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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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은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문화국 국장 이창호 교육청소년과장 정창우 평생교육과장 김준섭 문화예술과장 임도수 체육진흥과장 양동필 관광과장 김학면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은 보조금 정산 검산서를 살펴보다보니까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모든 교육문화국 5개 부서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20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정산서를 정산검사하시고 나면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보면 이게 변경 사유가 있었는데 아니면 변경 사유에 대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그것을 지적하신 분도 있고 그것을 지적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모든 팀장님이나 그 실무 담당자의 견해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는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본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소규모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가 없다보니까 교육청이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용인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각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딱히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관광과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돼요. 물론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관계 돼서 교육청에서 정산서가 넘어온 예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에도 이게 그런데, 제가 어느 담당 부서의 의견란을 참고해 보니까 ‘보조금이나 자부담의 경우라 할지라도 10% 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변경 승인을 받는 게 맞다’라고 써 놓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산상에는 전혀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보조금 남은 것을 가져다가 예산 항목의 예산을 지출했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출 항목 간의 변경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가 전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모든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이게 행정의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그게 직원들한테 다 전달이 돼서 앞으로는 일정 금액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모든 게 저희가 늘 강조하다시피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가 보조금을 받았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사용처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외에는 모든 지출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한 사례도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교육청소년과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조금 전용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학교 회계통장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래서 불부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서를 다룬 정산서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분은 교육문화국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국이나 기타 다른 부서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용인시 모든 부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경미한 규정이 설정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교보조금 전용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과거……현재까지는 1사업 1통장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교육부에 질의를 한 결과 1학교 1통장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제도가 개선이 돼서 1학교 1통장으로 계좌가 형성되게끔 아마 그렇게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통장을 더 가질 수 있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하나씩이요.

유향금위원

하나만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앞으로도 보조금 받는 통장이나, 학교 회계통장이나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아니지요. 학교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 각각 구분하되 현재나 작년까지는 어느 용인 고등학교에서 10개 사업을 하게 되면 10개의 통장을 갖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개의 통장이, 물론 교육청 자체 통장은 별도로 있고 보조금 통장은 하나만 갖게끔 그러한 부분의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여기가 보면 갈곡 초등학교 등 89개 학교가 이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보통 100에서 200만 원 사이에 지급된 금액이 대부분인데 보면 정산 자체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조금 받은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나면 잔액,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을 정산검사 하신 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된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정산 서류 자체를 직접 보지 못해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문화체험 정산보고서 작성한 자체를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에 225만 원을 보조금을 교부받았어요. 집행액을 189만 1700원 쓰고 35만 8300원이 남았다고 정산 총괄표를 작성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사용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더하기를 딱 해 보면 돈이 63만 87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 225만 원에서 12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산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고는 공직자분이 여기 담당부서 의견에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하시고 사인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정산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다른 학교 경우에도 또 있어요. 이런 것 자체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통학여건 개선 사업 했어요. 1년 간 계획으로 4300만 원을 예산을 집행 했는데 6개월만 예산을 쓰고 6개월 안에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러고서는 잔액이 0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은 또 무슨 경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삼계고등학교 통학버스지원 사업인데요. 교육청하고 4300만 원씩 5 대 5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요.

유향금위원

그랬는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학교 측에서는 상반기 분은,

유향금위원

근데 사업기간은 6개월 밖에 사용을 안 하셨던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 분은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지출하고요. 하반기 분은 남사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정산서를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 또 있어요. 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송전 바이오고등학교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도 정산서가 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면 여기 잔액이 항목별로 ‘1000원에서 500원을 썼고 500원이 남았다’ 이런 항목별로 쭉 있어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전액 다 써서 잔액이 제로예요. 근데 위에 정산 총괄표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정산서도 있어요. 아니, 담당부서에서는 정산서를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을 다 썼다고 제로라고 해 놓고. 그러면 그 잔액을 환수하셨다는 거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잘못 작성된 건지, 아니면 자료 자체가 누락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유향금위원

근데 저희한테 정산 검산서라고 다 보내주셨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못 작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해 봐요. 당연히 다 끝나서 보내주셨다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미 작년도에 사업이 다 종료된 사업이고요.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지급 사업을 하셨어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이것도 꽤 여러 학교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셨는데 특이사항,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4개 학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특이사항은 어느 학교는 특수교육 지도사 인건비만 지출 됐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특수교육 지도사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까지 같이 지출이 됐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4대보험료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할 때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는 다르지요. 기관부담금이라니까요.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어느 학교는 기관부담금을 그러면 자기네 자부담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A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만 보조금에서 나갔어요. B학교는 인건비 플러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저희 보조금에서 나갔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형평에 맞게 일관성 있게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아까 4개 학교 말씀하셨지요? 지원하는 학교가 4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4개 학교입니다.

유향금위원

4개 학교가 다 틀려요. 40개 학교도 아니고 4개 학교인데도 자료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쪽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학교하고 하는 사업의 정산검사서가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견해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이똑 안전똑 응급처치 사업 했어요. 근데 이것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켰는데 특이하게 제가 본 두 학교는 교육을 외부에 의뢰한 내역은 없고 80만 원을 주고 인형을 구입 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강사료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마네킹,

유향금위원

근데 마네킹은 샀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 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학교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뭔가요? 재료 구입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재료 구입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재료 구입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지도했다’ 이런 내역이 있어야만 완벽하게 이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재료 구입한 것 내역 1건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만한 응급처치교육을 할 만한,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유향금위원

제가 이따 정산서 다 보여드릴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더 많은 건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물론 학교 측에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잘못 보내준 것도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셨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마 실무자나 담당팀장이 그런 제시된 서류에 대해 꼼꼼히 살피지 못한 데서 그런 사례가 발견된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연찬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걔네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왜 꼼꼼히 정산안을 안 보세요? 지금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써서 저희한테 서류만 넘기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준 예산을 정말 제대로 목적에 맞게 썼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교육청소년과의 업무 아니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한 업무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이 정산서를 본 것에는 여기 라벨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다 문제 있는 사업들인데 일일이 다 거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견해를 보면 정산이 너무 허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직원 분들한테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꼭 챙기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을 보시면 이 상급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맨 위 상단에 준공검사 소홀해서 수영장하고 수련원 공사할 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수련원 내 수영장 천막 설치 공사 때 설계내역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과다 지급되고 수영장 연결 배관공사, 라인공사 때도 설치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냥 준공검사 시 검토 없이 당초 계약금액이 집행된 사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먼저도 그쪽 수영장 공사 할 때 예산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예산, 보조금 준 것에서 그 금액대로 사용하지 않고 과다지급하고 결국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산 주고 나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 감독을 안 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실제 담당 재단에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공사는 실제 그쪽에서 감독하며 추진하는데 감독 부서인 저희 과에서 중간 공사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챙겨보는데 실제 세부적인 설계내역서하고 실제 공사 진행 상황하고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회수 금액 얼마였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78만 원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8만 원을 과다지급 했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다음 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잘 챙겨보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예산들이 가서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93쪽에 보시면 공립 병설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예산 19억 정도를 해서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줄 때 용도는 어떤 용도로 주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의 방과 후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이게 용도가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라고 방과 후 지정해서 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방과 후 과정에서 교재교구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재교구비 쓰라고 주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 정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주는 교재교구비도 잘 쓴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 여기 보시면 교구장을 사거나, 이불장을 사거나 또는 특강 강사료로 지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풀 외 1종’ 해서 9만 9900원이 나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과연 가능한 거예요? 특별활동 할 때 강사수당을 이 돈에서 줄 수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강사수당을 줬다고요, 여기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했다고요. 이런 게 맞냐고요? 교재교구 산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해요. 방과 후 활동할 때 아이들 교재교구를 사서 수업했다는 건 어느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건 다 알 수 있는데, 딱풀 외 1종 그래서 9만 9900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교구장을 산 경우도 있고 방과 후에 강사 수당을 이 돈에서 지급을 한 학교도 있고,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너무 많이 그렇게 지급을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지원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강사 수당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거나, 수업을 받는 사람이 자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어쨌든 비용으로 주거나 할 텐데 여기서 그런 비용을 지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딱풀 하나 사고 ‘딱풀 외 1종’ 해서 9만 9900원이 그냥 나갔어요. 영수증 없잖아요. 그냥 정산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간 학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정산서 그대로 받아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250만 원 주고, 어떤 학교는 500만 원 주고, 어떤 학교는 125만 원을 줬어요. 기준이 뭐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급 당 연 124만 원을 일단,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124만 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124만 원이요? 학급당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급당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연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연.

상수

김상수위원

연 124만 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 예산은 그게 가능해서 이것을 사용 했을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방과 후 과정 중에 10% 정도 현재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방과 후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방과 후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재교구, 그런 소모성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은 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용을 이 돈에서 지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아직 정산서 도착하지 않았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니까 70여 개 학교가 정산 보고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준비물을 우리가 2만 원씩 각 1인당 지급을, 학교에 주었는데 용도 우리가 정해줬잖아요. ‘뭐, 뭐 용도에 사용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서가 오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지급을 한 예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혹시 정산서가 들어오면 본예산 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청소년관련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 중에 최소 1내지 2명은 같이 위촉을 한다’라고 여기에서 반영 완료라고 해 주셨어요. 과장님,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반영 완료 했는데 제가 각 동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명단을 받아보니 20명이 올라왔어요. 그럼 31개 읍·면·동에서 20개 동만 일단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명 중에서 14명은 자격증도 있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등등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동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2019년 이후에는 이런 각 동에 자격증을 가진 분은 꼭 한 분 이상은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페이지 수를 보면, 아니 페이지 볼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 워크숍을 다녀오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2018년도 워크숍에 얼마 예산경비를 지출 했나요? 1500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얼마?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2000만 원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18년도 1500을 했는데 그때는 당일로 했고 2019년도 2000만 원에 있어서는 1박2일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1500과 2000은 500밖에 차이 안 나는데 과연 1박2일이 될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1박2일을 하면 숙박비라든가, 식비, 차량 임차료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2000만 원 갖고 1박2일 행사는 약간 버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지요. 예를 들면 2000만 원 갖고 당일로 가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당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청소년지도위원 쪽에서 1박2일로 가자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여수, 순천 일대에 150명이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는 시장님과 각 구청장님, 담당 과장님들 다 나오셔서 잘 다녀오시라고 했지요. 제가 신청서를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지도 위원들이 1박2일 갔을 때는 왜 갑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정순

장정순위원

역량 강화를 시키고 또한 서로 같이 처인구, 기흥구 150명 정도가 서로 어우러져서 힘들었던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 잘 하자는 다짐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보니까 1박2일인데도 불구하고 강사 하루 2시간 밖에 강사가 없었어요, 강사비가. 당연히 2000만 원 있으니 강사비가 지출 안 됐겠지요. 적어도 1박2일 정도 가면 강사 당일 오후에, 그 다음 날 오전에는 강사를 사용해야, 아니 사용한다는 말은 그렇고요. 강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량강화에 많이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돈이 너무나 적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강사를 한 명 밖에 못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강사 분도 청소년지도위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그 분이 별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더군다나 더 적게 들었겠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는 1박2일 워크숍을 갈 때는 지도를 잘 해 주시고 또한 ‘지도위원들 전체에서 이렇게 계획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바르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가 깔끔하게 치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1박2일 행사를 또 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진행 돼서 행사 자체가 조금,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후담은 들으셨지요? 어떻게 다녀왔는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차후에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몇 명 위촉 돼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난 번 개정 조례로는 읍·면·동 당 25명까지 가능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25명은 처인구의 많은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은 25명이지만 기흥구, 수지구 정도는 20명 내외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 것 활동지도 일지를 갖고 오라고 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나 조례 요구를 지도위원 측에서 했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많은 인원이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는 지도위원 식대비가 나가잖아요. 사인이 있어야만 지급이 되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이 지도위원 수에 맞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것 내용을 보니 너무, 요구한 지역에서도 마저 많이 지도를 안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분은 나와서 같이 계도할 수 있습니다. 3명, 4명 나와서 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근무하시고 복지 쪽에서 한 분 남아서 같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다 100%, 20명은 나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근접하게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위원들을 보니까 여기 토의 결과에서 토론장 공간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도위원들이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청소년지도활동 관내 순찰해서 지도활동 끝나고 나면 대게 저도 동장해 봤지만 전원 식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토론장소가 저녁 식사의 장소로 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어떤 공간이든 간에 지도위원이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항상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만이 다음 내일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잠깐만요.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번에 다른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수영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다 학교마다 다를까, 어떤 규정이 없을까? 예산을 나눠주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보면 수영모, 수영복 이런 것들은 한부모나 그런 아이들에게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는 수영모, 수영복을 다 구입했고 또한 어떤 학교에서는 바디워시, 샴푸 이런 것까지 다 구입했어요. 이런 것은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사비도 다 달라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간당 5만 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30명 넘으면 일단,

정순

장정순위원

1명 내지 2명을?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강사를 2명 투입하면서 교육청에서는 14만 원을 지급하고, 30명 미만 인원이 작을 경우는 1명하면서 강사비가 5만 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15만 원 지급받는 데도 있고 2명이니까 14만 원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보험료, 사용료, 강습비만 쓴 학교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가까이 학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데 갔어요. 그럼 차량비가 다 지급이 되잖아요. 차량비가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학교의 거리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영을 하는 생존 수영을 가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40분하고 10분 쉬고, 40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차량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 부분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칭찬하고 싶은 학교는 도보로 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치가 않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아이똑 안전똑 응급처치에서도 보면 집행기관마다 다 금액이 다르지요?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구조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수강료가 학생 1인당 5000원입니다. 강사 1인당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학생 1인당 5000원 수강료 납부를 미리 선납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집행기관,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리교육기관, 어린이안전학교, 한신연구소,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아이 수에 비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남은 돈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많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또한 ‘혁신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다 규정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면밀히 살펴서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감사의 지적사항들하고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보면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행사홍보비로 편성하였다’, ‘회수완료 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실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그 규정 자체를 숙지 못해서, 업무연찬을 못해서 또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직자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업무연찬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업기관이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약간 소홀한 점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향후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과정에서 특히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기관하고 계속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아까도 누차 다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효율성을 띄우기 위해서 직무교육 같은 것 실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회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자체에서도,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협업기관 관련되는 직원들도 참여해서 직무의 연찬 교육에 참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듯이 다음부터 감사 지적사항이 안되게끔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교육을 다시 실시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학생 수송 차량 임차용역이 있어요. 한솔여행사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한솔여행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한솔여행사는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성남시요.

