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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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교통정책과장 황선유 대중교통과장 송명선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건설도로과장 이재석 생태하천과장 김진태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에 2019년 시정운영 비전 및 추진전략 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1년 동안 해보시면서 이제 연말인데 행정감사 앞두고 정말 잘 추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 분야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으로 저희 맡은 교통 분야도 있습니다만 또 타 부서에 관련 협의가 많은 부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광역교통 대책을 저희가 총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새 가장 시민들께 와 닿는 그런 주차장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통약자라든지 이러한 섬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 크게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아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교통약자 이런 부분에 복지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서 교통약자 콜택시 30대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지금 용인시 장애인 수가 7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교통약자센터에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시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 한 7만 명. 그래서 우리 용인시 전체 장애인 대비 한 94%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이용하고자 센터에 신청하면 보통 이용 배차율이 한 85% 정도가 배차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나머지 15% 정도가 예약을 해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첫째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서 도입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못 하는 부분을, 장애인을 크게 구분하면 휠체어, 비휠체어가 있는데 그러면 비휠체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면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배차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혹시 있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금년도에 이걸 8월에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가본 게 화성시에, 인근에 화성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원은 없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의정부도 했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의정부?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가장 유사한 두 군데는 화성시, 의정부시가 저희와 유사하고요. 그리고 수원시도 이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약간 상이한데 수원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도가 좀 다르긴, 방법이 다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수원시도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교통약자 콜택시를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용요금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이 콜택시는 종전에 교통약자 신청하듯이 그냥 콜센터에 등록된 회원이라면 콜센터에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존에 교통약자 차량 쓰던 것과 똑같이 콜 예약하시면 되는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용요금의 경우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요금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냥 기본을 1500원으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1500원.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1500원?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원으로 하고 다만 추가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하고 대부분이 여기 인접 시‧군까지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이걸 한번 해봤더니 보통 한 번 가시는 게 교통비가 1만 5000에서 2만 원선 정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만 5000원에서 2만 원. 그러면 교통약자 콜택시에 얼마나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혹시 응모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운전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거는 아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처음에 모집할 때 모집 심사위원으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이 콜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연 택시 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응모하고 참여를 해 주실까 저희도 내심 우려 반, 걱정 반 있었는데 막상 우리가 공고를 해보니까 이번에 30명 공고를 해봤더니 60명이나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도 의외로 반응이,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2대1 되는 규모로 응모해 주셨더라고요.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됐는데 도시공사 직원들, 저희 직원들 같이 해서 1차는 서류심사를 했고요. 봉사 실적이 있다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아, 감사하네요, 그거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이런 유경험자 위주로 서류심사를 했고 2차는 면접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선별을 가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보면서 효과나 자체 분석,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8월, 9월, 10월 3개월 했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자 어떤가.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사와 같이 해봤더니 처음에는 한 달이지요, 첫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에 15명 이내로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보니까 하루에 40여명 이상.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늘었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가장 좋은 어떤 결과라고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분들이 차를 이용하는 신청자가, 배차율이라고 그러지요. 배차율이 85% 정도에 섰던 건데 지금 이 제도를 해보니까 3.4% 정도, 불과 한 2, 3개월 차이지만 3.4% 정도가,

남숙

박남숙위원

늘었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차율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이나 또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쪽에 우리 장애인협회 쪽에서도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남숙

박남숙위원

의외로 반응이 좋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택시기사분들도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실제로 비휠체어자분들이 이용하니까 또 이용이 빠르고 편하고 콜이 빨리 오고 그러니까 이걸 증차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좀 더 상의해서 증차해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증차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차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 우선 당초에 요구한 것들을 하고 만약에 손이 되면 추경에 더 반영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혹시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로 보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가장 처음에 택시기사분들이지요. 이용자분들이야 편하니까 그냥 좋다고 하시고 다만,

남숙

박남숙위원

택시 운행하시는 분.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택시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30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택시기사분이 손님을 모시고 원거리에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바로 도착을 못 하겠지요. 그런 게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한 가지 토로한 점은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손님 같지 않고 내린다든지, 탑승이나 하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남숙

박남숙위원

친절도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자 측면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택시기사분 쪽에서 그런 게 어떤 문제점으로 발생됐고요. 또 실제로 이용자 쪽에는, 장애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몸이 불편하시고 움직이기가 좀 느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시켜드릴 필요가 있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분들이나 운전자분들이 서로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잘 노력을 하셔서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더 친절하게 해 주실 수 있고 오히려 또 그분들이 아, 이게 사용을 해봤더니 정말 좋더라 이러면 증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6쪽에 보면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금년도 7월 달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준공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장,

재영

윤재영위원

대표적 것 중요한 것 한 가지.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가장 첫 번째 도입 배경은 그전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리할 때는 그분들 근무가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18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18시부터 그 다음 익일 9시까지는 출차, 미리 차를 대놓고 출차 하는 사람들의 요금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요금을 징수 안 하고 있는 차에다가 언제까지 요금 납부하라고 납부기한을 꽂아놓고 퇴근하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예, 과장님, 그런 것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생략하시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장 첫 번째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17개, 21개 정도 주차장이 되는데 실제 인력들이 막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으로 관제를 만들어서 관제시스템을 하고 인력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서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관제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는 중에서 다 시각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리 운영 유지비를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많이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관리 유지하는 데 유지비를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돼서 운영하면서도 근무인원이 31명이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1명의 1년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18년도에 주차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 1년에 인건비만, 총 1년에 나가는 도시공사 주차사업팀에서 말씀하시는 게 43명 근무하면서 1년에 23억 9000 정도 그렇게 나가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주차장관리 인원에 23억이 나간다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시 인건비 보수비를 짚어보면 한 18억 정도가 보수비로 나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놓고도 23억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가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그전에 있던, 그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주차장에 통합관제센터 만들기 전에 있던 인력을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이동 배치시키는 거니까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현재도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우리가 진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의미가 사실은 퇴색되게 돼요. 그러면 인건비를 앞으로 향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투자비가 통합센터 만들 때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게 인건비를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을 기존의 각 주차장에서 통합관제센터로 전부 이동시켜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인력이 감축되면 추가로 증원을 안 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인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 하느냐 그랬더니 도시공사의 현재 인력 분석결과 우리가 3년 이내에 한 5명 정도가 자연 감축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인건비 내역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수립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료 50쪽 보시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보행교통 개선계획 추진현황을 제가 요구 했었는데 내용을 봤어요. 물론 올해 교통정책과에서 수지구 풍덕천동처럼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칭찬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 보행교통 개선계획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거쳐서 우리시가 해마다 집행하는 건데 지금 51쪽에 나와 있는 2019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노면표시 개선이 나와 있는데 노면표시 개선이 실제로 보행교통 개선인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여기서 보행개선, 교통개선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행환경 개선 대표적인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지 상업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행이라고 국한되다 보니까 지금 감사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송전 도심권이라든지 아니면 죽전 도심권 이렇게 보행으로 좁히다 보니까 자료가 적은데요. 저희가 굳이 보행이라고 좁히지 않고 그냥 교통 개선이라고 했지요. 교통 개선하면서도 보행 인도가 포함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처음에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교통개선을 하면서 굳이 보행에 국한되지 않고 했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상당한 많은 자료를, 실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보행교통 개선계획 여기 구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사업구간이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어디 구간을 하겠다 인데 그러면 그 구간이 잘됐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 실제로 뭐가 진행됐는지 보면 별다른…… 사실 보행교통 개선의 가장 중점은 최소 인도 폭 확보해 주는 것이고 단절된 구간 연결해 주는 것 또는 인도에 있는 지장물 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건데 사실 여기 실제로 노면표시 개선돼서 좋은 건 맞지만 그것은 사실 보행과는 큰 연관이 없이 보이거든요, 이 구간에는. 그리고 이 구간을 사실 용인시에서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할 사업 구간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연구용역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사업들을 그냥 다른 사업에 얹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이거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해서 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행교통 개선계획이 지금 수립됐는데 그것과 맞게 해마다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우리 실무부서하고 아까 그런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역을 바탕으로 한 것보다는 실제로 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 위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위주로 한 보행사업의 감사 자료를 낸 게 맞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계획을 집행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서 질의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위탁 줘서 수탁 받는 대상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거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21개 주차장을 위탁 주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위탁받는, 수탁자가 되는 그런 업체나……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노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질문하신 게 노상주차장.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사실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주차장 운영은 100%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위탁 할 때 이 위탁하는 근거규정이 지금 여기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제9조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위원회 구성 이런 조항까지 다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재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시 위탁을 할 때 그런 심사규정을 재적용 해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분야는 주차장 위탁 운영을 도시공사가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그때 새롭게 어떤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적용해서 세밀하게 계약이 들어갈 때 세밀하게 못 한 건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여건상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도시공사가 또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도시공사는 또 노상주차장을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할 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에 근거해서 위탁하라는 별도의 이런 법규가 없는데도 일단 이것에 맞춰서 위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조례를 준용해서 재위탁을 하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준용을 하는데 이 조례를 준용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위탁관리기간은 2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고 또 위탁 대상은 정해져 있고 계약하는 방법 그다음에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어떤 어떤 평가항목을 고려해서 실제로 평가를 하고 갱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준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나 갱신, 계약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준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할 때, 노상에 대한 민간위탁이지요. 그거 할 때 지금 3년씩하고 또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관리자가 한번 위임이 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밖에서 세밀하게 실제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관리가 약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됐든 1차적으로 도시공사가 되겠지요. 점검을 저희들이 횟수를 좀 더 늘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 위탁기간 갱신이랑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는 것처럼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평가항목에 청렴, 투명성에 있어서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관리 투명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민간 재위탁하는 노상주차장은 이게 안 되거든요. 회계관리 투명성이나 수입‧지출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도 5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현황 자료가 있는데 54쪽에 보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회전율도 알 수가 없고 일평균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위탁을 준 도시공사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위탁받은 업체가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회전율이 어떤지, 일평균 주차대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주차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총액제로 입찰 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관리를 놓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지막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관리원,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정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인력이 다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 생긴 신도시나 이런 데는 그렇게 자동식으로 노상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를 저희들도 파악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도입되면 확실하게 이런 주차현황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하니까 실제로 기록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빠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또 자료 연구해서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제 지역구 내 수지 상업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1차는 거의 완료된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2차로 전선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는 게 되고 담당부서가 또 다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정도까지 완료되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설도로과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빠르면 이달 말이지요. 지금 12월 달 접어들었으니까 아니면 내년 1월 초까지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1차 보행환경 개선사업까지는 주민들 평가가 현재 굉장히 좋아요. 거리도 정말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일단 보행환경은 안전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상업지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상인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보행환경 개선사업 차원을 넘어서 우리 수지에 그런 게 없잖아요? 타 지자체나 서울에 가도 어떤 문화거리 이런 게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수지에서 젊은 사람들 모이는 거리가 수지에서는 상업지구하고 보정동 카페거리 이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나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카페 이런 것 위주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다양한 노래방이라든지 주류를 파는 곳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이 섞인 데는 유일한 상업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문화의 거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관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행사라든지 이게 담당부서가 다 다르셔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 소규모 같은 경우는 또 구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연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해야 되고. 경관조명 같은 경우도 담당부서가 또 다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것을 가장 큰 첫 발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임무를 잘 완수하셨으니 나머지 후속적인 사업들까지 계획하셔서 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그 상업지역을 추진하면서 그쪽에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민원 해결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조기에 소기의 성과를 걷었지 않나 이런 말씀 더불어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마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2단계로 구상하는 게 간판도 같이 정리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간판사업을 도시디자인과하고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저희가 준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또 문화예술 쪽에서도 거리공연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보도도 확보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화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일단은 그 큰 공사를 한 몇 달간 진행하면서 큰 민원 없이 해결하신 부분은 공로로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한 내용인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보시면 40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주식회사 에스에이텍이라는 업체에서 똑같은 항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류장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패널 구입. 정류장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BIT 패널 구입. 이게 같은 항목인가요 다른 항목인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발주 시기가,

신민석위원

발주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3월에 한 거고요, 42페이지에 있는 것은 8월에 필요할 때 구입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어차피 같은 항목이니까 원래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가 교체는 버스정류장에 발생했을 때 그때 투입하는 재료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하게 됐습니다.

신민석위원

가급적이면 연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곳 수요를 일괄 파악하셔서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회전율 대비 수입과 지출을 쭉 살펴보면 우리 부설주차장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오르는 데가 수지의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이에요. 회전율을 따져봤을 때는 56% 정도 그 다음 수익률 하는 데가 수지구청 부설주차장이 또한 지출 대비 수익성이 괜찮아요. 그 수지구청 평생학습관 제외하고 주변에 보면 수익률이 그 다음에 높은 데는 중앙 노외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거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곳들이 월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상업지구에 위치한 주차장의 위치 배열에 따라서 수익성과 회전율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을 보면 운영시간이 보통 09시부터 7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여기 공식적인 것은 18시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밤에 세워놔도 되는 데가 있고 문을 닫아버리는 데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 하나 짓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도심의 어떤 환경들은 바뀌고 그 차량 숫자는 늘어나면서 집중이 되는데 이 운영시간의 이 부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해서 저녁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분위기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혹여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비용 부담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나 더 짓는다든지 어떤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고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같이 보다 더한 노력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한 지점을 보면, 지금 현재 처인구를 한번 봤을 때요, 처인구청에 거기 주차장들을 쭉, 우리 자치단체에서 통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처인구 중앙 노외 공영주차장, 금학공영주차장, 중앙공영주차장 그 지역에 주차장들이 한 너덧 개가 같이 쭉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거든요. 거기는 중앙시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번에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 국일관 부지 또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는 의견은 어때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교통부서에 와서 있어보니까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 같습니다. 특히 중심 상업지역에서의 주차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도심 내에서는. 사실 그러다 보니 서울이나 기타 교통이건 여러 어떤 문화의 선진국에서도 보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갖고 최대한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이 지자체가 관장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는 우리 지자체의 어떤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가 나가는 학교 그 다음에 또 공공의 성격과 봉사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 주차장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그 좁은 공간 속에 물자와 재원 이런 그것들을 아끼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굉장한 어떤 도심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서도 어느 한정된 토지와 그다음에 또 거기에 투입돼야 될 자산, 재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거기는 또 원칙과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속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 또는 어느 나이트클럽의 인수를 개인이 해서 시가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시정의 전체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정책으로 결정하고 선거에 유리하다고 해서 결정하고 이럴 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어떤 기본적으로 하나 사고 만들고 그러면 100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여기에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고 최소한 어떤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지 그런 원칙을 저는 딱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수요보다도 또 어떤 미래수요가 창출되는 곳에서는 약간은 지금 이런 수익현황에서 적자가 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시가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교통정책을 여기 정책과에서 그냥 도시공사에 위임했다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여기 교통국에서는 정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의회하고의 쓸데없는 마찰이 일어나도록 방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그 정도의 반역자다, 역적이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대해서 중화시키고 노력해야 될 집행부는 아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플래카드를 보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의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우리 과장님은 이 주차장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틀의 교통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주차장을, 일반 공영이나 부설이나 주차장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같이 이런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데 폭넓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어떤 향후의 적은 공간들 또 부족한 재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유의 개념 차원에서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 중앙동,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는 하나의 정말 참 해결하기 힘든 전통시장을 두고 계속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막 그냥 물량만 쏟아 넣는 형식이 아닌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수반이 돼야 되느냐? 주민들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주민의 지자체들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주차장이 많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오게끔 그 전통시장의 명물과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계의 어느 나라 선진국을 가도 전통시장이 잘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재래시장으로 정말 쇠퇴해가는 시장에 오직 거기에 생계를 유지해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어떤 일차적으로 주차장만 있으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정말 슬픈 현실이지요. 그걸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용역이 나온 걸로 아는데 기흥 역세권 앞에 앞마을 어린이공원 밑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아마 결과물이 벌써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용역 넘겼다가 결과나 뭐나 이런 것은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용인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신갈IC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고 나서 그 뒤에 뒤져가지고 앞마을 공영주차장 용역 맡긴 결과가 나온 게 아마 작년엔가 나왔을 거예요. 그 내용 다시 파악해가지고 시민들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 건지 어떤 건지 파악해갖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물류단지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의 답변을 보면 유수지 같은 데 체육시설이과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남위원

유수지 같은 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답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만 협의를 저희가 하니까,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의한 과정 중에서 협의를 달 때 과에서 그냥 담당팀이나 직원들이 직접 협의를 다룹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정책자문단이라고 있는데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이 따로 있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따로 있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그분들이 사업 제출자지요. 사업 제안자분들이 우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오고. 만약에 그런 게 누락됐으면 저희가 어떤 자문회의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기다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답변 내용 부분들이 절대로 변함이 없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바로 그 국제물류센터 밑에 용샘주유소 앞에서부터 일전에도 제가 나가서 말씀드렸듯이 버드실사거리까지 지금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시라는 것은 잊지 말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용인시가 하든지 사업자가, 사업 주체사에서 하든지 해서 그 도로가 물류센터로 인해서 더 이상 차량 소통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 BIS시스템 현황에 대해 묻겠는데요. 이게 올해 9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제남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면 3개 구청으로 만약 뭐라 하면 또 이상하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구청별로 설치현황이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설치현황을 그러니까 주차장별로, 정류장별로, 가령 정류장이 100개 중에서 처인구에서는 몇 개가 설치돼 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별도로 제가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학공영주차장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엄청 적자가 심하지요.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경찰서 부지에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그쪽 부분을 시의회에다만 계속 이런 걸 떠넘기지 마시고 금학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해야지 거기서는 쑥 받고 의회에다가 쑥 넘겨놓으면 이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계속 힘듦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관심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지금 주차장이 추진 중에 있는 게 유방동하고 둔전하고 양지하고 신갈 네 군데예요. 이건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남위원

