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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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이은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복지여성국 국장 김정원 복지정책과장 백숙희 노인복지과장 지영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순 여성가족과장 안충훈 아동보육과장 권오성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국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국의 모든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 정산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정산에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물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정산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올리지 못한 게 첫 번째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산검사를 하시는 직원 분들도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계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냥 넘어간 사례도 몇 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최소 10%는 돼야지 된다고 많이 언급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자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도 몇 가지 보이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잔액이 남은 것 보면 거의 대부분 보조금은 다 소진을 하고 자기 자부담은 별로 쓰지를 않은 그런 사업들도 몇 가지 보여요. 이런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같은 비율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 먼저 다 쓰고 자부담은 별로 쓰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각 단체나 기관에 좀 더 면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 언급한 것처럼 모 기관에서는 보조금 20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220짜리 사업을 하나 진행하셨어요. 근데 보면 보조금은 거의 90% 이상 쓰셨고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한 항목 쓰셨어요. 간식비 한 항목 쓰시고는 그 외에 지출이 없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보조금 집행 정산할 때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이런 것은 지도해 주셔서 사업의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본인들 간식비 사먹은 것만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다 보조금에서 지출한 사례가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사회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학교 사회사업 몇 기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6개 학교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학교에서 많이 변화가 있어 보여요. 예전에 하던 학교들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학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진행사항을 보이는데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면 학교가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저소득층, 농촌 지역이라든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많은 쪽으로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몇 년 전하고 달라졌다는 변화만 체크했지, 몇 년도부터 이 기관들이 사업했는지는 미처 체크를 못 해서, 이것을 매년 새롭게 하고 학교들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에 한 학교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교육지원청하고 우리가 5년간만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2019년까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거고 2021년 우리가 하면 사업이 끝나는 그런 게 되고 현재 학교사업이라고 그래도 학교 교육청 내에서도 Wee클래스라고 사업이 있어요. 그것 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게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왜냐면 학교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학교가 지정되고 이러다보면 그만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여쭤봤고, 여기 보면 보통 4300여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보면 두 학교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6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유는 뭔가요, 남사초, 둔전제일초등학교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남사초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집단으로 사례관리를 하거나 집단 상담을 하면 운영하는데 보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남사초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못했더라고요. 인원도 적지만 거기가 유급 봉사자원 미채용 한데다가 남사초등학교 사회복지사가 중간에 변경이 됐어요.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됐었고, 둔전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야지 되는데 본인이 미술치료 이런 자격이 있어서 보조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서 운영했는데 지난해에 하다보니까 올해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채용해서 유급봉사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보통 특수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것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치료 사업이라든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심리치료.

유향금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격을 갖춘 유급 봉사자를 초빙해서 진행을 하는데 두 기관 같은 경우 실제 그것을 많이 활용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으로 남아서 어떠한 사유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크게 집행잔액이 남을 일은 없겠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남사초등학교가 확인해 보니까 유급 봉사자를 계속 모집을 하는데 거리도 멀고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유향금위원

유급 봉사자를 구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으시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은 교통편도 불편하고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보니까 용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학교 사회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는 굉장히 사업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데 사업 들어오는 것 보면 집단상담 하는 것도 있고 사례관리 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굉장히 그런 쪽은, 2007년도 처음 용천초등학교가 했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도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쉬는 시간, 점심시간, 남는 시간에 굉장히 많이 와서 활동들을 하고 아이들 표정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교육청 자체 사업인 Wee클래스 사업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의미도 있어서 아마 조만간 사업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은 남는데 어쨌든 2019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돼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점검해 주시고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약간의 세부사항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사업하는 내용에서 유향금 위원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비 내용에 있어서 주류 집행이 불가한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인건비 중에서도 4대보험 같은 것 개인부담금 정산액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민간단체들이, 여러 단체들 이 단체들을 보면 사업이 작년 그 작년에 한 사업들이 아니라 거의 십 수 년을 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도를 잘 못했거나 이런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금 줄 때 세세한 품목은 간단하게라도 지도를 하고 보조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쓰고 정산해서 왔을 때 지적사항은 때 늦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계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센터 각 3개 구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안희경위원

각 3개 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올해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정산이나 보조금 집행 점검표 확인하다보니 교부조건이나 교부진행 다 적정선 맞다고 검토에 나와 있는데 구별로 어떤, 어떤 사업에 기점을 뒀는지 듣고 싶습니다. 3개 구가 다 다르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3개 구가 다 틀리고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기흥은 기흥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지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처인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처인, 기흥은 사례관리라든가 발굴 건수 이런 게 대체적으로 많은 반면에 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적은 편이고 그리고 민간협력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또 기흥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사 행복드림 사업을 하고, 또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가구의 외식지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특색은 다 틀리게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 사업이 3개 구가 다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

안희경위원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구별로 하는 게 사례 자체가 구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제가 여기 3개 구 무한돌봄네트워크 1년 동안 정리한 민간위탁 정산보고서를 살피다보니 3개 구가 집행하는 사업이 다 다르더라고요. 처인구는 중점이 지역 내에 자원 발굴 및 업무 협약에 실적을 두는 부분이었고, 기흥에는 홍보 쪽으로 두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수지 쪽에는 통합사례 해서 축소 운영을 하셨던 부분들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 구입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받았던 검토보고서를 봤고 그다음에 처인구 쪽에 민간위탁 정산보고를 살피다보니 이게 케이크 4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짜리 케이크가 있나요? 어떤 행사였냐면 12월 2일 날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였는데 이 내용 제목이 처인 무한돌봄네트워크 팀 후원 업체 및 협력 업체 감사 케이크 구입이라고 명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4만 원 케이크인가라고 봤더니 체크카드로 40만 원이라는 것에 돼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케이크를 한꺼번에 집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매달 한 개씩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매달 해야지 되는데 그게 잘못 해서 같이 계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희경위원

근데 이 행사 때 12월 2일 날 굉장한 많은 행사를 한 것 같은 오해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판 제작도 했고, 홍보물도 제작 했고, 손난로도 물품이 다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칸에 케이크 구입이라고 개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게 후원업체니까 후원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여러 후원하는 단체라든가 업체가 여러 개니까 10개고, 몇 개고 행사에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이날 지역 네트워크에 금액을 해 놓은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안희경위원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한 개로 생각했는데 단가는 적혀 있지 않고 여기에 내용만 적혀 있어서, 이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무한돌봄네트워크라는 사업 진행이 지역 내의 자원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돌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의 아동, 노인, 복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적으로 분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인구는 처인구대로 복지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예산, 기흥구는 기흥구대로 이것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것이 많이 돼 있고 수지구는 전체적으로 통합사례를 축소해서 운영했더라고요. 운영체제가 다 다를 수 있는가라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구에서 각 복지관에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가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부득이한 일은 현금 입금계좌하고요. 근데 현금 입금계좌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라든지 청구되는 증빙자료가 같이 첨부됐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차후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것은 뒤에 첨부됐으면 자료를 볼 때 이 건에는 12월 2일 날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지? 하나는 카드 결제가 돼 있고 그 하나는 현금입금이 돼 있어요. 같은 금액인데 비슷한 금액인데 처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정산서 하나를 받아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워크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같은 날에. 같은 날에 갔는데 혹시 몇 명 참석하신 거예요? 정산서에 보면 회원 수 해서 있지 않아요, 근데 식대 계산하고 한 것 보면 인원수는 나와 있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차가 2대가 갔나 그날, 차가 2대가 가서.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그럼 또 가고 읍·면·동도 또 가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같이 읍·면·동 하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10명부터 30명까지 있고 시 협의체가 서른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읍·면·동을 개별로 할 수도 없고 거기만 따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시에서 그날 켄싱턴호텔에 가서 한 것에 보면 식대 계산을 78명, 80명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읍·면·동 행사도 71명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럼 149명 정도가 갔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몇 명 참석하셨어요? 이게 보조금이 달라요. 시는 230만 원을 가지고 갔고 읍·면·동은 800만 원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은 전체를 다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잠깐 내역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차 2대 해서 80명이 같이 갔고 근데 70명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내용이 전체가…… 식사를 총 4번을 한 거거든요. 점식, 저녁, 아침, 점심. 1박2일로 간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1박2일로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시에서 공동워크숍에 78명 중식해서 나간 게 있고 또 1일차에 조식해서 71명 나갔고 중식, 조식을 따로따로 다 시하고 읍·면·동하고 따로따로 결제 하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결제가 목이 틀려서 따로따로 계산이 된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80명 갔는데 따로따로 결제를 하셨다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식비에 대해서 편성지침 있지 않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1인 8000원 계산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만 2000원, 만 3000원, 만 5000원 막 이래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만 2000원도 했고, 만 3000원도 했고, 만 5000원도 했고 이렇게 결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예산편성에 적당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관비나 강사료 이런 것에 다 적정하게 쓰였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식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예는 별로 보조금에서 없는데 여기 보조금 집행만 유독 많은 지출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더 살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시정하셔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책자를 주로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수의계약업체가 용인시 관내 업체로 다 한 겁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다 용인시 관내 업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타 다른 데 행감을 하다 보니 전문업체 하면서 다 타 지역의 업체들로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꼭 관내업체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 있지요. 예산액이 1억 9700 그런데 집행액이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을 위해서 근로를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이 거의 없으시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하다보면 자유근로사업 참여자를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참여를 하시고 이 사업에 인원이 적다보니까 금액이 국비가 80% 짜리거든요. 국비에서 일방적인 내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정이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이것 때문에 홍보를 하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자활근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리고 매년 조금 금액이 많이 남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3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애급여에서도 역시 12월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게 몇 % 집행한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월 평균 보통 20억 지출하는 거거든요. 20억 지출하면 이게 10월 달이니까 10월 달 나가고 11월, 12월 나가면서 다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남은 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10월 달에 자료를 작성한 것에,

윤환

윤환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56억 정도가 남았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이 56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39페이지?

