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처인구청장 정해동 처인구청산업과장 허광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정기용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다수인 민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모현읍 오산리 372번지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 불법인지 확인해 달라는 모현면의 구선혜 외 17인이 민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저희 관련하고 건축 부서, 모현읍의 3개 부서가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산부서에서 가축분뇨 배출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 면적이 60평방 미만으로 해서 미신고대상이고요. 건축부서에서는 무단건축물 용도변경으로 해서 무단증축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 20일 날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모현읍에서는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수목식재를 해서 4월 심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서류 작성하실 때 처리결과라는 곳에 칸도 많은데 ‘완료’ 딱 두 글자거든요. 이거는 좀 저희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 완료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내년 행정사무 감사 때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이게 제출이 돼서 직원들, 팀장들을 야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성의 없이 자료를 냈다 이렇게 해서 질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볼게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0쪽에 보시면 불용액 현황에서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30쪽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30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4000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개요라든가 지원 대상 또 왜 이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이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을 가진 고등학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출산율 감소가 있고요. 원인으로는 농업인 전출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뽑아보니까 2017년에는 273명이었다가 2018년에 207명, 2019년 96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에 조금 차질이 있고요. 도비를 내시하다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세워두지 말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하고 같이 반납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나 반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2월 20일 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을 못 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꼭 이게 도비하고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분은 2019년도 4월 4일 날 반납을 농업정책과에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반납 요구서를.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학생도 되는 건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만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등학교만이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고 또 좀 전에 수요예측이 차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일방적으로 내시되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6명으로 줄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결국은 어쨌든 수요예측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주요네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맞네요, 그러면.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학교에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차질이 있었던 것을 시인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불용이고 많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수요예측에 세심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그렇다라면 지금 아무래도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안 되나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없습니까?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천상 우리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근접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에 수요예측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 행해지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렇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9000만 원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5000만 원.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5000만 원.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2019년에는 지금 6680만 원 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2018년도에 대상자가 이누구누구, 김누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김○감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 67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지원금액이 3350만 원이었어, 2018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 이 분이 또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23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복사용이라고 해서 이게 2019년도에는 1536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일 지급 금액이지요, 이게. 그런데 연도는 틀리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1일 5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6만 68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시간 당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3350원 이라는 게.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데 시간 당 아니에요, 1일 당이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지금 개인별 지원 금액이 3350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가만있어봐. 천 만, 십 만, 백만 원. 335만 원, 335만 원이고 그리고 ’19년도에는 153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335만 원이 1일 금액이 얼마라고, 5만 원이라고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1일 2018년에는 5만 원이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2019년도에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2019년도는 6만 6800원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6만 6800원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6만 6800원.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래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치,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출산 전으로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 90일까지?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최대 90일.
원동
박원동위원
아, 숫자 잘못 봤네.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2018년도에는 90일 450만 원까지 가능한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90일까지.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는 안 가는 거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숫자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을 봐서는 어때요, 지금 농가도우미 사업이?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 3명 했었고 올해는 5명인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사 즈음해서 홍보가 잘 못돼서 그런 건지 신청자가, 저희는 100% 다 해서 홍보를 잘 해서 올리라 그랬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에서 볼 때 더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농사지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똑같은 사람이 거듭해서 해마다 신청을 해도,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런데 해마다 아니라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해서 24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분이 해당자다 이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거듭해서 되도 가능한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허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처인구에 지금 낚시터가 몇 개나 되나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1개소인가, 22개소.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저수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처인구에 한 5개인가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계.
재욱
황재욱위원
이원화되어 있네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낚시터가 저수지마다 거의 다 있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다 있는데 이걸로 인한 문제점은 뭐라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문제점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읍·면장을 하다보니까 조그맣고 물이 없고 낚시터를 안 하는 데를 가보면 불특정다수가 요새 레저스포츠 차원에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유료낚시터를 하다보니까 돈 안 들이고 하려다보니까 차에다 짐을 싸가지고 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와서 놀다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계속 놔두고 갑니다. 제가 포곡읍장 할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마가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그래서 거기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치웠어요.
