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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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24시간 방역에 힘써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공석으로 도시사업본부장이 대신하여 증인선서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도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장 조성태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경영기획실장 김춘식 감사실장 임승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으십시오. 도시사업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질의하실 때 지명을 하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제가 현장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 직원이 450여 분이 되는데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SK클러스터도 그렇고 플랫폼시티, 덕성산단2, 동천물류센터 이런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미래성장을 갈 수 있는데 엄청난 큰일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어제 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월에 사장님에 대한 1차 공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되면 미리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쨌든 빨리 용인도시공사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실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공사 내에.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직원 간에 예우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우.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상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안 생겨야 될 부분인데 직장 내에서 성희롱 관계의 일이 벌어졌어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감사실장 임승만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언론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위, 개인 신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조정해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직장 내에서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동료 직원이 근무지에 와서 여직원에 대해서 손을 잡고 팔 안쪽을 잡고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다른 노조간부 여직원에게 말을 했고 그래서 노조간부 여직원은 저희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 격리를 시켰고,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서 징계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안 일어났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은 평소에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는 계시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이창식위원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을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매월 월례조회가 있는데 월례조회 때 사장님이라든가 감사실 내에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성희롱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 3명이,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2명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벌어졌다는 부분들은 관리미숙이에요. 관리미숙.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처리는 두 직원이 분리는 돼서 각자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실 도시공사가 생각 외로 공간이 좁은데 자주 부딪히는 이런 일은 없나요? 분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부서를 완전 다른 데로, 같은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시설을 완전 별도로.

이창식위원

건물이 틀립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완전 틀립니다.

이창식위원

완전 틀립니까. 어쨌든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피해자가 계시고 가해자가 계신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이창식위원

정직 3개월이요. 감사관님께서 중징계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중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다시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감사를 했나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식위원

보고도 안 하신 겁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체감사가 있겠지만 도시공사도 시 산하 단체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성희롱 관련해서는 형사법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창식위원

그것은 저도 개인신상보호법에서 의해서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반 사회에서 회사 내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개인 존중이 필요하지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들도 분명히 이 공직에 들어올 때 서명을 합니다. 이런, 이런 것을 지키겠다고. 일반인하고 틀리잖아요.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심사를 하는데 당연히 이 부분들은 시에도 분명히 보고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받으셔서 이 건만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이 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자체감사 하지 마시고 꼭 시에도 보고를 해서 같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에 플랫폼시티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 만들어 집니다. 그렇지요?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설명은 다 들어서.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사업은 보정동 일원에 83만 평 2만 2.7킬로평방에 대해서 5조 94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행위 제한고시가 있었고, 타당성검토 착수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용인시 보고 및 의회 의결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1년 3월경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착수와 2022년 3월경 공사착공 및 ’28년 12월에 사업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이렇게 되고 있으세요.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경기도 지방공사에 도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용인지방공사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어제 28일인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7일입니다.

이창식위원

상정됐는데 보류가 됐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12월 17일 날로 다시 꺼내서, 부결된 것은 아니고 보류해서 12월 17일에 다시 꺼내신다고 그러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용인시의회 입장에서는 95%가 경기지방공사이고 저희가 5% 이기 때문에 95%에 있는 경기지방공사에 배려한다고 꺼내지 않고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도 상으로나 이런 것으로 보면 동의안을 올렸을 때 한 부분들이 용인시 의지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경기지방공사도 도의원님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는데 ‘협치가 덜 됐다’ 본 위원 정보로는 그렇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의 관련부서와 경기도의 용인 출신 도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운영위원장님실에서 다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정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고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도시공사와 용인시, 용인시 도시공사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이것을 다음 12월 27일에 상임위에서 다시 토론하자는,

이창식위원

12월 17일.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12월 7일.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금일 중에 플랫폼시티과 관련 실과 국에서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경기도 도시공사와 경기도와 협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려고 출발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용인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배려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용인시가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출자도 10% 하라고 그랬는데 5% 밖에 안 했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사인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정보 부재에요 정보 부재. 6조라는 큰 예산을 들이는 사업에 이정도 정보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조직개편해서 플랫폼시티과도 만들어 줬어요. 도시공사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같이 일을 진행하면 상호협력이 잘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플랫폼시티과에 줘야 되고 플랫폼시티과에서는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줘서 긴밀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단계에서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나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고 그 상황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단계 단계마도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인시 입장과 용인시에서 하는 생각을 정확히 같이 협력하는 경기지방공사, 경기도의회 연락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도의원님들과 협의가 잘 돼서 그분들이 경기지방공사에 관계자 불러서 정확히 전달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공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여태까지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될 것 아닙니까? 돼야 되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된다는 전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시정 질의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거기에 보면 팩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6조라는 예산을 들여서 6조 5000억이 나면 5000억이라는 공공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지방공사가 출자가 95%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인시에 써야 됩니다. 여기에 공공시설로 해서 도로, 문화, 환경 이쪽으로 다 써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쓸 수 있게 본부장님이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도로입니다. 서부권에 1만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인구로 보면 2만이 될지, 3만이 될지, 5만이 될지 모릅니다. 차량이동 폭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분을 지금처럼 시스템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42번, 43번 국지도 다 마비됩니다. 기흥 쪽 마비되고 서부 마비되면 수지라는 40만이 사는 도시가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이 도로 부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문화·체육 공간 조성입니다. 서부권이 난개발로 인해서 문화와 체육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공공사업을 하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당위성이라고 봅니다. 신경을 빠짝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협치 하고.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하고 문제점이 뭐고, 해결점이 뭐라고 논의하면서 이것은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6조입니다. 6조. 서울에서 문제되고 있고 한강수계 3단지가 2조 밖에 안돼요. 이건 6조 사업이에요, 6조. 엄청난 겁니다.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같이 간다고 생각해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같이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공단형 공사와 공사와 공단 분리’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예산과에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예산과에서 조직진단이 나오면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공단형 공사와 공사와 공단 관리로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고 위·수탁관리만 하라’ ‘공단형 공사로 위·수탁관리만 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도시공사가 자체공사를 하지 마라?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요. 시와 협의 중이시라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런 내용들이 조직진단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덕성산업단지가 있어요. SPC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성산업단지는 덕성일원에 29만 5000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공사와 SPC간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공사가 20%의 지분 10억 원을 출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SPC 설립한 이 SPC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SPC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형성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서 출자 지분 등을 확정하고 또한 업무협약이라든가 추진계획 등을 협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SPC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면 SPC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을 할 때 몇% 이상은 강제매매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SPC를 설립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할 것인가? 업무 주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고 토지매수를 할 때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만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진규위원

기본 토지매입하고 나서 몇% 남는 것은 강제매입 할 수 있지 않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몇%냐는 얘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초기에 50% 이상을 동의를 받으면 그 나머지에서 진행하다가 협의에 불응한 사람들은 강제수용으로 집행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SPC를 설립하면 지역민들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SPC방식도 그렇고 수용방식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함에 있어서 SPC 방식은 주민동의를 득한 후 일정 협의를 하다가 안됐을 때 수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덕성1산단 할 때와 2산단과 틀려진 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덕성1산단에 대해서 깊이는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용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SPC방식으로 추진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규위원

뒤에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1산단하고 2산단하고 틀려진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권이나 이런 것 가져갈 수 있지 않아요, 2산단 할 때는? 똑같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구조라든가 이사체계라든가 대표라든가 그런 것 등은 SPC가 설립된 이후에 논의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1산단 할 때는 기업들에 안 들어오니까 용인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줬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SPC와 같은 맥락으로 SPC방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SPC에서 설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관련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본부장님 통상적인 얘기 말고요. 지금 2산단 갈 때는 용인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업에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기획부장

전략사업부장 강일묵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에 관한 문제 건입니다. SPC가 설립해서 보상할 경우에 토지확보를 50% 이상을 해야지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약 7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SPC와 1산단과 2산단의 차이점은 용인시냐, 용인도시공사였습니다. 그리고 SPC 구성방식은 지분도 똑같고 같은 방식이기는 하나 덕성1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약 300억 가량 시비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성2는 전액 SPC자본금으로 운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1산단 할 때는 아직도 민원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한화가 지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산단 할 때 한화가 먼저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 할 때 한화만 들어왔어요, 몇 군데 들어왔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3개의 컨소시엄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일건설, 거성정밀, 한화도시개발 세 군데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심사한 결과 한화도시개발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선정위원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보안이라고 안 주는데 그 업체를 컨텍을 하고 나서 시작했다는 의구심이 커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외부기관으로 토목, 도시, 부동산개발, 금융파트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심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옆에 30만 평 하면서 아직도 마을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고소고발을 하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를 어떻게 2차에 또 갖다 넣느냐고요? 그게 도대체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준을?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은 그 컨소시엄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지역에 공공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익창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것 등을 분야별로 지표로 선정해서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규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서류로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산업은 시작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목씨 종친회라고 해서 기존에 500년 동안 살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기들 제척을 원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중앙부위에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난해합니다만,

이진규위원

거기 말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주변지역이라고 한다면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하고 의원님과 교감을 해 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가가호호, 거기 몇 가구 안 되거든요. 가가호호하든가 아니면 그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적극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또 중요한 것은 30만평, 10만평 근 40만평의 공업단지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도로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국도와 연결 접속도로라든가, 구 국도라든가, SK로 접근하는 도로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것도 또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어느 정도 표면화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설명서를 보면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에 들어왔을 때 45번 국도에 태우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45번 국도가 얼마나 막히는지 알고 계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교통체증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량을 올려붙인다는 것은 체증을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런 것 등은 사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교통량을 분석하고 교통환경평가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송전까지 막혀요. 5킬로 이상씩 막혀요. 평상시에는 기본 3킬로고. 덕성산단 지나서 시미리부터 막히는데 거기에 연결을 또 해서 올려놓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런 부분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분들이 전문가라 그런 것을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한번 나와 보세요. 아침저녁으로 뭐가 필요한지.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도로를 할 때는 정말 45번 도로에 올려 태우는 게 맞는 건지, 기존 도로를 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뚫어서 대책을 찾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사숙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하나 만 더 질의를 할게요. 평온의 숲 들어오면서 지역갈등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몇 년 동안 싸워서 평온의 숲이 들어왔어요. 그 반대추진위원장은 그로 인해서 집안이 피폐해져서 풍비박산이 났어요. 속상해서 술 먹고 운전했다가 택시면허까지 날아가고 힘들게 됐는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평온의 숲이 지금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환수조치 하겠다고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크게 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떤 소송이 있어서 이런 건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인장례식장 위·수탁이 2012년 9월에 용인시로부터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평온의 숲 내에 장례식장 장율에 위탁해서 장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운영 중 간부 몇 분이 공금을 횡령하고 또한 유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거로 해서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장율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통보를 해서 지금에 이른 상태고요. 장율 측에서는 그것을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다시 계약해지를 철회해 주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소송제기하기 전에 정상화 시키려고 어떤 노력은 하셨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정상화보다는 자체 내분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은 일상적인 범주 내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같이 점검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 그게 들어왔고 주민들하고 같이 땀 흘려서 데모도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용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시에서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 100만의 주민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고 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기 과정까지 근 10년 가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야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 고소고발하고 문제점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분들 평생 갈 수 있는 사업권이거든요. 용인시가 평온의 숲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을 이동에서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사업권이 시로 들어오도록 소송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애환이 많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의원으로서 입장이 아니고 주민으로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만 걷어내고 위탁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50여분 계세요. 그분들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는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소송해서 이 사람들 떨궈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원도 가보니까 그런 진행을 다 거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조금만 지역민들을 생각해 줘서 그분들만 떨궈내고 우리가 유지해서 그 사람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 내분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분들 몇 분만 변혁을 이뤄주면 운영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서 보면 간부진이라든가 3분의 1 수준만 지역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외주에서 채용 또는 위탁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변화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규위원

