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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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공석으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자치행정실장 장경순 행 정 과 장 조정권 자치분권과장 황규섭 인사관리과장 손상훈 민원여권과장 임명숙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감 자료 주셔서 잘 공부했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31년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여행 포상이 있어요. 개요와 설명을 먼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직자들이 공직에 입문해서 30년, 31년 되는 해부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시 차원의 보답이랄까 해서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거의 모든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금액은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4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19개 시․군이 이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고, 500만 원인 시․군도 있고, 350만 원정도 하는 시․군도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8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부가 안 계시면 혜택이 본인만 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31년 공직이라는 생활을 같이 하셨는데 분명히 가족이 있을 텐데 가족을 부부로 한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리해석은 해 보셨나요? 법무담당이나 변호사 통해서. 혜택이잖아요, 가족한테 주는 혜택이지 꼭 부부라고 한정되는 게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조례에 부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조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 법령에 보면 이 조건이 우리는 조례에 가족의 기준을 부부로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직계로 보잖아요. 보통 법리해석을 하면 가족을 어디로 보느냐 직계로 보거든요. 직계는 누구냐면 부모, 자식이 직계잖아요. 대한민국 법령에 직계하면 의료보험이나 모든 부분들이 직계로 하잖아요. 직계로 하면 이렇게 가는데 왜 이것만 유독 혜택을 주는 부분을 왜 부부에 한정돼서, 부부가 일찍 사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혜택을 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부부로 한정했는지 법령이나, 지금 답을 못하시면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쉰여덟 분이 수혜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사십 분 정도 되시고 미실시자가 열여덟 분 계세요. 이분들은 차후에 다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것은 31년이 되는 해부터 본인 퇴직 시까지.

이창식위원

퇴직이 되면 이 권한도 같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까 그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두 번째로 직원 기숙사가 매년 올라와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수선만 하고 계세요. 올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컨트롤해서, 제가 여쭈어 보니 ‘화장실 쪽도 꽤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프라이버스가 분명 있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며칠 정도 문을 열어놔야 되고 본의 아니게 내 생활이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에 전체 케어를 정확히 하셔서 한번 보일러, 한번 바닥, 한번 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이래저래 들어갈 예산이잖아요. 또 누구한테 들어가느냐면 저희 시를 위해서 공직자 분들에게 이래저래 해줄 거면 한 건, 한 건 하지 마시고 정확히 대책을 세우셔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서 전체 보수를 해서 한번 손을 보게 되면 2, 3년은 잊어버릴 수 있게, 이런 자료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 전환자가 있습니다. 저희 시 공무 전환자가 올해는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108명을 했고요, 2019년도에 136명 해서 현재 240명 공무직 전환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직도 공무직 전환하실 분들이 많겠지요? 어느 어느 파트에,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게 초창기에 1단계, 2단계 사업해서 저희 시에 들어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무직 전환이 끝났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정부차원에서 민간위탁사업들, 민간위탁사업으로 나 있는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위탁이라든지, 저희가 정부위탁사업을 따져보니까 198개 사업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2000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많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 측면은 저희 시가 2020년, 2021년 어려우니 양해를 구해서 공무직 전환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읍․면․동이나 주민센터에 배치된 공직자, 구청이나 실과소에 배치된 직원들을 보면 업무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코드나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권한부여 같은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한 건물 내에서, 한 공간 내에서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되는 코드가 있고, 누구는 안 되는 코드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얼마만큼 분리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단순한 업무를 많이들 하세요. 인감을 떼어 주냐, 등본을 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건의를 해서, 요새는 인격존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왜 구분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자리에 있는데 직원은, 이게 통합민원이거든요.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인감이라든지 그걸 못 떼다 보니까 통합민원 자리에 앉혀 놓을 수가 없어요.

이창식위원

사이드로 빼 놓으셨더라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전에도 이 통합민원 전에도 인감을 행자부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안입니다. 저희만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당장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동장이라든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환배치를 할까 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직은 전환배치를 해서 다 본청이나 구청으로 빼고요, 정규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가 안 바뀌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커버를 해 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이지 똑같은 곳에 있는데 아침에 출근 같이 하고 악수 같이 했는데 이창식이가 서류를 떼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마음 적으로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부서에는 배치를 하지 마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되기 전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해줘서 됐는데 교육도,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되니 처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업무적인 것보다는 내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이런 게 지금 신분이 변 했습니다’ ‘이런, 이런 것은 지금보다 좋아졌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그분들이 모르고 내가 받을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올해도 새로 공무직 전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교육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기록팀이 있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기록물관리팀입니다.

이창식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기록물관리팀입니다.

