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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9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시민소통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시민소통관 송종율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 교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소속이 어디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장 직속입니다.

이창식위원

직속 기관이시지요. 직속 기관이 비서실과 시민소통관과 또 하나?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두 군데입니다.

이창식위원

두 군데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이게 시민소통관이 언제 생겼지요 직제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은 직제가 처음 생긴 거는 정찬민 전 시장 때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다가 백군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장 직속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장님 직속기관으로는 처음인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처음입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시민소통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역할은 시민과 시와 서로 간의 어떤 내용들을 소통함으로써 행정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편의나 알 권리 같은 것을 더 제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용인시에서 소통하고 그러는 부분을 다 고민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소통관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지금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과 또 공직자, 시장님과 시민, 이 소통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장님과 의원님과 소통, 그다음에 직원들과 소통, 시민들과 소통이 있는데요. 직원들하고 소통은 정기적으로 시장님께서 부서 방문을 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고민을 같이 하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소통은 먼저 번에 했듯이 치맥 데이트나 아니면 둘레길 데이트, 그다음에 협치위원회에서 하는 시민토론회 등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SNS에서 시민청원 두드림이나 그다음에 SNS 척척 민원을 개설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은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통이 행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소통이라는 부분이 행정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만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화하는 부분도 있고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아쉬워서 그래요. 소통관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가교역할을 좀 더 지금보다는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 중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협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민관협치위원회가 어떤 행정을, 과거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래서 올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6월 달에 협치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했고 출범한 이후에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협치위원회는 시민 공론화 분과가 있고 제도개선 분과가 있습니다. 전체 협치위원회에서 10번 정도 어떤 토론회나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의제 선정에서 경찰대 부지 시민공론화 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의제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민관협치라는 부분으로 보면 말뜻을 좀 풀어보면 행정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라 민관협치가 필요한 부분에 민과 관이 함께 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넓히는 부분 꽤 크잖아요. 민관협치하는 부분이. 협치위원회 스물다섯 분이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25명입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위원회를 많이 봐도 이렇게 협치를 다양하게,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 면모를 보면 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분들을 해 놓으셨어요. 시민부터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시정 보시는 분들, 또 시장님까지. 시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이창식위원

내막은 잘해 놓으셨는데 올해 일한 것을 보면 몇 번 회의하셨지요. 올해?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회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0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10번이요. 일정을 보면 아까 말씀 전에 많은 한 게 경찰대부지 시민 공론화하셨고, 또 아이돌봄인가요, 아이돌봄 구축방안 하셨어요. 의제 가지고.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걸 보면 구축해서 가시는 것 같고 경찰대 부지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하는 부분들을 워크숍에서 결정하셔서, 7월 18일 날 농촌테마파크에서 회의하시면서 안건 2개 의제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나름대로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6일부터 의견청취 하시고, 12일 날 하시고, 28일 날 회의하시고, 10월 24일 날 7시에 100인 시민 공론 토론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말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과.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협치 의제를 만들 때 7월 달에 결정해서 10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3개월 정도 꽤 많은 시간을 회의를 하시면서 의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분명히 했었을 텐데, 꽤 긴 시간이에요 3개월 정도 준비하셨으면, 회의도 많이 하셨고.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경찰대 부지가 어제 오늘 의제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슈화가 되어있었고, 나름대로 대책들도 많이 강구 돼 있었어요 생각 외로,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공론화가 많이 돼 있었어. 그런데 하시다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위원회에서 경찰대 부지가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생각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의 장을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행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토론회 당일 날 구성동에 물푸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나 교통대책에 반대의견을 들고 행사 중에 시위 관계로 인해서 공론화장이 중단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푸레 주민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소통와 협치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도 아닌데 이 의제를 만들었을 때는 미리 이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그 주변과 얼마나 대화가 안 되고 소통, 협치가 안 됐으면, 불통이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서 가면, 의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의제였고. 협치위원회가 준비돼서 첫 번째 사업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이 공을 들여서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도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소통과 협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의제를 만드시고 이럴 때, 특히 주민들과 지금보다는 소통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뭔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먼저 파악하고 이런 의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치위원회하고 물푸레마을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공감의 자리도 가졌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개선 좀 해주시고요. 파행 끝나고 나서 소통간담회 하셨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물푸레마을 대책협의회라고 그분들 일곱 분하고 그다음에 협치위원들 하고 시민소통관 저희 부서하고 시장님하고도 하고 별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들어가셨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역구 의원님 안 들어오셨습니다.

이창식위원

안 들어가셨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 지역의 현안 문제잖아요. 용인시 전체의 일이지만 제일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 지역 의원님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간담회에는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시민을 대변하고 거기에 벌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것과 어느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소통관님이 보시기에?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현장에서 보고 지역에서 보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주시고 하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에서 퍼실리데이터 양성 과정을 하셨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퍼실리데이터 간단하게만, 저는 어디 가서 이걸 배웠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앞으로 시민과의 토론이나 공론화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공론회장이나 토의장에서 퍼실리데이터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용인시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스물다섯 분을 5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배출 했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공론화나 토론회 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첫 사업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 세우셨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스물다섯 분이 배출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실,

이창식위원

활동하실 거고. 그런데 2020년도엔 예산 안 세우셨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좀 아쉽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공론화장 이런데 퍼실리데이터가 제가 몇 번 참석 해 봤는데 그분들이 있고 없고 따라서 성과물이 엄청나게 틀리더라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지혜도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도 주기 때문에 돌출을 잘하시더라고 생각 외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인시에 앞으로 벌어질 소통하고 협치 할 때 역할이 꽤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 좀 아쉽네요, 예산 안 세우신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퍼실리데이터나 앞으로 소통하고 그 역할을 하실 분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 양성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예,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관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통, 협치, 갈등 이런 것들이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소통관님도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고 이러는 게, 단어들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서 저도 많이 경험하고 부딪힙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관협치와 우리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그리고 갈등위원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협치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용인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는 조금 일반 심의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회의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우리 협치위원회는 아까 10번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의제, 지금 의제를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이 의제에 대해서 어디까지의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가시는 계획이신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하고 어떻게 구별되느냐 여쭤보셨는데 일반 위원회들은 업무의 성격이 명확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협치위원은 협치라는 게 시에서 혼자 행정을 하던 기존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할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또 반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의할 때 수당은 한 명당 10만 원, 10만 원이 1시간 했을 때 수당이고 나머지 시간이 초과 될 때 나머지 금액이 더 추가됩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소통관님, 2019년 들어서 시민소통관이 발족한 이후에 10번의 회의를 하셨는데 건건이 다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회와 굉장히 차별화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일반 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하기에는 협치위원회는 조금 다른 조직구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제 있지요.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의제를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이렇게 의제를 갖고 가실 건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협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 의제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먼저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인원, 예산 같은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삼에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더 찾고, 그것은 아이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끝까지 진행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참여를 할 거고요. 경찰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협치위원회에서는 나중에 경찰대 부지가 시로 넘어왔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지금처럼 공론회장 같은 경우에는 시의 부담도 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진행을 잠시 유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듣기로는 아직은 우리 협치위원회가 명확한, 선을 긋기는 힘들지만 명확한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론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협치위원회가 발족을 한 이후에 뭔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보니 그런 또 일도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중히 시민들과 소통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협치위원회 위원 중에 이인규 위원님 계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인규 위원님 시정연구원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아닙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시정연구원에 우리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협치위원회로 들어와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위원들이 대부분 시민이나 시민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적인 사고나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발족한 시정연구원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위원님을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협치위원회가 어떤 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순수한 위원으로 계시는 겁니까, 지금?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협치에 관해서 어떤 연구과제가 있다면 당연히 협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다 정확한 실질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언뜻 보면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통관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라면.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갈등위원회 있습니다. 소통관님, 갈등이라는 게 참 많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많습니다.

이미진위원

민‧민도 있고, 민‧관도 있고, 관‧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갈등심의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합니까? 여기에 범위가 뭡니까, 갈등의 범위? 어디까지를 갈등으로 보시는 건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갈등위원회의 범위는,

이미진위원

갈등위원회의 범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를 갈등으로 보시는 건지, 갈등의 범위가 어딘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대부분 시와 시민과의 어떤 갈등이 주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폭넓게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이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선이라는 건 어떤 선?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와 시민과 어떤 행정과의 이런 갈등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보통 민‧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갈등위원회에서도 민과 관에 관한 갈등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미진위원

예기치 못한 많은 것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가장 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보라물류단지도 저희 갈등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주요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갈등관리위원회에서 10개의 과제를 갖고 갈등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건이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소통관님 제가 그러면 마무리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이나 협치에 대해서 어떤 규칙도 필요 없고, 어떤 시스템도 필요 없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도 필요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조건 개방하고, 무조건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무조건 계속 소통하고, 갈등에 협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오픈하고 얘기하고 알리고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서 아까 이창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어떤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행사나 어떤 의제나 이랬을 때는 모든 분들에게, 지역구 의원님들이든 아니든, 거기에 사시는 시민이든 아니든, 담당 공무원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분들에게 소통을 하시고 오픈을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협치 페이스북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페이스북에 협치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관심사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계속 게재합니다. 어떤 협치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진규위원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페이스북 하시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은 100% 다 합니다.

이진규위원

100% 다 하고 있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공무원 협치교실 실시를 하셨는데 교육내용은 어떤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다시 한 번만.

이진규위원

공무원 협치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어떤 교육을 하신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것은 협치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도 만들고 진행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든 시민분이든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치의 개념조차도. 그래서 우선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일반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협치에 대한 이해,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협치를 알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찾아가는 협치교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과연 이 과에서만 협치가 되는 건지? 29명 의원님들하고도 협치가 안 되는데 과연 시민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시작해서 얼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쓴 소리가 들어가서 과장님들이나 과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서 최소한, 아까 보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지역구 의원님도 초청 안 하고, 이런 개최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이거 자료라도 매달 한 번씩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주면 ‘아, 협치위원에서 뭘 하는구나!’ 정도는 아는데 지금 저희가 질의할게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질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런 부분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들을 자기네 지역 가서 공사를 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설계를 해버려. 동네의 마을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 안 하고 설계를 해요. 그리고 설계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일이 터져. 그때는 읍․면․동장 찾아오고 이장님들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쫓아와요. 설계 당시에 최소한 마을주민 대표라도 누구하고 같이 이석을 해서 설계 당시에 반영을 한다면 일을 두 번, 세 번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귀찮으니까 나가서 슬그머니 설계하고 나서 공사하다보면 문제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최소한 이것도 협치라고 봅니다. 저도 단체장하고 했을 때 매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협치위원회에서 제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설계 줄 때에는 본인들이 설계를 안 합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최소한 용역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받고 나가서 용역을 하는데 가서 마을 대표 누구 사인이라도 받아서 설계할 당시에 같이 반영해서 상의를 한두 번이라도 해주면 제가 봤을 때 일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하달해서, 이런 것도 협치라고 봅니다. 제발 이런 것 좀 해서 시민소통관에서 밑에 다른 조직에 얘기를 해서 협치를 제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치를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조차도 못 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공사 같은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발 소통 좀 하시자고요. 소통관님.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갈등이다 협치다 해서 부서가 되게 힘든데 와서 과장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민관협치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를 10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아니면 모아서 쭉 하신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라는 게 하다보면 한 번에 의견을 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회의를 한 달에 한번 했냐 아니면 한 달에 10번 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한 달에 한번 꼴로 진행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달에 한번 꼴로 10개월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을 어떻게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형식에 맞춰서 뽑은 건지, 아니면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을 뽑은 건지, 추천을 받은 건지 짧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게 총 25명의 위원이 있고요. 세 분은 이제 당연직이고 나머지 스물두 분 중에서 열아홉 분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런 시민들이 하고 또 시민 중에서 협치를 원하는 시민들……
운봉