소송해서 이 사람들만 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몇 분들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을, 다른 시각에서 찾아서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냐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재무현황을 보니까 부채비율이 146% 정도 되더라고요. 자본금이 1186억 원이고 부채총액이 1834억 원, 자본총액이 1254억 원으로 재무현황보고를 하셨는데 재정투자사업하고 SPC사업이 많이 있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플랫폼시티 건설, 반도체 클러스터, 덕성2산업단지, 동천역세권조성, 여기에 플랫폼 복합환승센터까지 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현 재정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재무현황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재무현황의 사업진행은 사업본부장해서 플로 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추진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시티, 플랫폼시티 환승역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덕성2산업단지, 동천역세권 사업 예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있어서 플랫폼시티는 위원님께 기 보고 드린 대로 2503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복합환승센터, 클러스터 반도체, 덕성2산업단지, 동천역은 SPC방식으로 환승역은 10억 원, 클러스터는 20억 원, 덕성2산업단지는 20억 원, 동천역세권도 SPC방식으로 25억 원으로 해서 총 2578억 원이 투자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C로 75억 원이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입지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20% 참여시에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257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채비율을 보면 200%가 넘어갈 경우에는 위험수위가 되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5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200% 이하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반적인 재무현황자료 보고를 보니까 현재 부채 중에 택지공급사업과 대행사업 부채가 현저하게 높더라고요. 택지공급사업에서 부채가 650억 원 정도 되고, 대행사업으로 1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2개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사업을 시에서 받게 되면 그게 저희들은 부채비율 채무로 잡힙니다. 선수금으로 잡히지요. 선수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그 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했을 때 자금수급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말씀하신 부채는 기흥역세권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게 여기 부채로 잡힌 게 570억 정도가 되는데 정산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채비율은 대폭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흥역세권 사업이 종료가 되면 570억 정도 부채가 감소하니까 택지공급사업 관련된 것은 줄어든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대행사업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원일몰제가 1100억이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상에서는 부채로 잡히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사채 신청할 때는 채무로 포함이 안 되더라도 보상을 빨리 실시해서 보상비를 집행하게 되면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도 보상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수탁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수탁사업의 증가와 대행사업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수탁사업이 계속 증가되게 되면 이 부채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잡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진석

김진석위원

선수금으로 잡기 때문에 종료 후에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도시공사도 큰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대행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수탁사업에 보면 사업별로 재무계획을 작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도시공사만의 부채만이 아니라 추후에 용인시, 용인시민의 부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교통수단 있지요. 교통약자 관련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72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시설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72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운영 건수와 실적, 배차 성공이나 배차 요구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72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전원이 88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차를 할 때 상담요원들이 열한 분이 사업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콜을 받고 배차를 하고요. 중증환자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틀 전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하루 전날부터 예약을 받아서 그분들은 배차시간이 정확하게 해서 기다림이 운행을 해 드리고 단지 즉시 콜로 할 경우에 배차시간이 늦어지는데 그게 작년에 13분 18초 걸렸는데 금년에 10분대로 단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금년에 콜택시 30대를 증차해서 72대의 특장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차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보면 접수건수가 19만 5947건인데 접수 취소 건도 3만 건이 넘더라고요. 접수 취소 건이 많다는 것은 배차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취소가 된 건이 어느 정도 되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접수 취소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겠지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이 길어서, 아니면 배차가 안돼서 취소되는 건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콜택시가 용인시에서 30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 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접수 취소 건수가 많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나 이용의 불편 때문에 취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저희가 개인콜택시 30대 운영을 같이 하면서 배차 성공비율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잘 하고 계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조건 잘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개인콜택시가 3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월 운영하지만 1366건인데 일평균 21건이더라고. 30대 운영하면 1대당 1건이 못되는 건수잖아요. 이 30대를 운영하면서 1일 평균 30대가 1건을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에요. 금년 12월 달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몇 대 정도 늘릴 생각이십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에 시행해 보니까 30대를 차량 운행을 하는데 하루에 15건, 14건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완하고 보완해서 최근에는 하루에 37건, 한 대가 한 번 이상 운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원인이 뭐냐 하면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콜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금년도 12월 달에 60대를 더 추가하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최종 60대인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최종 60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0대를 더 추가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보완이라는 게 기사들의 사명감 부분을 보시는 건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홍보물도 가지고 가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콜을 받았는데 대기하는 분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1㎞나 2㎞ 안에 있으면 가는데 4㎞, 5㎞ 떨어져 있으면 안 가고 그 옆에서 요구하는 콜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해서 연말에 그 분들중 두 분을 포상할 계획에 있고, 그 부분을 더 보강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콜택시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1500원만 내시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기본요금 1500원만 내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이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모니터링이나 자료 수집한 것은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기사들의 불편사항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고객분들한테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객들의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라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객들의 불편한 사항에 맞춰서 응대를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챙겨주시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왕복운행이나 이동 간 경유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을 갔는데 돌아오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41명분들은 병원을 가실 때 저희가 반드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왕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왕복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좋은 취지에서 운행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 이것은 교통약자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교통수단 72대 중에 올해 차량 몇 대를 교체하신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5대를 교체를 했고요. 총 7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구연수를 7년으로 보시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7년 하고요, ㎞수는 25만㎞∼30만㎞로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교체해야 될 차가 몇 대나 더 있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7년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괜찮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노후차량은 올해 15대 교차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교차는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장애인 차량을 교체할 때 교체기준이나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업체선정은 설문조사를 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설문조사는 어느 분의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랄지 불편한 점이랄지,

진석

김진석위원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용하시는 분들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는 아예 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개 회사는 자료제출을 했는데 1개 회사는 자료제출을 안 하고 포기하신 것으로 알게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점수를 보면 3개 업체가 다 들어왔어요. 참여하지 않은 업체 것까지 점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설문조사가 아니라 운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만 하셨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만 하셨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나요?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17년도에는 구입할 때는 평가위원회의 선정 점수를 같이 반영해서 시승 평가까지 같이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구입하실 때는 평가위원회 평가는 안 하시고, 내부 차량을 갖다 놓고 그 차량의 운전자들 평가와 직원들 평가만 하셨어요. 이용객 평가는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량을 이용하시고, 사실은 어느 회사라는 것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차량을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운전자 평가는 상대적으로 회사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개입될 수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향후 차량을 구매할 때는 기사들의 평가도만 물론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평가는 필히 들어가야 되고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평가위원회의 평가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야 하고 향후에 이 평가로 인해서 대부분이 말이 나오는 게 기사분들 사이에서도 ‘이 회사 게 좋고, 저 회사 게 좋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한 회사에 15대가 다 갔어요. 전에도 이 회사 게 동일하게 갔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꼭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의 차량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어제 꼼꼼히 들여다 보니 차량수리내역에 공업사가 빠졌습니다. 주유 내용, 이용 내용 아예 없습니다. 내역서도 본 위원이 20년 전에 직장생활을 했던 비슷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무리하게 요청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량수리 공업사도 없고, 기름 주유한 내역이 아예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많이 불편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도 본청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앞서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교통약자 차량지원에 대해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열여덟 분이시지요? 운전원. 8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 맞습니까? 현재 88명이?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88명입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원이 88명이고 두 분이 휴직하셔서 8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배차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밤에도 합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받고 있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7시부터 10시까지 상담원이 접수를 받고, 콜 운행은 중점차량운행은 24시간 합니다. 밤에는 3대가 운행을 합니다. 각 구별로 한 대씩.

이미진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이미진위원

교통약자 차량 72대 운행하고 계십니다.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보험 수리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간을 받아봤는데 총 15건 중에 14건이 100% 과실, 단 1건이 운전자 30% 과실입니다. 이렇다면 거의 100%에 가깝게 저희 운전자 분들이 100% 과실로 부주의로 운전을 하시고 계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차량이 88대 운영하는 차량……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교통약자 차량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주로 중증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미진위원

장애인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급히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총 15건 중에 14건이 다 100% 우리 운전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처리 관련해서는.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재무부장이 보고를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미진위원

조금 기다릴 테니까 답변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5분 정회를 좀 할까요?

이미진위원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미처 보험차량 사고 난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88대를 연중 24시간 운행하면서 접촉사고가, 인명사고는 아니고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8건이 났습니다. 밤에까지 운행하다 보니까 8건이 났고요. 금년에 와서는 4건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각별히 주의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운전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교통약자편의 이동차량은 더더욱 교육이나 점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프로그램이나 사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특허 있는 공업사를 선정해서 미리미리, 이게 특장차이기 때문에 아무 공업사가 수리를 못합니다. 타이어 마모랄지 내부에 설치했던 휠체어를 태우는 기구랄지, 그래서 명차라는 특별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미리미리 차량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말씀으로만 미리미리 차량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요원이나 시스템화가 돼 있는 게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진위원

나오셨어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장

복지지원부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교통약자 특별차량이라고 해서 휠체어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72대가 있고 운전원 88명이 연중무휴 24시간 야간까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점검 관련해서는 계절별로 동절기라든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사 분들이 항시 아침에 출근 보고하면서 아침 일과 시작 전에 자체적으로 본인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사항을 전산으로 해서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또 운행이 종료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나서 이상 사항이 있다면 저희와 계약된 전문업체에 가서 수리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용인시에. 여기 보면 제7조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점검요원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요원의 구성도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한 분, 소속 기술요원 한 분, 장애인 한 분 반드시 세 분이 점검요원으로 구성원이 있으셔야 되고 이분들이 점검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우리 도시공사에서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시하고 계시는 거네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자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점검요원이 시스템화 돼서 점검을 그때그때 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이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서요.