이창식위원

언제 있었어요, 이게? 저희 시는, 이 팀이?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3년 전에는 이 업무는 누가 했어요. 행정과에서 그냥.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행정과 총무팀에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총무팀에서 전체 관리.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올해 수지에 과거사 사진을 구하려고 거의 두 달을 따라다녔어요. 구청, 시청, 문화원 다 다니면서 자료 상담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쓸 만한 사진을 한 장도 못 구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집안 얘기이기도 하지만 수지에 관계된 책을 하나 쓰는데 자료 한 장도 못 구해서 수원을 갔어요. 수원을 가보니 몇 년도, 쉽게 말해서 80년도 우시장 그러면 데이터가 쫙 나와요. 그때 기사부터 사진부터 해서 백데이터가 쫙쫙쫙 흘러나와요. 저도 의원 배지 달고 갔었거든요. 바로 뺏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망신당했다고 그러나. 수원시나 용인시가 군일 때 거기는 시가 빨리된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공직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면적이 적도 아니고. 어떻게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삼도 개발하고 플랫폼시티 만들잖아요. 지난번 여쭈어 보니까 데이터를 영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쪽팔립니다. 실장님! 이거 급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지에 사는 1세대가 옛날에 면 단위일 때 6000분 정도 되셨거든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1세대가 돌아가시면 저희 살림을 정리를 한번해요. 그러면 기기에 사진도 정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저희 시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사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요. 하루라도 이 사업은 빨리 시작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과장님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1, 2년 뒤에 돼서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2세대들이 오면 더 몰라요. 과거를 찾아야 지요 과거.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문제가 뭐고, 미래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올해 안 세우신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인원동원을 해 주시고 현수막도 많이 거셔서, 특히 처인은 자료가 그래도 돼 있어요. 그런데 수지, 기흥은 거의 전무해요. 구청의 사진 6장 있어요 옛날모습이. 그것도 읍사무소 되기 전에는 거의 없어요. 읍사무소 만들어지고 다음에 몇 장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을 길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것보다. 저희가 행감하는 어떤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과거사 찾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갈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민신문과 협의가 돼서 그때 책자를 만들어서 기록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공보관을 8년 전에 했었어요. 이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문서에 대한 거고, 변천사에 대한 부분은 공보실에서 전문 인력이 하나 배치돼서 지금은 행사성 위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돼서 과거에 있는 자료도 찾아내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로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이 없이, 인력동원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넓은 면적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보다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인력동원과 예산이 없는 것은 또 공수래공수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인력동원 방안도 찾아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직원 기숙사 냉방기구입을 하셨어요. 구입과 설치를 따로 따로 하셨어요. 과장님, 이 부분 같이 통합을 해서, 편하게 수의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쪼개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건을 사면 조달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개인 업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품위를 세울 때 조달청 사이트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물건인 에어컨하고 별도로 또 설치비 그게 별도 항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썼던 겁니다. 합쳐도 어차피 수의계약 이하이기 큰 것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아니지요. 2000만 원하고 1100이니까 합치면 수의계약 선에서 넘지요. 이런 부분들 구매하실 때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형식으로 진행하시면 공직자분들도 편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직원한테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용인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 개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연수체험이 2017년, 2018년도에는 각각 50명씩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 들어서 150명을 진행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 학생들한테 직업체험의 기회도 줄 수 있고 시청에 와서 같이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이 용인시 시청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2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들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돈도 벌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항상 적다고 해서 저희가 50명 정도하다가 150명, 상반기 75명, 하반기 75명. 방학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대학생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연수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 되고 있으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직업체험 뿐만 아니라 용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도 하고 교육하고 사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피드백 하고 계시다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담당 행정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설문조사요?

이미진위원

설문조사가 아니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하고 간 이후에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 이후에. 맞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맞지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자 파격적으로 2017년, 2018년도에는 꾸준히 50명씩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전혀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150명으로 파격적으로 늘리셨어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명분이 있어야지, 그 좋은 사업이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업들을 늘리시는데 전혀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본청이나 각 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후에 그 대학생들이 어떠한 그 부분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 참작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그 부분까지 시스템화해서 그 친구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명이 아니라 1500명을 해도 상관없고, 2000명, 3000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항목에서는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학생들이 체험연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만한 가치를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생 행정체험 와서 고작 어떤 잔심부름에 국한되어 있는 업무를 보고 한 달 동안, 실제 근무일수는 20일 정도 될 겁니다. 맞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동안에 잔심부름에 불구하고 전공 영역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 행정연수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데이터정도는 행정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대학생 중에서도 3‧4학년 위주로 전문대학생은 2학년 위주로 해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중에서 2019년도 업무수첩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올해 수의계약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가 장애용품들 사 주는 것들도 이런 물품 사주는 게 지방계약법에 보면 평가도 있고, 관내업체도 장애인 단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저희도 그런 물품을 팔아주거든요. 그런데 관내 장애인 업체에서, 요즘은 어려운 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내가 직접 기계를 돌려서 내가 생산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애인업체에 주게 된 동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장애인상생복지회가 업체명이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도 여기다 한 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도 업체명은 똑같은데 주소지는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명이 같아서 봤는데 전년도에는 3649만 3000원을 계약하셨어요. 올해는 6063만 원에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업무수첩을 제작하는데 특별히 작년도와 틀린 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량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36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셨는데 올해는 160%정도가 더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번 제작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알맹이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는 속지만 하셨다고 그렇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속지만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하신 자료를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보셨을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 저희는 수첩을 그대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속지만 제작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고. 수의계약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더라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보통 계약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내기업들 위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관내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여성기업들이 아닌 업체들이 많아요.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수첩 제작한 것처럼 장애인 업체, 여성 기업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관내에는 그런 기업들이 용인시가 적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시․군 평가를 다 이런 쪽에 맞춥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도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체 수는 많지 않은 반면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이 30년 근속공무원 격려, 31년 근속공무원 격려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용인시 공직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봤더니 20대와 30대 비율이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세대들하고 우리 행정과에서는 소통을 어떤 방식하고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직원 소통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자영위원

예.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잡혀 있는데 시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전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다 띄워서 답변하는 것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자영위원

공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직자들이 적어낸 이야기들이 시장님한테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되고 그게 짧은 시간 안에 반영이 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급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하는 기우도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런 부분을 정례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전자영위원

정례화 하는 방법이 단순히 집단으로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90년생들의 공직자들, 20대·30대 공직자 우리 공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소통과 공감에 웬만한 일이면 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20대, 30대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뭐라고 지적하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올라오면 바로 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관점에서 질문을 할게요. 당연히 30년, 31년 근속자 격려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포상금 성격으로 해외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누구도 묻지 않으면 그 포상금이 부부동반 해외연수경비로 쓰이는지 모르겠지요. 예산서만 보고서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외부에서요?

전자영위원

그럼요. 시민 세금으로 가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1인당 800만 원씩, 또는 1인당 140만 원씩 몇 명해서 총액만 나와 있으니 이 예산서의 항목만 보고서는 이게 어디를 가는 것인지, 무슨 포상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산서에요?

전자영위원

예.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기재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부부 그러면 거기에 한정되고.