재욱
황재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유료낚시터를 할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쓰레기를 그분들이 하시면 사람을 둬서 다 수거를 하고,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한다, 관리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지요,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관리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불법인데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래의 취지는 저수지라는 것이 농수로용 물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것이 이용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낚시터에 보면 방갈로, 제가 보면 어떤 수준이랄까요, 호텔 수준 정도의 방갈로가 들어서서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되지만 수질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몇 년마다 재계약 하시지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5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5년이요?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낚시터를 진짜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사실 낚시터 안 내준다고 해서 아무 문제없잖아요.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낚시터는 안 내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농수용 수질 악화 그다음에 또 그런 방갈로를 지음으로 인해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계약시 꼭 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시에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구에서.
광만
허광만처인구청산업과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요. 감사 받으셨지요. 이게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인구청 종합감사를 2018년도에 받았는데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직원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1년에 하는 것 보다 민원이 계속 전화가 와서 현장으로 출동해서 하는 게 1년의 그 수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점검을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2명을 보충해 주기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2019년 10월 말 기준인데 점검률이 배출시설 65%,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66%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점검률이 42%거든요. 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 반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인원이 물론 내년 1월 조직개편에 2명 증원이 예정 돼 있지만 이것 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인구 지역이 워낙 넓어서 예를 들어 이동면 한 군데 갔다가 민원 발생되면 또 포곡이나 모현읍 갔다 이러면 하루에 한 5개 정도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민원처리하시는 분 따로 점검하시는 분 따로 생각을 하셔서 더 요청을 해 보시든가, 이게 진짜 10월 말인데…… 진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지역 냄새도 좀 날 것 같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때 점검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인원을 좀 더 많이 보충해 주십사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가 지도점검 현황하고 단속 현황하고 거의 몇 십장씩 붙어서 나왔는데요 살펴보니까 겹치는 게 많아요. 겹치는 게 많은데 66페이지 보면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검점일자, 점검결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또 103페이지에요―66에서 102페이지까지는 점검내용이고―103페이지 보면 각종 업무 단속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겹치는 게 진짜 한 3분의 2 이상이 돼요. 그럼 이렇게 주실 거면 앞에 공간도 많이 남는데 겹치는 것은 칸을 좀 더 만들어서, 뒤에 것 이렇게 자료 주시면 읽다가 보면 ‘뭐지? 앞에서 본 듯한데’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벌금까지 똑같으니까, 처분결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실 때는 그것 생각 좀 해 보시고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은 ‘특이사항 없음’과 ‘특이사항 미발견’의 차이가 뭡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도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하기 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봐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두 분이 작성하신 것 같아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각각 담당자도 틀리다 보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용어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부분에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842만 원 밖에 안 됐고요. 구조·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계획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계획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다치거나 그랬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들이 다 보호를 해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야생동물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간단한 것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 야생동물협회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4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하는 게. 그렇게 싸지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와서 나갔다 그래서 다 구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보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야생돌물 치료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동물병원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동물병원도 저희가 양지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하나 협약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해도 동물병원에서는 꺼리는 거지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오면 사실 상처 난, 애완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이면서 시 자체사업이기도 한데 상위법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어려움은 저희가 헤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향후 계획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오폐수와 관련해서 지도점검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과태료나 부과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과장님, 67쪽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개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설치가 됐다고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설치를 하라고 가서 점검을 해서 안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개인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개인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뒤에 보면 이러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해서 처리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가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디 있어요, 뒤에 우리 자료에? 막연하게 그냥 지금 여기서 ‘미설치가 됐는데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이 자료 어디에 있나요? 뒤에 보면 단속 내용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들 뒤에 다 있잖아요. 103쪽에요. 오수에 관한 것은 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1000만 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어디 있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오폐수와 관련돼서 운영을 하다보면 기준이 오버될 수 있고 또 점검 기록지 안 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조차 우리가 안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안 나가고 지도점검을 안 나갔다면 계속 오폐수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천으로. 