이미진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차량은 제가 자료 부실화로 인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묻겠습니다. 작년 2018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년 동안 도시공사 차량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동수단까지 합해서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운영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차량 정비업체에 대한 내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차량정비에 대해서는 특수차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차, 우정공업사 외 6개소, 대청공업사, 스피트메이트 외 이런 수리를 할 수 있는 용인시 지역에 38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차량마다 특수통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부서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특장차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특장차다 보니까 시스템화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 교통약자를 운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차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시면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2018년 했던 답변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점검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2, 30년 전에 직장생활 할 때 봤던 엑셀프로그램에 그대로 복사해서 인쇄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최소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든지 시스템화 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셔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차량번호 4자리를 치면 이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 차량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 차의 차량 재원 등이 한 눈에 보이게 나와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주먹구구식의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밖에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참 많이 답답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20년도에는 차량현황, 배차관리, 차량일지, 유류수불내역을 세부적 항목으로 만들어서 실시간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나은 차량정비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2년째 행감을 하면서 쭉 봤는데 용인도시공사가 공사로 출범하면서 개발사업에 뛰어들 때는 경영정상화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게 이슈였는데 정상화를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그것을 또 배당도 하고 이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럼 용인도시공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잘 하고 있나? 그러면 도시공사 위상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마련이 돼서 그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보면 ‘아직도 공사 초기 출범할 당시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장이 누구냐? 사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핑계 삼아서 도시공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4급 이상의 간부직들의 리더십도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물론, 조직에 대한 시스템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보는 것과는 현저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CEO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재 역할이 있는 거고요. 새로운 임원 두 분이 오시기 전까지 45일 동안은 직제상 용인시 국장이 직무대행으로 운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직무대행을 할 때와 임원 두 분이 채용이 됐을 때와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예산국과 재정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경영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실장으로 봤을 때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시공사가 출범할 당시보다는 지금이 더 체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내실화를 갖췄다 이런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행감 자료를 쭉 보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인시에서 받는 대행사업비가 용인도시공사의 주 사업원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관리하면서 수입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대행사업비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305억 원 이었는데 2018년도에 411억, 2019년도에는 468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모현에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도에도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관리하는 위·수탁사업들이 더 규모는 커질 건데 이 위·수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지난번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거치지 않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 때문에 곧바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역시나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적된 사항들은 예산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어이없게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기관에서 위탁사업비로 받은 대행사업비를 쓸 때 예산의 과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어기고 식대나 다과비 이런 것으로 썼습니다. 일단 지원부서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앞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아주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대안을 만드셔야 되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 지적사항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의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를 오면 회의를 했을 때는 식대나 다과를 준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비에 구분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은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회의비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추경을 해서 회의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변경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조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대행사업비 회의비 170만 원에 대한 회의는 추경에 반영해서 11월 21일 날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대행사업비에만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이런 지적받은 사안들은 자체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도시공사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과목을 지키지 못해서 반납조치하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시민응원단 모집해서 간다고 홍보하셨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 역시도 우리 대행사업비, 위·수탁하는 사업비에서 집행하셨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잠깐만요. 제가 하도 많아서 자료를 못 찾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자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지원금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 지표 안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 실적 이런 것이 평가지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회의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전국에 있는 공단에 사례도 문의를 해봤고요. 그쪽 기관에서도 그런 홍보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지출을 자기들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시설에서 성실하게 도시공사 시설을 운영하는 그분들한테 거기에 응원을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다녀온 사례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에서 할 거고요. 이 지출된 216만 1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도 주의를 받아서 건전재정에 대한 집행을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위탁관리 잘 하라고 시민세금 준 것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평가실적에 이용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짧은 기간 부서가 긴급하게 정산검사는 한 거기 때문에 이정도인데 이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8개 부서 사업에 400억 원이 넘는 규모예요. 이건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용인도시가 경영을 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운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부서가 왜 있습니까? 위·수탁사업 아까 건전재정 말씀하셨는데 위·수탁사업 수지율 갖고 계시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용인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주 업무이기는 하나 우리 시와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서 수탁사업을 받느냐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위·수탁 대행사업비가 늘고 있는데 위·수탁 대행사업비의 수지율을 보니까 용인도시공사는 ‘쓰레기봉투 팔아서 먹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이 강합니다. 지금 20개 사업 중에서 분명 투자하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 공익사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바로 체질개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의 돈을 받아서 위·수탁을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수탁을 하면서 일정부분 이런 사업파트에서는 수익을 내야 된다,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위·수탁사업의 수지율을 보면 쓰레기봉투 외에는 100을 넘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00을 넘는 사업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수익성을 높여야 됩니까, 아니면 공익성을 높여야 난 것 같습니까?

전자영위원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 대행사업비를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00% 달성은 못하더라도 90%, 또는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도 못 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요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인자연휴양림 이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용인자연휴양림의 수지율이 몇%로 계산이 됐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18년도에 됐을 때……

전자영위원

66.9% 나오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 (자료 검토)

전자영위원

66.9%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경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올해 2월 13일 날 시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들 기관방문을 해서 ‘시설분야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놨기 때문에 수익달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휴일 같은 경우에는 초부리 입구부터 계속 차량 정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용인시민은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비만 내다보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하게 되면 수익률이 적어지는 거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속 그쪽에 대한 부서장, 시설본부장, 직무대행님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역할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름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출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지출경비도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원 그쪽에서 여덟 분 근무하고 있는 시설은 많이 증가되어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주권은 높여주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산림과와 수익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부장님, 시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직접 그런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 경우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공간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콘텐츠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곧 수익인 거예요. 입장만해서도 자연휴양림 안에서 할 수 있는 꺼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체돼 있고 수지율을 높이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도 그런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시설을 제안을 많이 합니다. 수익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시설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전자영위원

시설 말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연휴양림이라는 그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에도 젊은 직원 분들 많으시지요? 아이디어도 수집해 보시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구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설투자만 하고 시설관리운영에만 집중을 합니까? 시설관리운영에 그렇게 집중을 하셨다면 종합운동장에서 불법건축물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그 건물들 왜 관리 못 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요청 드립니다. 이 위탁대행사업비 수지율 한 번 더 정확히 분석해 보시고요. 과연 사업부서에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고,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그 계획안을 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수익구조가 안 나는 것, 용인시가 하기 싫은 사업 편하게 떠넘기는 게 있으면 정확히 왜 그건 못 받게 되는지, 도시공사가 못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 몸집은 계속 커지는데 체질개선은 그대로이고 매번 행감 받을 때마다 ‘용인도시공사 왜 이러느냐’ 이런 지적 받으실 겁니까? 도시공사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찾으십시오. 현실적으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번째는 이익배당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익배당금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어요. 2018년도 3월 달부터. 그리고 2019년도 3월 달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시민들에게 이익배상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이익배당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여유에서 배당이 된 것인지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 이사회 회의록은 참석이사가 누구인지, 의안 내용이 무엇인지, 가결여부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회의록 자체를 비공개라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록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회의록은 녹취를 해 놨기 때문에 이사분들의 발언이 있어서 그것은 여쭈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누구에게 여쭈어 봅니까 그것을?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거기에 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소속된 이사.

전자영위원

그것을 여쭈어 볼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은 어떻게 하겠다’ 도시공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사회 회의록은 지금 여기에서 심의받는 것처럼 한 건에 대한 이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안건이 다 포함이 돼서 녹취를 해 놓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자영위원

녹취한 것을 활자해서 기록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갖고 있는데 왜 저에게 안 보여주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할 부분을 구분해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규정도 필요하고요. 그 회의록에서 이익배당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당금을 10억을 하겠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익배당금이라 함은 공기업법 67조에 보면 손익처리의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수순은 이월결손금을 보존을 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채적립금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이익배당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서 공기업법 67조 손익처리에 의해서 2018년과 ’19년도에 각 10억씩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인시에서 주민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받아서 지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왜냐하면 2018년도 3월 달에 용인도시공사에서 배당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모사업 하겠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돈만 예산과로 배당을 한 거고요.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올해도 전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익배당을 하셨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또 경영의 정상화를 이뤘다, 단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홍보하신다고 하면 해마다 이익배당금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셨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순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배당을 많이 하지만 자체사업이 침체된 상태에서 배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이사회에서 내용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 용인시에 배당을 했을 때만큼의 수준으로 이익배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의견일치가 됐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이것보다 더 초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경영 관련해서 지적을 하자면 앞서 말한 위·수탁대행사업비 이것은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쓴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위·수탁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머리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사업을 받을 때도 수익률을 잘 따져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이익배당이라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사업, 돈은 사실 다 받고 있는데 10억 배당하는 것, 시민들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콧방귀 뀝니다. 경영정상화는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발 내년도 행감 할 때는 경영부분에 있어서 체질개선, 내실화, 재정건전화 기본부터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하는 부서 기본교육, 회계교육, 경영교육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하십시오. 재교육도 꼭 하셔야 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평온의 숲 관리하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평온의 숲 사업소장 정동근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평온의 숲이 생긴 지 얼마 됐지요 기간이?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2013년도 1월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년 정도 됐나?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7년째.

운봉

김운봉위원

과연 용인시민이 평온의 숲을 갈 때 웃으면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짜증스러워서 갈 것 같아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명절기간 중에 한해서는 많이 괴로워하실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1년에 두 번이 가중되게 거기에 진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과 구정 당일은 그 인근에 송전 길부터 시작해서 안성 나가는 길부터 해서 안 막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셔틀버스를 해서 올라가는 것을 반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올해 제가 추석 때 1시간 40분 걸려서 거기를 갔어요. 그렇게 가면서 교통사고 난 것을 5건을 봤어요. 이게 왜 나냐면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거기를 가다 보니까 졸릴 시간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이런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조차 챙겨주지 않고 계속 그것만 받으면 뭐해요. 용인시민한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측면으로 가는 건데 또 다르게 불편하게 만들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전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임시주차장이 올해 확장이 돼서 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난 명절 때 이용현황을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로만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러지 임시주차장에 차를 대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셔틀버스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리고 거기에서 통제를 한다면 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협조를 하든지 시에 주말에 쉬는 공영버스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운영하도록, 내년 1월 명절 때부터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회계과에서 지원받아서 하시든지 해서 꼭 해주시고. 또 하나는 평온의 숲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것을 바깥에 있는 분들은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 맛은 모르겠고 커피숍 같은 것도 ‘용인시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가 나와요. 장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와 조율해서 어느 정도 낮춰서 가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외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직영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2, 30% 싸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수고 좀 해주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음은 우리 체육공원에서 축구대회 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본부장 이주택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게 용인시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여기다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축구센터에서도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도 연습을 하는 게 됐어요. 맞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축구센터 말씀하시는 게……