윤환

윤환위원

예, 제일 밑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맨 끝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2월까지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56억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금액이 20억 이상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하나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기금 있지요, 채권채무 현황 회수 상환액이 4500 정도 밖에 안 돼요. 왜 채권채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에 ’92년도 처음 융자사업을 했는데 저소득층한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임대보증금, 주택전세대출 이렇게 해서 대출해 준 그런 상황인데 그게 채권으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사실은 한 달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 현재로는 다른 전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르게 지원해 주고 임대보증금 이런 것은 따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기존 옛날에 했었던 채권, 채무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는데 워낙 없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수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만 원 내시고 어떤 분은 몇 달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내시니까 회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것은 대책과 대안이 없는 거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계에 필요해서 융자해 준 분들인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고지를 하고 통지를 하고 독촉은 하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어떻든 채권채무 현황이니까 대책을 세워서라도 방법을 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계속 매달 이것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용인 3.21만세운동 기념식 있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 3.21만세운동 기념식 사업을 진행 했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3.1운동이 발생된 지 100주년 됐기 때문에, 100주년 해서 그동안은 3.21만세운동 해서 원삼에서 3월 21일 날 행사했는데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도 됐고 3.1운동도 100주년이 돼서 시청 광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의원님들 다 참여해 주셨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5000여 분 참석해 주셨고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뜻있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 당일에 옥의 티로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런 일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했다고 이번에 많이 말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중요한 것은 용인시 애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단체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용인시 애국지사들을 위해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과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더 노력을 할 거고 수지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열다섯 분을 찾아서 서훈을 받았고 원삼 분들이 스무 분이 표창 추천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결과는 내년도 돼야 나올 것 같아요. 타 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더 찾아서 독립유공자들이 많은 지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다음은 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행감 때 향후 계획을 말씀 하셨어요. 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동 순회공연, 수혜계층 특화사업,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회의 개최 독려, 연말협의회 활동 보고 등등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협의체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동에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시 협의체에서는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위해서 사실 교육부에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해,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복지 협의체에 대해서 사실은 용어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시 협의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읍·면·동 별로 순회해서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도 했지만 시에 모여서 전체적인 역량강화교육도 많이 했고, 또 그렇기 위해서 각 읍·면·동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해서 공모했어요. 어떤 사업을 할지 공모해서 11월 달에 활동 보고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은 참석해 주셨는데 활동 보고해서 그냥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지역협의체 읍·면·동뿐 아니라 시 협의체도 많이 정착이 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31개 읍·면·동인데 대표가 30명이에요. 1개 동은 구성이 안 됐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가 다 됐는데.

정순

장정순위원

대표가 30명이어서 이 부분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31명인데.

정순

장정순위원

31명이에요. 그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 대표는 용인시 대표 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협의체는 전체 457명이에요. 그리고 시 협의체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고 분과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해서 있는 거고 이 대표 30이라는 것은 우리시 협의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 협의체도 따로 있는 거지요, 각 지역에 있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각 지역에 있고 용인시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공공기관, 주거를 본다든가 연금을 본다든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대표들이 모여서 학회까지 같이 모여서 하는 시 협의체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11월 달에 읍·면·동 우수사례 시상식 활동 현황을 보러 가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보고회.

정순

장정순위원

활동했던 것들을 보고하는 것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풍덕1동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3개동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그때 풍덕1동하고 어느 동이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구성동하고 유림동인데 다른 데도 많지만 구별로 안배해서 사실은 조금조금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동마다. 제가 다른 것에도 많이 느끼지만 사실상 이런 협의체를 두면 협의체 대표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동사무소 복지팀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덕천1동이 우수 사례로 됐지만 팀장님이 열심히 너무 잘하셔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진짜 솔직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진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시와 읍·면·동 협의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직원 분들, 팀장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셔서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도점검 하고 있지요, 자체점검은 하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도시공사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12월 27일 날 지도점검 했고 3월 달에도 했고 6월 달에도 했고 9월 달에도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친절교육이 1월 달에도 미흡, 3월 달에도 미흡, 6월 달에도 미흡, 9월 달에도 미흡이에요. 지도점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어요. 친절교육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미흡인데도 계속 분기별로 그대로 다 와 있어요. 점검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데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미흡된 부분들을 고치고자 하는 지도점검인데 분기별로 똑같이 나간다면 지도점검 하나마나지 왜 해요, 점검표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미흡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게 아주 기본도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지도점검을 하는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친절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12월 달에 하고 9월 달에도 아무 변동이 없으면 이것은 지도점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 미흡이냐고요, 계속해서 분기별로 해도? 이게 어려워서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한 친절교육 그다음에 안전교육, 물품관리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는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지도점검표는 매번 작성해서 내고 왜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거미줄 그런 것 하나를 못 치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검하고 도시공사에서 점검을 한다 하니 점검하고 장율에는 결과서 보내지 않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도시공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내는데 그다음에 가도 또, 다음 분기에 가도 똑같은데도 그럼 도시공사는 왜 아무 조치를 안 해요, 그럼 도시공사는 업무 태만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시도 업무 태만인 것 같고.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한번 행감이 끝나시고 나가 보세요. 나가보셔서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나가서 점검하셔서 12월 달에 지도점검 할 때 이 사항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팀 세차장 에코스팀 세차장 운영하고 있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초기투자비로 1억 5000을 지원했는데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운영은 우리 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 스팀 세차기 3대를 구입하고 차량하고 세차시설을 준비해서 올해 2월 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24명으로서,

유향금위원

24명이 참여하고 계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4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3명이, 외부는 2명, 내부는 1명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는데요. 월 평균 95대 정도 하고 있어요.

유향금위원

그럼 95대 정도 하시면 어떤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세차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는 전날,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별로 없고 날씨 좋은 날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세차 업무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혹서기나 혹한기에 조금 다른 것보다는 어렵고요.

유향금위원

주로 세차 장소가 그러면 지하 주차장인 건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의 용인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겠네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초기투자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분들이 애쓰는 만큼 충분히 보수가 돌아가셔야만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고 혹시 그분들이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시설이나 환경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재계약, 3개 노인복지관 보조금 정산서를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느낀 건데 이월 잔액이 너무 많아요. 보조금 월별 지급하나요, 분기별 지급하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도 보면 매월 정산잔액이 넘어가는 게 거의 1억 원 이상씩 넘어가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 이월 됐거든요. 이렇게 정산잔액이 많이 이월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신속집행 때문에 3분기까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급, 교부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것은 먼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셔서 담당부서에서는 복지관으로 예산을 미리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관에서는 사업시기, 계획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담당부서에서 복지관으로 돈을 빨리 예산을 집행했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이 돈을 다, 보조금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유향금위원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여기에서 예산집행을 빨리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빨리 기관에 넘겨주면 기관에서는 사업의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매월 1억 원 이상씩이 남아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돈이 잠겨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상부지침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하지 이것은 주머니만 바뀌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돈이 잠겨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고,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분기별로 지급하시나요, 분기별로 정산서가 있더라고요? 2분기 잔액 같은 경우에도 1700, 3분기도 1700, 4분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굉장히 전체 금액에 비해서 실제 남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총 보조금에서 매월 분기별로 남는 잔액이 엄청 많아요. 그랬다가 마지막 4분기 때는 예산 보조금이 적게 나가요. 2분기, 3분기 계속 이렇게 넘치게 보조금을 지급하시다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거지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1분기 동안에 사업을 뭔가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신청을 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네가 분기 내에 소화할 만한 양을 보조금 신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매월 많이 남기면서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봐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최대 그들이 집행한 금액의 2배∼4배까지 교부 됐어요. 그래서 3분기 정산 결과에 뭐가 남았냐면 1억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3개월만 사업을 하면 되는데 3분기 정산잔액이 1억 14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잔액을 참고로 해서 적정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민간보조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조기 예산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실버인력뱅크라든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아니니까 이것은 분기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은 시정해 나갈 수 있게 앞으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현 다목적복지관 건립 거의 다 끝나가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많았지요. 워낙 공사 하나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타 부타 계획한 것 하고 다르게 추진해 갈 때도 있고 상황들이 많았었지요, 급격한 상황들이. 올해 어떠했습니까? 2019년도에 잘 추진한 대로 계획대로 다 그렇게 진행이 잘 되었는지, 성과가 어떠한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이게 워낙 ’08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다가 2018년도부터 착공했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준공이 났어요. 지금은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관련법, 소방관련법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제는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어디에서 위탁한다고 그랬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전체적인 것 맡아서 운영 관리할 부분이지요. 중간, 중간에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달라는 제안이 있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제안이 많았습니다.

안희경위원

많았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출입문도 당초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해 달라는 민원으로 출입문을 변경했고 그리고,

안희경위원

어디 출입문 얘기하는 거지요,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을 변경했습니까, 어디 쪽으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이요.

안희경위원

반대쪽으로 변경 했나요,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주 출입구가 현재 대로상에 주 출입구를 냈는데 설계상으로는 모현중학교 옆에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체계하고 안 맞아서 다시 또 출입문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고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탁구장으로만 다 늘려달라는, 체력단련실하고 당구장 이런 실에 대해서 다 탁구장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탁구장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것을 그럼 전체를 다 터서 하려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터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각 실에 탁구대 3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탁구장 시설만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시설을 다 만들어놨는데 굳이 그것을 트고 하는 방향보다는 기존에는 당구하고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원래 체육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근데 그것을 탁구장을 하나로 다 터 달라는 얘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터 달라는 얘기였는데 일단 현재는 탁구장을 원하니까 체력단련실이나 당구장에 탁구시설을 탁구대를 놔서 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원하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터는 것은 그대로 있는 시설에서 탁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하려고 합니다.

안희경위원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방안을 생각하셨다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다목적구장에 보면 목욕탕 있고, 체육관 있고, 강의실 있고 일단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현재는 크게 변화는 없는 거지요. 근데 일단은 뭔가 하나 지어지고 설치되면 이것 바꿔 달라, 교체해 달라 그것은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체육시설이 뭐, 뭐 들어가 있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혹시나 만약에 탁구장 3개로 트지 말고도 다시 쓸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경청하셔서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잘 협업해서 협조를 구하고 의논을 한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목적구장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에 기대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현 다목적복지관 ’14년도 4월부터 한 거예요, 아시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한강수계자금 10억 갖고 오고 국비 50% 받고 시비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14년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 봤지만 처음 할 때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뭐였습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의 주사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거라고 알고 계세요? 뭘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수영장.

상수

김상수위원

수영장도 수영장이지만 일단 사우나 시설이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목욕탕 때문에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영장을 더 넣어달라고 했던 건데 수영장을 설치하면 운영유지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수영장 대신 그러면 사우나 시설을 수영장 못지않게 잘 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번에 수영장, 여탕에 수도꼭지 몇 개 달려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여탕에 10개.

