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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29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동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예.

이은경위원장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도서관사업소 소장 김대열 도서관정책과장 이기옥 동부도서관장 남상미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성복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재작년에 국비 10억 받아왔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10억 받은 부분이 실제 실시설계하고 주변 정리 때문에 받아온 거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도서관 건립비 전체 중에 국비 10억을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 10억이 도서관 건립보다 시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시설비로 쓸 수 있게 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변 정리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건립비용에 토탈해서 저희가 어떤 비용으로 쓰든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목이 기반시설하고 조경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받은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어린이……
홍숙

남홍숙위원

어린이도서관.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 10억,
홍숙

남홍숙위원

먼저 과장님 답변에도,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했던 행감 자료거든요. 거기에도 쓸 예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어린이도서관은 업체 선정했고 낙찰이 완료된 상태로 계약을 조만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1년 동안 국비를 집행하느라고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1년씩 걸려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공기가,
홍숙

남홍숙위원

그때도 공기가 안 맞아서 그랬다 그랬는데 현장을 나갔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거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기본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시계획 심의변경절차나, BF 인증이나 그리고 건축인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년 몇 월 준공 예정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12월로, 1년.
홍숙

남홍숙위원

’20년 12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내년 꽉 차게 공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년 남아서 여유가 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아니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홍숙

남홍숙위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착실히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요. 작년에도 굉장히 행감 때 회자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해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수지에 용인창의과학도서관 풍덕천하고 동천동 사이에 있는 용도 폐기됐던 배수지에 짓는 도서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실시설계 중인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설계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것도 설계 공모 추진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도 BF인증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감 할 때 기본계획수립 세우셨다고 얘기 했어요. 그리고 중기 반영도 시켰고 재정심사도 했었어요. 문체부 사전심사까지 받고 공유재산관리까지 갔어요. 이게 2018년 행감 때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어떻게 됐냐하니까 설계 하는 중이라 그래서 그때 제일 대두 됐던 게, 회자 됐던 게 BF인증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1년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실시설계 내용 중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마지막으로 득하고 BF인증이다,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게 마무리 되는 게 내년도 1월 정도여야 실시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설계를 이렇게 시간이 들여지는 게 안타까운데 1년여를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혹시 BF인증 받는데 문제돼서 못한 건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창의과학도서관은 BF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성복동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BF인증하면서 보통 소요 개월이 2개월 이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저희는 5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공원이다 보니까 전체 공원에서 구배가 맞아야 되고 또 건축물이 앉으면서 그거랑 이렇게 맞추는 내용들이 길게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하지요. 경사도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주변 민원 다 해결 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어린이도서관은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마무리 잘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거기서 시끄럽지 않냐 그리고 빛이나 이런 부분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도로 문제도 있었고 주변 정리 문제도 있었고 근데 여기 다시 또 창의과학도서관 말씀드리면 거기도 경사도가 안 맞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가 돼야 BF인증 가는 거거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때 해 주셔서 경사도 부분이나 진입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12도에서 9도 정도로 낮췄고 12월 달은,
홍숙

남홍숙위원

그때 12도 더 나왔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도수는,
홍숙

남홍숙위원

12도로 원하는 건데, 12도가 더 나왔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거든요. 정말 잘 맞췄다 그러면,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현장에 가 보시면 처음에 부지가,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보다 상당히 낮춰진 게 확연하게 보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낮춰진 게 확연하게 보여요? 그게 정리가 돼야 BF인증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설계중이니까 그것까지 갑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너무……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연이 된 게 걱정이시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연이 되는 게 걱정이 돼요. 꼼꼼하게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BF인증 못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아직 신청도 안 했다 그러니 걱정은 돼요. 도서관 지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인구에 있는 중앙도서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언제 설립된 거예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93년도에.
홍숙

남홍숙위원

’93년도에 개관한 거지요. 굉장히 오래됐지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리모델링을 크게 했다든가 이런 적은 없어요, 있었을 텐데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리모델링을 크게 한 건 없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93년도 개관해서 그냥…… 그러면 한 번도 전체적인 리모델링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가 문제 돼서 손을 봤던 건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 없이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 기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같은 것 중간, 중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은 몇 등급 나와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구조안전진단은 작년에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구조보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몇 등급 나왔는지는 기억 못하시고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B등급 나왔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C등급이면 사실 좋은 등급은 아니잖아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간신히 D등급 아웃되기 직전에 받은 C등급이면 소장님으로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현재 도서 대출 상황은 어때요, 대출하는 건수나 이런?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용자수,
홍숙

