이 1900만 원, 이게 얼마인가요, 금액이?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금액? 공사증감액하고 변경 금액.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북리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더 되는데 지역 여건이 구거다보니까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고 그래서 차량이나 처음에는 이것을 기성품으로 해서 관급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급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타설해서 하기 때문에 관급에 배정됐던 게 도급으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남사면 북리하고 백암면 박곡리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역 여건이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역 여건에 대한 것 파악을 못하셨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왜 말씀을, 증감액 자체가 당초 사업보다 3배 이상 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사면 북리 632 일원 구거 정비공사 3배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 2배 이상 늘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다른 것도 여기에도 사실은 왔는데 바쁘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보다 더 커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쓰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저도 그걸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설계 단계에 지역 여건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 뒤에 모현면 갈담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삼저수지는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 다른 부분의 구거 정비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보고 이렇게 추가로 몇 배씩 늘어나는 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에요 하단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사업 있지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불용사유를 보면 사업구간 내 사유지 반대로 인한 양수장 설치공사 취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7년, ’18년 가뭄이 무척 심했잖아요. 그래서 남사면 화곡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어요. 그 물 양이 많지 않아서 자연 발생되는 물 양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뭄이 심해서 송전천 하천에서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서 펌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개인 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계속 추진하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이거는 먼저 과장님 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와서,

재욱

황재욱위원

여기 취소라고 했으니까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없어서 이번에 와서 차라리 저수지를 더 준설해 달라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이미 3억 3000정도를 집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미 집행액에 대해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관정도 뚫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도 안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영농 한해 특별대책사업 지금 이 항목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의 반대로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3억 3000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셨잖아요,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총 금액 중에 잔액인데 거기에 들어간 것은 사업을 못한 것이고요. 가뭄 돼서 관정 뚫은 게 있고 저수지 준설한 것 집행한 것이고요. 여기서 예산 했던 게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있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 취소로 인해서 그 사업에 이미 집행된 예산은 회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건 관정에 준설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이라든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최소한의 사용동의나 이런 것을 다 받아 놓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건 잘못 된 부분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회수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그런 것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58p 맨 하단에 ’19년 선택형 맞춤농정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선택형 맞춤형은 대개 사업 취지가 농업인이나 농업단체가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시 사업에 공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고 50%는 자부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건 남사면에 절임배추공장 짓는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절임배추 시설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짓는. 건물하고 그다음 그 안에 기계하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마무리 됐는데,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집행을 아직 못 한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완료 보고서는 지금 들어와 있고요. 바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농가 소득 보전과 경쟁력 제고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4p 보면 ’18년 친환경시설 채소단지 육성사업이 2개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어제 발의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도. 우측에 보면 강 외 117농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감사 자료가 되고 그 이후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 제가 어제 발의한 조례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부터 149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요. 계약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 증감액이 많은 게 있는데 학일1호 저수지 정비사업 1차 증가가 50% 정도 넘는데 이 부분하고 페이지 149페이지에 모현읍 갈담리705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이 부분도 증가분 많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 했을 때 추경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없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일1호 저수지는 연차사업이거든요. 이게 하게 된 것은 저수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이 나왔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D등급이 4개가 내려왔는데 정책사업인데 이거는 저수지를 전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1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2차 올해 한 것인데요. 작년에 1차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가내시하고 그다음에 본내시하고 약간 틀려서 가내시를 본예산에 잡았다가 다시 추경에 본내시를 해서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작년, 올해 해서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같은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시정할 것이고요. 구거 같은 것은 1년 내내 장마나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혜로 인한 민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풀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2000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기반이나 뚝방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강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제가 쭉 봤는데 제가 용인의 장점으로 봤을 때 농업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 되게 높게 사고 있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농촌도 좀 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계획이 없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모든 산업이 6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농업도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해서 푸드플랜을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소득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거점센터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농업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농촌, 생산, 관광, 체험 같이 묶는 것을 구상해서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사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랑 같이 접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용인에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랑은 얼마나 접목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업 쪽에도 몇 가지 한 게 있고요. 우리가 보면 행복한 사과나 그런 것도 농업분야에 있고 아홉색깔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그쪽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농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민국 박람회도 청년농부가 참여토록 해서 참여했고요. 우리 청년농부들이 113명 정도 결성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와 청년담당관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청년 농부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야 될 것이고 지금 농촌에 보면 여성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한국농업인여성연합회도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성농업인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 분야에 친환경농법으로 앞으로 4차 그 이상으로 스마트농법을 하시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에 기발한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해서 공동체 형성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 형성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는 게 청년 농부들한테 마켓컬리 앤드 커피점 이렇게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려고 구상했고 육성 방향을 청년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대상이 치우치지 않고 필요한 대상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해 주시고 스마트농법, 스마트시티에 걸맞게 스마트농업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130쪽에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있잖아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처음에 추진 한 게 학일마을에서 체험마을로 계속 육성하고 있잖아요, 원삼면.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농림식품부 전국 대회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일단은 5억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5억을 배정 받아서 그 사업 가지고 지금 작년에 4600만 원을 받았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4600만 원 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월된 것은 거기에 원삼일반산단 일부가 중복 돼 있어요. 땅이, 토지가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고 그래서 이월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를 모르셨어요, 애초에 사업 하실 당시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모른 게 아니라 그 동네 부락에서 공모사업을 그렇게 구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당첨 된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게요. 공모를 해서 부락에서 제안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중복되는 사업인지 모르시고? 결론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면 좀 문제는 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134쪽이요. 134쪽 아까도 김희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 해 주셨는데요. 134쪽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불용액 많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146쪽이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146쪽에 보면 가재월리 수리시설 이 건이요. 또 147쪽에 백암면 박곡리 정비공사 이것도 현장 협소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진입불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결국은 사업 현장에 안 가보신 거예요, 처음 사업 단계부터, 그렇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재월리 ‘공사 완료 후 일부구간 진입로 단절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구간 흉관 시공’ 여기도 안 가보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49쪽 갈담리 구거 정비공사 ‘공사 구간 내 붕괴 우려에 따른 물량 조정’ 자, 우리 담당 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모르고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가서 보고 공사하다보면 ‘아, 이런 우려가 있다’ 다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150쪽 마지막에 영농 한해 대책사업 ‘대형장비 진입 불가에 따른 타설공사 공법 변경’ 그렇지요? 대형장비가 못 들어간다, 사업하기 전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업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 또 사전 현장 조사나 현장 현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도 세우고 사업구상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안 가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또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떤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불용액, 설계변경 또 여러 가지 명시이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운영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직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포곡농협, 구성농협, 원삼농협, 죽전휴게소, 수지농협, 기흥농협, 이동농협 등이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중에서 제가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죽전휴게소를 2년 전에 거기다 용인시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을 해서 팔면 좋겠다 이렇게 취지로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휴게소 여건상 우리 용인에 있는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개 휴게소를 찾는, 또 서울방향이기 때문에. 거기가 타 저기보다 사람 둘이서 하루 12시간씩 판매를 하는데 사는 사람도 다른 데 보다 적고 접근성도……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용인시 농산물 홍보에 역점도 두고 판매는 좀 저조하더라도 월 1500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리비 2000해서 첫해는 50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기는 로컬푸드장으로써는 여건은 좀 어렵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로컬푸드 직매장들은 국‧도비 의존재원이 거의 투입이 된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죽전휴게소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2억 2000 투입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판매액은 1500만 원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규모의 그런 데를 보면 포곡농협은 2억 2300만 원, 그렇지요? 구성농협은 7400만 원, 기흥농협은 1억 8000만 원씩 되는데 순수한 시비만 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죽전휴게소는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한 것이지요. 또 거기 찾는 방문객도 포곡농협은 하루에 1000명, 그다음에 구성농협은 300명, 수지농협은 780명, 기흥농협은 600명에 비해서 죽전휴게소는 70명밖에 안돼요. 여기는 자부담도 없어요. 자부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사업비가 자부담이 다 매칭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도 없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건물을 우리 용인시에서 로컬푸드장을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용인시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2년이 넘어가요. 과연 이 매장을 운영해야 될 효율성 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계약 기간이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사회복지 꾸러미사업이나 불우이웃 돕기 할 때 일반 시중에서 사던 것을 로컬푸드에서 사서 연계를 해서 각 읍·면·동하고 사회복지 쪽하고 연결해서 내년에는 일단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연계사업을 해서 매출이 월등히 올라가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내년 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향으로는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꾸러미 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계약은 맺어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2017년부터인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올해 한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일부 신갈동하고 연계해서 꾸러미 사업을 했었거든요. 어려운 농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32개 읍·면·동을 전체로 대상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호응이 좋았는데도 월 15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에 여러 사업과 연관돼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치는 적어지지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구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효율성이 없으면 전환하시거나 접거나 하셔야 될 듯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개인이 사업하는 것이라면 벌써 접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개인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에 개선해서 활성화하고 내년 말에 다시 한번 평가 받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 많은 걸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2018년도 12월 7일 시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전통식품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대책과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답변을 받은 것이 그동안 국‧도비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고 포장재, 수출물류비, 박람회 참가비 이런 것도 지원을 했고 또 판로확대 홍보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일반 식품 업체가 아니고 여기는 국가명인이잖아요. 전통장, 궁중장 명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을 갖다가 추진실적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뭐 얼마, 얼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줬었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용인시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 용인시 농업정책과에서 어떠한 부분을 더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명인에 대해서 지역이나 정부에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12억짜리 공사 사업비를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 해서 12억 1000만 원 짜리 올렸는데,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서 두 번을 찾아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쪽 얘기는 다른 것은 육성은 되는데 건물 시설 투자 하는 데는 지양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 여러 군데서 계속 이게 사업이 돼서 오니까 2021년도 사업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건물에 대해서 지양하는 쪽에 있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 여러 개 명인들이 있어서 건의를 계속 하니까 그러면 새롭게 한번 검토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개발 쪽에서 종균 개발 이런 쪽에서는 내년에도 신청했는데 국비50%, 지방비 50% 해서 100P00만 원 올리고 그랬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까지는 어렵고 농림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쪽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우리가 상촌하고 얘기했는데 전통가옥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지어줘야, 명의가 용인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국‧도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받아야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런 문제점을 농림식품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인들의 애로점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매번 행감 할 때 마다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는 용인시만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용인시에 있는데도 중요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타 인근 지자체 이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건물이고 장고고 뭐고 다 지어주겠다, 그냥 몸만 와서 활동만 하셔라, 이러한 상황 된 거예요. 수원에서 왜 오라 그러겠어요. 거기 화성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원에 이분이 가면 수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도 궁중장 명인이 있는데도 얼마나 소중하다는 그런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하여간……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명인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원해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서류만 올려서 또 한두 번 방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용인시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농업정책과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시에 뺏기면 안 되겠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 확실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 역사와 전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더욱 노력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민간사업 위탁사업 현황이 있어요. 168페이지 보면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상촌식품하고 2개 업소하고, 그 밑에 2019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들여다보면 예산은 늘었는데 3개 업소에서 2개 업소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2019년에는 예산 자체는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2개 다 똑같은 사업, 2018년도가 1600만 원이었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76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176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2018년도에는 3개 업소였고 2019년도에는 2개 업소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작은 것이지만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인데,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사업은 비슷한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 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은 약간 줄었어도 생산량이 많으면 늘고 그렇게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위에 매수보다 아래 매수가 진행된 게 늦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169페이지 옆에 보면 원삼농협 외 1개소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 폭이 엄청 커요. 이게 1억 2300에서 지금 현재 2019년에는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8억 1660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2억 663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똑같이 앞에 타작물 재배 이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결국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생기는 상황 아닌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삼면에서 육묘장을 짓는 부지였었는데요 땅까지 다 사놓고 다 했었는데 SK산단에 편입돼서 장소를 옮겨서 토지를 다시 사서 해서 지금 다 끝났고 공사 완료했고요 감리만 평가만 받으면 바로 돈이 지출될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동육묘장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는 지금 진행된 것은 잔액이 작지만 사업 완료됐고 불용액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제가 좀 전에도 봤듯이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사업은 다 끝났고요, 바로 지출되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171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이것도 작아요. 2019년도 발효식품 산업지원이에요. 그 뒤에 잠깐만요, 40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건 아니고요. 16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경기 전통주 경쟁력강화 사업인데 사업이 줄었어요,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미 쌀 쓰는 건데요, 작년에는 4개소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내용을 보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1개 업소가 줄은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 자체는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느껴지는 것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미를 썼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경기미를 안 쓰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더 쓸 수도 있는데 매칭사업이 적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 보면 술샘하고 상촌식품이고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여러 개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게 지원 받는 것들이,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경우 그 이상 될 경우에는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런 사업은 사업 시설비에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박스, 포장재,