전자영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행안부에서는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해 놨더니 우리 시에서도 급하게 2018년 6월 달에 포상금의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그거 아시지요. 개정해서 거기에 배우자 항목 넣어놨잖아요. 이창식 위원님 지적대로 하려면 규칙을 또 바꾸셔야 돼요. 이 규칙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규칙에 넣는 것은 공직자들이 셀프로 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셀프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저희들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례로 이것을 반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나 합목적성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구체화되려면 조례에 반영했을 때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규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까지.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배우자라고 해서 표현해놨잖아요 단어를. 조례는 포괄적으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부부로요?

전자영위원

부부가 아니든 가족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정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서로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조례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전자영위원

과장님도 행정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충돌이 될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원칙상 우리 민간인에게는 이런 연수성 경비, 여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경비로 해서 따로 예산편성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지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조례에 반영해서 검토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해외연수경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비해서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정서법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근로연수가 채워져서 포상을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해도 ‘이것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비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뭇매를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다른 지자체도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정서법, 우리 시민들 정서에 반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포상으로, 포상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 굳이 해외연수, 해외경비로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조례에 반영해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지요. 그래야 그게 가족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규칙은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심의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것을 공직에 대한 해외여행 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시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30년 동안 공직사회, 용인시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에 대한 포상의, 그래서 포상금으로 세운 거고요. 부기명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그러는 것은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시민들한테 전달하면 되지만 이것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셔서 세워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예산을 포상금의 성격으로 보면 포상금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요, 30년 근속자처럼 황금열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서 지적했던 젊은 공직자들의 생각을 대변을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그럴 텐데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로열티와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격려금을 준다고 하면 공직자들에게도 투명해야 됩니다. 이 복지라는 것이. 우리 20대들, 30대들 젊은 공직자들의 가장 복지차원에서 관심사가 뭔지 알고 계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가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연가도 있고요, 콘도예약도 있습니다. 우리 콘도혜택 주고 있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콘도, 복지 쪽에.

전자영위원

이게 아까 앞서 해외연수 이 경비만을 놓고 가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후생복지 격려금 차원의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콘도가 있습니다. 지금 콘도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콘도를 저희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콘도부분은 직원들이 예전에는 600명 가시 던 분들이 요새는 1200명 가세요.

전자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비용을 다 대줘서 그런 것도 있고.

전자영위원

그게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작은 펜션을 하나 예약해도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고 예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법인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을 대행해 줍니다.

전자영위원

대행해 주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 복지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원하는 지역에 결정을 해 주고,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한화콘도는 현재 몇 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숙박이 몇 개입니다. 다 공지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요즘은 분기별로 미리 들어가서,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주말은 예약이 힘듭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챙겨보셔야 될 게 이 혜택을 누구는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조직 안에서는 강한 불만이 제기됩니다. 그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서열이나 직급 이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면 20대, 30대, 40대 초반의 공직자들 또는 급수가 낮은 하위직 공직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시스템은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움직여야지만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젊은 직원들이 콘도, 펜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당첨이 되다 보면 몇 년 뒤에 또 당첨이 되다 보니까 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일정 금액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당첨이 되면 45만 원 정도의 펜션을 써요.