남홍숙위원

이용 인원 수 내지 대출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 내용은 용인시 전체적인 것은 장서수가 217만 권정도 되고 이용 수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생각은 기본적인 정책을 신축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가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서 따져보니까 원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에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 옆에가 인접이 돼있으니까 그렇게 편입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종 주거지역으로요. 도서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전체면적은 4800㎡ 정도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4800이면 평으로 따지면 천 한 몇 백 평 되는 거네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1종 주거로 바꾸면 평수는 더 나오겠네요. 그리고 거기 굉장히 산 위에 있어요. 진입로 공사 했지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진입로 공사해서 완만히 됐어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완만해 진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비좁고 1차선이라서,
홍숙

남홍숙위원

비좁아서 옹벽도,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차선도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많이 파손돼서 주차장하고 전부 다 같이 보수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협소한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총체적으로 소장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주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도 ’93년 개관인데 큰 손 본 것 없이 C등급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한 차선 늘렸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좁아요. 우선 주차장이 거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언덕이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서관 주소는 중앙동이고 위치는 역북동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동 플러스 처인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고 허파 역할을 하는 도서관인데 D등급만 면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행감 때 수지도서관을 갔는데 거기는 대출 인원도 많고 장서도 많이 돼 있고 대출인원, 대출건수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용객도 많고 시설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르신이 오셨는데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행감 나간 시간대에 어르신 두 분이 오셔서 책을 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도서도 복지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인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도 세우시고 용역도 계획하셔서 단순히 책만 주고받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앞으로는 정부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만 4차 산업중심으로 다 재편이 될 텐데,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대출받아서 읽고 이런 데서 떠나서 시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와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사실 위치적으로 디지털진흥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디지털진흥원까지 다 용인시 땅이니까 협업으로 같이 잘 협의해서 공동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그 땅까지 다 해서 시 부지를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융합된 건물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립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 수의계약 건수가 24건이나 관내가 아닌 관외 업체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전산 쪽으로 관련된 유지보수비나 내지는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관내 업체와 계약했는데 이것은 전문 업체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와 계약했고요. 예를 들면 북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관외 업체랑 계약했어요. 근데 이것도 출판사와 함께 납품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면 소모품 이런 것도 다 관외 업체로 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소모품은 어떤……
윤환

윤환위원

문학자판기 소모품,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문학자판기 같은 경우에 특허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보유 업체로부터 부득이하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정도는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업체가 관내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외로 상당히 관외 업체들이 많이 와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정도는 관내 업체를 최대한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다보니 행사 운영비 집행 부적정을 한 부분이 10건 정도가 기념품, 다과류, 간식 이런 쪽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46페이지 보면 도서관 북타임이라든가 등등 해서 도서관 개관 행사까지 이런 자료를 보니 그렇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하신 거예요, 적은 금액이니까 그냥 넘기셔서 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업무연찬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했고요. 행사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 여기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사를 위해서 배지 어린 아이들 주거나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행사의 전반적인 것으로 집행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지적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적 외 사용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앞으로 사용해서 이런 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10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를 보면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판 및 배포금지도서 열람제한 조치결과 알림 문서를 공개요청을 했어요, 어떤 것을?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서 공개로 해서 드린 자료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전두환 회고록이 3권 정도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1권 중에 총 33곳이 삭제를 요하는 내용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이나, 배포나, 발행이나 그리고 복제나, 판매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민원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도서를 소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제한으로 현재도 상태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검색이 불가한 책으로 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그렇게 공개결과를 처리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용인시에서 열람 제한된 게 있나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제한된 책이,
정순