윤환

윤환위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학생 수송 차량 이런 것을 관내 기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것은 금액 자체가 1억이 넘다보니까 관내로 제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로 지역제한을 두다보니까 성남시 업체가 낙찰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용인시에서 사용할 때는 관내업체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관용차 대형버스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행률이 낮다보니까 올 11월 달부터는 저희 시에 있는 관용차를 안전체험교실 학생 참여에 현재 운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차량 임차비를 반영 안 했습니다. 관용차로 활용하다가 도저히 투입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차량을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46쪽 보겠어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 보면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문제는 당초에 여가부에서는 용인시 전체 청소년 인구수로 계산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준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되다보니까 상반기 분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반기에는 작년에 400여 명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중앙부처에서는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불용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집행을 많이 하셔야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이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100% 그러면 다 했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배분 해 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 수요 조사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 있지요.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원들 상대로 해서 했는데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7만 명 정도 되고, 유치원생까지 계산한다면 거의 한 9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교육을 시킨 학생 수는 또 몇 명이나 돼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만 2000명 교육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만 6000명 교육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몇 % 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9만 정도 잡고 교육 받은 학생들은 만 2000 정도 된다 하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만 6000명이요, 올해.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교육대상자들이 적은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인식은 그 전에 세월호 사건부터 해서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갖고 계시고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체험교실을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 3개 교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50% 이상은 참여해야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거지요. 보면 십 몇 %대의 참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예산도 그렇잖아요. 50% 이하를 삭감시키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는 참여해야 되는데 50% 이하 십 몇 % 참여를 하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 많은 학생들의 50%라면 연간 5만 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5만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은 아마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설 3개소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올해 같이 만 6000명을 교육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학생 대비해서 이런 사업시설을 사전에 준비해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그냥 있는 자원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별로 한 군데씩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하루 이용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7만 명 중에서 50% 이상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민안전과에서 대형차량에다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각 학교, 또 유치원에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간 안전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전, 오후 시키는데 오전에 한번 시킬 때 많이 시켜봤자 20, 30명 또 오후에 20, 30명 그래서 하루에 50명 정도가 최대기 때문에 1주일에 5일 정도 잡으면 250명, 그래서 이 시설 수용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인원을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50%는 한번 맞추는 방안으로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있지요. 거기나 88페이지 갈곡초등학교 등 104개교 그리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학생 1인당 연간 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청에서는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2∼3만 원 정도 예산을,

윤환

윤환위원

교육청에서는 3만 원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2만 원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얘기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편성을 해라’하는 그런 내용을 현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곳에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그런 곳에 예산이 편성 돼야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 요구한다 해서 꼭 이런 예산을 같이 잡아서 예산을 이런 데 활용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만 원씩 해서 14억 4000만 원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가 교육 예산이 사실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인지하시지요,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다는 것?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 자체적으로 할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금액은 1인당 연간 2만 원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 할지라도 학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음 날 학교 등교하기 전에 알림장이라고 그래서 퇴근 후에 그런 학습준비물을 준비한다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미비하지만 1년 예산이 14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2만 원씩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내용이지, 이런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꿈이룸 미래학교 58페이지 있지요. 58페이지에 꿈이룸 미래학교 있고 여기 90페이지에 있지요. 근데 58페이지나, 90페이지나 같은 사업인데 집행액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90페이지에는 5억 6900으로 나왔고 58페이지에는 5억 7300 정도로 나왔어요. 집행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같은 동일 사업인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58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8년도 보조사업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90페이지는요? 90페이지에 갈곡초 등 69개교 해서 꿈이룸 미래학교에 대해 소요되는 강사비 등 재료비가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19년도입니다. 금액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6억 편성해서 지원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6억이 편성된……같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집행액이 틀려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산액은 6억으로 2018년도에 ’19년도 것까지 편성돼서 2018년도에는 여기 양식에 예산액이 기재돼 있어서 6억으로 기재돼 있는 거고요. 90페이지도 이것은 6억에서 신청한 학교를 지원하다보니까 5억 6900이 표시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교육 경비 관리 시스템을 하면서 사업별로 현장 방문은 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런 프로그램사업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할 수 없고요. 워낙 각 급 학교 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힘들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정산만 받고 미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보다는 그래도 사업 별로 현장 방문은 한 번씩 해서 뭐가 문제점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정산자료만 그냥 받는다는 것은 이 교육 경비 관리시스템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팀장들이 학교 몇 군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자체 찾아가지는 않아서 실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리 시스템을 사업별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교육을 하는 담당자를 만나든 해서 사업 별로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 정산서만 받는 게 아니고.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교육 경비 이 관리시스템을 사업별로 현장 방문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저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금에 대한 것은 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우리가 교육지원 경비 대응 사업입니다. 근데 1년 동안 교육지원 경비 했을 때 가장 잘 하였다, 우수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많지요. 교육지원 대응 사업이 내려오잖아요. ‘이것, 이것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과 의뢰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와 또 의뢰한 다음에 우리시의 그런 사안을 계획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교육비, 경비 운영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된 게 하나 있으면 그래도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꼽는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일단 프로그램 중에서는 꿈의 학교. 꿈의 학교 부분인데 학생들의 다양한 끼나 재능, 꿈,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꿈의 학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용인에서 그래도 꿈의 학교가 제일 우수사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경기도하고 용인시 5 대 5 공동 협력 사업인데 학생들한테는 유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학교장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장들이,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가 있는데 공부에만 획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교육 경비 중에서 꿈의 학교가 가장 잘 하였다고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제가 바라보는 바는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안희경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 공감합니다. 지원하는 사업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추진 절차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 행감자료 1년 것을 정산 자료를 다 보다보니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정산되는 부분 다 맞겠지요, 영수증이랑.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학교에 그냥 물품이라고 했을 때는 물품에 대한 아주 세세 목록까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학교에 지원되는 물품이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용인시의 단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떠한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목록에 맞게끔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변경은 없겠지요. 그러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모든 결과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 청소년미래재단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고 있나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것도 교육지원금으로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청소년쉼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교육의 학생들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청소년들 쉼터의 입·퇴소하는 부분 보면 가정에 잘 복귀되고 또 타 기관과 연계해 준다고 이렇게 성과 결과는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라든지 자체감사 지적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통합지원이 교육청에서 또한 용인 교육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시고요. 교육청 대응사업이 더 원활하게 모든 정산이나 모든 예산 집행하는 거나 결과물이 또 그리고 평가하는 단계도 좋은 우수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 보조금 부분을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과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을 하고, 올해 상반기 보조금 부분도 좀 더 타이트하게 보조금 정산을 하고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꿈의 학교의 사례가 우수사례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마 더 학교에 실질적으로 아직도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만 행사성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학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취지, 어떤 진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참여하는데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했던 사례들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할 것이 없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잘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입니다. 기흥중학교 폐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잖아요. 10쪽 보면. 근데 아직도 그 부분이 정확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최초 다목적 체육시설과 폐교 활용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최초는 어떤 거였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당초에는 제가 알기는 체육관하고 수영장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최초는 그랬었지요. 근데 그렇게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그게 최초, 학교 교사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사 건물 1층. 교사 건물 1층이 최초의 목적이 정해졌다가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최종 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평생학습센터로다가 최종 결정이 되면서 가는 과정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과정에 대해서 레지던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평생학습센터가 주민들의 이용이나 주민들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 가장 낫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공청회, 간담회 하셨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신갈동의 의견 그런 부분이,

홍숙

남홍숙위원

동사무소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이 폐교를 활용할 때는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앞전에 어린이전문도서관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레지던시가 그쪽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평생학습관센터가 여기로 가야 될 만한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했는지를, 동사무소 얘기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간담회라든, 공청회라든 하셨는지요? 거기 주택가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기흥구 아니요, 신갈동 단체, 신갈 자생단체모임에서 자생단체 회의에서 평생학습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그런 부분이 같이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영장은 짓고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면 센터 얘기 했다니까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간담회를 했던, 공청회를 했던 자료 주시고요. 근데 방향을 잡았다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간을 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조비 10억 받아다 놓고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12월 달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학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앉치지 못하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과정을 폐교가 돼서 수영장도 짓고 1층, 2층 사용하는데 1층, 2층 교육청하고 협의 보면서 하는 과정들을 정확히 정해져 있는 땅과 건물을 갖고 진행을 조속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고 왜 늦어졌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넘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로 다행히 주민의 의견이나 기흥구에서는 필요한 센터니까 센터로 갔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은 해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제대로 빨리빨리, 빨리라는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행을 잘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리고 1층에 평생학습센터만 들어갑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1층에는 평생학습센터하고 혁신교육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센터까지 지금,

홍숙

남홍숙위원

혁신교육센터 들어가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공간이 나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센터는 교실 두 개 정도 확보하고요. 나머지는 평생학습 만듭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학습센터하고 혁신교육센터하고 두 개가 들어가는데 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혁신교육센터가 왜 거기로 가게 됐어요? 평생학습센터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당초 혁신지구 MOU 맺으면 혁신교육센터를 MOU상에는 저희 시에서 3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초에 별도 건물과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별도 건물에 35억씩 투입해서 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흥중학교 폐교 활용방안에서 빈 교실 두 개 정도만 확보돼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도 혁신교육센터를 35억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사이즈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평생학습센터만 갖고도 거기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닌데 굳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여튼 자꾸 시간이, 금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정확히 잘 하셔서 조속하게 주민한테 돌려주고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모두 다 함께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있어요. 교복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5700만 원 정도 불용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인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학하는 학생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거의 어바웃(about)하게 정해져 있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실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 입학하는 신입생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한부모가정 수급자 같은 경우는 또 복지파트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가는 아이들은 또 학교 교복 자체를 착용 안 하는 대안학교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유학자도 있고 진학을 포기한다든가, 홈스쿨링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생각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게요. 학생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졸업과 입학이 굉장히 투명해요.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 아이들 입학서 안 들어오면 아이 추적을 합니다. 그렇듯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할 때 파악이 정확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유두리는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과다 계상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학교 밖으로 가든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될 텐데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조사해 보시고요. 이 불용액 같은 경우는 일반 세입으로 전환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금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가 결산이 다 된 것은 아닐 텐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정산 안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년도도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큰 금액은 남지는 않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많이 축소됩니다. 경기도에서 도청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25%만 부담되기 때문에 올 예산 40억보다는 한 22억 감소되는 17, 18억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비 매칭해서 용인시가 덜 낸다는 게 아니라 매칭이 되도 금액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정확한 파악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신입생에 대해서 예산 산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 기초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느 정도 맞게끔 하셔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기관에 강사비 있잖아요. 특히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 강사비 책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금액결정?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면서 특별히 결정……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결정하는 것은 보조금 인건비 상당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나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질의를 왜 드렸냐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 바리스타 교육, 인권 교육, 그다음에 영어, 국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강사들 강사료가 너무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분은 시간당 강의료를 십 몇 만 원씩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5만 원 수준에 받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혹시 강사비 규정에 대해서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지침을 주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교육비 요청할 때 그 내용 대해서는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서 갖고 오는 대로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강사료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만 원 그다음에 시간 초과되는 부분해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간당 초과되는 것도 물론 거기에 산정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1급, 2급 강사의 자격에 따라서도 강의료가 약간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적용 했어도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만 원 받는 사람은 15만 원 받는 사람이 2∼3명 있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가 몇 개 있고 이래야 되는데 10만 원, 7만 원, 8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강의 시간이나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강의는 거의 시간 당 하루에 2시간씩 월 3회, 4회 이렇게 해요. 근데 시간 타임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간 당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1주일에 5시간을 했으면 5시간 한 것에 대한 시간 당 단가를 계산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데 시간 당 단가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보통 전년도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정산 결과 하고 다시 고지서 발급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하지요.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12월 31일까지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썼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대략 회수시기를 언제까지, 환수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1분기 내에는 거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통상적으로 시비만 지원될 경우에는 1분기 이내에 될 수 있는데 도비나 국비가 매칭 됐을 경우에는,

유향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의 특징상 먼저 결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시비로 보조가 나간 단체에 한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1분기 내에는 환수가 돼야 되겠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려볼게요. 가온누리 평생교육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2017년도에 정산잔액을 2018년 10월에 반납했습니다. 확인 못 해 보셨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몇 천 원 선이기는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함께배움장애인야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정산 잔액이 635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것을 2018년까지 반납을 안 받으셨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정산에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본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정산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래서 아마,

유향금위원

그랬다면 정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다음에 보조금을 중단하시든가 뭔가 조치로 이루어져야지, 그 후에도 꾸준히 보조금은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누계 잔액이 통장에 보면 계속 금액이 커요. 600여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 잔액이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 달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치렀어도 항상 600여만 원 이상이 통장에 늘 남아있어요. 제가 그것은 증빙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6000원도 아닌 600만 원을 정산을 안 받고 계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실무진에서 정산을 하다보면 정산의 증빙서류 같은 게 증빙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는 증빙서류를,

유향금위원

아니지,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보조금이 중단 돼야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전년도 것하고 현연도 것 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고, 전년도 것이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입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쪽에서는 그것을 약간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우기거나 그러다보니까 딜레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돈을 다 쓴 것을 입증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이렇게 나갔는데 입증이 안 돼서 돈을 환수 못했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국장님 가능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쪽에서 정산 받은 곳에서는 가령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산을 교부한 기관에서는 900만 원이지 않냐, 그 기관에서는 마찰이나, 아니면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유향금위원

죄송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환수를 했어야지, 거의 1년여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수긍이 가는데 ’17년도 것을 ’18년도의 10월 달이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것도 있고요. 이것은 600여만 원을 그 다음연도까지 지금 환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런 경우는……

유향금위원

제가 보여 드릴게요. 통장잔액 그 사람들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에 누계잔액이 계속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것은 정회시간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함께배움장애인야학이요. 이것 내부고발로 감사원까지 갔던 일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상황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일단은 함께배움장애인야학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업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전횡을 하다보니까 밑에서 일하시는 교육사 분이 거기에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해 보려고 계속 그 부분을 업무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고발해서 결국은 감사원 감독까지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단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윗분이 힘들게 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적인 문제도 분명히 끼여 있었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회계적인 부분은 그분이 실제로는 교육재료비로 쓰라고 준 돈을 스피커, 앰프를 산 거예요. 야외용 앰프를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부 회수했고요.