그럼 지금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거 외에?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현재 신갈IC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둔전 또 유방동도 추진할 것이고요. 또 양지 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갈지구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 우리 수지 상업지역을 차 없는 거리 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중심상권에 주차난이 또 반대급부 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쪽 중심상권 주변에도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 주차장을 추진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세워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역북지구를 도시공사로부터 전부 인수를 했습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역북지구 주차장……

이제남위원

역북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끝나서 우리 용인시가 그걸 인수를 받았냐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제남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역북지구에도 보면 주차장 때문에, 저녁에 가서 보면 역북지구 주차장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 옆에, 지금 그 위에 아파트 밑에 보면 공원 옆에 보면 크게 무슨, 뭐지요? 크게 무슨 공원이 하나 있는데 뭐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공원 맨 하단부에 우선 임시적으로 저희가,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임시적으로 거기다 30면 정도 설계해서 바로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공원부서와 협의가 완료됐고요. 임시 한 30면 정도 만들,

이제남위원

30면 정도 만들어갖고 상가에서 어느 정도…… 그 30면 만들어갖고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우선 임시적으로 그거라도 우선 하려고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 생각 같으면 지금 유방동이나 둔전이나 양지라든지 신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북지구 같은 경우 땅이 무슨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원을 충분히 활용해서도 밑에 부분에서 조금만 파서 들어가면 노출된 주차장에다가 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윗부분에다가 현재 그런 문화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역북지구는 실제로 그 외에는 주차장 어디 설치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잘 좀 상의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꼭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도시공사에다 각 구청별로 렉카차 사업비를 지원한 게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1년에 얼마나,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1년에 1억 5000 정도,

이제남위원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견인위탁사업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따 용인도시공사도 감사 때 물어보겠지만 1억 5000 정도 용인시가 지원해 줘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렉카차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일지까지 다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용인도시공사에서 아직 안 올라오고 있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우리가 1억 5000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도시공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거 용역이 나왔나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5월에 준공된 걸로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우리 용인시 주차장 전체에 대한 수급 용역인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실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중앙동 주민센터, 구성동, 보정동, 상현동, 네 군데 주민센터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상현2동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상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회전율이 지금 0.26%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차장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0.26%라는 얘기는 거의 주차장이 회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상현2동은 이거 예전에 공원주차장으로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공공시설이 들어온 부분이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외규정인데 중앙동하고 구성동하고 보정동 보게 되면 3개 센터 중에서 중앙동이 회전율이 제일 적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 54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앙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중앙공영은 터미널 아시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터미널 못 가서, 그러니까 용인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오른쪽에 건물 있는 것?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앙 노외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인회한테 위탁 준 주차장이 어느어느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료에는 없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우리 용인시 주차장 회전율 보면 0.1%, 0.13% 이게 지금 주차장이 회전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남아돈다는 얘기인데?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서 회전율은 1시간 기준입니다, 1시간. 시간당.

웅철

강웅철위원장

1시간 기준이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여기에 회전율이라는 게 1시간에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일이 아니라 시간당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간당이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인구 같은 데는 상당히 높은 거지요. 계속 그냥 회전이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1명이, 시간당 1대 꼴씩 계속 회전이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처인구도 가보게 되면 처인구청이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사실 차 대기도 나쁘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회전율이 0.7이나 0.8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차장별로. 0.1이라는 거는 거의 회전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용인시에 총 주차 면이 몇 면이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우선 공영주차장만 말씀드리면 1만 1155대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무료주차장도 또 있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무료가 한 6000면 정도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주차장에 우리 용인시의 총 주차면수 그 다음에 공영 그 다음에 무료, 노상, 노외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 말씀도 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 부분 보완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5월까지 15일 간 민간이전경비실태 특별감사 받으신 적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질의사항이 조금 몇 가지 되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인시 마을버스업체에서 임금대장 등 일부 서류를 위조해서 운송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신고한 적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 사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사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공영버스 관리 및 결손금 신청지침에 의하면 운수업체에서 손실보상금 관련 서류 일체를 대중교통과에 제출해서 제출된 서류를 이를 철저히 검사‧검토‧확인한 후에 용역업체에 넘겨줘야 하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도감독 소홀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서류 자체를 넘겨받지도 않았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용역사에서 버스운송업체에 서류를 요구해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대중교통과에서 검사와 검토, 감독을 충분히 해서 그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감독하고 검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벌써 두 가지 업무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용역업체는 시에서 넘겨받은 서류를 결손금 지침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운수업체와 용역업체가 위조된 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허위 손실보상금이 산정됐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감사관으로부터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겼을까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 행정력이 좀 부족하고 저희가 용역업체를 너무 믿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답변이 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 다 감사 처분 결과 지시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우리의 세수와 예산이 줄줄이 물 새듯이 새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5년씩이나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번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뿐만이 아니지요? 버스업체에서 현금수입 요금함을 개봉할 때 우리 대중교통과 공무원이 입회해야 되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야만 공정한 수입 원가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현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데 입회도 안 하셨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뭘 하신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입회도 안 하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 지적사항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시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모든 행정업무를 맡기고 위임해서 잘할 거라고 믿고 계신데 공무원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 핑계 같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요. 다른 대중교통 업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매년 특정업체 두 곳에다 번갈아가면서 용역을 수의계약 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난 5년간 보니까 당초에 두 번을 했던 업체가 한번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는 할 때 실무자가 기존에,

재영

윤재영위원

용역업체가 달랑 수원 한 곳, 성남에 한 곳, 두 곳을 ‘올해는 니가 해. 내년에는 니가 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 업자들이 운수업체 사장들하고 결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용역업체에서 넘어온 서류를 또 더구나, 대중교통과에서 또다시 검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넘어오는 대로 그냥 퍽퍽 줬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참 한심합니다. 더욱더 한심한 일은 2014년도에서 ’17년도 4년 동안의 감사 서류가 없어서 감사를 못 받으셨지요? 일부만 받고 못 받았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일부만 제가 갖고 있었고요. 일부는 갖고 있지를 않아서,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렇게 280억의 시 예산을 지출하면서 서류 자체가 없었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말이 돼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매년 우리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개인 자산이고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재영

윤재영위원

적은 돈도 아니에요. 280억 이상이 지출되는데 어떻게 4년 동안 자료도 없이, 서류도 없이 지출을 합니까?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돼. 본 위원이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라서 어떻게 질의를 할지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감사 후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부족한 미비 된 서류는 받았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운수업체에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 여부가 맞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만 챙기고 있는 중입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서류 챙기고 이제 재산정에 들어갈 계획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박찬진 버스운영팀장은 오셨나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박찬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팀장님, 2018년도에 부당 지급된 공영버스 손실금이 11월 25일 날 다 환수됐다고 했지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4억 8000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거짓말시켜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또 거짓말시켜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2018년에 손실보상금이 부당 지급한 게 4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실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것은 14억 정도가 지적됐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14억 8000만 원에서 왜 4억 8000만 원만,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그것은 저희도 재산정을 전체 다 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추가적으로 더 지급돼야 될 부분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전체 전부 재산,

재영

윤재영위원

부당 지급된 돈이 14억 8000만 원인데 왜 4억 8000만 원만 환수 받았냐는 얘기예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전체를 다 놓고 재산정을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떻게?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전체를 놓고 다시 재산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14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덜 지급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 다 놓고 다시 재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1년에, 2018년도에 우리가 시 예산이 1년 하면 14억 8000만 원이 잘못 나갔지요? 인정해요, 안 해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지적된 부분은 14억이 맞습니다. 잘못 산정된 부분들은 14억이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11월 25일 날 4억 8000만 원만 환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실제 저희들이 10억을 더 받아야 될 게 아니고요. 산정 자체가 덜 나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재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영

윤재영위원

그건 다시 질의할 거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면 2018년도에 14억 8000만 원, 20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손실부담금이 부당 지급한 게 얼마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4억 8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4년도부터 일단은 ’17년도 것까지 쭉 한번 부당 지출된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저희들이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18년도에 14억 8000만 원, ’17년도 4억 8000만 원, ’16년도 3억 6000만 원, ’15년도 3억 5000만 원, ’14년도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7억 1345만 원 지적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업무수행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27억 이상의 시 예산이 부당 지출됐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저희들이, 예 부당 지출된 건 맞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부당 지출됐는데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감사 자체도 못 했어요. 그러면 그 감사하면 그 이상의 손실금이 또 나오지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그건 저희들이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지금 일부분만 했는데도 27억이 부당 지출됐는데 똑바로 제반서류를 다 갖춰서 감사를 정확히 바르게 한다면 27억 이상을 넘기는 건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실제 저희가 ’18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4년, 5년 동안에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지출이 되도록 묵인했다는 게 더 큰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참 말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2014년도, 2017년도 운송원가 일부 산정서류가 없어서 감사를 못 받았는데 부정하게 산출된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과 계획은 제출하셨어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도 제출을 못했어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감사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저희들이 6월 17일까지 받았고요. 처분결과는 9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9월 달에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60일 이내에 저희들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여기에 서류가 다 갖춰지고 언제쯤에 정확한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저희가 한 2주 정도면 전체가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언제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2주 정도요.

재영

윤재영위원

2주, 앞으로 2주?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거 나오면 앞으로 처리, 향후 방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저희가 일단은 2018년도 것은 환수가 완료됐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나머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4년에서 ’17년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일사분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원가 산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오늘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지금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예고 끝이 나면 바로 후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5년 동안에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부당하게 27억 이상의 세수가 빠져나갔는데 거기서 4년 동안은 서류가 없어서 감사 자체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 서류를 운송업체에서 받아서 또 사고 부서에다가 4년 치를 또 정리를 하고 정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일이 될까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요. 실제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재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걸 말이에요, 시민들은 공직자들을 믿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도 드리고 세금도 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모든 행정을 위임하고 위탁했지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똑바로 하셔야지요. 공직자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감 때 극구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행정을 하고 똑바르게 열린 행정을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지, 시의원들한테 잠깐 질타 받고 이것만 지나면 ‘아이, 또 뭐 1년 지나가지’ 이런 안이한 자세 가지고는 우리 발전 없습니다. 알지요?

찬진

박찬진버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정석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 공영버스 관리 및 결손금 산정지침 제12조 보조금 지급 중단 등 2항을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운수업체나 용역업체에 대한 적법한 처분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출방법이라든지 운송원가 계산하는 부분이 지침에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 버스팀장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개편을 해서 규칙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두 업체가 1년 단위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하자요인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하자 행위인데 저도 고민한 게 두 가지예요.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송원가를 따질 때 그 서류를 용역사한테 맡기고 우리가 확인 못 한 부분은 우리한테 책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용역업체가 마을버스 업체한테 서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그걸 안 하셨잖아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시에서 그 부분을 사실 담당자들은 먼저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버스업체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건설업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해가지고 이번에 검토 중에 있고 마을버스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4억 2000만 원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덜 준 업체가 있는 거예요, 현재 따져보니까. 그래서 많이 준 업체는 회수를 했고 그 돈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다시 줘야 됩니다, 덜 준 업체한테. 그 정도로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정확하게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추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아니긴 뭐예요? 근거가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영

윤재영위원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건 300억 정도가 나갈 적에 뭐로 그러면 계산한 거예요, 추상적인 건 맞는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지침에 의하면 운송원가 따질 때 실무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복리후생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을 말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 당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2018년도 걸 조사할 때 14억이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4억 2900만 원, 한 4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감사담당관실에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줘야 되는 데는 덜 줬고 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더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계 처리돼야 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생겼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금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72억 예산을 세웠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추상적이에요. 특별한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추상적으로 금년도에 시장물가 조사하고 작년도 3년 치 손실보상금 평균치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상적으로 한 것이고. 또한 더 참 한심한 건 뭐냐면 2017년도에 용역회사에 1500만 원의 용역비를 줬고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줬지요? 용역비를 주면서도 용역회사한테 우리시는 또 당했어요. 5년 동안 계속 당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재영