장정순위원

책이 얼마나 있나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게 특이한 경우고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남홍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창의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지 않고 지역구니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홍숙 부의장님의 질의에 의해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수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정책과에서도 많이 들어오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도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민들은 빨리 세워지기를 엄청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용인시에서 항상 보면 감사를 감사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에도 감사 지적 건수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이런 감사 지적 건수가 있겠지요, 없을 리는 없지요. 하지만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서관 기증도서 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있었는데 기증도서를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용인시도서관 기증자료 관리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 및 미등록 자료 분류하여 운영해야 하나 관리운영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도서관에서 등록 자료에 대한 심사기준 절차 등 기준 없이 처리하였으며 북어게인 수집 자료에 대해서 재기증 절차 등 홍보 부족으로 잔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잔여 건수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잔여 건수가 ’15, ’16, ’17, ’18년보다는 잔여 건수는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증했던 데는 개소는 적어요, 아시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왜? 잔여 건수는 적은데 개소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개소는 적지만 ’17, ’18년보다 기증도서는 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 곳은 적은데 권수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2016년도 보면 30개소를 기증 했어요. 근데 기증 수가 8개소 밖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를 여러 곳에 줘야 되는데 한 곳으로 밀어주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 자체가 시민들이 기증을 하거나 기타 이것을 재기증 해 달라고 들어오는 책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잔여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저희가 배부처를 더 홍보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배부처에 몇 건 이하라는 제한은 없으니까 더 이런 책들도 언제든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증을 드릴 테니 받아갈 수 있게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잔여 건수가 있으니까 홍보해서 잔여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는 배부처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다음 감사 기간에 이런 게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네 번째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보면 지난 ’18년도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보면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 우수제도 제안 직원에 대한 개별적 포상 필요성과 계속적인 우수 정책 발굴 요청으로 해서 이게 반영완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수지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란 뭐예요, 정의를 내려줘 보세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원하는 책을 서점에 직접 가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하고 그 책을 돌려주면 돌려준 책을 저희가 구입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내에 있는 서점들 사업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용인시 서점이 몇 개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저희 파악으로는 32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서관 협약서 맺은 곳은 20개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20개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여기를 보니까 대형서점 현황에 5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수지다 보니까 수지 롯데몰이 생겼어요. 거기에 서점이 들어왔지요. 여기도 대상이 되나요, 이곳도?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아크앤북이라고 성복 롯데몰에 대형서점이 들어갔는데 현재 거기는 대형서점으로 보고 도서구입이나 이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관내에 대형서점 5곳이 있다 그러는데 5곳 다 그러나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지역서점이란 용인시에 주소 및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큰 대형서점은 안 돼요.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서점이라는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이렇게 대형서점의 포진에 대해서도 응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적을 주시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르면 매출 몇 % 미만, 그밖에 직원들 몇 명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다른 것 말씀드리면 야간 인문학강좌를 보면 간혹 지역 별로 저녁에 몇 번 가봤어요. 강좌가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시나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주로 도서책자 인기 작가도 있고 또 한 가지 콘텐츠를 겨냥해서 해당되는 도서와 연결된 작가들을 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강사진 섭외가 참 중요해요. 이분들 한번 맺으면 6회, 7회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1회 때는 자기소개 하고 거의 1시간 반은 거의 넘어갈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강사 모시고 올 때 신중을 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홍보나 이렇게 하고 현수막들을 붙이는데 현수막은 거리까지 나가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미리 신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위원님 보셨지만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대부분 모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강의가 메마른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또한 40, 50대 중년들이 들었으면 하는 강의가 참 많아요. 근데 간혹 가보면 자리수가 남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강의를 자리가 메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살펴봐서 공간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강좌 강의를 참 잘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활성화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도서정책과 전체적으로 도서관별로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요, 도서 프로그램.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안희경위원

운영하실 때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간에 변경된 프로그램도 있었고 물론 잘 되는 프로그램은 그 다음 활성화해서 하는 방면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올해 것 보다보니까 책 하나로 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혹시 행감 자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안희경위원

그때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 종합적인 감사처분 내역에 보면 주의라든지 시정개선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유독 도서 수불관리 소홀에 대한 건 자료를 보다보니 책으로 하나 되는 용인이라는 도서 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반납 현황이라든지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자료 찾아보니까 2015년도부터 한 책 하나된 용인으로 갔었고, 2016년도에는 리딩리더라는 용인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시 책 제목이 한 책으로 하나 되는 용인 그리고 현재 2018년도 것도 한 책으로 하나 되는 용인이라는 예산금액은 그닥 크지는 않았는데 이 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책이 어떻게 대출이 됐는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주의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개선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한 책으로 하나 되는 용인 사업을 사업명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사업을 써서 그것만 먼저 떠올렸는데요. 용인시민이 책을 선정해서 다함께 읽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동아리를 모집해서 동아리 당 5권씩 배부를 하면서 다 같이 읽는 전체 독서의 개념에 범시민독서운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이 신청을 하면 그 책을 다 주거든요. 근데 그게 회수가 안 됐던 거예요.

안희경위원

어디 그룹에 신청하면 그 책이 대출해 가잖아요. 그러면 대출된 것을 다시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대출로 잡지를 않고 신청에 의해서 회수를 조건으로 배부를 한 내용입니다.

안희경위원

처음에 목적은 용인을 알리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다 같이 한권의 책으로 용인시민이 함께 독서를 공유하자는 것으로 출발해서,

안희경위원

몇 권정도 만들었나요, 배부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보통 도서를 3000만 원어치는 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1700권 배포해서 다 같이 읽고 그 책이 회수가 돌려보고 돌려주세요 이러는데 반납률이 저조해서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희경위원

한 책으로 하나 돼서 용인을 알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었고 1700권을, 물론 금액은 크건 작건 간에 의도는, 원래 목적은 그 책을 용인시에 다 알리면서 대출해 주고 책이 와서 반납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청, 각 읍·면·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배부했던 것.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인 이상 그룹이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책을 배부했거든요. 군부대, 기타 개인그룹 이래서 407개 정도의 동아리가 호응을 하면서 책을 빌려갔습니다.