상수

김상수위원

10개 달려 있어요, 10개. 혹시 수영장 풀 안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못 챙긴 게 잘못이겠지만 건물 지을 때 공사할 때 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 수영장은 운영유지비가 많이 드니 사우나실 물 가두는 데 거기를 많이 길게 넓게 해 주겠다, 어르신들이 워킹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는 수도꼭지 10개에다가 여탕에 10명도 못 들어가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로 전락했다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못 챙긴 것은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에 내용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운영하면 불 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대한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이 결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건물로 전락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정문을 모현중학교 앞으로 냈다가 민원 있으니까 다시 대로변에 냈어요. 대로변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없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 하나 검토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요? 제대로 검토하셨어야지 현장 나가보면 신호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쪽으로 바꿔놓고 또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냐고요? 저는 정말로 답답해요, 답답해. 탁구장 해 달라는 것 주민들 의견 충분히 다 수렴하시고 벌써 제가 말씀 드리는 것 ’14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야 되고 아직도 설계 변경해야 되고 주민들은 가면 왜 개관 안 하느냐고 난리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이게 뭐냐고요? 민원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돈을 들여서 주민들의 의견도 하나도 안 담고 공사를 해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도 시험운행 가동해야 된다, 뭐가 안 됐다 다시 변경해야 된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 과장님, 아무튼 주 출입구를 다시 변경할 때도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하셔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셔야 돼요. 예산낭비고 기간 지연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도 변동사항 없도록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장사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 언론상에 보면 장율하고 용인시하고의 관계에서 용인시 입장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또 장율의 입장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신문상의 보도자료가 권한의 위임, 우리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것이 잘못 됐다는 보도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2016년 8월에 도시공사나 이런 공공법인이 장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는 2013년 이전부터 도시공사로 하여금 장사 평온의 숲을 운영하게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 법이 2016년도 8월에 생기기 전부터 장사법 13조에 의거해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적정하게 용인시 조례의 17조에 의거해서 도시공사하고 위탁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도상에서 나왔던 것은 법에서 어떤 공공법인의, 공공단체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한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013년도에 설치를 하고 위탁을 한 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조3항 관계도 그쪽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에 해당되는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이기 때문에 104조3항에 해당되지 않고 또 도시공사하고 위탁을 할 때 장율이라는 특정업체를 명시해서 위탁을 맺었고 도시공사가 장율하고 위탁협약을 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재위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법인 있지요, 공공법인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도시공사지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해서 공공법인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법 제15조3항 단서 및 제16조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해서 그게 개정이 2018년 6월 19일 날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 17조에서 말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말할 때 법 15조3항이 무엇이냐면 사립 사설 장사시설의 설치예요.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고 그다음에 옆에 제16조제5항2호는 자연장지의 조성이에요. 사설 화장장 시설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공공법인, 도시공사 같은 데서 할 수 있다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윤환

윤환위원

보면 장율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시의 입장으로 보면 장율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도시공사로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채권 발행한 게 있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채권……

윤환

윤환위원

주식. 자체주식 발행한 게 있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로 보면 장율을 가져오게 되면 주식이 휴지조각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운 건 있습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해지 하겠다고 한 것은 협약사항에 해지 조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한 것뿐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어비2리 지역주민이 27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셨고 그다음에 장율로부터 어떤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받은 것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일부는 저희한테 그러려면 차라리 시가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주주배당이 총회를 통해서 배당이 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의 의견이지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해지통보를 한 것은 해지통보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통보했고 소송을 거기서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지 사유가 뭐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용인시나 도시공사의 위상을 떨어뜨렸을 때는 해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율 간부의 횡령배임 사건이 올해 3월 25일 날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율 자체 구성돼 있는 구성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일탈 아니겠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간부,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의 직함을 맡고 있었던 그 분들이 한 거고 저희는 어차피 주식회사 장율을 상대로 장율이 수탁자였기 때문에 또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려고.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보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고 서로 유권해석 자체가 다 틀린 것 같아요. 법률적인 유권해석 자체, 조례에서부터. 서로 안 맞는다 하니까 조례자체 유권해석 자체가 틀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장율의 지역주민협의체가 있으니 그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고, 조례상에 그런 해법도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공개해서 그쪽하고 반대쪽의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히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나 장율이나 다 용인시민들이고 그러니까 행정으로도 너무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유화적으로 잘 이끄셔서 지역주민하고 합의할 수 있게끔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관내 요양시설 현황이 있지요, 관내 요양시설이 총 몇 군데나 돼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은 111개소입니다. 생활시설로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111개소예요. 처인 39개, 기흥 43, 수지 29개 그리고 나머지는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기관이고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356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 356개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방문요양까지 합쳐서.

윤환

윤환위원

근데 요양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민원 올 때 마다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요양환자들의 민원은 없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환자들의 민원도 발생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현지조사를 건강보험하고 같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럴 때는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시설에 대한 건데 요양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고, 주로 요양환자들이 어떤 쪽에 위반 민원을 냅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요양환자? 요양원 내에서 위반 사항?

윤환

윤환위원

예, 환자.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환자는…… 청결 쪽이라든가 환자 쪽에서 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학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그런 것은 강력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노후에 편하게 요양시설에서나마 지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리가 잘 돼요, 현재 행정적인 인원 가지고 이 많은 관리가 잘 돼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3개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담이 돼서 각자 그렇게, 기관까지 다 해서 356개라니까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3개 구로 나눠서 한다니 천만다행이고 노후관리를 잘 감독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많았었지요. 여기 장율 현재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직원 30명.

정순

장정순위원

’19년 10월 현재 34명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34명?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임고문은 직원이 아니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만 장율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할 수 있지요, 리더를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상임고문단도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상임고문 세 분 중에 한 분이 ’12년 3월 30일자로 공금횡령으로 퇴직 일자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이 분이 여기 와서 상임고문으로 계셔야 되나요, 안○○?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6월 기준에는 상임고문에 없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조직도는 저한테 ’19년 10월 현재 해서 주신 건데.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19년 10월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19년 10월. 그러면 조직도를,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 이후의 것을 저희가 못 받았네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 됐습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신다면 잘못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왜 살펴봤냐면 퇴직하신 분이 현재 그곳에서 계신다고 하기에 살펴봤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공금횡령 하신 분이 거기에서 상임고문으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바로 가게끔 앞잡이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분인데 이렇게 되신 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 하셨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도점검표가 수신 용인도시공사하고 여기는 수신자가 장율이에요. 그런데 ’12년부터 쭉 봤지만 ’18년, ’19년 지도점검을 보면 똑같은 장율 지도점검인데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수신자가 용인시에서 도시공사로 보냈던 자료에는 미흡이 없어요, 미흡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살펴봤던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장율로 했던 일지예요, 지도점검표예요. 근데 이 부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흡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점검표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 지도점검표를 했을 때는 진짜 미흡이 되게 많아요, 다시 읊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계속 지적사항이었어요. 근데도 장율이 고쳐지지 않아요. ’19년까지도 미흡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표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고,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도점검표 실시에 있어서 용인도시공사는 장율을 미흡한 부분이 엄청 많다고 지적했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용인시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 하나 있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지요, 왜냐하면 용인도시공사에서 2013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미흡한 곳을 지적했어요.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용인시는 어디다 대고 말을 해야 됩니까? 도시공사에 이야기해야 되지요.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미흡한 곳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장율 관리를 잘 못한 곳도 도시공사 아닙니까? 그럼 용인시에서도 분명히 도시공사에 지적해야 되지요. 근데 미흡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도시공사에서는 잘 한다 생각하고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도시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미흡이 적었던 부분은 평온의 숲 전체적인 봉안당이라든가, 화장장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도시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었고 또 도시공사에서 장율에 대해서 한 것은 장례식장 운영하고 식당하고 카페하고 위수탁 맺은 부분만 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율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도점검을 나서서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하셔서 도시공사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민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

정순

장정순위원

평온의 숲에 대해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에 대해서 제가 와서 민원 크게 2가지를 받았는데 봉안당 운영시간이 17시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짧다, 늘려 달라 그리고 1층의 봉안당에 보면 사진을 안에서 끼울 수밖에 없어서 바깥에 교체를 하려고 했더니 할 때마다 사무실 직원을 불러야 되고 교체해 주는 게 참 불편하더라 그래서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8시부터 출근하기 때문에 1시간 당긴 거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도 6시까지 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추석 때부터 고쳤고, 그다음에 사진부착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사진을 끼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수신으로 용인시에서 공문을 발송 했어요. 2019년 4월 8일 날 뭐라고 하셨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9조4항 규정에 따라 개시한 장례식장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외 금품 받는 것과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불가하오니’ 그럼 했다는 것으로 민원이 있었겠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최근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접객실 도우미 사용 강요, 도우미가 어떤 것으로 사용을 강요 했으니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민원 외에 이 민원도 제기돼서 용인시에서 도시공사에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

정순

장정순위원

장례용품을 구매하는데.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민원이 주로 친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친절을 하도록 노력할 거고 다만 이 부분이 1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장율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친절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다만 접객실 도우미를 강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용인도시공사에서 ’12년부터 계속 ’19년까지 지적사항이었어요. 근데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장율의 횡포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은 아까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민원이 식사, 밥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식사 민원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식당에 대해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런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위에 보면 성남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수원시도 엄청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수원시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수원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로 지역주민이 운영을 하다가 9년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2014년 말부터 도시공사가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익을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모든 장례용품이라든가 서비스 비용이 더 싸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맞아요. 수원시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수원 연화장 내에 329개의 품목이 있답니다. 모든 부분에서 10% 내지 40%가 인하 됐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평균 37% 인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지요, 사업을 잘 해서. 근데 용인시를 짚어보니 용인시민들이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용인시 장율 수익성 분석 결과를 보면 ’17년도 수입이 35억, 지출이 27억 해서 8억 순수입 발생 했어요. 그리고 ’18년도 수입 37억, 지출 23억 그래서 토털 상반기, 하반기까지 해서 25억을 수입을 냈습니다. 이러다보니 수지비율을 따져보면 장율 수입 발생률이 158.6%예요. 이렇게 많은 수입 발생을 내고도 어떻게 용인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안에서 얼마나 싸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싸움이 있는데 짚어볼 내용은 뭐냐면 장율의 간부 동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고발 건들이 많지요. 이것들이 5건이 있습니다. 다 무혐의 등등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장율이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시공사의 잘못도 있고 용인시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맡겨 놓으니까 능력도 없다고 봐요. 이렇게 매일 싸우고 이러는데 많은 돈을 주다보니 싸움이 일어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용인시도, 언제 해지가 되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1월 말까지,

정순

장정순위원

수탁협의회 보면 1월 말까지입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분명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한 부분이 2012년부터 ’19년까지 얼마나 많은 장율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공금횡령, 또한 서로 간의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율과 3년, 3년으로 계속 계약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때 공금횡령으로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짚어봤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분명한 용인시와 도시공사의 잘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3년 다시 재계약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장율에서 2017년도부터 소송을 시작해서 알고 있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확정판결 이루어진 다음에야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3월 25일 날 확정 판결되면서부터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소송 관계자 근무 여부에 보면 ’15년 안○○이 3월 30일 퇴사했고 홍○○ ’18년 10월 30일 날 퇴사했어요. 이미 ’15년 3월 30일 안○○이 퇴사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퇴사했지 않았습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장정순 위원 그러면 ’18년도 재계약 건은 한번 생각해 봤어야지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정리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엄청 많은 건들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번 짚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혹시 직영으로 합니까?

예, 직영으로 해요.

정순

장정순위원

성남시는 직영으로 하고 수원시는 도시공사 그러다 보니까 이익 발생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벌써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수원시, 성남시 가면 음식이 맛있다, 용인시는 덜하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곳은 이익 발생을 내기 위한 목적이고 두 곳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배려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용인시도 직영이든, 도시공사든 간에 갈 수 있게끔 내년 1월은 30일 날부터 해지가 되면 하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해지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 기간을 60일 전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해지한다는 통보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해지 사유는 분명히 돼요. 수탁협약서 13조를 보면 수탁자가 운영상 잘못으로 용인시 및 용인 도시공사의 명예가 실추, 훼손되었을 때는 여기가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돼야지요. 해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꼭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용인시 장례 용인 평온의 숲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어비2리 주민들에게 용인시에서 100억을 드렸잖아요. 그럼으로 인하여 어비2리 27명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잘 용인시가 컨트롤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익 발생이 나면 어비2리 주민과 용인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탁을 준 것은 도시공사에 준다고 그랬지요, 근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개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공유재산법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는데 장사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갱신의 개념으로 도시공사에게 협약을 추가로 갱신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맞는 거라면 현재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에 의거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아서 옳은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법률자문 받는 대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운영 현황 보시면 총 4가지 형이 있습니다.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리는 것은 혹시 시장형 일자리 있잖아요, 시장형 일자리 보면 참여자격이 60세 이상 근로자 가능하신 분이 가능하게 돼 있고, 공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시장형 일자리에 하시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도 여기 공익형 일자리도 가능한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공익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시장형은 더 열어놔서 60세 이상이면서 재산에 상관이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형 하시던 분이 공익형으로는 못 가는 상황이에요.