윤재영위원

그 사람 뒤에서 용역회사나 운송업체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으면 뭐해 우리 맘대로 다 하는데. 안 그래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크게 잘못한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손실금을 줄 때 1년 치를 계산했을 때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 준 게 아니라 이전년도 3개년을 더해서 거기의 몇 %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한 변경된 규칙에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현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1년을 봤을 때 당해연도의 손실금을 계산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기존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손실금을 줄 때 이전년도 3개년 치를 다 더해서 거기서 손실금을 곱하기 몇 % 이렇게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어디나 사고를 친 단체에서는 변명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말보다도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5년간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운수업체, 용역회사, 공무원, 세 군데서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부정수급에 관해서 저 개인 스스로 사법당국에 조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 용인시 감사관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도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도 공영버스 결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이 있은 후에 공영버스 손실보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지금 추진 중인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까 거의 탈바꿈하는 정도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11월 23일 요금이 또 일반 기준 300원 올랐고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회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칙 제정안에 포함됐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서비스평가 부분은 이번 지침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 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평가를 하면 또 평가를 한 후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규칙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사항 중에 우리 용인시가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감독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 그리고 현재는 올해 이 지적이 있은 후로는 감독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시가 지금 감독을 하고 검사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되어 있는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충분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감독 검사를 할 수 있는 실무자는 현재 있는 상황이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감독 검사가 사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실무자가 만약에 한 명이라면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0억 정도 매년 결손보전금이 지급되는데 65억에서 80억 사이로 한 85% 되는데 실무자 혼자서 하기는 벅찬 면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사실 감독 검사가 소홀했다고 시 집행부에서는 여력이 안 됐다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의 조치로 감독 검사를 할 수 있는 실무자가 당연히 보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정원규정에 저희 대중교통과에 2명이 증원됐는데 그중 1명이 공영버스 결손금을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제부터 증원되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번 조직개편 돼서 인사 발령되면 그때부터 직원은 충원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고 두 번째, 공영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감독 소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집행부에서 변명하기로는 지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장 지도감독보다도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은 관계 회계서류를 우리시에서 시 담당자가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용역업체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바로 운송업체와 직거래 식으로 관계서류가 왔다 갔다 한 이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1명이, 운수업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11개 업체 것을 일일이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못 하고 넘겨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지금은 여력 상 가능하다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어렵습니다만 이번 감사 결과 이런 중요 사항이 있어서 직원 1명을 전담을 주고 용역 수행을 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 지적했는데 대중교통정책, 특히 앞으로는 준공영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금을 줄 노선이 당연히 더 많아지겠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 노선 공영버스는 어쨌든 세금으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우리시의 재량권이 커지는 건데 준공영제로 가면 갈수록.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현재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는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공영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소위원회로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단이 그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더 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시 집행부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조직을 좀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는 공영버스 결손금 원가산정이 부적정하게 됐다는 건데 저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만 보자면 실제로 운송사업자가 용역업체에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린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그 운송사업자가 인정한 사실이 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업체도 그러면 운송사업자가 거짓 자료를 낸 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안 됐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조사가 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지금 그 운송업자의 주장은 부풀려서 낸 건 아니고 자기네들은 앞으로 향후 퇴직금이라든가 향후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다 하고 저희한테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 재산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버스운송업체가 사전에 단합하거나 이런 사항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운송사업자는 그러면 아직도 자기는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잘못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에 응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이 운송사업자 또는 용역업체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 내린 것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해서 가는 거고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운송사업자가 고의로 부풀린 인건비 자료를 제출했고 용역업체가 그걸 그냥 받아서 용역 내용에 포함시킨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 후에 감독은 당연히 우리시의 책임이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운송사업자가 허위자료를 내도 그 용역업체가 그 허위자료를 그대로 그냥 받아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 용역업체와 운송사업자가 결탁이 있지 않냐. 이게 의혹이 있고 심증은 있는데 사실상 어떤 물증이 없어서 지금 감사관에서는 수사의뢰까지는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18년도는 재산정을 했지만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재산정을 해서 저희가 1차 재산정해서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그 이후에 법적으로 고발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 또한 그걸 무마하거나 그러면 행정적으로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마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정한 이후에 그런 사항까지 같이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발을 안 하거나 무마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만 조사해서는 이 운송사업자와 용역업체의 어떤 건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재산정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허위자료를 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허위자료를 시에 내서 시가 전달한 게 아니고 여기 규정상에는 허위자료를 바로 용역업체에게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좀, 우리시에서는 감사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관에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 택시쉼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2017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 2년이 걸려가지고 택시기사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방문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자가 주택이나 주택을 지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무실 기능을 하는 어떤 건물을 올리는 것과 주택을 올리는 것과 건축비가 어디가 많이 드느냐? 주택이 더 많이 들어요. 특히 이 건물은 건평 83평의 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철골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냥 조적에, 아주 제일 어떻게 보면 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 여기 지원 금액이 10억 4900이에요. 지금 잔액 2100 남았으니까 건축비 개념으로 따지면 평당 1030만 원, 한 1000만 원 돈. 그런데 지적이나 급수공사비나 설계 감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흔히 우리가 주택을 짓듯이 단가가 평당 따지면 평당 1200만 원이 든 건물이야. 그런데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그 위치에?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많이 가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느낀 게 어때요? 그게 쉼터의 기능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입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그 목적대로 쉼터의 기능인데 일단 그 안에 사무공간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공간도 2층에 일부 들어갔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금 제가 거기 두 번을 가보고 나서 건축을 하시는 분을 데리고 가서 “저렇게 지으려면 당신 같으면 얼마나 짓겠소?” 그러니까 “평당 600이면 내 먹을 거 다 먹고 짓겠구먼!” 관급, 조달청에 낙찰 받는다는 게 암만 로또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10억에 차액이 4억 이상이 날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이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지었다는 개념보다 정말 그냥 그런 대로 외관만 올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것도 따져보면 택시기사분들의 어떤 요청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가장 중요한 대지 구입비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비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어느 누구나 좁은 공간에 효율성을 추진을 할 때는 이 쉼터 기능에 맞는, 주체가 되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피곤을 풀기 위한, 잠시 들러서 잠시라도 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주 기능을 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가봤지만 약간의 사무실, 여기는 택시지부의 사무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분들이 쉼터를 만들어놓은 거지 이게 어떻게 택시기사들의 쉼터야? 개인택시기사들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지 여러분들이 시민 세금으로 10억 들여 가지고. 2층에 사무실 부지에 들어갈 때는 정말 기사아저씨들이 들어가서 샤워하고 음악을 듣건 안에서 쉬건 그런 공간을 찾아야 될 가장 큰 공간에는 사무실 공간 잡아 넣어놓고. 1층에 이 좁은 데 출입구에 기사 아저씨들 쉼터 기능할 수 있는 샤워장에, 뭐에, 어떻게 이게 우리가 10억대를, 부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쉼터를 지어놓고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 쉼터 지어줬다고 말하겠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건 충분히는 인지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건물 지어지고 나서 인지를 하면 뭐 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1층에 대해서 약간 좀 복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현장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층에는 주로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 이런 쪽으로 넣었고요. 2층에는 회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넣었는데 운영해 가면서 지금 가벽이기 때문에 그건 운영하면서 형태에 따라 기사분들이 편리하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처음에 지어졌을 때부터 택시기사들한테 진정으로 이런 어떤 택시쉼터라는 기능을 주려면 주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거야. 택시지부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택시지부의 사무실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사무실의 기능을 갖다가 위에다가 요지에다 다 넣어놓고 밑에 우리 기사 아저씨들 쉼터 쓰는 휴게실은 1층에 그 좁은 데 넣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갖다 언밸런스를 맞춰놨냐 이거야.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 2층을 같이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올라가봤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사용해도 되는데 거기 샤워장이니 뭐니 해갖고 그 기능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방식 속에 이게 처음에 택시기사 아저씨들에게 주요점을 둬서 구조를 갖다가 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택시지부의 간부들과 어디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은 선거도 안 나갈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주 포인트가 바뀌어 있는 거야.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그게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공공건축이 표준단가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높은 것은 다소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설계를 조달에 올려놔서 거기에서 설계를 끝내고 이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의 계약심사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계약심사를 여러분들은 언제나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 맡겨서 용역결과 안 나오면 안 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하는데 내 책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조달청 해갖고 조달청의 절차는 마쳤으니까 공무원 책임은 없는 거예요, 사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민들 앞에서 욕을 하면 조달청이 도둑놈이요, 심의한 놈이 날강도란 말이야. 시민 세금, 국민 세금은 아랑곳없이 그냥 자기들 탁상행정으로 하고 이 건축물 낙찰 받으면 로또 받아갖고 하청 내줘가지고 그냥 앉아서 30, 40% 먹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준공검사를 할 때 확실하게 우리 전문가들로 토목기사와 건축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용인시 공무원들 데리고 와서 저게 제대로 그렇게 그 금액대로 지어진 건물인지 3년 있다가 또 누수 되고 방수 새로 공사해야 되는 건지 준공검사 철저하게 하라고 그랬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자문 주셔가지고 협회에 협조 요청하고 공공건축과와 같이 오늘부터 현장을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도 전혀 개념이 아직 없어. 그 공사를 다음에 남부, 여기 처인구, 그것 안 봐도 100% 실패작이야. 그거는 아마 더 많이 먹을 거야. 한 40억짜리, 30억짜리 공사 같으면 거기서 한 10억 이상은 이미 날아가 버린 거야.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부택시.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없을 건데, 뭐.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 자리에 없을 거야. 설계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만큼 과장님이 막을 수 있느냐? 기흥 택시쉼터에 기사들 다니면서 만약에 민원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준공검사하면서 이거 정말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냥 으레 이렇게 해왔으니까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투입 대비, 우리 국장님 봐봐. 건축비 아무리 관급공사에 평당 1000만 원 넘는 공사 있어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저도 현장 수차례 가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의 한 포인트는 건물 내부에 우리가 벽을,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이런 벽을 썼어야 되는데 강화유리 경우를 썼어요.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공영버스 결손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설계단계부터 좀 심사숙고했으면 건축비용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준

김기준위원

그 공간이야 짧은데 설계 자체가 주체가 택시기사들을 해야 될 쉼터를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건. 진짜 제가 볼 때는 거기 한 15명 그 이상 못 써요, 그 공간. 그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내가 볼 때는 민원 정말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다면 그 좋은 땅에 아무리 평수가 작더라도 건축비만 10억을 잡아넣고 그 정도 쉼터 역할밖에 못할 공간이 나온다면 정말 실망이 크지요. 만약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사실 그 부분은 건축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문외한이잖아.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 다른 어떤 시의 건축가건, 공공건축가의 기능이 적용되건 어느 부서에 ‘우리 사업인데’라는 개념이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처음부터 쳐다봤어야 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택시쉼터를 만들어주는 좋은 뜻을 지부나 이런 사무실의 기능보다는 이건 정말 기사 아저씨들한테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준공검사 할 때 문제점과 어떤 그 부분 철저하게 하십시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 또한 제가 볼 때는 감사가 필요하다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더 큰 어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일벌백계로 들어가야 될 사안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결과 나중에 준공검사 나가게 되면 저도 한번 가서 구경을 하든지 보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가 데려갈게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쪽에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의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준공검사 과정을 하는지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든지 이제남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이제남 의원님 내가 부탁을 해서 모시고 가든지 볼 테니까 꼭 그때 연락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대중교통과가 남의 얘기를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광역버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게 저희 시 집행부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지금 야단만 치는 분위기인 것이고 ‘아쉽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위치예요. 우리가 사실 직무유기하고 업무태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올해 얼마 인가요 72억인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72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거 연구용역까지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2억이 크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2개 업체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가 12개 업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감가상각을 생각을 못 했다. 이거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에 표준을 삼으면 그 표준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걸 용역까지 주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주는데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공영버스업체나 이런 데서는 손실보전금을 당연히 시한테 많이 달라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공무원이 감독 검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겠다, 뭐 이런……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떡할 건데요?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하세요! 이분들이 이럴까봐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 거예요! 이럴까봐 연구용역 준 거 맞잖아요! 지금 이 사단이 났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이분들은 당연히 손실보전금을 더 받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사단이 지금 난 겁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좀 서주시고요. 윤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 대중교통과 특정감사를 하셨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에서 14억 8000이라는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지적을 하셨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5년 동안에 그동안에 묵혀뒀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된 것을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서 큰 공적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사실 관계서류가 다 있었으면 감사를 그 기간 동안에 다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서류가 아쉽게도 미비해서 4년 치를 감사를 다 마치지를 못하셨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대중교통과에 질의했더니 얼추 이제 서류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부터 ’17년, 4년 동안에 못한 감사를 마저 감사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4년에 못 한 것을 서류를 챙겨서 대중교통과에서 금액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 그에 대해서 감사기간 후에 수집된 ’14년부터 ’17년의 운송원가 산정자료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원가산정이 지침에 따라 바르게 되었는지 재산정한 금액과 감사기간에 확인된 부정하게 산출된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엄격히 따지면 사고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 자체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의아심도 있고요. 본 위원 같아서는 사실 특정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의뢰하고 싶은 생각이나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해서 그 부분에서 바르게 갔는지를 좀 체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15일 동안 감사과에서 손을 댄 부분이니까 4년 동안에 못한 감사를 마저 마쳐주시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제공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남겨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이행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감사는 마쳤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그 당시에 서류가 다 완벽히 구비됐다면 감사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계획된 감사는 다 진행 됐고요. 또 앞으로도 계획된 감사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의 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년 동안에 못한 감사는 시간이나 어떤 인적인 것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계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염려하는 그런 부분 또 시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여태까지 공직자들이 관리 소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광역버스 이용 시민 이동서비스 개선사업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기흥역 시외버스 정류소도 설치해 주셨는데 거기 5개 노선에 하루에 37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흥역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사람들 많이 타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한 60명, 70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대전 방향, 유성 방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었던 시외버스터미널 신갈IC 그 부분에 처음에는 그걸 없애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나서 민원으로 했다가 다시 2개의 부분으로 버스정류소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꽤 많이 타더라고요. 원래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 인테리어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준공 처리해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끝났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인구는 늘어나고 또 그쪽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없애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고. 요새 겨울에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에 전기,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

남숙

박남숙위원

온열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주민들이 또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디어디 설치를 하셨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최근에는 광역버스 정류장 개선사업 해서 어정역 앞에 삼각형이 있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미세먼지 차단이나 냉난방기, 온열의자 등이 완벽히 구비된, 시범적으로 거기를 설치를 하나 했고요. 또 개선사항으로 하나는 신갈에 있는 롯데마트 그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을 개선해놨었습니다만 온열의자는 돼 있었던 건데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바람막이를 한번 해봐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광역버스가 다니는 곳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구별로 한두 개씩 시범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인시 전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공공전기요금이라고 구청에서 승강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일괄로 구청으로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안 쓸 때는 안 하고 자동으로 해놓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센서가 그렇게 하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되지만 ‘밤에 몇 시까지 센서를 해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동 차단기 같은 것도 놓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숙

박남숙위원

특히 더 춥고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버스운영체계 개편 용역 한 게 있어요. 이게 용역비가 1억 8000 정도 되는데 내년 7월까지 끝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편 용역을 하게 된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해 주신,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현재는 지금 저희가 버스운영체계가 세 가지가 됩니다. 민영제가 있고 공영제와 준공영제가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향을 앞으로는 준공영제인 노선관리형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가 체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최적화된 그런 버스노선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해 나갈 게 바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공영버스를 제일 먼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미처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떻게, 대중교통과 좀 기피하는 부서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개선되고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고 힘든 부서인지는 알지만 그 노력을 어렵지만 해 주시면 또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힘드시지만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준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버스 보조금 관리를 직접 내실 있게 하게 되면 특히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함 개봉할 때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 2회, 휴일 2회를 저희 연구용역 때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 봉인 참여는 못 했습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바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종일 바빠요. 특히나 민원업무 많은 부서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민원업무 많은 부서가 그 민원 하나하나 상대하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실무급 인력 1명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버스공영제 강화하면서 이런 현장 관리감독 업무가 더 늘어날 텐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인원 편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업무량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화되어 있는 그 봉인을 할 때, 용역사가 봉인을 개봉할 때 우리 직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365일로 봤을 때 며칠 나가서 그 현금을 가지고 1년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매일같이 현금을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되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봉인하는 걸 우리가 입회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이 규칙이 바뀌면서 우리가 염려했던 운송원가나 이런 게 아주 세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원가계산 이런 게 아주 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 1명을 넣어서 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 이것만 하기는 또 너무 버겁습니다, 이것만 한 가지 딱 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염려하신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정말 다 없앨 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그래도 시스템화 되면 사실 지금부터 일은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 인력 보강 문제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겠지만 지금처럼 개봉하는데 뭐, 그것은 사실 다 달라져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가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아무튼 업무로드가 너무 걸리지 않도록, 부서에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뒤로 밀리거든요. 일단 민원이 눈앞에 터지면 민원부터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인력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두 번째, 우리 기흥 택시쉼터하고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랑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시책적으로 2개 부서에서 했던 건데요. 경기남부 복지센터는 경기도에서 시책적인 사업으로 권역별로 경기남부·동부 그런 식으로 4개 권역을 나눠서 했던 것이고요. 택시쉼터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도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모가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건 광역권을 4개를 나눠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치가 된 것이고 기흥구 택시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구별로 설립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기흥과 목적이 중복되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유사성이 많습니다. 유사성이 많은데 지금 남부권역에 있는 권역별 복지센터는 사무실도 둘 수 있는,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경기남부 권역센터는 복지센터 플러스 사무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로 하고 있는 기흥복지센터도 복지 플러스 사무 기능을 하는 것이고. 수지구 쉼터도 조성하실 생각이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수지구에도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다가 부지 선정을 몇 군데 하다가 거기도 부지 선정을 못 해서 일단 반납을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처인구도 쉼터를 건립하시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남부 택시복지센터가 유림동에 처인구 쪽으로……

신민석위원

그러면 경기남부 복지센터가 처인구 쉼터의 역할을 하고 기흥구는 하나 또 설치가 되는 거고 수지구는 아직 그러면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토지를 확보 못 해서 미뤄놓은 상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반납은 했다가 향후로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어달라고 요청하시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남부 택지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사무 기능은 그쪽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기흥 센터에는 쉼터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수지구나 이런 데 쉼터를 건립하면서, 제가 우리 모범운전사 택시운전사분이나 이런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거기 보면 우리 풍덕천만 예를 들어도 풍덕천 고가 밑에 나름대로 시의 협조를 받아서 쉼터를 개별적으로, 쉼터 겸 업무공간이겠지요. 만드셔서 그걸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봉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개인협회 사유지마냥 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쓰는 공간이 몇 군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수지 같은 경우 풍덕천사거리 풍천민물장어 옆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건설도로과에 도로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도 자동차 검사소라고 효자고개에서 기흥 쪽으로 넘어가다 오른쪽으로 민속촌 방향 가는 고가 하부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조합은 양지쪽에 본인의 사무실, 본인의 토지 소유에 하고 있고 거기에 쉼터만 하나 컨테이너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신민석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광역 기준으로 나눠서 4개 설립한 경기남부 택지복지센터, 그다음에 각 구별로 설치 예정인 기흥은 이미 들어갔고, 수지. 그 다음에 각 모범운전사회나 택시조합이나 개별적으로 시의 협조를 받아서 쓰고 있는 업무 및 휴게 복지공간들 이것들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혼재되지 않도록 사무공간은 경기남부로 몰아주고 그리고 각 쉼터에는 확실하게 쉼터로 구성을 해 주시고. 지금 시 협조를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복지공간은 면적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소모되는 장비나 장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창고용으로만 허가를 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와 영역을 분명하게 나눠주셨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민원도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두에 두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기흥 택시쉼터가 준공 처리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준공 접수가 되어 있고요. 일부 유리 같은 경우에 불투명강화유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저희가 시정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정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다시 한번 현장출장, 준공출장을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셔서 우리 건축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1월 15일이 준공일자인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우리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겁니까 시공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창호의 유리 같은 게 투명이냐 불투명,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네다섯 가지 시정해야 될 게 있어서 지난주에 시정이 다 됐다고 일단 구두로 통보했고 오늘 아마 시정 접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정 접수가 됐다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연으로 인한 것은 과태료 물리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팀장님이 하시는가요, 감독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감독은 우리 실무자가 했고요, 준공검사가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영복 팀장님 이리 나와 보세요.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택시운수팀장 이영복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준공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저희가 11월 26일 날 시정통보를 한 사항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캐노피 등 시공 시 단차가 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천정 불균일 시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 보도 구배가 부적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호가, 아까 과장님이 말하셨듯이 전부 다 투명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는데 설계에는 불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시정해서 재시공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단 논슬립 미시공분에 대해서 다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흡연실 캐노피하고 녹 발생이라든가 1, 2층 출입문 대리석 단차 시정, 그 다음에 1층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변기가 장애인 화장실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맨홀이 설계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청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팀장님 그동안 계속 감독을 한 거예요?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예, 제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바로 시정 가능한 것들은 시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제가 지시를 해서 장기적으로 바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리스트화해서 제가 챙겨가지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통보했던 사항이었고 준공검사 시에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팀장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시공사가? 시공사가 혹시 또 우리 팀장이나 감독한테 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업자하고 관계에서?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없었어요?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부 명령, 즉 압류가 들어올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항이 부실시공의 일부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남위원

하여튼 내가 팀장님 알기로는 나하고 몇 번, 옛날에 처인구청 생활민원과인가요?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플랜카드 그때 한 번,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그때 뵀었고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소 건물에 올라가는 상수도관로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뵀었고. 또 이전에 성복동에 롯데몰 신축공사 누수로 인해서 그때 그 옆에 화재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때 또 큰 문제 있었지요?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 다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도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분명히 제가 아는 것만큼 우리 팀장님이 소신껏 해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건물 잘 지었다’ 진짜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돼서 받아야지. 받지도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받는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고생이 좀 심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업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기네들 준공검사를 필해 주고 빨리 잔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도 가해져 올 수 있지만 그런 압박에 구애받지 마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돈 준 것만큼은 좋은 물건도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택시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용인터미널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설계를 공공건축과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세종에 있는…… 앞으로 공모를 어떤 절차에 의할 건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면 착공시기가 언제나 되겠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착공은 내년 7월 넘어서 될 것 같고요. 일단 설계가 공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곳에 꼭 그러한 터미널을 신축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한 사항이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은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일부 또 터미널 개선사업 한다고 이월이 한 7100만 원 정도 됐네요. 1억 5000 중에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2018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2019년도에 공사, 바닥 보수라든가 바닥이 많이 단차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다 끝났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이월될 게 없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는 이월될 것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이쪽에 유방동 택시쉼터는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설계 계약 의뢰해서 지금 설계업체 적격심사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게 지금 엄청나게, 495평방미터, 500평방미터도 안 되는데 19억 2000이면 엄청난 공사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좀, 앞으로 업자도 잘 선정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하셔갖고 기흥 택시쉼터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터미널 수요에 대해서 의견을 최근에 준 게 언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최근에 9월 정도.