운봉

김운봉위원

연습하러 거기도 쓰고 종합운동장도 쓰고 해서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빌려 쓰고 심판들 이런 것까지 하셨어. 그런데 전혀 돈 안 받고 하신 거잖아?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지? 아무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여기다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해도 이렇게 시설을 막 빌려줘도 돼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물론, 돈을 받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시민체육공원 받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액을 하고 이번에 이런 경기대회를 치르면서, 금년 4월 달에 처음 국제축구경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더욱 더 우리가 그런 경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시설보완 물론, 돈은 못 받지만 그런 것도 이유가 있고, 한 번에 홍보야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번 행사를 이번에도 스포츠TV로 방송에 나갔는데 자꾸 하다보면 용인의 시민체육공원도 홍보가 되면 쌓이고 쌓아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이런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깝지만 마중물 개념으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시설을 단순히 빌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기가 돼지열병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처인구에서는 모든 행사를 다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취소를 하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지하고 기흥도 행사를 못하고 하면서 처인구에는 ‘농가들이 아픈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해라’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일을 싹 잊어먹고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문서 받은 게 11월 12일입니다. 그 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돼지열병이 해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게 혹시 다음에 또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바깥에 현수막 걸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조용히 처리를 해도 시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유치했다고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여기에 돈을 갖다 줬다면 저희가 불만 안 갖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다 만들어 놓은 데 수익성도 안 나오는 데를 공짜로 쓰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동의하시냐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항상 검토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거에 동의하시냐고요? 적절한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저는 이만하고. 8월 14일 날 오셨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 용인에 사시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용인 근처인데 용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기 오시기 전에 ‘내가 여기 들어오면 앞으로 도시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포부나 소신은 갖고 오신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있으면 짧게 1분에서 해보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LH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27년간 근무를 하고 13년 동안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축학교수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평생 국가로부터 혜택만 받고 빚을 져온 몸이라 이번에 다른 기업체에서도 두 군데 콜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물리쳐 버리고 남은 3년 동안 내 몸과 열정을 다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욕심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연봉이 70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6900만 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봉사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시설본부장님이시지요, 시설운영?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난제 되어 있겠지요. 용인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우리 전체 직원이 현재 454명이 정원인데 현 인원이 42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숙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맞는데,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자료에 다 있는 거고요. 어쨌든 뒤에 있는 직원들 이름도 다 숙지가 안 되셨을 거야, 아직 3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도시공사, 나가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볼 것은 맞고요. 최선을 다 해주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사업본부장님 이번에 8월 14일 날 같이 되셨잖아요. 시설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 같이 용인에서 사셨다 그러는데 용인에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거주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주하는데 여기가 원래 생소한 동네 아닙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낯설게 오셨는데 도시공사를 처음부터 알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도시공사가 현재에 처해져 있는 사항이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오신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저희가 오게 된 시점은 용인도시공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부라든가, 시라든가, 의회라든가 상당히 위험한 또한 위태로운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위험한 시기라든가 앞으로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그동안에 축적된 저희들의 자질과 재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도시공사가 본연의 괴도에 올릴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공사에서 주력 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조직의 안정, 자본금의 최대한 안정적인 확보와 집행, 수익성,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성이라든가 혜택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면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걸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가 위·수탁사업을 많이 하고 이동약자사업도 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플랫폼시티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주 사업이 돼야 되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자에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혜택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위·수탁사업이 주냐, 일반 사업을 하는 게 주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 뭐를 자꾸 돌려준다고 그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전략사업들도 중요하고 주민 복지혜택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사업을 첫 번째 계획으로 삼고 정부계획이나 시 정책사업들이라든가 지역에 난제 돼 있는 사업 등을 추진을 해야 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생해 가면서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는 옛날에 기술공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커져서 도시공사가 됐는데 위·수탁사업을 중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경기도시공사나 SK산단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는 사업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해서 집어서 하려고 그러면 무리수가 오는 겁니다. 용인시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을 잘 가고 있다가 진짜 피치 못해서 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막 사업을 벌이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어쨌든 오셨으니까 잘 되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응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내년 6월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7년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 하면서 의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도시공사를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혹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잘 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짧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앉아서 하세요. 뭐 일어나게 하세요, 부담되게. 우리 혼내려고 그러나 본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마지막 행감을 수감하면서 제가 소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용인군에 입사를 해서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서 30년이 조금 넘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용인의 지난 날 발전을 돌이켜보면 참 뿌듯하게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공사가 의원님들께서는 걱정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조직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창단멤버로 10명의 조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30명에 대한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고견과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던 걸 누구보다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역북 토지매각 부진으로 우리 공사가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2014년 6월 지방자치위원회, 지금 현재도 의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선거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민원건의 사항을 청취해 보니 용인시 3개 구 소규모 주민사업의 생활민원이면 용인시가 가용재원도 넉넉하지 못 한데서 용인도시공사에 632억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라고 질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마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산하기관에서는 부도는 안 된다는 대의적인 결산을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도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우리 공사도 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해서 임금도 반납을 하고 고통분담도 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고견으로 우리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사가 아픈 손가락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청춘을 다 바친 자식 같은 소중한 조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픔과 도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감사를 잊지 않겠으며 공사를 다시 한번 믿어 주신다면 제가 남는 7개월 동안 우리 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시설 및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걱정을 덜고 용인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7만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수 공사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을 제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앉으세요. 아니, 퇴임식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짧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진선

유진선위원장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2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발언 없으시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도시공사 감사를 중지하고 용인도시공사 한 곳을 추가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 10시부터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하재봉 사무국장 이도건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무급이시지요? 무급으로 일하고 계시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시 나오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행정적으로 보면 굉장한 마이너스인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출자출연동의안 올리셨지요. 거기에 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예산 올리실 때 센터장님이 작성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처리하신 건지, 아니면 출자동의안 올리신 건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출자출연동의안 서류를, 출자출연동의안 예산안을?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센터 내부에서 협의해서 과와 조율한 다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과 자치분권과와 협의해서 올리셨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이유는 뭔지 아시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 근로계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7일 2년간 단, 센터장 유급전환 시 계약이 종료된다’ 이 말 뜻은 뭐지요? 사무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급여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무기한 무보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식위원

무보수라고 계약을 해 놓으시면 출자출연동의안을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전부터 센터장 상근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센터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근직으로 해서 책임경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맨 처음에 뽑으실 때 무급으로 뽑아 놓으시고 별안간에 유급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이 하나 밖에 없다고. 그 방법을 안 하시면서 출자출연동의안을 계속 올리시면. 그리고 보십시오. 센터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센터장 업무내용이 뭡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 내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리고 센터를 대표해서 대외기관에 자원봉사업무 관련 협조, 홍보 요약해서 그런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한테 센터장님께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그랬더니 ‘경기도 회의 가시는 부분과 자원봉사센터 총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급으로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기억하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외활동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아까 사무국장이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지만 책임경영 그것을 위해서는 상근을 원칙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은 자원봉사 개념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상근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은, 그러면 방법이 출자출연동의 올리시기 전에 다시 인준을 받아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도 작년에 공고 뜨고 채용에 응시할 때 계약조건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의아하게 여겼는데 제가 나중에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2017년도에 전 센터장 유급 관련해서 기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식위원

아쉬운 부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대통령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이에요. 상근을 하라는 부분들은 봉급을 받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여건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건에 안 맞게 상근이면서 비상근이 돼 버린 거예요. 업무의 권장력은 있는데 법적책임을 안 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권리 얘기하셨지요, 의무요. 법적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법적책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정대로 따라서는 맞습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비상근이지만 제가 결재를 합니다. 올라온 결재를 하면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결재는 하시되 시에서 받는 게 없잖아요. 법적 책임 없으시다고요. 제가 사무국장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법적책임 있냐, 없냐?’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 센터에 결재는 하시되 법적책임이 없는 결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차피 상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식위원

계약은 비상근 하고 저희한테 출자출연동의 올리셔서 상근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계약에 비상근이 되어 있는데 저희보고 돈을 주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빼서 주라는 겁니까? 방법은 이거잖아요. 다시 임용하는 길 밖에 없어요, 센터장님. 그것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집행부와 잘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 행감에는 저도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해서. 부탁드릴게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이것은 자치분권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사무국장님, 2020년, 2019 출자출연기금 해서 저희한테 예산안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예산에 보면 항목 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항목 중에 운영비와 사업비는 다 삭감하셨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영비, 사업비 삭감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인건비만 상승이 됐어요. 센터장 유급전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인건비 어떤 근거였는지 상승분. 법적상승분이겠지요 그렇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운영비, 특히 운영비는 그렇다고 쳐요. 여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감액이 1200만 원 됐어요. 여태까지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 아닙니까? 어느 것을 1200만 원씩 삭감시킨 겁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단순하게 1200만 원인데 이 안에 운영비 총 틀어서 기관운영비, 보상금 차원에서 사회공무요원.

이창식위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감액으로 나오셨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은. 그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주시고요. 저는 아쉬운 게 이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 몇 만 되시지요, 25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5만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용인시가 25만 되지요. 이분들에 대한 업무적인 능력과 일하는데 협조하려고 사업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봉사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봉사단체 인건비와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축소시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전체 규모로 보면. 다른 예산은 줄여도, 인원도 작년부터 다 증액시키셨어요. 그러면 사업비도 분명히 증액시켜서 뭔가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라고 봅니다. 이게 시민의 행복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줄여 놓으셨어요. 저한테 말씀은 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줄였다고. 그런데 이것은 사업규모상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에요.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해서. 사업비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데 이 사업비를 쓴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시 행정이 어려워서 공문 내려 보내셨다면서요. 앞으로 관변단체에 협의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시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그렇지만 공문 보내시고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관변단체 힘 없어요. 집행부에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인원은 뽑아놨으니까 줄이지 못하지요. 운영비는 내려야지요. 결과적으로 사업비 줄이는 것 밖에 없어요. 그 예산을 줄이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냐 용인시민들한테 다 간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체잖아요. 한 파트를 움직이고 있고, 특히 봉사의 기본이고, 여기에 수혜보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고. 모르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당장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가맹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업비를 보고 타 시도현황도 비교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공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변단체에 예산 축소공문 내리지 마십시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안 자료 주신 것에서 감액된 부분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 타 시도 센터의 현황이 있습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저희와 인구가 거의 100만 비등한 도시입니다. 등록자 수를 보면,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가 25만 되고, 수원시가 37만 9000명 정도 되고, 성남시가 32만 정도 됩니다. 용인시가 자원봉사센터 공직자 한 명당 케어하시는분이 664명, 수원시가 999명, 성남시가 850명 정도 됩니다. 일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가 데이터로 보면 떨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업비 부분 말씀입니까?