유향금위원

다 환수조치 하셨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보험금 관련해서 고용자 4대보험에 대해서 그 부분도 다음에 확인해서 50만 원 돈 전부 환수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으로 4대보험료를 지급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후원금으로 4대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저희한테 고지 안 하고 이중으로 4대보험료를 받은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것도 환수조치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또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관광,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확하게는 좋은 관광진흥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까 관광버스를 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을 하루에 세 번을 결제했어요. 같은 날. 하나는 12시, 하나는 15시, 하나는 19시, 이런 것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보통 야학이 끝나고 1년 동안 교육이 끝나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수학여행처럼 한번 함께 갑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세 번에 결제 됐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결제가 됐다면 금액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다시 결제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유향금위원

금액이 잘못 됐다면 취소 일정도 여기 나와야 되겠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근데 세 번에 결제 됐다는 것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유향금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날 12시, 15시, 19시, 18만 3000원, 9만 4000원, 26만 4000원, 이렇게 결제가 됐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금액 전체로 봐서는,

유향금위원

근데 정산 받으실 때 이런 것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뭔가 이상하면 왜 이랬는지 거기한테 소명자료 받으시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근데 실무자에서 금액 전체가 버스 보통 임대를 하면 하루에 쓰면 보통 60∼70만 원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금액이 하루 사용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소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꼭 60∼70만 원은 아니에요. 거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비수기인지에 따라서 30∼40만 원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정산하실 때 이런 것이 필터링이 안 되는지 그렇다면 소명자료도 분명히 여기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못 됐다는 것을 실무관님이 정산 검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그 기관에 “왜 이렇게 결제했느냐,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라” 이게 원칙적인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보여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하다보니까 실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굳이 소명자료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70만 원짜리 관광버스를 렌트했다고 치면 한 번에 60∼70만 원을 긁어야지 시간대 별로 이게 무슨?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러게요.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야학하고 관광회사 측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따로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635만 원 환수조치 안 된 돈하고 그다음에 관광비 세 번 나눠서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정회치고 나면 전부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수조치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을 정회시간에 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산잔액 반납에 대한 부분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다소 정산이 늦어져서 실제적으로 환수한 시점이 거의 10월에 환수를 한 그런 것으로 서류에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라도 조금 더 지양해 나갈 수 있게 도에도 건의해 주시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평상시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했다면 이렇게 감사원에까지 고발되는, 외부적으로까지 사안이 나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기타 업무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평생교육협의회 해서 운영회 위원 수가 8명이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주요 기능이 협의 및 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협의 및 조정을 한다 하면 다른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협의 및 조정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에 대한 용인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그 부분이 실제 정책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각 단체에서 평생학습 만들기 지원을 한다 그럴 때 계획서를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서 심의 같은 건 안 합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자체에서 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 과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큰 틀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거고.

정순

장정순위원

정책이나 그런 것들만 하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을 보니까, 정산검사서를 보니까 새천년4단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평생학습 만들기 지원 사업을 했어요. 보조금 700만 원을 받아서 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시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께서는 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100%는 모르고 계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학습교실인데 대상을 마을 주민 200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싸움이 났어요. 사업 중도포기로 보조금 잔액 전액 환수 처리했습니다, 220만 원. 근데 이런 게 연 계획인데 아파트에서 잘 해 보고자 동 대표에서 추진을 한 건데 결론은 주민들 싸움으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집행이 또 70% 정도까지는 했어요. 이게 이렇게 가기까지는 참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한 번도 짚어보지 않았나, 1년 집행 금액을 주고 나면 그게 1년 결산이 올라올 때까지 한번 돌아보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러면 마을 단위 지도자하고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강사 분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이게 나중에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중간에 이것을 방향을 흔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사실상 그분들이 낸 계획서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학습 코디네이터가 중간에 엄청 싸움이 있었던 것을 지켜봤고 시에 조금은 넌지시 말씀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면 저희한테 얘기는 하겠지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잘 돌아 갈 때는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왜 말씀 드리냐면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시에서 집행 돈을 드리잖아요. 예산금을 드렸을 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 7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그러겠지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70%밖에 못 썼지만 차량비 지출도 있었고, 차량비 지출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있었고 주류를 포함해서 개인 식사가 4건이 있었어요. 이런 건수를 반납하라고 시에서 조치사항을 취했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식사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보면 싸움 나지 않을까 이런 돈 가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로 가다가 결론은 마을 싸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틀리는 것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환수조치 다 받았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조치사항만 내렸는데 돈이 들어왔다고는 보지 못했거든요. 잔액이 223만 9570원이면서 주차비, 주유비 플러스 식사권 주류 포함해서는 이것도 반납해야 된다고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납 됐는지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정산할 때 잘못 집행된, 우리가 목적에 벗어난 것은 전부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 같은 경우도,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은 ’18년도 거니까 벌써 환수 조치가 됐을 건데,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다 환수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연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교사로 인하여 많은 강사들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 되는데요. 강사들을 처음에 같이 하게 되면 왜 자격증을 먼저 받고 하지 않을까요?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자격증 갖고 오라 하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안 갖다 주고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많이 틀리거든요. 동네에서 ‘너 옛날에 학교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해 봐’ 자격증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분명히 하기 전에 그 강사 분들은 자격증 먼저 받아놔야 됩니다, 기본 아닙니까? 근데 자격증이 첨부가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격증을 미리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아시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집행액이 참 많아요. 집행액이 많은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반납 처리가 몇 건인지 아세요? 증빙불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납이에요. 잔액으로 반납이 아니라 잘못 써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 못 해요. 11건이 됩니다. 11건이 되고 금액으로는 196만 3300원이나 됩니다. 과연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줄 때는 어떤 목적에 쓰라고 이렇게 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할 때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엉뚱한 데 쓰니까 전부 다 환수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시민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다른 데 개인사적이나 이런 것으로 쓴 것은 전부 다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수가 많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 사업하고 안 맞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환수가 많다 보면 진짜 목적 사업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야 물론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캘리그라피 강사료가 12월 것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이스피싱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통장이 아니면? 내가 통장번호를 보이스피싱 당할 때는 알려줘야만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것을 보이스피싱 당한다고 계좌가 동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많은 것들 반납처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산검사서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많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때는 이 사업을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잘 가면 가는 것, 안 가면 안 간다는 것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18년도 거예요. 아마 반납 처리가 이것도 196만 3300원입니다. 이게 들어왔는지 이것도 함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보시면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요.

안희경위원

163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에서 하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세세목록을 2018년도와 ’19년도를 보다보니 이게 재능기부예요. 관내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이나 여성회관에서 같이 하는 그 장소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홍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도 있고 홍보가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근데 재능기부 강사 분들은 꾸준히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 4∼5가지의 프로그램 중에서 인원이 많이 차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활성화 가장 잘 되는 재능기부 강좌가 어떤 강좌인가요? 예를 들어서 특강 테마인가, 아니면 퇴근길 학당 그건가 아니면?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우선 평생교육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은,

안희경위원

잘 안 들립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어르신 영어나 어르신들이 영어에 대해 관심 갖거나 그러니까 어르신 영어 첫걸음 이런 식으로 소단위로 하는 강의나 이런 쪽에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재능기부 강사님들은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약해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인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

안희경위원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건 없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안희경위원

작년에 오셨던 강사님이 올해도 오셔서 특강,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또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돼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공모를 할 때 모집이 되면 ‘어떤, 어떤 강사가 현재 대기 중에 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강사 툴을 공개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시민들이 다섯 분 이상 모여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강사를 보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퇴근길 학당 프로그램은 어때요? 취지의 목적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안희경위원

주말에만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정해서?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야간에만 하는데요. 퇴근길이라 야간에만 하는데 작년보다는 지금이 홍보가 됐는지 대부분들이 와서 보신 분들이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서서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40명 정도로 왔었는데 지금은 100명 이상, 120명까지도 오고 그러거든요.

안희경위원

인원을 체크해 놓으셨는데 160명, 100명, 500명, 258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정도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테마특강 같은 경우에는 가정경영 및 양육 특강이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있나요? 처음에 가정에 대한 테마인가요? 처음에는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가족공동체 안에서의 부부강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모와 학생들, 학부모의 강의가 테마식으로 엮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족의 공동체 테마 순서가 있었으면 아마 2020년도에는 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떤 주제가 있을까라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테마특강은 계속 가정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자녀양육이나 이런 부분의 테마를 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있는 관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쭉 갈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래도 용인시에 좋은 강사님들 초빙하셔서 또 보면 용인시에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특강은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특강을 듣거든요. 궁금해서 이런 특강이 유익한 특강이구나, 용인시민대학이라든지 퇴근길학당이라든지 레인보우 아카데미 같은 오래 전부터 했던 부분이라서 테마특강이 도대체 뭘까라고 자료집을 보다보니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구나,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 워낙 또 가정경영이라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특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또 재능기부식으로 한다고 하니 평생교육 이쪽에서는 이 특화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테마를 그려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로 돼서 그것을 시민들이 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더해 졌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용인의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것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곡서원하고 충렬서원 춘추계 향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충렬서원은 이 프로그램에 자부담을 하셨고 심곡서원은 자부담이 전혀 없으세요. 물론 하나는 향교고 하나는 서원이고 그러면 제가 굳이 이것을 짚지를 않는데 같은 서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그 사업비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차이가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권고를 보통 자부담 10%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평가할 때 자부담률을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 심사라든지 그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가점부분을 적용하는데 보조금 심사 규정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몇 % 이렇게 지정은 없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자부담 비율이 10% 정도는 의무 부담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유향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평가지표에는 자부담을 부담했으면 5점을 받고 아니면 점수가 없고 이런 지표도 나와 있어요. 근데 같은 서원인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없는 서원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에 플랫폼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플랫폼 육성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관내에 사립 그다음에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저희가 공적인 미술관, 박물관을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관내에 있는 사립미술관·박물관들을 지원하면서 시민들이 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게끔, 원래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기반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부분에 일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대학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주로 일반시민들이 자주 접할 기회가 적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취지인데 도에서 도의 특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00% 지원하지는 못하고, 그것도 공모 순서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주로 사업내용은 체험 위주의 사업이 많이 되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오게끔 해서 홍보의 관내에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이 유료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오도록 하는 영역을 같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한 업체가 보니까 미술관이네요, A미술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거기 정산서에 보면 종합의견 및 개선점에 보면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변경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고,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하다’ 그리고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심사료 10만 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다’라는 종합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19년도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19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플랫폼 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각 시설에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신청해서 보조금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아마 관장님이나 미술관장님이나 이쪽에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을 환수조치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왜냐면 제가 ’19년 정산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하셨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것은 확인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육성사업이요. 이것도 A박물관인데 사업내용이 포도밭 임대, 고구마밭 임대, 이게 사업 성격하고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언뜻 그런 내용을 정산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휴공간이 있어서 박물관을 오는 학생들 일종의 농촌테마파크나 이런 데 경작하게끔 마련한 텃밭 식으로 와서 박물관을 견학하고 거기서 일종의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믹싱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박물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추후로 자료 드리겠지만 그런 형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자기네 박물관 부지를 거기에서 포도밭을 가꾸도록 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인접부지에, 박물관 부지에 인접해서 일종의 밭, 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 것으로 언뜻 기억하기로,

유향금위원

남의 밭을 임대해서 박물관에 온 손님을 거기 가서 농작물을 경작하게끔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연결한 것으로, 박물관 거기만 견학하고 오는 것은 조금 약간 유인체계로 보면 미흡한 부분에 그 사업을 그렇게 섞어서 한 그런 것으로 아마…… 그 부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박물관에 온 사람들한테 박물관 자기네 자체의 특성이 있잖아요, 박물관마다. 그러면 그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무슨 포도밭하고 고구마밭을 임대해서 했다는 게 과연 이게 플랫폼 육성사업하고 취지가 맞는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역시 이 부분도 확인해서 추후 보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부담이 매칭된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매칭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부담과 보조금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요. 근데 보조금은 100% 다 소진을 하고 자부담은 일부 남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느 정산을 하신 분은 그 남은 비율만큼, 보조금을 집행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환수하겠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써 놓으신 분이 계시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역시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뭔가 이것도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지, 어디는 환수하고 어디는 환수를 안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오전에처럼 자부담하고 보조금 부분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는 자부담은 반환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요. 그 부분도 지적사항이 천차만별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통일된 기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재정파트하고 협의해서 용인시의 방침, 기준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약속인 거거든요. ‘보조금을 얼마를 줄 테니 너네가 얼마를 해라’ 이러면 이것은 서로 쌍방 간의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쓰고 자기네 돈은 남기고 이것은 약속을 결국엔 이행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따라야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공직자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꼼꼼하게 챙기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준을 가지고 행정이 통일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3쪽을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백중문화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 결과가 저희한테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백중문화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증액된 상태에서 일수도 2일에서 3일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2만 명 정도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제 자체가 가진 고유의 성격, 제일 핵심적인 코어 부분들은 전통 백중에 이루어지는 행사하고 또는 씨름이라든지, 전통에 대해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메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주민들, 시민들한테 즐거움, 먹거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분들 하고의 비율이 약간은 주객전도식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주된 부분보다는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단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백중문화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백중문화제를 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한가위 제일 더울 그 시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백중의 시기에 일손을 놓고 휴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행사를 마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본질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백중이 언제예요, 7월 15일이 백중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음력 7월 15일이 백중이지요, 올해 행사 언제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9월……8월,