김운봉위원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자발적으로 공모를 다 통해서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모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뽑아주신 거라는 얘기잖아?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아니 저희가 협치 조례를 만들고 위원들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평가를 거쳐서 뽑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장님은 두 분이 계신데, 협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박영숙 위원장이라고 공동위원장 두 분이 계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동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에 시장님이 몇 번 참석 했어요, 10번 하는 동안?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 회의에 제가 기억에는 한 3번 정도 참석 하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번. 그러면 7번을 박영숙 위원장 체제로 했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정책시행평가‧환류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이라고 했는데 10번을 하면서 특이하게 뭐가 나온 사항 있어요?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또 위원님들 많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이 나온 거예요? 10번 중에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협치나 이런 데서 우리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지향하는 게 있었다면 그것을 말씀 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성, 위원장 선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도 했었고 구성이 되고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의제가 도출되고 나서는 그걸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긴 한데 여기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보면 누구라고 특정인을 말하기는 뭐하고 그런 게 조정이 안 되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위원을 뽑을 때 어디서 봐도 투명성 있게 ‘이분 정도가 여기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공신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을 뽑을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이분이 자격이 안 된다, 된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누가 봐도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시민 여론조사를 4번에 걸쳐서 하셨어. 사이버에 대해서 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하고, 8경에 대해서 하고, 분구 시민의견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여론조사는 저희가 매년 합니다. 시민소통관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주요정책이나 현안 업무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자 저희 부서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번, 그 부서에서 원하는 것을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론조사결과를 주면 그 부서가 활용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결과물은 부서에는 전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서에. 그러니까 민관협치에서 갈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면 여기 4번에 있는 네 번째 분구 시민의견수렴 같은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해 가지고, 이게 원래 자치분권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지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여론조사를 원래대로 보면 이 부서가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그 부서가 내년에 어떤 여론조사를 꼭 한다는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소통관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부서에서 여론조사가 필요할 때 저희가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소통관이 이것을 늦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2019년 1월에 할 게 아니라 2018년, 2017년도에 분구에 대해서 용역은 여론조사는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치분권과로 해서 준 거고, 8경이나 이런 것도 실은 앞당겨서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갈등이나 협치에 필요한 이런 것을 ARS로 해서 하시는 거지 이런 것은 과로 주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갈등, 협치 이게. 듣기만 해도 서로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협치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임무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동의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좀 해주시고 항상 고생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협치는 이번 정부 정권 들어서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출발한 사업이라 본 위원 역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시장 직속인데요, 현재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 관련해서는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이런 것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해서 1000만 원, 보통 3000∼4000만 원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정책 방향설정이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3000여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은 운영비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위원님을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치를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각종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장님이 1주년 인터뷰에서도 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돌봄과 청년 정책입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각 부서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또는 각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수렴하는 건 우리 협치 테이블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 협치를 통해서 이 협치 부서가 곧바로 사업실행에 나서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하면서 아이돌봄 같은 것은 시장님이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삼면 공모사업에 저희하고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예산지원 신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 관심 있는 SBS에 나온 앵그리맘의 반격이라는 프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두 분 다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는 엄마 입장에서 다 케어하다 보니까 경력단절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소통관이 협치위원회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최근에 서대문구에서도 구청장의 정책반영을 협치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협치 분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결과물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이제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직결된 문제를 우리 사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체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계속 협의하셔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협치부서에서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모델을 마련해 나가려면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협치 의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협치위원회라든지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 흐름상 필요한 기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감대, 경험이 여태까지 없던 길을 가다 보니 처음에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서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 미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협치 퍼실리데이터 교육을 하다 마셨잖아요. 협치 위원님들은 퍼실리데이터 교육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갈등교육이과 협치교육 민간에서 100시간씩 합니다. 여기 몇 시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코스별로 나누셔서 협치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갈등교육도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협치와 갈등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도, 지금 위원님들이 스물 몇 분 되시는데요. 25명, 이분들이 107만 용인시민을 전체 대변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코스를 나눠서 계속 하셔야지만 협치 위원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돼서 해보니 나는 또 협치위원회에 계속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임기 지나고 새로 충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쭉 봤는데 그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협치 의제뿐만 아니라 갈등해결 의제에도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의제를 너무 큰 의제를 잡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의아한 게 협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욕이 많은데 왜 협치 의제를 제일 어려운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걸 했을까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구안, 또 어떤 의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보면 목표를 문제해결로 가져간 것 같은데 협치나 갈등은 문제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결국 행정이 하는 거거든요. 해결 과정까지 여러 이견들이 있잖아요, 비제도권, 제도권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솔루션이 나오는 건데 여기 계신 협치 위원님들이 본인이 솔루션의 해결자라고 생각, 혹시나 그렇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협치 의제 선정할 때 이런저런 것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저희가 경험이 쌓일 때까지 2년, 3년 동안 필요하고요. 제가 다른 시도 봤어요. 협치 의제나 갈등 의제를 뭘 선정하는지 봤는데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저도 갈등교육을 들었지만 갈등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협치나 갈등의 의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순간에 맨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저도 첫 시간에 강사님한테 들은 게 “갈등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나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제선정을 너무 크지 않고 작은 의제선정을 해서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의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략적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미가 갈등이나 협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문구가 있데요. “협의를 하는 것이지 합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합의를 자꾸 하려고 마음이 초조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노력은 많이 했고 열망은 있고 또 열정도 있으나 결과가 많은 사람한테 신뢰를 받고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못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서로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서로가 인식과 공감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저한테도 인터뷰가 왔는데 보라동 대형 냉동창고 건을 가지고 갈등조정위원회 의제 선정한 것은 저한테 인터뷰 의견을 물어보기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밍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상.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의제 선정할 때 작은 의제를 선정하시는 게 시민소통담당관이 성과를 내기도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고요. 이런 의제들에 있어서 다 같은 시민이지만 이해당사자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어떤 의견인지 돌아볼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서 이 절차들을 꼼꼼히 해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협치와 갈등조정위원회가 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라서 잘 운영을 하셔서 작은 성과를 내고 경험이 축적돼서 앞으로도 더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창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퍼실리데이터 교육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갈등도 같이 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용인시가 SNS 카카오톡 가지고 SNS 민원창구를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단순 민원에 대한 것은 거의 당일 답변을 해주셔서 호응들이 좋은데 다른 도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서 저희 이후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가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하나 있는데 저희만큼 활성화가 되거나 적극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건수가 꽤 되지요, 이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3월 달부터 운영인데 지금 2000건 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랑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접수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대부분이 카카오톡이 90%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트윗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나머지 10% 중에서 8%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특히 SNS 민원 받는 것이 되게 활성화가 된 거네요. 전국에서는 이 정도 활성화된 것은 다른 도시는 사례가 없겠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 부분 같은 경우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게 시민들께서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보통 접수하는데 요새 카카오톡으로 앱만 설치되어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을 주고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더 열정을 갖고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다루는 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처음 저희가 카카오톡 민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생활불편민원 같이 단순한 민원들 같은 경우에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도 걸리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새 카카오톡은 거의 다 쓰고 계셔서 올리면 바로, 저희가 답을 끝내고 주는 게 아니라 올렸을 때 어떻게 처리된다는 과정부터 나중에 최종 정리되는 것까지 답변을 바로 드리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자료도 보니까 사진까지 다 찍으셔서 전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되게 친절하신 것 같고요.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저도 한번 여기로 민원을 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당일 답변 해주시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잔잔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휴일이나 6시 이후에 그런 것도 여기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에도 계속 ‘전국에서 카카오톡으로 SNS 민원창구는 용인시가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더 집중해서 차별적으로 더 역량을 모아주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ARS 시민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조항 설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설문지에 보면 5문항에서 6문항 정도 있는데 그 조항의 설정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리서치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하고요. 거기 설문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받고자 하는 해당 과가 설문 조사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번에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점은 설문 지금 말씀하신 문항들을 보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단일 업체와 종류별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냐?’ 그 설문 부분에서는 ‘단일 업체가 수거했을 때는 거리가 깨끗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다음 문항에는 단일 업체가 했을 때 깨끗해질 거라고 앞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반대의견으로는 ‘깨끗해질 것 같지 않다’는 문항을 또 넣어가지고, 앞에서는 단일 업체가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했는데, 다음번 의견에는 별로 깨끗해 질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단일 업체가 해도 같은 사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잘 다루어줬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결과가 나오면 담당부서로 이 결과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서로 의논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같이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다시 드리면 기존에는 지금처럼 ARS 전화를 통해서 설문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카카오톡 앱으로 바꿔서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시민소통센터 있지요. 상반기에 민원 건수가 128건을 정도 되고, 하반기에 123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 결과는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상반기에 보면 128건 중에서 완료된 게 37건이고 불가가 또 37건이에요. 현재 추진 중인 게 46건 정도 되고요. 그러면 완료된 건이 37건 정도 된다면 불가나 추진 중 건수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시민소통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찾아가는 시민소통센터는 시민들 곁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저희가 갔을 때 통장협의회장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는 의견을 시로 가져와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닌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분들이 주신 의견이 마을 공통된 민원이 다수다 보니까 일반 민원처럼 처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31개 읍․면․동이면 보통 한 곳에 몇 번 정도 가지요, 한 달에?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게 상반기, 하반기 2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두 번에 그러면 날짜별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정해서 찾아가시는 거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찾아가서 직접 주민의 민원을 듣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소통담당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단순히 넘겨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와 민원인과 같이 협의를 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감사관 최희엽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금 10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0개월이요. 와 보니까 용인시 분위기 어때요? 감사관으로 볼 때 용인시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체 감사를 하신 것을 쭉 봤어요. 내용까지는 제가 안 보고 축구센터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는데 청렴시민감사관 참석여부, 시민을 데리고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청렴시민감사관은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도 있고, 또 일반 지역 대표 감사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명단이 나와 있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누구누구가 그거라고?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안 간 데는 뭐고 간 데는 뭐냐고?
희엽

최희엽감사관

전문적인 시민감사관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는. 그러면 센터나 기업투자유치과 이런 데는 필요 없고 수도과나 보건소 이런 데는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게 사안별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때 조금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감사 기간은 감사실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날짜가?
희엽

최희엽감사관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은 연초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지금 자체 수감 감사만 여쭤보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거 맞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수행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예를 들어서 센터나 협업기관을 갈 때는 5일을 가고, 단순하게 과를 갈 때는 3일을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관 나름대로 사안이 있어서 여기는 5일하고 여기는 3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기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사관실에서?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감사’ 그러면 잘하고 있던 것도 좀 부담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감사하는 분위기는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한번 조사 나오고 이러면 부담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건 칭찬해 주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충고를 해서 좋게 하면 좋은데 센터나 협업기관 나갔을 때는 산하단체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과나 보건소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수도시설과 이런 데 10일씩 나가고 이렇게 하면, 가가지고 그분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집어내는 게 감사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맞는 거지요, 그거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기간이 짧게 해서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분명히 이게 보면 순간에 뭐가 딱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잘못한 것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끝내 주시고, 감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그 과도 일하는데 부담 되고, 어느 위치든지 다… 이게 잘 해보자고 감사를 하는 건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이 오셔서 앞으로 용인시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고생이 되더라도 잘 해주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원에 계셨었지요.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그냥 웃고 마셨는데 본 위원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희 용인시 공직자분들이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점수로 한번 주세요, 점수로. 편하시게, 말이 어려우시면. 감사를 쭉 해보셨잖아요, 몇 번 정도 해보셨지요, 몇 군데? 전체 감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인시 전체 감사?
희엽

최희엽감사관

용인시 전체를 감사한 적은 없고요.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감사도 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도 했고, 또 읍․면․동까지도 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창식위원

아니 감사하시는 게 업무시잖아요. 감사로만. 감사관으로 업무를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평가는 하시잖아요. 거기다 쓰시고 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의 바라본 어떤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예.
희엽