희영

김희영위원

보조금이 지원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포장재나 그렇지 않으면 G푸드쇼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이 좀 틀리지요. 한쪽은 생산한 것을 포장해 주고 한쪽은 홍보 쪽으로 가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가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번에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갔더니 반응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품목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8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4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28이요. 28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이잖아요. 2018년도 것 넘어온 것 말씀이시는 거지요, 명시이월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11명분을 교부해서 진행 완료가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는 지금,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원래 9명을 추진할 계획인데 며칠 전에 4명이 등록이 돼서 5명을 더 계속적으로 추가모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20명을 할 생각이셨는데 작년에 20명을 못 했고, 그러면 작년에 국비 받은 게 올해까지 넘어오는 거니까, 올해 또 국비 같은 것 없나요? 공모사업이 딱 하나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마지막 끝나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청년들이 재래시장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가업 승계라든지 이런 것은 부모 가업 승계해서 하려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모사업 할 때만 해도 20명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상인회하고 로데오 상인회 두 군데 사전 확인을 해서 올린 건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로데오 쪽은 아예 없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한 곳 했습니다, 1명.

지선

명지선위원

1명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지금 15명에서 중앙시장이 열네 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 10명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 10명, 그리고 11명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11명이 2018년도에 교부가 된 것이고요. 올해가 9명분이 남았는데 며칠 전에 4명이 등록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5명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11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속 문의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직 좀,

지선

명지선위원

문의는 계속 오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걸로 지금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통보’이기는 한데 감사가 떠서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듣기도 했고 한데 이런 사업은 꼭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 보조사업자를 정해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공모에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중앙재래시장하고 로데오상인회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자로 정해서 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꼭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 공모사업이 1년짜리이면 굳이 보조사업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적 통보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디 단체에 속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다양성을 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애착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하고 완료를 하면 ‘나는 이거 실패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것도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제 사견으로는. 그리고 단체 같은 것 별로 안 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인회분들은 그걸 원하시겠지만 꼭 상인회에 들어가서 제약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회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보조사업자를 하시는 것보다 시청에서 집행부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지금 계속 걸려있는 문제인데 꼭 주차장 땅을 사서 해결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다각적인 면에서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꼭 주차장 땅을 안 사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아니더라도 좀 사람을 모으고 그럴 수 있게, 왜냐면 지금 주차장이 머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하다못해 제 사견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국회를 가면 국회를 도는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천주차장이 굉장히 머니까. 하다못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그마한 셔틀버스를 예쁘게 만들어서 ‘오늘은 이곳에서 이걸 팝니다. 저곳에서 저걸 팝니다. 오늘의 가장 신선한 물건은 이겁니다. 가장 신선한 채소는 이겁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광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3교대해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요.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중앙시장 자체를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고 끝이 아니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그 주변 먼저 크게 만들어놓고 하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주변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명물을 좀 만들어서 용인 중앙시장만의 명물을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젊은 층도 더 오고 싶게 만들고 가고 싶게 만들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꼭 주차장만 바라볼게 아니고요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용인에 진짜 딱 하나 있는 중앙시장이잖아요. 5일장도 좋고요. 5일장은 특히 용인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많이 오시니까 지금도 활성화 돼 있지만 좀 더 많이 ‘아, 저 시장은 뭔가 있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꼭 주차장 확보가 됐다 그래서 모든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물류창고요. 이게 지금 계속 기사에 회자도 되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이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물류창고 인허가는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건물 지을 때 그럴 때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건축과로 신청서가 들어올 때 분명히 면적 아니면 창출효과 이런 것 신청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 인허가만 문제가 된다면 건축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이걸 받으실 때 건축과하고 사전에…… 왜냐면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근거,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건축과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요즘 물류창고가 대세이기는 한데요 이것 좀 건축과에 얘기해서 우리 과하고 같이 일을 해 보자라고 해 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 올 때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형물류창고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미리 협약도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기사를 보면 200명 고용한다 그랬다가 35명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실 때 이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하시고 하셔야, 아니면 근거를 만들어 주시든가요. 이게 왜 200명이 나왔냐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35명 나와서 이렇게 계속 용인시 집행부가 욕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거 하실 때 물류창고가 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한데요 아예 안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때 건축과하고 사전에 많이 대화를 하셔서 이건 좀 미연에 예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103개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하고 또 방문을 해서 고용이 될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 명지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차장 문제. 어쨌든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부결이 됐던 사례가 있지요, 전에. 지금은 상인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8대 의회 자체를 불신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언론보도도 하고 또 3만 명 서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행감을 통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까, 이 주차장 증설사업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전부터 건의 사항이 들어왔었고요. 계속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상황에 거기 부지가 새로 마련이 되면서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상인회에서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백군기 시장님께서 출마하시면서 그거를 상인회하고 공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약사항이에요, 아니면 상인들하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공약사항도 포함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결된 주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첫 번째가 주변에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활용을 해라, 먼 거리이지만. 그리고 투자비용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너무 적다는 측면으로 했고 또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61억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다, 과다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중앙시장을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으로서도 반드시 재래시장의 주차장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래시장의 가장 최고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사실 판로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차 문제인데 그리고 또 부지가 별도로 다른 데서 390평짜리 부지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저기 하지 않는데 지금 기존 주차장 바로 옆에 인접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하고 활용해서 증축을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옆에 용인초등학교인가요, 그쪽 부지도 주차장 매물로 나온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어디요? 용인초등학교 있는 데?

원균

윤원균위원

예.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그런 얘기는 했는데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 나온 것 없습니다. 그것은 1주차장 부근에 있는데 거기는 부지매입 가격도 너무 비싸고 부지도 너무 작고 인접도 안 돼 있고 따로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작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아보기는 알아보셨던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바로 1주차장 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알아보셨는데 토지매입가도 비싸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토지매입비도 굉장히 많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접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평가량 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평수도 좀 작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작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바로 2주차장하고 붙어서 있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보니까 중앙시장 내에는 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 시장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뭘 사면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근에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바운더리가 넓다보면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한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을 써야 된다, 이런 결론이시지요. 그럼 그 안에는 지금 제1,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 입장은 뭐라 그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주차장과 2주차장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 경찰서 부지에 있는 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왜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위탁을 상인회한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 대부분 주차장들은 도시공사에서 위탁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재래시장은 대부분 많은 시·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투명하게 관리가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세입이 어떻게 되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체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위탁비는 얼마나 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19년도에만 수입액이 2억 9424만 8천 원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2억 9000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지출액이 2억 6900만 원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이 지출액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 들어가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제외해도 수익이 나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한테 위탁료를 납부합니다, 사용료. 그 부분이 연 5548만 7천 원이 납부 되고요. 그리고 누적금이 있어요. 지금 현재 3억 2900만 원 정도가 비치가 돼 있는 건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비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액 부분하고 남는 비용, 이 남는 비용은,

원균

윤원균위원

잉여금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누가 관리를 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가 위탁이 만료가 되면 저희한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위탁료를 별도로 받으니까, 사용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 그거는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은 그거를 지금 도시공사 아닌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어쨌든 그건 자료 좀 주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014년부터 계속 해 온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수용재결해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공시지가의 1.2% 정도를 해서 67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황재욱 위원님께서 그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시장님께서도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다, 재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매수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서 협의를 했는데 한 50억 미만 정도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번에도 한 51억 정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요구 했었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1억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서는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이 소유자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땅입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경매를 받은 사람한테 다시 매입을 한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최근에요, 아니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 인가.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 안 됐네요? 얼마에 매입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저기했는데 아마 토지매입비로만 30억 좀 넘게 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고 이전등기하고 수수료 이런 부분들 한 비용을 합쳐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51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 토지매입까지. 그래서 최소한 자기들은 51억 이상은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의는 안 한 것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경매를 받은 금액, 또 경매를 받은 자에게 내가 다시 매입한 금액, 또 우리한테 다시 제시한 금액이 단시간 내에 폭이 너무 커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격절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매수 하기 위해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실례를 하나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신갈농협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인데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던 금액이 토지매입비 63억, 건물 6억인가 해서 69억 정도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30년 된 건물인데 너무 비싸다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두 달인가 있다 다시 올라왔는데 63억에 올라온 거예요, 두 달 동안에 6억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협의매수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분들하고 하지 않았다는 증빙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토지소유자가 경매를 받았던 금액, 또 그분한테 누가 샀던 금액, 또 바로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이 기한을 보면 오랜 기한이 아니거든요.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인데 그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토지 협의 가격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공영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잖아요. 상인회에서는 3만 명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연결을 잘 해서 소통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인회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서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건의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합의가 돼서 되게 되면 내년도 추경 정도에 다시 한 번 요청 해 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 기일은 미지수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안건 상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론에서도 또 상인회에서도 우리 용인시 8대 의회를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시고 또 분위기도 몇 만 명 서명운동 하시면서 상당히 이슈화 만들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시장님도 다 선출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 돼서, 그분들도 시민이지요, 시민들이 서로 이의를 가지고 이런 액션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안건 상정을 하시겠다면 이번에 왜 부결이 됐는지 또 의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거기는 지금 주출입구도 원만치 않다고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5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50년 정도밖에 못 쓰는 이런 주차장을 가성비 가지고 주차장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일단 토지매입을 해 놓으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일단은 거기다가 시설 다시 하겠다라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다시 안건 상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고민과 또 상인연합회와 소통, 거기에서 3만 명 연명을 받은 것 제출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우리 부서에서 적극 행정, 적극 행정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의회와의 소통, 시장님과의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가격 문제라든가 본 위원이 조금아까 얘기했던 관리 문제라든가 또 향후에 우리 시설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상인회 상인들과 관련돼서는 의회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와이페이지요. 처음에 지역화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도 있었지만 또 걱정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는 4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을 30억 정도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하고 호응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3억 8000만 원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1만 9001매가 나가서 72억 정도가 충전 돼 있고요.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85억에서 90억 정도는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90억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반만 그렇고요. 정책 발행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 30억이고 청년 기본 소득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30억인데 지금 현재는 정책 기본 소득 관련해서는 70억이 충전 돼 있고요. 그리고 산후조리는 23억이 충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망액이 산후조리비는 27억 또 청년 기본 소득이 한 97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여기 가맹점은 몇 군데나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 2만 7000 중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한 3만 8000개소 정도 됩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이 3만 8000 중에서 3만 7000정도가 가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지역화폐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가맹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려의 말을 제가 과장님께 드렸었는데 가맹점이 많아야 활성화가 된다. 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 안에 있는 자본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가맹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카드단말기가 있는 상가 있지요. 그 상가 중에서 연 매출액 10억 미만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0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10억 이상이 되는 상가 같은 경우 재래시장은 또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래시장에 있는 10억 넘는 상가는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풀어줬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어쨌든 가맹점은 일반 단말기 쓰는 업소에서, 단말기 쓰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와이페이 카드 오면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단지 연매출 10억 미만인 업소,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 3만 8000개소에 우편물 보내셨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이런 게 왔는데 와이페이가 뭔지, 이게 활용이 되는 건지, 우리 가게에서도 써도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단말기 사용을 못 해서 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들한테 일단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리 업소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와이페이가 뭔지 모르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와이페이를 충전해서 가져가시는 소비자자들한테 ‘이거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와이페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가맹점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특별가맹점도 중앙시장에서…… 아직 전체 개소는 파악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114개소.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한 1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특별가맹점이 많아야지, 예를 들면 특별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페이 기본적으로 6%를 DC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