이것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점검 단속 현황 중에서도. 그럼에도 업무 단속 현황 결과에 대해서는 빠져있어요. 그냥 지금 과장님이 그냥 뭐 나중에 설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료에?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그거는 위원님 이 행감 자료에는 적시를 못 해 놨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백암면에 정 외 2인 미설치는 고발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그렇게 행정조치는 저희가 한 것인데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인데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누락을 시키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이미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높아졌다든가 또 설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준에 오버가 됐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조차 안 한 것이거든요, 만들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이 자료에 경미한 것들은 여기 지금 다 자료에 조치사항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고발해서 했다는 그건 어디 있습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53쪽에 있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서식에요 점검일자, 점검결과, 조치결과, 이렇게 돼 있으면 조치결과에 미설치나 방류수질 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개선 명령을 통해서 과태료 처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런 행정처분은 있어요, 여기 적시를 못한 것뿐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여기 행감 자료에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러하게 불법사항 조치를 했구나,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3쪽에 있습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그 건이에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앞에 말씀드린 53쪽 맨 위에 백암면에 정모모 외 2인 미설치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결과고요. 전체적으로 양식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에 정보공개 때문에 당사자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양식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61쪽에 보시면 2019년 처인구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공사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설계변경 증감액이 1100만 원 가량 증액이 되었어요. 8500만 원 사업 규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 한 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회양목이 5000원 짜리 200주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 원이고요. 영산홍이 4000원 짜리 120주를 추가해서 48만 원 들었고요. 우드치 700평방미터를 350만 원어치 구입했고 조팝나무도 300만 원어치 더 구입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재경비 200만 원 해서 1095만원이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8500만 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왜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키느냐 그 말이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애초에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관점이에요.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왜 정확히 못하셨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부터 세심한 계획을 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세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고요. 지금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그 공약사항을 보면,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공약사항을 보면 2018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예산 반영 및 우선사업을 추진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미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나고 조림지 관리 사업 쪽으로 중점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은 2019년도에 1000만 그루를 심도록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처인구에서는 어느 정도나 심으신 건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이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1000만 그루의 공약에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지 990만 그루를 심어서 공약을 달성 못하고 1000만 1그루 심어서 공약을 달성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산림 녹지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 투자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것으로 저는 공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00만 원 정도 는 것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면 사실 정확히 수요예측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설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 공약 취지에 맞게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상징성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그런 의미로 해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 자료는 시장님의 공약을 걸고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만든 자료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2019년도에는 예산반영 및 우선사업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20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후순위사업 및 조림지 관리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일정을 잡아놓고 또 공약달성 확인지표에 보면 2018년도에 20만 그루, 2019년도에 230만 그루, 이렇게 다 해 놨어요, 세부적으로. 이것은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징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공약을 걸 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과 관련돼서 수지나 기흥은 조금 덜한 편이에요, 여러 가지 도시개발 쪽에서 제한도 있고 하니까. 처인구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처인 주인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는 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어쩔 수 없이 환경훼손을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서 다시 치유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가자는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장님의 의도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관건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년, 3년, 내년, 후년 남았으니까 아마 충분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뜻을 잘 이해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 한쪽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처인구 쪽에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적어도 나무가 식재되고 녹지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하고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더 추진하면 사실 그런 쪽에서 판단하면 이 공약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전에 민선6기 정찬민 시장 같은 경우는 개발을 중심이었다면 지금 백군기 시장님 같은 경우는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환경 또 이미 개발했던 곳에 대한 치유 이런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뜻을 잘 이해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위원님 취지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면 각종 업무단속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봤는데 제가 동백동 지역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월드에 새로 고기집이 입주를 했어요. 거기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 건은 여기는 없는데 아직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처인구.