이창식위원

사업비도 그렇고 등록수도 그렇고 직원들이 케어하는 직원 수가 적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직원 정원수는 조례시행규칙에 13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청드리는 바 있으면 그 이상으로 충원을 못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 상정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4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 부분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자료는 본 위원한테 주셨으니까 경영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도와 비교를 하셔서 저희가 왜 이것밖에 케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다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되지 않나 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리더십교육을 다녀오셨어요. 4월에. 어디로 다녀오신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태안에 안면도 다녀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안면도 다녀오신 거예요. 대상자는 누구를 모시고 다녀오신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우수봉사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우수봉사자가 몇 분정도 되시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85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가시는 분들은 8000명 정도 되시면 매년 우수봉사자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점수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셨을 테니까요. 이번에 몇 분 다녀오신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 162명에 직원 10명 포함해서 총 172명 다녀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매년 가시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중복 됩니까, 해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전년도는 같은 경우는 리더워크숍이라고 해서 단체장과 임원들 위주로 매년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단체장과 임원들 외에는 못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바꿔서 그 단체에서 우수봉사자 위주로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센터에 나름대로 봉사단체의 장님들은 갈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기회도 많고.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이라든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말고 바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시고 갔다 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하실 때 8000분 정도 계시니 순번대로 다는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를 시켜서라도 모시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내려줘 보세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은 자원봉사자들의 격려라든지 식사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직원들의 격려, 자원봉사자 격려 위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365일 다 쓸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권역이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365일은 아니지만 센터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봉사자님들과 만나는 부분, 주말에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고 나서 격려 차원에서 식사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단체의 정의는 뭐예요, 단체?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이 모여서 저희한테 단체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명 이상이면 저희 센터에서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봉사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8일만 근무를 안 하시고 근무를 다하셨어요. 9월 30일까지 보니까 업무추진비 안 쓴 날이 8일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단 격려 식사’라고 했는데 혼자 먹은 게 아니고 둘이나 셋이 먹었을 텐데 9000원 짜리 단체하고 먹은 데도 있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식사라고 되어 있어요. 해장국으로 되어 있고. 수가채 콩나물국밥. 단체하고 먹었는데 어떻게 9000원 밖에 안 되시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단가가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분씩 식사.

이진규위원

그러면 봉사단하고 먹었는데 봉사단이 아니잖아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봉사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봉사자들과도 업무적인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월 30일이면 9개월 동안 8일을 안 하시고 카드를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과장님들이나 이런데 보면 분명히 구분을 짓는 것 같은데 8일 동안 빼고는 다 카드를 쓰셨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식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봉사자가 구성돼서 봉사단이 되어 있는 건데 봉사단체자 10명, 20명 또는 5명이 모일 수도 있지만 또는 2명, 3명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심때도 만날 수가 있고, 퇴근 후에 저녁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행사가 많았습니다. 행사 끝나고 격려차원에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9개월 동안 8일을 빼고 드셨으면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매일 거의 출근했습니다. 평일은 매일 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행사 때 현장에 진출을 했었고요.

이진규위원

그리고 더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출연동의안. 지금 이창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출연동의안 내면서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삭감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안 하시고 출연동의안 그 돈을 갖고 쓰시려고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삭감하신 건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상근직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근하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업무추진비는 50% 삭감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급여였던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해서 현금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9개월 동안 8일만 일을 안 하시고 계속 일을 하고 카드를 쓰셨는데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잘라 버리면 일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 그러면 본인 급여 나가는 것을 갖고 여기에 충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상근직에 따른 보수책정에 따라서 저희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에 있어서는 개인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쉬는 날 하재봉 위원장님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꼬박꼬박 두 끼씩 다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숙지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카드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차량이 7대 있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7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차량 수리내역을 본 위원이 봤더니 공기압이 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포터 같은 경우 뒤 타이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타이어는 저희가 넣을 수 있지만 뒤쪽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공임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포터트럭 뒤쪽.

이진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면 관리가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드럼이라는 것은 라이닝을 안 갈아서 드럼을 깎아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드럼 가는 경우는 없어요. 관리소홀 아니에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차들 드럼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시의 차라고, 내 차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엔진오일하고 이런 것만 체크해 주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드럼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당 1년에 130만 원씩, 150만 원씩 올라오지요. 수리비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 사전에 체크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 혈세를. 내 돈이 아니라고 막 쓴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올라오지 않게 담당자들이나 관리자들한테 철저하게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출하신 서류 중에 내년도 예산 관련된 자료를 주셨잖아요. 앞으로 자료 정리하실 때 단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는 천 원 단위로 하고 밑에는 아무 단위가 없어서 천 원 단위인지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원 단위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밑에는. 금액 단위를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보는데 혼란이 있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이창식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사업비 보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을 보면 9억 7500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예산잔액이 2억 7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업비 예산이 1억 2200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자원봉사 기념식 축제에 5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안 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 부분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념식날 추가로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기념식도 있고,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프로그램의 평가회라든지 워크숍이 잡혀 있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99% 다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연말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은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는 건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2000만 원,

진석

김진석위원

5000만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 재능 나눔 박람회라고 가을에 매년 진행했던 재능봉사자들 하고 축제 식으로 부스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3개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안 쓰신 거지요?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하는데 지원센터만을 위한 행사성이나 인센티브성 예산은 절감 시켰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절감시킨 게 아니라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코칭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코칭님들이 각 구청에 총 포함해서 45명입니다. 이분들은 연말에 평가회 겸 워크숍, 평가회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리더워크숍도 있고 평가회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 예산은 그런 취지에서 세운 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공간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세웠던 예산 아닌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300만 원.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을 보면 의아스러운 게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감액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기본사무용품 및 소모품비용도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리고 업무용 전산유지비 관련돼서도 실제 648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195만 원만 지불했어요.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업무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스템 견적을 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그 시스템 구축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집행하는 것은 시스템 적으로 ARS업무 전화시스템을 도입할 거고, 팩스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비용을 전환해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은 전체를 다 삭감을 했어요. 3000만 원을, 그리고 기존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자원봉사 온라인교육하고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빼놓고는 대부분 예산들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예산 관련된 것은 다 줄였는데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청소년하고 전문 자원봉사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통합운영을 하는데 통합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성경비 발대식이라든지 평가회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부분에서 재난재해 관련해서 재난재해 임차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은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조사업을 다 없앤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보조사업이라고……

진석

김진석위원

14개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활동지원프로그램 같은 거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민간단체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원할 때 저희한테도 중복으로 예산을 받고 그 예산명을 조금 틀리게 해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고, 10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똑같은 단체들이 계속 지원해서 받는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매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21개 사업에서 14개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14개마저 없앤 경우이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 중복되는 사업 중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꼭 해야 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와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다 없애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보면 내년도 사업을 자체사업 몇 가지 빼놓고는 안 하겠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변동사항에 크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센터장 유급되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를 절감한 것처럼 보여요.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운영 및 현장지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감액부분이 만 원이에요. 이 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우습지 않아요? 실제로 사업이 어떻고 사업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단지 줄이기 급급한 예산이라고 밖에 안 보여요. 예산 자체로 보면, 잘못 보이면 센터장 유급전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이상 달라고 그러면 예산을 못 세울까봐, 그렇게 보여지는 예산 절감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분명히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더 많은 참여와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예산들을 다 줄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올해 사업은 돼지열병이라는 핑계 삼아서 지금 집행을, 물론, 현실적으로 돼지열병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업도 있겠 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1, 2월 달에 사업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일곱 번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두 번을 했어요. 1월 달, 2월 달에. 그러면 나머지 그 뒤에 달은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센터라는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밖에 행사성 있는 데만 올해 쫓아다녔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체사업은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예산 운영한 것을 보게 되면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내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센터 내부적으로 미래전략사업을 위한 센터장님과 이하 전체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진행 했습니다. 센터 내부에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내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가져보자 해서. 내년도 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활동지원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21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1개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지만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자격미달로 해서 제외를 시켰고, 14개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문제를 같이 공감을 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 부분에서 줄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집단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게 2018년도까지 있었던 정부합동평가 양적 평가에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자체가 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올해 진행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나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용인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단체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줄였고요. 그렇다면 용인시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던 단체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를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한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방면으로 봉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심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적정한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어쨌건 아무런 대가나 보수 없이 자원봉사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하셨어요.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센터장님이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는 지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이 부분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터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정인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월 한 200정도.

이미진위원

한 200입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년 2400인데요.

이미진위원

년 2400이면 1년에 2400 안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년 2400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어차피 업무추진비도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센터장님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2019년 후원물품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인시가 후원을 많이 하고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후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용인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센터로 후원금이 넘어가서 중앙센터에서 수수료 약 3∼4% 떼고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기부가 되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직거래를 하게 되어 있고 수수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최근에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부금 처리는 안 해줬지만 연계시킨 것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했을 때도 하루 만에 2000만 원 정도 후원물품 전달한 적이 있고, 음으로 양으로 후원물품 받아서 드림스타트 아동보육과에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 나눔복지팀에 전달해 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에 관해서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센터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주요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용인 시민의 복지사회 구현으로 보는데 결국은 저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플랫폼, 그런 매개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진위원

매개체요. 그 역할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수행해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센터장으로 오기 전에 봉사를 했는데 사실은 봉사실적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체도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센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 다니다보면 VMS로 다 입력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음지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사무직과 휴일 날 각종 물품이나 텐트 들고 육체적인 노력을 하는,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생하는데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업무적으로 챙겨주고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센터장님의 유급에 관한 예산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동의안은 가결이 됐고요, 올해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유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센터장의 위치가 법적지위도 가질 수 있고 권한도 생기지만 그만한 부담도 생기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어제도 현지를 가봤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쎈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으로 사무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용인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변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부문화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총 278개인데 유명무실한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원봉사 1365에 가입한 봉사자가 있지요.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을 한 봉사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것에 급급하지 말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행사에 집중하지 말고 좀 더 매뉴얼화, 전문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고 조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봉사센터에서 몸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화, 체계화, 조직화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센터에서 행사만 다닐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용인시의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재난이나 재해에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 센터에서 일시에 자원봉사자들을 순발력 있게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한다는 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그레이드 돼서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용인시에서도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1년 후에 내년 행감을 할 때는 좀 더 조직화된 센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용인시 출연기관이 총 여섯 곳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의 2019년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다른 다섯 개 출연기관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예산을 줄여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거의 12%를 2018년도보다 줄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세부내역을 보더라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용인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입예산이 제로인데다, 수입예산이 나올 수 없는 구조고요, 기타수입도 없고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실제적으로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로 격은 올라갔지만 재정 상황들을 쭉 보면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도 사업비가 가장 낮고, 예산도 가장 낮고, 지원금도 가장 적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실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왔었는데 재단법인으로의 출연기관 격은 격상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용인시 출연기관 중에서도 가장 적고 지원금도 적고 사업비도 아까 지적한 것 같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도 사실은 협약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희 자원봉사센터 기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자분들 관리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한 예산절감된 것은 용인시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 줄일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시대 흐름에 맞게 해 보고, 아까 국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받으시는 분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여건에 조성되는 대로 저희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고혈을 계속 짜낸다고 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시나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환경도 개선돼야 되고 사업비도 계속 증액 돼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대민사업 하는 건데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민감한 얘기지만 자원봉사센터 출연동의안 올라와서 센터장 급여가지고도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것은 아마 피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다섯 분의 시장이 해 오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를 봤지만 결국에는 외풍도 있고 내풍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리지도 못하고 제시도 못하고 갑갑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센터장님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소신껏 발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신 거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소신껏 발언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다년간 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연하지 않는데 그런데 저희 센터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 원칙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령에도 있고 행안부 지침에도 있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렇고. 그래야지만 저희 센터의 위상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센터도 업무도 활성화가 되고, 업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용인시민들에게 좋은 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여론화가 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면 제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센터장이 오더라도 바람직하게 좋은 길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이 담보되려면 기관장에 대한 연봉책정 문제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고, 또 이 전문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격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게요,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센터장님 여기 오신지 9개월 되셨나요? 몇 개월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 9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1년 2개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동안 후원업체 다니시면서 맺은 데나 행복나눔가맹점 몇 군데나 하셨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은 MOU체결한 데가 용인동부·서부경찰서 MOU 체결해서 범죄피해자 지원하기도 했고, 수원에 있는 다임병원이라고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죽전에 있는 치과, 김량장 치과 기타 등등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가맹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가맹점 물품 많이 지원해 주면 달아주는 게 있잖아?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게 가맹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몇 군데나 하셨냐고?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센터장님이 다니면서 한 게 몇 개냐고요? 근무시간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직접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오시고 나서 몇 개가 늘었냐고 그거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 대비해서 총 15개 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년대비해서 15개. MOU까지 합쳐서?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업무협약관계 빼고 15개입니다. MOU는 총 4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후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이미진 위원님 질의했듯이 물품 같은 것 들어오고 그러는 업체가 센터장님 역할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몇 개 정도 늘어났냐고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수시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고성의 산불,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 시 저희가 그때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에요? 강원도 갈 때 뭐를 가져가셨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생필품을 비롯해서 약 2000만 원 어치해서 갔습니다. 기업체현황 다 나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저희가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위원회를 작년에 했던 분들이 보니까 그대로 하시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시는 거야?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사회?