전자영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후생복지, 직원복지 차원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금, 해외연수, 해외연수도 봤습니다. 배낭여행과 선진지 견학에 큰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9년 3월부터 진행 중인데 11월 30일까지 했어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신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 심리상담은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에 관한 문제, 직원들 민원인들과의 관계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새 민원인들은 옛날 분들하고 다르게 집요하게 개인에 대한 것을 하고 직원들도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다 시청에 들어오니까 그런 폭주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정신적인 분개 그런 형태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가족 간의, 부부간의 문제 그런 것도 있었고, 결국은 부부간의 문제가 나중에는 시의 업무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외부위탁을 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직원인데 내 상담을 들어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줄어주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외부의 전문가, 위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업체는 아니지요? 헬로우마일이라는 회사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혹시 자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내가 발령을 다른 데로 받았는데 그 자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병가를 내야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이게 개인 비밀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과장 할 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 하고 거고, 힘든 자리를 빗겨가고 싶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것을 원칙을 정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사과에서 그것을 하지만 행정과에서 직원심리상담을 한다고 해서 여쭈어 보냐면 100%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은 언제든지 케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심리프로그램을 외부에 주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실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이런 기회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잡아서 그거라도 해 주셔야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도 준비해 보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제가 기관운영공통경비 현황을 봤는데 그 중에서 행정지원과 쓴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행정과 예산으로 맞는가 싶은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사고요, 2019년도에 프로그램 추가개발도 했어요. 이것이 행정과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쓰셔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시장님실에, 구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벽에 그 시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벽에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행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여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됐고,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디스플레이도 일자리 현황도 거기에 넣어서 저희가 필요한 것 들은 변환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에 구매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디자인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디자인이이 필요로 합니다. 그 비용 들어간 겁니다. 시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입니다. 현황판.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정보디스플레이 장치만 사는데 1300만 원 들어가고, 프로그램비 820만 원 들어가고, 설치 및 운영하는데 89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커다란 대행 TV입니다. 몇 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비용이 비싸게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으로 부시장님이나 옛날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 용역비가 더 듭니다. 이게 더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디자인 업체에 확인 받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금액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매년 사업하면 자체평가 해서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생각 외로 직원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것인지 어쩐 건지 몰라도 A, B, C, D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D등급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안 10% 삭감하는데 여기는 C등급이 많아요. 그런 이유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2018년도 평가한 것과 그 다음해 7월 달 쯤에 평가하잖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부서평가 말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 중에서 투자 사업이 2억 원 이상 221개 평가를 했고요, 행사성 사업이 공연 축제 등해서 76개 했는데 각 과마다 사업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잘 받으신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직원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직원들 대상인 거잖아요. 내부에서 충분히 소통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는 쓰시거든요. 직원 힐링 문화체험, 아이와 함께 하는 1박 2일 이런 것이 평가 좋을지 않았더니 생각보다 자체평가에서 등급을 받아서. 왜 그런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부서에서 평가할 때 늦게 추진한 경우도 있고, 재정평가는 평가부분이 많은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 그게 추진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점수가 깎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평가결과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에는 평가결과가 B이상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에서 하시는 거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초과수당 내역을 받아봤어요. 이것은 행정공개청구도 이미 하셨더라고요. 시민 분들이. 초과수당 내역을 보니까 본청에서는 계속해서 행정과가 인원도 제일 많기는 한데 초과수당 지급액이 제일 많고요. 그러다가 인사관리과로 과 업무 분장이 나누어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와 인사관리과 초과수당 지급내역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봤거든요 많더라고요. 행정과가 이렇게 일이 많아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과의 인사팀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가 50시간씩 거의 다 넘어가고요. 많은 곳이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예산,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는 비서실이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비서실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거의 다 출근을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초과근무가 많은 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인시가 최근에 공무원 노조와는 단체협약을 했을 거고 단협만 했을 거고, 비정규직이 전환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조와는 임단협까지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무원 노조와 한 단체협약의 주요내용과 또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노조와 했던 임단협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무원 노조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 1월 31일 날 설립이 됐고, 설립하고 나서 현재 회원이 840명 정도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체협약을 요구했기 때문에 8개월 정도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한 게 128개조 327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노조 직원을 넣어 달라’ 그런 것들,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노조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타결한 계획에 수원이나 기존에 20년, 30년 된 노조보다는 저희 것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는 작년인 경우는 어떤 식이었냐면 협상을 했는데 바로 최저임금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최저임금을 보존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저임금, 실질적으로 식당에 계시는 식당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사무실에 있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됐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보면 8급까지는 최저임금이 안 될 겁니다. 이번에 다들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금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들어오면서 전환을 받으면서 그때 임금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임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호봉이라도.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 일치시키는 협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노조 쪽에서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정도, 임금이 많은 데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분들은 임금은 많은 편입니다. 이분들 인상은 최대한으로 작게 하고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분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부 최저임금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6%정도로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공무원 봉급 수준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임금단체협약인데 특히 이번에 공무직에서 새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고충상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나중에 보충협약 맺은 것을 보니까 특별휴가라든지, 학교행사 자기네가 참석할 수 있는 부분, 모성보호시간 부여하는 부분, 아이들 가진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 육아시간에 관한 것을 많이 보충협약을 맺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공직자들 하시는 만큼은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용인공무원노동협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상벌부분이 있더라고요 제10장. 이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감사개선 등 사항이 있거든요 109조. 10장이 105조부터 시작돼서 109조까지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다른 공무원노조와 협약서가 어느 정도 서로 표준안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만 특별하게 넣은 게 있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감사실에서는 ‘공직자만 잘못했다. 당신이 그 민원인한테 사과하라’ 그런데 그 공직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분은 오자마자 소리 치고 그러다 나중에 감사실로 갑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민원을 잠재우다 보니까 공무원 쪽에서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와서 사과하고 보통 그 쪽에 패널티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차원의 조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국공무원 노조에서 나오는 안과 제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도 지적했지만 108조가 경기도 감사에 대응하는 것, 감사 개선사항 같은 게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행감을 해봤지만 109조의2항 ‘시는 각종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량화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의회 같은데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엑셀파일이 있으면 금방 자료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미리 자료를 하면 하기가 훨씬 수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민원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엑셀파일로 하는데 시에서 꼭 다시 아래한글로 다시 작성을 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엑셀 파일로 하면 엑셀파일에는 이거, 이거 빼고 내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형식상에 통일감을 주면 일하는데 요즘 같이 스마트한 시대에 훨씬 저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저런 예산들, 각 과에서 DB구축예산 다 올라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빼면 되거든요. 저도 일반회사 다녔을 때 다 그렇게 해서 금방금방 자료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는 엑셀을 했다 아래한글을 했다 다시 엑셀로 하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으나 통일을 시켜서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고, 저희 시의회도 자료 제출받을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3단계가 민간위탁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저도 콜센터 쪽에서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는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어찌됐든 공공영역에서 본인들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는 제일 첫 번째거든요. 이런 분들이 전환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누가 봐도 적합한 부분들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시장님께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요. 원칙은 크게 ‘해주겠다,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건데 그게 몇몇 기존에 했던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군의 예를 보면서 저희도 보완할 부분은 있겠더라고요. 무조건 했다가 나중에 하다못해 센터장이나 직원이나 같은 등급의 같은 월급을 받으니까 통솔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권리는 서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를 주장하시면 거기에 맞는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과도 내야 되고요. 정규직 공직자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서로가 충분히 연속회의라든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가이드라인 만들어 가시고 지침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정부와 발맞춰서 가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 우리시 행정조직 안에는 새벽 노동자들도 계시지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분들이 소수이기는 하나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소 노동자들이실텐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곳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새벽노동자들의 경우 출근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을 파악해 보셨나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다 공무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한이 되면 최저 몇 년 이상 있으면 다 돌려줍니다.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오래, 발령을 받으면 퇴직할 때까지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영위원

그 공무직 노동자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을 사는 곳으로 기준을 해 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기흥구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그러면 기흥구 사람만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자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예로 들겠습니다. 수지의 성복동 쪽에 사시는 분이 상현동에 출근하는데 새벽 차가 없으니 어떻게 가냐, 수원역을 거쳐서 다시 수원에서 광교로 들어와서 상현동을 갑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곳이 있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이시고 또 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이고 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례하고 출근을 하시는데 우리가 후생복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직원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분들의 고충도 헤아려야 되는 게 우리 행정과의 몫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근무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를 하나 또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인사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사 기술적인 부분 외에 그분들의 고충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한 번 더 자리를 가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어떤 조건 하에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보시고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고도. 그것을 검토해서 행정과가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면 충분히 그분들과의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수민원현황에 보면 사암리 분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합쳐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첫 번째 민원은 합쳐달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마을회의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대로 2개의 마을로 법정리로 분리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그분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지역의 일부분을 변경해서 그 마을을 그대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 12월에 조례 때, 행정기구설치조례 때 그 사안을 반영해서 2개의 마을로 존치를 시키되, 분리돼서 운영을 하되 그분들이 원하는 쪽을, 지역경계를 일부 조정해서 옛날에 정서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한 마을 그렇게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는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기흥구 종합감사 부분에서 보니까 통장수당 및 상여금 지급 부적정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 관련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혹시 보셨어요, 감사 지적사항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통리장 수당이 나가는 게 저희 조례에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급기준일을 해당 월 1일부터 말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는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감사 지적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훈계를 받았더라고요. 훈계를 받았던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어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생긴 거예요. 저희 조례에는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해 놓고 감사에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로 해야 한다’는 운영지침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흥구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지 처인구, 수지구도 다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이 운영지침을 따라갈 거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지급기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사항을 바로 참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하는 게 취소됐잖아요. 분리를 신청하면 분리를 해주는 건가요, 어떠한 절차가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지금 구청을 통해서 분통이나 분구가 신청됩니다. 아니면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또 분동 의견이 있을 때는 면장, 동장, 읍장이 의견을 받아서 올라와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견이나 그 사항을 검토를 다시 합니다. 무조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여건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대다수가 그것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출장복명을 하고 분동이나 마을 리의 분리에 대해서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맡은 다음에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최종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분리가 되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말씀해 주시면,