안희경위원

그것은 지도점검 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선발할 때 아예 수급자인지 아닌지 나이가 65세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접수를 받아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전에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시장형 일자리에 계시는 분이 공익형 일자리에 계셨던 것은 다른 행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조끼 입으시고 그런 건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희경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노인일자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어느 형인 것 같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이 더 인기가 있지요.

안희경위원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보험도 되고 이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서비스형은 굉장한 뭐랄까, 사업량에 가보면 196개 정도 사업량이 거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 파견을 많이 나가 계세요. 어르신들은 거의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그것은 왜 그러는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회서비스형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활동시간도 66시간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월 5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처음,

안희경위원

처음 도입된 부분인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59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시간도 다른 일자리보다 더 길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올해 하반기에 생긴 거예요.

안희경위원

하반기에 사회서비스형이 생겼는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파견하고 들어가는데 되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부분이지요? 현재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도 굉장히 높은 숫자 121개소 돼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75개소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인력파견은 일반 기업에 파견되는 건데 이것은 200 사업량이라는 것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내려온 거예요. 할당량이에요. 200을 그렇게 기업체로 파견하라는, 우리가 도에서부터 할당을 받은 인원이에요.

안희경위원

어르신들 굉장히 건강하세요. 밖에서 일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활기도 넘쳐 보이시고 이런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물론 국책사업, 국가사업에 공익형, 시장형 이렇게 되게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후반기에 사회서비스형이 도입 됐고 이것에 노인일자리가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왜냐하면 안전이 먼저거든요. 항상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는 그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먼저 IL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1년에 몇 회 한다든가 이런 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유향금위원

예.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정관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수시로 열고 있다는 것.

유향금위원

수시로 하게 돼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정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면 운영위원회 위원 분들한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회비를 내게 하는 것?

유향금위원

아니 회의 참여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4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너무 불규칙해요. 정산자료에 보면 4월 달에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또 보면 12월 31일에 운영위원회 4회분을 일괄 지급했어요, 84만 원을 한 번에 지급을 한 거예요. 4월 달에 한 것, 2월에 한 것, 11월에 한 것, 12월에 한 것 이것을 그러고 보면 개별적으로 4월에 한 것도 지급이 됐는데 한꺼번에 지급한 것에도 4월 달 분이 들어있어요. 4월에 회의를 두 번 했는지까지 확인을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급한 것이 뭔가 불규칙하게 지급이 된 사례가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그때, 그때 지급을 안 하고 12월 31일 자에 한꺼번에 그분들한테 회의비를 다 지급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보면 자동차 검사를 제 때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낸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그냥 보조금에서 지급된 사례도 보이고 여기 보면 또 회계법인한테 기장료를 지급한 것도 있거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슨……

유향금위원

회계법인에 기장료를 지급한 건이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기장료?

유향금위원

예, 이게 원래 가능한 건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유향금위원

그것도 IL 건은 66만 원을 지급했고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건으로 2건 해서 토털 72만 6000원을 회계법인에 기장료를 지급한 건이 보여요. 이것은 원래 회계정리를 하는 직원이 별도로 여기 인건비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도 왜 외부 회계법인에 기장료를 지급 했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어이가 없는 사항인데 보통 급여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지급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사무국장님이 급여를 가불해 가셨어요, 월 초에. 150을 가불 해 가시고 12월에 다른 직원들 급여를 주실 때 본인은 휴일근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36만 원 돈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 놓고 옆에 뭐라고 표시해 놓으셨냐면 하루 16시간을 근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휴일근무수당이 나가도 가능한 건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휴일근무수당 나갈 수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굳이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실 만한 사항도 제가 봐서 없을 것 같고 하루에 8시간 이면 8시간이지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휴일수당을 30여만 원을 가져가시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여기 IL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 2018년 2월 달에 3586킬로와트를 썼어요. 전기요금만 38만 2630원을 지출 했거든요. IL센터에서 이렇게 전기 사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3월 달에?

유향금위원

아니요, 2018년 2월분이.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겨울철…… 2월분을 낼 때 1월분 것을 내잖아요. 겨울철이니까 난방 같은 것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향금위원

아니 2월 달 한 달 치. 연체료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연체료라고 전달 미납분이라든가, 이런 표기가 없는데 3586킬로와트를 썼다고 돼 있고 38만 2000원 돈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된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난방기구를 사용했다고 쳐도 면적 가서 봤지만 그 면적에서 30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만한 사항은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너무 잡다한 것을 지적하기는 뭐한데 여기 식대에 주류도 포함된 건도 있어요. 그리고 직원 입·퇴사에 관련한 회식을 한 것에 대한 부분도 이게 과연 보조금에서 식비가 나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 혹시 IL의 해외 협력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에 동남아 행동 장애인행동전문가들이라는 분이 몇 분 오셔서 이천시에 갔다가 민속촌에 간 적은 있습니다. 그 건 같은데요.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라 중고 휠체어를 해외로 보내고 이런 사업이라는 것처럼 적혀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한 저기를 보냈어요. 언뜻 보면 180여만 원 돈이 지출된 사례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규명 하셔서 앞으로 회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보조금 받는 단체 회계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각 기관에 회계전담 직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있는데 수지 IL 같은 경우는 직원이 거의 지난해, 올해 사무국장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직원 운영하는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또 떠나고 조금 알만 하면 떠나고, 떠나고 그러니까 회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3월에 점검했을 때 도와 같이 지적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것을 올해 집행했다든지 개인카드를 썼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했고 그런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IL 하고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부설기관 함께배움장애인야학하고는 독립된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맨 처음에 IL 사업으로 야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평생교육 그 쪽에서 지원금을 받고 독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보면 아까 언급했듯이 기장료 나간 부분이라든가 사무실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불투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짚어서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 각각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회계도 각자 전용통장을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도 지도 해 주시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진행하셨잖아요. 28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언제 하셨어요? 사업은 6월 4일 날 하셨는데 계획은 언제 잡으셨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3월 정도에.

유향금위원

3월 정도에 잡으셨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3월, 4월.

유향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본 건데 너무 갑작스럽게 오다보니까 본인들 계획도 있고 사람이 한 명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계획이 서서 각 기관에 미리 통보가 됐다면 선생님들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용이하게 조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것을 너무 갑작스럽게 받아보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는 그날 하루 선생님이 빠져나가야 되다보면 그것을 다른 분이 메우든가 프로그램으로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상 50명이었는데 참여율이 28명 오셔서 내년부터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로 해서 1박이 아닌 당일로 프로그램을 더 알뜰하게 운영하면 어떤가 해서 그리고 기혼인 경우에는 1박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어서 무박으로 해서 계획 짜임새 있게 짜서 할 생각입니다.

유향금위원

실제 참석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35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관 종사원 현황에 기흥복지관, 처인복지관, 수지복지관 종사자 현황을 보다보니까 그야 물론 인원수에 의해서 종사자 현황은 다 달라요. 근데 수지복지관 쪽을 보니 다른 데 복지관은 간호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간호사가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사 한 명이고 차량도우미도 없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혹시 위급사항이나 어떤 안 좋은 사항이 있었나요, 그런 건수가 있었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위원

인원은 차이나는 것은 이해해요. 인원수에 비해서. 근데 처인, 기흥은 간호사가 있는데 수지에는 없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 위급사항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고민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 왔다 갔다 할 때 운전기사가 있기는 있는데 도우미가 없다보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여기에 도우미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장애인분들이 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셔서 같이 보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없는데 수지는 노인복지관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간호사로 잡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같이 2층과 4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간호사 한 분이 연계돼서 한다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체장애인 가을행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을행사 보면 신체장애인 가을행사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어울림한마당.

정순

장정순위원

어울림 행사지요, 이게 누구들을 위한 잔치일까요? 장애인어울림한마당이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계획했지요. 근데 비춰지는 것은 비용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 초대를 하니 상임위니까 가기는 가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지요, 행사는 행사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가 등. 여기 지출란에 보면 사회자 2인 180만 원, 보조금 사업 말입니다. 가수 5인 530만 원 그리고 무대음향설치 500만 원, 의자 및 천막 100만 원 그리고 나면 예산 총액이 1600 갖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사비 거의 70%가 가는 곳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사회자를 보니까 조○○이 보셨어요. 그리고 박○○께서 보셨는데 박○○ 이 분은 29만 원 돈 갔으니까 감사드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이 갔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회를 이런 분이 와서 속 시원하게 보는 게 나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퀄리티 있는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역이나 아니면 아나운서 같은 분도 한번 알아봐서 인건비 행사에 대해서 사회자나 가수 그런 곳에 많이 지출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일반 시민의 날 행사도 아니고, 다른 행사도 아니고 장애인한마당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용인시에서 재능기부도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가수 초청하는 부분도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음악활동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고 거기서 노래 잘하는 분도 나와서 노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가수 5인 불렀는데도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140만 원, 140만 원, 9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가다보니 진짜 사회자와 가수 무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2017년도도 했고 ’18년도도 했고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무대에 아트트럭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대 설치를 500씩이나 들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짚어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미 행사는 했고 내년부터라도 무대 부분은 그렇게 높게 설치하지 않아도 낮게 설치하면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무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 건에 아마 이동식 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봐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보조금 정산 내역서를 보면 경기도 신체장애인 학예수련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기도 신체장애인 학예. 장애인 수가 몇 명이지요, 회원 수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신체 나와 있는 것은 800명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85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19년 6월 20날에서 21일까지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하늘과 바다 사이 리조트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다녀오셨는데?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충청도 쪽.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850명이나 되는데 40명이 다녀왔어요. 조금 아쉽지 않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아마 학예수련회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경기도 행사에서 참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40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경기도에서 40명 정도 시 마다 유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건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보조금 운영비를 보니까 숙박비 30만 원에 곱하기 2일 해서 썼어요. 숙박비 이것을 이해 못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데 숙박비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숙박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숙박 그런 부분도 리조트를 시별로 2개씩 배정해서 주무시도록, 40명 갔으면 한 방에 20명씩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듣기로는 그쪽에 후원 회장님이 한 방에서 많은 인원이 잘 수 없으니까 아마 따로 방을 얻어서 주무시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고 어떻게 20명씩을 한 방에 자게끔 한데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세상에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일반인도 한 방에서 20명씩 자라 그러면 기겁할 건데 장애인들 20명씩 한 방 자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했군요.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또 한 가지는 366페이지 봐 주실래요. 본 위원이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점 운영 현황을 지난 2018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때 지적을 엄청 했고 이후로 조례도 조금 더 추가했지요. 그런데 ’18년도 행감 처리 결과에 보면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관리부서의 운영사항 변동 시 장애인복지과로 통보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했지요, 발송 했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2019년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시지요, 혹시 아시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우리 과로 협조공문 보냈는데 발송이 왔냐는 거지요, 질의하는 내용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발송했는지?