연자
하연자위원
아, 처인구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기흥구청장 이동무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기주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소한 것 하나하고 두 가지 묻겠는데요. 하나는 담배소매업은 50m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50m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50m, 이렇게 해도 50m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문으로 통해서요, 문. 각자 정문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러면서 그냥 직선거리가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거쳐서 가는 거리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요새 편의점은 다 담배를 팔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3개가 같은 거리에 있는데 다 담배를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50m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아니, 같은 거리에 편의점이 3개인데 50m가 안 될 것 같은데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직선 말고 대각선도 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대각선도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도로를 건넌다든가 도로를 건너지 않는 데는 사람이 인도를 걸으면서 가장 인도로 걸을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정문과 정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48m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문을 뒤편으로 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50m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길과 길을 건널 때는 보행도로 쪽으로 돌아가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디서든 편법이 있는 거군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게 우리 용인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요 보라동 건으로 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다수인 민원이, 이것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보라숲이라는 전원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지 옆에 별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만 아마 법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반영된 부분과 수목의 가치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주민들은 그쪽에 나무가 위험하니까 위험목 처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처리했고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 주인한테 이런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위험목을 제거해 달라 했더니 그 토지주께서…… 사실 입장에 따라서는 그 사람 의견도 맞고 또 민원인 입장도 서로 맞기는 한데 나무가 쓰러질 것을 계산해서―워낙 나무가 크니까요―쓰러지면 이 집에 영향을 미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은 많이 잘랐다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른 것이다,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 중지를 지시했지요, 더 이상 자르지 마라. 그러면서 나무를 벌목 한 것을 세 군데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니까 겁이 나니까 주민들이 저걸 정리해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개인 재산이지만 토지주한테 몇 번 제거 지시를 했는데도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전체를 다 옮기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또 전체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진정서가 계속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저희가 그러면 높이 쌓은 상부에 있는 것만 안전지대로 옮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옮겨지면서 마무리는 됐고 그래서 벌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고발 조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과정을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전부 반출을 원하다가 구청에서 절반이라도 반출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반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처리 불가로 났다가 다시 또 일부 반출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바뀌어서 온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이 과정에 있을 때, 이런 진정서 있을 때 마다 8시 반에 주민들 전체를 다 만나서 밤마다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해 드리겠다 그래서,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 지금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62명이니까 62가구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전원주택인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움푹한 부분에 있어서 나무들의 위험성은 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걱정…… 이쪽으로 하면 이게 걱정이 되고 저쪽으로 하면 저게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남아있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바닥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는 위험이 안 되나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위험한 것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나무들이 집중호우에 있어서 나무가 쓸려나갔을 때 집을 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이 완전히 처 달라면 처 주고 내버려 달라면 내버려 주고 주민들 의견을 받는데 산 쪽에 가까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치기를 원하는 것이고 산과는 멀리 떨어진 분들은 그거는 내버려 둬라 이런 서로 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기는 조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제 장마는 지났지만 내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각종 업무 단속 현황에 동백동 문월드 안에 이번에 음식점 고기집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받은 민원인데 여기는 없어요. 아마 나중에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고기집이다 보니 연기가 발생을 하는데 다른 고기집에 비해서 연기 발생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등 연기 음식점에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음식점 개업을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제가 많이 돌아다녀보거든요. 어디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될까, 그래서 공사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글쎄요, 공사현장은 바람이 쌜 때는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형 식당들, 대형 식당 특히 저희가 많이 지켜보는 데가 동백궁 또 어정에 있는 산골정육점 거기가 크거든요. 6시 되면 그 연기가 엄청납니다. 우리도 미세먼지 중국만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도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음식점에 대한 어떤 억제시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시설, 이런 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구두로만 ‘집진시설을 좀 하세요. 민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호응을 해 주시는 업주님들한테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고 또 사실 나 몰라라 이렇게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법제화가 제도화 되지 않은 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뭔가 좀 특별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제도 개선 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동백동 문월드 내에 식당이 없다가 갈비집이 생겼는데 상가 세입자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차지해서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권고지요, 권고.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명지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과에 전부 다 돌리지 않나요? 협의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봅니다, 협의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반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거는 전원주택이 여기 있는데 이 옆에 뭔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지금 현재 개발업자가 지금 반려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시각에는 저 나무가 위험은 한데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자르면 저 사람이 개발을 하려고 자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는 또 저게 비와서 쓰러지면 그 집들을 엎어요, 나무가 워낙 7, 8m 돼서 엎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원주택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게 들어올 때 그 주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걸 감안해서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발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라동 주민들한테까지…… 지금 어느 단지, 보라동 주택단지 인근에 있는 개발인 거네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바로 접경지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접경지였으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미리 감지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속 저녁에 협의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장 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많은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여기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6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그리고 고발조치까지 당한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산 주인이요, 산 주인.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까이서 이런 개발행위 허가나 이렇게 봤을 때 민원에 대한 게 결국 접수 될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에 가서 허가나 이런 것 내는 것 아닌가요? 보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은 산업환경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렇게 되지요. 개발행위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한테 협의를 볼 때,
희영
김희영위원
협의 보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면밀히 보면 미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직이시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환경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 관내를 보면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과거에는 오폐수를 갖다가 정화조를 사용을 하다가 거의 레스피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다 해서 오폐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한지 서로 상이해서, 연도 틀려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정화조를 쓰다가 지금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레스피아로 흘러가고 그럼 기존에 쓰던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원칙은 저희한테 폐쇄 신고를 하게 돼 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폐지하려면 어떤 식으로 폐지를 해야 되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폐지 방법에는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흙으로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안에 있던 오폐수를 다 치우고 모래라든가 이런 것 충전을 하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흥구에는 지금 그 신고현황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담당 부서시잖아요. 또 직렬이 그쪽 분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몇 % 정도나 그렇게 법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한다면 일부 시내 한 가운데, 이런 데 작업이 불가능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건물 밑에 깔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지만 그 현황은 굉장히 10% 미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신고한 현황이,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안 돼 있는 현황이.