이진규위원

분리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부분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이진규위원

기존에 있던 분리에서 한 곳에서 쓰다가 분리가 되면 마을주민들끼리 이질감이 생겨서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무조건 마을만 갈라놓는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1억 원짜리 땅을 사지 못하니까 ‘빌라를 하나 사서 쓰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대비책도 사전에 준비가 돼서 진행이 돼야지 무조건 분리 신청하면 다 분리 받아주고 그것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은 고스란히 지역에서 떠안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도 분리할 때 심사숙고해 주고, 지금 계속 분리가 늘어나요. 그런데 굳이 안 늘어나도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늘려만 놓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침을 정했어요. 도시지역은 분통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보면 500세대, 600세대, 400세대까지도 분통이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희 기준은 500에서 700세대일 때 분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요. 자연마을 처인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리를 분할하는 부분을 안 하려고 내년도에 기초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지침이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분리를 다 시켜놓으니까 ‘우리도 마을회관 없는데 우리 마을회관 안 해주냐?’ 그나마 빌라라도 1억 원 짜리 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는 땅 밟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주냐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리만 시켜놓고. 내년에 조속히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100만 특례도시가 되면 정말 뭐가 크게 몸으로 와 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진행상황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는 상정이 됐는데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4개 시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게 4개 시만 특례시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인구가 안 되지만 도청 소재지가 있는 시도 특례시를 하라’고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사항인데 거기가 전주하고 청주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는 ‘100만이 안 되지만 100만에 준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데도 해 달라’ 하고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포항 이쪽에서는 ‘50만 이상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가 됐고, 특례시에 대한 의원발의만 굵직굵직하게 4건이 가 있어요.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거지요. 정부안도 있고 의원발의안도 있는데 ‘공통된 의견을 달라’ 그런데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특례시가 되면 일단은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세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목적세, 도세 이런 것도 거두면 20%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세수가 일단 증대가 되고요. 복지부분에 보면 광역시에서는 혜택을 저희가 50을 받고 있다면 거기는 100정도 받고 있는 혜택 부분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4개 시가 공동발의를 해서 용역중인 건데 특례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떠, 어떠한 부분을 받아야 된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를 둘 수만 있다’고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충분한 검토도 없이 특례시 해달라고 올렸던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를 둘 수만 있다고 되어 있고요. 4개 시에서 특례시가 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무를 계속 발굴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인허가 절차,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을 시장, 군수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확정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사무를 발굴해서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자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이진규위원

혁신할 수 있게 100만 특례시가 되면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위원님께 드릴게요.

이진규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방범순찰을 비행청소년 선도하고 용인재향경우회에서 했어요. 방범순찰은 원래 방범대들이 하지 않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경우회가 경찰서 퇴직하신 분들 모임인데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급을 못하고 경우회에서 방범순찰이나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지금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우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것을 몇 번 했지요? 한 번 하고 이 금액을 받는 건가요? 방범순찰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연중 실시되고 있고요. 집행내역은 방범 점퍼나 조끼, 모자, 현수막 이런 것을 지원했거든요.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페이지는 아시지요? 2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씨앗공동체 500, 성장기 공동체 1000만 원, 공간조성 옛날에 도에서 했던 게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예산을 5억 5000정도 지출하셨어요. 매칭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 자체사업이 있고, 예전에는 따복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도비와 시비와 매칭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따복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분리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고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에 나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두 번의 공모를 통해서, 자체사업 따로, 마을공동체 사업 따로 해서 사업은 시행했지만 마을주민들한테 공동체 나갈 수 있게 5억 60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적은 보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관리부분도 필요하고 명칭도 바뀐 부분도 있지만 매칭사업을 안 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선정을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업성 있는 것을 올려서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인시만이 하는 게 있나요? 이 사업을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대로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뭐 하는 게 있나요 우리시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게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하지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모르는 단체들도. 그래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창식위원

사업계획서를 짤 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마을지기를 금년도에 5명을 선정했어요. 마을지기가 몇 개의 분야로 나눠서 마을을 다 가서 컨설팅,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8개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를 8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한테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을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업 분야를 넓힐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마을지기 이 부분들은 잘 해놓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시스템으로만 보지 마시고 시스템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성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조례하실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행감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관리하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 부분은 상승을 했고, 상승한 이유는 압니다. 법적 상승분, 센터장님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감소가 됐어요. 운영비는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데 사업비 부분들은 일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단체로 등록된 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비라는 것이 거의 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소의 비용을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타 시도 보면 떨어진 데가 저희 시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센터장이 없어서 사업계획서 짤 때 적극적으로 짜지 못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보고, 조례 만질 때. 어쨌든 용인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지금보다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보셔서 조금 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세워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여건에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행정적으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프라인사업이 많았어요. 온라인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자원봉사의 날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은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사업으로 써야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4500정도 되는데 그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눈에 보에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정합니다. 개선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용인시의 봉사단체에 등록해서 봉사하러 오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을 줄 수 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줄일 수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뒤에 보면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시가 자매도시 가지고 있는 도시, 우호도시 가지고 있는 도시를 본 위원은 자료가 있어서 아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가 5, 우호도시가 4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자매도시가 3 이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국내, 국외는 알겠는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매도시는 서로 간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이 자매가 그 뜻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sister city라고 그래서.