원균

윤원균위원

6%해 주는데 또 업소마다 거기에 5% 내지 10%를 더 DC해 주겠다라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6%에 5%만 DC해도 늘 11%를 DC받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많이 사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특별가맹점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특별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용인 와이페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을 해서 15명 정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특별가맹점을 모집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회의 때 마다, 중앙재래시장의 월례회의고 이럴 때 제가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런 전달도 해서 재래시장도 더 많이 특별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좋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다 윈윈 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는 언뜻 들었어요. 쥬네브 점포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부분들인데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다,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명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마 한번 제가 들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규모 점포로 돼 있어서, 대규모로 점포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개별, 개별 분양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동백 쥬네브만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초부터는 가능하게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제 관 주도의 행정을 넘어서 상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인해서 소비자와 상인들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이페이 부분이요. 아마 우리가 와이페이를 지폐화 하지 않고 카드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응도 좋고 방향 설정을 잘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산후도우미 비용하고 청년 일자리하고 이렇게 해서 받고 있지만 일반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85에서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도 좀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요. 내년도는 한 1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150억 정도 늘려서 가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시비로 떠안을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냥 늘리는 것만이 좋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비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떠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그게 100% 우리한테 오게 될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확인이 됐어요. 대학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송담대학교.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송담대학교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송담대학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해서 2018년부터 5년간 2023년까지 1억 2500원을 해서 연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고용노동부 50%, 자부담 25%, 시비 25%, 총괄적으로 따지면 5년간 예산이 10억이에요. 우리 시가 주는 것은 2500만 원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2년 후에 다시 고용노동부가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다 해서 지금 현재 해서 우리가 3년간 더 해서 아직 남은 게 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5년, 5년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2년 후니까 3년을 더, 우리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다시 이렇게 해서 3년이 더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총 5년간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최초 지출항목에서 여기 송담대학교가 지출항목을 변경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파악이 안 되셨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이 부분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출항목을 인건비, 운영비, 시설이용료,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변경 전에 인건비가 44%, 운영비는 20% 그다음에 시설이용료가 2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9%, 일반운영비가 7%,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출항목을 변경해서 50%, 21%, 15%, 9%, 5%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여기 정산했을 때 정산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정산을 2018년부터 올 2월까지 해서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연말 해서 2500만 원 받았습니다. 2500만 원에 대한 것을 매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받은 것 자체가 지출항목에 대한 것 이걸 지적하는 부분이 2018년 8월 10일 기준해서 변경을 2018년 11월 10일 날 지출항목을 변경했어요.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 정리하여야 하며 인건비, 임대료 등 현금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예요.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출을 어떻게 했나요? 지금 보고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검사 결과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서 자체 부담하는 비용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없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부적정성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임대료 외 현금지출 외로 다 카드를 작성해서 카드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어떻게 했냐면 현금 무통장으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부적정성을 해서 이거에 대한 발급을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하고 타 은행으로 발급받은 계좌 및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받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정산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제가 아까 전에 지출항목에 대해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했냐면 인건비에 대한 것, 운영관리비 이런 것 자체 항목을 많이 금액 변경하면서까지 통장으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 하냐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서가 지금 청년담당관으로 넘어가지요. 내년 1월에 넘어간다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셨어요? 이거 할 때 MOU 체결하고 그럴 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우리 상임위 아니고 청년담당관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해 주셨어요? 전혀 안 해 주셨잖아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보고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 이게 지금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이것도 체크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항목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여기 이 지적을 하냐면 송담대학교는 육아가족지원센터 저희 것 운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 보조금 사용했을 때 지적 받아서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혼난 적 있어요, 그렇지요? 정산해서 그거 다 토해내고 그런 적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두세 건이 더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분명한데 입금 처리했어요.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3월 달에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조치계획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환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고 및 지도감독 조치를 취한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환수조치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과에 넘어간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실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보조사업자는 인건비, 임대료 및 현금지출을 제한 모든 지출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 하여야 한다’예요. 그럼 강제조항입니까, 그냥 임의조항입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한다’면 강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3월 달에 결과에서 점검을 한 것에는 경고하고 지도감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또 반복인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경고만 하고 끝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 점검을 한 건데요. 거기에서 경고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반복되는 경우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올 2월까지 한 정산서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데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0명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1500만 원을 2018년도에 교부받아서 보조사업자가 중앙재래시장하고 로데오상가 재래시장 두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서 2018년도에 중앙재래시장에서는 10명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로데오에서는 1명해서 11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10명분과 1명분 교부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작년도 해서 일단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자체 감사에 지적 받으셨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자체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은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미흡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1개 업체한테는 모든 1575만 원을 다시 환수 조치를,

희영

김희영위원

환수 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월 돼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보고 받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렇게 이월 사유가 한번 이월을 하고 사고이월하고 또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청년이라는 한정 된, 전통시장이라는 한정된 것을 하다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었던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을 3억 1500이라는 큰 금액을 가져오고 어렵게 따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원래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조금 과장님께서,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도하에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때에는 저희가 신청할 때에도 중앙재래시장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한 거더라고요. 그때는 상가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20개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조사업자도 다 정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상인들이 재래시장에서는 사실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같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여러 번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 환수조치하면 끝나는 겁니까? 환수조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진행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잠깐만요.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 사회적 홍보 키오스크 설치하고 여기를 들여다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요 와이페이 홍보물 제작하고 와이페이 가맹점 스티커 제작, 도로환경 실시용역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면 와이페이 홍보물과 가맹점 스티커 제작 이거 따로따로 계약 했잖아요, 그렇지요? 와이페이 홍보물 제작하고 와이페이 가맹점 스티커 등 제작.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17페이지 홍보,

희영

김희영위원

16, 17페이지 이 부분. 사실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이렇게 보면 홍보물하고 가맹점 스티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쪼개지 않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수의계약 하기 위한 저희가 볼 때는 약간 꼼수 같은 생각,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저희가 볼 때는. 부기가 달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하고 홍보비하고 구분이 돼서 그런가 본데요 가맹점 스티커는 사업비 지출이 됐고요. 홍보물은 홍보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별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여기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면 또 재미있어요. 이 부분 좀 봐주세요. 용인중앙시장 도로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해요. 여기 예정가격을 41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3660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낮췄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들여다보세요. 3667만 원 계약금을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원래 예정가격은 4184만 4천 원 이렇게 했는데 계약금은 이렇게 저렴하게 한 것처럼 하고 설계변경 증감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재래시장의 공사가 당초 5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전기 분야 그리고 도로 분야하고 폐기물 분야로 나눴습니다. 나눈 것 중에서 설계,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정산서 제대로 보셨어요? 지금 제가 동물보호과 폐기물처리 수의계약을 보다가 사실 왔는데 폐기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이 확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아니, 과장님도 보이시잖아요. 자, 계약금액을 처음에는 예정가격이 있는데 계약금액 낮춰서 일단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 와서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금액을 높입니다. 그럼 이게 계약금액을 싸게 한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조만기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우도 마찬가지, 그 밑에도 똑같아요. 보면 위에 용인중앙시장 도로환경개선사업 전기공사 이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3148만 원했는데 1570만 원이 또 설계변경해서 올라가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저렴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금액을 올립니다. 이거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우리가 사업비를 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2000만 원, 부가세까지 2200이면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분야별로 틀린데 이것은 입찰해서 입찰차액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조금 금액이 초과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를…… 이게 그러면 계약금액이 저렴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아니, 저렴한 아니라요,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많이 더 올라갔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입찰하면 80몇%에 입찰을 하지요, 100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서 입찰 잔액이 발생되지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지요.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이 금액이 큰 금액, 예를 들어서 1억, 2억, 이렇게 돼서 한 금액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와서 보면 계약한 금액에 설계변경 하는 것 보면 예정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추진을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기 관련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시장에 스피커 시설이 돼 있어요. 방송시설 있잖아요. 방송시설이 전주에 다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재사용을 하려고 당초에는 설계를 빼놓고 했습니다. 나중에 공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체하느라 사실 전기 공사가 49% 정도 돼서 저도 현장에도 가서 제가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폐기물 부분은 아시지만 거기가 덮여있는 상태에서 걷어냈는데 그 밑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저기하면 그냥 저기한데 너무 그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올려주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설계 할 때부터 잘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내가 하는 일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쉽게, 쉽게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 여기 공교롭게도 제가 파악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거예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용역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물품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히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p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써 우수선정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사업비하고 아마 사업개발비가 있을 것인데 큰 틀에서는 사업비 안에 사업개발비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사업비 안에 사업개발비 있겠지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1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6개 업체가 선정돼서 5600만 원, 예산도 그렇고 기업도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인증사회적기업이 19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입니다. 그전에 신청한 데는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재욱

황재욱위원

조금 줄었네요. 그럼 신청한 데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지원내역을 보면 이게 사실은 사업비인지 사업개발비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요. 보면 지원한 내용이 홈페이지 개발, 홈페이지 수정, 판촉물 제작, 그다음에 전단지 제작, 홈페이지 수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발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사업개발비로 봅니까, 사업비로 봅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팸플릿 제작하고 봉투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업개발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거를 디자인 해 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업개발비에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수정하고 그다음에 봉투 만들고 전단지 만드는 것이 사업개발비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개발비라면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시스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을 저는 사업개발비라고 보는데 전단지 만들고 봉투 만들고 홈페이지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쨌든 제가 소규모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사업개발비는 아니고 사업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규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 드렸고요. 그건 소규모다보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면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14조에서 홍보관 카페 운영 현황이 나와 있네요. 2019년 10월 30일 현재 행복한사과용인 이렇게 쭉 내려왔데요. 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홍보관에 비치 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한 곳하고 기흥역에 홍보관으로 설치를 해 놔서 거기에 그 상품들을 보고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매한 실적을 하다보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운영하는 것까지는 자료가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결과는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매한 실적만 여기다 넣다 보니까,