상수

김상수위원

2주 뒤에 하셨어요, 2주 뒤에. 7월 15일이 지난 2주 뒤에 하셨다고요.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날짜를 잡으신 이유가? 그러면 이건 백중문화제가 아니지요 백중에 하는 게 백중문화제지. 단오에 하는 게 단오제고. 근데 어떻게 2주나 지나서 이 행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백중문화제 추진위원회 의사결정사항인데 사실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거나 하지 못 했습니다. 의사결정 부분은 그 전에, 이 날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는 부분의 행사에 어떤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미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준비기간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매년 했잖아요. 이 행사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주씩이나 지난 다음에 백중문화제를 하고 백중문화제에 제일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행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악 관련된 농자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지경놀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있는 전통 부분들, 그런 정도 판단됩니다. 거기 행사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일에서 3일로 늘렸고 예산도 4000에서 9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도 넘게 증액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행사도 3일씩이나 하셨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 왔을 거예요. 제가 봐도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 농악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예산에 농악 있어요? 2018년도에는 농악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게 있어요. 2019년도 예산에 농악 나간 게 있어요, 지출 됐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를 3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3일로 늘려야 될 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중의 그런 뜻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산 정산서에 보시면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8년도에는 아트트럭을 갖고 사용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19년도에 아트트럭 하셨어요? 아트트럭 안 했어요. 여기 무대 설치비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무대 설치만 2700만 원 들어갔어요. 무대도 2개 설치했어요. 그다음에 가수 부르고 MC 부른 게 22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언론 홍보하고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 전체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6200만 원이 무대설치, MC, 가수 부른 것에 6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행사가 과연 올바른 행사예요? 왜, 우리 아트트럭 있어요. 예산 들여서 해 놨잖아요. ’18년도에 아트트럭으로 했어요. 이게 9000만 원 보조금에서 6200을 이런 예산에 쓴다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정작 행사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백중문화제의 참 뜻을 문화제를 하기 위한 거냐고요? 체험부스 몇 개 있었어요. 여기 체험부스도 있어요. 그다음에 현수막 몇 장 거셨어요? 물론 홍보는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된 행사내용에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얼마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댄스하고 기타 공연하고 이런 것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행사에 정말로 진정한 행사를 3일씩 하고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자부담도 꽤 있어요, 여기 자부담도. 그런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때 한번 다시 보겠지만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구청에 9000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똑같이 올리셨을 거예요. 예산 때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179쪽 보세요. 용인문화재단 종합감사 받은 것 한번 보세요. 보셨지요?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종합감사에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는다, 아주 기본적인 지적들이 많아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나.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3쪽씩이나 돼요, 3쪽. 과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기관의…… 사실 저희 시 자체 감사라든지 외부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흡한 관리감독의 상태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도감독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할 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또 행감 자료를 보면 총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대상이 돼서 지적사항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보시라고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도감독 하시는 행정기관에서 저는 정말로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점검 하셔서 절대로 이런 일이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 20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이 많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수의계약업체가 다 용인시 업체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관내의 업체들 기본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관외업체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최소한 수의계약 정도는 관내의 업체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문화재 관련한 부분들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전국단위 입찰해서 된 업체가 다음 시굴 2차, 3차 발굴 할 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사유가 돼서 금액이 크더라도 관외가 아닌 업체들이 운영되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되도록 하는 방향 기조는 놓치지 않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0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한 것 있지요, 관내 기업체가 아닌 것만 뽑아서 자료 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탐방로정비 발굴조사 있지요, 보정동 고분군 정비사업.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 보면 집행액이 아주 적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보정동 고분 그 부분에 탐방로 가기 위한 길이 인접해 끊어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탐방객이 가시기 편하게 탐방로하고 식생정비를 하는 건데 전체 공사비에서 설계비만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비만 먼저 나갔고요. 탐방로 공사는 내년 4월까지 본 공사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4월까지라 설계비만 지출된 거라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주변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됐어요. 안 하고 왜 이렇게 발생 됐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아직 지출이 다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목제거하고 1차적으로 처인성 주변에 수목 있던 것은 제거가 됐고요. 탐방로 설치하는 중인데 원래 12월까지 종료가 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공사가 주변정비하고 갓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최종 정산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안 된 게 아니고 왜 안 됐는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정률에 대한 부분이 65%만 집행이 됐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잔액, 완전히 사업종료가 된 건 아니고 65% 공정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집행잔액으로 비워두지 않고 집행액 1억 6500만 남겨놓고 나머지 비워두면 현재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추가 정산, 지출 요구를 하면 지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처인성 주변을 정비하는데 29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목제거라든지 내부정비는 끝났고요. 지금 그 둘레에 대한 부분을 탐방로로 할 수 있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주차장 부분 위치에 명지대하고 협약한 역사관을 짓게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45억, 명지대하고의 협약에, 명지대가 국비를 받은 30억하고 저희 15억을 합쳐서 45억으로 역사문화관을 조성할 거고 현재까지는 29억으로 주변 조성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주변 정비하는 부분이 5억 1800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국비 항목이 달라서 조성되는 금액들이 달라서 이렇게 표기된 것, 5억 이하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언급됐고 다른 부분들은, 총액 69억으로 처인성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인성이 교육관까지 건립되고 완전히 되기까지 ’21년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주변 정비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최종 잔재 식재라든지 이 부분은 동절기에 살아 있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공사 중지시키고 3월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처인성 옆에 주차장된 부분은 다 거둬내고 그 부분을 역사 교육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울러서 처인성과 서리고려백자요지 있지요, 연계해서 문화재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서리고려백자요지 거기도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서리 백자도요지 인근에 사적 가치로써는 국가사적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가치는 높지만 주변에 민간 소유의 토지라든지 부지들이 있어서 발굴 작업이나 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지들을 매입하는 게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만 아직 살고 계신 분들 소유가 원래 소유자분이 돌아가셔서 자녀분들 때문에 소유권 부분을 정비 못해서 아직 매입을 못한 부분 남고 나머지 주변은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면 내년부터는 정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매입이 일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어르신이 소유자이셨을 때 저희가 매입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분들이 국외에 있고 행불자가 있고 그래서 소유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공탁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빨리 하려고,

윤환

윤환위원

공탁 절차를 밟아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서부터 저한테 얘기 한 건데 그런 절차를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절차적으로 행불자라도 현재는 소유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처리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빨리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변 여건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공탁절차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196쪽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향토문화재 위원인데 용인시의회 의원이 위촉 안 됐는데 왜 그러나요, 이유가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서 의회 의원님들 위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위원회 한 번 열렸어요.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열렸는데 용인시의회 의원이 참석 안 했다는 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위촉이 안 됐다면 빨리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용인시 문화원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1만 160원, 반납이자가 만 4340원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차량유류비와 공공청사 공공요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회계연도가 지나면 안 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또한 이 유류비에서 보면 운행일지가 꼭 필요해요. 운행일지에 보면 운행내용, 운행거리, 운전자, 확인자를 해야 운행일지가 필요한데 이 운행일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변경으로 쓰려고 하면 예산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회계연도를 넘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수 조치해야 되는데 환수 조치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인예총에 보면 한국예총 용인시지회 운영비에 있어서도 3분기에 22만 1160원이 남았었고 반납이자가 있었어요. 근데 10% 이상이 남으면 용인시에 다시 승인을 변경 사용해야 돼요. 목을 변경 사용해야 되는데 변경 사용하지 않고 4분기에 사용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용인예총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인예총 총원에 보면 1299명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인원이 처인, 기흥, 수지, 관외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인원을 봤을 때 협회장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협회장님이 있는 곳에는 인원이 엄청 많아요. 국악협회 반 이상이 넘고, 또한 연극협회, 연예협회 이 부분은 처인구에서 거의 다 과반수 이상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지는 사진협회만 과반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협회장이 어느 지역에 있던지 간에 처인, 기흥, 수지 골고루 인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협회장 있는 쪽에 회원이 많다보면 그 협회장 계속 협회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세 구가 똑같이 회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관외가 되게 많거든요, 왜 관외가 이렇게 많을까? 음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67명이나 관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외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각 협회별로 관외자들 비율을 봤는데 음악협회가 특히나 좀 많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못 했지만 대부분 거주지 부분도 보니까 분당부터 서울까지 골고루 관외에 편중돼 있어서 이분들이 예술 활동이나 본인의 그런 것에 맞는 지역이나 거기에 거주를 하는 건지, 그러면서 용인시에 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협회하고 조금 더 관내의 주거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관외를 몇 %, 용인시 시민을 90%, 관외를 10% 둔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관내 거주가 기본이고, 주소지 말고는 사업장이라든지 단체인데 이런 협회에 가입을 조건으로 해서 주소지를 면제받는 그런 부분으로 인용된 것 같은데 협회에 기본적으로 관내 거주를 종용토록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런 주소지에 대한 부분을 갖추도록 예총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어느 협회에 어느 구 같은 경우는 되게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 연극 같은 경우는 수지, 기흥은 5명씩밖에 없고 처인구는 3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회 회의하고 뭐하고 할 때 수지구, 기흥구 이런 회원들은 약간 소외된 것도 느낄 수 있고 등등 자기의 말의 피력도 할 수 없고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인원에 있어서 세 구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신입회원 모집을 요망 하는데요. 이게 보면 또 희한한 것이 있어요. 신입회원이 무용 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17년, ’18년도는 한 번도 신입회원을 모집 하지 않았어요. 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총에서는 회원 모집을? 입으로, 구두로 합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에요? 누가 추천해서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모집공고하고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용을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신임 회장님께서 회원모집에 대한 부분을 열려고 하는데 내부이사들의 의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이사회해서 오픈된 방향으로 가겠다는 협회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음악협회, 무용협회도 ’18년도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런 신입회원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열어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있었어요. 어떤 민원이었냐면 투명, 공정성이 부족하다, 그게 바로 인원 편중화로 인하여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명, 공정성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무대에 설 때도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무대 앞, 뒤에 이런 것에 있어서, 또한 전시회도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민원 제기가 됐으니까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 드린 사안인데요. 그렇다면 229페이지 보시면 출연금 현황이 예산편성 해서 지침에 따라서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처리 그렇게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출연기관은 저희가 출연한 금을 보통 일반 보조금은 사업 종료되면 정산을 하면서 반납금이 발생하면 시에 반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출연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주고 다음연도에 필요한 자금을 줄 때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공제하고 출연을 하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한 그만큼을 올해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그 금액의 만큼, 승인된 금액만큼 해서 공제하고 출연금을 지급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미집행액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비용이 들어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사안이 여기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문예회관에 있는 리모델링 그것과 이것과는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예회관의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고요. 여기 미집행된 인건비 부분은 1회 추경에 통과가 돼서 세워졌던 예산내역입니다. 근데 금년도 장애인오케스트라 부분 추진이 2회 공고를 거쳐서 잠정 유보를 하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근데 이 부분은 출연금이 승인 났는데 재단에다 이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4회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4회 추경에서는 집행잔액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방침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조례도 통과됐고 사업을 다 계획 잡았는데 이번에 문예회관 리모델링하는 그 자리에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전에 의제21부터 최초에는 유족전시관의 한 부분이었고 그 이후로도 사무실로 쓰여지고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쓰고 있는 곳의 그분들은 어디로 이전을 하시고 공사를 하셨던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 계획 공지에 따라 기존에 임대사무실로 들어와서 쓰고 있었던 부분들은 다 이전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에게 사전에 협의 의논드리시고 그분은 다른 데로 이전해 주시고 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냥 내쫓으신 건 아니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본예산 세워질 때 아무래도,

안희경위원

거기에 작가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미협에서 레지던시로 해서,

안희경위원

예, 맞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하 2층이고, 여기 리모델링 공간은 다르고 그 공간은 미협이나 각 단체 회원들이 있는데 거주형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재단에서 시설 운영상 다 나가시는 것으로 하면서 사실 민원이 있었던 것은 저도 자료는 확인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락 돼서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시가 문화정책상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될 영역인데 부득이하게 이런 레지던시 공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축에 저희 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 드립니다.