이창식위원

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류하는 거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우호는 자매도시 이전에 서로의 활동,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가 교류한 사업이 저희 오기 전에 2016년, 2017년도에는 거의 교류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 오셔서 교류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교류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18년도에 서로 방문 초청해서 8건, 2019년도는 방문 초청을 해서 5건 이렇습니다. 방문은 자매도시 축제, 우호도시. 그분들이 오면 저희도 가요. 그런 방문이고요. 특이한 것은 라오스에 라이온스나 다른 단체들 보면 어느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어서 특정지역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단체가 갈 수 있도록 라오스에 ODA사업이라고 해서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라오스 사업은 2020년도에 갈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19년에 한번 갔다 오셨고 ’20년에 민간봉사단체를 모시고 가서 빈곤지역에 봉사를 하실 예정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가 시가 되고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국제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저희 시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지난 번 라오스 댐 붕괴됐을 때 생필품하고 구호물품 지원을 했었고요.

이창식위원

보낸 거고 그것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시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국제교류하는 사업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협력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명지대에서는 몽골 우란차부시라고 거기 학생들이 오면 국비로, 몽골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해서 명지대에서 협력요청이 들어왔어요. 용인시의회를 통해서. 우호도시를 맺을 수 있도록 사전에 방문해서 국제교류 분야를 더 넓히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그 건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라오스 민간봉사 대상자가 용인시민입니까? 거기를 갈 것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일반인한테 모집해서 갈 게 아니라 라이온스면 라이온스, 로타리면 로타리,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 이렇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뭐냐 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인은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자비로 가야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 뜻을 갖고 있는 단체,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행정적인 절차만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뜻과 내용은 다 좋은데 민간단체에서 두 분, 세 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5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스무 분 정도는 가야 되는데 라오스가 아무리 개발이 덜 됐다고 그래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10일만 갔다 와도 1인당 3, 400이상 투여가 돼야지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가서 거기에 민폐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비용까지 각자 가는 사람이 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아껴도 400에서 500인데 500을 내고 20분이 가면 1억이에요. 금액으로 봐도. 쉽지 않은 사업 같은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분들이 희망을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이창식위원

저는 갔다 오셨다고 그러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라오스에 수원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제민간교류협의회를 수원에 구성해서 거기에서 받는다기보다도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원에서는 봉사부분 그 쪽에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봉사단체에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갈수록 봉사단체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실천성도 있어야 되고. 계획만 좋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거 갔다 오려면 1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용인에 벌어지고 있는 아무리 자원봉사센터 외에 알고 있는 봉사단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요청해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고. 어려우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부터 과장님이 용인에서 단체들을 파악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단체장을 만나시면서 접근을, 개별접근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단체니까. 단체 접근을 해야 되니까 단체장님들을 미리 섭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이 있으니 이 안을 가지고 같이 발맞춰서 용인도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취지를 정확히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현황을 보면 과장님 답변에 ‘민간인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여비요.

이미진위원

여비가. 그런데 올해 9번 정도 교류가 됐어요. 여기 비고에 보면 2명, 9명, 5명, 12명 등등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미진위원

258쪽입니다. 이분들은 다 누가 가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행정교류 플러튼시 자매교류 대표단이 시청을 방문한 거예요.

이미진위원

예. 시청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가기도 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간 것은 플러튼시와 꽝남성 땀끼시 갔다 왔는데,

이미진위원

민간인이 안 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이미진위원

여기 보면 예산 집행액이 아주 다양해요. 이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로 집행이 되신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여비 집행지침이 있고요. 외국에서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은 숙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 부담이에요. 꽝남성 이번에 갔을 때 숙박비, 식비, 체재비는 베트남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항공비만 들어가지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에서 국외에서 우리나라를 올 때는 우리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우리가 초청을 하면 우리가 숙박비와 체재비,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갈 때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도시의 자매도시를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정해지요.

이미진위원

자치분권과에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올해는 초청을 한 게 시민의 날 때 우즈베키스탄 자매도시 초청을 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자체 자치분권과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용인시민의 날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대표단 세 분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초청을 해서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치렀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이슈, 어떤 행사장을 빛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냐는 거지요 실무부서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몇 년 전에는 시민의 날 때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전부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석해서 ‘우리가 시민의 날을 이렇게 합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페르가나주나 거기에서도 보면 3월 달에 거기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를 초청을 해요.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초청을 해야 되지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코타키나발루 이때도 10월에 축제가 있어서 초청장이 오면 저희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하고 갔을 때 저희도 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 초청을 하는 거지요. 상호교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상호교류이기는 하나 예를 들면 이번 용인시민의 날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축소돼서 행사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데 그 전에 초청을 했지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초청을 하잖아요. 돼지열병이 발생된다는 이런 부분과 지속되거나 이런 것을 판단을 못했던 거지요. 두 달 전에 초청을 했으니까요.

이미진위원

시민의 날이 며칠이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9월 30일.

이미진위원

9월 30일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개선도 협의하시고,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시고, 위원회도 정비하시고, 정비결과도 보고하시고, 실태조사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실무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실무부서에서는 시스템 구축도 하시고 정비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정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까지 위원회정비를 다 끝냈고요.