안희경위원

결론은 빌려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회수한 것도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동안에 일부 돌아오고 일부가 못 돌아온 것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더 신경 써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러게요 책이라는 게,

안희경위원

중요한 것은 도서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배부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고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안희경위원

근데 결론은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도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도서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만큼의 목적이 있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도서정책과에 보면 2018년도부터 우수 많이 선정 받았어요. 좋은 인센티브, 직원들이 좋은 일도 하시고 좋은 데 기부도 하시고 그런 문화를 많이 향유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만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그곳을 찾아오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지 않아도 도서관이라는 컨셉이 그곳에서 책도 빌려가고 그 자리에서 같은 동아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워낙 일반의 커피숍처럼 그런 게 문화로 많이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도서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올해의 계속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도서정책과에서 뭔가 해 보고 싶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책도 빌려주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지역문화시설 실태조사나 이런 것에 의하면 도서관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장 선호하는 시설인 게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변모가 지역문화공간으로써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미나실이나 시청각실이 저희 여유 공간이라면 그 두 곳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행사 진행이 안 되는 한 그 시설을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홈피 신청만 하면 시간 빈 공간이 된다면 언제든 대관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어쨌든 독서진흥이 한 몫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독서동아리 쪽으로 더 포인트 해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든 밖에서 읽든 그러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안희경위원

보면 오래된 책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보관들 눅눅해 진 것들도 한번쯤 다시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베스트셀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찾아와서 제일 먼저 대출해 가고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 1박2일 독서 그것도 한번 하셨고 성황리에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시민들이 찾아올 때 학생들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랄까, 1박2일이라는 공간이잖아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정책과에서 1박2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도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서 하룻밤으로 출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올해의 독서캠프를 가족독서캠프를 진행 했습니다. 근데 막상은 도서관에 가족을 모시고 싶었는데 1박이라는 시간이 여름이기도 했고 먹거리나, 샤워나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숙식이.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양지 그쪽에 가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를 숙박하면서 진행해서 굉장히 호응을 아주 깊게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책을 매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유익했다고 평을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해서는 내년도는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는 일단 밖으로 나가서 독서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것과 차별화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골든벨도 하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했다 해도 막상은 도서관에서 하는 당초 도서관에서 하룻밤 머무는 컨셉 그리고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어서 내년도는 그냥 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캠프로 계획을 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경험을 토대로 왜냐면 문화예술 전체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정책도 거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북카페를 하루 정도 연다, 좋은 전문가 저널리스트들 강의 받아서 함께 책과 카페 식으로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아마 요즘에 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공간이든 간에 용인시에 공간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근데 도서정책과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과와도 협업해서 그런 하나의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도서정책과에서도 낼 수 있는 계획이 하나 나와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그리고 1박2일 그것은 다시 바꾼다고 하니까 쭉 계속성은 아닌 거지요, 해 보다 보니 불편한 것도 있고?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1회 한번 진행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행사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는 유익했지만 막상은 도서관 차원으로 다른 행사와 차별화 하기는 장소를 도서관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이 내년에도 아마 그러면 아이들만이라도 해 보고 싶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준비하실 때는 잘 계획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더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수 사례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성과는 만족하시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안희경위원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하는 보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럼요.

안희경위원

그리고 좋은 기부도 하시고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많은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도서정책과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 생활SOC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요. 현재 4차까지 진행 중이신 건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게 도에서 6차까지 내려왔어요.

유향금위원

6차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랬는데 그게 공모로 신청,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라 차수를 말씀 드렸는데 그때에 신청한 것 이렇게 사업을 한 내용으로 차수를 표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3차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페이지 죄송한데,

유향금위원

25페이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3차에는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유향금위원

3차에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위원님.

유향금위원

그리고 1차 이동읍 천리 작은도서관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완료를 못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마무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공사추진이 그때 완료되고 그리고 가구 그때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 1월 중이면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상현1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못하신 건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상현1동 작은도서관도 지금…… 상현1동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들어오고 조만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설계 중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12월 중순에 이것도 준공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12월 중순에 준공 예정인데 집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배부하고 행감 자료하는 시점에는 지출이 없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5차, 6차까지 위에서 내려오기는 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산이 6차까지 내려올 정도로 정부도 SOC를 밀고 있고 저희도 노후된 도서관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에 3개 정도 해 보니까 사실은 담당자들은 버겁기는 해요. 버겁기는 한데 내년에도 SOC가 계속 진행되는 한 작은 도서관을 찾아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공정기간이 보통 평균 어느 정도 걸리세요, 리모델링 하나 하는데?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 그런데 그 사이에 설계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유향금위원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점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업체 알아봐야 되고 그런 컨셉 정하기가 오래 걸리고요.

유향금위원

1년에 3개 정도 진행하시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수요를 필요로 할 때 공문을 전체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수요 파악해서 한다면 시간이 급박하더라도 반드시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전액 보조금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 70 대 30.

유향금위원

제 얘기는 전혀 자체부담은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이냐고 여쭤봤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100%는 아니지요. 시비 30%.

유향금위원

아니, 보조금 100%냐고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자체부담금.

유향금위원

자체부담금이 없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100% 보조금 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 잘 알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은 과장님, 61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 및 파손도서 처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단위가 만 6268권인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권으로 얘기합니다.