원균
윤원균위원
신고가 안 돼 있는 현황이 10% 미만이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것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 10% 미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한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요. 하수관거를 연결한 다음에 그 처치를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안전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들은 건물 밑에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런 냄새가 난다 흐린 날 특히, 다 그 정화조 때문에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 그것을 하수관거에 연결하고 다시 폐쇄하고 폐쇄 신고했으면 지금부터는 그런 냄새가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냄새 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소,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이외에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고가 안 된 곳이 10%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 다 웃으실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신고 된 곳이 그 정도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하는데 제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처리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엄청난 탱크잖아요, 그렇지요?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톤수에 따라 틀리지만 큰 탱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곳 있을 수도 있고 2개 들어가 있는 곳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큰 건물은 2개씩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용량에 따라서. 지금은 쓰지 않는다 해서 향후에 주차장을 포장한다든가 그랬을 때 중장비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밟으면. 안전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우습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부서가 지금 산업환경과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과연 신고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우리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한번 재점검 하셔서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 가시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대로 조사하고 대책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환경직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생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제가 꼭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수지구청장 김홍동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택호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10월 26일 날 경안천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외래식물 제거와 EM활성화 살포도 하고 수생식물 식재도 하는 환경 봉사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 외래식물들이 그렇게 많은지 봉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행사에 이택호 과장님께서 소리 소문도 없이 오셔서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인시에서 이렇게 외래식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천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좀 그런데요.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관계는 시 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단체에서 공모사업 해서 외래식물 제거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계 쪽에서 1년에 2000만 원 해서 제거작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외래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빨리 급속도로 자란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해 보니까 사람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래식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수지 환경과이기도 하지만,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외래식물 저희가 교란종이라 그러는데요. 외래 식물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도 교란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16종인가 지정고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환삼덩굴입니다. 다니다 보면 까칠까칠한 그 풀인데요. 그런 풀들이 자라면 그 지역에서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있는데 그 풀들로 인해서 다른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식물들을 교란식물이라고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3개 구로 나누어져 있지만 구별로 환경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제거하는 작업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를 다 들여다봤더니 고소·고발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보다 2019년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매년 담당 공무원의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행위자들이 늘었다 줄었다 그 부분 때문에 고발 사항이 많고 적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봤더니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3개 구 전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그 부분인데 지도감독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원인 파악해서 이것을 줄이는 것들이 사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사전에 이런 절차라든가 내지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멘트를 해서 인허가를 받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먼저 벌려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행정적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간단히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니까 환경직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고소·고발 현황을 내년에는 좀 줄이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업무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다 끝내자고요, 점심시간 좀 늦더라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 자원육성과장 김석산 기술지원과장 김태명 농촌테마과장 어정우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는데요. 305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2018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백암면 아송마을이고 309페이지 보면 2019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 똑같은데 마을이 틀리고 그런데 예산액이 2018년 것은 2억이고 2019년 것은 2000이에요. 이것 잘못 작성하신 것 아닌가. 왜냐면 시범사업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올해 농촌마을 공동 사업은 1년차 사업으로 해서 2억이 한 번에 내려온 것이고요, 2018년도 것은. 그다음에 2019년도 것은 이동 건데요 그거는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2000만 원이 내려오고, 내년도에는 1억 8000이 내려올 것이고요, ’21년도에는 5000만 원이 내려와서 2억 5000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1년차로 내려왔고 이거는 3년차로 나눠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자료에 좀 자세히 적어주시지, 잘못 작성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334페이지에요 황경자 외 1인 두 농가 공동 참여로 돼 있는데 액수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하신 건지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고 딱 두 분이신데 이렇게도 조건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 사업이 곁두리사업이라 그래서 기존에 영농조합 법인이 돼 있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시설이 있어서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지하고 백암하고 두 군데인데요. 양지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고 백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인 이상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황경자 씨 외 2인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인 사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어도 참여를 못 하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2인 이상이 그 지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것은 농민분들이 거기서 정말 홍보를 잘 하셔야지 이것 받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애써 주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명지선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각 지역별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사업도 있고 공동농장 조성 시범 사업도 있고요 또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도 있고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시범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창업기술 지원사업이 있고 공동농장 조성사업 있고 또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 등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하는 것은 여러 종류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적극성을 띄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주위에 있는 분 말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국‧도비 따서 여기 지금 시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많은 분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면 3년차까지 저희가 직원들이 2년차, 3년차 사업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 놓고 미진한 것은 또 농가나 사업채에 보완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은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 쪽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업을 국비나 도비 따오는 것도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청에도 다 모니터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런 데. 그런 것도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홍보도 좀 하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31개 읍·면·동으로 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또 이게 어르신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농업을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원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백암면 옥산리에도 있지요. 참기름, 들기름,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아송부락.