최희엽감사관

솔직한 저의……

이창식위원

솔직해야 되지요. 당연히 여기 행감 자리인데.
희엽

최희엽감사관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겉에서 바라보는, 밖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군의 행정하고 실제 내려와서 겪어보는 시․군의 행정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멀리서 봤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이창식위원

점수는 못 주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점수 한번 주세요, 개인적으로. 감사관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린다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용인시와 특례시 준비하는 수원, 고양, 성남, 창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타 시도 감사관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고양, 수원, 성남, 창원 4개 시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0명 규모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원 28명에 현원 3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정원 28에 30. 저희가 인원수는 그렇게 적지 않네요.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직제가 비슷해서 그런지. 타 시도 보면 우리도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시도 이 특례시 같이 가는 시들은 동에서 감사를, 우리도 직제개편 했지만 미리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저희는 이번에 개편이 돼서 다음부터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겠지요. 동 감사와 직원 이런 것까지 해서 상급기관, 저희도 타 시도와 똑같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랄지 수원이랄지 창원이랄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구청에 맡겨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만 아직까지 읍․면․동을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읍․면․동 감사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이관을 해요. 내년부터는 하겠지요, 2020년부터는.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개 구청 산하 읍․면․동으로 가서 자체감사 실시하면 취지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례는 돼서 할 건데 감사관님이 보실 때 감사관에서 할 때와 구청에서 할 때 이 업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동안의 감사 체계가 자체감사가 읍․면․동 감사까지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작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읍․면․동 감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전에도 읍․면․동 감사에 대해서 구청으로 이관했다가 다시 원대복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복귀 된 이유가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통일성, 감사에 대한 어떤 처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통일성이 없고, 구구 각색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본청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끌고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광역시급으로 성장된 상태에서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읍․면․동 감사까지 하기는 사실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읍․면․동 감사를 한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신분상 조치 한 게 있나요? 징계나 이런 부분이. 읍․면․동 하셔서?
희엽

최희엽감사관

이번에 제가 와서 기흥구의 11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하신 게 있냐고요. 감사 지켜보시면서.
희엽

최희엽감사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내용만. 그것 건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뒤에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내용 건수만, 몇 건?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사를 했고요, 총 지적사항은 행정상 조치 10건 그중에는 시정 8건,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416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는 회수가 4건이 있고, 추가지급, 추급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명세한 자료는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구청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업무가 예속성이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감사관에서 하니까 업무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같은 데서 하게 되면 감사에 개입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나요? 쉽게 말하면.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감사관실 소속 인력을 파견 형태로 하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무래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직제가 그 아래 다 보니까 감사의 공정성 가기는 맨 처음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1년, 2년 정도는, 자리 잡기 전까지는 감사과에서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대책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리된 부분들을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감사인데 그것을 어떤 룰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려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건이 다 틀리니까. n by n 다 틀리니까.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감사관 쪽에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구마다 특수성이 있어요. 수지나 기흥구보다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분이 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관할 때?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읍면하고 동은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인 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민 좀 하셔서 이관됐을 때,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감사관님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이 감사 부분에서 생길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 그 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법리해석 하나만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여자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공익이나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00% 면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그런데 이게 주관이 사단법인에서 주관이에요. 대한축국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이게 공익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관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즉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이창식위원

아니 ‘공익, 공익’ 공은 공기업과 공 업무를 해나가는 데가 공익 아닙니까? 법리해석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이 이런 일을 감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하면. 그랬을 때 공익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익, 시정 두 가지. 감사하시면 분명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공익에 대해서는, 공익을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해석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창식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요청하면? 의원도 요청할 수 있지요, 있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법무담당관실하고 그 부분 협의해서 그게 면제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진땀 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산하기관단체 감사현황이 있어요.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종합감사 주기 단축을 3년에서 2년으로 했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해서 감사 주기를 개선을 해달라는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감사 주기를 종합감사 주기가 기존 3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에 하고 2019년도 올해는 안 했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진규위원

감사한 날짜를 보니까 2018년도에 진행하고 ’19년도에는 두 군데뿐이 안 했어요. 산하단체. 산하단체 종합감사를.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2020년도부터는 ’18년도에 한 데는 감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금 자료에 제출된 사안은 2018년 이후에, 제목 자체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자료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진규위원

2019년도에 감사를 두 군데를 뿐이 안 하신 거지요, 다른 데는 안 하신 거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2019년도에는 채용비리 전수조사 하고, 얼마 전에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해도 되나요?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사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산하기관.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지요. 어떤 사안인지?
희엽

최희엽감사관

소극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적정 사안하고, 여성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건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 미수립 된 사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부적정한 사안,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보험료 지급 방안 마련이 미급하다는 사안 해서 이게 주요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적을 하면 징계나 이런 게 따르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훈계 조치를, 이번에도 3명에 대해서도 훈계를 했고 기관 경고 1건을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공원일몰제나 아니면 여성회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자리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실‧소장들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훈계를 내려요, 이것은?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런 사안들이 특정인에 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신분상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특정감사 하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남사 아곡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특정감사가 있었어요.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43쪽.
희엽

최희엽감사관

남사 아곡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특정감사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68쪽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치상이 있어요. 68쪽. 치상과 치사가 무슨 차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과실치상은 상해를 입힌 정도고 치사는 사람이 죽은 거지요.

이진규위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음주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주운전 건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주에 대해 하지 않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메시지를 계속 날려 보내고 있고, 충분히 계도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상에, 아까 처인구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는데 처인구는 지역 나가면 어르신들이 술을 줘요. 그래서 술을 먹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린 경우와, 개인적으로 회식, 다른데 자기들끼리 먹다 음주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범위가? 그것에 대한 구분은 지어주나요, 아니면 똑같이 음주로 단정해서 그냥,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런 부분까지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구분해서 처리하는 일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규정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랄지, 위반 횟수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징계랄지 이런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법적인 거야 그렇게 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가 있냐면 업무상에서 술을 먹다 걸릴 경우는 이게 본인의 진급하고 계속 꼬리표를 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런데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규정이 딱 자르는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런 어떤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주고 하다보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추가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선처를 해줘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으로야 안 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처인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속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민원을 받는 게 뭐가 있냐면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처인구에. 그럴 때마다 위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처인구청의 직원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은 법리해석이나, 이번에 적극행정이 나와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서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개방형 공모제로 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일을 하라는 얘기냐’ 그다음에 ‘사기가 떨어진다’ ‘왜 질타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가 법령을 보더라도 활성화하는 법령이 있으면 규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우리 용인시의 공직사회기강, 비위사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고 또 규제하고 강화해야 하는 업무를 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수로 감사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작년 기준에 두느냐, 재작년의 기준에 두느냐, 누가 감사를 했느냐 이 기준에 따라보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건수가 늘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공직사회가 술렁인다는 이런 여론을 갖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업무에 있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감사의 지적 사항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괴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또 괴물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충분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 내용을 행감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고강도의 감사를 벌이고 있고, 그 감사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감사들을 올해 수행을 하셨는데 그 건 중에 가장 눈에 띠게 두드러지는 것은 용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과 행정의 유착관계, 이 사무를 감사한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현장사무감사에서 갔다 왔던 힉스 단지가 있고요. 그 건은 수사의뢰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특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비리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되는 부분도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건도 결코 개발행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렇게 감사를 고강도로 벌이고 수사의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감사로써 보여주는 거고요. 그 감사가 결국은 일벌백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용인시 공직사회가 난개발의 오명, 개발업자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도 그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발방지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마지막 목적도 재발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힉스도 다녀왔고 여러 건의 개발행위 관련된 감사도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용인시는 아직도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에 예방감사팀이 이번에 신설이 되지요.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방감사팀에서는 이 재발방지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해 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지금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유사사례를 좀 언급을 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유사사례로 인해서 또다시 징계를 받거나 수사의뢰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감사팀에서 본 위원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은 우리 동천동에 있는 뉴타워 건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2필지 개발행위가 들어왔는데 이미 한 필지는 개발이 돼서 수사의뢰가 들어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필지의 사업 행정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위기감 없이 하다보면 저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천동에 남아있는 뉴타워의 한 필지, 이 필지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예의주시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사의뢰하고 감사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턴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은 됐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다시 개발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이고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산자부에서는 의견을 줬습니다. 도시계획심의 할 때 이 부지는 집배송센터로 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또 다시 600여 가구에 달하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신청서를 우리 용인시에 제출을 합니다. 아주 유사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포함시킨 게 우리 용인시에게 해택을 주겠다고 하는 게 화물차고지입니다. 아주 생색을 내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관련 부서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개인이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화물차고지를 만들 수 있느냐?’이런 질의를 국토부에 했더니 국토부에서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 ‘전국에 이런 사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경에 해당부서는 이 화물차고지에 대한 인가신청을 경기도에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에 대한 정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도 없고, 추측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행정절차이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다 하지만 이미 그 사업의 일부인 화물차고지에 대한 인가신청은 경기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요. 이런 행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당초에 할 때는 완곡하게, 강하게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고 주민의견수렴도 거쳐야 된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부서의 담당자는 올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런 내용이 어디론가 공문에서 사라집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아무리 강도 깊게 한다 한들 또다시 우리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방감사팀에서 이런 것까지 유사한 사례를 놓고 사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필지 사업의 경우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이 돼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 사업에 대한 사안을 좀 더 챙겨보시고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민관이전경비실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느낀 건 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너무 부실하게 감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하기 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을 텐데 실은 이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한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 감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공용버스결손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운송원가를 부당하게 산출한 건입니다. 이 감사결과 조치가 사실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세금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또 그 단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비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행정업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이전경비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핀셋으로 딱 집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와서 감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중에서도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버스업계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송원가 부분, 결손금 보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도 크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제출된 자료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이고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는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자료 검토를 했고 해서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산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던 건들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조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는 또 수사기관의 수사도 따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인데 이런 일이 아직도 우리 조직사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지금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했지만 이 범위를 확대하면 저는 얼마나 많은 이 부적정 사례들이 나올까 큰 걱정인 거예요. 이 감사담당관만 연관이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간이전경비 규모가 굉장히 큰데 모든 부서에 다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방감사팀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면 나중에 정해진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오히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감사팀에서는 이러한 감사 지적사례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건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준비하시고 있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런 보조금이랄지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에는 속칭 ‘눈먼 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누수 내지는 부정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라서 못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의지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사업자도 그렇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그렇고.