재욱

황재욱위원

시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해서 올라오지 않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 홍보물을 보고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것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갖다 내셨는데 이게 뭘 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파악해서 결과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인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로 여러 의견도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중앙시장이 그야말로 전통시장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한 곳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곳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려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전통시장 하나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하고 계신데 그게 행정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거나 또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뭐 상권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용인 시민만 가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용인시를 오면 전통시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정말 그곳이 전통시장이 가볼만한 곳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지요. 그러면 꼭 좋은 곳만 가나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물시장 같은 곳을 가지요. 꼭 한번씩 들러서 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아, 이곳은 이런 특색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인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지은 지 오래 돼서 낙후돼 있고 뭐 돼 있고 주차장이 모자라다, 뭐하다 매번 민원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전통시장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들러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곳이 꽤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을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서울의 통영시장이라든지 중구청 시장도 다녀보고 했습니다, 주차장 관련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주차장은 그 전통시장 살리는 것의 부수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전통시장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용인시 과장님의 담당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주차장 문제, 무슨 문제, 상권이 어떠니, 이런 이유 아닌 이유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동감하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감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많은 의견도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뭔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요즘 마트도 많고 또 1인 가정이 많고 그래서 배달식품도 많이 받아먹고 해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꼭 한번씩 가보는 곳이 전통시장이거든요. 왜, 거기 가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동감이라 그럴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든지 가서 보면 ‘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을 그냥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매번 이유만 대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100만 대도시라고 하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전통시장을 제대로 개발 못하는 것은 우리 관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 다른 시·군에 정말 잘 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셔서 우리 용인시가 외국인도 와서 얼마든지 가볼 수 있는, 충분히 거기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주차장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지금 1, 2주차장이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가게 된 이유를. 그런데 보통 웬만큼 주차장은 기본 무료가 거의 30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공서는 1시간이지요. 그런데 유독 여기 1, 2주차장만 10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10분인지. 그리고 시간 초과 하는 때마다 30분 이내면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이용하라고 하면 무료 주차는 10분밖에 안 돼, 그리고 10분 지나면 600원 내라 그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아니, 10분 동안 무슨 전통시장 뭘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요? 또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상가에 들어가면 주차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상가에 들어갔어도 주차권을 안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무료시간은 10분밖에 안 돼. 그리고 30분 안에는 600원이고 30분이 초과가 되면 300원을 또 내야 돼.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왜 무료주차장이 10분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무슨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10분이더라고요. 저는 30분 인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이고…… 아까 상인회에서 운영하면서 수입도 많이 나온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시간을 늘려주면 수익이 줄어든다? 지금 우리가 용인시에서 주차장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30분까지 못가도 최소 20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20분 아니라 30분 무료로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분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정말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용인시의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 조그마한 것부터 변화를 시켜 가고 그렇게 해야만 청년상인들도 들어오고, 제가 전통시장 청년상인 이것 자료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청년상인들도 더 들어올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도 사실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 30분 정도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현재 상황은 주차장 늘려야하는, 부족한 측면에서는 조금 저긴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에 가면 주차공간이 모자라다고 엄청 말이 많아요. 본 위원도 전통시장을 한 달에 몇 번씩은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차 댈 데가 없어요, 장날 아닌데도. 저 장날 일부러 안 가요. 장날 걸어가요, 댈 데가 없어서. 그런데 평일에도 차를 대려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장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주차장이 새로 필요한 만큼 그러한 전통시장의 역할을 만들어 줘야만 의회 와서 ‘우리가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이거 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개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10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좀 필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쉽게 얘기해서 상인회가 내실을 기해서 자구책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전통시장을 타 시·군과 같은 모형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차별화, 차별성 있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보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상인회와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하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또한 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 10분에서 그래도 장을 보면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인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전통시장을 이용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 들어와서도 그렇고 우리 전통시장을 가보고 싶은, ‘아, 용인에 가면 이런 시장이 있대’ 할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상인회 회의할 때 마다 참석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아, 이렇게, 이렇게 전통시장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어떠한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노력도 하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하여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실 인테리어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 비해서 변경 증감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19쪽이요?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19페이지요. 설계변경 증감액 170만 원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왔는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창업보육실 인테리어공사요?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예.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회의실 설치를 또 해 달라 그래서 일부 회의실 설치하는데 증감이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인시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있는데요. 허브센터에서는 이런 창업보육실 기능을 못 하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보육실이 두 곳에 있는데요. 허브센터에 한 곳이 있고요. 지금 쥬네브에 있는 것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이렇게 나누어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허브센터에는 장소가 좀 비좁고요. 그리고 동백에는 무료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못 미치는데 제가 사전에 얘기 듣기로는 재래시장 청소년 창업자리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원인도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된 허브 역할을 못 해서 지역상권이며 사회적 가치에 많이 힘을 다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사회적경제의 목표가 뭔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경제 활성화지요.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인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5개 과제가 있고요. 5개 과제 중에서 세부 추진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예.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중점과제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 해서 5개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가 소셜 벤처 청년 창업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인시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 중에서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 교육 또 그리고 사회적경제 리더 역량 강화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 등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교육,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등 1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제가 2017년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일반기업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열악한 재정력 등으로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시 공무원이 평가 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 분야 및 생산품 등의 다양성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공공구매 확대가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유입이 저조하고 개별기업의 판로 개발 역량 부족 문제 등이 기업성장 장애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주셨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증가된 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도 4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인재 유입 부분에서 판로 개발 및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명 모집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창업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만 이수하고 사업에는 참여하는 게 너무 저조한 실정인데요. 교육과 동시에 바로 교육이 끝나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면 청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등 구직자들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촉진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보면 전통시장 청년 상인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이런 분야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재래시장에서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되는 게 용인은 농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도 청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야를 개척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인재 양성을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확산시키고 홍보하고 인재양성을 전문적으로 해 주셔서 농업이면 농업, 도시, 각 분야에 인재 양성이 돼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사회적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1월 2일부터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에서 2019년도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 중심이 경기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는 어디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중앙에서 응시를 해서 관리를 지금, 여기에 센터장을 경기도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을 여기 센터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협의회 회장을 경기도사회적협의 회장을 여기다. 비상근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비상근.

희영

김희영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볼 때 한 3000몇 백만 원, 40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 비용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인건비도 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인건비도 제가 보니까 4명, 비상근센터장 1명에 상근직원 3명,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그대로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전 사람과세상에서 할 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센터장 말고 근무인력이 3명이고요. 2018년 이전에도 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똑같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인원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인력은,

희영

김희영위원

인력은 그대로인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이 3000만 원 증가 부분은 어디에서 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중에서 운영비가……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비가 지금 현재 1억 5700만 원, 사업비가 1억 85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은 사업비가 더 많은 게 방향성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20개소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 지금 현재.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15개로 돼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는 15개, 하나 더 늘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최근 늘어난, 자료 제출하기 전,