원동
박원동위원
아송부락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도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얼마든지 더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 사업들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은 잘 하고 있나,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2년차, 3년차를 떠나서라도 홍보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소한 용인 시민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쪽을 보시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전액을 다 반납을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당초에 2명이 추경으로 9월 달에 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9월 말까지 농가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 농가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올 때는 농가경영체가 등록이 안 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9월 말까지 농가경영체 등록을 해 버림으로 해서 자격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 자격 요건이 농가경영체 등록이 안 된 청년농업인을 할 수 있게끔 시청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왔는데 이게 추경으로 9월 달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두 분들이 9월 30일 전에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등록을 해 버렸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안 하셨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아니, 그걸 했는데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게 있어서 자기네들도 사업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 보다 그 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시행기간이 촉박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노후 청사 에너지절감 리모델링해서 2억을 계상하신 게 있으세요. 하셨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리모델링 공사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참고로 296쪽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보조사업해서 9억짜리 사업에 포함이 된 게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295쪽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해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강당 리모델링 공사.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사 계약일자가 11월 달이에요. 승인도 안 받고 공사하신 거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작년도 예산. ’18년도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사업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는 시점 이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요 작년 당초예산이에요, 12월 달에.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2월 달에 저희가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12월 달에?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지금 사업한 계약일자가 11월 달 이잖아요, 2018년도. 전이잖아요, 그 전. 승인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세요, 그게 아닌가. 계약일자 11월 7일, 계약기간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6일, 예정가격 4273만 5천 원.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초예산이라니까요, 당초예산인 것은 아시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12월 달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아시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여기 자료에는 2018년도 예산을 저희가 아까 말씀들인 것처럼 그 시점이 추진이 안 돼서 올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공사를 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2018년도의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을,
원균
윤원균위원
2018년도 사업인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셨어요?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왜 당초예산에 올리셨어요, 그거를?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제가 그건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미리 한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영묵씨, 이것 좀 하나 갖다 드려 보세요, 과장님한테. (의회사무국 직원, 담당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2019년도 당초예산서를 제가 복사한 것이거든요. 본예산 제가 복사해 온 것이니까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승인을 해서 올해 저희가 창틀을 바꾼 사업입니다. 올해 한 겁니다, 이거는 올해. 에너지절감 해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95쪽에 농업기술 강당동 리모델링 공사 천정, 바닥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거랑은 다릅니다. 강당 공사하고 이거는 에너지절감, 저희가 20년 전에 지어진 거라 창틀이 보온이라든지 안 돼서 저희가 국비를 따서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니라 균특 1억, 시비 1억이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296쪽에 농업기술센터 노후청사 에너지절감 리모델링 실시용역 해서 1350만 원, 그렇지요? 296쪽이요. 이게 지금 그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296쪽이요, 그렇지요? 제일 위에 농업기술센터 노후청사 에너지절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1350만 원, 그렇지요? 그다음 그 밑에, 밑에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창호 교체공사 8441만 7천 원, 이게 그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2억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1550만 원, 창호 교체공사 한 게 8441만 7천 원, 이게 이거 그거라는 거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2억 중에서? 그 집행잔액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1, 2, 3차 추경 때도 반납이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2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해 2019년 용인시 4-H 연합회 야외 교육이 들어왔어요, 1100만 원. 여기에 대한 것 설명 해 주세요. 예산서 세부자료 달라 그랬거든요. 그것 빨리 지금 진행 중에 주세요. 말씀하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연합회 활동하는 것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4-H 회원 교육을 보면, 300페이지하고 302페이지 보면 4-H 교육이 2018년에는 남사중학교만 했어요, 그렇지요? 300만 원. 그런데 올해 2019년 4-H 과제교육에 포곡중학교만 또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 보면 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300만 원, 300만 원, 이건 별다르게 차이가 없는데 그 밑에 보면 4-H회원 과제교육에서 용인시 4-H연합회 15명이 했는데 글로벌 4-H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선진지 현장 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인시 4-H연합회 여기가 어디입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가 4-H연합회가 영농4-H하고 학교4-H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영농4-H는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4-H는 13개 학교에 4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용인시 4-H 연합회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플러스 영농을 합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옆에 보세요. 