운봉

김운봉위원

예, 이사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사회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연임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연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회 연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1회 연임만 한 거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추첨 받아서 하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이유로 그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공개채용을 해서 접수를 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임원채용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거에 다 맞는 분들이에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자체 내부규정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12월 며칟날 하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3일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하는 큰 이유가 뭐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2월 5일이 세계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 1주일이나 후 1주일 전후로 해서 전국에서 다 자원봉사기념식, 1년 동안 우수한 봉사자들의 노고와 격려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날 시상과 표창과 거기에 따른 봉사공연이라든지, 재능공연이라든지 봉사자들만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간이 보통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시간 정도. 저희는 2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시간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는 14시부터 15시 30분 약 1시간 반 잡아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시간 반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식전 행사가 30분이고, 본 행사를 2시 반부터,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전공연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30분 한다고 보고 상 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표창 수에 따라서, 전수하시는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 그게 올 한해 같은 경우는 8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4,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봉사자의 날이어서 분명히 자원봉사자들한테 표창도 하고 수상도 해야 되는데 상 하나 받으려고 2시간씩, 3시간씩 여기 왔다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셔야지. 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전국에서 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봉사한 것을 뒤돌아보고 어떤 게 좋고, 나쁜 것을 평가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돼야지 불러다놓고 상 주고 생색내는 행사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방법을 다르게 해보시라고. ‘다른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용인시도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은 안 되고, 용인시만 특색으로 상을 한 명 대표로 주더라도, 나머지는 단체별로 주더라도 짧게 얼른 끝내고 그분들도 돌아가야 되는데, 일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봉사자들이 다 바쁘고. 그런데 거기 와서 2시간, 3시간씩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교육봉사단을 모집을 했어요. 교육봉사단을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1기, 2기 이렇게 돼서 모집했던 것으로 알아요. 맞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남아 있는 봉사원이 몇 명 없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9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9명밖에 안 됐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줄어들은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봉사단 자체에서 여기에……저희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모집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봉사단을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 매년 추가모집을 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교육봉사단은 원래 인력풀이 100만에 맞게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명밖에 없다니까 안타깝고, 7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고, 이것은 더 늘리셔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있어야 교육이나 자원봉사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주위에 있는 삶의 질은 이런 교육에서 있는 겁니다. 교육이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봉사단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봉사단 숫자 나와 있지요. 어디어디 몇 개. 지금 안 하는 분들이 대표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실적이 없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해보시는 거잖아, 한 번 내면 끝이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한 번 내고 단체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저희 쪽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온라인 1365 포털시스템상 2년마다 한 번씩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올라오는 단체는 걸러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걸러낸 게 이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활동 안 하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년에 한 번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도에 또 필터링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중요한 거니까 안 하면 다른 단체로 간 것으로 알고 2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1365에 등록하는데도 더 좋은 거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래야 무게중심이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인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어요. 대상기간은 ’18년도에 했던 일을 2019년도 4월에서 9월까지 한국경영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평가점수 합계를 보니까 문화재단 빼놓고 디지털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축구센터, 청소년미래재단 다 B등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평가점수 합계에 보니까 축구센터나 청소년미래재단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경영평가를 했는데 핵심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도시도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 요즘 자원봉사자 숫자가 감소하나 봐요 그런데 용인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자원봉사 숫자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게 ‘숫자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허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라’고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시간 허위 인증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곳이 많으니 조심 하셔라’ 이렇고 해주셨거든요. 이 두 개는 자원봉사센터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첫 번째 순위로 꼭 계속 챙겨 주십시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작년에 많이 지적됐는데 올해는 많이 챙겼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적은 인원인 11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 직원들 간에 업무평가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소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 하는 것 같다. ‘조직의 내실적인 평가라든지 개선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자치분권과와 의논해서 실태조사라든지 방법론적인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하시면 좋겠고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한 것을 보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장소가 너무 비좁다. 센터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원봉사센터가 따뜻하고 편안한 봉사와 봉사의 연계의 장이라는 느낌이 적음’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무실을 조금 넓고 따듯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꼭 시청 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담당부서인 자치분권과와 중기적으로 고민하셔서 경영평가결과도 나왔으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회계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지난번에 현장 행감 갔을 때 사무국장님이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다보니 감사지표도 헛갈리고 감사를 처분의견서 나올 때도 약간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나 용인시 감사담당관, 경기도 감사영역에서 오는 게 제일 가이드라인이 강하게 오니까 가능하면 용인시 감사관에 직원 11명이니까 센터장님 포함해서 감사교육을 1년에 몇 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하시는 게 수월하게 그런 문제의 혼란을 덜 겪으실 것 같습니다. 꼭 이수시간을 1년에 마련해서 전 직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절감 실적과 예산 회계관리 합리성, 투명성 부분에 잘 한 것은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을 잘 했다고 그랬는데 미흡한 것은 ‘예산절감을 분석하거나 실적의 평가와 연결된 회계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챙겨보시고요. 회계관리 할 때 여기 보면 현금흐름표 작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개선안이 있어요. 이것은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이 꼼꼼히 챙겨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나왔으니까 이것은 꼭 챙기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행감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발전하시면 좋겠고요. 인원이 11명이 적다고 평가결과도 나오니까 전체 꼭 필요한 인원을 어느 분야에 어디 쪽에 했으면 좋겠는가를 타당성 있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과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재)용인시정연구원 원 장 송하성 연구기획조정실장 송장석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10호가 저희한테 메일 주세요. 자료.

메일로 저희한테 1호, 2호, 3호해서 10호까지 자료 주셨어요.

현안문제, 이런 부분 하셔서 주시는데 그게 의원만 주십니까, 용인시에 저희 말고 또 어디에 자료를 주시나요?

사무관 이상으로 자료를 다 주고 계십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들리는 말에.

본 위원이 봐도 자료를 주시면 저도 10가지 중에 세 번 정도만 저한테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연구원 재원조달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금에 의해서. 지금은 100% 출자출연기금에 의해서 이용하고 계시지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뒤에도 본 위원이 질문하겠지만 많은 용역과제를 하셨는데 용역비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시정연구원이 지금은 출자출연기금으로 운영하지만 용인시정연구원의 앞으로 살림살이 부분들은 출연금 플러스, 기금 플러스 용역비라고 보는데 이 외에 더 출연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 3건 외에? 실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질문은 차후에도 1년차가 되고 2년차가 되고 3년차가 돼서 용인시정연구원도 본연에 맞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예산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후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비인데, 현재는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외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획과제나 수시과제 이런 것 빼고 수행연구라는 부분들은 용인시에 관계된 부서들 일이 아닙니까? 그 부서들도 각자 예산을 세웁니다. 시정연구원에 안 줘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주니까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는 예산들이 올해 정산서를 보면 더러 생겼습니다. 그럴 바에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양쪽에서 줄 것 정확한 자료 주시고, 받을 것 정확히 받고. 주시는 분은 내가 준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없이 데이터만 주시면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받은 것 외에는. 물건을 사도 내가 정당한 단가를 주고 샀을 때 이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내가 돈도 안 주고 그냥 물건을 사왔습니다. 공짜 같은 거예요 기분이. 본 위원은 시 것도 앞으로는 분명히 용역계약을 하셔서 날짜, 시간, 범위, 활용도까지도 하셔서 용인시에서 받는 용역 건도 용인시정연구원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역과제가 들어옵니다. 2019년도에 보면 25개에서 15개를 선정하셨고 수행연구에. 기획과제 5개, 현안·수시과제 5개 해서 25개를 처리하셨어요. 그렇지요?

원 인원은 30명인데 시정연구원에 정규직은 15분, 계약직 쉽게 말하면 사업용역에 따라서 뽑으신 게 열한 분 맞나요?

그래서 스물여섯 분. 2020년도에는 30명 정원에 현원은 21, 계약직은 14해서 총 서른다섯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많아지는 부분들은 용역 건수가 많아져서 계약직이 많아지는 겁니까?

현황과제들이 많아서?

그러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25개고 내년에는 41개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과제가 시정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25개 중에 15개만 선정하셨을 때는 10개라는 부분을 뺏어요. 쉽게 말하면. 2020년도에는 32개 수행연구과제에서 28개만 선정하시고 나머지는 빼고.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리하신 거네요?

의뢰한 사람과 의뢰한 과와 시정연구원과 자체적으로 순번대로 오신 것 중에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용역재원이 있으니까 가고, 이것은 용역재원이 어려우니까 안 가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룰이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내가 과제를 맡을 것을 내가 선정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과제가 들어오면 그 부분도 결정을 시정연구원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보다는 나름대로 외부와 이 부분을 보셔서 지금보다는 내실을 기하려면 좋은 것만, 본 위원이 보면 쉬운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지금은 초창기이고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시정연구원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부터 타파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견근무를 실장님과 해서 강승구 팀장님, 이은숙 주사님 해서 세 분이 나가 계세요. 용인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용인시가 시가 되고 나서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파견나간 적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실장님, 공무원법에 의해서 법적근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나가는 시간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의뢰 받습니까?

시간은 알아서 정하시는 겁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도 아니고, 용인시가 조직개편하고 뭐 하면 인력동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필요한 부서들이 많고요. 시간은 시정연구원과 인사과, 행정과와 잘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규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지요?

다 직원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심의하신 것을 보면 4건인데 서류심의 하셨어요? 원안가결 그대로 하시고 서류심의로 다 하셨어요. 회의 개최한 게 아니라 전부 서면심의를 하셨다고요. 매일 보는 직원들인데. 뒤에 보면 직원 규정, 직원 규칙, 인사관리, 보수, 여비 쭉 있어요. 시정연구원이 생겨서 꽤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했는데 여기에 김상완 정책기획관 한 분만 공직자고 나머지는 직원들이세요. 서면심의 하는 게 이 정도면 안에 사무실도 넓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직원 맞대면서 대화하시면서 이것은 직원들이 좋고, 나쁘고 해서, 규정이나 개정안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잘 안돼요. 서면심의하신 게 외부에서 오시면 가능성 있다고 보지만 다 직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서면심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회 특성상 규정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이 동의를 하면 연구원에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고 규정심의를 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들을 충분한 역량,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보고 디스커스 하고 이것이 아닌가.