정순

장정순위원

예,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회계과, 기흥구청 다 보냈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보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많은 관리를 다 못하니 회계과, 기흥구 자치행정과, 청소년미래재단, 차량등록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체육회에서 끝나는 곳이 회계과 9개,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2개, 청소년미래재단 3개, 차량등록소 2개, 용인도시공사 하나, 용인시체육회 3개가 2019년 12월 말로 끝나요, 계약 해지가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에서 왔냐는 거지요, 발송 했냐는 거지요? 회계과에 있는 어디어디가 끝나니 저기하라고 왔냐는 거지요, 왔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요즘에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벌써 12월 31일이면 한 달뿐이 안 남았어, 한 달도 못 남았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차기 재계약에 있어서 재계약 아니면 새로운 조례에 담아서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8년도 행정 지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처리결과를 보내주고 또한 그래놓고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끝나면 분명히 이 조례에 맞게 담아서 한다고 했지요, 해야 되고. 그런데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서 빨리 확인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왔을 때는 과에서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매점과 자동판매기, 회계과에서는 무려 9개나 12월 31일부로 끝나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알았을 건데 책자도 만들어주셔서 알았을 건데 회계과에 다시 한번 노크도 안 해 봤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엄청 자료를 보다보니까 안 좋은 곳이 있었어요. 2018년도 행감과 2019년 행감 자료가 틀리다는 것,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해는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 보건소에 2개 있는 것을 전에 ’18년도에는 하나로 보고 했고 또 다른 데서도 3개, 4개 있는 것을 하나로 보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그래도 개선이 돼서 하다 보니 이게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자판기 대수가, 대수의 기준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예, 매점 개수가 틀려요. ’18년도에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개수와 ’19년도 개수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18년도에 잘못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18년도는 분명히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준비 했을 때는 밤새 준비를 하거든요. 자료가 있으니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책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거냐면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가 예를 들면 계약기간 같으나 상반기 주신 자료하고 하반기 자료가 틀리지만 이름도 틀려요. 어떻게 이경희와 박삼숙 틀린 거예요. 그런 것도 틀리고 또 어떤 것도 틀리냐면 보라도서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으로 이름이 바꿔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에 ’18년도 자료에 설치일이 ’17년 4월 1일이고 계약기간이 ’18년부터 ’20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18년도에 빠져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8년도 자료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빠져 있는 거예요. ’18년도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18년도 자료를 조례 개정 할 때 한 번 받고 ’18년도 행감 때 받아서 두 개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가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용인시 전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3개, 청소년수련관에 4개가 있다 할지라도 4개 다 설치일과 계약일 이런 것들을 표기해 줘야 되는 거고 자료 요구할 때는 있는 그대로 100% 해 줘야 되지요. 근데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보면 우선권이 장애인이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계약.

정순

장정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세 번째는 한부모, 네 번째는 미망인들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1일, 2019년 부로 계약 체결된 것이 몇 건 있어요. 조례가 다시 개정되고 이후로 체결한 거예요. 8건이 있는데 8건 다 현재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에 계약하고 2019년 1월 1일에 했는데도, 그러면 1월 1일은 조례 개정 전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늦장을 부리다 홍보가 덜 돼서 장애인은 오지 않고 65세 이상은 나오지 않고 한부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해서 그냥 일반인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한 후에는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받았고 시청에 한 건 매점하고 같이 있는 건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체육회에서 용인시 축구센터, 수지구 실내 배드민턴장, 수지 레스피아, 동백 배드민턴장, 처인 배드민턴장, 조정경기장, 용인시 축구센터 이것 다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조례 개정 후에 저희가 한 것은 만골근린공원 그다음에 도서관 외 매점 총 해서 복지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장애인분이 받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미리, 공지가 늦어버리니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공고를 하거나 그럴 때 알려달라고 그런 공문도 보내고 저희한테 공문은 오지만 사전에 몇 달 전부터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기 3개월 전이랄지 홍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따로 하고 관리를 직접적으로 대수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관리는 하지만 거기서 언제 계약을 하고 만료가 돼서 하는지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3개월 전에 통보해 달라고 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홍보 부족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검토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보시면 용인시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자격내역이 있습니다. 3년 것 자료를 2박3일 동안 보다보니 내용에서 357페이지 두 번째란 비고란에 보면 운영하고 있는 단체 자격 내역에 사회복지사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하고 간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하고 다음 358페이지 첫 단에 보니까 비고란에 그게 없는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보니까 운영지원 사업 예산 나갔던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 있더라고요. 같이 지급되는 단체 부분에 대해서 157페이지 두 번째 란 비고란에 이 분은 그냥 일반인이신가요? 회원수가 850명 정도 되고 종사자분이 2명이 계십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가능한 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하면 좋은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처럼 사회복지사 몇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업무 점검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전문적으로 행사도 운영하고 행정적인 사무도 볼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그런 업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회복지사를 안 쓰냐, 그러면서 정해지지 않은 인원을 본인들이 사무원 두 명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꼭 쓰세요 이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희경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용인시 지부잖아요. 근데 굉장히 회원 수도 많고 종사자 분이 두 분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나 임대료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현재는 여기가 몇 년 됐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단체가 결성된 지?

안희경위원

예,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357페이지 두 번째 란에 있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이 분이 거기에 맡고 계신 분이 몇 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아니면 기간 정도?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어디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

안희경위원

지부회를 맡고 있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사무직들도 1년 단위나 아니면 2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안희경위원

종사자 분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은 대표자고 한 분은 여기 회장님이시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대표자 빼고 사무를 보거나 그쪽의 직원.

안희경위원

근데 2∼3년 것 자료 보다보니까 같은 운영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여기에 예산이 집행 됐어요.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다 보조금 예산 구분이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거의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이 같은 하는 부분인데 유독 이쪽만 다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어서 이것은 지도점검보다는 장애인단체 운영현황의 자격 내역이잖아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것을 변함없이 꾸준히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고 그게 잘 되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비고란에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이 분이 계속 연결 한다 그러면 현재는 아무런 저기는 없으시는 거지요, 자격조건에 부합되거나 그런 분은 아닌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개인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고 여기에 전기료나 난방비나 이런 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1쪽을 보시면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관련해서 정산이 미흡하다 부정확성 아니냐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조치결과 요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나요, 올해 행사 한 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한 장애인의 날 행사는 그래도 많은 부분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서를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에 회계교육을 하셨다고 했어요. 올해 2019년 9월 16일 날 57명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쭉 보면 정말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무대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자 인건비 주고 그다음에 지망생들, 출연하시는 분들 출연료 주시고 다 보면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단체는 심지어 보조금에서 감사패도 전달했어요. 혹시 이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보조금에서 감사패 줄 수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패 제작해서 1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이게 보조금에서 맞는 건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패는 보조금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맞지 않잖아요. 근데 다 점검하시면서 종합 의견 및 개선점에 다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정산서 받으실 때는 점검 한번쯤 해 보실 만도 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회계교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두 분의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정산서 받으실 때 제대로 정산서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무대트럭 같은 게 충분히 우리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그다음에 사회자 비용, 이런 비용들, 보조비용 또 많이 나가고 이게 과연 회계교육이 제대로 돼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셔야 돼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해서 행감할 때 지적하고 끝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산서 받으실 때, 그리고 정산서를 주시기 전에도 회계교육 하세요. 9월 16일 날 했다면 이미 보조금이 나갔을 때란 말이지요. 이것을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회계교육 하셔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연초에 내년도부터는 2번 정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연초에 하세요. 보조금 집행 전에 교육해야지 집행 다 보조금 주고 나서 교육해도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행하시기 전에 꼭 회계교육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들이 내실 있게, 한 군데 잘 한 데도 있어요. 장애인인식개선 300 얼마 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있지요. 설계변경이 1차, 2차가 됐어요. 중증장애인 시설에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2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의를 늦추는지, 2차까지 설계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시설에서 요청을 한 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매입 때문에 시설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특히 이러한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완벽을 기해서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이 했으면 해서 지적했고,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서 불용액이 1억 9500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수급중지 및 변동사항 전출,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출, 사망이 이렇게 많아요,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많습니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98%가 집행된 건인데 예산액이 워낙 크고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시로 맨 처음에는 조금 배정해 줬다가 나중에 추경에 자꾸 올렸다가 또 다시 내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상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다보면 수요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 예측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이 건을 조금 내려줘요, 그래서 다시 2회나 3회 추경으로 또 받아요. 금액이 많아져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 심리 상담 기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심리 상담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 심리 상담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뭘 말씀하시는 건지……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면 수지구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설명 해 달라고요. 기흥구, 수지구.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에 다문화가족센터도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간 2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 쪽의 심리적인 상담인데 처인구 쪽에는 이게 없어요. 기흥구, 수지에는 있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셔서 안을 내주셨으면 해서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만인 처인구에 심리상담실이 없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문화가정이 백암 면사무소에서 심리상담실을 방문하는 방법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최단시간 이동 경로는 일반 국도 7.7㎞,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했을 때 19.4㎞, 경부고속도로 4.8㎞를 50분 간 가야지만 기흥이나 수지나 이런 데 도착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확인했는데요. 처인구에 결혼이민자 숫자도 보니까 현황 조사 기준으로 861명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런 상황이니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처인구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충해서 용인시의 균형 있는 복지실현을 기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견 말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다문화센터가 처인구청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지구 건강가정센터를 개소하면서 다문화센터 거기로 이전하면서 처인구 다문화가족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래서 구청에서 잠깐 교실을 운영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서 내년부터 외국인복지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7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3년 동안 임대 건물로 운영하다가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다문화센터도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임대 외국인복지센터에 상담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해서 3년간은 임대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시설 이런 게 다문화뿐이 아니고 일반 처인 구민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자 그런 의견이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추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을 내서 이러한 심리상담 서비스 시설이 예를 들어서 처인구청에 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의계약 금액 정도로 해서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시설을 형평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보면 같은 말이지만 처인구에 있던 것을 왜 수지구로 옮겼어요, 가장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광교지구가 생기면서 건물을 용인시 건강가정센터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서 거기에 다문화센터라든가 건강가정센터 복합 운영되게 돼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중요성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의 생활 속의 편리함을 배제하고 무작정 수지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언성을 많이 받았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인구가 제일 결혼이민자가 많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많지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문화가족 외국인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외국인복지센터는,

홍숙

남홍숙위원

속에 넣는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쓰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낮에는 다문화가정으로 쓰고,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인에 센터 하나 더 만드세요. 당장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하지 마시고, 센터가 복합화로 다 들어가기 전에 큰 시설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처인구 구청에 있을 때도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지로 기부채납 한다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내에 시간 변동해서 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예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이 사람들은 다문화라는 말 싫어해요. 우리가 너무 분리해서 다문화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거지, 장본인들도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자 결혼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다문화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복지센터에 넣는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를 못하고 함께 가야 되는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용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도 한 단계, 한 단계 잘 높여서 가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사항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규모가 150에서 200평 되기 때문에 임대 건물 활용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외국인복지센터 공간이 남는다고 해도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시집와서 한국 사람이고 어느 정도 되면 다 한국 뭐라 그럴까요, 내국인이 돼서 쉬운 예로 투표도 하고 일상생활 다 해요. 그러니까 자꾸 분리하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문화라는 말도 이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는, 우리가 자꾸 겉돌게 용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찾아보세요. 외국인복지센터 150평 남는다고 해서 거기로 집어넣지 마시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도 계속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서 왔는데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큰 틀을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언어나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어 부분에 하나만 더 당부 좀 드릴게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잘 하고 계셔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몇 집의 한 아이 정도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것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중요한 언어 발달 시기에 언어를 못 익혔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지체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나 용인시에서, 용인시도 100만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도시보다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결혼이민자들 많이 와 살거든요. 언어 부분 지원은 다른 것보다 더 확충해서 많이 비중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7쪽을 보면 태교도시 정책위원회 있잖아요. 태교도시 조성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위촉 기간이 2017년 8월 달에 위촉해서 2019년 8월 28일 날 위촉 기간이 끝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끝났는데 그 기간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재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404쪽에 MOU양해각서 청주시하고 진행이 안 돼서 이것도 끝내야 되는데 미정으로 올려왔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시 협약을 할 적에 기간을 명시 안 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기간 명시 안 했으면 계속 쭉 가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청주시하고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열지 않고 태교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쉬운 얘기로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앞에 무대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태교 음악당.