유향금위원

올 한 해 통계예요, 아니면 누적통계인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올 한 해 통계입니다. 행감 자료 자체가 작년부터 기준해서 뽑기 때문에 올 한 해로 보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2019년 한 해에 10월 현재까지가 파손 내지 분실된 도서가 만 6268권이라는 얘기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장서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닌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3년에 한 번씩 각 도서관마다, 17개 도서관이잖아요. 장서 점검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 별로 몇 권씩 못 찾는 책들이 있는 건데 사실 많다면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 나오는 숫자라 공교롭게,

유향금위원

여기 파손 및 분실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많은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분실이라고 하면 소재가 미확인돼서 분실로 잡은 건수라 분실이 많은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분실이 더 많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소재미확인. 예, 분실.

유향금위원

아까 안희경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분실되는 사례가 많은 게 의아스럽거든요. 대출은 해 가셨는데 반납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소재파악을 잘 못 하셔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모양인데 파손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숫자가 그러네. 죄송합니다. 파손이 많고 0.79권 정도가 파손이고 미확인은 1499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손은 만 4448권.

유향금위원

분실된 건 1400 정도고 나머지 만 4000 정도는 파손으로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소재 미확인에 너무 걱정해서 답변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구입해서 파손처리까지 갈 때까지 보통 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 연수가?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3년 마다 돌려서 장서 점검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때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향금위원

3년마다 거의 파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계속 연말에 돌려가며 하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서 구입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해서 파손까지의 연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대략 되는지?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연한으로 보면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은 거겠고,

유향금위원

그런 것은 있겠지만 평균.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유향금위원

3년에서 5년 정도면 거의 파손처리가 될 정도의 상태가 된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어린이 책은 더 심하고.

유향금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이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처인구청 구청장 정해동 사회복지과장 정창균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민간‧가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공백 없이 3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년은 2만 원, 3년은 3만 원이네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3년 이상∼5년 미만.
정순

장정순위원

5년은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보면 A라는 유치원에서 A라는 선생님께서 근무를 2년 하셨다가 본인이 몸이 아파서 아니면 가정사로 인하여 퇴사를 하시던 뭐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두 달 쉬고 다시 동원에 재입사를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었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퇴사한 후에 다시 재입사해서 그런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퇴사했다면 아까 같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의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면 장기로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그냥 장기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기적인 예를 들면 3년, 4년 쉬었다가 동원에 입사했을 경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간단한 어떤 일로 몇 개월 쉬고 동원 유치원에 다시 재입사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틀리잖아요, 다시 재입사로 되기 때문에 연결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당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 판단하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것은 당연히 연속이 되지만 그것 말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규칙이 있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통은 지침 안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끝나시고 나중에 지침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유아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 3년 것 받아보고 5년 것을 받아봤어요. 근데 본청에는 두 건이 있었고 건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처인구 전체에서 보면 기흥구가 굉장히 행정처분이 많았어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처인인데」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죄송합니다. 처인구에 14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위반 사항은 거의 기본 보육 부정수령, 보육 교사 허위 등 보조금 부정수령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학대까지 있었고요. 기존에 용인 평가인증 받은 곳에서 취사 인력 받는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는 냉난방비 보조를 두 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위반사실이 있는데 평가인증 받은 그곳에 보조금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위반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지급이 된?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를 하거나 유용한 경우 아동 학대 이런 경우에는 운영정지, 원장자격 정지, 그래서 행정처분 할 경우에는 그 달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후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곳에서 일단은 평가인증이 다 됐으니까 냉난방비 예산 금액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 보니까 행정위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회수할 것으로 통보가 된 거네요. 예를 들어서 자료상에서는 지급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담겨 있을 때는 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회수 건은 결과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달부터 지원금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 지급된 게 있으면 환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복지부 명령으로 전수조사 이루어졌잖아요, 어땠습니까?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안희경위원

복지부 명령으로 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전담반 꾸려서, 나눠서 직원들 나가서 전담 지도점검 할 때 어려운 사항 없었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컨설팅 위주로 해서 되도록이면 단순한 실수나 이런 고의성이 없으면 행정지도로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는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미흡한 것, 실수한 것들은 행정지도해서 그 결과를 향후에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런 위반 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가면 갈수록 없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건 무엇 때문일까, 아니면 지도점검의 불찰인가, 아니면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냥 서류상에 가져간 것 거기에 체크만 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물론 폐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의 저기인데, 직원 분들이 어떻게 전담해서 나가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컨설팅 짜서 나가신다고 하는데.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컨설팅 하는 직원하고 팀장하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