이창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서 모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셨다고, 회의를 하시면서, 차량관리 한 건으로 예를 들어보면 차가 뭐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누가 쓰고 일정을 잡는 게 맞는데 규정집을 만들면. 그런데 이걸 서면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 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우리가 주간업무보고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 규정심의와 관련된 것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디스커스가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수원시정연구원이나 다른 시정연구원에 이런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와는 다른 것 같고 한 번씩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주간업무 시 한번 거르고 우리끼리 서면심의할 때 다시 한번 거르고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일곱 분이 일을 하는데 4차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례회의 때 결정할 부분들이 아니라 규정 개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정연구원의 가장 밑간이 되는 기본적인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서면심의로 돌렸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생각은 뭡니까?

실장님, 본 위원 책자에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와 회의가 뭔지 모르세요? 그 전에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쳐야지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하시면. 원장님이 방망이를 빵빵빵 쳐야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왜 서면심의했냐고 여쭈어 보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거 서면심의하지 않고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서면심의를 계속하실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개정안을 앞으로도?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통과될 때 방망이를 치는 것과 같이 회의를 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모양새가 돼야 의미가 있다, 서면심의를 해 버리시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합의해서 끝낸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창식위원

원장님, 죄송스러운데요. 이거 5월 13일, 5월 20일, 7월 16일, 8월 9일 날 다 끝난 겁니다. 안건이. 방망이 치신 거예요 원장님이.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 실장님 앞으로 규정심의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복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운영지침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 하지마시고 회의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정연구원이 한지 5개월 됐나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예, 5개월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동안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어. 100%, 80% 이렇게 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슨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부, 재정경제부, 도시환경부 해서 이렇게 있지요. 원장님 오시고 나서 다 모여서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100만에 맞는 용인시정연구원으로 여기에 왔는데 내가 원장이잖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냐? 이렇게 한 회의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있냐고요?

대화는 지금도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용역과제를 하려고 마치 시정연구원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용역과제를 하라고 시정연구원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100만에 맞는 용인시만의 시정연구원으로 그레이드를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축구센터 운영에 관한 정량분석 이런 것을 했어요. 제가 이따 여쭈어 보겠지만 이런 것 말고 우리가 기흥역세권도 있고 플랫폼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과연 이게 입지가 가능한 것인지 했을 때 5년, 10년 뒤에 용인시가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마치 큰 권력기관을 만들어줘서 가서 조사하는 것 같은, 감사한 것 같이 느껴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이라고 그러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지나가는 시민, 일반 9급 공무원이라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언제든지 의견을 들어서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춰지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집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기 직원들 뽑는 것을 봤어요.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컴퓨터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 하다못해 고치고 이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구축이니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주신 거야. 막말로 여기에서 뽑으셔야 돼,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분을 뽑으셔야 된다고. 시정연구원에만 주둔하는 분이 한 명에는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것을 하다가 내깔리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때마다 불러서 고치실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안 갖추셨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렇게 큰일들만 하시고.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하셨어.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이거 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재정경제부 안 오셨어? 답변해 보세요. 여기 와서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왔어요, 분석한 결과? 짧게 해주세요. 짧게.

그것만 하셨어?

축구센터가 지금 SK클러스터로 인해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셨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SK산단 안에 지금 4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만평의 규모로 가야지 앞으로 용인시가 축구의 메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오셔야 되는 거야, 이걸 하셨으면. 그런데 지금 축구센터가 어디로 갈지 자리도 정하지 못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연구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가서, 준비돼 있는데 가서 할게 아니라 밑 작업을 해서 가야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가셔야, 지금 당장 SK에서 땅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해서 4만평에서 8만평 정도는 해야지 용인시도 손해를 안 보잖아요. 막말로 조정해 놓고 산다고 그러면 지금 100만 원에 팔고, 우리가 살 때 10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K안에 만들더라도 ‘4만평이니까 우리는 8만평 규모로 하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규모가 800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이는 글자로만 해서 이것을 하신다니까 이것은 잘못된 평가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용인시의 전체적인 틀을 봐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과제 이렇게 해서 급하게 용역과제를 하시고, 이렇게 빨리해서 5개월 만에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로 한다고 그러면 한두 건도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런데 얼마나 유능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당혹스럽고요. 어쨌든 점점 앞으로 더 커지고 우리가 100만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시정연구원부터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놓고, 바깥을 볼 때 시민들이 갈 때 나중에 더 돈을 안 주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는 게 맞고 혈세낭비 안되는 게 맞다.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줄 때 실장님이 그날 가니까 ‘고양시청 연구원, 수원시청 연구원은 평수가 엄청 넓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불과 5개월 밖에 거기에서 생활을 안 하고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지금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세요. 여기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옮겨주는 거야. 이런 자리 그런 것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은 해 보고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못 한다 좁아서. 그러면 당연히 정책적으로 가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다른 데는 이만한데 우리는 조그맣다, 다른 데는 돈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준다’ 이런 것. 왜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쪽 가서 근무를 해야지.

하신 것까지 좋고 한데 어쨌든 박사님들이고 그러니까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단지 저는 염려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왕 하는 것 멋지게 해주시라는 거지요. 저희도 기대치가 많잖아.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말씀하셨으니까 부연 보고를 드리면 이게 정량분석을 우리한테 수시과제로 얘기를 했어요. 이걸 빨리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돈만 많이 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효과가 적은 거예요 간단히 숫자로 하면. 돈이 년……

운봉

김운봉위원

알았고요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제가 더 보고 평가를 할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여튼, 그런 식으로 가주시라니까 거야.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항상 누가 가도 문이 잠겨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들어가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볼 수 있어야 된다. 열려져 있는 시정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립돼 있으면 가서 말도 못하고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지. 그렇게 실장님이 원장님하고 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어떻게 됐든 연구원의 장이니까 정책흐름을, 우리 시정연구원이 나가는 방향을 디멘드, 소위 시청과 시민한테 요구를 감안해서 잘 맞춰서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구원 하니까 연구방향이겠지요. 그리고 방향만 정하면 다가 아니고 연구가 진행돼서 중·장기, 수시까지 잘 배열돼서 진행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진위원

그 역할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제 자신이 누가 자기가 한 것을 잘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미진위원

이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습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제일 먼저 연구의 방향을 정할 때 연구원들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시정연구원들을 감안해서,

이미진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최근 시정연구원이 발대식한 이후에 최근 5·6개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냐? 어떤 몸으로 움직이셨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 말까지 연구해야 될 스물 몇 개의 과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 제대로 정해지는 것인가? 원래 목적과 상치되지는 않는 것인가? 이것을 보고 과제를 다 선정했고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미진위원

원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연구진들의 연구에 있어서 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흐름, 방향,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장님이 몸으로 직접, 구체적으로 하신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떠어떠한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진들에게 방향을 하도록 어떻게 지시를 했고, 어떤 회의를 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관련되는 세미나 많이 참석했었지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선정할 때 기본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 그럴 때 그때 빠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용인시가 동쪽은 발전하지 않고 서쪽의 기흥하고 수지,

이미진위원

원장님!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방향을 위해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세미나에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돌아와서 연구진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결과물로 어떻게 됐고 이런 구체적인 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상공론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원삼면 쪽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요한 것이고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이고 직접 현장을 가보자 해서 연구원들하고 쭉 돌아다녔습니다.

이미진위원

어디로 돌아다니셨습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원삼면 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도 가고 비슷한 데를 많이 갔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질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저희 시정연구원에 차량 2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원장님의 업무추진비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원장님 출장 다니실 때 관용차 이용하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출·퇴근할 때 쓰고요.

이미진위원

출장가실 때요. 출·퇴근할 때 관용차 쓰신다고요? K5와 K7 2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출장가실 때 관용차 이용하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출장목적에 의해서 가야될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결재하고……

이미진위원

기사님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출장가실 때 어떤 행정업무를 보시는 직원분이 항상 같이 동승을 하게 되겠네요?

시정연구원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운전을 하셔서 원장님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으시다고요?

출장 다녀오시면 출장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한다는 것은 출장비가 따로 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운전 안 되십니까? 원장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 직원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옛날에는 운전을 곧잘 했는데 제가 조금 아둔해 졌어요. 그래서 ‘이러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미진위원

이 직원들마다 어떠한 업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든, 계약직이든 시정연구원에서 직원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수행 겸해서 같이 출장을 다니신다고 하니.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출장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한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미진위원

당연하지요. 그 부분 좀 불편합니다. 우리 위촉직 연구위원들 그때그때 프로젝트마다 위촉직 연구위원들을 채용하셔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의 현원이 실장님은 자꾸 30명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은 30명이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시정연구원에 관심이 많았고, 시정연구원이 생길 때부터 전폭적으로 마음만은 지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30명이 아니었는데 계속 30명이라고 하세요. 자, 좋습니다. 물론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연구원들이 당연히 충원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그 프로젝트에 맞는 위촉직 연구위원들 계약직들을 채용하셔서 연구를 진행하시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없었을 때는 용인시가 외부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생긴 이후에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시청 내에 각 부서에서 과제를 받아서 수행을 할 때 마다 위촉직 연구위원들을 채용한다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꽤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수행을 보면 기본계획수립, 방안연구, 방향연구, 기초연구, 경제성 검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가 우리시정에 100%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현재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우리 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용역과제 받지 않으시고 본청을 비롯한 내부의 용역을 받으셔서 연구하시지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내 놓은 이 결과가 우리 시정에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을 시에 제출하고 아니면 수요자한테 제출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행돼서 실현화 되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책부서에서 EPB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때 매일하는 소리가 특히 의회 쪽, 나는 의회나 국회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찰하고 대안 내놓고 토의하는 하는 데 ‘재경부에서는 지금까지 돈을 써서 얼마나 반영돼서 그것이 몇%나 시행됐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말하자면 연구원이라는 것이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방이라는 것은 정보가 오고 맺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방 식구 놈들은 특별히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많지도 않은데 무슨 필요하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진위원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연구원이 사랑방이라고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서, 사랑방과 같은 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에 관한.