전자영위원

저희가 보조금 하면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디 단체, 작은 단체부터 이렇게 문화행사 보조금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보조금이라고 하면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더 들여다 보기가 쉬워요. 현미경처럼 보기가 쉬운데 지금 이 버스 운송원가 산출한 것처럼 덩어리가 큰, 덩치가 큰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예산 세부항목이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덩치가 큰 것에는 포용력을 보여주고 덩치 작은 것들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더 압박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보조금을 들여다볼 때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 우리 개발행위와 관련된 유사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예방감사를 시작해 줄 것 강력히 저는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지방보조금과 같은 우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감사 차원이든 사후감사 차원이든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용인시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상급기관인 감사원 등에 주민들이 직접 공익감사 청구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천2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감사원에 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보면 공익감사 청구가 굉장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공익감사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기 전에는 몇 건이 감사결과로써 내려왔었고 동천2지구와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는 것으로 내려왔고, 그 외에도 공익감사청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렇다 할 감사결과로써 나온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에도 감사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용인시민이 용인시 감사관에 ‘이런 것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감사원을 저도 가봤지만 서울까지 가야되는 거잖아요. 서울까지 가서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공익감사청구요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가 급속 팽창하면서 인구도 늘어났고 다양한 이해 충돌도 있고 또 시민적 관점에서 ‘용인시의 감사가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천2지구인가요 여기는 공익감사청구해서 수사의뢰까지 들어간 거지요 지금?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원에 감사를 해서. 그리고 용인시에서 감사한 것 말고 경기도에서 감사해서 또 수사의뢰까지 들어간 건은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까지 간 것은 없고요. 경기도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의뢰 된 건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서요. 그것은 어느 건인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동천 뉴타워 건이 그 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아직도 용인시 감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까 시민적 관점에서?’ 이런 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분들께서 일선 행정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지만 시민의 요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시 감사관이 제대로 안 해주면 그다음에 시민들은 경기도 감사 요청할 거고 감사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또 의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또 합니다. 각각 기관들은 그 감사를 해 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수사의뢰까지 가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 제도상. 앞으로도 용인시가 100만에 맞게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를 교육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군데서 감사를 받다 보니 어디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용인시에 감사관이 있으니 여기 전문가 분들이니 교육을, 사례교육 같은 것이 있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감사관님도 있고 각 팀장님들이야 베테랑들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예방 차원에서, 사례교육을 해 주시면 감사에 적발되거나 특히 보면 신분상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인시가 저희 관점에서 보면 도시공사나 또 구청에 인허가 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100만 도시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더 나은 성숙한 용인시로 가는 중간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작은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이번에 감사 위임 조례도 와서 저희들이 물론 승인을 해 줬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감사관에서 충분히 해 주셔서 위임을 해줬더니 후퇴를 해서 다음 조례가 다시 감사관에 올라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도 그렇고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 행감도 갔고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한 신흥덕 롯데 건도 여러 건 때문에 감사 하셨잖아요. 여기서 감사한 것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분들한테 업무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보면 징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제일 낮은 직급에 있는 분이 혼자 했을까?’ 이런 생각되게 많이 들거든요. 사실 징계 당하는 것은 실무관이 제일 세게 당하고 그다음 팀장님, 그다음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용인시의 관료 문화상. 다시는 이런 것을 본인도 안 해야 되고, 위에 상급자도 지시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문화정착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사의뢰까지도 했고 향후에 어떤 게 밝혀져서 다른 기관에 수사의뢰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는 안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용인시 감사관에서 감사한 것으로 다음에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지 상위기관에 감사한 것으로 해서 용인시까지 내려와서 하면 용인시 100만 도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도록 더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용인시는 감사한 것을 쭉 보니까 그전에는 감사 주기에 따라 하던 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분야별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감사 자료를 쭉 봤는데 용인시가 자주 지적되고 또 큰 사회적 이슈까지 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그런 것은 매년 근절되도록. 분야별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셨으리라 보거든요. 그것을 용인시에 접목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용인시가 100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허가 행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에서 경험한 건데 지상 4층밖에 못 짓는 자연녹지에 지하 8층 인허가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네 법이 없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이런 것 이런 것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량권을 또 그때는 행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 그런데 저는 용인시의 공직자분들이 ‘법에 없습니다’ ‘법이 안 됩니다’ ‘절차가 더 가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 계신 주민 분들 중에서 서울시 공직자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똑같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똑같은 도시계획조례, 똑같은 건축조례에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왜 용인시는 못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의 인허가 쪽에서 공직자분의 생각의 폭이 넓게, 100만 도시에 맞게 가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하잖아요. 인허가 부서가 요즘에는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너무 인허가 건이 많아서. 힘들게 일했는데 또 감사 징계까지 받으면 일하시는 공무원들 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시스템상,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나중에 감사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막 하세요, 몇 년에 걸쳐서 애를 쓰시면서. 그런데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크게 적발된 것은 사례별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또 신분상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주시고요. 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왔을 때 오죽하면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오픈식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장님은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사진도 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뭔가가 불거지면 참고인 조사라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창피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 가야될지 말아야 될지, 뭐든지 사진만 찍는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20만 이하 소도시에서는. 지금 대도시인데 나중에 시장님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하셨을 때 과거 본인이 사인한 것, 전결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참고인 조사받으러 가지 않도록 일선 부서에서 시장님께 리스크가 어떤 건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은 유보를 해도 좋을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감사관에서 감사만 하시지 마시고 선진국들은 이런 것을 다 소팅(sorting)을 해서 분야별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용인시에서는 그런 과도기적인 계기라서 100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주시고요. 당연히 징계 받으면 원망을 많이 듣는데 감사관은 전체적으로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보직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용인시가 더 좋은 용인시, 전국적으로 청렴 도시, 부패가 없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향후에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경험하신 거 용인시에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차원에서 미리미리 시스템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이것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지요? 청백-e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청백-e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도입이 된 시스템인데요.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 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오류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사전 예방하도록 경보가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보가 뜨면 담당자가 조치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말씀하신대로 사전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번에 2019년도 시스템 처리현황을 보니까 처리건수가 2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2만 268건 정도, 처리율이 97.5% 되고,거기서 승인율을 보니까 98.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부분이 적기 승인율이 보니까 86%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기 승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처리건수가 520건 정도 돼요. 미처리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미처리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담당자가 즉시즉시 하게 되면 퍼펙트 하고 좋은데 업무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하고 하는 시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미처리건수로 잡히는 거고요. 그것이 비율이 2, 3% 내외로 딱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건수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나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것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독려하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보니까 청백-e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교육을 한번 했더라고요. 올해 첫 번째 교육을 하셨는데 그간 교육을 못 하고 있었던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좀 더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2017년도에 특정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처리율이 99.9%까지 갔어요, 승인율을 보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98.7%로 물론 승인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17년도에 특정감사를 한 이후 승인율이 99.9%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고,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으면 올해 2년 됐으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공보관 한상욱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난 번 저희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했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반응이 좀 어떠세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정소식지 있습니다. 이것 시민만족도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시민만족도로 해서 설문조사한 적은 없고요. 배부처에 대한 배부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배부처에 대한 전화로 배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보시기에 이게 시정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으로서.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시정소식에 대해서 매달 2만 5000부 정도 배부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면으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20면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신청 시민 2만 명 정도에게 보내주고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 등 다수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매달 용인시에서 하는 시정정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만 요즘에 SNS 쪽으로 발달이 되다보니 지면하고 병행해서 SNS 쪽으로도 용인소식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문 이런 게 대세였다면, 정보를 얻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미디어 쪽이잖아요 인터넷 쪽이고. 그래서 시정 홍보 방법을 바꿔보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작 방법이나 배부를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짧게 해주세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콘텐츠를 다양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화로 보는 용인시 정책을 새롭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대학신문과 홍보협약을 통해서 청년지원 홍보를 또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부에 있어서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및 다중 집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방법론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차후에는 개선책이 있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 기자단 있습니다. 용인시에 언제부터 시민 기자단이 있었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시민 기자단 4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민기자단 선발기준은 특별하게 잡혀 있나요? 선발 위원이 따로 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선발기준은 블로그 내지는 SNS 활동 우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블로그나 SNS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생활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까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48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시민기사는 더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올해 늘리셨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올해 2월 달에 1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37명이 있고 관외에도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활동을 해서 콘텐츠를 작년보다는 280건 많은 올해 658건 정도의 기사를 제출하는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을 수반하는데 대충 얼마나 지출하시는 거지요 예산 편성이?
상욱

한상욱공보관

시민기자단의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42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기사를 매주 단위로 작성해서 올려주는데 용인시의 블로그에 채택된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그 수준보다 조금 낮지만 개인 블로그에 올라가는 정도의 채택이 된다면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식위원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고, 블로그에 올라가는 것은 떠 있으니까 될 테고 개인한테 올라가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시나요? 공보관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서 SNS팀에서 이 부분을 매주 평가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기자단이 2019년도에 네이버에 노출 시킨 것 중에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상욱

한상욱공보관

네이버를 노출에 상위에 해당 되는 것들은,

이창식위원

한 가지만.
상욱

한상욱공보관

‘용인시민은 지금 에버랜드로’라고 해서 안선영 시민기자가 만든 건데 조회수가 4만 6000건 정도 되고 ‘좋아요’는 한 400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시정소식지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2만 명 있으신데 이 개인 구독자 2만 명 있으신데 이 구독자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 용인시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전입한다거나 했을 때 용인소식지 희망여부를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를 다른 지자체에 버스나 이런 등등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용인시민이 용인에 살고 있고, 우리 용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용인시민이 우리 용인의 소식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한 번 정도는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우리 용인시가 큰 예산들이지 않으니까,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큰 예산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모든 시민이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공보관에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SNS를 통해서 e북으로 활성화해서 지면이 아닌 핸드폰에서도 용인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SNS를 통해서 용인시와 친구만 돼 있어도 용인소식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부분은 읍․면․동에 문서를 한번 내려서 신청에 의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공보관에서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면으로 볼 수 있는 시정소식지를 한 번쯤 우리 시민들이 받아봐야 된다. 그만한 우리 시민들은 자격이 있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공보관에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정소식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인시가 많은 고민 끝에 공보관에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언론에 대해 어떤 기준이 생긴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당연히 언론사마다 차별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원칙 안에서는 반드시 ‘공평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전히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고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도 여전히 언론사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목소리 크고 많이 화를 내고 이러는 분들한테 언론사에 더 많이 지급이 되고, 묵묵하게 일하는 언론사들에는 본의 아니게 공평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작이 중요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가결이 됐기 때문에 공보관에서 많은 기준을 잡고 가시겠지만 이 언론사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고 공보관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우리 통일공원 앞에 있는 예전에 전광판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안 쓴지 꽤 오래됐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15년도부터 안 쓰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완전 불법인가요? 지금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살려서 쓸 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2015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정광고 전광판에 대해서 본청이 이미 1개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주간판이 모두 불법시설이며 또 고장이 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태극기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철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상욱

한상욱공보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이고요. 기흥에 있는 것은 기흥역세권의 육교 때문에 지장물로서 여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본청 5층에 설치 돼 있는 기존 홍보전광판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올해 전광판을 재설치하는 부분에 5억 5000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태극기가 달려 있는 건물 옥상에 있는 전광판을 두고서 경전철 앞쪽으로 진입로 쪽에다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경관디자인심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전광판을 구조를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모듈을 다시 바꿔서 지금 현재 크기 16m 곱하기 9m의 크기로 재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설치가 가시화 될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시청 홍보잖아요. 홍보 중에 시정정책이나 문화체육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혹시나 뭐라고 그러지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예산의 홍보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어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신청을 해라.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에는 백옥하고 관련된 농산물 브랜드하고 관련돼서 광고비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 사업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무슨 사업 공모하는 것?
상욱

한상욱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사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심의할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포커스가 언론사로 맞춰지다 보니까 언론사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언론사에 주는 행정광고, 시 예산으로 주는 행정광고 외에 언론사에 가는 홍보비, 그러니까 우리 시 공보관에서 집행하는 홍보비는 이 신문에 또는 방송에 노출되는 광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사성 광고가 있을 테고 또는 시가 협찬하는 협찬비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언론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 가장 본질적인 게 기이한 수익구조에 기반 하는데 그 기인한 수익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우리 공보관의 사업비입니다. 행정광고 예산은 제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살펴봤고요. 이 행정광고 예산 외에 별도로 각 언론사별로 집행되는 예산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수년간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집중이 돼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화체육행사가 있고요, 우리 공보관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영상제작 관련한 용역계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특정 언론사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중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1개의 언론사에서 계속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광고의 매체가 그 회사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를 만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집행기준에 넣어서 하는 부분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일시에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유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수년간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 집니까?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이것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기준 하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에 우리 시의 관광명소라든지 특산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 왔는데요.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을 우리 이 시정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관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스크린 또 버스터미널 내지는 버스의 G버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계약을 한 언론사 외에 특별히 언론사하고만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기술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꼭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꼭 그렇게 있지는 않다’ 두 번째는 홍보비는 보면 우리 행정광고 이외에도 이 사업비, 예산편성 되어있는 사업비 중에서도 일부가 언론사로 들어가는 용역비부터 해서 쭉 있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업체들의 평가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어떤지. 우리가 유튜브 채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검증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지만 사실 이런 효과들은 정량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기준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언론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는 이 홍보에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홍보채널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홍보비에 숨어있는 홍보비가 문화체육행사입니다. 용인시가 수년간 주체 주관을 언론사를 매개로 해서 문화체육행사를 해왔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떻게 검증하는지 확인이 사실은 어렵지요. 참가인원 정도, 관람객 정도, 이 정도 파악이 되는데 우리 앞서 이미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형평성,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지금 용인시 집행부의 변화 중 하나가 각종 문화예술행사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예산까지도 대부분 오픈해서 공모제로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언론 역시도 다양하게 각자 언론사별로 개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가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기회조차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계속 관행으로 유지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하고 체육분야의 언론사 공동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예산이 아닙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미 언론사하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은 문화행사는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데,
상욱

한상욱공보관

체육 분야는 좀 다릅니다.