희영

김희영위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는 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주요 운영 사업이 사회적기업 리더십 강화 교육 하고 골목길 정원 박람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세상이 그동안 3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꾼 이유가 뭐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입찰을 통해서 바뀐 건데요. 그런데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전 추진한 사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바뀐 데서 추진하는 부분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저는 센터장이 비상근이다보니까 이게 또 일주일만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이전 7대 때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센터장이 상근을 하고 있을 경우와 비상근일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가 봤을 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직도 한번 고려해 보든지 그것에 대한 차이점, 장단점 비교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을기업이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기업 지원센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별도로 또 어디다 만들면 안 되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완전 또 다르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기업센터도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같이 둬서 센터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한번 검토를,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청년이 청년담당관 가듯이 이쪽이 또 분과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치분권과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마을기업 하는 것 잘 알고 있지요,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청년담당과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다시 과가 신설됐고요. 기존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유 과장 얘기하는 마을공동체 그것도 업무를 하다가 자치분권과에서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치분권과로 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치분권과든 아니면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일의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이 중복되다 보니까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냥 인건비 줄이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가지고 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합치든 안 합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주시든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올바른 모습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깊게 고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과장님 다음번에는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저는 코쿤센터에 대해서는 도비 돌려주신 것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코쿤센터를 하겠다고 용인시에서 도비 공모를 해서 30억을 받아왔습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2017년이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장려상을 받아서 30억을 했는데 ’18년도에 이 사업이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그러니까 ’17년도 돈을 받고 ’18년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19년 사고이월을 못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이거를 일반회계로 해서 일단 써라, 다음에 제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연말에 인지를 못 했든지 아니면 본인들도 좀 게으르지는 않겠지만 잊고서 ‘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음에 땔 테니까 지금 쓰십시오’하고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도한테…… 왜냐면 이게 조삼모사거든요. 30억 일단 받았는데 우리는 이 목적이 있는 돈을 목적이 없는 돈 해서 일반회계 넣고 일단 썼어요. 그런데 ’19년 올해에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부금을 받으려고 81억 5000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81억 5000을 받았는데 일단은 30억을 제외하고 줬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럼 이거 완전 진짜 조삼모사인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있어서 조삼모사일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따지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너네 재작년에 받은 것 있잖아. 그거 때고 올해 50억 얼마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많이 안 만드시는 게, 도에 안 받겠다 그래도 좀 일찍이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저는 이거 30억이나 탔는데 이렇게 사업이 왔다갔다 엉망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장려상을 탔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실한…… 모르겠어요. 상을 타려고 공모를 할 때는 온갖 미사여구를 포함해서 온갖 장밋빛을 그거를 써서 일단 상을 타셨겠지요. 타셨는데 일단 30억을 받아와서 이렇게 흐지부지 돼 버리면 이게 30억이 도비라 그래서 세금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그렇지요? 경제 보복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런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또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에도 반도체산업 또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사정이라든지 피해 상황 또 현황 파악 이런 것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에 반도체와 관련된 또 경제보복과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8월 달에 일제 조사를 했을 때는 269개 정도가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체로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200몇 군데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269개를 저희가 피해조사를 했을 때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제 보복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269개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처한 조치는 뭐가 있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우선 269개 기업체에 전수 전화를 드려서 현황 일체 조사를 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월까지 현황조사를 했을 때는 특이상황은 없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하고 있는 부품 같은 경우 이미 확보해 놓은 자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시나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설한 피해 창구 신고센터에도 사실 피해신고 내역은 지금 현재도 하나도 없는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업체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재정이 어려웠을 때 특례보증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경우에도 저희가 특례보증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걸 대비해서 10월 달부터 해드림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정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 예상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세무조사 면제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홍보나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많이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 경제 보복과 관련돼서 이슈가 됐을 때 시장께서도 그렇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관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기업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지금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피해 업체에 지방세 징수 당연히 피해사례가 없으니까 이거라든가 또 신고기간 유예, 세무조사 면제, 특례보증 100억 편성,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덕성산업2단지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이런 소재·장비업체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덕성산단은 산단입지과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간담회 때 참여했던 기업체 중에 재정상황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재정 도움을 요청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보증을 연계해서 2억 원 정도를 자금 융자를 해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국내 한국전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기업체가 전자전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이루었던 성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부분들은 국가하고 저희가 9월 달에 국회에서 소재·부품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에 자치단체장 9월 19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제1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말씀드린 저희 덕성산단이라든가 SK하이닉스의 기반시설 관련된 시설의 비용을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피해가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 또 시민들이 일본제품 또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상당히 많이 벌였었어요. 그래서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우리 관내에도 있거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황 파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위기에 대처하는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약 사항을 보면 기업지원과에 청년실업 창업가이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추진 일정을 보면 2020년도에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팀 또 국제통상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노사협력, 경제협력, 공장설립팀들이에요. 어디에도 지금 여기 공약과 관련 된 청년실업 창업가이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전담부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외에 국제통상이 새로 생김 팀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조직관련 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직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통상관련 팀이 사실은 그 전부터 추진이 돼 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조직을 2020년도 조직개편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청년실버 창업가이드 전담부서하고 동시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한테는 의견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창업관련 된 어떤 기능들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실버 같은 경우에는 노인관련 된 부서나 그리고 또 저희가 디지털진흥원에 창업팀이 별도로 현재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에 현재 있는 팀들을 잘 아울러서 우선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단독 팀으로 조직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다시 한 번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담 부서가 저희 부서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어쨌든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다 협의하고 또 서로 검토 하에 지금 이런 계획을 짰던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시민들과 공약이고 또 특히 이 부분은 청년 또 실버들과의 공약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공약서에 있는 것만큼은 꼭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실천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하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들이 전체적인 추진 절차는 저희가 사업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합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저희한테 도비와 함께 예산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시비부담을 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결과적으로 익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도비 30%, 시비30% 그리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 규모가 예산액이 큰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 포기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간혹 하반기 끝에 가서 해보려고 하다가 하반기에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대체사업자를 선정을 못하는 그런, 사업기간이 실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나머지는 크게 저희가,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수가 적은 업체가 근로자 수가 많은 업체보다 가점을 더 많이 받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사업효과에 보게 되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한테 피력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확정을 해 주는 사안인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많은 업체가 가점을 더 부여받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할 때 그런 기업 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현재 사업비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 사업비가 작은 그런,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사업비가 1000만 원 미만인 사업 대상자는 제외가 되어 있지요, 현재 선정에서?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굳이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 게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말씀 해 주신대로 도비 사업이라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업은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기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도비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사업선정하고 그럴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올리지만 최종 사업승인은 도에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 담당자하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도에서 심사하는 부분이네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일단 어려운 점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소규모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다음 두 번째입니다. 10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경력단절여성은 어쨌든 여러 이유로 인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아이 육아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이외 여러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2018년도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5840만 원 지원을 한 상황이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9개 사 13명 지원 하셨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네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시가 허락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면 그중에서 지원비나 이런 것을 용인·명지 창업지원센터가 많이 받네요, 다른 관내 대학보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용인·명지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부분에 다른 국‧도비에서 제한이 있는데 저희 시비에서는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를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금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학들이 봤을 때 차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조금도 받고 나중에 집행잔액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학들이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의외로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정산하기 전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여기는 지금 현재 보니까 여러 대학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이 특례보증을 했다는 게 이케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말 하는 건가요? 2억을 지원했다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흥덕지구에 입주하는 업체인데요 세소라고 해서 초정밀 계측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인데 그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2억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때 지역경제 협의 그거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단은 하잖아요. 소비자 유통 관계로 인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센터나 유통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경우 조금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역경제협력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탁상에서 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롯데몰 같은 경우 지역경제 그 부분 한 것 2014년에 용역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고 지금 하고는 5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케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2차 보전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2억을 내놨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되게 다들 미약해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업체에 주위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도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명지선 위원님께서도 전에 미팅을 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사실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 고용효과를 해서 사업 효과만 부풀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요.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관리를 여기서 하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인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하신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가 공장등록 팀이 있으니까 같이 검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요. 이게 지역구에 있는 거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국제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게 고림동에 있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쉽게 말하면 국제물류 4.0 물류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경유를 보니까 2017년도 12월에 실수요 검증 결과를 알리고 국토부에서 시행사로, 그리고 또 2019년도 올해 물류단지 승인, 주민 공람, 합동설명회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 그랬어요, 42개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시하고 한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42개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우선 추진 부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1차 협의가 끝나서 협의된 안을 일단 경기도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경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협의한 내용을 1차적으로는 경기도에 송부한 내용인데 그 시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지금 6월 12일 날 여기 자료에 보면 협의서류 보완 요청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보낸 시점은 언제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마 6월 이후로 경기도에 보낸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확인해 보니까 2차 보완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정책부서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협의 서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의회 다른 위원회에서 현장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 위원회인줄 참석을 하느냐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지역분들한테. 그런데 사실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에서 엄청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찬성해요. 엄청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진행은 더디다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금 저희가 포곡에서 남사까지 이어지는 57번 국지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평동에서 끊겨있지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57번 국지도를 연결하겠다. 사실 그게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아니, 57번 국지도도 연결시켜준다고 하고 그렇게 협의본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도 반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느냐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협의가 끝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최종 승인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57번 연결 부분은 이미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사업이 진행 된다면 말씀하신 그 조건대로 사업승인이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대규모 개발 때문에 한강유역청 협의라든가 내부기관 협의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그게 지금 경방에서 동림리에서 분당 연결되는 것은 하고 있지만 경방에서 마평동까지는 아직 사업이 안 되고 있고 4.0물류단지의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를 위원님은 경방까지 연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업부지에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만 자기네가 도로를 원인자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57번 국지도가 시작은 거기부터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부라도 연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연결되기가 더 수월한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사실 어차피 국지도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사업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이거는 당초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교통 물량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지만 저희도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그리고 또 현재 추진 상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저희 지역구인데요. 가창리 MOU 체결 한 것 있지요, 러시아하고.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MOU 체결을 할 때는 굉장히 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작년 행정감사에도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에 MOU가 체결이 된 거지요, 가창리? 71쪽 중간에 용인 한·러 첨단산업단지 투자 MOU 이게 ’17년도에 MOU 체결을 한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나 하고 봤더니 그냥 그대로 있고요. 지금 올해도 변화된 게 없어요. 이거는 용인시가 MOU 체결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우리도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환영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추진 여부 결정 이후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똑같은 답을 하신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말씀해 주신대로 산단입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쪽 부서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주체가 자금 문제로 해서 지금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MOU 해제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의지는 현재 갖고 있답니다. 그분들이 사업은 하려고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쯤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일단 사업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주테크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사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주테크프로젝트가 아니고?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로 돼 있어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이 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업체로 번경된 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이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산단팀이 있었지요. SK도 했고. 그거 하다가 미래전략사업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생기면서 이 업무가 다 거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자료를 준비를 더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게 우리 산단 물량이 ’18년부터 ’20년까지 30만평 물량을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 계획을 주고 물량을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지금 이런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MOU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 개념의 이런 저기지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유 참, 아니, 지금 2년이 지나갔는데 이거를 별도로 뭐 이렇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업무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으면 꿰차고 있는데 산단과가 있잖아요.

원동

박원동위원

산단과 분리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뭘.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산단과하고 해서,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오늘 산단과도 저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럼 이따가 그거 한번, 예.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좀 말씀을,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더 파악은 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가 아마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한 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 기업하고 어떠한 MOU 체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상이 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확고하게 해야 된다, 확실치 않은 그런 사업을 그냥 ‘MOU 체결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갈 것이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런 게 들어온데’ 그러고 안 들어오던 기업체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저희도 MOU를 체결하면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실천, 이행이 되는 MOU가 되는 것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MOU를 여기 저기 MOU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업체를 기업유치 개념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결과는 확실하게 이따가 라도 저 주시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은 도대체 몇 개나 있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용인시에서 정말 열심히 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료 없으실 걸요. 파악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기업은 대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업이라고 해서 중기업이 164개 그리고 소기업이 20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유력하게 잘 되고 있는 데가 아홈이라든가 삼성, 삼화콘덴서라든가 삼성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수 년 동안 외국기업하고도 통상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MOU도 체결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MOU 외국기업하고 체결해서 크게 성공한 것을 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국기업하고 통상을 한다거나 MOU 체결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용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이거하고 이거이거 했다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소상공인도 챙겨야지, 경력단절여성도 챙겨야지, 그야말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는 세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서 내년도 예산은 각 지역마다 필요한 것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에 필요한 기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업지원과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하여간 늘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물류단지건 물류창고건 어떤 기업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용 인원이 정말 뻥튀기가 심한 정도인데 저희 시에서도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이 나왔다, 그걸 확실한 서류를 달라, 아니면 뭐 이렇게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하시고 기업지원과도 있고 그리고 건축과도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뒤에 있는 산단입지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가 요즘 기사도 많이 나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분명히 2000명 고용한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10분의 1, 200명,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지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만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과만 문제가 아니고 모두 달려들어서 이걸 좀 확실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을.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만섭 위원장을 대신하여 지난 9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마침내 방역에 성공하신 일자리산업국장, 축산과장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입니다. 우선 217페이지에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한번 난리가 났었지요. 관리기간 3년 만료 가축매몰지 소멸화작업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몇 개가 남아있고 몇 개 사업을 마치신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매몰지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구제역 때 매몰된 게 4개소, ’16, ’17겨울에 매몰됐던 AI 살처분 가축 매몰지가 7개소, 그래서 11개소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15년도 매몰했던 구제역 매몰지가 3년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4개소를 소멸화 했고요. 7개소는 지금 관리 중에 있고 금년 12월 9일에서 13일이 되면 그것도 3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소멸화 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개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럼 내년도에 7개소 소멸화가 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한꺼번에 다 7개소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몰지는 다 소멸화 돼서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주변에 자연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과거에는 그냥 땅에 매몰을 했는데 지금은 대형 FRP 통에 담아서 묻어놓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그 통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발굴해서 전부 토막을 내서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폐기물처리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폐기물이 어디로 가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폐기물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축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금 궁금한 것 여쭤보는 거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폐플라스틱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플라스틱 처리로 가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FRP 재질인데요, 재활용은 못 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됐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51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조금, 조금 한 것 아니면 면적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키우는 두수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무조건 적법화를 시켜 주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축사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은 무허가일 경우에 전부 건축법이라든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계법에 의한 합법화를 시키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혹시 합법화가 안 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수변구역이라든지 국공유지에 있다든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든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농가는 적법화가 안 되고 그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만큼은 농가가 감수를 하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못하면 내년 8월 이후에는 폐쇄명령이 나가서,

지선

명지선위원

아, 폐쇄 명령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지금 몇 개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총 347농가가 적법화 대상인데요. 그중에 246호가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게 32호고 그동안 폐업된 게 56농가, 기타 13호인데 32농가는 내년까지 9개월 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못하게 되면 32농가 중에 못하는 농가들은 폐쇄명령이 나가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만약에 이 32농가가 다 폐쇄명령 이런 게 되면 56농가하고 90개 축사 같은 경우는 폐쇄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보면 이유가 건폐율 부족이 제일 많은데 그것은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인근 토지를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건폐율에 맞게 건물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한 것은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 구조로 바꾸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쨌든 본인 돈이 드시겠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유가 건폐율이 거의 다 인가요? 본인 돈이 지금 들어가니까 그게 좀 재산이 안 되거나 돈이 좀 안 돼서 못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건폐율 초과 부분은 가축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 토지 침범, 국공유지 침범, 여러 가지 그런 사유, 건폐율 초과가 제일 많은데요. 건폐율 초과가 가장 해결하기 쉬운 조건인데요. 농가가 가설건축물 구조로 바꾸고 아니면 초과된 부분 철거를 한다든지 그거는 쉬운, 간단한 부분입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말 그대로 불법이 된 것을 양성화로 적법화라 그러는데 그것을 정식 건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허가 받아서 하는 돈사들도 있는데 축사가 불법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완전히 양성화 개념의 적법화를 시키자 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소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경기도만이라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없어요?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국가에서 나선 거겠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이걸 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 문제가 박원동 위원님 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축산이 이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낙후되고 뒤떨어진 시설, 이런 무허가 부분을 다 털고 정예화 시켜서 깨끗하게 축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적법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계속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시에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옆에서 계속 질문 하지 말라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박수 한번 쳐주지요.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조금아까 우리 명지선 위원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적법화 시키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불법으로 축사를 넓히거나 아니면 하우스에서 키웠거나 또 10년 전, 20년 전에 조금이라도 키웠던 흔적이 있으면 다 적법화를 시켜 준 거예요, 현재는 키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엄청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왜 현재 사육하지도 않은 곳까지 적법화 시켜 주느냐. 도대체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적법화 시키느냐,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지역에 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적법화 시키라고 한다고 시에서 또 그대로 적법화 시켰어요.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불만을 많이 토했지요. 우리가 지금 그야말마따나 특례시로 가야 될 기회가 와 있는데 적법화가 되니까 이거는 정말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는 엄청 피해가 많은 거거든요. 여러 말씀 안 드리겠고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라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산을 그야말로 여기저기 분산돼서 축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산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신가?