안희경위원

두 분이서 나가시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점검 나가 실 때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에서 올해도 지도점검 하면 다 못 돕니다. 워낙 한정된 인원 갖고 해서 올해도 점검률이 75%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60% 되고 해서 일단 1년에 한 번씩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못 돌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원장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침 교육, 아동학대 교육해서 4∼5회 실시해서 원장님들이 모르는 부분, 법이 개정된 부분 계속 수시로 해서 사실은 행정처분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18년도보다는 올해 ’19년도 행정처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것, 감성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이런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폐원도 하고 폐원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가장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바로 또 폐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른 데로 같이 이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원을 하던 간에 그런 조치가 그것 일어나기 전에 전수조사가 일어나서 먼저 주의주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행정처분까지 고발조치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상·하반기해서 계속 원장님들한테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아동학대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업무연락으로 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조심도 하십시오 해서 계속 주지를 환경화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5년 자료하고 현재 자료 준 것은 다 인원이랑 보니까 숫자가 맞더라고요. 조금 전에 기흥 수지 얘기했던 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하루에 전담팀 두 분씩 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전수조사가 그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쉬움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전수조사를 할 때 정말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만큼의 행정처분이 됐어 그럼 내년에도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냥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내년에도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도에 걸리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면 사실 현재 인력으로 173개 어린이집을 매년 아주 정확히 전수조사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나눠집니다. 근데 앞으로 처인이나 수지도 사회복지수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조직을 더 늘려주실 필요는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사회복지 쪽은 수지나 처인도 과를 분리해 주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도점검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러는데 현재 인력으로 이 인원을 1년에 한 번씩 정확히 점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처인구에 173개소 어린이집이 있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75% 지도점검 하신다 그러셨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지도점검 위반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먼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보육교사를 허위로 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시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저는 정말로 이렇게 하는 원들은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원장님들의 마인드, 경영이 누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정말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정지 내리세요, 처분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하는 원, 아동학대에서 여기 보면 처분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건수하고 처분건수하고 어떻게 돼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통은 다 신고에 의해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조사해 보면 거의 다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 다 돼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안 되는 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처리해 보면 경찰서 조사 받고 다 해도 무혐의로 나오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무혐의가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아동 CCTV에서 결정할 때에는 아동보호기관이랑 같이 합동해서 그동안의 CCTV를 확인한 다음에 아동학대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사실을 갖고 청문도 해서 일단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면 경찰서에서 다시 또 봐서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소, 기소유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꽤 긴 시간,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그게 검찰하고 같이 경찰하고 서로 의견 주고받고 이래서 결과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게요, 이 시간이 꽤 걸리는데 물론 그런 처리 결과가 나와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도 무혐의 처분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긴 세월 동안에 종사자들이라든가 다른 학부모들은 사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원아모집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처리라 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은 사법기관 판단이고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아동보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할 때 정말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물론 조사를 하겠지만 간혹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한 것들은 잘 선택을 하셔서 집중해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 뭐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니까 회계서류 미비해서 영수증 같은 것 빠지고 누락한 것,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산과목을 잘못 쓰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수용비 쪽에서 급식비 같은 것 섞여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도 점검 할 때 매뉴얼 원에 다 주시잖아요, 자체점검 하라고. 이게 보통 173개의 원 중에서 사실은 여기 위반 사항을 하는 원들이, 그렇게 많은 원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간혹 몇 개 원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도사항이 나오는데 하루에 우리가 나가면 보통 몇 개원 지도감독 할 수 있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면 보통 한 개, 두 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도 밖에 못하시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만큼 꼼꼼히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설렁설렁 지도점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로 제가 봐도 아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다 일일이 확인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도점검. 그러니까 점검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것 또는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이게 어떤 지도감독 그런 것 해서 처분을 내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정말로 제가 봐도 하루 나가면 1개 내지 2개 원밖에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원들이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그런 원들에는 정말로 계도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시고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경미한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관 항목을 잘못 썼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꼭 처분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원장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처분 하시고 또 경미한 사안 있을 때는 원장님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행정기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시간하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사실 점검 나가서 교직원들이 실제로 쉬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민원에 의하지 않는 이상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1시간 휴게시간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서 못 줍니다. 정말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로시간 8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아침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중간에 교사들한테 휴게시간 준다는 것 줄 수 없어요. 아이들 어떡합니까, 방치해 놓고 줄 수 없잖아요, 점심시간에 걔네들끼리 밥 먹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먼저 아동보육과에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법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도감독 가셔서도 정말로 융통성 있게 잘 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가시는 집행부 쪽에서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계리들을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법을 제정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회의가 드는데 아무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잘 아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저소득층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에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습재료비나 신입생 교육비 같은 부분도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타 부서하고의 업무 분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일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돼요? 그러면 통계에 한부모가족들은 빠지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아동보육과 통계 말씀하시는데,