전자영위원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공직자분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공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 문화재단,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여기 담당 주무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머리 맞대십시오.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 공보관의 몫도 아니고 특정 부서의 몫도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예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해마다. 정산검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산서류 다 확인해 보십시오. 보조금 기준을 언론사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는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평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꼭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또 하나는 비전을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채널의 변화가 필요하다’ 홍보 수단도 바뀌어야 되고,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 홍보 전략도 달라져야 되는데 ‘조아용’ 캐릭터로 해서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게 ‘조아용’ 캐릭터 같이 홍보채널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기존에 해오던 홍보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더 수준이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SNS 분야에서 콘텐츠라든가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에 있어서 콘텐츠의 내용이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재미있어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을 때 더 많은 구독을 하고 그에 따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 쪽으로 또는 영상, 유튜브 이렇게 다양화된 또 젊은 층이 손쉽게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청년 문제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다루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방식의 모든 분야에 반영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홍보영상제작해서 공보담당관에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시해 주신 게 있어요. 98페이지인데 영상물제작 및 홍보현황 해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9년도 쭉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본 위원 역시도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본 적이 없는 듯한 것도 꽤 되더라고요. 체크를 해 봤더니. 그만큼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고 혹여 또는 우리가 피부로 와 닿지 않은 홍보영상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홍보영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인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90년대생들이 굉장히 포지션이 넓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직원분들부터 해서 모으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용인시가 언론에서 봤는데 홍보영상 SNS에서 상을 몇 개 받으신 것 같아요 뭐 받으신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올해 SNS 쪽에서 3개 받았습니다. 10월에는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입니다. 1등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헤럴드경제하고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한 건데 이 부분은 SNS, 유튜브, 블로그, 공감이 가는 콘텐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11월 달에 받은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및 공감콘텐츠 대상은 2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이런 후원하는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수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 엘리베이터 타면 나오고 또 이렇게 영상물 나오는데 시정홍보영상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LCD는 지금 51개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청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시청에는 엘리베이터 마다 다 있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다 있어요. 이 내용은 시정홍보영상은 몇 분짜리로 돼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짧은 건 15초도 있고요. 3, 40초, 1분까지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용인시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홍보물은 없잖아요, 있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지금 98페이지에 영상물제작 및 홍보현황에 보시면 첫 번째 용인시 종합홍보영상물을 작년에 제작한 게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초짜리에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것은 짧은 건 15초고, 긴 것은 3분 47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나 만들어서 민선 7기 내내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용인시의 시장 나오는 것 말고 다른 용인시 홍보만 들어가는 있는 거예요? 테마파크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8경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영상물이에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영상이 있냐고, 그런 영상?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외부에서 용인사람,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혹시 짧은 기간 내에 용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이 하나 정도 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준비 돼 있습니다. 그런 영상에 대해서 4월 달 국내여행이 많은 때에 서울에 있는 전광판에 15초짜리 영상을 올린다든지 또 버스터미널에 스크린 이미지로 용인시의 명소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쨌든 저희도 대도시로 가니까 용인 에버라인 경전철에 이게 시작이 되면서 에버랜드가 나오면서 8경이 나오면서 아나운서나 누가 이렇게 하면서 뭐뭐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나가면서 2, 3분이든 돼서 용인을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못 본 것 같다. 그냥 그림으로 나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설명이 없으면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정책적으로 다닌 것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그런 영상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SNS 한 번으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NS에 보낼 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금액이 만약에 작게 잡혀 있다면 그것은 늘리셔도 되는 거야. 왜, 알 권리가 다 있는 거니까 누구나. 그래서 혹시 그런데서 잘 모르고 ‘이런 게 용인시에 있었나?’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영상들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SNS 쪽을 통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용인시에 언론사가 되게 많잖아요. 의회도 많이 있지만 시청에 오는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언론 비용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그런 기조로 만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충분히 담지 못했던 내용들은 내부 집행기준을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12월 달에 언론매체에 알려주고 1월 1일부터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고 또 제대로 된 시정홍보 효과에 대해서 상응하는 광고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홍보를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용인시가 홍보물 간행물 제작 및 배포현황에서 월간으로 배포하는 게 시정소직지 용인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에 한번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가 있잖아요, 이게 매월 나가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종합안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인소식지는 용인시민 중에서 타겟 펄슨이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만드시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특정계층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적을 것 같고요. 성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에 행감 때 많이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원치 않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수조사 하셨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먼저 말씀해 주셔서 10월 달에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 486개 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부단지에서 ‘필요치 않다’고 하고 또 92개 단지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55개 단지에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정소식지가 과다하게 가서 보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보내주는 부스를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한 번씩 본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때는 그 직전에는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발행하고 또 배포도 잘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인데 이게 1년에 한 번 발행하는데 부스가 얼마 정도 돼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1만 부 만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만 부 발행해요. 이것은 주로 어느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것은 용인시의 생활정보에 관한 부분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구청하고 읍․면․동에 비치해 놓고 전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관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가지 다 선거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호에는 시장님 얼굴이 나와 있고요. 어떤 호에는 시장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민들 사진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현행 선거법상 가능한 횟수가 있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소식지 연 12번 나가는데 그중에 분기별로 시장님,
진선

유진선위원

분기별로 1종 1회만. 그리고 페이지도 어느 정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으시고 하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공직선거법을 확인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선거 6개월, 다음 지방선거 6개월 남겨두고는 전면 금지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생활종합백서에도 분기별로 1종에 1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장님 인사말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시는 것도 아시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을 잘 숙지하시고, 7대 때도 보면 공보관은 선거 관련해서 계속 선관위와 유권해석해서 일을 집행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가끔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일단 만들고 나서 선거법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보관이 중심이 되셔서 간부회의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숙지 내용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비용이 올해는 얼마를 하셨고, 내년에는 얼마정도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제작만. 노출하는 비용 말고 제작하는 비용만, 용인시 관련해서.
상욱

한상욱공보관

SNS에서는 9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V 분야에서 올해 영상은 1억인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5000만 원으로요. SNS는 9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억 이었는데 반으로 줄였다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보관에서 그동안은 매체에 노출되는 비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SNS나 방송에 노출되는, 용인시를 홍보하는 것에 대한 제작비용은 줄이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봤을 때는 용인시 홍보예산이 큰 신도시 홍보예산과 비슷하게 와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점점 나아졌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짧은 시간에 알릴 수 있는 것 3분 이내 이런 것. 예전에 서울시가 서울시 방문의 해 할 때 굉장히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스토리가 있게, 남녀가 이별하는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배경은 계속 서울시의 어디어디를 가면 좋은지. 그것을 보고 나서는 가고 싶은 거예요 봄에는 저기 가고 싶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홍보영상물 퀼리티를 높이는 차원에서 짧은 것은 제작비용을 과하게는 아니지만 해서 한 해 한 해 그런 영상물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님 중심으로 시정업적을 홍보했으면 지금은 용인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께 이것은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게 뭐냐면 용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우리 고장 용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용인의 소식, 그리고 용인의 여태껏 삶의 모습, 지역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 명소 그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과 대화중에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것이 어떻게 발행이 되고 이 책자에 실리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시나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리 고장 알리기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도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과 협업을 해서 앞으로 제작할 때 용인시의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안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개입을 해서 용인시의 알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교육지원청하고도 잘 공조해서 협의해서 이 부분이 우리 용인시를 바로 알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용인시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정책기획관 김상완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정책기획관의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2020년도 시정운영 관리계획을 보니까 업무, 연간 운영일정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 시장지시사항 이것을 매월 거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매월, 분기별 점검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이 업무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다소간의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업무 체계를 잡으려면 저희 부서도 부담스럽지만 각 부서가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 기타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은 제때 채근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이면 정책기획을 해서 우리 각 부서가 그것을 이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하고 이행실적 점검,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항 평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정책 취합관이냐’ 이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공직사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상급기관의 업무도 있고, 보고사항도 있고 한데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취합하는 업무를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서 업무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꼭 매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책기획부서에서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기도 바쁜데 부서별로 취합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 및 시민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도가 실제 채택이 돼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떤 게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18년 하반기에 채택 제안 중에는 당직실 주요현안사항을 안내사항을 전화로 실시하는 것을 채택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나라 문서 발신명의 및 관인선택 기능개선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굉장히 건수가 많고 채택된 건수도 여러 건이 됩니다. 이 자료에만 보면. 우리 공무원제안 제도하면 인사가점이 있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혹시 이것이 인사가점의 방편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제안접수 건을 보면 연간 2017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 제안이 540건 정도 나오는데 인사가점에 반영할 정도의 좋은 제안은 없고요.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도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정에 반영할만한 수준의 제안에 대해서는 노력상정도로 해서 인사가점 없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제로 인사가점에 영향을 주는 노력상 이상의 상을 준 것은 없고 그냥 노력상에서 상금정도 지급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대체로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영위원

실제 사실은 이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좋은 제도를 제안한 공직자가 가산을 부여받고 이런 취지가 있을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직무발명제도가 따로 있어서 정말 좋은 제안은 특허도 내고 실용신안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주는 이런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발명 쪽으로 실용신안 특허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 제안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공무원 제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건수 늘리는 것처럼 이 자료만 보면 그런 인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내부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논의하셔서 진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제도로 가야지 형식적으로 노력상 줘서 상금 좀 받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 의지가 있으시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게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에서도 민간이전경비 실태 특정감사를 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입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제16조 처리상황에 감사해서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감사의 개념을 여기 표기상으로 하면 당연히 정책기획관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80여 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또 용인시 감사관에서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 부서 감사를 할 때 민간위탁을 포함한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저희 부서가 맡아서 매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이중 삼중의 지도점검 내지 감사가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하지 않나, 지금까지 저희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전자영위원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정책기획관이 하는 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민간위탁운영 현황을 쭉 받았습니다. 이 민간위탁비는 예산편성 목에서 세우고,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 예산을 지급하고, 각 부서에서 정산검사서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규칙에 제6조의2를 보면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소관 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받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서가 굉장히 많이 걸쳐져 있고 한데 이 용인시 사무위탁 기관의 감사, 지도점검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규칙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정책기획관에서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거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조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정산점검을 다 합니다. 용인도시공사에 맡기는 대행사업비 400억 원 넘는 돈을 정산검사 하듯이 우리 민간위탁금도 정산검사를 하는 게 의무인데요. 이 정산검사서를 보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노동복지회관에 위탁운영금을 그냥 통으로 줍니다. 이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을 받은 노동복지회관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위탁금을 받으면 거기서 자산취득을 하는 겁니다. 냉난방기로. 2018년도로 가 볼게요. 2018년도에도 똑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냉난방비 구입을 또 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연차적으로 2년을 구입해서 정산보고서 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냉난방기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게 그냥 위탁금으로 가다보니까 해마다 어떻게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는지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기획관은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민간위탁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정수승인여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에다. 그 정수승인사용 물품대장에 보면 냉난방기가 있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 노동복지회관 시설 운영에는 그 정수승인 목록이 없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수승인목록이 과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정수승인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복지회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승인을 받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 곳만 본 게 아니라 한 곳 더 봤습니다. 용인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도 어떻게 하고 있나 봤습니다.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과, 회계과 행감할 때도 더 구체적으로 더 언급을 할 건데요. 이 민간위탁의 총괄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단체라든지 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 행정조직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는 그 평가의 결과에 맞게 예산편성목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 예산편성목에도 맞지 않게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이 이 조례를 총괄하는 이상 이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오늘 행감 받으시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환경사업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정수승인물품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민간위탁금 출연금을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머리 맞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이걸 해야 하는지 업무인지 아닌지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서 한번 걸러 오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정책기획관에서 그 역할을 해주라는 주문 같아 보이는데 업무가 과다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이런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기획관에서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 행정체계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고 민간위탁은 각 부서에서 본인의 사무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본인들이 구성하고 그분들이 인적네트워크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집행하고 관리 지도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부서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조차도 각 기관에 가는 민간위탁금을 다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인력이 충분하다면, 감사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회계과도 한번 문의를 해야 되고, 감사관하고도 소통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1회는 힘든 부분이 있고 좀 더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저희도 그것에 관련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뭔가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트북, 빔프로젝트, 냉난방기부터해서 각종 시설비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요구들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 물건 어떻게 구입했는지 구입목록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냥 ‘위탁금’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거기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는 물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는 일도 벌어지는 거고요. 이 대안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 달에, 이 일이 우리 지자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영역이 워낙 확대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전 부서가 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 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최근에는 아산시에서도 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라고 있지요. 인원수가 115명인데 이분들은 차출인가요, 아니면 공모인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공모, 추천 같이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공모, 추천이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3회를 했어요. 매 회마다 출석 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7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70명이요. 115명 중에?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공약이 몇 가지나 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금 공약이 125건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실행된 건수는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진규위원