장내 박수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도 박원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우리 용인시에서 축산업을 계속 육성시켜야 되느냐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축산 정책에 방향을 지금도 여기 보조금 지급 현황에도 다 나와 있지만 축산업을 더 이상 육성하거나 늘리는 지원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쪽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축산업은 백암 지역에 대표적인 게 청계목장이라든지 원삼에 농도원목장처럼 그런 어떠한 체험 위주 그런 쪽으로 시책방향을 잡고요. 또 우리 지역에 먼젓번에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색 있는 먹거리촌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서 용인에 오는 관광객을 위한 특색 있는 먹거리촌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쪽에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는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정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준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완전히 무허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다 적법화 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미생물처리도 다 해도 되는데 그것도 다 안 갖다 쓰는 곳도 꽤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크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작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없애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되 주위에서 같이 사는 분들이 상생할 수 있게 그러한 환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211페이지부터 214, 15, 이렇게 보면 명시·사고·계속비사업에서 명시·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5억 6000만 원은 어쩔 수 없다고 봐도 제가 전체적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현황을 들여다봤더니 1회 추경, 3회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다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3회 추경이 주로 많습니다, 마지막.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대표적인 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장별로 20억 사업입니다. 20억 사업인데 12월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월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30, 40%가 될 정도로 축산 부분이 특히 추경이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많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많이 건의를 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방법이 없어요? 내시되는 대로 그냥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이게 항상 사업 기간 부족,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모든 게 이렇게 명시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학생승마교실 여기에도 사업 부족이 많고 그다음에 선정 학생이 강습 포기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선정 기간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쯤 되면 도에서 시·군별로 집행가능금액, 불가능금액 파악을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물량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더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주로.

희영

김희영위원

선정 기간에 선정이 됐는데도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성인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애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희영

김희영위원

특히나 말 산업 쪽에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도 전부 다 내시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명시이월 되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난해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없거나 줄어들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줄일 필요는 있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매번 지적 받으시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 주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좀 그렇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 앞으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78쪽이요. 278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시정질문 답변 추진현황에 시유지를 활용한 청미마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를 보완, 발전, 대체, 이런 차원에서 팜&포레스트 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여기 지금 답변에 써 주셨어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전에 우리 자연휴양림은 거의 과포화상태지요. 하기 때문에 제2휴양림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이번에 팜&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갔다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보류가 된 부분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가 주민설명 의견청취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서 포함됐으면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관광벨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리고 부지 면적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쪽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의견과 관련돼서 우리 산림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팜&포레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께서 힐링 할 수 있고 또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팜&포레스트를 만드는 방향이 저 그리고 저 외에 그 주변 농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광벨트의 한 개의 파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팜&포레스트 개요를 대략 설명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팜&포레스트는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미마루와 저희 휴양림의 복합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쪽 지역이 경종, 축산 그리고 또 인근지역의 원삼 지역의 화훼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의 농도원목장이라든가 치즈체험이라든가 떡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한우랜드라든가 기타 연계성 있는 농업상품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무엇이 단점이냐면 숙박할 수 있거나 체류할 수 있거나 이러한 시설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계선상에서 체류형 할 수 있는 것을 팜&포레스트라는 데 접목을 하고 또 어린이나 일반 주민이 와서 농업이라든가 기타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려고 했던,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산양삼을 재배하는 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도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다각적인 농업 관광벨트의 하나의 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부서 중에서도 관광과가 있습니다. 관광과와 협의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사항은 관광과하고도 그 전에 심도 있게 어떤 관광벨트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벨트 추진 내에 그런 계획을 하나 넣어달라든가 이러한 어떤 제안을 받은 바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제3자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듣자면 관광벨트라는 것은 기 얘기를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용인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 중에 1위예요, 과장님. 연간 약 1200만 명인데 그 이유는 에버랜드, 민속촌이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왔던 사람들은 우리 용인시에 다시 들어와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어떤 미치느냐,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 용인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외부 사람들 또 시민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그런 것 보다는 본 위원은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왔던 이러한 방문객들, 여행객들을 우리 용인시에 흘러나오게만 해도 1년에 1200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흘러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먹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팜&포레스트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 지금 들어가 있지요? 아직 안 나왔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거지요. 용역 결과 나오면 해라,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이 팜&포레스트의 계획을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기타 우리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해야 될…… 때 되면 먹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횡성 그러면 한우 있잖아요. 가까운데 수원 지동시장 그러면 순대골목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 그러면 옛날에 백암 순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 안 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축산과 행감 보고 나가셨지만 우리 용인시에서 포곡, 모현, 백암, 원삼, 축산 농가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악취문제가 가장 많아요. 축산 농가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우리 용인시에서 바로 소비 했을 때 상당히 먹거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 했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주장한 바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기도 해요. 나중에 시정답변 시간에 과장님께서 잘 들어보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이 팜&포레스트와 관련 돼서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첫 번째, 먹거리가 빠져있더라. 두 번째, 이 팜&포레스트는 타깃(target)을 누구를 상대로 한 겁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타깃은 용인 시민보다도 용인을 내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체류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라든가 직접적인 먹거리를 거기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주변 먹거리 활성화하는 방안도 사실 구상안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도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신 거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서의 먹거리가 아니라 팜&포레스트 주변의 먹거리를 팜&포레스트로 하여금 활성화 시키는,

원균

윤원균위원

그 주변에 먹거리가 뭐가 있던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백암순대라든가 아니면 많지 않지만,

원균

윤원균위원

바로 그것이, 과장님,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큰 틀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크게 보고 해야지 이것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할 때, 우리 국장님,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의 문제지 이것은 백암의 문제가 아니고 처인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용인시의 문제거든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들은 한번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장 먹거리가 문제고 또 여기의 타깃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타깃이 없더라, 누구를 상대로,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전 국민 오라면 다 오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가족 중에서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내 자식을 상대로 해서, 요즘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에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런 팜&포레스트를 만들고 농촌 체험,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특화된 놀이시설, 우리가 에버랜드 왜 많이 가겠습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 가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타깃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 정말로 에버랜드에 왔던 관광객들이, 민속촌에 왔던 관광객들이 ‘거기가면 먹거리도 있고 그 옆에 가니까 또 아이들 놀 게 있더라. 또 먹고 자고 갈 데도 있더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관광벨트고 으로 숙박, 체류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놀았는데 저녁에 뭐를 할까. 여기 보니까 크게 뭐,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뭐 할까, 할 게 없어요. 그럼 집에 가자. 저는 여기다 하다못해 자동차 극장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자동차 극장. 그럼 우리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 놀고 또 저녁에는 가족 단위로 해서 자동차 극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니까 늦었으니까 자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 이어져야 이것이 관광으로써 벨트가 되는 것이고 체류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한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어보시고요. 시장님 답변이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한다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광에서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문화, 예술, 체육, 산림, 또 우리 먹거리, 이런 것이 다 각각의 콘텐츠가 돼야 되고 관광과에서 그것을 헤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고 리드해 나가야 이것이 바로 관광의 도시 용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관광의 한 부분, 벨트로 해서 하고 있다, 저는 100% 찬성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과기 때문에 관광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료 받은 자료를 보면 팜&포레스트 타운 가칭 조성계획안이에요, 자료가. 여기를 보면 기대효과가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 신성장동력 마련과 시 재정부담 완화’ 좋지요.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왜, 우리 용인시 지금 반도체 산업으로 불황으로 인해서 세수는 줄지요. 흥덕역 또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에코타운 관련해서 세출, 돈 쓸 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관광산업이 절실히 필요할 때예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 부담 완화’ 이런 용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동서균형발전 및 용인자연휴양림의 부족한 숙박 수요 충족’ 당연한 말씀이지요. 체류형 관광, 그렇지요?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로 상생,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외식타운, 저는 뭐 그걸 제 개인적으로 용돈타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만 돼지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용인에 나온 돼지를 갖다가 지역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들 다 와라, 대규모외식타운 조성하겠다, 이게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관광. 그래서 여기 있는 기대효과 이 말씀들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팜&포레스트, 100번 공감을 합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 또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에라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있었는데요. 용인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끝났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은 1차 연도에 광교산 상현동 심곡서원부터 시작해서 동천동까지 해서 약 8㎞ 정도를 1차 연도에 7억 정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18년에 했고요. 올해는 어디를 하셨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구성 쪽에 법화산자락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은이성지하고 모현면에 정광산 쪽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총 비용은 당초에는 약 15억 정도 추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산을 해 보니까 24억 정도 총 예산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더 넣은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은이성지 건은 특조금으로 해서요. 특조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억 정도를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쪽에는 10억 정도 따로 특조금으로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명년도 2월 정도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용인 시계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시계 둘레길은 국비 2억을 받고요 그리고 시비 3억을 추가로 해서 명년도에 1차로 시계 등반길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랑 같이 만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광교 바라산이라든가 아니면 상현동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용인시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쪽에 각 지점에 있는 둘레길과 연계선상에 있는 곳에 몇 곳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둘레길 조성은 예전에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했고 그다음 시계 부분도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왜냐면 우리 시민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도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 은이성지인데 은이성지는 종교적 접근이 아니라 인문학적 접근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광벨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자연휴양림에 나눔복지센터 조성하고 산림교육센터 조성 공사가 이제 끝나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우선 나눔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눔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치유의 숲 하나의 상황으로써 지금은 저희가 치유의 숲을 휴양림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공간이 아닌 일종의 데크라든가 아니면 트리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나눔숲복지센터는 치유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태교라든가 치매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영

김희영위원

그걸 토털적으로 웰니스라고 접근을 합니다. 웰니스 관광 개념을 넣어서 이야기가 있는 힐링을 하고 있는 그런 웰니스 개념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크게 담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아마 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을 텐데 루미나 관광이라는 것 아시지요? 빛 축제, 빛에 대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저희 관광과랑 연계해서 자연휴양림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던 것 아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우선적으로 하나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양림 관련된 법에는 조명시설을 해서 루미나리에라든가 아니면 빔 장치를 해서 관광적인 이런 요소를 할 수 있게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에.