한도

정한도위원

9월에 버스터미널 수요, 부지 면적이랑 노선 몇 개 정도 회신한 게 끝인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용인터미널 규모보다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승차홈 15개 정도, 하차홈 몇 개 해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부지 8000에서 1만 1000㎡ 정도의,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규모.

한도

정한도위원

이걸로 의견을 줬다는 것이고 그 후에 이거에 대해서 변경안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 용역사가 대중교통이나 버스운영체계 연구용역팀이 있는데 거기도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다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역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 시하고 용역을 주신 교통전문가 박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자문을 구해서 몇 개 노선이고 몇 평방미터 정도가 적정한지 그것을 저희는 그쪽 시행사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용역 하는데 그쪽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지금 플랫폼시티사업에서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보니까 만약에 터미널 수요가 그때 9월 달에 준 의견보다 커져서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 어떡하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그 당시 때 그 부지 정도를 버스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해왔고 그래서 거기는 버스가 박차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환승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과 그 정도 승차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정도는 환승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요를 우리가 예측해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수요를 예측해봐서 부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남이나 KD 대원고속 관계자들하고 했을 때 가상으로 돌려봤을 때 경기권에 시외버스가 많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KTX하고 이천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시외버스 노선 이런 것을 몇 개 봤을 때 현재 인근에 오산에 환승터미널 잘해놨습니다. 저희가 담당팀장님들하고 가봤는데 인근에도 살펴보고 버스노선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 면적을 제공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9월 달에 의견을 준 건데 아직 9월 달에 의견 준 걸로 아직 확장된 게 아니고 이 노선 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인 걸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구체적인 노선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가상적인 거라도 노선 수를 해달라는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의뢰가 오고 있어서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터미널 수요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빨리 확정되면 확정될수록 이 환승센터사업도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직 이 버스터미널 수요가 확정안이 안 나와서 사업추진이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버스터미널을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달라고 할수록 좋지만 사업시행자가 그게 사업 효과가 안 나면 안 줄 수도 있지만 저희 버스터미널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버스터미널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의견 회신을 9월 달에 했지만 지금 계속 또 다른 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복합환승센터사업이 갈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복합환승센터에서 버스터미널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플랫폼시티사업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결정을 할 때도 수요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로 안이 나오는지. 그냥 막연하게 어디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고속 노선이 10개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버스관계자, 크게 시외버스를 운영할 수 버스 담당자들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실무팀장, 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는 교통 관련 연구원 박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그 수요에 맞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대중교통과는 사실 버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지도 감독해야 될 기관이거든요. 업체에서는 당연히 돈 더 많이 받자고 그러는 것이고 거기다 용역까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하셨어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시스템을 좀 만드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14년도부터 ’17년도 그거 하시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가산정 부적정 그 다음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감독을 하시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전철 스크린도어 승강장 안전문 설치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사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10월에 마쳤고요. 금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기술지원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 차례 정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심의가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경기도 통해서 하다 보니까 3개월여씩 걸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게 왔고 그것까지 세 차례 다 적정으로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를 하는 협의가 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시에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기술제한 입찰방식보다는 스크린도어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고 물품으로 공고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 또 조달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입찰을 진행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가 왔고 그에 따라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공사로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물품변경으로, 저희들하고의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만 그 방식으로 결국은 진행됐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날 조달청에서 공고가 이뤄졌고 약 40일 정도의 제한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규격서를 낸 업체에 대해서 선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가격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정 일정으로는 12월 16일 날 제안서에 대한 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격하고 합쳐서 1위 업체가 선정되는 게 12월 16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차질 없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 9월이면 다 끝나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거는. 그렇지요? 벌써 이건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건 과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내년 9월 정도나 설치가 된다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더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승강장 안전문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내년 9월에는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 용역을 보니까 ’19년 7월 12부터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이 끝나면 갈 길이 굉장히 머네요, 이게 내용도 보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용역은 금년 7월에 시작이 돼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백에서 GTX 용인역, 성복역, 그 다음에 신봉까지 가는 신교통수단 노선 하나하고 용인 경전철을 기흥역에서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까지 연장하는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수서-광주선 이었는데 현재는 경강선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경강선을 용인으로 또 연장해서 안성까지 연장하는 이 세 가지 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도시철도도 있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용역의 과정에서 지금 건의가 올라간 부분은 경강선을 용인-안성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를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경기도를 거쳐서 11월 1일 날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건의가 올라간 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경기도가 43개 노선이 올라갔는데 다시 내년 1년 정도 국가에서 전체적인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21년도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지고요. 신교통수단하고 용인경전철 연장 부분은 도시철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23년에 차기 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20년 7월에 끝나게 되면 그때 다시 경기도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다시 또 1년간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경제성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21년 이후에 다시 국토교통부로 건의를 하고 거기서 또 심의를 한 다음에 ’23년도쯤에 도시철도계획은 확정되는 법정단위로 5년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갱신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른다고 또 빨리 하고 싶어도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경강선 연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강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해는 못 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판교에서 경기 광주를 지나서 여주까지 다니는 전철이 개통한 지 3년 반가량 되어 가는데요. 지금 네 량 연결해서 전철로, 일반철도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노선축이 여주에서 서원주까지로 연장을 하면 강릉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리고 서쪽으로는 판교에서 KTX광명역 쪽을 거쳐서 시흥시청 거쳐서 시흥시 월곶, 바로 옆에 인천까지 그렇게 연장 계획이 있어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철도 축을 허리 중심 부분에서 구축해 나가는 그 계획인데. 저희들은 경기 광주시에 상동역이 있는데 그 상동역쯤에서 에버랜드 쪽으로 노선을 내려서 우리 운동장‧송담대를 거쳐서 천리 거쳐서 양성으로 해서 안성까지 그 노선을 직접 내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당초에는 사실 수서-광주선을 내리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고 공약도 있었고 추가 검토사업으로도 있었는데 그 수서-광주선은 사실은 고속화 개념의 철도여서 수서에서 현재 SRT급의 고속열차가 출발하면 경기 광주역을 거쳐서 동쪽으로는 강릉까지 또 중앙선을 타고 부산의 부전역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속 장거리 운송 목적의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에버랜드까지 용인까지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개념적으로도 좀 안 맞고 도하고, 국토부하고도 기본적인 상의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더 가능한 것은 경강선이라고 봐서 각 광주시, 성남시 아래쪽으로 안성시하고 몇 차례씩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건의하게 됐고요. 사실 그 축으로 보면 용인 경전철하고 환승을 해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경제성이 그렇게 현재는 높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도시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경전철 활성화 측면도 있고 해서 다음은 뒷받침돼야 될 것이 행정적으로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BC가, 이른바 경제성이 좀 나와야지 국가철도망에 결국은 반영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는 건데,

남숙

박남숙위원

BC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지역의 개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용역사하고 협의하고 의견도 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현재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일 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SK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실 아까 경강선 내리는 것은 수지 축으로 내려오는데 원삼 SK는 상당히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열차가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바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저희 부서에도 사실 있었고 했는데 화성시에서 동탄2신도시가 규모가 사실 아시다시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열차를 출발시켜서 동쪽으로 가면 우리 한숲시티도 거쳐 가게 되고 이동 덕성산단 거기를 경유해서 다시 우측으로 가면 원삼 SK가 됩니다. 더 지나면 백암이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강선이 이천시에 부발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용역을 화성시가 주관을 해서 저희 노선구간이 제일 깁니다마는 그렇게 용역이 성과 있게 나오고 한다고 SK는 그 축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아까 또 이동 산단 그쯤에서 같이 환승하게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있게끔 현재 구성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역시도 경제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용역 결과를 또 지켜보고 그 역시도,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장기기적인 사업인데 저희 용인시만 노력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화성시나 인근에 있는 성남, 광주, 안성, 여러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국가에다가 건의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또한 시민들 관심이나 굉장히 여기에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게 BC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당겨온다면 당겨올 수도 있고,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나 단체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이 시민들하고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새해에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역 하부 휴게 인프라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기흥역 하부 공사는 사실 준공은 다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끝났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630여 평 정도 잔디광장도 조성을 하고 하천변에 스탠드도 시공하고 해서 그 지역이 조금 어두침침하고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환경개선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거고요. 준공은 됐고 작은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내년 정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9월 17일 날 준공이 됐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는 7월 달에 준공되기로 돼 있지요? 그런데 늦어졌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약간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것은 잔디를 밟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행사 같은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은 못 했고요. 내년 정도에 작은 규모의 행사라도 그런 데서 좀 해보려고 그렇게 환경개선을 시킨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은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니까 잘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경전철 매출액 수입하고 지출 부분에 보면 손실분이 어느 정도 돼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금년에 운영비로 지출돼야 될 금액이 대강 289억 정도 되고요. 수입은 90억에서 9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40,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043년까지가 30년간.

남숙

박남숙위원

’43년까지 연결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손실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한 부분이 전에 보니까 있었는데 그것과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올해는 어떻다고 보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올해도 크게 봐서는 약 200억 정도의, 운영 측면만 보면 손실액이라면 손실액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인,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수요는 약 10.4%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금년에 운영비가 약간 더 많은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약 200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는 얼마 보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운영비가 약간 적게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요가 10% 정도 는다고 그러면 그 차액은 180억에서 190억 정도로 금년보다는 좀 손실액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전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는 흔적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실 경전철 운영이 수익의 증대도 큰 목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운영하는 측면도 큰 요소라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남숙

박남숙위원

첫 번째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 고민을 하는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승객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요소들을 많이 시도도 해봤고 했는데 큰 성과는, 승객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10%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역사 주변에 어떤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입주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운동장역이라든지 에버랜드 다니는, 봄철에 소풍가는 학생들, 그런 특정한 요소들이 좀 더 작용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운임 수입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무임‧유임 합쳤을 때 일인당 한 750원 정도 수입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차비가 그렇다고 급격하게 인상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부대적으로 부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추진사업에 해당되는 경미한 수익성 사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자판기 사업도 조금 추진을 했고 시청역 앞에 북다방 카페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 안에, 역사에 광고 같은 것도 늦게나마 진행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광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광고들은 차량하고 역사 광고가 위주로 돼 있고요. 3년간 정도 계약을 했는데 비용의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광고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광고 부분은 우선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3년 그대로 좀 진행시켜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고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경전철이 고가 교각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부터 삼가역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앞에 시도 5호선 쪽을 따라서 교각들이 도로변에 높게 서 있는데 최근에 금년 4월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 교각에도 광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네요, 그것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한시적이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문제가 있으면 또 취하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교각 상에도 광고해보려고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시적이지만 그때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기다리고 그동안에 자체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게 법적 제약이 있어서 못 했는데 좀 다행이다 싶은 면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한시적인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3년 동안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래서 교각을 감싸서 사각기둥으로 만들어서 2m나 3m 높이에서 교각의 약 전체 크기 5m 높이 정도로 해본다든지 원형으로 둘러서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준비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광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일반 차량 운전하는데 시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 못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근데 그게 3년 동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아마 여러 군데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도 한시적으로 일단 우선 시행해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스타트부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계속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직자들이 전에 경전철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던 게 수서-광주선 연장 용역이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용인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경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경강선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경강선. 광주 상동역에서 안성까지 연장되는 걸 국토부에다 건의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우리가 추진하던 용역이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실 7월 달에 용역은 수서-광주선 연장으로 시작이 됐고 그전부터 수서-광주선 연장선상에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에버랜드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용역 해보기로 하고 반영을 넣은 것이고요. 저도 금년 7월에 다시 도시철도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국토부나 경기도,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보고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서-광주선 자체가 고속으로 달리는 이른바 KTX, 이런 SRT급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또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고속화된 열차들이 수서에서부터 경기 광주를 거쳐서 강릉으로 가거나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노선의 개념이었고 그것을 용인으로 해서 에버랜드로 해서 안성으로 내리기까지는 거리도 짧고. 또 고속화 개념에도 맞지 않고. 그런 차들은 1시간에 1대가 다닌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좀 부적정해서 부득이 경강선 쪽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고 또 지역에 모현읍이라든지 이런 데 추진위원회도 방문해서 두세 차례씩 설명을 드렸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변경을 해서 경강선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추진하던 수서하고 광주선 연장 용역에 SRT 고속철도라는 걸 모르고 하셨던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수서-광주선 부분이,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잖아요. 고속철도인지 몰라서 일반철도로 경강선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취지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최초 시장님 야심차게 공약을 하신 수서-광주선이 SRT라는 걸 모르고 하신 거네요, 그러면.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계획이 초기에 나올 때는 저희들도 파악이 어떤 거시적인 규모나 어떤 개념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거는 국가가 시행하는 거였고 예비타당성조사만 몇 년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가 금년 5월인가에 예타 조사가 나오면서 사실은 확정된 사업으로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서부터 7월, 8월 거쳐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고속화 개념의 열차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현실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모현읍 전철추진위원회 등 지역단체에다가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읍장님이랑 다 모시고 두 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접.

재영

윤재영위원

언제 하셨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10월경에 했는데요. 그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두 차례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들리기는 모현읍에 전철 추진위원회라든지 모현 지역단체에서 아직도 그 변경된 걸 모르고 무슨 홍보차원에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재영

윤재영위원

충분히 그 변경 사항을 말씀을 안 하셨나봐?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전철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그런 논의가 결성이 되기 전까지 그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수서-광주선 연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 자료도 상당 시일 전에 만들어 놓고 서명할 당시쯤에까지도 그게 바뀌지 않았던 걸로 알고요. 홍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도 다시 모현읍에 발송을 해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두 차례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자료상으로 지난번에 짧게나마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더 그 부분이 경강선으로 변경돼서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변경된 사항을 좀 지금이라도 모현읍 관계 단체에다가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해서 시하고 지역민들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게끔 해 주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경기도에서 43개 신규노선을 건의했지요, 국토부에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공식발표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11월 13일 날 모 언론사에 시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수서-광주 간 연장선을 남은 임기 동안에 야심차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나니까 저는 ‘야, 시 내부에서도, 집행부 내부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거 철저하게 보고를 하신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경강선 부분이 용어적으로도 얼른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시장님도 다 인지하시겠습니다마는 수서-광주선 쪽에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 않나 제 생각에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집행부 과장님이, 11월 1일 날 공식 발표된 것을 시장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3일 날 인터뷰를 하시면서 먼저 추진하던 사업계획을 야심차게 하시겠다고 했던 것은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나, 이것도. 그리고 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부서 간에 조금 소통이 잘 안 되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더 주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전철 월별 승객 추이 수익현황을 보면 3개년 동안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보여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입이요?

이제남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비 자체가 우리가 얼마씩, 용인시에서 월별 얼마씩 지출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해 줘야만 경전철이 어떻게 수익이 난지, 적자가 난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상에 이런 형태로 서식을 제시해서 내라고 해서 한 건데요.

이제남위원

누가 봐도 이거 괜찮단 말이야. 이거 수익을 한 달을 보면 5억 2000 들어가지고 지출은 7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지출에 대한 총 잔액은 5억 1800이나 나오고 이거 엄청난 좋은 수익이, 한 90% 이상이 되는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씩 지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표를 만들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경전철이 지금 개통이 몇 년 됐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013년 4월에 개통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혹시 운행 정지된 때는 몇 번이나 돼요? 몇 차?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특기할 만하게 정지된 사건은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개통하자마자 차량기지 입구에서 정비차량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했던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씩 10분 이상 또 2, 30분씩 잠깐 정체된 사항들이, 운행 지연의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남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기흥에서 전대리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정지된 적이 있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지가 됨으로 인해서 승객들에게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는지 보상한다면 용인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운행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금년에 10분 이상 지연장애가 10월 1일 날 한 번 있었고요. 또 11월 23일 날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는 11월 23일 건으로 이해되는데요. 그 부분은 차량에 바퀴가 굴러가면 몇 바퀴를 굴러가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타코메타라고 하는 장치가 부착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민감한 장치인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차량의 어떤 움직임을 허용하는 자동운전시스템하고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장애 보고한 걸로 보면 통신의 장애였는데 그 내막이 타코메타 고장이었고 타코메타 고장에 따라서 통신 장애로 이어져서 차량과 신호시스템 간에 통신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 해당 차량이, 120열차가 운행에 좀 지장을 줬고 그게 한 역에서, 기흥역 부근에서 정체돼 있다 보니까 후속으로 따라오던 열차들이 연쇄적으로 지연된 장애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상당 부분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게 되면 승객들이 요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장 역사로 야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사에서 운영사의 책임으로 그 비용 가지고 반환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반환하고는 시 비용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경전철 탑승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요금을 내고 탑승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승객들의 차비를 환불해 준다는 건데요. 지금 6건의,

이제남위원

환불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역 창구에서 합니다.