이미진위원

원장님! 시정연구원이 무슨 사랑방 같은 소통을 하는 공간입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 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진위원

여기는 지금 행감 장소입니다. 원장님의 푸념을 늘어놓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우리 시정에 100% 반영이 됐다고 했을 때 원장님 생각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당한 시정연구원에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연구결과를 1년 동안에 25개를 뚝딱뚝딱 해 치우십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1년도 아니고 5, 6개월 동안 이 많은 연구과제를 이렇게 뚝딱뚝딱 해치우려고 어디에서 이 연구결과를 검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용인시는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정에 반영했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연구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각오 돼 있으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에서 만든 것이 잘못돼서 피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진위원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으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발대한 이후에 원장님 인사하시기 위해서 딱 한번 의회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원장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행보가 궁금했던 거고요. 실장님은 몇 번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솔직담백하게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한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듯이 이러한 연구를 하라고 시정연구원 조직을 꾸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현안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특수합니다. 도농복합도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토지가 넓은, 서울과 맞먹는 토지를 갖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이 특이한 도시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굵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라고 시정연구원을 만들었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몇 십 개가 되는 수행과제를 내 놓으시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성과에 숫자에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시정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믿어 의심치 않으나 조금 더 신뢰를 쌓고 많은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용할 때 보니까 채용공고를 내고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 변경을 하신 거지요?

예.

공고기간만 줄인 게 아니라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채용이 누가 되신 거지요 이렇게 돼서? 내려서 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보니까 조금씩 내렸어요.

그러니까. 연구과제해서 수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초빙연구원을 보니까 임용일자가 2019년 7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임용일.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연구부 밑에 연구원들이 계신가요?

지금 자치행정연구부에 현승현 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려 7건이나 소화하시고, 7건인가 8건이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과도하게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시정연구원이라고 생겼는데 부담스러울까봐. 시정연구원이라고 생겼는데 다른데 연구용역을 주면 ‘너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뭐냐’라고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어서, 무리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서 깊이 없는 대책안이 나올까봐 그런 것을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실장님이 조정 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연구과제에 대한 기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과제가 올해 2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부와 재정경제부, 도시환경부 3개 부서가 있는 거지요?

관리하시는 분들 빼고 실제 연구하시는 인원이 몇 명씩 되시는 거지요?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은 전반적으로 14명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되나요?

이번에 25개 과제 중에 자치행정부에 14개 과제가 있더라고요, 재정경제부에 7개 과제, 도시환경부에 4개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인력을 증원하시는데 문화복지부를 새로 만드시면서 네 분 정도 더 증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도 과제를 보니까 40개 과제를 선정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자치행정부에 18개 과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12개 과제, 도시환경부에 10개 과제해서 40개 과제를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과제가 40개인데 문화복지부에 4명을 증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자치행정부 18개 과제 중에서 문화복지부가 분담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18개 과제 중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몇 개 과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6개 과제. 그러면 자치행정부 과제는 내년에도 12개가 되네요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 14개 과제 중에 몇 개를 완료하고 계신 거지요?

다섯 분이서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제가 너무 과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자치행정파트가 과제가 많은 것이 꼭지가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모든 부분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정경제 같이 한 꼭지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깊이 시간도 걸리고 기해야 될게 많은 경우에 동일평면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치행정이 이렇게 밀려 있고 재정경제 쪽은 별로 없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서 수행하지 못할 것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새로 뽑든지, 짧게 하는 것을 뽑든지,

진석

김진석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제를 계속 늘리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인원이 계속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그 과제에 필요한 기간만 확보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 과제물을 저희 시정연구원으로 넘어올 때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 과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정책과제는 부서에서 올리고.

그러면 정책과제 선정은 누가하지요?

그러면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정책기획관이나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답이 어떤 것인지 서로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연구과제를 정책과제로 시정연구원에 요구를 할 때는 부서에서는 이 연구과제가 분명히 원하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얻어서 우리부서에서는 어떻게 시행할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부서에 넘길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과제가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연구과제를 넘겨주지만 어떤 연구를 어떤 준비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해달라는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과제가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책기획관에서도 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막연하게 정책기획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몇 분이 담당부서와 논의하기 보다는 과제심의회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연구를 하고 다른 자료를 수집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연구소에서 했던 과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과제와 현실적인 답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 정책에 반영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 그리고 정책에 꼭 반영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라는 표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정연구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연구과제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시 정책에 당장 현실에 반영할 수 있기를 원해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자료만 보관하기 위한 자료를 가져간다면 저희가 바라는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 과제를 내년도에도 수행한다. 이 과제가 어떻게 보면 대충 대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과제를 마치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답을 얻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인력이나 향후 충원되는 인력도 있겠지만 막연히 인력을 몇 명 몇 명 충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인력으로서 어느 정도 과제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진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시정연구원의 인력에 관련된 조직진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희 집행부나 다른 산하단체들의 조직진단보다는 시정연구원의 조직진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초대원장 취임일이 계획된 것보다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늦어졌지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자영위원

구체적으로. 실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거 정확해야지요. 의회에서 상임위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안인데 정확히 언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이 3개월이 늦어지면서 여파도 있었지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원장님, 당사자이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장님 취임일정이 3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우리 연구원들이 일을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의회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전 근무하던 곳이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에서 사퇴를 제대로 해야, 경기대학에서 저의 사표를 받아줘야 경기대학을 정리하고 이리로 오는데 제가 정년퇴임이 2월 28일 오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의 규정이 정년퇴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꼭 그렇게 일정이 바쁘면 휴직을 해서 옮겨도 아무 관계없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자영위원

원장님, 적어도 우리 용인시정연구원의 수장으로 원서를 내시고 오시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적어도 자기 신변에 관한 일정을 충분히 사전에 조율하시고 확인하셨을 텐데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상의를 했었지요. 했는데 무슨 돈을 받는 휴직도 아니고 완전히 이름만 얹혀 있고 휴직 정년 때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휴직처리로 들어가서 옮기게 됐습니다. 물론, 정년이 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서 삐거덕 거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삐거덕거림의 가장 핵심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출발 원년부터 ‘측근 인사냐, 회전문 인사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워낙에 행정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출발해서 그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우리 용인발전연구센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학습이 됐습니다. 선행이 됐고. 한번 그렇게 낙인이 되면 이미지 쇄신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도를 할 때 그 낙인론에 휩싸여 버리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일신하는 심정으로, 죄송한 심정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시정연구원에 충분한 역할을 함으로서 꺼림직 했던 것을 씻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이진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원, 또는 연구위원을 채용할 때 기준완화 이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과 연구위원을 위촉할 때 역시, 채용할 때도 그때도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연구원으로서 용인시정연구원에 채용이 돼서 인재로서 내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들어온 직원들에도 이 여파는 큽니다.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혹여 이런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빚거나 논란이 있고 의구심을 갖는다면 감사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장담하신다고 다 모든 게 해결됩니까?

그런 소신이라면 꼭 그런 압력이 있을 때 ‘아니오’라고 강하게,

어필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려면 현장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그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우리 원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 발전을 위한 좋은 연구결과를 내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발전을 위한 좋은 연구결과, 관이 원하는, 관의 입맛대로 내 놓는 연구결과라고 보십니까?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이런 연구에 대한 수요가 왔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돌려보고 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것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연구라는 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리포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다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연구과제일 겁니다. 연구과제들이 우리시의 사업을 명분을 실어주는 하청연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하청기업 같이 돼서 시에서 하는 일을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옳은 것은 옳고, 이것은 시행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좋은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용인시의 연구과제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브리핑을 받기로는 조직을 늘리고 그 조직에 따라 예산을 늘리고 또 건물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고민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원년부터 제대로 잘 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목소리 내지 않아도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신 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과제는 분명히 조정하고 과감히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 중에 외부 출장 나가는 것 차량 이용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출장신청서에는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행정 초기라서 문서에 행정실수인 건지, 아니면 실제 안 했는데 했다고 답변을 하신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초기단계부터 행정 서식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잘 갖춰서 실수가 없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산하기관이라든지 행정조직을 보면 출장신청서 하나에도 육하원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산출이 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이 서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지요. 시정연구원 처음 출발부터 기본기부터 잘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출범해서 6개월 정도 연구용역과제를 하셨잖아요. 연구용역과제가 25개 중에서 8개 과제는 6개월 동안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제 용인시정연구원의 홈페이지를 2시간을 봤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내년부터는 감사도 받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시정연구원이. 그러려면 기본적인 것을 갖추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심의위원회는 가능하면 서면심의보다는 개최를 해 주시고요. 채용전용위원회에도 외부인사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밀실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냐!’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채용문제 때문에 용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유로우시려면 외부 인사를 한 분내지 두 분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규정을 홈페이지에 2시간을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홈페이지에 안 올려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안에는 올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례도, 조례뿐만 아니라 법도 오늘 제정되면 개정안 또 올리잖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규정정도는 올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하게 되면 개정한 내용 업데이트해서 개정한 내용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은 작년에 정부합동기관에서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서 저희도 산하기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채용관련. 여기에서 8개 정도 경고, 주의, 훈계 이런 것을 받았거든요. 시정연구원은 후발주자니까 미리 연찬을 해서 이런 것에 감사가 나오면 특히 채용분야 관련해서는 적발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과제 진행 중인 것 중에서 용인도시환경연구부에서 하는 용인플랫폼시티 교통이용 효율화방안 연구가 있거든요. 70% 진행이라고 그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 말까지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올해 말까지인가요?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인규

이인규용인시정연구원도시환경부장

답변 드리면 플랫폼시티가 현재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가 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계획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연구결과를 산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 2월까지요?

인규

이인규용인시정연구원도시환경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거 용역과제 수행하려면 과제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계획서를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저한테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용인시정연구원도시환경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정경제연구부 어느 분이세요? 지금 재정경제 쪽에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아까 원장님이,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경제연구부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개 정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용인시축구센터 운영관련 정량적 분석을 다 봤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명쾌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시정연구원 하기 전에 예전에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용역한 것을 다는 못 봤지만 50%정도 봤는데 그때 본 것보다는 어제 명쾌하게 축구센터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오픈 되나요? 우리가 용역과제가 완료된 것은 오픈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의성

김의성용인시정연구원재정경제부장

이건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비공개로 되어 있지요. 이거 오픈하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보니까. 저는 이것을 보니까 시정연구원을 발족한 게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용인시 산업구조진단 및 첨단산업 연구 70%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쯤 결과가 나오시나요?

의성

김의성용인시정연구원재정경제부장

올해 말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올해 12월까지요. 이것도 용역과제 하려면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계획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의성

김의성용인시정연구원재정경제부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어제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에서 토론회 가면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용인시에 도시정책이 있기는 하나?’ 100만이 넘고 갑자기 팽창했고 도농복합도시인데 수지나 기흥 쪽에서 도시화에 거주하는 주민들 말씀이 ‘용인시 도시정책이 대체 있기는 하냐?’ 이런 말씀하셨고, ‘용인에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용인시가 고민이나 했냐? 인허가 내기 급급했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 혁신의 하나로서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냐?’ 또는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용인시가 다른 도시는 두세 번 따왔을 때 단 한 번도 따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어떻게 용인시는 대응하고 있냐, 전략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을 못해요. 제가 토론 끝나고 나면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됐으니 곧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될 거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에서 급한 수시과제는 어쩔 수 없이 시정연구원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용인시 하청연구원으로 전락하지는 마시고 시정연구원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용인시에서 못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성

송하성용인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