희영

김희영위원

해외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은 안 돼 있다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만약에,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광명동굴 아시지요, 광명시. 광명시는 시가 대대적으로 관광을 해서 광명동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굉장히 집중적으로 시가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면 우리 관광의 중심축이 그쪽으로 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휴양림이 루미나 축제나 이런 것 할 경우 1박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가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웰니스하고 루미나 축제하고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이 부분을 되게 큰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 계획안에 웰니스 관광을 넣었을 텐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웰니스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휴양림 쪽에,

희영

김희영위원

왜 얘기 하냐면 나눔숲속복지센터가 사실은 그 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웰니스가 기본 축으로 돼서 나눔숲복지센터가 이용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 건강적인 측면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빛의 축제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인 공작물을 많이 넣어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전혀 아닌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래서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토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도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힐링이나 웰니스나 같이 묶어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BF인증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림교육센터하고 나눔숲복지센터하고 11월 말에, 정확히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준공이 12월 초순경에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개 동시에 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나눔숲하고 교육센터가 거의 동시에 준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배리어프리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BF인증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BF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BF인증은 세 단계가 있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BF인증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반등급 있고 우수등급 있고 최우수 등급이 있어요. 어느 것을 받으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는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우수등급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점수는 몇 점을 획득하셨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거를 인증하는 기관에서 어떤 평점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수냐, 최우수냐, 일반이냐 이렇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로 통보 받아서요. 저희 그 공간 자체가 산지형 공간이기 때문에, 평지형 공간이라 그러면 BF인증을 최우수도 받을 수 있겠지만 산지형이기 때문에 BF인증이 거의 맥시멈 급으로 받지 않았나, 우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요 장애인 가기 편합니까, 여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교육센터나 나눔복지센터에 하차하시면 바로 엘리베이터와 현관으로 갈 수 있게끔 돼 있고 나눔복지센터는 하차하면 그냥 평지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게 높고 그럴 뿐이지 차에서 내리면 가기 편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주변을 걸을 때, 만약에 조금 산책을 한다 그럴 때는 어차피 산의 경사를 이용해서 시설을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경사 법면을 걷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형에서는 최우수가 나오기 어렵고 거의 맥시멈적인 우수가 나온 것을 저희는 시설물에 있어서 크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 건물 자체는 휠체어 이용자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도 갈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해 보겠고요. 또 277페이지에 보면 고림동 산 58-4번지요. 외식업중앙회에서 기부채납 받으신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2018년 11월 19일 간부 티타임 시 시장님 지시사항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고림동 산 58-4번지는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영관리계획이라든가 숲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6.28㏊ 면적을 숲가꾸기를 이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행을 했고요. 2023년도에 또 숲가꾸기를 인증해서 현재 숲 생태를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한 이유가 이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외식업 부지도 개발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부탁 정도는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이 개발이라든가 기부채납 부분이라든가는 저희는 산림부서이기 때문에 산에 대한 것을 인계인수 받아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산림을 가꾸느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안을 뒀고요. 그 외 개발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산림과에서 물어서는 안 되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단은 거기에 57번 국지도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임야하고 접하려면.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쯤 될까요, 그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글쎄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과에서는 임야로 양호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주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많은 분들이 팜&포레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크게 해라, 그리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이곳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다 이런 의도거든요. 조금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잖아요. 그만큼 팜&포레스트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우리가 모현 자연휴양림이 있지만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휴양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가깝잖아요, 서울 가깝고.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 태릉선수촌이 진천으로 다 왔지요. 그러면 태릉선수촌에는 한국 선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선수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러면 거리가 멀지 않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먹거리고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원삼하이닉스도 들어오고 할 거니까 이게 아마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수요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냥 많은 분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백암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있어요.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타운도 만드는 것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아시잖아, 과장님.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휴식공간도 숙소도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한옥으로 만들고 유럽풍으로 펜션도 만들고 또 텐트치고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텐트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에서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되고 얼마든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다 여기 이 지역에 같이 넣어서 우리 모현 자연휴양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백암지역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예전에 시에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팔았으면 엄청 억울할 뻔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지요. 사업 부지를 많이 확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을 다 함축 하셔서 거기서 과연 이곳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놔야만 우리가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여기서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관광의 한 축을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백암에는 한택식물원도 있고 대장금파크도 있고 예아리박물관도 있고 얼마든지 진짜 문어발처럼 연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원삼에 농촌테마파크도 있고, 등잔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것 하나로 인해서 주위를 문어발 같이 연결을 시켜서 관광벨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 주민들 하고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뭐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웃음

웃음 소리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 거명은 안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어드바이스(advice)를 하면 제 위치는 끝나지 않나,

원동

박원동위원

뭐 거명을 안 하세요. 윤지선 팀장 뒤에 앉아있는데요. 휴양 쪽으로는 10년 이상 업무를 맡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용인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돕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현 과장님하고 행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내년에는 저보다 훌륭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재욱

황재욱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2p 보면 산지관리법 위반해서 고발·고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8년, ’19년 해서 약 16건 정도가 고소·고발 건이 있네요. 보통 어떤 유형의 산지관리법 위반이 많은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보통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존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훼손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고 농지법과 똑같이 보존하기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보통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산지 훼손을 할 때 더 많은 면적을, 만약에 100을 받았으면 120 훼손해서 20을 오버해서 냈거나 아니면 몰라서 임의적으로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훼손한 경우, 대부분 산지관리법 위반이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사항으로 고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83p 보면 보통 다 약식기소네요. 그럼 여기는 벌금이 나오겠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구약식 기소라는 것은 벌은 인정하되 기소는 안 하고 벌금으로 벌을 묻는 게 약식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훼손되면 아마 뒤에 후처리가 문제일 텐데요. 그게 바로 원상회복이지요, 원상회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상회복은 100% 다 잘 되고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원상회복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답은 훼손을 하면 다시 양질의 토양을 성토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로써 환원이 가능하지만 임목이 우거진 산을 까게 되면 사실은 그 상태로 원상회복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지복구라는 복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복구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오면 그걸 승인해 주고 그렇게 이행을 했을 때 원상회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원래대로는 되지 않겠지요. 훼손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반려동물 조례 할 때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문화센터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고안을 내셨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하셨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법 제4조하고 용인시 동물보호 종합복지계획에 의해서 공모안을 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고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복지 계획이 아니라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이에요. 우리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이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종합계획이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동물복지계획하고 종합계획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법적으로?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종합이라는 것 안에 모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마이크 키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용인시 동물복지계획하고 용인시 동물보호종합계획하고 같은 말입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제가 면밀히 검토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은 우리 용인시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고안은 법적 근거가 맞는 겁니까, 공고안이? 동물보호법 제4조는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도 아니에요. 동물보호법에서는 제4조가 아니라 제33조2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얘기지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고안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 4조도 법적근거가 없지, 용인시 동물복지계획도 법적 근거가 없지, 공고안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잘못하셨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거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 다섯, 여섯 군데를 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고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 공고안인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급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맞지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제가 잘못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반려동물 사업이 있지요. 유기견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총 사업비 어떻게 되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 과가 한 20억, 24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유기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한 4,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 5억 정도가 아니라 제가 파악한 것은 2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시행을 했지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정산서 제대로 받으셨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문제가 없던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정산서에는 큰 문제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너덜너덜 한 것은…… 그러면 짚어볼까요? 보조금이나 이 성격은 무슨 성격인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게 있고 또 도비하고 시비하는 게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정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무통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니지요, 통장으로 입금된 것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것 아닌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카드로 쓰는 것 전혀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카드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전부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 무통장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통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입출금을.

희영

김희영위원

입출금만 확인하시면 뭐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것을 보셔야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영

김희영위원

3차에 대한 것을 지금 받았는데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나갔는데 인건비를 달로 받을 수 있나요? 인건비를 월 개념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거의 월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월 단위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월급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을 때는 월 단위로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유기견 그 업체하고 맺었는데 그분들도 월 생활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 지출이?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비용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든다면 간식비를 수제간식이라고 한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수제간식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제간식, 알고 계시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품의서 하신 사진이나 이런 것 다 보셨겠네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렇지요. 다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못 봤는데 저는 보일까요? 자, 1인 2만 원씩 20번, 5번 해서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제간식을 하는데. 그런데 수제간식 하는 내용도 보면 고기를 130몇 만 원, 여기 6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살림살이를 여기서 다 사고 있어요. 칼, 도마, 볼, 식칼, 프라이팬 20개, 사각식기 한 개당 2만 2천 원, 둥근식기 1만 5천 원, 여기서 지금 살림살이를 다 장만합니까? 600만 원이에요. 수제간식 하고 있는데 600만 원 안에 이렇게 해서 이걸 삽니다. 고기 122만 원. 아무 문제없어요? 자, 여기서 프라이팬, 거기에 지금 버너라 그러나요? 버너 몇 개, 살림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품의서 사진 자체가 흑백이에요. 흑백인데도 다 보여요. 그걸 보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 애견일지입니다. 애견일지를 1만 원씩 100개를 했어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종이수첩입니다. 종이수첩 인쇄해서 하는 건데 1만 원씩이에요. 100개를 해서 100만 원입니다. 방석을 했어요. 대, 중, 소로 했어요. 100개를 주문했어요. 다, 중, 소 똑같아요. 100만 원입니다. 무조건 여기는 100만 원씩 나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거기에는 일부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부담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부담 본인 통장에서 해서 했는데 똑같이 지출한 것을 똑같이 그 다음 품의서 밑에 넣었습니다. 12만 원 나갔는데 그 영수증 그 뒤에도 영수증 12만 원 똑같이 했습니다. 날짜 똑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다시 한번 정산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요. 이게 2억 가까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어제 밤새…… 이거 자료 달라고 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제 밤 꼬박 새워서 10박스 다 봤습니다. 골탕 먹이지 않으면 이렇게 전날 주십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안 봅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급하게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산하는데 더 꼼꼼히 해 보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 졸업앨범을 합니다. 3만 원짜리입니다. 100개를 주문합니다. 300만 원이에요, 졸업앨범을. 여기에 지금 졸업앨범 하는데 3만 원이면 그 졸업앨범 몇 장인지 확인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지금 세 장이 너덜너덜합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안전요원을 5명을 했다고 해서 100만 원 나갔어요. 사진을 봤을 때 같은 사람이 앞에 사진, 뒤에 사진, 옆에 사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양복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 발견 못 하셨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5명인데 그 사진 안에 같은 사람이 앞, 뒤, 옆, 각도만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품의서 사진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보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자부담 비용이 있는 데가 있는데 영수증을 아주 예쁘게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가장자리 안 보이게. 똑같은 것 2개가 있고 그러는데 조금만 날짜를 확인했으면 다 보이 실텐데. 요즘 정산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세심히 봤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일 거예요. 1차 때라도 했으면 2차, 3차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산할 때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품의서 있는 것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동물보호센터 상하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찰 조사라 해서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보통 낙찰이 될 때는 어떤 게 됩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리 회계과 부서에서 입찰을 돌려서 퍼센티지에 의해서 높고 낮은 것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개찰 조사해서 했는데 낙찰 하한선 미달 돼서 두 업체는 일단은 됐는데요. 제가 여기 회사 이름은 일단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가비율 88%, 89%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5개 업체 중에서 2개 낙찰된 것 빼고 1, 2, 3을 한다고 하면 3위였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보통 낙찰하고 그럴 때 제가 상식선에서는 최고가가 선정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요. 예정 가격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우리 회계 부서에서 예정가격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낙찰 개찰할 때 보면 가격이 최고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봐야 되겠지요. 최저가. 왜, 우리는 시비를 덜 줘야 되겠지요. 더 주면 안 되지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적격심사가 있습니다. 개찰해서 낙찰 된 업체가 있다면,