안희경위원

처음에는 그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가 무엇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이전해야 되는 부분 논의가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오케스트라 시립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직접 현장을 가 봤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일단은 시립오케스트라가 잠정적으로 어떻게 됐지요? 진행이 계속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보류 상태입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시립오케스트라는 어려운 것으로 해서 일단 정책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 보고도 드렸고요. 시립오케스트라는 내려놓고 그것보다 낮은 단계에서, 이런 문화정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근데 시립이라는 명칭가지고 공개 오디션 모여서 하는 인프라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양성에 대한 기초 인프라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활동 중인 단체들의 역량이 있는지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장이 더 가능하면 그 부분들하고 향후에 계속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는 토양 마련하는 부분에 중점을 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정책적으로 장애인오케스트라 하려고 하는 취지가 너무 좋아서 확대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추진목적 또 계획이 굉장히 좋았고 처음에 조례라든지 다 통과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고 인원이 수용되지 않았는데 그냥 예산이 투입이 되고 다 된 것을 넣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진행되지 않았고 또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공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반려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예회관이 공사를 할 때 처음에 너무 지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여기를 다닐 때 불편함은 없을까라는 그런 안도감에 현장을 찾아가 보고 그곳에서 하는 공사를 보니 금방금방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다 될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계약 부적정으로 나온 것을 보고 거기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용인시 입장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행정이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테고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츰차츰 그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법적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다음 두 번째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상상의 숲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도서관 했을 때와 어린이 상상의 숲으로 바뀌었을 때랑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3억이 넘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어때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제가 7월에 와서 그동안에 지나서 수입이라든지 프로그램 교체, 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상의 숲에 투여되는 3억 이상의 투여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사실 위원님들께 그동안에 허가해 주신 예산 투입 비용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재개관 이후로 24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굉장히 시설 자체에 그만큼 인원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온 것은 내부 프로그램의 계속 변화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재단 쪽에서 상상의 숲에 굉장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저희가 이것은 우수 사례일 수도 있지만 들어간 비용 운영비 자체는 8억 정도 들어갔는데 수입이 3억 정도, 물론 또 안에 내부 들어온 영업하는 분의 수입 포함돼서 그 정도 나왔는데 30% 정도 수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때 다른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수익 구조는 가장 낫게 나온 시설이고 아이들이나 여기 노출도 시민체육공원이 하는 이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구조로 해서 월 2만 4000명씩 온다는 시설이, 과연 그러면서도 유료화 시설로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이런 부분은 무료로 계속하는 구조에서 유료로 지불하면서도 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도 권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평일에는 단체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주말에 가 보셨으면 더 잘 아실 텐데 저도 주말에 주위 교회의 아이들도 같이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주말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 많아요. 근데 학부모랑 아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너마다. 근데 전에 국제어린이도서관을 할 때는 어떤 한 아이가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참관을 할 때는 코인을 줬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다녔을 때 나중에 어떠한 결과물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 됐는데 3억이라는 수익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데 유료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 유료화가 누구를 위한 유료화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저희 아이들하고 주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수익성보다는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목적이 먼저 우선 선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왜냐하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시고요. 상상플러스 아카데미 교실 9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그때 한번 이렇게 코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가 만약에 1명이었을 때는 그 아이한테 우리가 만약에 만 원을 내고 가건 1000원을 내고 가건 간에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한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1명, 2명에 대한 그것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프로그램상으로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적절하게 그곳을 다닐 때는 문화향유가 목적이 돼서 먼저 선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잘 하셨어요.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공기관 사업 중에 수익을 위한 영리 기업이 아닌, 영리 목적의 공공성기관이다 보니까 수익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는 기반으로 하는 게 대부분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수익을 지불하면서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한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도 됩니다. 향후 공기관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경위원

상상의 숲에 대한 방향은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서 추가 질문 하면 장애인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세웠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시고 수요 파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태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태동이 돼서 졸속행정의 사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처음에 장애인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깊이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구성을 못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예술의 인프라나 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 부분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한 것처럼 장애인예술인들의 인프라 또 그 층이 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이나 여건, 환경, 이런 부분 쪽으로 방점을 두고 지원해서 그 층과 어떠한 역량을 높여서 연주단 오케스트라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 파악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봐 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안 되니까 유보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로 사전에 검토도 충분히 하시고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셔야지, 단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억지로 여기다 끼워 맞추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수요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 결국은 이런 오명을 낳는 거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와 용인문인협회가 같은 단체예요,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한국문인협회 하고,

유향금위원

예.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와 용인문인협회가 같은 단체예요,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산하단체. 한국문인협회에 그 할에 소속된 용인문인협회가 그 지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용인문인협회는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른,

유향금위원

문인협회가 두 개인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학회로 돼 있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문학회가 아니고 명칭이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용인문인협회가 있다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산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에요, 같은 단체가 아니에요. 대표도 틀리고 회원 수도 틀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인문학회 쪽에 보조하는 부분에서 알고 있는데……

유향금위원

한국문인협회하고 사업이 서류상으로 보면 다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심곡서원에 보면 활동가 양성교육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연속사업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활동가,

유향금위원

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국비로 하는 부분들은 외부 공모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활동가 양성부분은 거기에 해설사 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유향금위원

해설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심곡서원에 대한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워서 학생들이나 학교, 그래서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활동가 양성교육 해서 예산이 1200 가까이 예산을 주거든요. 근데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이래서 230만 원을 예산 세웠다가 그것은 전액 남기셨어요. 그리고 옆에 빔 프로젝트 스크린 임차비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임차비를 80만 원을 임차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회성 사업이라면 임차해서 한번 쓰시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연속적인 사업이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임차비를 80만 원씩 지출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보통 장비임차료가 실제 사업보다 더 크게 좌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영화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상영할 때,

유향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체 고가니까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약간 비싼 금액을 내고라도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의하신 거더라고, 약간 교육차원. 그런데 빔 프로젝트를 그거하자고 80만 원 임차해서 쓰신 내역이 있어서 이것은 만약에 연속성 사업이라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몇 번 임차하면 구입하는 비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확인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장애인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애인 단체에 속했다 나와서 그런지 그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전화도 주시고 하셨는데 공고 있잖아요. 공고문 제가 봤거든요. 서류전형도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실제 실기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실기시험에 나온 곡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한테 너무 장벽이 높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적절하게 그런 부분도 선택을 하셔서 애당초 공모 공고란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셨어야지 되는데 명색이 허울 좋게 장애인 오케스트라 만들겠다고 홍보만 해 놓고 실제 장애인들은 거기에 정말 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은 당초 기획부터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충분히 장애인 분들의 음악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 같은 것도 받아보셨는지가 궁금하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을 하셨을까가 정말 유감스러워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게 어느 한편에서는 장애인분들한테 상처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하단체 보조금을 주고받았을 때 정산이나 회원들의 거주지 이런 부분을 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근데 회원을 3개구를 굳이 다 완벽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관에서는 과에서는 그래도 내부규정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단체들이 한국 각 단체 상부에 있고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시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방향성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려면 그런 정도 요구하고 그것에 응하는 기본적인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통이 있어야 되겠지요? 소통이 있으려면 내부지침을 주고 협회 소속 단체들이 가질 수 있는 내규로 갖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냥 뭐라 그럴까, 지침으로만 말로만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예총 어느 한 단체의 회원을 보고 이런 부분은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면 됐구나, 정말 투명하게 서로 잘 화합하는 구나’라는 그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미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한쪽 쏠림 현상 때문에 회장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객관적인 회장 선출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적극 뭐라 그럴까, 주장이랄까 아니면 지침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빙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야 기준을 갖고 보조금 신청을 한다든지 회원관리를 했을 때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또 특히 회원 같은 경우는 그때도 가능하면 용인을 우선으로, 거주지 우선으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됐어요. 수치를 본 위원은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7 대 3이나 9 대 1 정도로 관외, 관내를 규정한다는 것들을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것에서도 정산에 대한 부분은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총은 강사비나, 아니면 인건비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 낫더라고요. 부과세나, 아니면 원천징수한 부분은 잘 됐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또 봤냐면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의 보조금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줬다고 보면 가능하면 무용협회 무용수들이나, 아니면 관계된 프로그램 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매 행감 때마다 가능하면 지역 분들을 많이 같이 호흡을 하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으로다가 다른 타 시에 그냥 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주면 부과세나 이런 것 어떻게 끊었냐?’라고 아까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세금계산서도 아닌 전자계산서로 하나만 끊었는데 추후 국세청에서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믿음 하에 적었지만 이런 게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어떻게 통으로 타 시에 청주시 ○○○ 어울림 마당에 이렇게 줍니까? 용인에도 분명히 무용수들이 많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없으면 지양하고 관련돼 있는 것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감독이 안 됩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향후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히 자료 확인은 못 했지만,

홍숙

남홍숙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회원도 가능하면 거주지 용인으로 하라는 얘기고 어떤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사업비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줬을 때 가능하면 음악협회면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노래하는 가수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용협회다 그러면 무용수도 여러 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석도 있고 부수석도 있고 무용수도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안 맞을 경우에는 몇 분은 타지에서 밸런스로 해서 모셔올 수 있지만 전적으로다가 외부를 우선으로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 무용수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인지 궁금하시면 끝나고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확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상상의 숲 7억 투자해서 3억, 30%로 수익 하셨다고 지금 자랑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랑하실 일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자랑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민체육공원 얼마 투자 됐는지 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얼마 투자 됐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먼저 18억, 15억 해서 33억,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요, 시민체육공원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홍숙

남홍숙위원

몇 천억 짜리예요. 몇 천억 짜리 시민체육공원 체육시설에 어쩔 수 없이 국제어린이도서관 갖다놓고 국제어린이도서관 할 때 몇 십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용도 변경해서 상상의 숲으로 바꾸면서 또 투자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부터 해서 다 얼마 투자했는지 아세요, 팀장님 자료 있지요? 도서관부터 지금까지 얼마 투자 했어요? 과장님한테 자료 드리세요. 잘 모르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35억을 국제어린이도서관부터 투입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15억 또 했잖아요, 모르세요? 그리고 상상의 숲 바뀌면서 7억 또 투입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그 인원 아이들, 오는 인원이 많다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더 노력하셔야지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혈세를 들여 지은 곳에 공공의 이익을 다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는 분명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곳을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교육용도로 바꿨다, 무슨 용도로 바꿨다 다 바꿔가면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당장만 보지 마시고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보면서 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총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 행감자료 향후 계획 처리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페널티도 준다고 했고, 위원님들이 작년이나 올해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완료 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개도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완료된 부분, 페널티 적용한 부분 자료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위원님들 전체 보실 수 있도록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저희 용인시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3개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53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2개. 1개 정도 국무도라고 있거든요. 거기만 조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요. 거기는 이번에 연말에 가맹단체 해체를 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해체를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가맹단체 협의회에서 인준을 하면 해체가 되거든요.

안희경위원

심의를 통과해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처음에 가맹단체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영수증 보면서 정말 눈이 아팠습니다, 보조금 받는 가맹단체들 보면서.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석이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가맹단체가 하고는 있지만 회장이 공석인 거예요, 아니면 모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회장님이 공석이신데 저희가 11월 달에 용인시체육회하고 인증 절차가 용인시체육회에서 인증이 돼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인증이 돼야지 회장으로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공석인 데가 복싱하고 당구 쪽 이런 데가 공석이었는데 용인시체육회에서 인증을 하고 도 체육회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올 말 정도면 다 인증이 되실 겁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과장님 가맹단체를 물론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했을 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체육회에서 물론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체육과에서는 이 단체가 그 목에 맞게끔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27개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아까 53개에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7개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안희경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53개 가맹단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해 주셔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3개 가맹단체가 있었는데 한 개 국무도 단체에 협의회 하나가 활동력이 없어서 연말에 폐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희경위원

심의를 통해서 폐지할거라는 얘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보니까 27개 정도는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해 놓은 것 2017년도, ’18년도 것, ’19년도 것을 보다보니 보조금이 집행 됐는데 영수증에는 1회에 행사 치르고 정산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 보조금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산한 것 다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 가맹단체가 잘 하고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에서 체육회 질문을 드려서 그 얘기를 하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매년, 매월 시작할 때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님들도 계시고 사무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다 체육회 사무실 쪽으로 모셔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보조금 지침이 개정이 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잘 되는 가맹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4억여 원을 들여서 보조금을 가맹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느 특정 단체 잘하고 이런 단체에 더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활동성이나 회원 수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는 거지, 특정하게 잘 한다 이런데다가 더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잘 한다는 의미를 뭐를 많이 해서 잘 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회원 수하고 당연히 정족수에 맞춰서 보조금에 대해서 쓰시겠지요. 그리고 협회에 들어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잘 되는, 활성화 되는 그곳을 얘기 했던 것은 53개 중에서 스물 몇 개 정도는 동호회 같은 것 굉장히 잘 되는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보조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현재 그러면 이 가맹단체가 다 어디에 있나요, 사무실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사무실이 실내체육관에도 있고,

안희경위원

몇 개 정도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안희경위원

그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 꽉 차기 때문에 회장님들 개인사무실 쓰시는 데도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가맹단체 한 번 확인하러 현장에 갔는데요. 제가 손으로 셌을 때는 직접 문 앞에 적혀 있는 것을 봤더니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에 문의했더니 현재 실내체육관에 임대하고 있는 가맹단체 27개라고 말씀을 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3개가 있지만 실내체육관에 임대하고 있는 곳이 27개라고 이해했고, 종합운동장에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가맹단체 얘기를 하다가 용인시축구협회에서 27개 단체가 임대를 받고 있어요, 마평동.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은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됐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우선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85년도부터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2003년도, 그다음에 씨름장은 ’97년도에 신축했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97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 증축했습니다. 신축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무허가였을 때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실내종합운동장 내에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직장경기부도 있고 일반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85년도부터 계속 유지해 오신 분들, 물론 중간에 바뀌었던 단체가 임대, 바뀌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항을 최근 몇 개월 전에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불법‧위법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가야지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의뢰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 봤더니 불법건축물이라도 공유재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전대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에 전대를 한 사항이고 도시공사에서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체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유치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것은 임대하기 위해서 양성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실내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하고 씨름장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가설건축물이니까 양성화를 설계나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의뢰해 보니까 양성화하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하천, 포장마차 촌 있는데 그쪽이 1600평 정도가 국유지입니다. 하천 부지. 하천 계획 기본계획변경으로 해서 일단 변경을 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매매를 하든지 임대해서 우선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나머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양성화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희경위원

양성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국유지 포장마차 그것도 임대를 안 받고 있다는 거네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거기는 국유지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희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체육시설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부지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포장마차 먹는 곳에 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까지 저희가 평수를 산출해 보니까 1600평 정도 산출이 됐거든요.

안희경위원

근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인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양성화 얘기해 주셨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여기는 임대료를 받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법적 하자가 아니라 ‘법률자문 의견이 임대료를 받아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용인시의 공유재산 거기에는 통과된 부분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상관없고요.

안희경위원

상관없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공유재산 쪽에, 우리시 소속, 우리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법률회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32개 단체에서 5개 단체가 임대료가 무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임대 구성비를 말씀 드렸는데 직장경기부가 유도하고 검도, 육상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3개부는 임대료를 안 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싱연맹이 있거든요. 복싱연맹은 전에 직장경기부였거든요. 근데 그게 해체가 돼서 포곡고등학교에서 복싱을 하고 있거든요. 개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하나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건데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 이쪽에 보면 바르게 살기나 이런 단체도 다 있지만 자원봉사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 쪽에서 지원,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근거가 조례에 있는 근거로 해서 여기에 해 주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례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자원봉사 조례에 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 법에도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를 놓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자료 요청했을 때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11월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8일 정도. 그러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줬을 때는 여기에 임대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왔었어요. 11월 11일 날. 자료를 요청한 것은 11월 8일이었습니다. 근데 자문을 이렇게 해서 와 버리니 한참 보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자문 내용이 있었어요. ‘종합운동장을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부, 향후 2∼3년간 임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상 하자가 없는 여부’ 자문 의견이 또 있었어요. ‘공유재산으로써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적법한 준공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운동장은 적법한 준공절차를 거친 건물은 아니나’ 이렇게 자꾸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부하다 보니 ‘공유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공사에도 의뢰했고, 선배님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법률자문을 가져오신 과장님의 의도를 듣고 싶고요. ‘위탁기관이 2019년에서 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3년 전대 유효하다’라고 이 자료가 왔어요. 운동장을 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양성을 시킬 거냐 말거냐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가 무허가 인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았지, 임대를 또 하나 주지 않았지 이게 궁금했던 사안인데 불법적인 거라고 했을 때는 그전에 이런 과정, 과정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을 법률자문이나 양성화 계획까지 다 첨부해서 드리면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때마침 요구하셨을 때 법률자문이 온 거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서 드린 겁니다.