홍숙

남홍숙위원

태교 음악당 1년에 몇 번 써요? 거기 소관이 아니라 얘기하지 마시고요. 옆에서도 알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 사단법인에서. 정책을 잘 하시라는 얘기지요. 정책적으로 끝났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좀 더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용어 정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 할게요.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가족여성과 소속에 용인예절관이 있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 예절교육 시키고, 시민들 예절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강사를 배출해서 강사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절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체 강사를 배출시켜서 학생들한테 예절교육 하는 것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학교에.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학교로 방문해서 정말 이것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 졸업식 같은 경우는 옛날식으로 재현해서 졸업식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은 좋은데 그것 외에 예절관이 하는 역할이 너무 부족해요. 일반인들한테도 인지도 안 돼 있고 일반인들한테 보조 사업비를 줘서 실행할 때 보면 전부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래요. 예절관에 대해서 진짜 관리감독 얼마만큼 하시는지 궁금해요. 얼마만큼 하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더구나 직영해서 직원이 나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홍보 미숙한 것은 앞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홍숙

남홍숙위원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관장님이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관장님 성함은 대도 되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름 손정숙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관장님 언제부터 해서 현재까지 있었어요, 언제 채용했어요, 계약 했을 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님 주세요, 자료 드리세요.

「내년 4월이면 10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년 4월이면 10년 된대요. 10년 동안 이렇게 정체돼 있는 예절관 심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뭐 질의하는지 아실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7만 용인 시민이 정말 인성이 잘 돼야 용인시도 반듯한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또는 일반인들한테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거든요. 여기에서 허파 역할을 해서 학교로도 가고 일반 동네 마을까지도 다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잘 됐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절관! 용인시에 이런 것 있대, 이런 것 한 대, 정말 잘 돼 있더라, 용인시는 타시와 남다르더라!’라는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두루두루 개선하세요.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39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다른 위원회는 성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정작 양성평등 위원회의 성비율이 낮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33.3%로 돼 있는데 강남대 교수님이 여성분이었는데 참석을 너무 안 해서 한 명을 제외시킨 거고 또 여성단체회장이 민원이 있어서 여성단체회장님을 제외시키다보니까 %가 40%가 안 되는,

정순

장정순위원

모든 것에 있어서 이유가 다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유를 벗어나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명을 제외시키다보니까 여성 비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전에 성인지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성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엄청 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한 위원회명이 양성평등위원회인데 그래도 이 위원회는 먼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면 주요 기능이 양성평등 선정이고 성과분석, 양성평등 정책 사항 등인데 여기서 먼저 여성 위원 인원 수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 4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출산용품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이 세트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세트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뭐가 들어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A세트는 디지털체온계, 블랭킷, 방수요, 애착인형, 손수건 그리고 B세트는 기저귀 가방, 블랭킷, 휴대용 기저귀방수매트, 애착인형, 손수건 이렇게 세트가 2개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 택배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 이것 딱 한 가지인가요, 이것뿐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용품은 이것 하나 10만 원 상당 주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는 조례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장려금 앞으로 있을 거고. 여하튼 간에 추진실적 보면 10만 원 상당의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엄청 이게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잖아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용인시민이 출산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갈 수 있는 여성정책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도 세트가 있지만 한 번 더 좋은 정책 있는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감 자료 456쪽 보시면 민원사항이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현장 감사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게 ’18년 4월 4일 날 국정과제로 인해서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든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드는데 4개년 추진계획은 뭐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4개년 추진계획은 14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4개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2개, 4개, 4개 해서 2022년까지 14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46개였다가 이번에 40개로 변경해서 신청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6개해서 40개. 내년도에 14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5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5개 밖에 없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하는 곳도 다 아파트 단지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파트 단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신규 아파트인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여기가 현원이 2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평균 하루에 23명 정원에 17명 정도가 온다 그러면 일평균 시간이 2.5시간 밖에 안 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2.5시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최대 이용하는 시간대가 보통 3시 반∼5시가 제일 많이 아이들이 모인다고 하셨어요. 그럼 평균 17명이 오면 23명 중에서 거의 5명 정도는 안 온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종사자가 센터장 1명에 시간제 교사 2명에, 용인형 일자리까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 한 분은 민간위탁 주실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 한 명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제를 두지 마시고 그냥 종일제 교사를 두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시간제 교사는 인수인계를 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제 교사 쓰지 말고 종일제 교사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센터장은 종일제로 근무하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센터장은 종일제 근무하시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교사는 센터장하고 같이 근무하게 되면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교대시간 같은 게 없어서, 2명이 시간을 정해서 하면 한 사람은 오전하고 오후하다 보면 그런 점이 있어서 시간 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근로계약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4시간 근로 계약서, 시간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 때문에요? 타 지역은 한 명 써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간제가 종일제로 해도 가능한지 위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과장님이 주신 다함께돌봄사업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각 센터는 시간대별 이용 아동수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27명이 현원인 거예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사업 운영가이드 지침상에 그렇게 운영하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지침을 하라?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하고는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만 보육을 하든 교육을 하든 해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은 이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너무 과도하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를 통합으로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체계를. 너무 돌봄 정책이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곳으로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나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에 분산해서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되면 아동보육과에 아동보육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하고 모든 아동 돌봄에 관한 업무를 거기서 전담하는 것으로 조직이 개편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통합 서비스 3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행감 자료 456쪽을 보시면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정산서를 받았어요.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신문구독료가 매월 보조금으로 계속 나갔어요. 가능한 건가요,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신문구독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토너하고 프린터기를 매달 지출이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토너하고 복사기를 쓰는데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똑같이 프린트 토너 구입인데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어느 달에는 29만 5000원을 지출했고 어느 달에는 30만 8000원을 지출했고, 또 어떤 분기에 30 얼마가 지출이 된 거예요. 이게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토너를 구입하는데 3개월 마다 프린터 토너 구입 4색 해서 38만 5000원, 29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 행사를 했어요. 양성평등 주간행사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 총평에 보면 수상자가 너무 많았다는 게 계속 여기에 나왔어요. 상을 몇 명을 줬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30명을 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회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만 5044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체는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9개 단체.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회비 얼마 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월 1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단체마다 월 10만 원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보면 장애인단체도 다 자부담을 해요. 장애인단체도 자부담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다 보조금으로 행사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은 나눔 큰사랑 바자회 같은 경우 수익금이 남으면 자부담으로 쓰라 그러는데 이것을 전액 시설 같은 데 올해도 기탁해서 자부담 부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익금 가지고 자부담도 쓰고 나머지 갖고 시설에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회비 내는 것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인건비도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다 이 보조금에서 내고, 집기류도 다 여기서 하고, 신문대금도 다 내 주고 그럼 회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회비 쓰는 내역은,

상수

김상수위원

회비 쓰는 내역은 일반이지만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여기서 신문대금부터 프린터, 사무용품 우리 보조금으로 다 여기서 써요. 그런데 회비를 걷으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행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자부담 10% 이상 부담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애인단체도 자부담을 한다고요. 그리고 19개 단체에 상을 몇 개 주냐면 32개 주셨다 그랬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단체에 준 게 아니고 31개 읍·면·동 하나씩 추천 받아서 준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31개 다 줬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읍·면·동 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서 준 사항이고, 여성단체 회원을 상을 준 게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만 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용인시민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들 준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30명을 준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명을 다 주신 거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그럼 어떤 사람 준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줬습니다. 그리고 추천 안 들어온 데가 있어서 30명 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향후에 자부담이 없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단체든 간에 꼭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당연히 회원들한테 회비 걷으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따가 의회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445페이지 보시면 안심허브이동센터 안심귀가동행 서비스 운영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영 참 잘 해 오셨는데 별다른 일이 없었나요? 귀가 조치하거나 늦게까지 범죄 취약계층 여성, 아동 귀가 동행하는 지원 서비스잖아요 아직까지 용인의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서비스 횟수가 371건 했는데 아무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서비스만 이용해 준 것이고 특이하게 사건‧사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어느 경우에…… 보면 우리가 차량 운행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은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귀가 조치?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게 9월 달까지 371건입니다.

안희경위원

차량이 300?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차량으로 여성이나 취약계층 태워다 준 게 471건입니다.

안희경위원

471건이 있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9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성, 아동 많이 연락 온 것은 관내에서 어느 쪽이 많았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동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면에만 운영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운행하는 사업이 그쪽인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이동면에.