이제남위원

창구에서 해 주면 그 부분이 그러면 운행사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반환 조치해 주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한테는 벌써 표를 끊고 들어왔었는데.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그 개인 개인한테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어느 역에서 탔고 지금 어느 역에서 내렸다는 게 나오고 탔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기본요금을 반환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 차량만이 아니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연착이 되는 게 지연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뒤쪽에 후속으로 지장된 차량들도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 처리를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해 줬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나 해 줬는지 정확하게 한번,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6건에 9300원 정도 반환한 걸로 그렇게,

이제남위원

6건이라면 무슨 말씀, 여섯 분,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6명이 요구를 했고 9300원을 환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운행 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술자분들이 각 역마다 한 분씩인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근무자들은 차량‧전기‧신호‧통신을 유지‧보수하는 궤도까지 모두 다 차량기지에 상주를 하면서 대응하고 예찰활동하고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정비는 야간에 주로 하고요. 각 역에는 역무원 1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역무원은 차량이 고장 났을 때라든지 수동운전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기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요. 평소에는 여러 가지 민원 대응이라든지 역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때 역에서 역무원이 그러면 충분히 대처를 잘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가까운 데에 자격자가 가서 고장 난 열차에 탑승해서 움직이는데 사실 개인마다 좀 기량 차는 있습니다, 역무원들도. 또 신규로 직원들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숙하고 고장 난 차량의 밖에서 문을 열고 탔을 때 당황하는 면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처음 시도했던 강남대역 출발자는 신속하게 대처가 늦어서 좀 더 먼 쪽에서 온 근무자가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동운전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장치가, 기관사가 운전대를 열었을 때 이런저런 장치들을 조작해서 수동으로 가야 되는데 당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온전한 절차 이행을 좀 미숙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신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 7월 달에 오신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시라고 우리 과장님을 이쪽으로 모셔오지 않았겠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문서로 경전철 주식회사에도 보내서 지도감독도 하고 사건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웬만하면 바로 현장에 달려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야간이나 이럴 때는 신속하게 현장에 가기에는 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전철 수입은 알겠는데 지출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예」하는 위원 있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입은 교통카드로 대부분 90% 이상의 수입이 교통카드 찍으면 바로바로 체크가 돼서 들어오고 일부 현금 수입이 있는데 지출은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후불 은행카드하고 물려 있지 않습니까, 은행사들하고. 그 다음에 또 선불카드는 5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미리 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관리하는 회사, 그 다음에 가맹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수료 지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수료 부분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입은 교통료고 지출은 여기에 사용된 비용이지 이건 카드 수수료거든요. 그걸 지출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남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역에 가면 현재 기존 역에서 전역에서 출발을 했을 때 후역이 또 나오지요? 예를 들어본다면 송담대역에서 고진역으로 가지요? 고진역에서 보평역으로 가지요? 그런데 방향 표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그걸 한번 봤더니 송담대역에서 오는 방향 표시는 없었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송담대에서 고진역으로 가는 방향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고진역에서 보평역으로 가는 표시도 또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한번 지하철을 타봤는데 전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화살표 방향이 없거든요. 그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저희 국장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직접 확인이 머릿속에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원칙은 전역에서 현재 역으로 오는 부분은 화살표를 하지 않고 여기서 다음 역으로 가는 부분만 화살표를 하는 것이 현재 다른 지하철이라든지 노선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역사에는 전역에서 오는 것까지 화살표가 돼 있는 부분이 약간 혼선이라면 혼선인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데 부분하고는 똑같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역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화살표시가 없거든요. 앞으로 진행해서 가는 방향은 화살표시가 있더라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고 그것 갖고 얘기할 게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혹시 수서 차량기지 용역 12월부터 들어갔나요, 서울시?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서 차량기지는 서울시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1차 유찰이 돼서 2주 정도 늦어져서 12월 6일 정도에 용역업체 개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12월 중에 계약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용인시하고도 긴밀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우리 용인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자전거보험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이 쭉 되어 왔어요. 가입금액은 매년 거의 3억 정도가 들어가요, 보험금이. 지금 DB손해보험 외 3개 사가 맡고 있는데 KB, 메리츠, 현대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지급률이 66%, 2017년도에 72%, 2018년도에 39%, 2019년도에 12%로 뚝 떨어졌어요. 이 사유가 뭐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가장 많이 지급되는 게 후유장애 비용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후유장애 보상비가 3년 간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올해분이 좀 적게 나가고 내년도에도 나가고 후년도에도 계속 지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이재석 과장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초창기에 2016년도에 만들어질 때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을 만든 그 취지는 아세요? 용인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우리가 선진국들 같이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또는 여가선용과 주말, 우리 용인시의 하천변을 중심으로 향후 오산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탄천을 끼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시민안전보험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아주 질타가 있었어요. 폐지 내지는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제가 작년에도 시민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16년도부터 300만 원 이상의 자전거보험 지급 내역서를 제가 지금 보니까 사망으로 인해서 처인구 송담대 앞에서 보험금 지급된 1500 거액을 제외한 700에서 800, 900 된 건들이 48건이 있어요, 300만 원 이상. 그런데 그중에 23건이 전부 다 용인 시내가 아닌 외지에서 다 다쳤어요. 청평이라든지, 청평이 좀 많네요. 청평, 탄천, 을지로 우리 지역을 벗어난 그런 부분들에서 주로 700, 800 정도가 나가는 예산들이 발생이 됐어요. 시민들이 정말 탄천변, 우리 여기 지역의 주변의 자전거 도로를 하다가 나간 비용들은 거의 60, 70만 원이야. 정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주는 취지는 참 좋을 수가 있는데 자칫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에 비근한 예를 볼 때 자해공갈단 전에 많이 들어봤지요? 자기 스스로 어깨라든지 부상을 조장해서 지나오는 차나 자전거와 부딪혀서 진단서 끊고 하는 경우. 그런데 제가 자전거 관련된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특히 외부에서 이렇게 사고로 인한 내용들이 보면 주로 골절이고 우측 대퇴골 이런 사항들인데 이 시민자전거보험은 지급율은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우리가 보험금액을 3억을 들고 주로 2억 선에서 나가다가 올해는 특별하게 3500밖에 안 나갔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갑자기 제동이 걸린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내부적 문제를 벗어나더라도 향후 어떤 시민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용인지역에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이게 지금 용인시민으로 할 때는 외국 가서 사실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우리가 보험금 지급해야 돼.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범주가 너무 넓단 말이야. 순수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운동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요즘 자전거도 라이딩클럽이 조성돼가지고 여기 지금 사고 난 사례들에서 보듯이 서울과 청평 그리고 양평 이 인근으로 많이 나가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사고보험을 다 해야 되는지. 그것은 여가선용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까지도 영역이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이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하다가 다쳤다, 사망했다, 또는 여러 범주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계선은 어느 정도 조금은 제한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보험보다는 지금 자전거보험의 건수들이 많고 60만 원, 70만 원 나가는 이 부분들은 순수 시민한테 우리가 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지금 현재 통계자료를 볼 때 거의 300만 원 이상의 건 중에서는 48건 중에 23건이 전부 다 타지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건수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과 이걸 스포츠 내지는 어떤 다른 각도로 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어떤 선상에 있더라도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된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필요한 시점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하고 여기 보험사 든 부분들은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성격이,

기준

김기준위원

보험사 설계사들이. 거기도 KB가 있고 보험사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16년도에 2억, 그 다음에 2017년도에 2억 4000, 2018년도부터 1억 3700에서 2019년에는 3500밖에 안 돼. 이건 뭔가 보험이 약간 1년마다 변경이 되면서 보다 더 강화가 되었든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난 보여져요. 66% 지급되던 게 2019년에 12%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보험금은 3억 나갔는데 거의 한 12%밖에 이게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전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사항을 보면 우리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용인에 유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호재인데 어느 마을은 많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따르는 우리 세종시까지 가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각 부처의 민원사항들을 쭉 봤는데 특별히 이 마을은 주북리 이게 치루개마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제2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이게 교차로가 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고속도로 안에 딱 갇혀버렸어. 그러다 보니 이 주민들은 비산먼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켜오던 마을의 정통성 또는 기본적인 마을의 풍광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보니 가구 수야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울분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또는 국회의원님한테도 민원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 보니까. 그런데 저희 체육과라든지 도시정책과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의견을 다른 데 보면 이게 너무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주민들의 고통, 조망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누리던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예측된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 오직 해 준다는 게 그냥 이렇게 교각 밑에 도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유휴부지에 대한 체육시설 또는 민원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뒤로 좀 미루는 것. 그런데 향후 예상되는 방음벽 같은, 처음에는 방음터널을 요청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내용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방음터널은 안 되니까 방음벽으로 대체하면서 3, 4m밖에 안 되고. 그런데 바로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마을은 붙어 있고. 그리고 비산분진, 이 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갖고 제가 깊이 파고들어갈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이런 정말 수백 년 살아오던 마을이 바뀌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더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2경부고속도로는 용인의 호재임에 분명하지만 또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대책 좀 보고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용인시민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민자전거보험을 꼭 건설도로과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보험을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한 이유는 자전거도로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보험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단순히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자전거보험조차도 자전거의 일환으로, 같은 업무로 본 것이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도로과가 상당히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보험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용인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하고 같이 통합하는 게 어떻겠어요? 같이 관리하는 게 낫지 건설도로과에서 생뚱맞게 말이야 자전거보험까지도 또 관리를 하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시민보험을 같이 하는 게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봤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사례를 봤는데요. 수원시의 경우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이나 고양시나 부천은 아직 그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저희도 아직 그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닦고 진짜 관리하기도 힘든데 보험까지 신경 쓸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한번 시민안전보험에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여기 중1-53호 개설공사에 따른 옹벽시설물 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한 바 있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쪽 땅을 한 2000㎡ 정도 샀네요? 2억 9000 주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옹벽시설물 공사비가 14억 6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올바른 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훗날에 언젠가는 땅 소유자도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개발하면 그 개발업자는 분명히 그 시설물을 전부 또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옹벽을 쌓기로 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좀 짧은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면을 좀 더 낮춰서 시공을 했으면,

이제남위원

법면을 14억 6300만 원어치 땅을 샀으면 앞으로 그 옆에 땅 소유자가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 시유지는 그만큼의 땅이 남아날 수 있었는데 지금 실정은 14억 6300만 원은 앞으로 그 옆의 땅 소유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서도 현재 거기를 항상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들 지금 암벽 쌓기 해놓은 부분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위험성을 느끼게끔 하면서까지 굳이 이런 공법을 선택했는지가 좀 의아심이 들고. 두 번째 지금 건설도로과에 보면 도로보상팀이 있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팀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네 분이. 거기서는 순수하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몇 건이나, 위탁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보상을 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위탁을 준 건 1건만 위탁을 줬고요.

이제남위원

그게 위탁수수료는 얼마예요?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구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 보상팀이 있으면서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위탁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도 감정원에다 했구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한국감정원에다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감정원에다 굳이 위탁을 의뢰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91-94호선을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요. 본 도로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해서 그리고 보상을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우리 보상팀이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보상업무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원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전문성이 있지 않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

이제남위원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각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보상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일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위탁수수료를 주면서까지도 위탁 보상한다고 하지만 우리시 건설도로과에서는 지금 실제로 보상팀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상팀이 있으면서도 보상업무를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상팀이 실제로 아까 네 분이라고 하셨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장 한 분에 몇 급 몇 급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7급, 8급, 9급 각 1명씩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6급이 팀장님이시고 7, 8, 9가 같은 팀원들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위에다라도 보고를 해서 팀을 과로라도 승격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과로 신설하게끔 만들어서라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보상이 돼야지 이걸 이렇게 1억 1000만 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나.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천-세종 간이라든지 이천-오산 간 민간도로하고 고속도로 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아까 양진면 치루개마을 말씀하셨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천하고 오산 간 이 부분 보면 포곡읍 용인사가 있어요. 모현에 가면 동광맨션 이런 쪽이 있고. 옛날에 같이 나가셨던 팀장님 누구에요? 그런데 동광맨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토지주들한테 이 사업 주체가, 국책사업을 하시면서 아무리 국책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토지주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를 하시겠다는 또 본인 땅의 얼마가 편입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다 이런 식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한마디가 없었나 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 건 확인을 했더니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만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우리와 반드시 같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상기시키고 공문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편입된 각 지자체에다가 어떠한 협조 공문도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협의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건, 지금 동광맨션 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설명회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이제남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자체에게 어떠한 도면을 주고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도로가 이렇게 개설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에 어떠한 의중을 묻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챙기긴 했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챙기는 게 과장님이 챙기는 겁니까, 어떤 팀에서 챙기는 겁니까. 일개의 개인 직원이 챙기는 겁니까? 예를 들어 협의가 온다고 했을 때 누가 챙기는 거예요 그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같이 챙기는 겁니다. 3명이 같이, 담당과 팀장과 과장이 같이 추진을 하면서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사업구간을, 예를 들어서 포천-세종 간이라면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지면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고립된 섬이 돼 버렸다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제안을 제시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든지 대안을 좀 줬었어야지 그분들은 지금 매일 술 먹어가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데모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 치루개마을 건하고 동광맨션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차이는 있지만 동광맨션 같은 경우는 교각이 한 30m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살겠어요? 살 수 있겠냐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

이제남위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 이런 문제는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물류센터도 내가 한번 짚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기술자문위원이라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런 정도 자문을 구한 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것도 없이 동광맨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30m 교각 밑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무 어떠한 협의도 하나도 없이? 지금 시에서도 협의 하나도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고요. 사업시행자나 사업시공사가 주민들과 어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최소화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나 국에서만 단순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충분히 자문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위원회를 정확하게 거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대안을 좀 세워서 어떻게 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갖고 주민들에게 막 피해를 끼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57호 국지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57호 국지도 같은 경우도 모현하고 포곡하고 경계점이 아예 지금 스톱이 되어 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분당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어디쯤에 떨어집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포곡IC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45번 국도변에 연결되는 부분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포곡IC.

이제남위원

거기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딱 떨어지게 되면 안 동네에서 삼거리가 생기는데 그 안 동네하고의 간격이 길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안에는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분당에서 45번 국도변으로 해서 우리 시내 방향으로 올라와보면 우회전해서 내려와야 되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려와야 되면 거기서 45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45번 국도에서 딱 연결돼서 내려오면 그 안의 동네에서 삼거리가 생기는데 안의 동네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신호가 딱 있어버리면 거기 고가에서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거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쪽에 분당에서 광주로 가는 국도가 몇 호선이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43호선입니다.

이제남위원

43호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내 길하고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연결이 안돼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걸 진즉에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돼가지고 그것도 그분들이 국토관리청에도 찾아다니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진즉에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줬어야 되는데 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막 언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자체에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문위원회를 정확하게 거쳐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발췌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상팀이 있으면서도 보상업무 자체를 이렇게 외부에 위탁으로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팀에서 도저히 이것을 소화를 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과로라도 신설해서 정확하게 보상업무를 해야지. 우리가 보상업무를 하는 게 도시공사나 감정원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야지. 다음에도 생태하천과도 있지만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막 수수료를 말이야 2억 8000이나 2억 9000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셨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탄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복원사업 탄천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보정이나 마북, 죽전동 등의 수지 일원에는 사실 인근 성남시 분당하고 경계선에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친수공간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요. 수지구민들이나 마복동이나.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 위원도 그런 질의나 건의를 받았을 적에 뭐라고 특별히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분당 경계선 수지, 죽전, 마북이나 보정 쪽에 내년도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또 자전거도로사업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만 저희 또한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남과의 차별화를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께도 그걸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용역을 2년간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한다는 것보다는 좀 당겨서 탄천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진짜 탄천의 시발점이 청덕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성동, 보정동, 죽전1동 그 탄천 주류로 해서 저희가 로드체킹을 실제로 했습니다. 한 8㎞가 나오고요. 거기에 기존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식생옹벽 설치해놓고 식생을 했습니다만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수질.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가 상당 부분 되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그런 부분. 죽전1동 합류되는 데는 교량 하부에 주민들이 상당 부분 많이 계신데도 볼만한 포인트가 없고. 지금 10억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형적으로 좀 불리한 게 성남 같은 경우는 하류이면서 하천 폭이 상당 부분 넓고 또 친수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차별화를 해서 우리는 좁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친수공간이라든지 식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탄천 주류에 옹벽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도로변에는 옹벽을 저희가 자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선을 뺏겨서 차량사고 우려가 있어서 도로변에는 자제하고 있지만 탄천은 아무래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벽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용인8경 해서 공모해서 응모 작업을 선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도안을 통해서 거기다 접목을 시켜볼 생각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우리 인근에 대학교가 많이 있고 또 인근에 기업처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받아서 식생하고 같이 벽화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사업비는 50, 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급한 대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일단 준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복천, 정평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동막천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문제는 보정동이나 마북동이나 구성에 사실 생태하천이 깔끔하게 정비는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천길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물론 그 지역이 플랫폼시티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사업지구 내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확인한 바로는 하천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안 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 나무 심어도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 용인시민이 분당의 어떤 환경에 부러움을 갖지 않게끔 우리도 좀 더 친화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신갈천 복원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 6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채근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마지막 종착 부분이 기흥저수지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기흥호수에 지금 현재 준설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에 유휴토지가 많이 생겨요. 아마 바로 상류 쪽에만 해도 3만 평? 족구장 밑에 해갖고 쭉 지금 준설해서 땅이 만들어지거든요. 왼쪽 편에는 친환경,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해갖고 그쪽에 습지 조성하고 있고, 저 밑에 하류 쪽으로는 조정경기장 그 옆에 인공섬 만드는 부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쪽 지역에 국비를 많이 끌어다주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속히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천과에서 어차피 기흥호수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같이 시민들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무리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하천은 이미 우리가 작년에 다 완공됐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마무리도 올 초에 다 끝났고. 그 상하천과 신갈천이 만나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시민들 안전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챙겨봐야 될 데가 강남대 전철역에서 내려오면 밑에가 바로 하천 옆으로 쭉 연결이 돼요. 이게 분당에서부터, 탄천에서부터 유형이 돼가지고 요즘은 아파트 도시민들이 제일 즐기는 공간이 하천변 거기야, 그 친수공간을 활용한. 제가 최근에 여름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씩은 저녁에 그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매년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흥역세권에 한 6300세대가 입주가 되다 보니. 기존에 동백에서부터 연결해놓은 동백, 상하, 구갈 이분들이 밑에 여기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넓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대수보다 사람 도로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자전거도로로 넘어가요. 그런데 자전거가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속도를 너무 세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님들이 싹 날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또 그 구간이 딱 이렇게 10m면 10m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강남대역 바로 밑의 구간에서부터 급격하게 이상하게 어느 구간만 좁아져요. 그러니까 쭉 한 10m 오다가 인도만 6m로 좁아지는 도로가 한 30m 이상이야.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튕겨나가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반려견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도 사실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지 하고 못 했는데, 한번 현장 나가서 인도가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야 아마 사고의 위험성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다치면 사실은 아까 자전거보험에서도 봤듯이 일반 인도에서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더 많이 다치거든요. 안전성 대비 어떤 그런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는 보통 공법이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요? 걸었을 때 발에 충격이 덜 오는 그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레탄.