희영

김희영위원

낙찰 하한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최저가 1순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적격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2순위가 가고, 이렇게 가는 회계법상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맨 마지막에 낙찰 하한선을 한 게 최저가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회사가 됐는데요. 여기 재미난 일이,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개찰 결과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하고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같이, 여기 폐기물이니까,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감사자료 몇 쪽에 있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자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품의서에 있는 거예요. 건설폐기물 한 부분에서 보면 수집운반 처리확인서하고 건설폐기물 관리대장하고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고요. 또 이게 8월 31일부터 시작했는데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은 9월 2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짜에 몰아서 반입량 t을 처음에는 22t, 29t, 23t, 이렇게 하다가 10월 5일 날 마지막에 대수 고상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대수 차량을 하는데 25대를 한 날 하게 되는데 한 날 해서 이날 25대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600t을 하루에 다 해 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품의서를 보게 되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품의서 자체를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인계번호 생성일시를 보면 전날하고 그 다음 날…… 인계번호 생성일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수가 너무 많아서. 인계생성번호 생성일지가 예를 들어서 9월 10일이면 인계일자가 9월 11, 그러니까 여기 건설폐기물이 여기 찍히는 게 그 다음 날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25대를 해서 600t을 할 때는 인계번호 생성일지 전날하고 인계일자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왕창.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게 혹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인계 생성일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날짜가 이렇게 잔뜩 생길 수 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폐기물을 계속 모아서 한 쪽에 쌓아뒀다가 나갈 때는 혹시 한 번에 나간 것 아닌가,

희영

김희영위원

사진을 보면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에 같은 사진이에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러게요. 한 쪽에 쌓아놨다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빨리 돌아도 하루에 25대가 돌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장비 업체들은 2대, 3대 할 수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차량이 똑같은 거예요, 차량이. 비슷한 차량이에요. 3대인가 4대가 돌아서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품의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하루에 볼 수 있게끔……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돼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저희 고유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봤을 때 총체적인 문제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해결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박만섭위원장

반도체산단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단입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반도체산단과장 양승영 산단입지과장 허 전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있다 그러면 SK반도체가 원삼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물론 플랫폼시티 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반도체산단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SK와 관련해서 356쪽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 진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현재는 인허가 내년 7월 달에 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 부처, 경기도, 용인시에서 102개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환경영향평가를 주민공람을 마쳤고 올 12월 중순 12월 16일 경에 본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제출하기 전에 각 부처와 경기도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쳐서 본안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완이 떨어지거나 협의가 되면 내년 3월 달에 통합심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통합심의 때 또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또 협의를 봐서 수정을 한 다음에 내년 6월 달에 수도권정비심의가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 계획대로 라면 내년 7월 달에 산단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 7월 달에?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계획대로 라면.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주민들과 진정, 건의, 민원과 관련돼서 다 해결 된 겁니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아니요.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구역계 제척해 달라는 것 하고 보상에 관련된 것, 주가 그런 쪽에 것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협의 가지 않을 때는 원삼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서 하고 있고요. 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여 건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토론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지역이든 간에 개발을 하고 하다보면 민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구역 제척 또 보상과 관련된…… 구역 제척은 설명을 듣자면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보상에 관한 것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구역 제척이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구역은 밀집지역, 구 주거지역에서 구역경계 있으면서 밀집 된 지역,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그런 데는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거의 대부분이 경계, 구역계에 거의 붙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 지역들은 1차 조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그래서 거의 그것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당초 135만 평에서 10만 평 정도가 줄은 125만 평 정도로 지금 구역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구역계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원지형에 있다 보니까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그쪽 지역을 뺐을 때 그쪽이 완전히 구렁지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다른 궤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편의를 최대한 봐주면서도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반도체산단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지만 자료도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첫 단계에 거의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단계부터 해서 용인시에, 또 우리 용인 시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득이 되면 됐지 피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K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장 힘든 사람은 원삼면민들이잖아요. 수용되는 면민들인데 지난번에도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했지요. 집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요구하는 것은…… 제척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잖아요. SK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수용되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소통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생활보다 더 못한 생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SK가 들어옴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에서 그 연결고리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SK 입장에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이 진짜 대를 이어서 살아오던 그야말로 고향이잖아요, 외지에서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전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시에서 충분히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번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해 오다가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수용되는 면민들을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그분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SK하고 역할을 충분히 잘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역시 소통위원회 같이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어필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가 그야말로 용인에 들어오면서 정말 주변지역이 좋아지고 용인시가 좋아졌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아쉬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곡일반산업단지요. 이 안에 지금 램리서치가 들어오기로 한 게 맞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잘 일을 추진하셨던 것 같아서 박수쳐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이게 중간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전에 뭐가 있었는데 판교로 다시 돌리고 그런 기사를 읽거든요. 이게 지금 픽스(fix)가 아닌 건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 입주 협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신문 보도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기사 읽었으니까 저만 읽은 것은 아닐 테지요. 저는 램리서치가 세계반도체 장비 3대 회사고 장비업체고 하다보니까 너무 기뻤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끝까지 주시해 주시고 꼭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팀장님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환걸 팀장님 고생하신 것 알고요. 이걸 좀 면밀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다수인민원은 현황 중에 오토허브 2차 산업 승인요청에 관한 지역주민 청원 이 민원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해 주세요.

연자

하연자위원

369페이지 오토허브 2차 산업 승인요청에 관한 지역주민 청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오토허브 산업단지는 42번국도 수원IC에서 수원방향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처음에 거기도 물량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산업단지 물량이 거기 없습니다. 성장관리 권역에서 산업단지를 하려면 공업물량, 산업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18년도에서 ’20년 3개년 치 안에 배정된 물량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물량이 없고 또 그리고 산업단지 입지로써 부적정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연자

하연자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내신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확인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그런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거기 아파트 주변 힉스산단하고 관련해서 주위 아파트 분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보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저도 이 민원을 3자로 해서 들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되게 억울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용인에서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목표치도 있고 한데 그 민원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 업체 측하고 소통은 해 보셨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물량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둘째 이유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승인신청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부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물량하고 민원 이런 것들로 해서 보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양쪽 민원인들하고는 다 소통이 된 거예요, 대화가 됐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오토허브 측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민원도 상대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2018년에서 ’20년까지 3개년 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은 3개년 치 물량은 다 정해져서 되는 거고요. 나중에 물량을 3개년으로 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해서 물량을 새로 받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한 물량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배정된다고 하는 것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투자의향서 검토돼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영향평가도 하다가 못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이유는 용인 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기업체들을 위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원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일반산단이 16개가 있지요. 그 부분 봤더니 저희가 산단을 한지 좀 됐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간을 들여다봤더니.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덕성2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 덕성2산단은 현재 용인도시공사하고 한화도시개발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둘이 지금 협상을 해서 계약서 쓰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12월이나 이때쯤에 SPC법인을 설립하고 또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2022년, ’23년 이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 자료, 차후에 진행 될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흥힉스에 대한 것하고 연세세브란스 부분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먼저 기흥힉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흥힉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토허브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7만 7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차 변경 승인 받고 현재 진행 된 것은 1공구, 2공구 부분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시 자체로 특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형녹지가 환경영향평가하고 협의된 사항과 다르게 5000㎡ 정도가 훼손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재해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 원형녹지를 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완만한 경사여야 했던 것이 급경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재해에 좀 취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같이 했을 경우 분양수익이 있을 경우 50%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희영

김희영위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꼬여있는 상황인 거지요?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좀 그런데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지나다니면서 봤더니 입주하고 그러는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데 언제 입주하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11월 30일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2월 30일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11월 30일.

희영

김희영위원

11월 30일, 이달 말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러니까 12월 달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단지가 특이한 경우가 제가 파악한 것은 기부채납이 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당초에 승인 나갈 때 공공기여 부분으로 해서 1500평 정도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지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에 넘어오는 거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산업시설 용지가 보통 700만 원 정도에 분양 됐으니까 1500평 정도 되면 한 100억에서 10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가 볼 수 있는 이익이요. 그런데 이거는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조금 약간 엉켜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부분 질문은 그거하고요. 연세세브란스 병원 좀, 곧 입주하잖아요, 그렇지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연세세브란스 병원도 실질적으로 ’16년 12월 22일 날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산단이 잘 되도 4, 5년 정도 걸리고 잘 안 되면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6년 말에 시작해서 ’18년도 말에 저희가 환경 유역청하고 환경권한 협의 이런 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거기가 식생이 양호하고 임상이 양호한 그런 지역은 제척해 주고 또 일부 포함되는 구간은 녹지축으로 해서 보전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21만㎡정도 됐었는데 제척하게 되면 4만 1000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럼 한 16만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시행자 측에서는 사업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주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클러스터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세 측 사업시행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갈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세세브란스가 곧 개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산단이 됐을 경우 큰 진입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용하는데 차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교통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을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병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산단으로 개발하게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산단이 진행되게 되면 그 앞에 부분 죽전 가는, 시청에서 가는 죽전대로에서 올라탈 수 있는 입체교차로라든지 아니면 그 단지 윗단에서 어정교 쪽으로 빠지는 어정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통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입체교차로 같은 경우는 한 56억 그리고 어정교 확장하고 거기 가감속차로 하는 것은 26억 정도 이래서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세대 측에서는 시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미래비전 측에서도 100% 분양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7대 때 이게 처음부터 진행된 게 송도에 갈 것을 끌어오고 그런 것 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연세세브란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줬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의료산단이 빨리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전체 이쪽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세세브란스병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 하고 빨리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연세세브란스에 있는 종상향을 해서 여기다가 사실은 건물을 더 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면 쥬네브나 동백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클러스터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산단입지과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정책의 기조를 보면 민선6기가 개발 중심 이었다면 민선7기는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환경보전 또 개발로 인한 환경치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용인산업단지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한 개는 2019년도 10월 달, 또 하나는 2018년도 9월 달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단이 총 몇 개라 그러셨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 정리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한 2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2개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용인테크노벨리 포함해서 2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한 16개 정도 돼요. 2018년도가 한 27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민선6기 때부터 추진됐던 게 거의 다예요.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보통 산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4년도 이전에는 산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러다 ’14년도에 용인테크노벨리가 시작되면서 ’15년도 거치면서 지금 22개까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량 자체 같은 것들이 없어서 ’18년도에서 ’20년도 물량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선7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추진 된 것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덕성2하고 스마트e 정도인 것 같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선6기와 7기 정책의 기조가 틀린데 우리 산단과 관련돼서 또 우리 시민들 일부는 개발하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 쉬운 산단법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많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때로는.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산단과 관련돼서 처음 과장님이시니까 어떤 철학이 있다면 앞으로 산단입지과장으로서 우리 산단입지, 용인시가 산단과 관련돼서 어떻게 가겠다는 각오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 저희가 난개발백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단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못 가는 것은 빨리 정리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 특성상 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하고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관리권역은 기흥이나 수지 그리고 SK가 배정받은 원삼이나 그리고 테크노벨리가 들어가 있는 이동이나 남사 이정도로 성장관리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면적도 제한이 되고 입지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실질적으로 산단이 입지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산단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기흥이나 이런 데는 첨단 산단이라든지 남사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처인구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에는 폐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입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향후 산단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 또 환경 또 우리 용인시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소신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가 사실 용인시 면적은 한 5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산업물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SK 포함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22개가 다 된다고 할지라도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1개 시·군 봤을 때 보통 3% 정도 되거든요, 물량이. 그래서 우리 용인시는 일자리 창출이나 107만 인구 규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산단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백암이나 원삼이나 양지나 이런 데 개발이 덜 돼 있는 부분들은 적게나마 소규모 산단들이 입지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는 산단들이 충분히 입지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