서류를 주시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결과나 조언이 나왔었어요. 혹시 그런 것도 내용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공약을 처음에 하고 실행하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은 공약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계획변경 같은 것을 그분들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천계획변경은 못 하고 위원들한테 미리 제시를 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몇 건이나 변경이나 아니면 삭제된 것도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변경된 계획이 잠깐만요. 8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8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대표적인 게 제2 용인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었는데 이것은 Farm&Forest 타운조성으로 바꾼다거나 또 노면청소차량을 3대 확충하기로 했는데 현실에서는 노면차량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분진 흡연…… 죄송합니다. 분진 흡연 차량 3대 확충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노면청소차량으로 바꾸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공약에 대한 부분 125건하고 변경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난개발특위 조사위원회가 있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결과는 뭐가 나왔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난개발특위에서 33건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건은 추진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있고요. 그래서 난개발특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갈등도 있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발현장에 대한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도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약집을 저도 대충 한번 봤어요, 나왔을 때. 그랬더니 ‘용인시에 있는 산림이나 이런 부분을 3% 빼고는 다 개발할 수 있다’고 거기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 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표기된 것을 보면 3% 빼고는 다 개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산림을.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증적인 검증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난개발 백서가 나오면 이게 비단 현실인 것 마냥 사람들이 읽어댄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기존에 난개발이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책 백서에 보면 산림 훼손하는 것만 난개발로 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기존에 도로나 이런 부분이 안돼서 허가 내준 부분도 있고, 소위 말하면 지금 처인구에 접해져 있는 게 예전 구시가지, 도로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이러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백서에 보면. 최소한 백서라고 만들어놓고 난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서 이것을 대안적으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지적해 주고, 대안책을 내주고, 제시를 해주고, 정책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백서만 내놓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난개발 백서는 저희 공직자의 관점이 아닌 그분들의 관점에서 그분들의 책이기 때문에, 물론 그 책이 여기서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답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책에서 잘못됐다고 시행해서 경사도나 이런 부분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처인구에 접해있는 난개발이 돼 있는 이런 구 도심지는 어떻게 솔직히 끌고 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습연구동아리라고 있어요 직원들. 이분들 뭔 연구에서 시상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 갖고 시상을 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진규위원

127페이지입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 학습연구동아리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용인시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생적인 동아리거든요. 물론 제안제도와 약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이렇게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라면 학습연구동아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앞으로 용인시가 나갈 방향, 아니면 장기적인 발전방향 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25팀이 참가를 했고, 지난해에는 36팀, ’17년도에는 20팀, ’16년도에는 19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두 차례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내년도에 반영될 사업들보다는 2년, 3년 후 아니 5년 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저희들이 과장이나 팀장급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6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템도 내놓기도 합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갖고 1팀, 2팀, 3팀 돼 있어요. 최우수팀의 아이디어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 날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민원처리 단축방안 연구인데 엑셀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관계 법령을, 보통 민원1회처리방문제에 들어오면 관계법령 발췌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법령 딱 누르면 그 법령과 바로 연계가 되고 이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가야 되고 이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번에 채택이 됐어요. 그건 8급이나 9급 직원들이 처음에 와서 민원처리 할 때 산림훼손이다 그러면 관계법령 7, 8가지 쭉 나오면 법령을 누르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 뭐 봐야 되고, 어느 부서 가서 협의 봐야 되고 이런 게 쭉 연결돼서 나오도록 해 놓은 게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반영은 언제 되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때 심사를 하셨던 분이 좀 더 보완해서, ‘8·9급들이 같이 연찬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직원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 보급되면 의원들도 할 수 있게 시스템 좀 갖춰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에서 공약과제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봤더니 ’17년도, ’18년도, ’19년도로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17년도가 압도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했고, ’19년도에는 지금 몇 건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17년도, ’18년도는 서면심의가 월등히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위원회 개최심의로 하셨네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3회 중에 2번은 위원회 심의를 했고요. 한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7년이나 ’18년도보다는 그래도 개최심의가 조금 향상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심의내용 중에서 올해 용역과제 개최현황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한 것 중에서, 작년에 심의는 했는데 ’18년 12월 4일에서 12월 치 작년 말에 서면심의를 한 것 중에 처인구 내에 공유재산 활용방안 및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용역, 용인 청년 생활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것을 했는데 이때 이것을 통과시킨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추진예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연말이라 이렇게 한 건가요, 용역비 따로 안 세우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풀 연구용역비가 저희 정책기획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지고 있어도 그 부서에서 미리미리 세워갖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연말이라도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건 아니었고 저희 예산이 있어서 예산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 예산으로 쓴 거예요? 처인구 내의 공유재산 활용방안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용역 내용을 봤어요. 이게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19년 4월에 끝났어요, 5개월 동안 해서. 이것은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한 목적이 뭐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금 수지나 기흥보다는 처인 쪽에 공유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이 안 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노후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나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 그다음에 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찾고자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다 나왔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걸 어디다 활용했어요. 그다음 단계로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현재 동부 여성회관 부지를 2023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동부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센터, 커뮤니티센터, 농민회관을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는 이미 매입이 된 상태고, 건축비 4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진행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용역결과로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다른 것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다른 것은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관에서는 이곳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빈 공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 정책팀과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이런 용역이 구별로 처인구뿐만 아니라 수지나 기흥에도 공유재산 활용 실태도 조사하고, 공유재산 현황도 분석하고,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활용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님 공약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도 있어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본 위원은 연말에 급히 하면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도 쓰고 이런 게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처인구 전체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용역과제를 보면 저희가 올해 주목할 만한 용역과제 개최를 해서 통과된 것 중에 버스운영체계개편 연구용역 예산이 3억 정도 되네요. 이걸 전원 동의해서 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 1회에 추경용역비 반영해서 용역과제 수행하는데 아직은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은 용역과제를 하면서 어떤 목표 때문에 전원동의로 해서 한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투입에 따른 재정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얼마나 더 차량을 투입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결하고자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비상의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했으니까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2억 예산인데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협약체결 용역해서 6개월 정도 돼서 내년에 용역을 주고 통과가 돼서 내년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2억 짜리 용역을 주는 것으로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민투사업 BOO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지어서 본인들이 다 운영하는 건데 이게 1780억짜리라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시 예산으로 2억을 세워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은 그 사업을 민간이 제안을 했지만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과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고 협약서 체결을 한다고 하면 이미 저희가 BTL이든 BTO를 통한 협약을 하였을 때 과거에 보면 저희 스스로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런 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1780억짜리 사업인데 BOO방식이라서 BTO나 BTL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가 1995년서부터 돼서 그동안 2015년도에 이게 화물터미널까지 있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재판도 있었고요. 땅 소유주와 사업자 간의 재판도 있었고, 용인시에 대해서도. 그래서 2016년 8월에 이 사업이 다른 분으로 넘어가서 이게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용역추진이 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 제가 계획서를 봤거든요. 이 문제점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가 예전처럼 물류터미널를 짓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최대한의 공공기여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일단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민간에 메리트를 주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도 주시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새로 2016년 8월에 승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쪽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 됐던 남산물류센터 하시는 시행사업자와 동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물론, 관련이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나오면 한 부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여기서 이행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이 부서에서 하는데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약사업 여기에 보니까 조치결과가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 잘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지적한 것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상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 공약사업평가단의 인원이 너무 많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타 위원회 중복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인원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근거법령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위원수는 127명에서 115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공약관리규칙을 개정을 2월 13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1년 조금 더 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이 부분도 좀 더 내부검토를 더 통하고 윗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시행평가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자료로 봐서 위원 수가 중간에 조정이 돼서 줄어들었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 수 줄어들었고요. 그때도 ‘시정개혁위원회와 겹치는 게 아니냐, 시정개혁위원회 산하에 수원시처럼 하면 안 되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따로따로 가시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걱정이 저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상 선출직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자기가 공약한 것을 얼마나 실천하는가는 점검이 되고 마지막에는 다음 선거 때는 그게 선관위 같은 경우도 공지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따로 따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도 받으시고, 그분들께 이런 여러 가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 도지사가 몇 년 전에 전문기관에 해서 공약시민평가단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까지도 다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했었을 때,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가 어떤 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이 보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 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잘 하셔서 아까 보셨겠지만 협치위원회가 의욕은 있었으나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이 여기 공약 중에 몇 건 정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8건 정도가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민선7기 공약 중에서요. 이것에 대한 변경한 주로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하신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을 잘 체킹 하셔서…… 저는 어떤 선출직 시장이든 도지사든 자기가 공약한 것을 100% 다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공약할 시점에 충분히 전문적으로 점검돼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또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행해야 될 것은 이행도 하고 그런 과정에 공직자분, 윗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분들도 하시겠지만 시장님 당사자도 하시겠지만 이런 실천 시민평가단 이런 분들과도 같이 소통하셔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나중에라도 신뢰감을 높이기에,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내부에서 윗분이나 당사자가 하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이 외부에서 보면 ‘아니 왜 공약은 이렇게 해 놓고 변경을 또 하느냐! 처음 공약이 잘못된 거냐!’ 이런 시시비비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는 게 나중에라도 이런 저런 오해도 피해가고, 저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잘못됐거나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더 용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절차를 내부에서 그냥 이만저만 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참고로 여기 바뀐 8개 공약 사항은 시민평가단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꿔야겠다고 하기 보다는 시민평가단 분과위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정리한 사업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저희들은 전혀 몰라서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 것은 오픈을 하실 때는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이해할 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시정연구원 저희 행감 하는 것보셨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하신 것, 관리 감독하시는 부서니까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믿고요. 그게 잘 되도록, 올해 지적받은 것은 내년에 지적받지 않도록, 내년에는 경영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감사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예우에 관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원장님에 대한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비판할 것은 비판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우리 공약사업시민평가단 115명 있잖아요. 보통 3회를 여셨는데 열릴 때마다 몇 분 정도 오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60에서 70명 이렇게 오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0에서 70. 그러면 그 인원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 저희 14층 컨퍼런스룸은 140,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시민 예식장에서 분과위별로 열 분 내외가 모여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튼 세 번 하셨다니까 세 번 실천수립의견하고 이행평가 평가 조언해서 권고한 것까지 그 내용을 주시고.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용인학을 6개 대학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빠진 대학이 있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학이 아니어도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용인학에 대해서는 이것을 늘려서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하셨나봐 일괄적으로 그렇지요? 대학에 한 번씩만 한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한 학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학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3들이나 이런 것도 편성해서, 만약에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용인학은 많이 할수록 용인을 아는 기회가 되니까 이것은 늘려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난개발특별위위원회에서 처음에 당초에 1년만 했는데 6개월인가를 연장해서 더 하신 겁니다. 맞지요? 8개월인가를 늘렸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9명이 5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특위위원회 활동백서’를 만들어 냈는데 몇 권 만드신 거예요? 몇 권 배포했는지 몰라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200부를.
운봉