기준

김기준위원

폭신폭신한 그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느 구간은 그렇게 충격 완화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시멘트야, 빨간 칠만 해놨어.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친환경적인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천변 주변 도로에 쭉 해오면서 양보다는 이제 질에도 좀 신경 쓸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사실 그런 걸 용인으로 이사 온 이주민들이 보면서 ‘아, 이런 것은 탄천보다 참 못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구간은 나가서 현장 조사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평행선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사 조금만 하면.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재난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건수가 10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5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사 완료 시점을 보니까 ’20년 아니면 ’21년으로 끝나거든요, 공사완료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된 게 있나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전에 소방방재청이라고 해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다가 소하천은 시장‧군수 관할이라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 일부는 국비 보조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제일 급한 게 재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소하천에서 일어나고 지금 거의 처인구 쪽에 몰려 있습니다. 처인구도 일단 수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농경지가 우선이기보다는 일단 가구, 주택에 위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는데 지금 예산도 사실 내년도 편성한 것도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이 150개 되는데 지금 개수율이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 하에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21년 까지는 공사 완료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뒤에는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소하천 공사하고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 관심을 가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과연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다른 부분 보면 2035 무슨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거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온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가 우려되는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면 내년도 정도에는 처인구 위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필요성을,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또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은 시비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하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제가 건설도로과도 말씀드렸듯이 하천과에도 보니까 180억짜리를 지금 또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줬네요, 이게 어디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이게 대대천, 주북천, 신원천, 송전천 이렇게 4개 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1건이라면 토지주가 한 분이에요, 소유자가?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1건이라고 표시한 건 도시공사에 일괄적으로 준 걸 1건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소유자는 여러 분일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소유자는 엄청 많지요. 사업건수는 4건이고 도시공사에 준 것은 1건으로 저희가 취합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180억 지금 다 세워져서 도시공사로 다 넘어갔습니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언제 세워놓은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사업 대상지별로 보조금 나온 게 달라가지고요.

이제남위원

시비가 지금 180억 세워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이제남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시비는 지금 현재 15% 정도만.

이제남위원

15% 들어갔어요? 그러면 15%가 지금 180억이라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보상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보상비의 15%라면 우리가 지금 180이라는 게 지금 우리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한 거예요, 뭐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총 4개 사업에 대한 180억인데요. 그 부분에 시비가 15% 해당이 된다고,

이제남위원

15%면 우리가 얼마를 그러면,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지금 위탁수수료가 2억, 3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하천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이제남위원

350쪽.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게 꽤 많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저희도 자료를 뽑으면서 느낀 게 당초 설계 당시부터 누락이 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인근에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지하를 터파기하다 보면 지장물이 발생이 돼서 추가공사비가 나와서 세 가지 정도 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설계를 할 당시에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설계에다가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세워야지. 사업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을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증감이 없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과장님 좀 하십시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아까 180억의 15%는 한 27억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27억이 시비가 들어가 있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천에 자전거도로 하는데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레탄인데 지금 우레탄은 못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자전거도로에 우레탄은 실질적으로 마찰력 때문에 자전거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포장재질을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를 원색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도도 우레탄은 환경오염 때문에 아스콘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전에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행도로의 쿠션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영향이 덜하니까 원하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환경오염 부분은 제가 그것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투스콘으로 해가지고 지반 침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지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왜냐하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가니까 설명 좀 드리시고.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점검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룡아파트 앞에 역 하나 있지요. 강남역 그다음 역 그 앞에는 완전히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부풀어 올랐어요, 지반이.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플랫폼시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플랫폼시티과장 김종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어제 기흥역세권 보행육교 완공됐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완공은 안 됐고요. 지금 육교를 다닐 수 있는 거더가 있어요. 거더를 어제 밤에 설치를 했습니다, 12월 1일 날.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통행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통행은 내년 2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2월. 그건 내년 2월에 아이들, 3월에,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학교 통학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기 전에 가능할 것 같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전에 그 예산을 먼저 시 예산으로 했었잖아요, 육교 설치할 때?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육교 설치는 저희 예산 편성으로 된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근데 그것을 결국은 기흥역세권2 사업주가 그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지금 기흥역세권2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이 한 134억인데요. 접속도로가 104억이고 육교가 30억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고 주민공람공고가 완료됐습니다, 11월 25일자로.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그때 13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말까지 내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은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했고 또 예금 잔액증명까지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요.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저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지사 저기로 도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이건 자료 받았고 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류를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재상정을 아마 17일 정도에 일정이 잡혀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7일?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12월 17일이요. 그전에 저희가 16일까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시와 협의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용인시의 사업 의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재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의원들한테 의지표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경기도의원한테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작했나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저희가 일정도 잡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단 내일 도의원님들 만나 뵙고 도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인시의 사업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저희가 11회에 걸쳐서 도시공사와 경기도와의 관계를, 사업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일 날 의회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동의안이 10일 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의회 도시건설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주체별 업무추진 내용에 보니까 사업시행자 잠정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경기도시공사 95%, 용인도시공사 5%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지분이 극히 적잖아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거기서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지분이 적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충분히 하시고,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SK반도체 주변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 민원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SK반도체는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에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부서인가?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척을 요구하는 부분은, 주민이 모여 사시는 그쪽은 제척을 많이 했고요. 죽농1‧3리나 고당리 쪽을. 지금 보상과 관련된 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듣고 있고 보상협의 때 하는 걸로 이렇게 민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빠지고 나다 보니까 빠지고 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더 빼주기가 어려운,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것까지는 못 빼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또 국장님이 잘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기흥역세권2구역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2구역에 대해서 용인에서 39년을 살면서 이 지역에서만 제가 인연을 맺고 살다 보니 어느 누구보다 기흥역세권 구역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사실은 저희 기흥역세권 사업이 초창기 때 우리가 예상했던 4500세대의 그런 바람직한 교통허브도시가 되었다면 고층도 아니고 또 지금 이런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설계가 된 도시가 되었을 건데 2008년도, 2010년도 쭉 계획이 진행되면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들어간 거예요. 특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처음에 1구역 우리가 개발할 때 소위 알박기, 한 평에 한 명씩 300평에 소위 300명의 지주가 땅을 갖고 있을 정도의 어떤 혼란이 야기가 되다보니 우리가 1구역만 건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지역 시의원으로서 또 옆에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을 몸으로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거기에 고층으로 그리고 소형 평형수를 많이 잡아넣으면서 너무 밀집된 세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1구역에 거의 630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는 거의 48층 그 정도까지 지금 육박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업도시로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건 시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된 민원의 큰 부분은 학교 문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소위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다. 이 좁은 지역에 2구역하고 같이 들어가면 8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어떻게 보면 큰 택지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기흥 상업도시 안에 분양을 해가지고 사람만 바글바글하는 그런 변형된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1구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구역 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학교 부분과 주민 문화복지시설 그 다음에 공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학교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좁은 평형이고 그러다보니 전임시장 계실 때 도시공사가 시의회 동의나 그런 부분도 거치지 않고 거의 2구역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라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계류가 되고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용인시가 지주들한테 사업 시행권을 주건 도시공사에 주건 결정권은 다 우리 용인시에 있다고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재판은 그 재판은 아니고 동의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결정권은 당연히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대강 결정사항이 되었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주들한테 이 사업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 아까 제가 전차에 이야기했던 1구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1구역과 2구역이 하나 된 도시의 모습으로 서로가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2구역이 사업자 지주들한테 사업권을 주고 난 이후에 진행 상태가 너무 느린 거야. 우리 과장님이 연말에 지난 때부터 상반기에 약속했던 지금 이분들이 12월 말까지 예산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134억 부분은 연말까지는 힘들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연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힘들잖아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분들이 아직 주택조합도 사실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공사도 지금 조합설립이 안 된 가운데서 돈을 넣지도 못하고. 저번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보니까 조건부 수용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들의 입장을 보니까 중점적으로 볼 사항 중에 한 위원은 공원 내 편의시설 가능 고려, 개발계획승인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조합은 사업을 포기할 것, 사업부지 면적 2만 7000평에 대한 3060억의 개발이익이 과다하다. 이 2개 사, 아마 삼양사하고 녹십자수의약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개 사 토지매각 과다이익이 추구된다. 그 다음에 평당 공급가격은 옆에 1지구와 더불어 1100만 원 정도 선에 맞추는 게 과다이익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위원 또한 일정기간 경과 시 사업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사업 포기 확인을 약속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면서 보는 의견 맞는 내용이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조건부 수용이 나왔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또한 소신과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 지금도 제가 제일 우려했던 지주들 간에도 지금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또 자기들과의 싸움. 처음에는 이 사람들 개발 건 안 주면 자기들은 그냥 공영개발방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뺏기고 진짜 하나의 어떤 이익도 못 찾는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들한테 개발 건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삼양, 녹십자수의, 그 몇몇 소수의 지주들로 구성된 단체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이분들이 정말 여기에 어느 큰 삼양이나 이런 데서 주도해갖고 나간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조합 설립이나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우리 1지구 주민들이 이미 6300세대가 입주해갖고 다니면서 1년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들어오는 이 민원들을 수용하기에 참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전에 우리가 수지 풍산건설 상대로 소송에서도 졌듯이 우회도로 접속도로 조성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어떤 부담해야 될 1지구 시공사들과 시행사들, 2지구 620억인데 이 부분들이 자칫 2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단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게 과장님이 저희들 상임위에서 약속했던 대로 연말까지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조합 설립을 위해서 내년 3월까지도 사실은 좀 더 줄 수도 있겠는데 그 시간이 넘으면 점점 1지구 주민들의 불만과 이런 부분은 증폭될 것이고 거기 요구하는 문화복지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망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의 이런 일하려는 의지라든지 어떤 순수함을 믿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아직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책임을 진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챙기십시오.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문제점과 이런 내용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지역주민의 입주자 대표회장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신껏 하시고 이 분담금 부분은 3월 달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아까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쳤고요. 조합 설립을 위해 이 사람들이 12월 12일 날 총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또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 법인이 등록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한테 134억에 대한 예탁 증명서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만 지정이 된다면 분담금에 대한 납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지구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공원 하나 외에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2지구에 저희가 또 요구를 많이 했고 밀도 자체도 2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이 떨어뜨렸고 층수도 떨어뜨렸고. 어쨌든 1지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떤 주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저희가 크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1지구, 2지구의 주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할 건데 한 가지만 더, ICT밸리는 우리 고 국장님인가?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 ICT밸리가 지금 이제 토목작업은 완성하고 이제 기초작업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기초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지식산업 부분으로 산단으로 2개 건물이 있었고 그 2개 건물만 해도 47층 정도 돼요, 거기도. 그 다음에 앞에는 오피스텔 개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도 설계변경이 또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어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설계변경이 한 네 번 정도에 걸쳐 이렇게 변경이, 네 번이 뭐야, 한 여섯 번 되는데 이렇게 자주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스물 몇 번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사업을 완료할 때 계속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오피스텔에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사실은 주거의 약간 적은 평수의 아파트 개념인데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피스텔로 바꿔줬으면 문제인데 거꾸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와서 바꿔줬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보통 지하 6층에 지상 29층 그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인허가가 나갈 때부터 전임시장이나 뭐나 저도 현장 가서 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통대책이에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어떻게 저렇게 도심 한가운데에 저렇게, 이 시설들 다 합치면 63빌딩의 1.5배입니다. 층수별로 생각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상당히 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출구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뒷길은 거기 신세계교회하고 옆에 수원CC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겨우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전면부인데, 전면부에 기흥구청 뒤편에 이분들이 자동차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것은 신호등의 대기선들이 저 밑에 역세권하고 위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교통신호등 변경해가지고 좌회전 줬을 때 역세권 쪽으로 빠지고 우회도로 타기 위해서 차가 빠져나갈 때 지금 기흥역세권2 들어가서 완공되고 ICT밸리 이 양반들 큰 아파트형공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좌회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시장도 사실은 환영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는 교통영향 이 부분을 갖다 여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위에 고가형식으로 해서 턴해서 기흥구청 뒷면으로 빠질 수 있는 다른 타켓책이 저는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우리 국장님, 여기 빨간 이 부위가 바로 주유소 옆에 큰 도로변이야.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서 기흥역세권으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이 너무 짧아, 대기 그게. 그러면 여기 기흥구청 뒤에 이쪽 노선 옆에 세종리젠시빌부터 시작해서 사실 차 왕래가 굉장히 많은 데인데. 기흥구청 손님들하고 역세권 쪽으로 빠지는 게 면허시험장 쪽에서, 구성 쪽에서 다 빠져나오는데 여기 구간도 이렇게 짧은 이 가운데서 교통 여건을 갖다가 63빌딩의 1.5배되는 이 차량들이, 특히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 왕래되는 차량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이 부분까지는, 교통정책과하고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대책이 돼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교통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산단이 26개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산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공장이라든지 먹거리 생산이라는 명분하에 인허가를 남발한 것. 이게 지역의 주민들은 나중에 다 고통을 겪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같이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도 우려는 하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있다가 나중에 뻥 터졌을 때 정말 이게 대책 불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여기 산단 단장님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건설과부터 시작해서 교통정책과하고 다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 한 번 더 보시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돌리든지 배려가 필요하고. 아까 단장님, 여기 동백 넘어가는 데 배후에서 했던 지식산업센터들이 다 분양되는 데 2, 3년 이상 걸렸어요. 이거 이분들이 공장 몰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몇 째 손가락 가는 부동산 분양업체가 분양한 거예요. 지금 입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영화관 하나인데 영화관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기 다 분양 부동산 대행업자야. 건물 지어놓고 전부 다 나중에 분양할 건데 여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용인지역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 이런 거대한 교통정체가 유발되는 산단을 유치했으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그 부분들도 공직자들이 다뤄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우리 용인시가 자칫 잘못하면 시민 세금으로 전부 다 고가도로 놓고 그래야 될 판이라고. 이 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나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추후 예상되는 교통정체나 불편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감사중지