안희경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각 부서에 자료를 드려서 여기 자료 갖다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다보니 자료를 요청 했던 건데 양성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니 제가 더 할 질문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시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탁했을 때는 그만큼 다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오니 과장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마평동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좀 전에도 아까 말씀 드린 사항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양성화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까 실내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하고 씨름장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양성화 계획을 다 말씀 드렸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외관상으로 적법하지 않는 씨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은 예산금액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첫 스타트로. 근데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좋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로 돼 있는 포장마차 그쪽의 부분은 우리시에서 할 게 아니라고 하니 다시 한번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맹단체에 영수증, 물론 예산금액에 300이라는 보조금 받으면 예산 딱 맞아요. 영수증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날짜가 틀리지 않고 다 정산한 것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맹단체가 어느 정도 많이 이것을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사안을 과장님께 질문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차후에 양성화된 계획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못 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를, 우선 사과 말씀드리면서 11월 달 몇 개월 전에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안 다음에 바로 양성화나 이런 것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건축물대장이 존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나요? 30년이 지났는데 건축물 대장을 요구했더니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자료에 표시해서 오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없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입니다. 행감 자료 318쪽 보면 아르피아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청원 많이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처음에는 403인이 청원했고 그다음에는 1400여 분이 청원했고요. 이것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용인시에는 파크골프장 어디에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이 아르피아 있는 데 거기 나인홀 하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나인홀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나인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 본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아르피아 파크골프장 언제 생긴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게 4∼5년 이상 넘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4∼5년 정도 밖에 안 됐지요. 그러면 4∼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요구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요로 원하시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니면 이 청원이 들어와서 인지를 하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청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당초에 요구하셨을 때는 아르피아 옆에, 나인홀 옆에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장 옆에 휴식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증축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건데 그래도 규격이 정규 18홀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술적 검토까지 다 해 봤는데 나인홀이 추가 증설이 안 돼서 조금만, 연습장 규모로만 증축해 드리겠다 그것까지 검토해서 추진했는데 민원인들이 주변 동성이나 한솔아파트 주민들이 여기는 우리 휴식공간인데 자꾸만 아르피아 쪽이 훼손이 되면 우리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스톱을 하고요. 면적도 어차피 나인홀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 김태수 위원장입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요. 김태수 위원장님하고 전에 열 번 정도 뵈었습니다. 현장이나 사무실에서도 와서 뵈었는데 최종 결론은 아르피아 파크골프장을 최대한 예쁘게, 지금은 나무도 듬성듬성하고 풀도 하고 언덕도 있고 언더레이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다듬어서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고쳐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는데 2억∼3억 정도는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그렇게 협의해서 국·도비를 신청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르피아에 2∼3억 들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해요. 근데 저희 인구가 107만이에요. 곧 108만을 도래할 거고 그리고 용인시 땅이 굉장히 넓어요. 서울 면적에 여의도를 뺀 게 용인시 면적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파크 골프는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 분께서도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로써 굉장히 각광받는 신종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양평이나, 오산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 개가 돼 있고, 근데 급하게 아르피아에다가만 하셔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부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부지를 하나 또 찾았는데요. 삼계리 둔치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삼계4리 마을인데 주민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기존의 체육시설이 조금 있는데 파크 골프로 시설을 그대로 이전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전 하면서 파크 골프로 신설해도 되느냐 근데 주민들이 다 찬성했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천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그쪽으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근데 걱정은 경안천이 가끔 뜻하지 않게 범람을 하는데 하천부지라도 약간 둔지가 높은 곳으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은 범람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부지를 찾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아르피아만 목을 매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도 있게 스포츠인을 위해서 남녀노소 어느 분이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고민해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32쪽 행감 자료에 수지리틀야구장 특조비 받아다가 사업했는데 왜 ’18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30쪽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332쪽. 5억 5000. 간주예산이라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월시켜서 해서 지금은 다 거기가 교체됐다는 얘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용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대 용인시 차원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3개 구가 돼 있지요. 그러면 수지는 리틀야구전용장이 돼 있어요. 기흥은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흥도 다목적구장이,

홍숙

남홍숙위원

다목적으로 돼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보라동 쪽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라동에. 정규홀은 아니지만. 그럼 처인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남사 쪽에 있는데 남사가 제일 조금,

홍숙

남홍숙위원

전용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야구장이지요, 남사 끝다리에. 처인이 용인시의 80%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넓은 땅 중에 제일 끝에 가 있는데 리틀야구장 전용으로 쓰라고 주시면 쓰겠지요. 근데 전용으로 주지는 않았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히 찾으셔야지요. 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동서균형이지 않습니까? 용인시 3개 구의 균형,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477쪽 봐 주셔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찾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임대 현황인데 여기 보면 7군데가 있어요. 공개입찰로 하고요. 남사스포츠는 3년 계약이고 나머지는 1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인데 3군데는 올해가 만기입니다. 근데 보면 수지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 8면이에요. 그리고 동백이 8면이에요. 평수는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면 수예요. 연 계산인데 연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1900, 여기는 2400이에요, 틀리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입찰 가격이,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일단 말씀 드리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찰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1년씩인데 남사스포츠는 3년 계약했어요. 근데 과장님 사업에 있어서 연 계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우리가 연에 2300 받고 이 사업자가 얼마나 돈이 안 됐을 때는 고심을 많이 할까, 공개입찰을 했을지라도.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참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이 배드민턴장 안에는 운동을 다 동호인들이 하고 있지요. 동호인이면 각 클럽들이 모여서 동호인들이 되는 건데 클럽마다 보따리 장사 분들이 계셔요, 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분들이 한 클럽에 두 분, 세 분, 한 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호인들은 거의 다 그 동호인한테 라켓이랄까, 콕이랄까 이런 것 다 구입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그런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들을 약간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은 공개입찰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교대로 관리자도 있고 체육회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쪽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체육회 시설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뜸해졌습니다. 점검을 자주 다니니까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나요, 힘들지 않아 하나요? 그런 민원은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돈을 벌라고 그분들이 입찰가격 높이 써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으신 거고요. 운이 좋게 그 분 혼자 써서 낙찰가액, 입찰가액을 줄여서 쓴 사람은 운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대부분 파악해 보니까 수지는 적자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는 적자는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수입은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여기 내에 있는 전기세는 부담을 어디서 하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자판기 전기세도 다 시에서 부담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요. 같은 평수고 그런데 암만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업체한테 소스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분이 입찰가액을 높게 책정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분이 적정하게 써서 들어오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하튼 근무자를 통해서 경기장 내에서 외에 판매하는 것들 못하게 하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도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496페이지 보면 여름 물놀이장 내 매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여기 업체가 어디 업체였지요, 물놀이장?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건강관리 문화협동조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협동조합에서요. 얼마에 했어요, 입찰을? 아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입찰이 아니라 제한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억 9800.

정순

장정순위원

수도세, 전기세는 어디서 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수도세, 전기세까지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시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 대신에 2017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녀회의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기금을 시에다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녀회에서 들어온 300만 원을 이 회사에 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 비용을 내신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조금 잘못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녀회 기금은 시에다 내야지, 계약은 계약이고 그리고 전기세 이런 부분도 부담을 안 해야지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용인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도 돈 내시는 것도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안 받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 받았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이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경찰대에서 했는데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개미랄까 이런 해충, 벌레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물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거기다 한다면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방역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방역기구를 갖다가 방역을 하루에 두 번씩 했는데 혹시 내년에도 그쪽에서 계획을 개최를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보완해서 최대한 민원 피해 없도록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민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녀회 사업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부녀회 사업에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다고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찾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나름대로 부녀회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15년, ’16년, ’17년, ’18년도는 기부했어요. 200, 300씩.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소득을 얻어서 인재육성재단의 장애인, 지체장애인에 기부를 한다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투명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직장운동경기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수, 감독 줄었지요, 감독 아니 코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직 직장운동경기부 시 운영위원회에서 54명에서 47명으로 감축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요, 왜 했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작년, 올해 성적 이런 것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쪽 위원님들 참석하셨을 때 공통된 의견이 선택과 집중도 있어야 되고 또 계속 성적이 올라가진 않았고 계속 평준화 되고 그러니까 경각심도 줄 필요도 있고 감독이 감독 역할을 선수들 장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축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직장운동경기본부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도 46억 가면서 성적에 대해 부진해서 놀랐습니다. 성적표를 다 받아보니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에 그렇게 대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순위가 별로, 메달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운동에 있어서는 결과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성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성적이지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성적이 없으니 용인시에서는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을 보니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대회를 6번, 7번, 10번 등등 다 틀리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평균적으로 한번 출전 하는데 하나도 못 딸 때가 있고 하나 딸 때도 있고 2개 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감독이나 코치한테 내년도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더 채찍을 가할 거고 또 거기에 성과를 초과했을 때, 54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감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성적이 오르면 정원 현원을 늘려줄 수 있는 회의를 그때 진행 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보니까 대회 성적도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하루 뭐하시나 봤거든요. 직장운동본부는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직장에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하루에 2시간 운동하는 팀도 있어요, 2시간뿐이. 그런 분도 계셔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침,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운동을 하루 2시간해서 되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더 채찍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 맞게 100%는 달성할 수 없겠지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적은 단체에는 강하게 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용인시에서 읍·면·동에 체육회 행사가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체육회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년 격년제로 말씀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체육행사를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대회는 또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저도 전에 체육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또한 이번에는 구 대회로 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처인구랑은 대회 안 했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신청하는 동에 의해서 매년 5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회장님들끼리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과연 이것들을 그렇게 체육회장님들이 힘들어하면서 진행해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과장님께 한번 건의하고 싶어요. 격년제로 구 행사하잖아요. 구 행사하고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500만 원씩 하는데 ’19년도에 신청 안 한 곳이 몇 곳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신청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데 미개최를 반납한 게 15개 읍·면·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5개∼7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500만 원 행사를 몇 곳 다녀왔어요. 500만 원 행사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나가는 게 뭐냐 걷기, 등산 둘레길 걷기, 아니면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산이 가치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구 대회가 연 격년제로 있으니 500만 원 매년 주지 말고 1년에 한 번, 격년제 구 대회 한 번 하고 500만 원 2년을 모으면 각 동에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되면 용인시민의 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15년 전에는 용인시 전체 시민들 모여서 줄다리기도 하고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인시민의 날 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요. 인근 수원이나, 비교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도 하고 있는 건데 수원이나 성남, 유사 시군 같은 데는 하루 이틀 정도 시민의 날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 위주가 아니라 31개 읍·면·동이 전체 주민이 모여서 하루 얼굴도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낮에는 체육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문화행사를 하고 유명한 가수도 불러서 용인시에 격년제로, 1년 해는 용인시에서 다음 해에는 구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좋은 의견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것 질의하기 이전에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률자문 의견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법무담당관실에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안사항 같은 것은 법률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법률자문 의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불법을 행정에서 자행을 하면서도 사용료, 임대료는 다 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불법을 하고 있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부동산 관련법이나 이런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위법건축물을 갖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두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가지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에 대해서요. 불법인데 공유재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그것을 임대로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물어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시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는 인정을, 불법이라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만 그랬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받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주시고 그리고 법률자문 의견서를 정확히 받아서 받은 것을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이 28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은 우선 전화 예약도 되고 인터넷 예약도 되는데 아니면 방문 예약도 되고 하고 있는데요. 제일 공평한 게 인터넷 예약이 제일 공평하다고 어느 정도 여론도 수렴해서 보니까, 그래서 280개소에서 20% 정도는 인터넷 예약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년 안에 70%까지 확대해서 인터넷 예약을 운영해서 공평한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인터넷 예약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이 예를 들어서 레스피아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각 구청이나 면이나 시청에서 다 운동장 관리도 하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일원화해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각 구청이나 각기 다른 데서 운동장마다 관리를 하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운영하는 게 체육회, 도시공사, 그다음에 그것만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100여 개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또 100여 개 됩니다. 그것을 한 군데서 운영을 하면 감히 죄송한 말씀인데, 체육시설 저희 체육진흥과가 두 개 과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 정도 관리 운영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키자는 거지, 세분화가 돼서 구청이나 면이나, 시청이나 다 각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 280개에 대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안내 시스템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 시스템이 우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안내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서 공지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이나 용역을 한번 줘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해서 어느 정도 참작해서 방안을 만들어봐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체육이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만 구축해도 체육진흥과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자문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사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시에서 1년에 얼마씩 부담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남사스포츠센터에 작년에는 13억 정도 했는데 올해 23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료를 올린 거지요, 대책마련으로 인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남사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다 저번에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우리시에서 23억씩 부담금을 하면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더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체육에 대해서……저희가 1년에 운영비만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수입을 100%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저희 부서 쪽에서는 체육은 복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시민들한테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봉동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공공스포츠 클럽으로 3년간 선정이 돼서 도시공사 인건비를 5억 정도 들어간 것을 줄이고 3억만 들여서 민간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공스포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줄어들 것으로, 공공스포츠 클럽은 계속 문체부에 공모 선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인건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에 20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인건비가 보통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얼마 정도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운영비의 10억 정도,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스포츠센터에 가 보면 프론트에 5분마다 1명씩 오는 인원 정도 되거든요, 본인이 가서 지켜보니까. 근데 프론트에 3∼4명씩 있더라고요. 인력 감축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축시키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력감축도 생각은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공공스포츠 클럽을 더 용인에 많이 유치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감축,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5명의 도시공사 인원을 줄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추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방안을 체질 개선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상의해서 도시공사와 체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339페이지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번에 유소년 축구장은 20억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국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용 계획안을 발표 했지요, 가지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윤환