김운봉위원

200부.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간 데가 어디에요? 동사무소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200부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주로 사업부서로.
운봉

김운봉위원

(책자를 보이며)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봤는데 넘기자마자 세 번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장이 난개발에 대해서 단언한 이런 것을 써주는 게 좋지 선거 때 이런 것을 여기에 쓰신 거야.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리고 난개발특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게 여기 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난개발 백서 책과 무슨 관계가 있어. 왜 이렇게 하셨어? 9명인데 하나씩 해서 한 페이지씩 해서 해 주시지 그랬어, 한 번에 다 넣으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난개발특위위원회라 그러면 용인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반들 사진이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을 보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난개발특위위원회에서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 낸 건데 이 양반들을 여기에 딱 집어넣고 뭐하는 거예요. 책 본연의 뜻과 틀린 것 아니에요? 백서를 만든다고 하면 용인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앞으로 나간 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 허가내줄 때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하겠다고 만들어낸 책이 이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전에 정책기획관님은 안 보신 거예요? 그냥 다 만들어놓은 결과물만 보신 거예요? 이런 것을 넣으실 바에야 여기다 용인시 새가 뭐고, 나무가 뭐고, 시목이 뭐고 이런 것을 갖다 여기에 집어넣는 거지 이런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200권이면 한 5만 명은 봐요, 지나가도. 그리고 또 관심이 많았었어. 이게.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서 했으니까 이 책은 그분들은 잘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잘 못 만든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거기 앞에 시장님이 그냥 하고 시장님이 난개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써주시면 되는 거지 16일 날 6월 지방선거 때 쓴 사진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모양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하시고 안 챙기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난개발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나가가지고 지금 개발돼 있는데 이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진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게 또 없겠지만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거지. 위원이. 두 번 다시 안 생길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것을 안 챙기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꼭 짚어서 챙겨서 해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연구원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모니터링 하셨을 거예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구원이 아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크다. 예를 들면 지금 각 부서에서의 업무가 마치 시정연구원에 이관되거나 그 역할이 그쪽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역할을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해주셔야 된다. 그 중심에서 수행 과제에 있어서 반드시 정책기획관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시정연구원은 우리 용인시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의 업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용인시의 미래, 앞날을 연구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정책기획관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연구원의 수장이신 원장님 계십니다. 원장님 초반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장님께서 아직은…… 원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연구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시정연구원이 우리 연구진들이 그만큼 아주 막강한 경쟁력을 뚫고 올라오신 연구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용인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관님 중간에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계속 지켜볼 거고요. 다음 행감에서도 또 내년 1년 후의 행감에서는 좋은 지적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SOC사업 진행 체크하는 것도 저는 정책기획관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모두 단일화 사업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한 것처럼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저희들이 성과 낸 게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복합화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2020년에는 복합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며 또 복합화에 10종 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2개 이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합화 사업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올해는 복합화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16건을 신청을 했고 9건의 물량을 가배정까지 받았으나 그쪽 컨설팅,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복합화가 더 나은 것인지, 단일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중앙하고 논의를 해서 복합화보다는 단일화가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다 단일화로 전환해서 물량을 확보했고요. 다만 저희가 8건을 그렇게 단일화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보정 종합복지관이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했으면 복합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도에 착공이 안 되는 관계로 내년도 복합화는 진행을 못 하고 ’21년도 복합화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것 외에 내년도에 복합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복합화대상이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의 동의해 주신 서농동 치매안심센터를 복합화 대상으로 보고, 상현동 다목적 체육관부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고요. 동부여성회관 내년도에 진행이 된다면 ’21년도 복합화 대상으로 신청할 사항입니다. 현재 복합화는 10종인데 이 10종 중에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시설이 복합화 대상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복합화 신청하려고 하는 것에 항목이 빠져서 요청한 상태인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노인복지과 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한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원래 16개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논의를 거쳐서 단일화 전환해서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논의가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어찌됐든 과장님과 시정 전체에서 여기에 간부 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는 하겠지만 어떤 거는 단일화사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요구가 단일화사업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복합화사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복합화를 또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더 따오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복합화 10종이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게 작은 도서관·생활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센터·주민건강센터 확충, 여성가족부는 공동 육아나눔터운영·가족센터 신축, 국토교통부는 주거지 주차장 조성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새로운 수요인 거지요. 단일화 사업은 과거에 전통적인 수요들이 있었던 게 많은 거고요. 새로운 수요들이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복합화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이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MOU 업무제휴와 행정협업도 여기서 하고, 대외기관 정책협의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시장전략회의, 간부공무원 티타임 운영도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2019년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양상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거 한번 체킹 하셨지 않나요. 정책기획관에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MOU 체결이 한때는 너무 많이 돼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MOU 체결이 심도 있게 검토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MOU 체결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MOU 체결에 신중을 하라는 게 훨씬 많았었잖아요. 지적 사항이. 그래서 그걸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이런 MOU 체결이 되면 그 후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까지도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께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인구 공유재산활용방안 연구용역 들어간 여성회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된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타당성조사 연구하고, 건물 설계비가 아닌 배치계획, 설계하기 전에 기본계획 정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나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해 본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죄송한데 이 업무가 제가 직접 진행을 안 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지역주민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수년간 이것의 활용방안을 제시했을 때 요구하고 그랬을 때 계속 방관해 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용역비를 세우고 타당성조사를 한다. 물론, 용인시 전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최소한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지어주면 좋아하겠지’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역주민들과도 설명회를 자주 가지시고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처인구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동부동에 필요한 게 뭔지? 동부동에 동 전체 따져가지고 초등학교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나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계속 해달라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은 체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것을 딱 던져놓고 ‘내가 이거 이거 하겠다’ 하면 그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담당부서와 소통하고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동부동뿐만 아니라 중앙동, 그 외 지역분들 하고 논의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소통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한심사위원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받았던 사안인데 올해도 서면심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서면심사를 지양하셔가지고, 사실은 이 많은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그렇다고 미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해서 그냥 사인만 받고 그렇게 심사하시지…… 혹시 그렇게 심사하시지는 않으시지요? 미리 자료를 주시지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만 모여서 서로 논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고 서로 제안을 하셔야 돼야지 이 안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법무담당관 송인영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자료 중에서 소송현황과 패소현황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접수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가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2018년도보다는 조금 줄어 들은 거네요. 그렇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최근에 신흥덕 롯데 인허가 건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서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에 저희가 패소한 현황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3건이 있었어요. 총 저희가 져서 8억 정도의 예산이 나간 건데 그 중에 2건은 신흥덕 롯데와 관련된 건이고 1건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건이에요. 이게 2개 구청에 건설도로과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서 소송이 패소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나아지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담당부서인 건설도로과가 아니기는 하지만 소송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서포트 하시잖아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 보충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각 부서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여쭈어 봤더니 ‘도시계획시설 된 게 워낙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챙기기는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간부공무원 티타임 하실 때 의제를 내셔서 주무부서를 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패소해서 시민혈세가 안 나가도록 연찬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안을 해주십시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현장 행감을 갔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지레스피아에 포은아트홀이지요. 그 지하에 있는 레스피아에 민투사업으로 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용인에서 소송 들어온 현황 중에서 금액 대비 상위랭킹 10위 자료를 요청했더니 행정소송 중에 제일 큰 소가가 걸린 건이 이 건이잖아요. 104억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클린워터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 용인시가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클린워터가 BTO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1년에 운영비 조로 받아가는 게 그때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240억,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90억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간 2400억 더 돼요.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경전철도 지금은 연간 350억, 400억 되는데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민세금으로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많은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데 소송이 104억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린워트 주식회사가 저희들과 20년 운영기간 계약을 맺은 데에요. 여기서 10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로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소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소송 주관부서에서 많이 아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와 아직도 10년 동안 운영비를 용인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용인시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로 가지 않고, 그쪽에서 제기한 거잖아요. 클린워터에서 용인시한테요 그렇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용인시민과 용인시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용인클린워터가. 법무담당관님이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한테 100억대 넘는 소송을 제기한 이 업체와 민투사업을 계속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구조화해서 다른 데 맡기든지,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소송을 제기한 운영 사업시행자와 용인시가 어떤 신뢰관계가 돼서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00억 대의 예산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저희가 에코타운도 민투사업이 가잖아요. 향후 BTO, BTL 민투사업 다 갈 때 협약서를 지금보다는 법무담당관 쪽에서 관련 전문변호사님을 통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10년이 남아있고 여기 민투사업자는 총사업비가 7638억이에요 경상비용으로. 거의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고 본인들은 400억대밖에 맨 처음에 사업비를 투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매년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50억, 300억씩을 계속 사업을 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누구는 못 합니까 이런 사업을. 그런데 협의를 안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클린워터 측에 굉장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용인시는 이래도 되는지, 용인시가 언제까지 봉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법무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유형이 있어요. 소송현황이. 2019년도에 보면 198개 소송 계류 중에 있어요. 소송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소송들이 가장 많이 빈도가 높은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198건인데 가장 많은 조세 건수가 54건 정도 됩니다. 주택, 건축문제, 과징금 문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해서 198건 정도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인허가 부서나 조세, 개발부담금, 과징금 이런 담당부서들이 아무래도 소송에 많이 하겠네요. 기존 업무에 같이 수행하면서?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럴 때는 법무담당관 하실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있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문변호사를 이런 업무에 협조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고문변호사가 열네 분이 계십니다. 고문변호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에 어려운 문제라든가 행정절차의 적법여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소송이 일단 제기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그런 소송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저희 법무담당관에 고문변호사 말고도 소송전문관과 소송수행팀장과 법률자문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미리 법리적인 해석을 받기도 하고 또 소송이 제기되면 와서 소송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도 해서 직원들이 소송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패소가 되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법무담당관이 신설된지 2년 됐어요. 법무담당관 만들었을 때는 직원들의 소송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피해가 없는 시정을 하라고 법무담당관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의 행정에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어떤 행정이 소송에 안 말리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승소를 해야 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패소가 될 경우에 시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큽니다. 최소한 직원들을 보호하고 용인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저는 용인시의 고문변호사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고문변호사님 2019년도에 세 분을 더 모셔서 현재 열네 분인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법무담당관에 있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수임료와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을 포함해서 2019년도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세 분은 2019년도에 들어오셨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열한 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변호사님이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소송 주관부서에서 그 소송을 잘 대응했던 변호사님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1심에서 소송이 끝나면 1건으로 끝나겠지만 같은 소송인데 2심, 3심으로 이어지면 그 건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건, 3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담당관님, 똑같은 우리 변호사님들이신데 어떤 기준으로 계속 몇 분의 변호사님들께만 재판을 맡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사님들이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재판을 맡기고 우리 수임료가 들어가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심, 2심, 3심마다 심별로 또 사례금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사례금이나 착수금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못 받으시는 변호사님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느 정도 용인시 고문변호사로 모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거지요. 누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순번 적으로 드리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하면 그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2심으로 가면 지금 자료 드린 것에 건수 2건이 적혀 있으면 사건은 1건인데 2건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건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을 담당관님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고문변호사님들이십니다. 이 부분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조정을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번 적으로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올해 우리 고문변호사님 수임료가 올랐어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같은 지역사회에서 용인시 고문변호사님이신데 어느 정도는 재능기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용인시 아니어도 우리 변호사님들 다 재판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용인시 고문변호사로 프로필이 올라가고 또 용인시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법무담당관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한번쯤은 다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현재 계신 고문변호사님들의 생각,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제가 부임 받아서 온지 얼마 안돼서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봐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직원들 소송부담도 줄여야 되고, 승소 문제에서 패소가 됐을 때 신뢰문제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 담당관님께서 소통을 하셔서 우리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조례가 많은 건수가 있는데 부서별로 보면 조례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조례는 너무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고, 어떤 조례 같은 경우는 간소화를 시킨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을 찾아보지 못하면 이 조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조례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께서 조례에 대한 법률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용인시에 맞는 조례를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조례가 상위법에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조례를 열었을 때 ‘이 조례가 무슨 조례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조례나 상위법 위반조례를 정리하셔서 통폐합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리고 149쪽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문변호사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소송건수가 496건으로 전년도보다 소송건수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올해 많이 증가했는데 이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행정소송이 266건인데 올해 313건 이더라고요. 149쪽.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에.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18년도에 행정소송은 115건 이었고, 금년 내에 현재까지 제기된 것은 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년에는 110건 이었고.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총 합계 건수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아직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물론 그래서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재정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는 패소가 많이 늘었어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승소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렇게 되면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되는 부분도 초래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께서는 좀 더 많은 관리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패소부분을 원석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청년담당관 이덕재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청소년담당관에서 5개년 용인시 청년정책기본계획심의를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겁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겨진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담기를 원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그 중에 보면 보육이라든지 건강, 보건 이런 부분도 담는 것을 주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동안 청년들과의 대화 시간 이런 때 건의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완 중에 있고 그런 것을 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청년정책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우리시 자체 예산 외에 외부 공모를 통해서 받은 예산이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공모로는 금년도에 청년 공간 조성하는 것 도비보조사업 하나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경기도에서 그건 받은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오산시 사례를 하나 찾아봤더니 청년재단이라는 곳에서 공모를 통해서 센터운영을 하는 계획을 잡았던데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공모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청년정책이 처음 담당관이 있어서 출발을 했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외부기관이라든가 외부에 경기도라든지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막바지에 내년 준비하는 청년 공간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외부 공모라든지 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지만 청년정책이 다양화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일전에 조례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용인 와이페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나가는 사용현황자료를 받아봤더니 수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맹점으로 보면 수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또한 아쉽습니다. 이 분석이 빨리 되고 확인이 됐다면 와이페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그 전략이 나왔을 텐데 청년담당관과 일자리정책과 이 지역화폐를 다루는 부서와 협업이 안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쓰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외면하게 돼 있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청년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에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청년 공간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청년분들하고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에 걸쳐서 시장님을 통해서, 또 저희도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는데 청년들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기존에 도서관이다, 주민자치센터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지만 청년들이 느낄 때는 그런 장소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 청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운영이 되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용인시의 청년인구 20세부터 39세까지가 용인시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용인 청년생활실태조사 연구 이 용역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 결국에는 이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용인시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조례에까지 적용하면 만 19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건데 정보수혜자, 정책의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게이트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각 구별로 우리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 거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청년 공간에 반영이 돼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청년정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의견을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를 얻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간이 준비되면 청년 스스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조성을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두르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지만 공간이 오픈되면 용인시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청년 스스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이 주도하는 청년정책보다는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의견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사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요.