지금 사업효과하고 향후 계획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4-H연합회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지금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글로벌4-H가족 한마음 참가, 선진지 현장 교육이에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게 4-H라는 명칭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지금 진흥청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거기에 내려온 사업은 지금 ‘청년농업인’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사업이 큰 위의 타이틀은 4-H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00만 원 국‧도비 내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데 지금 올해부터는 국비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15%인가 이렇게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부터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 그래서 지금 세부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선진지 현장교육하고 한마음체육대회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50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추가 들어간 거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4-H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농촌 및 농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4100만 원정도 4-H에 지원이 되는데 기금에서 5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현장 교육을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가게 된 거냐고요, 여기가?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법적 근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선진지 현장교육을 어디를 갔다 왔나요? 자료를 주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4-H연합회 야외교육은 11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비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시비인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인지,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자료에는 아마 비율이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되지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아니, 기존에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자료를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져오셨어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4-H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희영
김희영위원
계속적으로 했는데 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4-H 과제교육으로 해서 쭉 해 왔는데 4-H연합회 야외교육 있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현재 한마음, 선진지 현장교육, 이렇게 야외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셨어요. 297페이지 여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제출 해 주셨는데. 처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아니, 야외교육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주셔서 이렇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아마 일반사업으로 넣었어야 되는 건데 신규사업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회 야외 교육은 4-H연합회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기금도 있고, 1년에 1억 4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한 5000만 원 정도는,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자료를 일단은 저한테 지금 주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중에 도시농업 식물콘서트 하셨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이거를 5번을 다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총 5번을 한 것 맞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둘째 치고 과정에서 느끼셨던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우리가 식물콘서트를 행사를 추진하면서 농부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단체들 강사진을 협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도 홍보 했지만 조금 그분들의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면 1회차, 2회차, 점점 가면서 인원이 50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회차가 27명이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오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일단은 장소도 너무 협소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본 지인한테 아쉬웠던 점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좋아 하길래 그냥 아쉬웠던 점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 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그 안에 더 많았으면,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더 많은 체험을, 50명 중에 체험 해 봤자 10명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농부잖아요. 도시농부니까 이 생활 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힘든 점, 좋은 점 이런 것을 순차별로 그분들의 얘기를 좀…… 그러니까 나도 도시농부가 되고 싶으면 그분들한테 어드바이스(advice) 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소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위치는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차 없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치우쳐 있다, 물론 이게 2000이라서 5번에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한 곳에서 하지 말고 똑같은 것이라도 수지구, 기흥구, 왜냐면 이쪽들은 도시기 때문에 도시농부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우선 홍보 문제인 것 같고요. 장소도 너무 좁고 그다음에 5번 너무 길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거는 길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라든가 그런 걸 잘 하고 또 사전에 장소 관계도 한번 협의해서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텀이 너무 길잖아요. 5월에 3번 하고 가을에 2번 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그 시기, 시기 마다 맞는 식물에 대한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5회는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짜 갈수록 참여 인원이 줄 수밖에 없어요, 50명에서 27명 됐듯이.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텀을 길게 잡으실 거면 진짜 홍보에 열심히 하세요.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나, 대행업체나, 시청분들이나, 기술센터분들이나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다 눈에 보이는데요. 이걸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도시텃밭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맞춤형텃밭도 있고 도시텃밭도 있고. 이 2개 차이점은 뭐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학교 같은 데 지원되는 텃밭이 있고요. 