윤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 계획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경기력 향상이나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시의 행정에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력감축이 아니라…… 인력감축도 물론 있지만 선수들 임용이나 코치, 감독 재계약할 때 올해 성적과 비교한 내년도 목표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인력은 육상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습니다. ’96년도에 임용이 돼서 23년이 되셔서 올해 나이가 60이세요. 그래서 육상 감독은 정년 때문에 퇴직을 유도 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감독은 선수 융화가 잘 안 되고 선수 지도자 역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한 부분, 채용할 때 신규로 계약할 때 부족한 선수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선, 그런 선수들 한 명씩 줄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회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만 갖고 나가서 성적을 제대로 갖고 오고 그다음에 경각심도 주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독들 연봉 책정은 다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다 연봉 책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봉 책정 오른 종목이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육상은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육상만 연봉이 올랐고 나머지는 연봉 오른 감독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육상에 얼마나 올랐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500정도 올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반 감독들은 다 동결시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기 왜 육상에는 그렇게 올렸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육상은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 그만두시고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감독 되신 분 연봉 때문에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다른 데 감독들은 다 동결을 시켰잖아요. 동결을 시켰으면 그만뒀을 당시의 연봉을 책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육상 코치, 감독 연봉을? 이유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하고 코치하고 연봉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니, 코치에서 감독 금액을 올렸다는 게 아니고 육상 감독의 연봉이 그대로 동결이 돼서 코치에서 올라왔어야, 코치가 올라왔으면 그 연봉으로 갔어야지요, 동결을 시켰으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코치 연봉하고 감독 연봉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독 연봉으로 원래 육상 감독 연봉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 연봉, 코치했을 때 1000만 원 받고 감독 했을 때는 1500 정도 받는 것,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맞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요, 연봉 자체가 육상만 올랐지요, 감독 연봉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감독 연봉이 1500만 원 올랐다고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600정도 올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600만 원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자면 육상 감독이 100을 받았으면 코치가 육상 감독으로 올라왔으면 100을 받아야지요, 동결을 시켰으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코치가 4800 받았습니다, 코치였을 때는. 근데 감독이 승격이 됐으니까 감독 역할에 대한 연봉을 올려준 거지요. 5400을 준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감독들은 연봉을 다 동결을 시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동결 시켰으니 그대로 100이라 다 쳐요. 그러면 육상 감독도 100이에요. 그만둘 때 당시에 감독이 100이면 육상 코치가 감독으로 왔으면 100을 받아야지요, 동결을 시켰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육상 코치만 유독 올렸느냐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봉에 대해서 코치에서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 착각이 있었고요. 선수들 인원수를 줄인다고 그랬지요, 선수인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충격요법. 하기 좋은 말로 충격요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는데 다른 데는 다 1명씩 줄이는데 왜 조정만 2명 줄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요. 사실 종목별로 1명씩 다 줄이는데 조정 같은 경우는 3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코치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코치는 선수들 안전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치까지는 감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조정경기부가 감독하고 코치까지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인데 다른 데는 6∼7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12명으로 감축한 사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할 일이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경기 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결정한 사항은 우리는 아무런 그냥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46억에서 경기부 7명 감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좋지요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있지만 인원을 줄여가면서 예산도 줄여가면서 이러면서 ‘너희들 잘 해라, 앞으로 더 못 하면 더 줄이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갑질 아닐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성적하고 내년도 성적을 비교 했습니다. 내년도 성적 목표까지 받아서 내년도 성적이 올해보다 성적이 더 좋으면 운영 조례에 있는 정원에 맞게끔 올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감축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실력 향상이나 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더 지원해서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더 좋은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6억 짜리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 5억 더 들인다고 해서 큰 갭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은 실력을 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원은 그대로 살려두고 일단 현원만 감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목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성적은 이러니까 내년도는 성적 어떻게 나올 건지 목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에 다시 또 환원을 시켜주던지, 더 늘려주던지 이런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볼링 내년도 목표가 어떻게 돼요, 운영위원회에서 거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하고 선수 임용할 때 서류를 받았습니다. 볼링은 내년도에 9개 대회 나가기로 해서요. 1위 4번, 2위 3번, 3위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육상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육상은 11개 대회 나가시고요. 1위 14번, 2위 5번, 3위 10번 정도 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도는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유도는 10개 대회 나가서 1위 10회, 2위 8회, 3위 8회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정은 어떻게 받았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은 목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줄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은 6개 대회 나가서 1위 4회, 2위 5회, 3위 3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 왔습니다. 올해 성적보다 적게 목표를 잡아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이유가 뭘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감독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목표 세운 것 자료도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충격요법 해서 행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갑질 형태의 이런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보다는, 활성화 방안이라면 더 투자해서 좋은 선수를 더 발굴해서 순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체육진흥과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생각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선수를 다 한 명씩 줄이는데 유독 둘 만 줄이는데 인원이 많아서 둘을 줄인다는 것은 궤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 있게 같이 형평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과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대화 도중에 과장님의 이런 생각, 체육과의 이런 마인드를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을 놔두고, 현재 2018년도 것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자료를 그때 요청했을 때 직장운동경기부 2017년, ’18년, ’19년도 것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거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 우수 선수 확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비용 들어가는 것, 스카우트 하는 부분. 근데 부진한 이유가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 도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체육을 육성하잖아요. 엘리트도 키우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업팀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목표는 어떤 겁니까, 체육의 전체로 설명해 주실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6개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6명 중에서 국가대표가 4명밖에 없습니다. 육상에 2명, 볼링에 2명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수원이나 거기는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그렇지만 그런 데는 저희보다 선수 인원이 비슷한 종목이 국가대표는 우리보다 배 이상 많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용인시 소속을 가진 분들이라면 용인시 명예, 위상을 더 높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위상을 떨어뜨렸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대회 나가서 최소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이상 나가서 돈을 똑같이 주더라도,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누구는 어느 팀은 국가대표가 되고 어느 팀은 국가대표가 안 돼서 국내 대회만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방안을 제시해서 용인시 위상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제시방향을 할 때 감독님들하고 잘 협의 하에 선수도 줄이고 감독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은 아까도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육상은 60년생이라 본인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태권도는 융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자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낸 거고요. 선수들은 그 중에 선수 중에서 꼭 한 명 정도는 A급보다는 B급 정도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대회 다 출전했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줬을 때는 다 대회에 출전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대회를 나가도 그분들이 전부 다 나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7명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1∼2명은 대회를 못 나가거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부진하면 끌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끌어서 올리려고 내년도 목표도 잡은 거고요.

안희경위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셨는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목표를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감독들이 목표를 잡아온 겁니다.

안희경위원

감독들이 목표를 잡아서 올라온 결과가 예산을 동결하고 선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들이 올해보다 내년도 목표를 저희한테 계획서,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왔습니다.

안희경위원

운동하는 선수들은 무언가를 더 주고 더 응원의 박수를 줘야지만 그 대회에 출전하고 거기에서 더 성적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부진하니까 ‘너 이것 이렇게 하면서 그냥 카트다’ 하는 것밖에 제가 생각 안 들었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부진하다는 게 아니라,

안희경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적이 부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계속 대회도 나갔어요. 나가고 성적도 냈어요. 실업팀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실업팀들 군대도 갈 경우에는 아마 선수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요. 용인시가 10년 그 전후를 보면 굉장히 많이 폐지가 된 게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현재. 용인시가 처음에 몇 개로 시작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안희경위원

20개 했지요, 그리고 현재 몇 개 남았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6개 남았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근데 과장님 아까 타 지자체와 비교했어요. 비교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는데 비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부탁드리고요. 용인시의 체육에 대한 부분 만큼은 체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정말 사기를 올려주려고 하면 그런 경각심보다는 더 해 줄 수 있는, 더 감독들하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셔서 과장님이 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의 설정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체육회 감독들하고 다 소통을 해서 사기진작도 강구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이사회를 통해서 여섯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육과에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체육과에서 바로 내려갔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안희경위원

‘선수들을 하나씩 줄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체육과에서 용인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오니 출선에 나가서 대회 성적도 없고 부진하고 이러니 선수를 감축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린 건지 아니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그분들한테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올라가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감독들이 어느 정도 정리해서 운영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충분히 감독님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아까 과장님이 체육을 복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육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육상팀 감독님이 용인시청에 25년 정도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많은 업적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런데 1년을 앞두고 정년퇴임을 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연세가 60년생이십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각종 감독님들 연봉 책정할 때도 같이 의논드려서 결과를 그렇게 내신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연봉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저는 체육의 스포츠 정신이 실력과 성과를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리고 저번에 로잉탱크 아시지요, 조정경기장에 설치 돼 있는 것, 전에 얼마에 돼 있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게 국비……도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거기 예산 들어가고 완공 했을 때 저도 그 행사를 갔습니다. 구입하고 설치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년 동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선수들 연습도 하고 어린이들 체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체험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험활동은 그때그때 틀린데 선수들이 전지훈련 가 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고요. 선수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 케어 하면서 1년에 10번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로잉탱크가 기구가 엄청 큽니다. 장비라든지 설치해 놓은 것 보셨지요? 근데 막대한 예산을 넣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선수들의 실력 평가를 아까 얘기하시면서 사기 떨어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부터 들었던 7억이라는 예산을 막대하게 거기다가 완공을 시켜놓고 로잉탱크가 체험하는 그것으로만 쓰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더 연습하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선수들 연습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안희경위원

더 연습하고 사기가 높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46억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과장님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체육의 복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의 복지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선수들과 체육을 좋아하는 생활체육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마인드를 넓게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용인시에 있는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첫째는 용인시 위상을 높이는 거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거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일단 첫 번째 용인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있지요. 전국대회, 경기도대회, 어떤 대회든 나가서 상위권에 들면 그야말로 용인시가 빛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엘리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런 엘리트들을 스카우트 해 와야 되는데 이 돈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스카우트비를. 근데 지금 인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사실은 엘리트 교육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퇴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인운동경기부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있는 이유가 분명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올해보다 지난 해에 적게 잡아왔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용인시에서 뭐라고 해 주셔야지요. 목표를 이렇게 잡아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지, 어떻게 낮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진짜로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이에요.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 저는 청소년엘리트체육교실이 현재 어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체육꿈나무육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10개 종목에 2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엘리트체육.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은 신갈초등학교 하고 신갈중학교 하고 용인고등학교가 테니스부가 있거든요. 3개 고등학교 24명 정도 명지대에서 노갑택 감독이 엘리트를 만들려고 거기서 훈련을 별도로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자료 보니까 해외경기도 여러 번 참가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해외에 여섯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유향금위원

보통 8강, 16강, 32강 이 정도 성적을 냈네요. 이 성적은 우수한 성적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테니스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불모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이영택이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현이 나오고 이 정도인데 10년에 한 번씩 인물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용인에서도, 그 중에 박정원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꿈나무 중에서 엘리트거든요.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연구원이 다섯 분이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 지출해서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명지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넣어드리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명지대로 돈을 지원하거든요, 위탁금 전액을,

유향금위원

위탁금 전액을 주면 그 안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과장님, 급여라는 것은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12개월을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보면 5개월만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그렇다고 다섯 달 인건비만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건비를 3개월 치, 2개월 치 이런 식으로 묶어서 다섯 번만 그분들 각자 개인통장으로 이체했거든요, 이것은 지양해야지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용인시 체육회장발 종합체육대회 배구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여기 정산서를 보면……정산서 올라오면 다 검토하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과연 이 부서에서 정산서를 검토하셨는지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면 심판비 18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했다고 써 놓고, 대관료 37만 8000원도 체크카드로 썼다고 여기 써 놓고요. 그다음에 식대는 무통장입금을 했다고 써 놓으셨어요. 뒤죽박죽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원칙이 카드가 원칙인데요.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카드를 쓴 것은 카드를 썼다고 해야 되고 계좌 이체한 것은 계좌 이체했다고 써 놔야 되는데 여기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맞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이게 심판비를 어떻게 체크카드로 쓰나 의심이 드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검토를 안 하셨는지 도저히 이것은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가요. 그것도 하나 실수로 틀렸으면 이 분들이 잠깐 실수로 했나보다 그러는데 정산서 한 장에서 몇 개가 틀렸냐 하면 자그마치 4개가 틀렸어요, 8개 항목 중에 4개가 틀렸어요. 반이 틀린 거야, 50%가. 근데도 이것을 아무 저기 없이 처리해 놓으시고 저희한테 자료 보라고 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저희가 체육관 대관해서 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이요, 예.

유향금위원

예. 자료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거나 경찰대 체육관 그다음에 관내 대학 체육관을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이 3개의 체육관에 대관료 내나요, 안 내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협회별 대회나 이럴 때는 대관료 있잖아요, 그 대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대관료 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용인시 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에 30개 단체가 참여해서 30개 단체가 정산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그것도 전혀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는 대관료를 지출했다고 써놨고 어디는 대관료 자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무료로 사용했나 싶은데 가능한 거예요, 어느 종목은 돈을 받고 어느 종목은 돈을 안 받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변명 같지만 시장님이 인정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용인시 체육회장배면 다 시장님이 인정하는 거지, 30개 종목을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을 안 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무튼 내년도에 균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에 이것도 보조금 전용계좌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정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개 단체가 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체육 대회를 열다보면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 여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느 단체는 또 보험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일일 보험을. 근데 이것도 또 통일성이 없고요. 두 번째, 어느 단체는 심판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심판을 쓰셨다는 건지, 안 쓰셨다는 건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심판 없는 종목이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심판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적어도 용인시 체육회장배, 즉 시장님의 타이틀을 걸고 치르는 대회인데 심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응급차 문제예요. 어디는 앰뷸런스를 불렀다고 그 비용을 여기다 적은 단체들도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부분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같은 운동경기를 하는 거라면 적어도 보험 문제, 응급차 문제, 심판 문제, 그다음에 체육관 대관 문제 이런 것은 일치가 돼야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변명을 말씀 드리면 협회장배 대회 같은 경우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 중에서 심판 자격증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심판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응급차 같은 경우에도 협회 회원들이 친목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섭외해서 그 돈을 아끼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거의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험료하고 대관료는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회원이 심판자격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가는데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30개 종목 중에 한 10개 단체 가까이 돼요. 이게 다 동호인 안에 심판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봐도 그 중에 심판들이 반 이상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다음은 이번에 조정경기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 했지요, 저희들도 참 마음 아픈 심정인데요. 여기를 용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운영비 정산서를 쭉 보니까 체육회가 체육시설물 시설관리 용역을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한테 용역을 줬어요. 10개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여기 10개 중에 조정경기장 시설 관리 용역도 포함 되어 있어요. 근데 출금 계좌가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한 통장에서 조정경기장 용역비도 주고 배드민턴장 용역비도 주고 수지에 있는 모 체육시설물 용역비도 주고 10개가 다 한 통장에서 나갔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원래는 분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체육회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국장님, 조정경기장 운영비 통장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서 시설용역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체육회가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체육회가 위탁 운영한지 연수로 얼마나 됐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1년부터 했으니까요.