전자영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받는 것, 그리고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네트워크를 신규로 개설해서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바빠요. 한편으로 보면 바쁘고 평일에도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더라고요.

전자영위원

주말에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야간에 시간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규모로 많은 인원을 불러 모으는 원탁토론 낮 시간대 하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그들이 곳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게 청년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청년담당관이 출발해서 간지 1년 채 안됐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1년 조금 지났지요. 10월 29일자가 만 1년입니다.

전자영위원

잘 안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고 우리 시장님이 민선 1주년 되는 날 정책사업으로 밝힌 게 돌봄과 청년입니다. 두 개다 뗄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부서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용인시 공직자 중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구성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청년들의 의견을 구하기 어려우면 1차적으로 설문을 충분히 거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서 검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창구활용도 가깝게는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또는 웹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문 그것을 다양하게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탁토론회를 두 번했어요. 이것을 구별로 하면 안 되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초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구상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3개 구에서 오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때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데서 토론을 하는 발제자들 이런 것 말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들한테 끌고 가는 것 보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청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듣고 여기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기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지역명소 활성화 추진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들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 부분이 정규직 비율이나 이런 게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역명소 활성화사업으로는 현재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13군데인데 정규직으로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을 정한 사람은 6명은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기간을 정해서 쓴 사람은 6명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청년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그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희망하는 업체들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1인당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급여의 100%가요, 몇%씩 인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것은 회사에서 1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90% 댄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니지요.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이진규위원

국비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국비가 40%고요, 시비가 50%, 나머지 10%는 회사가 부담하는.

이진규위원

그리고 청년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이진규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당연직까지 하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정례회는 1년 중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임시회는 필요할 때 마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5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공식적인 모임으로는 두 번을 모였지요. 비공식적인 것은 위원 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회의 주재는 내용을 뭐를 갖고 회의를 하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첫 번째 회의 때는 위촉을 하는 회의가 됐고, 청년정책에 브리핑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됐고요 첫 번째는.

이진규위원

브리핑인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첫 번째. 처음모임이다 보니까. 두 번째 정기회 때는 제일 중요했던 게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게 그게 핵심적이었던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과제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 연배도 그렇고 벌써 청년들과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요. 20년, 30년씩 차이 나니까. 그런데 얼핏 우리가 원하는 청년정책을 가져가다 보면 그들과 삐거덕거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정책을 그 사람들이 쏟아내도록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되면 청년정책과가 좀 더 우리 청년들이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첫 번째 청년담당관에서 직원이 20대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담당관에 직원이 총 몇 명이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10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대 직원이 몇 분이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0대는 없습니다. 30살 먹은 직원이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2명.
진선

유진선위원

30대 직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40대가 3명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30대는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30대는 6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대 직원이 6명 정도 되세요. 제가 나이를 여쭈어 보는 것은 차별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담당관에는 30, 30, 30% 해서 20대 30%, 30대 30%, 40대 이상 30%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들을 어떻게 현실화해서 구체화 할 것인가를 청년담당관에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수행하실 때 좀 더 시행착오를 적게 겪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조직부서와 인사담당부서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젊은 공직자분이 오시면 조금 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훨씬 더 이 담당부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는 최근 언론기사에 보니까 용인시가 청년창업지원 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서를 맺었어요.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디지털산업진흥원 이렇게 맺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창업도 하면서 거기서 주거까지 하는 공간을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해서 그 용도로 공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주가 돼서 계약관리라든지 시설관리까지 다 하게 되고요. 저희 시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입주자 선정하는 부분과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교육,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지원 등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청년담당관에서도 용인시 하는 역할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청년담당관도 하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디지털진흥원장님이 여기 사진에 나와서. 물론, 용인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하시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이 사업이 용인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런 사업들을 꽤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장소는 경기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주변 여건에 다른 사업과 같이 융·복합으로 시너지날 수 있게 청년담당관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사업을 보면 다 따로따로 하시거든요. 지금은 어느 특색과 특징을 잡아가면서 융·복합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고 그것이 좋은 사례로 도시 이미지 개선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용인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청년 공간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여기 청년위원회에 시의원 참여하시는 정한도 의원님과 얘기도 나눴고, 페북에서 올린 글도 봤거든요. 최근에. 용인시가 서울시 면적과 비슷하다 보니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관련해서 토론회나 콘서트를 구별 단위로 향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이 청년 공간조성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수지에도 노미네이트(nominate)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흥에도 노미네이트(nominate)되는 장소들이 있고 처인에도 있을 겁니다. 청년 공간을 3개 구에 같이. 안 그러면 ‘어느 구는 홀대받았다, 소외받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언제든지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청년공간은 소위 말하면 좋은 건물을 지어주기를 원치 않아요 청년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간들을 청년들이 꾸미고 안에 내부 구성도 제대로 하는데 계획도 같이 토론해서 세우면서 우리가 보면 약간 쓰러져 가는 공간들이 청년들의 여러 열정과 노력, 행정기관의 젊은 청년 공직자분의 노력이 배가가 돼서 과거는 저 공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데 훨씬 괜찮은 공간, 업사이클링 아트 같은 것이 접목이 돼서 충분히 그런 공간이 생기거든요. 다른 어떤 공간보다 그 공간을 만드는 비용이 1/10도 안 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복지관, 동청사 이런 공간 지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안 들거든요. 그런 공간의 예산은 용인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담당관이어서 과를 하나 줬으면 일단 3개 구에 청년 공간, 끽해야 한 구에 몇 억 정도면 되는 건데요. 리모델링하고 공간마련하고 이러는데, 그런 예산정도는 용인시에서 편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청년담당관님이 앞장서서 3개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한 공간은 청년지원센터, 청년허브센터인 거지요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도시 가보셨지요. 저희보다 앞장서서 청년정책을 펴는 데. 그래야지만 그 공간에서 청년이 의견내서 시청에서 해서 현실화로 피드백 하는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중간 지원조직인 청년허브센터가 생겨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작은 의견들은 바로 바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중간지원조직센터처럼 크게 규모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작은 규모로 갈 수 있게 올해 원년이나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7시 반 정도에 라디오에서 청년일자리와 대담토론을 하셨어요. 시예산은 아니고 정부예산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 청년을 위한 조례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100원을 세우면 청년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11%, 89%는 교육, 회사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대담토론회 인터뷰 상에 보면. 저희 시도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청년인턴 이런 데 하면 기업에 주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기업으로 주지요.

이창식위원

기업, 관광 진흥, 이런 데 주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청년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이창식위원

인건비 주는 것을 확인합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수령하는 것?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확인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회사에 주는 것까지만 체크하시지 본인한테 이창식이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닙니다. 직접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직원들도 만나고,

이창식위원

어제 제일 들은 것은 회사에 500만 원을 줬어 청년했기 때문에 지분으로. 그러면 그 돈을 그분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 때문에 회사가 예산을 500만 원 받았는데 그게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건 그럴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들은 거라. 그래서 저희 시는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저희는 개인수령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분기마다 저희가 근태까지도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죄송스러운데 개인 사인할 것 아니에요. 통장으로 주든지, 개인 수령확인 하는 게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것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확인해서 사업 하나만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 자료하시기 어려우니까 자료 하나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장님께서도 MOU 체결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대학교 두 군데하고 체결한 게 있는데 대학교 두 군데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송담대하고 한 번 있었고, 단국대학교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다 중앙에서 대학을 상대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에 응하려고 하다 보니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평가 때 긍정적인 결과를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그 사업에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송담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된 학과 이런 설치계획을 담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계획도 담고 있어서 저희가 협약에 응해준 상황이고요. 여기는 공모결과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지원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단국대학교는 중앙부처 3개 부처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세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단국대는 응모를 했지만 탈락이 했습니다. 상황은 거기까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송담대하고 하는 것은 사업비는 얼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송담대 같은 경우 저희는 예산적인 부담은 협약 맺은 것은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17억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공모사업 17억. 그리고 우리시에 예산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는 예산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어찌됐든 이 부분이 서로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은 학생들의 눈높이, 대학은 대학의 눈높이가 있어야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의 눈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나는 하겠다’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아주겠다’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은 원삼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같이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이 눈높이가 서로에 맞게, 서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