유향금위원

아동보육과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습재료비가 나가고 있고 신입생 교복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부모가족 아이들은 용인시 전체의 신입생 통계에서 제외돼서 그것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신입생 교복이 다 무료 됐잖아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받지 않고 저희 쪽에서 신입생 교복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금액이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여쭤보는데 금액이 다른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다른 것보다는 교복비로 하면 지원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로 한부모 그것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는 굳이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한부모가족 아이들만 떼어서 지급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괄 교육청소년과에서 용인시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굳이 한부모가족 아이들을 각 구청마다 사회복지과에서 떼어서 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학습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서 전국 일반학생들한테 똑같이 주는 것을 한부모가족이라 해서 또 별도로 주고 있는데,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다르다면 여기에서 그 차액 분을 더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이것을 복잡하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일괄 용인시 전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다 통계를 내서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면 될 일을 굳이 구청에서 떼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신입생 교복비 이게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부모 쪽에서 주는 게 시 차원에서,

유향금위원

그럼 도비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달라요, 내년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용인시 전체 도비로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가 지원이 내려오잖아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유향금위원

내년도 2020년 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유향금위원

내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세우셨어요? (처인구청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준비를 못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는지……

유향금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도비 일괄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부모가족 아이들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똑같이 한부모가족은 여기 구청에서 세웠는지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하는 것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아마 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만.

유향금위원

지금까지 그랬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지금…… 도비에서 지원 비율이 다른가요? 그럼 일반 청소년과 한부모 청소년과의 도비 지원율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원율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세울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편성된 예산 내역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학습재료비도 같이 파악해 봐 주세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같이 신입생 교복비나 학습재료비나 한부모 사업이 여성가족과에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잡아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잡지는, 구청에서,

유향금위원

그 취지가 아니에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이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흥구청 구청장 이동무 사회복지과장 최재혁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흥구가 어린이집이 제일 많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412개소로 돼 있고 전체 47%인가, 4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보육지도팀을 하나 다시 신설한다고 하셨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지도 점검률이 몇 %나 돼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시기별로, 연도별로 다르지만 예전에 2018년도 어린이집 회계부정 그 이후로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 다 하실 수 있어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때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제 점검 계획에 의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정원 대 현원 비율이 몇 %나 돼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 드릴까요, 개별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기흥구 전체?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 행감 할 때 보면 폐원하는 율이 기흥구가 제일 많아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연간 20∼30개소가 최근 들어서 줄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흥이 민간이 10개소가 줄고 가정이 23군데나 줄어서 33군데가 폐원을 하는 거예요, 폐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동 수 부분이 관계가 있을 거고 아마 보통 주가 아동 수의 문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거잖아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정상.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인원을 가지고 100% 다 지도점검을 하셨다면 굳이 내년도에 보육지도팀을 또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작년도에 회계부정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획 부분과 일제히 점검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매번 이렇게 100%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시 전체가 870개소인데 그 중에 저희가 412개소이다 보니까 일단 기흥 먼저 팀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아마 상황에 따라서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물론 적은 인원 갖고 100% 지도점검 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계속해서 해마다 보육시설들이 정말로 몇 십 군데씩 문을 닫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현장을 가보면 원아모집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대비 교사 비율 때문에 운영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럼 지도점검 나가면 지도점검 매뉴얼대로 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잘 하시는 원들이 대다수가 많지만 간혹 아직도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서 처벌 받는, 행정처분을 받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데 과감하게 정리 하세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의 보육시설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개 원들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는 과감하게 처벌 하시고 정말로 미비한 회계라든가 영수증 첨부를 못했다든가 그런 미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게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세밀하게 잘 점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휴게시간 같은 것을 현장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실은 기관에서 8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 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법 때문에 범법자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에게 휴게시간 1시간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 주고 상부기관에 자꾸 건의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처인이나 수지에 비해서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내역을 대부분 다 공개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정보공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공개, 어느 부분은 부분 공개,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재산상의, 아니면 개인정보, 그다음에 법률과 법령에서 제한된 부분을 빼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대표적인 게 재산상, 그다음에 개인정보, 법률에 의한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정보공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다른 구는 거의 부분 공개 쪽이신데 여기는 유독 공개가 많아서 기준을 여쭤봤고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70건이 중복신청으로 인한 반려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중복신청이 많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상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실무자의 단순실수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 착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체크가 되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다시 반려를 해야만 다시 그 작업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용에 중복접수를 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단순 업무 실수인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어떤 중복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나머지 부분들 세대원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거주지가 다르고 실제로는 같이 살거나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에서 발생되는 것들이지 특별히 중복접수 때문에 문제되거나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유향금위원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복 신청을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질의를 드려본 부분인데 그럼 전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 그래서 다시 발견했다 다시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주요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70건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부정 사태로 인해서 또 기타 보육료 급여지원 체계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2018, 2019, 2020년 바뀌면서 완화가 되면서 신청자들을 더 홍보를 하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부양가족의무 기조가 완화, 폐지 이렇게 되면서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한꺼번에 많이 받다보니까 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수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대부분 구청에서 이 업무 한 분이 보시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잘못 벌어진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읍·면·동 창구에서 접수받는 과정에서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접수과정에서 담당자 지정착오라든지 그게 주요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줄여 가셔야지 70건은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보면서 너무 많다 근데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측면들이 변화하면서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는 시점에서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은 안하겠네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개선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처인구는 단속건수가 5663건, 기흥구는 9844건, 수지구는 5855건이에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단속건수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기흥구가 그야말로 인구수가 참 많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47%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너무 건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건수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 되는데.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정순