20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용인도시공사장은 공석으로 도시사업본부장이 대신 증인선서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참석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장 조성태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경영기획실장 김춘식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경영기획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설운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노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 민간 재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간 재위탁을 최초로 하게 된 때부터 입찰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입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입찰공고문은, 일단 빠진 걸 확인하면 수지 노상은 최초에 2011년도에 공고 나갔을 자료를 아직 안 주셨고 기흥 노상도 2012년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지 안 줬거든요. 그 부분은 입찰공고를 안 해서 다른 방식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안 준건지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 준건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그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설운영본부의 담당 교통부장님 안 오셨나요? 이 자료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 공고를 안 해서, 이쪽에 나오셔서.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12년 이전 것은 통합 이전 거라서 자료가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12년 이후부터 통합된 이후부터 자료를 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당시에 입찰을 한 건가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당초에 다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 중에 여기서 다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고 하나만 수의계약인데 본부장님, 이거 수의계약은 왜, 2014년도에 죽전동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14년 당초 죽전동 운영을 할 때는 거기가 누리의 뜰 주차장입니다. 당초 운영을 할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 사업자를 보정동 체육회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서 그렇게 운영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협의는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의 조례를 봐도 이걸 수의계약을 할 사유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게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이 맞는 것인지?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 당시에 했던 것이라서 그건 한번 챙겨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보면 그리고 2014년도 당시의 조례의 연혁을 뒤져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때 정당했다면 정당한 걸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수의계약을 왜, 어떤 협의가 있었기에 그 협의자료에는 어땠기에 이때는 수의계약이 됐는지를 당연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그것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때는 수의계약 했고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지금 다 된 거지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다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입찰공고와 지금까지 있었던 입찰계약들 자료를 봤는데 물론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날짜가 안 적혀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아니면 2014년도에 또 계약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계약기간 또 몇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날짜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노상주차장 선정 입찰공고도 옛날 것도 봐도 왜 공고에 번호가 안 매겨져 있는 것이지요? 제2019- 이렇게 나가는 번호가 없네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당초에 그 계약 결재를 받기 위해서 2015년 ○○ 이렇게 하고 입찰공고를 실제로 낼 때는 문서번호를 따서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문서번호를 딴 것은 몇 건만 주시고 나머지는 안 딴 것을 다 주셨네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전자결재 있는 것을 바로 출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입찰공고를 낼 때는 다 입찰공고 번호를 따서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실제로 입찰공고를 나갈 때마다 그랬던 것이, 물론 현재부터, 2018년부터 그 이래로는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있지요, 보통?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2년 계약에서 2년 계약에 대한 그 입찰가액 그러니까 우리 위탁대행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1년 단위씩 계약을 했던 것이지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입찰공고 나갈 때는 당시에 3년으로 나가서 3년은 1년마다 갱신을 한 것입니다. 입찰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한도

정한도위원

계약은 2년씩으로 한 것인데. 입찰공고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해서 3년까지는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2년 범위 내 1년 단위 재계약 또는 3년 범위 내 1년 단위 재계약인데 이렇게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근거는 없거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초창기에는 제가 보니까 3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다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3년 동안 하니까 주차관리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민원도 발생되는 것을 제재를 못 하니까 2년으로 줄여가지고 2년 단위로 계약을 쭉 해 왔던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최근에는 2년 단위로 아예 계약을 하는데 그전에는 1년 단위 계약하면서도 2년 범위 내로 해서 2년을 재계약을 보장해 주는, 2년 더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입찰공고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관리기간을 2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2년은 계약하고 나중에 봐서 또 1년 더 재계약할 수 있고 또 그 후에 1년 재계약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장해 주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계약방식이 특이하게 다 어쨌든 계약은 2년 단위로 무조건 계약서를 쓰고 향후에 1년 또 재계약 더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근거 없이 그냥 편의주의 적으로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나.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년 단위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이 못할 때는 1년만 하고 다른 분을 또 입찰을 하고 그게 지나면 그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입찰 대상자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을 갱신한다든지 재계약이 갱신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처음에 ‘3년 범위 내에 우리 일단 2년만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런 특별한 형식의 계약이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물어봤더니, 왜 3년으로 이렇게 했는가?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또 그걸 할 사람을 구할 때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첫 번에 3년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3년이면 아예 3년 계약금을, 3년에 대한 위탁대행료를 한 번에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1년 단위로 맨날 위탁대행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거는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2년 단위로 받아서 2년에 대한 입찰이 한 번에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2년 치로 위탁대행료를, 입찰료를 한 번에 매기는 상황으로 바뀐 거잖아요, 최근에.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2년으로 맺어도 임대료는 6개월마다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년 치를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3년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원 이런 것, 운영‧관리 면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3년 범위로 입찰공고를 나갔다가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2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2년으로 하고. 지금도 2년을 한 다음에, 이 운영자가 1년 한 다음에 운영 의사가 없으면 포기를 하면 그 사람을 포기하고 다시 입찰공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년으로 확정돼서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2년으로 해서 총 2년 치의 입찰 가격을, 현재는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1년 치의 입찰 금액만 계속 매겨서 입찰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갔잖아요? 물론 그 금액은 당연히 분할 납부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전부터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할 때부터 입찰 금액에 대해서 예전에는 1년 치의 금액만 따졌는데 현재는 2년 치의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해서 입찰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이 바뀌고 사실 현재처럼 하는 것이 맞는데 과거에 2018년 상반기 이전까지 계약 사례들은 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입찰가격이 다 1년 치만 매겨져서 입찰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당시에는 3년으로 입찰공고도 나간 겁니다. 나가서 운영자가 계약이 낙찰 되면 3년 범위 내에서 1년 계약을 하고 또 의사가 있으면 또 재계약을 하고 또 의사가 있으면 3년까지만 하고 다시 그 계약이 끝나면 재입찰공고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3년 범위 내로 가서 1년씩만 계약한다는 것이. 3년 계약하지 그러면. 그리고 사실 3년 계약해도 이 조례에 따르면 사실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여기 조례에 따르면 평가를 거쳐서 갱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3년 범위 내로 애초에 입찰이 나갔기 때문에 1년만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이게 갱신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처음에 입찰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갱신이 아닌 것인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사실 그리고 3년 계약을 하고 또 같은 사업자와 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갱신이라고 안 보고 지금 새로 입찰을 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3년 지나거나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무조건 다 입찰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노상주차장 5개소를 보면 한 분이, 입찰 받은 한 개인이 우리 노상주차장 5개 중에 4개에 대해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거의 2년간은 5개 중에 4개는 한 분이 맡아서 운영을 했던 적도 있고.

영철

송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이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가, 입찰이나 이런 게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 확실히 앞으로, 물론 현재 2019년 이후에 하는 것처럼 계약을 할 거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맞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추후에 진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갱신으로 넘어가도, 갱신이라는 법적 틀 안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일단 취해야 될 것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다른 부분이 지금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상에 사실 사람이 주차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친절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주차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분기에 한 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분기에 한 번.

한도

정한도위원

친절교육을 하고 도시공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한 자료가 한 건밖에 없는 것이지요?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위탁업체들 중에.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보고를 지금 못 받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직접 5개 주차장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도점검도 올해는 삼사분기에 한 번 실시한 것이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사실 지도점검도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친절교육 이 조항은 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조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인데 업체들은 다 안 하고 있고 당연히 도시공사도 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데 앞으로는 꼭 분기별로 그분들이 보고하도록 해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계약서가 진짜 현실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실제로 그러면 그 주차장 운영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용인시도 모르고 용인도시공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일평균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고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는 지금 모든 5개 주차장에 대해서 계약서상에는 수탁자는 다음 자료를 정리‧기록‧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다 넣어뒀던 조항이에요.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자료가 그 노상주차장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월별 운영 실적인데 이게 도시공사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주고 계시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의 매월 실적 그 다음에 매일 같이 집계표 이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매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요금을 받을 때도 현금으로 받는 것 외에는 꼭 카드로 해서, 현금이든 카드든 항상 영수증을 저희가 첨부토록 해가지고 얼마만큼 정말로 수입이 되는 것인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 운영실적만 나오면 사실 그 주차장이 얼마나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주차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데 아무 데이터가 없고 현재 도시공사가 내놓는 주차장 현황에도 안 나오잖아요, 이 운영 실적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항에도, 계약서상에도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된다는데 지금 요구는 못 하신 것이지요, 안 하신 것이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자료가 없다는 것을 그냥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분들이, 물론 자료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도를 잘 해가지고,

한도

정한도위원

요구는 일단 해봐야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 아닌가요? 요구는 일단 한 건가요 아니면 요구를 안 한 건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까지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을 지도하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계약서는 당연히 월별 운영 실적이나 주차장 운영일보, 주차수입 입금표 및 일계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람이 직접 하고 혼자서 또는 몇 명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노상주차장 앞으로 요금 정산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고 교통정책과에도 그런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금에 대해서 무인정산이 되면 당연히 이런 주차현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도 당연히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이 무인정산에 대해서 시범지역이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인근 화성 동탄을 조사했습니다. 그쪽도 지금 샘플로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한 면 설치하는 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밤에는 이용을 잘 안 하고 어떤 경우는,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하고 있는 부분의 단점을 당연히 보시고 똑같이 하면 또 똑같이 단점이 있으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그래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저렴한 시스템 같은 걸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부분은 왜 그때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오늘 일정 중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제일 마지막에 행감을 치르는데 그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본부장님은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개월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월이요? 아직 많은 업무들 파악은 다 못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도에 행감 때 지적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주차장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대책이 뭐냐면 ‘5년간 약 14명이 정년퇴직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대책이라고 세워서 오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교통정책과에 질의한 사항하고 동반되지만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풍덕천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준공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 통합관제시스템을 준공한 목적 중에 제일 큰 것은 주차관리 인건비를 절약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행감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각 공영주차장에 31명이 주차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인건비가 연 23억이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영버스통합관제센터를 건립했는데 그 인건비가 줄여지지 않고 23억이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시 예산이 지출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행감 때도 교통정책과에다도 그걸 지적 했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 그리고 그 대책도 좀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시는 게 다들 정년퇴직 아니면 내년도에 미처 연결이 안 된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데 하면 거기서 대체인력을 줄이겠다. 조금 대책이 안이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적극성 있는 것, 그 한 방법 중에서 도시공사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말고 주차장 관리 인력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요소에다가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이래 보면 그래도 많이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인건비 23억에다 유지관리비 14억 6000만 원하면 37억 6000만 원이에요, 1년에 주차장 관리비가. 그러면 저희가 받는 게, 저희 주차 수입이 행감 자료에 보면 약 22억밖에 안 돼요. 간단히 따져도 한 16억 정도가 그래도 적자가 나지요? 가볍게만 따져도.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주택 시설운영본부장님이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뭔가 진짜 주차장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명실공히 주차관리비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주차관리 하는 것을 1명으로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도 있지만 통합관제를 이용해서 사람을 줄여서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한다든가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4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를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것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2시간을 더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수익이 좀 더 창출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하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봐도 미납주차요금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매달 900건 정도 됐었는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지금 보면 60건으로 줄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900건 되는 게 10월 달 통계로 보면 60건으로 줄어서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인건비 절약하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31명을 껴안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장 관리유지비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방안과 대책을 세우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사업본부장님하고 시설운영본부장님이 용인시에 입사를 하셨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3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조성태 본부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공이 어떻게, 건설입니까 토목입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토목직이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토목으로 오랫동안 도청 생활을 하셨고. 우리 이주택 본부장님은 LH에 오래 계셨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조성태 본부장님부터, 지금 사장 대행을 맡고 계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님이 왜 안 계신지 알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좀 불미스러운 일로 법에 계류되어 있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다보니 지난 1년간 도시공사가 전혀 경영 상태라든지 운영 상태가 아주 불량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분 본부장님은 오늘 아주 화기애애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새벽 3시까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어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감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저번에도 보면 이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보면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반, 도시공사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했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 TF팀과 조정‧협의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혼선 및 갈등 초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큰 어떤 우리시와 갈등요건이 조성됐던 게 용인,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자리에 버스터미널 및 호텔 그런 사업을 기획해갖고 왔어요. 결정적으로 버스터미널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서로 다른 정책들이 시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시의 산하기관인지 상위기관인지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또 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두 갈래 길을 선택을 하면서 하나로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1년 이상 표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용인시의 최대 산하기관으로서 이 방대한 조직, 지금 운영요원이 454명입니다, 도시공사 직원이. 4개 부서에 경영기획실이 34명. 우리 조성태 본부장님이 맡고 있는 도시사업본부가 39명 그 다음에 이주택 본부장님이 맡고 있는 시설운영본부가 320명, 평온의 숲이 28명. 이게 산하기관으로서의 어떤 이 방대한 454명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거리를 계속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추진된 거예요. 하다못해 플랫폼도시에는 아직 우리시의 플랫폼 추진단이 또는 주택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신도시 예정 설계도.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으로서 우리시의 정책과 서로 상호 아주 호흡을 맞추고 같이 달려야 될 부서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행보들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태 우리 본부장님은 사장 대행이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오셔서 인사 한번 조치한 적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 그런 권한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파행을 겪고 그러면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인사이동이나 자기 적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사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자격이 없는 건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직진단서가 대강 나온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아직까지 서면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대표는 언제 뽑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대표는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조성태 본부장님이 사장 대행으로서 그렇게 지난 1, 2년간 혼란을 야기하던 도시공사를 장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직 파악을 다 끝냈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조직이나 업무는 파악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차에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 요인이라든가 그런 조직진단이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않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용인시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제대로 일 하는 도시공사를 바라고 있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우리 두 분 본부장님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강 제가 문제점들 중에서 아까 우리 정한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중에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주차장을 위탁 받아서 각자 다른 데 위탁을 주면서 수익금이 나는 데가 있고 수익금이 나지 않는 데가 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위탁 조건이 다 일관성이 있습니까? 가령 수지하고 기흥, 처인에 주차장들을 운영하면서.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위치별로도 차이가 있고 또 이용자가 감면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덜 받는 데가 있고. 그런 데서 수익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처인구청 같으면 차를 대고서 1시간이 무료니까 또 아르피아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만차인데도 수지가 50, 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감면 차량이 많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또 회전율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회전율이 많이 됐을 때 수지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회전율 떨어지는 데도 수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기권을 많이 끊으면 수익이 좀 많이 발생되고요, 회전율이 적더라도. 여러 가지 주차장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징이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용인이 지금 107만 말이에요. 107만 중에 수지하고 기흥의 인구가 압도적이지요,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은 좁지만 거의 상업지역과 주거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처인은 수지‧기흥보다 규모가 크면서도 면적은 아주 넓은데 주로 중앙동 중앙시장에 위치한 그런 상업가 중심. 그 다음에 최근 역북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그나마 회전율이 제일 빠르고 수익률이 높은 데는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이 회전율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수지구청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 처인구청 주차장만큼은 회전율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주차장들은 금학부터 시작해서 회전율도 약하고 굉장히 수익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보는 어떤 이런 교통상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요구하는 이 부분이 꼭 주차장이 다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민원과 또는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에 어떤 도시계획변경이 가해지고 거기에 주거지대가 밀집될 때는 미리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시대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수지와 기흥, 처인을 이렇게 비교하면 수지는 야간에도 많이, 때로는 수지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몰 이후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개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수지1지구, 2지구 앞에 상업지역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리고 옆에 상업지도 어느 정도 영업이 활성화되고. 기흥구청으로 내려오면 기흥구청은 상업지 주변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 구도심 쪽에 기흥보건소 지하. 또 거기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아예 시간 9시인가 8시 지나면 문을 닫아버려요. 거기도 사실은 차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위임을 받아서 하면서 조금은 정책에 변화를 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나 지으면 100억이 넘게 듭니다. 부지 구입비 그 다음에 시설비.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중심지역에 저희의 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이런 주차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적자가 나도 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질적인 만족도는 더 높아지니까 괜찮은데 일정치가 않더라. 우리 이주택 본부장님은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데들, 수지와 기흥, 처인을 비교해서 저녁에 어차피 영업이 안 되는 부분에는 전면 개방을 하세요. 그리고 CCTV 몇 대 더 달아서, 가령 밤에 파손이라든지 손상이 있을 시에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추적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 공유의 부분에서 이런 도시의 제한적 위치나 공공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교회건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방안으로 도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사업본부장님도 아까 제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와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사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막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런 비전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적극적인 공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아주 오래 하시고 능력도 계시다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빨리 우리 도시공사에 도움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성산단 이번에 2산단 조성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우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아십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존에 국도에 접속되는 교통량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1산단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된 민원이 약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가장 큰 문제가 현재 구 도로 부분에 10만 평을 개발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교통량 증가. 지금 한창 1산단 지역에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거기 물량이 훨씬 늘어나요. 그러면 기존에 구 도로 갖고 저희들은 교통 정체를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지구의 10만 평이 산단으로서는 작은데 교통량, 아마 분담금이 업체 측에 전량 다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산단은 시가 굉장히 투자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췄고 지금은 용인에 충분히 220만 원, 230만 원, 300만 원을 하건 많이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그 수익분에서 예상되는 교통 정체난을 해소하는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내년 감사 때 새벽까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단은 기대 반, 걱정 반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조성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동천역세권 개발사업 출자 타당성용역 올해 끝나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동천역세권 말씀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용역 나갔잖아요. 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출자 타당성용역은 한 번 중간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기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익성이 저조한 걸로 나와서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게 6월 달에 발주가 나갔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토지주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아직 방향이 안 섰잖아요. 그렇지요? 이전에 잡았던 사업계획 대비 토지비가 인상이 돼서 그런 건가요, 비용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지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그쪽에서 개별 토지주분들이 한 열 몇 분 되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열여섯 분 됩니다.