이미진위원

어떻게 위원회 정비를 하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타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이 많아요.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또 이해를 따지면 도시계획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다 그러면 그분은 행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 의견이. 그런 부분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48명을 해촉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임기가 안 끝난 위원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18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임기를 만료하면 저희가 해촉을 권유하는 거지요. 타 부서에. 위원회는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 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했고, 또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 이런 것은 통합을 했고요 1건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부 완전히 개선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하나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에 산하기관의 장들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위촉직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분들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이미진위원

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있지요. 인사위원회는 명단을 비공개하셨어요. 비공개한 법적근거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인사관리부서에서 위원의 명단이 나가면 근무평정이나 인사발령 났을 때 사전에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부서에서 비공개를 판단을 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시의회는 행감을 하는 기관입니다.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법적근거가 특별히 없다면 비공개로 자료를 주시는 것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자료는 인사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지 협의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도 위촉직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빗겨나간 클로스로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의회사무국에 사전에 문서를 보내요. 그래서 ‘무슨, 무슨 위원회가 지금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대상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줘요. 그러면 그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체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장님의 직인에 의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위원회는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과에서 의사국에 문서를 시행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의장과 시장님 사이에 서로 선정해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순전히 의장님과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계신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자치분권과에서 그것도 같이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은 같은 상임위가 부딪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요청을 드리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 위원회 구성이 남녀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성비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위원회가 성비율이 맞지 않아요. 당연직 빼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부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위원회 특성상 일부 위원회는 지켜지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임기가 끝났을 때 위원을 위촉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건축사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을 뺀 위촉직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건축직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사의 위법을 하는 행위를 징계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지금 동일한 협회소속의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들어가 계십니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건축과 하고요,

이미진위원

정당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될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은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분이 모두 용인시의 공직자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셀프 심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원들 부분을 2명 이상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그 자료가 현재의 11월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미진위원

이것 과장님이 최근에 저한테 직접 주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은 그 전에 되어 있잖아요. 민간인 2명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께 방금 ‘정비를 어떻게 하셨냐?’고 하시니까 ‘2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들 많이 정비를 하셨고,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들은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이 위원회를 다 봤는데 한 위원회에 4개까지 겹치는 위원이 있습니다. 3개까지 겹치는 위원들도 있고요. 과장님 답변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다,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개가 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족이 된 위원회에 또 가입이 된 위원이 계세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협조를 해서 중복은 가급적으로 위원 명단을 보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여기 보면 시스템도 구축하시고, 개선도 협의하시고, 위원회도 정비를 하셨고, 운영실태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2018년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안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고,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있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어떤 실태조사를 하셨고 정비결과를 보고 하셨는지 참 의문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릴게요. 조사결과 보고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3일 전에 그 심의회에서 3일 전에 메일이나 직접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들을 보면 그 위원회에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관리심의위원회에 미용사협회에 계신 분이 들어와 있다든지 굉장히 본질에 맞지 않은 생뚱맞은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용인시에서 나름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십니다. 전혀 자기 심의와 맞지 않는데도. 그러다 보니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심의가 있을 때 마다 3일 전에 그 자료를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전혀 전공에 맞지도 않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지도 않고 그저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이고 또한 준비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져도 말이 심의지 심의가 아니라 전혀 그 위원회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돼서 가시는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정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같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각 부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들이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됐다면 거기서 한번 다 걸러주는 겁니다. 지금 이미 두 군데, 세 군데가 중복으로 가입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또 가입이 됐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조례를 위반하신 겁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용인에서 조금 활동 좀 하신다는 분들이 2개, 3개, 4개 걸쳐서 다 들어가 계시고, 그분들이 그만한 역할을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그만큼 철저하게 하고 오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치분권과에서 반드시 지침을 마련하셔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내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과에서도 국외여비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 이어서 자치분권과가 총괄 승인하는 부서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 공시된 내용을 보니까 국외여비 비율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매년 공시가 되고 있고 결산이 되고 나면 누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도 결산 사항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있는 것은 아까 행정과에서처럼 이렇게 연수를 나가는 것은 그 금액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외여비 비율이 전임시장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있고요. 2019년도에는 이것을 시정한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민선7기 백군기 시장님의 방침이 불필요한 국제화여비 중복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의식을 갖고 하시는 정책이라 이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서가 자치분권과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국외여비 집행기준을 보면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 같은 나라 출장은 금지를 해 놨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혹시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산할 때 그 부분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일나라, 같은 주제로 나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전수조사가 쉽냐하면 본 위원한테 2015년부터 자료를 파일로 주셨어요.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목적이라든지 왜 갔는지 그 과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무슨 이유로 갔다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이런 수준이니까 자료를 보완하셔서 국외여비가 제일 많이 나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양식에서 좀 더 보완하셔서 전수조사하시고 그 결과 꼭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복되는 것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배우자 얘기 아까 언급했었는데 ‘배우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출할 수 없다’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31년 공직자.

전자영위원

그것 말고요. 우리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국제교류나 초청방식은 가능합니다. 2019년도를 포함해서 2015년도부터 배우자가 간 경우가 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직자들, 31년 이상 하신 공직자분들은,

전자영위원

그것 제외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 제외하고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별도로 파악 못 하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것 파악하시고요. 배우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편법 적으면 또는 꼼수를 부려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행감 끝나기 전에 파악하시고, 혹여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까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감 받으시느냐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67개소가 이번에 진행을 했나 봐요. 이게 주로 단체도 있지만 아파트 내에 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10인 이상이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일 수도 있고 아파트 내에 교육이나 화단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은 차등지급이 되는 게 맞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씨앗기, 초창기는 500만 원 이하로 되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정산은 미실시가 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가 자료는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끝나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부분에서 안돼서 이것을 하고 싶은 단지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지역이 균형 되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 3개 구에 30%씩 나눠서 해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기 새로운 사업이기는 한데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비를 봤더니 인건비는 이렇게 줬던 거라고 되어 있고 읍․면․동에 보조를 주는 게 있고 부녀회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읍․면․동에 돈을 줬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씩 무슨 이유로 줬던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단체들을 보면 봉사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단체별로. 그런데 새마을회는 봉사단체지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회의하는 집기라든가 다과 정도 할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31개 읍․면․동에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 금액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1억 3680만 원 해서 협의회에 6240만 원 지급되고 있고, 부녀회에 74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녀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새마을부녀회.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108년도 것을 저한테 주셨나 보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8년도, ’19년도 다 드렸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동의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저기하고는 같이 가잖아요. 부녀회는 급식봉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새마을회가 많이 하향세가 되어 있지요. 회원관리도 잘 안 될 거고 청소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처음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했던 데가 새마을단체니까 이것을 홀대할 게 아니라 유지를 시켜주는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사무실을 운동장 옆에 있는 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건물이 있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왜 올라오지요, 그 양반들 건물인데? 일반수용비 왜 올라오느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무실관리비 396만 원.