기관 같은 데, 사회적 약자가 있다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관 그런 데 지원되는 것 있고 분류가 있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맞춤형텃밭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아니, 꼭 약자라기보다 그런 쪽에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저희가 원예치료 같이 텃밭을 조성하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코자,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텃밭은 한 10평이라도 땅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솔직히 농사라고 하면 쌀 이것만 다가 아니듯이, 제가 도시농부 강의를 들어봐서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인데 벼농사 이런 것만 농사고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양봉도 농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도시텃밭은 땅이 있어서 그게 조건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맞춤형텃밭은 예쁘게 상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춤형텃밭은 장애인 공동체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동백지역 아동센터의 결과물을, 왜냐면 도시 한 분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13번에 걸쳐서 쭉 농작물이 같이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게. 상추 이런 것 싸서 고기파티도 하고 그걸 팜파티라고 하든데 이것저것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너무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물론 한 개소에 300, 500, 이렇게 있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 신청을 더 많이, 그러니까 사업을 더 늘리라는 게 아니고 이걸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예산안에서라도 더 신청의 폭을 넓혀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텃밭프로그램이랑 도시농업 텃밭조성 사업을 올해 하면서 설문 같은 것도 받아봤는데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신청자가 좀 더 많이, 너무 기관이 작아서 이런 것 잘 모를 수 있고 항상 보면 홍보가 문제예요. 도시농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기술센터 옆에 안 살면 이런 것 잘 모르거든요. 좀 더 많은 홍보에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테마파크 세외수입현황을 보니까 입장료 같은 경우에 2017년도, ’18, ’19년도 계속 감소가 돼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18년도도 ’17년도 보다는 좀 줄고 ’19년도에도 현재 단계는 준 상태로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세먼지라든가 기상여건에 따라서 단체관람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미세먼지에 따라서 단체관람이 줄어서 자꾸 농촌테마파크를 찾는 분들이 줄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없으시겠네요, 미세먼지 과장님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글쎄요. 올해같이 내년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올해 수준 정도로 관람객이 입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또한 농촌테마파크가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물도 한계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에도 유리온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볼거리 창출 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기획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산림과 편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요. 우리 용인시에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있다면 농촌테마파크 있는 곳이에요. 농촌테마파크 단독으로 뭘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 옆에 팜&포레스트 사업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에 관광과 있는 것 아시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이 농촌테마파크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있어서 관심거리가 되고 특히 여름, 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 상당히 괜찮은 장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과 또 다른 관광과 관련된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느냐 또 홍보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농촌테마파크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테마파크의 입장객이 준다는 얘기는 또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농촌테마파크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줄었다? 과장님이 혼자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왜,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외부 사람들이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놀러 다니는 사람들 다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우리 농촌테마파크에 유입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장님의 소임이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도 그래서 테마파크에 머물지 않고 그 앞에 경관단지, 연단지, 아니면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해 놓고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과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테마파크에 머물지 않고 인근에 연단지, 둘레길, 나아가서는 백암에 조성되는 팜&포레스트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해 주리라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과장님이 먼저 나서서 관광과나 또 기타 예를 들면 거기에 대장금파크라든가 한택식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관광의 콘텐츠를 우리가 한번 그 대열에 껴서 농촌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시장께서 하나투어 어디하고 MOU도 맺으셨어요. 그런 데 우리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관광 명소로써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 해 보시고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공유재산임대료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외수입도 똑같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촌테마파크에서 세외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뭐 하나 지금 농촌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예산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증식시키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촌테마파크를―용인시의 자랑이기도 하잖아요―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관광과랑 주변의 관광 여건이 되는 데 하고 잘 협업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37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을 오게끔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도심 속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소에 개소 당 5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사회적약자 구성된 단체 및 텃밭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도 했었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해서 텃밭관리 교육도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최근에 처인 관내에 샐러드 채소를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게 또 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고 흙이나 땅이 없어도 그러한 시설만 갖고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식당에 이런 기계 시스템이 있으면 식당에 납품해서 그 식당 내에서도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시는 농가들과 화합, 협력해서 도시 어느 곳에서든 직접 내가 키우는 식물을 먹을 수 있게 그런 기술까지 많이 도입하셔서 우리 용인에 농업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 채소가 백화점에 판매되는데 되게 인기도 많고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좋은 기술이 있는 농가와 협력을 많이 하셔서 시대에 맞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처인의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시는 농가가 있으니까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용인재활용센터, 산림교육센터 등 모두 5곳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9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