안희경위원

이동면 쪽에서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건수가 이렇게 많았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안심허브센터가 이동면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면에서 이용한 횟수가 9개월 동안 이용 건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여러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자율방범센터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안희경위원

그럼 점검은 안 하시나요, 우리가 보면 매달매달 점검 같은 것 하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전체적인 책자 보니까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보조금하고 자부담했던 부분이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여기에 담당 의견이 있었어요. 3건의 주의사항이 있어서 별다른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지출내역에 보니까 전기 및 통신 고지서 미첨부로 정산 보고 재작성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 해 주세요. 입출금 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조치가 나와 있어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산검사 할 때 그 사항이 기록돼서 정산만 한 것이고 거기서 통신비를 안 내서 연체 붙은 것을 안 냈기 때문에 자부담 돈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희경위원

몇 달이 밀려 있었어요, 한 달?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한 달인가 두 달로 해서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자부담 통장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금액만큼 1000 얼마인가 그것을 반납 조치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금액이 작건 크건 간에 보조금 일부에 입출금 주의 경고가 돼 있어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늦은 밤에 귀가하고 범죄 취약계층의 여성, 아동 살피는 부분인데 이것은 되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귀가 조치하는데 위험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동면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외곽지역은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몇 년 동안 그래도 무사탈로 이렇게 됐는데 차량을 많이 이동 했을 때 자율방범대가 이용했을 때는 거의 1인 2조가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한 분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동면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희경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동면에서 신청한 사항이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결과 보고 관에서 받으면 그대로 그냥 오케이 사인하시는 겁니까, 더 다른 것은 없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정산 검사 받아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정산 검사할 때 지적 사항을 그렇게 내서 환급 조치 받은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그 부분이 환급된 부분이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456에서 457페이지 정산 현황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신문구독료 보면서 이게 뭐지 토너랑 프린트기 자료 보면서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관리비로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품관리조례에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나는데 토너랑 프린트 결제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같은 맥락이어서. 그리고 여성단체 보면 한 번씩 행사를 올해 2019년도에 3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것은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 안 내고 하게 돼 있나요? 3번 행사가 어떤, 어떤 행사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올해 2019년도에 보니까 대관료도 지불 안 하시고 마루홀 이런 쪽에서 계속 행사를 3번 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미용협회였던데 3번 정도 그렇게 대관료도 없이 할 수 있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관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관료는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아예 그냥 안 되는 것으로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단체에서 저희한테 대관신청이 와서 저희가 대관했기 때문에 대관료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한꺼번에 1년 것을 다 계산해 놓고 3번 행사를 마루홀에서 했던 거네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행사 할 때마다 협조 공문이 옵니다.

안희경위원

다른 데는 다 대관료를 지불하는데 여기만 지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 안에 들어있는 미용협회 부분인가하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다른 건가요? 여성단체 안에 속해 있는 미용협회의 행사를 제가 말씀 드린 것, 단체 같은 건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니 여성단체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미용협회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성단체 주관 하에 미용협회가 그런 행사를 치렀는데 대관료가 전혀 없이 그냥 무상으로 행사를 치러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미용협회가 치른 것은 저희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들어 있어도 그것은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아니고요.

안희경위원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신데 잘 모르신다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가 관리를 한 것이고 미용협회 주관,

안희경위원

그럼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거의 봉사단체입니다.

안희경위원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봉사도 여러 가지인데요.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있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여성단체회장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1년 동안에 정산서도 없었고 거기에 행사가 치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부분이고 대관료도 무상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미용협회는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이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9 여성지도자 양성평등 역량 강화 워크숍 정산서를 지금 봤어요, 내용은 미리 봤지만. 근데 여기 현장 사진이라 그래서 찍어서 주셨거든요. 교육하시는 모습도 찍어주시고 근데 아무리 본 위원이 봐도 여기 참여 인원 80명하고는 너무 상이해요. 아무리 중간에 가신 분이 계신다 해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담당자 분이 누가 쫓아 가셨었나요, 여기 워크숍 할 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강릉에서 제가 알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도 가셨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못 가시고 팀장님만 가시고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여행자 보험 들었을 것 아니에요, 여행자 보험 자료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사진이 너무 많이 차이나. 여기하고 여기는 30∼40명 차이나고 여기는 제가 아무리 연필로 찍어 봐도 이게 80분이 될까 싶어서, 여행자 보험 영수증 보내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시민예식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17년, ’18년, ’19년도에 보면 계속 횟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여기 비고란에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 사업과 연계 등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보니까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하객 200명 이하인 곳에 200만 원씩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이게 그렇다고 치면 1400만 원이 예산이에요.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그럼 7쌍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7명 정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결혼식 자체를 낭비하지 않고 적고 검소하게 그런 것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다른 큰 뜻은 없고요.

유향금위원

시민예식장을 운영하는 취지는 뭐예요? 어려운 분들한테 예식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은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것만 지원해 주고 끝납니다.

유향금위원

그냥 200만 원 현금 지원해서 쓰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00만 원 현금 주는 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200만 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으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결혼식 날 소요되는 비용 그것을 거기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을 대신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이 1년에 7쌍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유향금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

유향금위원

시비 100% 사업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글쎄요, 시비 100%로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은 굉장히 거창한데 내용과 시민예식장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작은 결혼식은 내년에 없애는 것으로 검토할 생각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 1년 해 보신 거예요, ’18년도에 했으면 2년 해 보신 거겠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19년까지 2년 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년 동안에 200만 원씩 열 네 커플한테 지원 해 준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시민예식장 횟수가 많이 줄은 이유를 처인구에 예식장이 생겨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쓰셨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처인구에 그동안 예식장이 없어서 시민예식장을 이용하던 사람이 처인구에 예식장이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시민예식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그래도 홍보비 쪽으로 많이 썼는데 올해는 실적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향금위원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처인구에 예식장 생겼다고 이용자가 줄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민예식장 100% 무료로 하시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무료로 하는데 예식장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부분 같고 그건 다시 잘 검토해 보시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은 그만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위탁 받아서 사업 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3분기에는 보조금이 560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수요.

유향금위원

보조금 정산자료 여기서 본 거예요. 3분기에 보조금이 5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예탁금은 1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근데 이것을 4분기로 가면서 예탁금 900만 원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는 것은 회수하셨다는 뜻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

유향금위원

4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4분기 교부액이 마이너스 912만 60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마이너스 912만 6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한테 위탁금을 너무 많이 줘서 마이너스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위탁금을 많이 줘서 마이너스로 처리하셨다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금정보원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데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럼 저희가 반납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반납해 드릴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900만 원을 반납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이 2분기에 예탁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3분기 예탁금하고 맞췄거든요. 3분기에 준 예탁금을 정산을 하다 보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팀장님이 나와서 제대로 설명해 줘보세요. 교부금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성함이랑 말씀하시고.

현미

김현미건강가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장 김현미고요. 예탁금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탁금이라는 게 도우미 급여를 사전에 미리 지방행정정보원에 맡기는 돈이잖아요. 지방재정정보를 맡기는데 그게 전체가 예측이 덜 되다보니 2분기까지 금액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분기를 적게 예탁했어요. 근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데 자체 3분기 금액만 따지다보니 마이너스로 정산이 된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원래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현미

김현미건강가정팀장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마이너스는 아니고 단순히 3분기만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떨어진 거고, 2분기 예탁금이 남은 금액과 3분기 지급한 예탁금하고 따지면 실질적인 총계에서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고 팀장님 3분기에는 예탁금 잔액이 1억 5700이었어요. 그랬다가 4분기에 와서 9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처리하셔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9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처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현미

김현미건강가정팀장

말씀 드린 게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 각각 예탁금이 딱딱 맞게 떨어지지 않고 정산을 하다보면 1분기부터 전체 지급한 분기까지 총계로 따지면 마이너스 금액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아닌데 여기는 단순히 분기금액을 따지다보니 앞에 남은 예탁금하고 분기 때 준 거하고 합쳐야 되는데 분기 준 것만 하다 보니 예탁금 저희가 지급한 것과 실제 나간 것이 마이너스 금액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1분기부터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탁금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전체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4분기 끝나고는 1300만 원이 남았어요. 글쎄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더 이해를,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해를 위해서 보충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한번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내부 강사료 부분이요. 여기 보면 용인가정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내부 강사료 수입을 12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집행은 90만 원 밖에 안 하시고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강사료는 개인들이 갖다 쓰지를 않고 자체 강사를 활용한 그것을 강사료 받아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자부담을 못 썼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부 강사료 제가 설명은 약간 들었어요. 본인이 하는 업무 외에 강의를 나갔을 때 받는 강의료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교육했을 때 내부 강사를 활용하면 강사료는 개인이 안 갖고 시설에 대한 자부담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교육 강의 나간 게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내부적으로 자기들 교육할 때에 사업할 때의 강사료입니다. 자기들 자체 사업.

유향금위원

사업할 때 본인들이 강의를 한 것에 대한 강사료인데 그것을 본인이 못 가져가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시설의 자부담으로 쓰게,

유향금위원

내부기관의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자부담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당해 연도에 그것을 못 쓰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자부담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내부 강사료가 허용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 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5가지가 별도 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내부 강의를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정확하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직원 중에 자격 있는 직원입니다.

유향금위원

직원인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직원이 내부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받아서 본인은 못 가져가고 그것을 기관의 운영비로 넣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자부담으로 넣는 것, 본인은 급여를 받으니까 강의를 하면 강사료,

유향금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거예요. 급여를 받는데 강사료를 또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비록 못 가져갈지라도?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이런 시스템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들어요.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이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강의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강사료로 책정해서 본인이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기관의 운영비로 쓴다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쓰게끔 돼 있어서요.

유향금위원

내부 강사가 가능하다는 지침의 근거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시설 자체가 원래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 사업 5가지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쓰게끔 지침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보조금 주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자부담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강사료로 활용해서 자부담으로 부담하게끔 지침상 그렇게 5개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근거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5개 사업이 명칭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저는 자부담 내역을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자부담에 충당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과연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강의해서 강의료를 받아서 그것을 또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비로 쓴다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도 안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법적근거도 한번 검토해 보게 자료 좀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침에 있다 하니까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뭔가 글쎄요 완전히 납득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법적근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49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보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억 3000만 원 가량의 큰 액수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액수의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한 건데 2263명이 급식지원을 받는데 2018년 9월 이전에는 4500원의 급식단가에서 9월 이후로는 6000원 단가로 올랐는데 주로 애들이 이용하는 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용하게 될 때 만약에 6000원이라 하면 4000원만 쓰고 나서 나머지는 못 쓰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 사유가 애들이 만약에 6000원 다 쓰게 되면 자기가 지역아동센터라는 자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카드가 G-Dream 카드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G-Dream 카드에 대해서 발급절차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게 읍·면·동에서 결식아동 지원해 줄 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항에 맞는 애들이 공보가 확인되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승인 내려주게 되면 읍·면·동에서 G-Dream 카드 발급해 드립니다. 하면 애들이 G-Dream 카드 갖고 가맹점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질병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들 있지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급식지원과 아동결식 예방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16페이지 대체교사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018년도 대체교사인건비 불용액이 3억 3900만 원인데 70% 정도 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게 ’18년도 당시에는 위에서 내시된 게 52명인데 당초 만약에 52명이 선발되면 그 인원이 계속 1년 동안 대체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원거리 파견근무 여건, 그다음에 단기간의 근로계약 등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현황입니다. 고심한 부분이 그건데 그래서 기존에 월급제 플러스 일당형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도 수급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체교사 지원은 담임교사의 부재 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에 따른 향후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당형 대체교사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가고 기본은 대체교사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확충하는 상태입니다. 점차 확충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급 관계가 계속적으로 중도포기자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보조교사라고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교사와 같이 보조교사는 반 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대체교사처럼 반 담당도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책이 건의하는 게 대책입니까, 현재?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보조교사도 반 담당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육 수요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런 대체교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또 한 가지 저희들 감사 받은 것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 감사 받으신 것 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감사 자료 봤습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급식비, 냉난방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출석부 허위 기재로 급식비 부당 집행이 됐고, 두 번째로 타 보조금 중복정산 등 급식비 부당 집행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셨지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하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민간이전 경비실태 특정감사라 그래서 6월 7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감사를 35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3년도부터 ’18년까지 5년 치를 받습니다.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실이 따로 있는데 이용실이 좁은 데 같은 경우는 교회건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근 건물을 중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원래는 다르게 이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를 집행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집행해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해서는 애들 급식비 지원함에 있어서 애들이 출석을 하면서 외국 갔다 온 애들이 나중에 그걸로 출석체크 하는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주로 2016년도, ’17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감사에 지적을 당하셨고 그 부분은 시정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연찬교육을 철저히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47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 결과가 잘 됐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처음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의 방안 강구 및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요지는 현재 아동복지과 보육지도팀 신설에 대해 중기기본 인력계획에 반영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인사부서에 이런 부분을 건의 했습니다. 건의 했는데 보육에 관련해서 보육정책팀하고 보육지원팀이 있는데 보육정책팀도 팀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보육지원팀에서 구‧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 팀에서 2명이서 보육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기인력 반영해서 과를 분리하든 팀을 분리하든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해서,

안희경위원

그러면 아직 중기기본 인력계획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아직은.

