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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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질의할 것은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지적할 것은 강력하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빠르게 시정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45만 구민 위해 친절봉사에 앞장서서 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을 격려도 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슬기롭게 마친 바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건과 '93년도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본위원회에서는 구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에서 연구검토하여 원만히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는 차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도 베풀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를 다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립도 47%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서러운 입장인 것입니다. '92년 예산에 비해 금년예산은 적은 액수로 편성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서 금년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작해서 '93년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93년도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이익과 공무원의 사기도 참작하셔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3실과 총무국, 재무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의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정태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91회계년도 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가 있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총무국과 3실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급여 수당 여비등의 인건비와 시설장비운영관리에 필요한 부대비용과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상비로 262억7,100만원 중 219억1,100만원으로 83%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하여 15%에 해당하는 38억9,700만언의 불용액이 발생하여서 '92년도 세입재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4억300만원, 지출액 3억원으로 불용액 1억300만원입니다. 각 실과 주된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국에서는 구단위 전체기관운영에 대한 예산 등으로 동행정지도 예산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122억2,300만원, 지출액 85.3%인 104억2,800만원, 불용액이 16억500만원으로 13.1%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해외비교시찰계획취소, 연료비 절감 등으로 5천만원, 비목별 예산절감율 3∼10%로 약 7억3,300만원과 인건비목에서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5억7,300만원, 집행잔액 2억9,400만원이 주된 내용이며,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구, 동청사 신축, 증축사업이 착공지연돼서 시설비 4억6,1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직원급여, 각종 수당 등 구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지출예산액 115억3,200만원, 지출액 101억4,900만원으로 88%를 집행하였고 불용액 13억8,300만원, 약 12%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약 10%의 11억6,600만원과, 예산절감 7천만원, 집행잔액 1억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4억6천만원, 지출 3억7,700만원, 92,8% 집행하였고, 불용액 2,900만원, 7.2%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각종 유관단체 지원금 1억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홍보물등 제작비용 및 사무용품으로 8백만원을 절감, 불용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드리면 총세출예산 3억3천만원, 지출액 1억8,700만원으로 약 57%를 집행하고 불용 1억4,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공사비 1억2,200만원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구예산을 절감을 했고 예산절감으로 9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운용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 1억8,900만원, 지출액 1억3,6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5,300만원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비상사태시 사용하는 방독, 인명구조, 실제 훈련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목별로 절감율을 적용하여 약 3,900만원, 약 10%를 절감하고 집행잔액 1,4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4억1,800만원, 지출액 85.7%인 3억5,8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5,900만원 13%를 절감하였습니다. 불용된 사유로는 구민위안행사와 민속경연대회가 중복되어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1,000만원 절감하여 비목별 절감율을 적용해서 3,500만원, 집행잔액 1,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700만원 중 지출액 4,800만원으로 71%를 집행하고 불용액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은 건축민원 및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상 규정대로 매주 토요일 개최하게 되어있으나 고질민원이 많이 줄어서 3회밖에 개최하지 않아 2,300만원이 줄었으며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약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민원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1억2,600만원, 지출액 1억600만원 약 84% 지출하고 불용액 15%인 1,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 예산내용은 무료대서제 운영방침 미시달과 민원실 출입문 수리를 기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여서 약 300만원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 목표 10%를 충실히 하여 1,200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제비, 예비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원제비 1억1,8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전출이 돼서 1억1,800원 전액을 지원하였고,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 8억7,200만원 중 지출액 2억3,800만원으로 27%를 집행하고 불용액 6억3,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억300만원 중 지출액 3억, 불용액 1억3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각 동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연 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구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계획에 따라 상, 하반기 각각 1억5천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심재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9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처리사항, 세입결산 목별내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세입결산총괄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4억692만5,684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724억2,779만372원으로서 총 110.2%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4,310만821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7,482만4,491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2,018만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3,761만4,139원이며 수납액은 15억5,267만8,210원으로 85.3%입니다. 여기서 불납경손액은 529만7,750원으로 미수납액은 7,963만8,179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이고, 예산현액은 693억6,632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98억4,857만9,78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2,018만9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8억2,018만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7,120만4,38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739억8,046만8,582원으로 세출결산액 512억1,778만4,160원에 대하여 차인잔액 세계잉여금이 227억6,068만4,422원입니다. 세계잉여금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58억1,393만6,210원 중 원인행위분이 55억8,372만6,150원이고 원인행위미필분이 2억3,021만6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액 잔액 9,341마2,7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68억5,333만5,442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 목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724억2,779만372원입니다. 내용을 장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 수입예산액 113억7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억6,344만1,307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169억3,586만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36억6,283만6,115원이며, 보조금은 예산액 55억1,470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50억9,178만2,95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19억973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19억973만원 100% 수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인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으로서 재무관리와 세입세출관리, 토지관리, 회계관리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 세출예산이 7억9,65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9,482만370원으로서 74.65%를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 2억182만9,630원으로 예산절감이 불용액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액 5,014만3천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출한 내용이 2,615만1,230원이고 그 불용액은 2,399만1,770원입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예산절감이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예산에 4억640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9,921만8,42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718만7,580원입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사업계획 일부변경,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분류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예산 불용액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매를 한 결과 덤핑처리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무지도 예산액 2억5,604만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1,469만5,130원입니다. 불용액이 4,134만5,870원으로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 8,406만원에 대해서 지출이 5,475만5,990원이고 불용액이 2,930만4,410원입니다. 예산 이전용에 예산전용이 491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전용사유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토지조사에 필요한 관리인부임이 부족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인부임에 필요한 예산을 목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무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3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62억8,669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262억7,188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33억7,429만원이며 지출액은 219억1,181만원입니다. 그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6,248만원이며 불용액은 38억9,758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억321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원이며 지출액도 3억원입니다. 그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321만원입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91년도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14.8%로서 이는 정부 지침에 의거한 예산절감, 각종 예산 집행시 비용절감에도 기인하지만 다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서 다음 예산편성시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657억3,03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54억692만원이며 수납액은 724억2,779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431만원, 미수납액은 27억7,48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2,0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억3,761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5,267만원, 불납결손액은 529만원, 미수납액은 7,6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657억3,030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693억9,632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554억3,230만원, 지출액은 498억4,857만원이며 그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억8,372만원이며 그 불용액은 139억6,4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2,018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도 18억2,018만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13억 7,120만원, 지출액도 13억7,12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4억4,49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예산현액은 7억9,665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9,481만원, 지출액도 5억9,481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182만원입니다. 이상 위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결산검토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8.5% 불용액이 21.3%로서 이는 예산절감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비교적 높은 수치로서 향후 예산편성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편성기법을 활용하여 최소화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의 경우 166억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대비 2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높은 잉여금 발생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인이 됙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세입전망을 보다 정확히 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가용재원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전문위원 보고와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