유향금위원

10년 동안 이것 하나 제대로 잡아넣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좌번호가 한 군데서 다 나가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에 조정경기장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 3개 동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본부동 하나 있고 정고 1동, 2동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본부동은 조정경기부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로 쓰고 있고요. 정고 1동은 조정경기 정고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체력단련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고 2동은 경기도에서 정고동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경기도 체육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조정이 쓰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경기도조정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경기도조정협회요. 임대료 내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임대료를 2011년에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물론 311억 들어가서 38억을 도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임대를 하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치단체. 그래서 협의했는데 10번 정도 시도했는데 여태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료도 산출해 보고 그런데 16억 이상은 대부료를 우리가 원하면 받으면 받았던 건데요. 무상으로 하려고 계속 협의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태까지 답이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나와 있어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감면해 줄 수 있어요. 경기도가 직접 사용하는 게 맞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경기도 조정, 경기도에서 쓰고 있고요. 수성고등학교도 쓰고 있고 세류중학교도 쓰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쓰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쓰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수원시청 그다음에 영복여고, 그다음에 수성고등학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경기도 팀이에요, 수원시 팀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수원시 팀이지요.

유향금위원

근데 왜 수원시 팀을 저희가 공짜로 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사무실은 경기도조정협회에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누가 봐도 수원시 팀이 와서 무료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훈련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팀이라고 인정하고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거라고 생각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계통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사실 불법도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숙소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숙소로 쓰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네 번의 구두경고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네 번에 대한 구두 경고로 경고, 그다음에 다섯 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번 주까지 최후통첩 해서 고발까지 한다는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최후통첩을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타이틀은 경기도조정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문패는. 그렇지만 실제 그 안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경기도조정협회 구성원이 아닌 수원시 선수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같이 고발할 때 불법으로 쓰는 것까지 할 때 같이 제시할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결정할 겁니다. 원상복구 조치도 바로할 거고요. 다섯 번 공문을 보내고 고발까지 공문 최후통첩까지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흥저수지가, 기흥호수공원이 지금 소유자가 누구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평택농어촌공사입니다.

유향금위원

수면을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부터 사실적으로 쓴 거거든요. 평택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 조정경기부가 그때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것만이라도 내고 합법적으로 쓰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도 쓰고 수원시청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보통 4만 5000평 정도 쓰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평택 그쪽에서는. 4만 5000평을 용인시에 다 부담하기는 그러니 도에 공문으로 의뢰해서 도에서 용인하고 경기도하고 수원하고 3분의 1로 해서 평택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까지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평택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반려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서류 도면이 미비하고 서류 상태가 미비하다 그래서 평택농어촌공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산출 근거를 얼마 정도 나오는지.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없던 것이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그게 5년 부과거든요. 그래서 ’15년부터 ’19년까지 산출해 보니까 1년에 5400 정도 해서 2억 700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3개, 경기도하고 용인하고 우리하고 N분의 1을 해야 될지는 도에서 협의해 주기로 했거든요.

유향금위원

조정경기장에 관련해서는 수면 점용한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5년 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5년 치에 해당하는 N분의 1만큼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짚어드렸지만 건물 한 동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불법으로 쓰는 것.

유향금위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그것은 또 해결을 하셔야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불법사용까지 다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안에 구조변경 임의대로 막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원상 복구시키시고요. 경기도조정협회에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안 낸다면 퇴거조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최후통첩에 고발까지 한다고 경기도에 통보 했거든요. 용인시보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건데 하도 그쪽에서 협의가 안 오니까 고발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조만간 답이 오면, 답이 안 오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사용료를 그동안 안 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만 걔네들이 냈고요. 나머지 화재보험 이런 것 우리가 다 부담했거든요. 건물 소유가 용인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했었던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건물소유가 우리인데 왜 우리가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조정경기장 건물이 완성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1년에 준공 됐으니까요.

유향금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을 그동안에 방치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문제, 수면 점용 문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단으로. 저희 소유에 대한 것을.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24쪽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달빛마실, 별빛마실 행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2018년도에 이것을 모니터링 한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너무 좋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18년도하고 ’19년도 행사 내용이 틀려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행사내용도 틀리고 또한 업체 선정도 틀려요. ’1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19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19년도에는 3배 이상의 예산을 지출 했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행사 내용을 변경한 이유는 뭔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관광과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개념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목장에서 오페라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목장에 오는 것도 처음이고 목장에서 오페라 공연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장소변경을 해마다 또 계절마다 계속 바꿔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작년에 이게 너무 좋다는, 지금도 설문조사가 96% 이상이 참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과 ’19년도 장소와 행사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 설문조사해 보면 만족도가 96%, 97% 이상 나오는데요. 그 중에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벚꽃축제 할 때 벚꽃이 덜 피었다 아니면 벚꽃축제 할 때 날이 좀 추웠다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편입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농도원 목장에서 먹이 주는 행사도 했고 치즈 먹어보는 행사도 했고 그다음에 오페라 공연을 거기에서 했는데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대미술이 전시된 공간에서 퓨전국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 집행액이 좀 늘어나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만큼만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에요,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나 올렸냐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정순

장정순위원

똑같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근데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보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입장료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 입장료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접근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녀온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기를 바라고 이런 좋은 일들은 많은 용인시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책자 529페이지 보면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있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홈페이지 제작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쯤 그 시기가 될까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12월 10일까지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까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 먼저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먼저도 위원님들이 여러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데 한국민속촌이나, 아니면 에버랜드나, 캐리비언베이는 충분히 조사해서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농테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것은 저희가 관광협회에서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광협회 얘기가 나와서 관광협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관광 업무에 종사를 하거나 일반 시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관광업을 종사하시는 분도 가능하고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원 명부에 가지고 있는 것은 50명인데 관광사업자 종사자가 19명이 있고, 관광관련사업자 및 종사자가 21명 있고, 관광 관련 단체 두 분이 계시고, 시민단체 및 시민이 여섯 분이 계시고, 자문위원 2명 위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 지역주민이라면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확실히 협회 구성 비율이 돼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회원명부는 50명으로 알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회원명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자가 50%다 그리고 관광관련 종사자가 30%를 차지하고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20% 된다 해서 100%가 되는데 50명이 되는데 %가 맞게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라고 하시면 정관에 있는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그렇지요. 정관에 있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정관에는 %에 대한 부분이…… %는 거의 맞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근거자료 주시고 협회 회원들이 회비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회비를 받아 내시는 분들이……임원급 28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요. 입회비가 60만 원, 월 회비가 5만 원씩 하고 있고요. 임원 28명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등기이사 3명, 일반 이사 2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비 납부 내역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해 볼 수 있지만 거부하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 유선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28명이 가입비, 월회비는 다 납부하는 것으로 유선 통화는 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왜 관광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 동료 위원 중에 윤 모 위원님도 관광협회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어요, 그 내용 보셨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의 관광자원이 용인시의 발전이라는 내용인데 협회 차원에서 용인시를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행정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점 직시하셔서 담당부서에서 관광협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협회가 이끌어 나가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협회가 생긴 지 불과 1년 됐습니다. 민간단체라는 게 자생력을 가지려면 2∼3년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옆에서 서포트 해서 같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창기부터 잘 잡아가야 돼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괜히 2∼3년 이렇게 두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관심을 갖고 초창기니까 부서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머뭄카페를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누가 위탁하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공모해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 50, 시비가 50%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5435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있어요. 여기 예산 세외수입 얼마 들어오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예산만 주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5400만 원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여덟 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이랑 매니저 한 분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판매수익금이지요.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는 재료비, 공공요금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상인회에 올 10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서부터 인건비 지원하는 것을 중지하게 됐으니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일단 보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인건비 안 주실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반영 안 하셨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이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주고 운영하다보니 솔직히 말하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가보시면 본 위원도 가끔 가는데 가보시면 정말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간이 운영한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거예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생력을 길러주시는 게 맞고 언제까지 우리가 인건비 줘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나오는 것 갖고 전기세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과감하게 결단을 잘 내리신 것 같고, 혹시라도 내년도에도 다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을까봐 미리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자생력을 길러주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지역관광정보 및 관광사업업체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먼저 관광협의회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요. 10월에 용인시에 있는 주요 관광지 마케팅 팀장들하고 도시락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마음 놓고 홍보할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먼저 관광협의회 회장님 임원진 만나서 ‘마케팅 팀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시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 이외에 용인시에서 관광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홍보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봤거든요.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참 좋다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인터넷 창구, 저희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터넷 창구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협의회 자체 보조사업 진행이 된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그러면 관광협의회가 활발하게 용인시에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계획하고 있는 게 12월에 저희 과 자체적으로 시청로비에서 용인 작은 관광박람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관광협의회하고 공동주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관광협의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몇 명이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회원이 50명입니다.

안희경위원

회원이 50명인데 그 50명이 관광협의회에 다 등록 돼 있는 회원들이시라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회원명부가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계신 부분이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회의라든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자체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자체적인 회의했을 때 거기에 있는 혹시 사안들을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중요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안희경위원

올해 2019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관광호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희경위원

인센티브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다른 자치단체가 일부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용인시에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10명이상 와서 에버랜드, 민속촌을 들려서 용인에 있는 호텔에서 1박을 하면 1인당 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광협의회랑 용인시랑 같이 발맞춰 나갈 사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광협의회가 조례도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발히 관광협의회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다음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 12월 달에 있는 작은 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잘 된다고 생각이 되면 기흥구, 수지구까지 찾아가서 공동주최로 할 거거든요.

안희경위원

공동주최로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그래서 용인에 있는 컨설팅 받은 30개 업소 이외에 하나투어도 나올 거고요. 취지는 용인시에 있는 관광지가 자기들 팜플렛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문, 안내문 보내드린 분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인근에 있는 분당 유치원, 동탄에 있는 유치원까지 공문을 다 보내서 일단 홍보는 했습니다. 근데 1회다 보니 얼마큼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핵심적으로 ‘용인’ 하면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말고 관광과에서 얘기하면 뭐가 나오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체류형 관광도시 용인이요.

안희경위원

용인 8경 아닌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 하도 언론보도에 너무 용인이 스쳐가는 도시라고 너무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200실 이상의 호텔에 전부 다 전화해서 얼마 정도 숙박을 하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65%∼70%가 나오고 주말에는 숙박률이 85%∼95%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용인이 체류형 관광도시가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다만 민속촌 에버랜드가 있고 하다 보니 스쳐가는 사람도 많지만 와서 묵으시는 분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소신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아까 질문했던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에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5000만 원이 예산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난 후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해 놓고 모 위원님께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저도 이런 불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처음에 우리한테 계획해서 올라왔던 자료를 보니 이것에 맞게 정말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현재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 했다고 하니 물론 잘 됐겠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5000만 원을 예산 계상 했을 때는,

안희경위원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2000만 원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5000만 원은 플랫폼을 갖추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예약도 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요. 지출도 바로 여기서 내가 예약하면서 돈도 지출할 수 있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신 예산이 줄면서 그런 것은 링크를 걸어서 돌아가는 것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먼저 하나투어하고 협약 것처럼 플랫폼 하나투어 것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안희경위원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투어는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없이?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산 하나도 안 드는 거고요.

안희경위원

예산 없이 하나투어가 용인시에 기부를 하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는 용인에 있는 숨은 관광지 명소를 소개해 주는 거고요. 하나투어는 그것을 판단해서 상품 판매를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어떤 계약이라든지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MOU 체계는 했고요.

안희경위원

MOU 체계 하셨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언제쯤 하셨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11월 12일 날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저는 홈페이지 처음에 얘기 했을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에, 요즘에 핸드폰으로 앱 많이 깔잖아요.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삭감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이 금액을 혹시 불용처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반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인에 관광협의회가 있잖아요. 관광협의회가 있고 또 용인시에 관광협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관광과에서는 관광협의회의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조율해서 정말 용인시에 꼭 필요한 관광협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번에 또 이렇게 8경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끌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른 관점으로 봐 줬으면 하고요. 다른 관광지에도 요즘에 트렌드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행사든 간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대했던 것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정동 카페거리라든지, 보니까 보정동 카페거리는 지정해 놓은 곳이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쪽에도 중앙이라는 그 시장, 원래 내려왔던 전통적인 시장을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살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정할 곳이 용인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이런 문화의 거리를 하시고 싶어 한다고 제안도 들어오고 그런 활성화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꼭 중앙시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분류돼서 저희하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광교 숲속마을 카페거리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서 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시정연구원에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관광협의회에 가장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요. 뭐랄까 용인하면 상징성하고 대표성이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용인 관광하면 떠오르는 그게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19년도 것은 저희가 이것을 행정감사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020년도에는 그 부족함을 더 개선하고 더 찾아가고 발굴할 수 있는 곳이 관광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막중한, 이번에 잘 맡으셨는데 관광협의회와 용인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9시에 의회 1층 로비에서 집결하여 용인문화예술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7곳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