안희경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올해 2019년도 보육컨설팅 점검계획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어땠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을 실시하고, 시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다음에 민간가정은 각 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체 지적건수가 나온 것은 대부분의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지도를 주로 하는 상태입니다.

안희경위원

전수조사 하실 때 되게 많잖아요, 아동학대, 재무회계, 급식위생, 운영위반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5년 치를 살펴보다보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렇게 많이 적발된 건수는 작아요. 용인시에 국공립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5개소가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민간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민간은 311개소가 있고요.

안희경위원

가정 어린이집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가정은 518개, 민간이 311개. 수치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폐원하고 계속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개략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 드린,

안희경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곳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적으로도 많이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적발 했던 부분은 5년 동안의 적발 건수가 보니까 1% 정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전수조사를 나갔을 때 그렇게 적발이 많이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의 적발 상황이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당연히 잘한 것도 많지요. 근데 왜 이렇게 전수조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는 아동학대 딱 2건 있었고 통계자료가 그렇습니다. 적발이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 것도 같은데 현재 과장님께서 중기기본 인력계획에 나중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 직원들의 크게 어려운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었나요, 전수조사를 나갔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어렵다 불편사항은 없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나가게 되면 어린이집을 많이 못 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한 번에 돌때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간적으로 두 군데 정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가정 관련 구청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청의,

안희경위원

인력이 부족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보육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안희경위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나가서 점검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그것을 다 조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보육교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루에 한 분이 몇 군데를 돈데요. 50군데를 돈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두 분 정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희경위원

불가능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전수조사를 나갔다고 하는데 기흥 같은 경우는 400군데를 돌았어요. 주말까지 돌았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주말에는 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어린이집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안 하기 때문에.

안희경위원

과장님, 아까 인력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은 그렇게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직원 분들은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도점검 나갔을 때 물론 잘 하는 곳도 있지만 꼼꼼하게 더 살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1건도 없는 것이 당연히 감사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도 혹시 있지 않았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근데 2018년도 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 자료가 제가 없어서.

안희경위원

저는 그렇게 건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건수가 글쎄……

안희경위원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급식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타격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안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그것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하셨다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 같은 것은 잘 할 수 있겠지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중기기본 인력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규모 별로 나눠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다른 어린이집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분류해서 그것이 나눠져서 검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회계라든지 물론 다 잘하는 곳도 있지만 지도점검 이번에 어려웠다는 점을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잘 됐다고 하니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을 살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도점검 했을 때 없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구청 행감 했을 때 어떤 과장님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전수조사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311개, 400개 나누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70%라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만약에 잘 받은 열린 어린이집이나 다른 선정된 데는 면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별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별로 전부 다는 지도점검을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하는 게 위생이라든지 급식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른 부정수급 발생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을 구청하고 임의적으로 단속 지도점검에 대해서 해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솔직히 전수조사 해서 1% 정도 적발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뭔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섞인 우려를 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에 과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중기기본 인력계획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를 요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체교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육아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육종지에서 하고 있지요. 교사수급이 원활한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당초에는 모집이 됩니다, 연초에는. 되는데 이분들이 하다보면 원거리 파견이라든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계약이 단기 계약이다 보니까 보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게 되면 육아종에서 계속 공고내고 수급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도 깊은 고민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사가 인력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현장에서는 어때요?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육아종에 요청해서 한 데는 대부분 돌아가면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일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요구를 안 한 상태고 대체로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가끔 듣습니다. 원에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육아종에서는 관리 파견할 대체자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육아종에 그런 부분 인력수급이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자 그래서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깊은 고민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보통 1년 단위 계약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1년 조금만.

상수

김상수위원

2년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년.

상수

김상수위원

1년 단위 계약인데 이분들 파견하는 지원 일수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현장의 교사 수급은 어렵고 인력 확보도 어렵고 인건비 누가 주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육아종에 줘서 육아종이,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에요, 아니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매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 25, 25 지원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보조교사는 담임을 맡을 수 없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체교사는 담임을 대신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현장에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시간 외 수당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많이 돼서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가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아무튼 원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대체교사 제도보다는 보조교사를 하나씩 더 주면 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대체교사가 그때그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은 어렵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매년 보육사업 안내 사업 설명회, 지침 설명회 하시지요? 각 구청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에서 자체 직원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원장이나 보육교사 관련해서는 육아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침은 시에서 주관해서 구청 담당직원들 교육을,

상수

김상수위원

각 원장님들 교육을 각 구청에서 하잖아요, 각 구에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자체 구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구에서 하실 때 아마 질문상에서도 휴게시간 문제 때문에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침은 어떻게 내려 보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휴게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하게 내려 보낼 수 있는 게 없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보육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침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이 저희도 큰 고민인데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조교사 역할도 대체교사처럼 반을 맡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게 되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별도로 그런 부분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교사 역할 파견을 하기 때문에 자체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의 많이 해 주세요. 건의 해 주시고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많아서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것에 갈등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교사들이나 아니면 대체교사들이나 보수교육 할 때 보통 몇 시에 해요, 보수 교육 그런 것을 육종지에서 할 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오후에 늦게 한 적도 있고,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말은 보육교사들의 민원이 생겨서 되도록 평일 날 하려 그러는데 평일도 오후 시간대로 잡으려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서 3∼4시쯤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육종지에서는 52시간을 지켜야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사실은 그 시간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인 일과시간 끝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일부에서는 근무시간 끝나고 교육 받으러 가면 시간 외 수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두고 교사가 교육을 오면 나머지 어떤 교사들은 담당해야 되고 이것을 고민해 보셔서 어찌됐든 연수를 하거나 교사 교육을 받을 때는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해야지, 근무시간 내에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육사업 안내지침 교육을 할 때도 노무교육이라든가 회계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회계부분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 하셨지만 국공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지 민간도 아니고,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운영비 주고 하는 시설에서 지도감독에 소홀하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공립 월례회의나,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을 때 가셔서 꼭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국공립 원장님들이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아시다시피 민간이나 가정은 아동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데 그래도 국공립은 대기자들도 있고 그나마 원아모집도 되고 운영비도 주고 하니까 그래도 민간가정 원장님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과장님이 가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481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현황해서 나왔잖아요. 여기 시립어린이집의 교사 자질에 대한 부모님들의 민원인 것 같은데 이게 6월에 처리가 됐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후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간위탁 변경 위탁 했을 때 그 건,

유향금위원

원장님 포기한 것 그 건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 건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것은 재위탁 다시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2018년에 재위탁 내지는 위탁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9년도?

유향금위원

’19년도에 재위탁 내지는 신규 위탁한 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신규가 6건이고 올해는 재위탁이 많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재위탁이 몇 건이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억이…… 정확한 숫자는, 15건이나 16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위탁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동의안도 많이 여러 번 올라왔었고 제가 예전에 위탁심사한 자료도 보고 했는데 보통 기관 하나에 평균 경쟁률이 어땠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변경 위탁 같은 경우는 거의 5 대 1, 6 대 1 정도.

유향금위원

재위탁 같은 경우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러고요.

유향금위원

신규는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아니 신규가 그렇고요.

유향금위원

신규가 5 대 1 정도 됐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변경위탁 경우는 한 군데 아니면 없었습니다. 대상자들이 경쟁이 조금 안 들어온 상태고요.

유향금위원

이 부분이 누누이 여러 번 얘기 했지만 우리가 경쟁상대로 공모에 응해도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인식들이 원장님들 사이에서 팽배한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위탁 받은 분이 계속 재위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바꾸신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작년에 행감에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 전용 통장은 조치가 이뤄진 것 같고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지역아동센터마다 조리원 급여가 각각이라는 부분? 기관에서 알아서 조리원 급여를 주게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예산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운영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그것은 저희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로 매칭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조리원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자체 시비로 해서 10만 원 그 선을 지원해 주면서 뽑을 때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게 지금,

유향금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19명 이하 기관과 29명 이하 기관과 아이의 수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실제 조리원의 급여는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29명을 조리하는 분보다 19명 하시는 분이 급여를 더 받고 이런 불합리함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운영비 내에서 조리원 급여를 주게 돼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1년 동안 달라진 게 있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말씀 드린 것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시비부담을 올해는 더 해 주기는 해도 또 인건비가 상승되다보니까 그 돈 갖고는 조리할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애로성 민원을 많이 얘기해서 일부는 지원해 줬는데 어떤 19미만 기준치 애들이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나름대로 한번,

유향금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19명 이하 기관과 29명 이하 기관만이라도 통일성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환경개선 한 부분이 있어요. 정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어느 기관은 자부담을 한 기관이 있고 어느 기관은 그냥 전액 보조금으로만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준이 뭔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향금위원

정산서에 어느 기관은 자부담을 했는데 어디는 보조금 100%로만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전체 기관이 다 보조금 100%였으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어디는 자부담을 했고 어디는 자부담이 없고 같은 사업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정산서 주신 자료 같이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한번 추후로 검토,

유향금위원

예, 한번 나중에 자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리는,

안희경위원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고, 민간가정은 구청이 하지만 기본적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 드린 상황,

안희경위원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저희 관의 아동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하시는 부분이어서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뭐뭐 맡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도점검과 중장기 기본인력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것이 꼭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에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과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내용은 알고 잘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대체교사 보조금 정산서 육아종에서 받나요, 정산서 어디서 받아요? 대체교사 나갔다오면 어디어디 원에서 신청하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육아종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육아종에서 받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육교사 대체 근무상황부 이래서 써 있어요. 며칠 나갔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뒷장을 보시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같은 사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갔는지에 대한 시간은 하나도 안 썼다고 사인은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갔고 금액도 있어요. 얼마큼 지급했고 다 있는데 시간은 없어요. 뭘로 정산해서 줬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육아종,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다 시간 써서 금액도 제대로 다 나갔어요. 근데 얘는 시간도 없는데 돈은 나갔어요. 이런 정산서를 육아종에서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금액은 있어요. 돈은 나갔어요. 확인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육아종 종합적으로 검토를,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육아종에 꼭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도시공사,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