장정순위원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가니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주요 원인은 신고가 간편해 졌다는 겁니다. 아주 간편, 앱을 깔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그러니까 2, 3초면 민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이것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에 따라서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3개 구를 보편적으로 보니까 기흥구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를 못하게끔 홍보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까지 홍보하고 있나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사실 했는데요.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전에 용인시청 사회복지 우리 과와 처인구 함께 에버랜드 앞에서 홍보했잖아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가 홍보하는 부분이 참 부진해요. 그래서 홍보해서 장애인주차장 구역에 일반인이 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기흥구가 단속건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제일로 저조해요. 처인구는 66%, 수지구는 73%입니다. 기흥구가 64%예요. 징수율이 왜 또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017, 2018을 보면 거의 9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데 2019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이게 안 냈을 때 압류를 잡게 되는데 그 압류를 잡아서 돈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걸리는 시간들이 바로 납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바로 납부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90% 가까이 가면서 또 3년, 5년 지나면 거의 90%대 후반 때까지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은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 질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흥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인구, 기흥구, 수지가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기흥구가 건수도 많고 징수율도 부족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러니 단속건수와 징수율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앞으로는 건수가 줄고 또한 징수율이 높을 수 있는 처인구 사회복지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기흥구, 죄송합니다. 처인구가 아니고 기흥구였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 처분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것도 하나의 직원의 실수이시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통계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두 하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행정처분 내역이 만약에 몇 건, 몇 건에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책자는 필터링 해서 온 책자고 자료는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서 날짜가 없어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행정처분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7, ’18, ’19년도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것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건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이게 하나의 직원 실수인가요, 아니면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6건 이것은 구청에서 올라왔고 시에서 올라온 것은 총 이렇게 총계로 올라왔습니다, 19건. 연도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직원이 실수한 것인지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직원의 실수라는 것은 전산입력 과정에서 하는 거고 행정처분에서는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받아본 자료하고 시에서 받아본 자료가 명백하게 5군데, 3군데, 8군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 정산자료를 보다보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5년 치를 받아보고 3년 치를 받아봤을 때 파악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필터링 해 온 여기 전체적인 것은 이것과는 맞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면 행정감사 자료의 작성이 2018년도는 2개월이고 2019년에는 10개월이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자료가 갔는지 예측해 보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안희경위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예.

이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수지구청 구청장 김홍동 사회복지과장 지점순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87쪽에 보시면 다수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일이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민원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민원 내용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처분한 어린이집에 실제로 보육교사를 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교사를 했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관에서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서,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허위로 등록해서 운영 정지 처분해 달라는 이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분 해 달라 그래서 엄마들이 해서 61명이나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셨다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지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뭐예요? 행정지도 감독해 보시면 어떤 민원이나 또는 처분, 지적사항이 많은 게 뭐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여기 점검 내용 보시면 행정지도 한 부분들이 많은데 항상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나가보면 재무회계규칙에서 회계계정을 잘못 쓰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도에서 제일 많고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 민원은 보육 시간 같은 민원이 종종 다른 구에 비해서 수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지도점검 한 지적사항에 예를 들면 576쪽, 577쪽 이렇게 보시면 휴게시간 명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지도 하신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서 휴게시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실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규정상 9시간 보육해서 1시간은 주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게 지켜지기는 쉽지는 않은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행정처분하기보다는 일단은 알고 계시라고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는 하셔야 되고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고 권고차원은 하지만 사실 강제하기는 너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걸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오면 연초에 달라지는 보육사업 안내를 하시잖아요 그러실 때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수교육 같은 거라든가 무슨 교육을 할 때 노무교육 같은 데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를 잘 해 주셔서 원장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518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3개 구 보조금 정산서를 봤는데 수지구만 세부내역을 다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다른 데는 세부내역 안 해 오셨는데 수지구만 아주 잘 해 오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는 것을 간혹 가볼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미흡해서 요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경로당이 작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가 물리적인 환경이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곳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물리적인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현황을 보시면 191개소가 있는데 13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신청하는 데가 적은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어르신들 여가 사업이 두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구에 13개소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추가로 33개소가 같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이것은 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경로당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도비가 10%고 시비가 90%로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33개소가 신청한 활성화 사업 예산은,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시 사업이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여가활동.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아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간혹 가보면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데가 있기도 해요. 서너 명 정도만 나오셔서 하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하게 거기서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시면 아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활력도 있어지고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배려하시고 잘 활성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