신민석위원

그분들끼리 지금 별도로 조합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그것까지 고려하려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면서 중간보고를,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거기가 지금 수익성이 저조한 것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것으로 돼서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면 토지주 열여섯 분이 대다수가 환지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환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토지주분들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것이, 지금 감사장이라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제자리 환지 요구하신다면서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제자리 환지방식으로 하면 감보율이 있습니다. ‘감보율을 최소화시켜줘라’ 해서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특히나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그 다음에 분당, 강남 서울권에서 우리 용인으로 들어오는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 용인시의 여기가. 그렇지요? 이것을 민간한테 맡기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가 유통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맡겨주는 순간 특혜의 소지가 있고.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두 번째로는 민간한테 맡기는 순간 민간 필요에 의해서 이게 더군다나 어떤 지구단위라든지 체계 있게 개발이 안 되면 사업성 있는 외곽 쪽 토지부터 쥐 파먹는 식으로 개발이 돼서 나중에는 뒤 블록 같은 경우 완전히 슬럼화 되는 현상이 100% 벌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우리 집행부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 토지주들을 더 자주 만나시든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공사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런 공영방식의 시민들한테 개발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공익목적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근본 목적이?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집행부도 상대하시고 토지주들도 상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토지주와 접촉을 자주하면서 의견을 규합을 시키고 시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운영본부장님.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교통약자 개인콜택시사업 11월 달에 30대 추가해가지고 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12월 달에 하려고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11월 달에는 안 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오늘 일단 운전원 30명을 선정했습니다. 11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바로 30명을 증원해서 60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11월 달에는 콜택시 30대 추가, 사업자 모집 및 운행 협약. 그 다음에 2019년 12월 중 교통약자 개인콜택시 확대 운행 60대. 그러면 몇 십 대 한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0대하고 30대 합해서 60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60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보면 90대가 되는데.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30대를,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는 90대로 되어 있어요. 11월 달에 30대, 12월 달에 60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확인하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정책과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여기도 보니까 12월 달에 30대 추가 증차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자 다른 사업이에요 아니면 같은 사업?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똑같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차를 사서 넘겨주는 거예요? 아, 차 사는 것이 아니지요, 콜택시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면 운영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주면 그 업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금년 3개월 시행해 보니까 1366건을 저희가 해결을 해 줬어요. 1366명의 장애인분들을 태워드렸는데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 1년 동안 60대 운영을 하면 1억 5000에서 2억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운전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태워주면 저희가 맥시멈 2억 그렇지 않으면 1억 5000 그 정도 예산이면 60대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사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택시 운전기사분들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전해 주는 것은 기본요금이 1500원입니다. 그 기본요금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저희가 택시회사에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큰 불만은 없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분들이 초창기 때는 첫 번에 해보니까 차를 30대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14건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저희가 그분들 설득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사명감 또 포상계획도 선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37건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7건. 그러면 용인시에는 교통약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교통약자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런 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편사항이라든지 친절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몸이 불편한 것을 잘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은 한 쪽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좌측에서 부축을 해 줘야 되고 0.5m 더 나가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신장을 투석하신 분들은 절대로 배를 만지지 말라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민원이 있어요. 친절도 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매뉴얼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보내 주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문자도 발송해드리고. 저희 사업부장이 직접 단체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야, 여기다가 우리가 콜을 했더니 정말 용인시에서는 이렇게 잘해 주더라, 친절하게. 편안하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 개개인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잘 참고, 약자들이니까. 운전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민원 안 나오게 잘 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성태 본부장님.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역세권 구역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불법노점상 철거 요청 이런 민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기흥역세권에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불법으로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지금 설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 자주 철거를 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돼서 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자주 계고와 플랜카드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노점상협의회 있는 것 아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뿌리 뽑기가 힘들거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아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자기네들 협의회 자체에서 그렇게 저기 하면 이것은 누가 감당을 못 해요. 이제 시작할 때 처음 스타트할 때 잘하셔야 돼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분명히 그분들이 또 끝까지 잘 저기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시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으로 되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2가 앞으로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처음 스타트부터 잘하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6조 원 용인플랫폼시티 본격 시동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경기도에서 지금 상당히 플랫폼시티 건설 담당부서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5% 하는 거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담당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담당 도시건설상임위더라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막연하게 시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노력해서 도의원들한테도 필요하면 ‘우리 담당 부서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떤 걸 협조를 할까요?’ 해가지고 하셔야지 결국 사업은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잖아요? 그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라요. 도의원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번에도 주관 관련 부서와 도시공사에서 경기도를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담당부서 따로, 용인시 도시공사 따로 이렇게 해서 엇박자나지 말고 같이 잘 협의해갖고 하시라 그 얘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따로따로 놀다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가지고 하시라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본부장님 두 분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본부장님들 두 분들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공석이신데 오셔가지고 오늘 고생 많지요? 3개월이나 됐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셔갑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전임자들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철을 밟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우리 역북동 인수인계가 다 끝났는가요, 지금? 역북동, 역북지구가 인수인계 다 끝났어요?

「12월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하는 이 있음

12월 말로 끝나신다고? 12말로 끝납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지금 잔여사업만 일부 남아있고 인계인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보면 문화공원 있지요. 문화공원이 면적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장님들 문화공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확인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자료로 확인한 결과 2만 1493㎡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만 1000이면 한 7000평 정도 되는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6300평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이거 앞으로 이 문화공원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없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추가로 공원에 시설하는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역북지구 개발시켜가지고 100억 이상 수익금이 발생했었다며? 우리 부장님 그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역북지구에서 지금 정산을 한 결과 279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남위원

적자를 보셨다고?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여기 부장님, 여자 부장님, 일전에 저한테 신갈에서 역북지구 개발해서 백 몇십 억 남았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용인시도시공사복합사업부장

복합사업부장 조희철입니다. 역북지구사업에서는 손해가 279억이었고요.

이제남위원

얼마?

희철

조희철용인시도시공사복합사업부장

279억 손해가 있었고요. 기흥1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서는 수익이 110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기흥역세권 2지구에서 하면,

희철

조희철용인시도시공사복합사업부장

1지구요.

이제남위원

1지구에서는 110억 정도 났고,

희철

조희철용인시도시공사복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역북에서는 270억이 적자난 이유가 뭐예요?

희철

조희철용인시도시공사복합사업부장

기흥1역세권사업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이어서 저희가 따로 땅을 매각하거나 이렇게 분양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대행수수료 해서 110억 정도 이익을 얻었고요. 역북지구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면서 그때 분양이 많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부장님이 처음부터 계셨던가요?

희철

조희철용인시도시공사복합사업부장

기흥역세권은 제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역북.

희철

조희철용인시도시공사복합사업부장

역북은 제가 거의 준공 쪽에만 맡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때 우리 부장님, 나와 보세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보상TF부장 정용식입니다.

이제남위원

2014년도 생각이 많이 나시지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지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시청 앞의 도로가 43번 국도인가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42번 국도입니다.

이제남위원

42번인가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이제남위원

예, 42번 국도변에 방음벽 사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많이 질책을 했었지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도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여건상 돌이킬 수 없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저 안에 우리가 공원 면적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공원이 8만 7450㎡.

이제남위원

아니, 면적 말고 몇 % 잡혀 있어요? 몇 % 추가적으로 잡혀 있어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총 사업면적이 41만 7000㎡인데요. 그중에 8만 7000㎡니까 한 4분의 1?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20%를 더 잡아놨다고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이제남위원

그래가지고 270억을 적자를 봤다고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그때 적자났던 부분은 금융……

이제남위원

어떤 적자든지 간에 공원면적을 그만큼 축소를 시켰으면 법적인 면적만큼만 축소를 시켰으면 충분히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도 매각을 했을 때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걸 하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우미인가 그쪽에서 분양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빨리빨리 만들든가 빨리빨리 대처를 안 해가지고 그게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을 발생시켜서 더 이상 손도 못 댔던 것 아니에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그랬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하고 지금 상가를 잔뜩 지어놔서 저녁에는, 야간에는 교통난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주차가 좀.

이제남위원

주차난 때문에?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원 2만 1000㎡ 이 정도에다가 지하를…… 이 밑에, 그 위에 대우 쪽하고 밑에 상가 쪽하고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한 10m 안쪽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0m 정도면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면 우리가 땅을 사갖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 한다면 그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도 없이 한두 개 층만 한다고 역북지구 주차난 전체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보상

보상용인도시공사

TF부장 정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우리 이주택 본부장님, 우리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에요?

이제남위원

우리 불법주차 견인차 있지요. 몇 대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불법주차하고 그 다음에 공매차량 다 합해서 금년에 저희가 132대를,

이제남위원

아니, 그것 말고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있잖아요, 렉카차.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3대입니다.

이제남위원

3대. 9830하고 9815하고 9832 이 3대 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각 구별로 하나씩입니다.

이제남위원

기사는 몇 분이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원래 3명입니다. 3명인데 8급 직원 기사가 3명입니다.

이제남위원

3명이지요. 총사업비는 교통정책과로부터 얼마나 받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약 17억 정도 받습니다.

이제남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억 7000 정도가, 1억 얼마 받는 것 아닙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1억 1100.

이제남위원

1억 얼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이제남위원

1억 7000.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1억 7000,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남위원

그 정도 맞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는 일이 뭐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각 구에 하나씩 3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1년에 견인차 해봐야 몇 십 대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따져봤더니 공매차량이나 불법차량 다 합해서 129대를 견인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 사람이 1년 동안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견인하는 경찰서 업무도 도와주고. 또 구청에서 어떤 행사할 때 견인할 때 도와주고.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해서 훈련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 같이 그런 행사할 때 또 견인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홍수가 났을 때 하천변에 있는 차량을 미리 견인해 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적인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남위원

본부장님 왜 또 계속 거짓말을 하세요? 요즘 하천변에 차량 주정차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정동 같은 경우에 하천 옆에다가 만든 주차장,

이제남위원

하천에다 지금 주정차하는 데가 있다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저쪽 보정장례식장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유사시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행사 주최 측 보고 사설 렉카차 업체를 렉카비를 주면서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시비를 1억 7000 정도 가져다 여러분들 1년 내내 렉카차 운행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된 것을 끌어온 것이 32대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서른두 대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서른두 대 했으면 1년에 1억 7000을 세 사람을 봉급을 줘가면서. 한 달에 보니까 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최고 나올 때는 1500만 원까지 나왔고. 세상에 32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놓고는 한 달에 1500만 원씩 봉급을 지출시킨단 말입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32대를 따지니까 공매차량 견인을 해오기도 하고 불법차량은 4대밖에 안 되지만 방치된 차량 4대, 공매차량 해서 계산해 보니까 132대를 했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교통정책과로부터 인건비 1억 7000씩을 사업비를 받은 게 몇 년째 받고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이제남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부장님 누구에요. 담당? 부장님, 몇 년째 받고 있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잘 기억은 못 하겠지만 불법주정차 견인 위수탁 업무를 한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되셨냐고?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정확하게 기억은…… 한 4, 5년 정도.

이제남위원

예?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 정확한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가 더 이상 용인시로부터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떤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여러분들은 계속 적자밖에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하여튼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시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경영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1830억인데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유동부채는 위수탁사업비나 기흥2사업을 저희들이 선수금을 잡은 것을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그 부채로 잡은 금액이 1760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차입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세 임대주택자금을 건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채가 75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퇴직적립금을 85억 그 다음에 손해배상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교지구 아이너스빌 입주자 대표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서 우리가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 35억을 적립해놓은 게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 부채는 1800억 정도 잡혔는데 실제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금융부채가 얼마냐고요?

춘식

김춘식용인시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금융부채가?

춘식

김춘식용인시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제남위원

오늘 신문 상에 보면 금융부채 64억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춘식

김춘식용인시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64억이요?

이제남위원

예.

춘식

김춘식용인시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임대주택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은 순수 저희들이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채무는 빌린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용인시가 더 이상 도움을 드리지 않아도 앞으로는 충분히 자력으로 살 수 있겠네요, 이제는?

춘식

김춘식용인시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용재원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시티를 5%를 참여할 때는 저희들이 1800억 정도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분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하여튼 앞으로 주어진 공사 사업을 잘 추진해서 하시기를 본부장님 두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고기공원 것도 613억 원을 갖다가 2회 추경인 7월 달에 100억을 줬는데 그걸 다시 반납해서 10월 달에 다시 613억을 도시공사로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놨군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10월 달인데 12월 달이 됐는데 실시계획인가는 누가 신청을 해야 되지요? 용인시가 해야 됩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용인시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과에서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만 넘겨주고 실시계획인가는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려면 내년 6월 달에서 8월 달?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 보상계획이 공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협의 및 보상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협의가 잘 됐을 때는 6월에서 8월이지만 수용재결로 갈 것 같으면 시간이 또 장기적으로 걸리게 되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수용재결로 갔을 때는 ’21년 6월 달이나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1년 6월 달입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그렇게 계속 지금,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보상금 재결과 공탁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뒤 후순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순수하게 정상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용재결로 간다고 했을 때는, 도까지 올라가 수용재결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6월 달이나 그 무렵쯤에나 수용재결이 돼서 공탁까지 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탁을 걸어놨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일단은 보상비만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남위원

보상비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아직까지 설계 및 공사는 누가 할지도 아직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인시 공원조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업무는 다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하게 됩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실한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상업무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610억은 그러면 순수한 보상비만입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설계비도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보상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 많은 금액인데 잘 좀 활용해서 빨리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 제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신문 상에 보니까 교통약자 운전원이 우리 고객 분한테 참 잘했다는 기사가 뜬 게 하나 있네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신문보도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쪽에서는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들 두 분을 주축으로 해서 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용인도시공사가 누가 뭐라 해도 잘 좀 갈 수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생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수탁사업 현재 총 위수탁사업 금액이 얼마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공원 말씀입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 도로 다 합쳐서요. 우리 도시공사가 위수탁사업 총액이 얼마지요, 올해 받은 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수탁사업은 사업으로 해서는 금액으로는 1690억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690억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보상은 교부액으로 보면 59건에 1196억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상 교부는 또 뭐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순수한 보상금만 위탁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650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월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돈이 이월되는 거예요, 지금?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보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게 지금 절차에 따라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정도는 이월된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사업부서를 나눠놨는데 도대체 전략사업팀하고 건설, 공공, 복합, 공사관리부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당초에 할 때는 사업위주로 부서를 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전략부서라고 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SK반도체산업이라든가 또 플랫폼시티, 덕성 이런 계획들을 초기단계에서 입안하고 계획한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건설개발부는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건설개발부는 지금까지는 덕성2와 기흥1을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사업부는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공공사업부는 시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도로나 또는 진위천이라든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복합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복합은 저쪽 기흥1과 역북1지구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건설사업부하고 개발부하고 무슨 차이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건설개발부하고 복합사업부하고 무슨 차이가 나느냐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건설사업 개발부에서도 신규사업을 제안한다든가 민원처리, 단지 내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처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사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또 공통 업무로는 신규사업 제안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왜 나눠져 있느냐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당초에 이렇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불부합하게 돼서 금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공사관리부는 또 뭐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공사관리부는 총체적으로 전기나 기계나 통신이나 이런 것 등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에 집약해가지고 추진했던 부서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대체 경영진단을 하셨으면 이것을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금번에 조직진단 하면 많이 바로 잡아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불법주정차 견인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업무가 뭡니까? 견인차 업무가 뭐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원래는 불법주차 했던 것을 시에서 견인하라고 통보 오면 견인하는 업무였습니다. 원래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매차량, 경찰서, 소방서 행사.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불법차량만 견인했었는데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 했었는데’가 아니라! 불법견인차 업무가 뭐냐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견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업무가 뭐나고요, 지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왜 앉아 계세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뭐냐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목적도 모르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도로에 불법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차량 소통이나 통행들에 대한,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부장님 마음대로 공매차 견인합니까? 경찰서 협조해요? 소방서 협조합니까? 행사 협조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업무도 할 수 있게 하게끔,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파악을 해보겠다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이거 운행일지 있어요? 공매차 운행일지 있어요? 공매차 몇 대 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공매차가 79대 금년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운행일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운행일지는 매일매일, 견인차가 출동할 때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공매차 운행일지 있어요, 없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경찰서 협조한 것 있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소방서, 행사 다 있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공문 오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제출하시고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정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 질문할게요. ’14년도에 누리의 뜰 주차장 보정 체육회가 위탁 주셨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규정으로 위탁 주셨어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수의계약 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체육회에 위탁 줄 수 있어요? 체육회 사업자예요? 보정동 체육회가 사업자입니까? 본부장님, 동 체육회가 사업자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입찰금액 기준 뭡니까?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입찰금액은 노상주차장 그 부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도점검을 나가서 교육을 시켰다고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아까 보니까 5개더라고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 군데 나가면 몇 분 계세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 담당 직원이 5개 주차장을 며칠에 걸쳐서 나가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5개 주차장을, 그러니까 한 주차장에 몇 분 계시느냐고?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몇 분……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 주차장에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느냐고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주차장마다 면수가 다른 데는 2명부터 5명까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명부터 5명.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직원이 2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오셨다?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와 같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과 같이 교육을 시키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업자가 교육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그 관련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명 있는 데 가셔서 두 분을 교육을 시켜요? 왜 예비군 훈련 갈 때 예비군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킨다고 그러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월별 운영실적 집계표. 아니 제출하라고 얘기도 안 했다고요? 안 한 것 맞아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우리 정한도 위원께서 이거 요청했잖아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아,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걸 제출하라고 말도 안 했다고요?

영철

손영철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여태까지 자료 받은 것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사업자들한테, 수탁 받은 사람들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다면서요, 지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말씀도 안 하셨다고? 저희는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자료를 깔아뭉갰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를 지금 다 제출하시고 다시 하시자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5분 감사중지

22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추가자료 제출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항상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견인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4, 5년은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주차관리실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자료가 우리가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없습니다’ 그러고 말게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내일 자료 제출하는 내용을 보고 만약에 부실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부분들 충분히 내일 다 제출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