운봉

김운봉위원

이걸 왜 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공운영비 일부분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본인 건물인데 자체사업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임대료가 1년에 1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 1억이 사무실 운영비가 전체가 아니라 봉사활동하는 사업비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주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준 데서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물인데 굳이 이 돈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건 자부담으로 가야지 내 건물에서 돈을 받는데 그것까지 써서 여기다 돈을 받아서 턴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협의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급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고 해서 올리셨나본데 원래 센터장이면 보통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봉사활동 경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유급에서 무급이 됐다 다시 유급을 하시려고 올리신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력도 있고, 바깥에서도 저명인사 같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와서 봉사해 주신 건데 계속해서 ‘급여를 주니 안 주니’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무급은 용인시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인데도 매일 출근은 하고 있지만 상근이 돼서 밑에 직원들과 같이 봉사활동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 사업을 더 심도 있고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어서 유급을 추진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 중에 ‘용인시만 무급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용인시이지 타 시가 아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진짜 여기가 필요한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지 남의 시가 주던 안 주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준다면 어느 선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 하신 거잖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그것은 있어요. 내역이 5급 10호봉 수준. ‘사무관 10호봉 수준으로 한다’고 그것은 운영규정에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갖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운영규정을 만들 때 보통 기준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5급 10호봉 수준으로 다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해 보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자치분권과가 여러 단체를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사업이 되게 많아요. 보조금사업 매년마다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여기 보니까 새마을회 평가가 미흡하다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작년, 올해,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새마을회 관련해서 예산 비교할 수 있게 예산심의 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많이 처리하시려고 노력해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시범하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조례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마을지기나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담당관님과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청년마을활동가 분들도 많이, 처음에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지만 일정기간 경험을 쌓으면 어딘가에 가서 활동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연계해서 그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가 이번에 주민세 환원사업 등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으니까 노하우도 그동안 쌓이셨으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도시혁신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거기와도 연결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 마을지가 없어요. 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수원시에서 오래된 하수처리장인가 고색에서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거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수원시는 그 인근에 마을지가 쫙 있더라고요. 용인시도 과거 용인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마을지 발간현황에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셔서, 본예산에 올라왔는지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면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서 각 지역마다 마을지를, 지금 더 늦추면 마을의 옛날 모습들이 다 훼손되거든요. 마을지 발간사업을 하는 것을 마을공동체 사업 전체 예산중에서 일정 부분 포션을 둔다든지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요즘에 스토리 콘텐츠가 없으면 축제도 만들 수도 없고, 관광사업도 개발하기도 어렵고, 도재생도 문화재생과 접목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고,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 그분들 다음에 연세가 오래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구슬 생애사적인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과거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변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수원시는 있더라고요. 그런 책을 아이들도 볼 수 있게 생애사를 가지고 그림책도 만들고, 어떤 것은 간단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집중을 해 주셔서 다른 사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호 자매도시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이 아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맺은 곳이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 군데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매도시는 양주시고, 우호도시는 중국 태안시하고 중국 도문시.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중에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도시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도문시가 좀 가깝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도 관련이 있을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여기가 조선족이 50% 살고 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3.1운동 100주년해서 임시정부 100주년 해서 중국에 의원연구단체에서 갔다 왔는데요. 용인시 독립운동가가 경기도에서 1, 2위를 다투거든요. 오이선 선생님, 오광선 선생님, 김혁 장군 다 우리 옛날로 말하는 간도지역, 간도가 북간도, 서간도 있잖아요. 거기에 여준 선생님 신흥무관학교 교장선생님 지내셨던 거기에 다 있는데 그 도시와 관련해서 우호도시를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저희가 갔었던 예전에 최초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주하고 독립운동 이주해서 만들었던 근대학교들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거기 조선족들이 아직도 한글로 배우고 이러는데 교과서는 한글 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 같은 데는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용인시에서 시의원들이 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교장선생님, 교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교과서 오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도 중국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를 확대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와 우리 용인시의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도시와 한 곳 정도는 맺어서 그런 사업을 활성화 하면 나중에 해외 자원봉사센터와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력을 할 때 경기도나 유관기관 중앙기관 이런 데 파견 보냈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직자분들이. 그 현황이 어떤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지금 용인시에서는 총 17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장소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 9명, 그다음 용인소방서 3명, 시정연구원 3명, 감사원 1명, 행안부 1명 해서 17명이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기간이 정해져서 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대부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파견 기간은

이창식위원

그럼 제일 길게 가신 데가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대부분 1년을 기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 2년을 가 있고요.

이창식위원

그런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세 분 나가서 3년 정도 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정연구원이 1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저희도 공직자분들의 순환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부족한 과들도 많은데 굳이 시정연구원 운영팀도 뽑아놨는데 굳이 세 분을 3년씩 내보낼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봅니까, 인사 관리과장님으로 보실 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일단 초창기에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처음에 시정연구원이 새로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정연구원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자라는 기간으로 3년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가 기여가 됐다고 되면 3년 이내라도 복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가 관리파트를 안 뽑으면 모르겠지만 올해는 두 분 뽑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한번 정도는 담당과를 협의를 해 보시고, 그러면 저희가 중앙부처 같은 데 파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인력에는 별 문제는 없나요? 시정연구원은 우리 파트 일이지만 중앙부처 이런 데는 꼭 우리 파트일이 아닌데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협조 때문에.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인원충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돌리실 것 아니에요. 그만큼 결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파견기간이 1년이 넘었을 시에는 별도정원으로 인해서 정원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요. 1명이 파견 나가면 그 인원만큼에 대한 정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인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사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뽑아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충원을 거의 3년 안 한 적도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한참.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파견을 하는 게 대부분 5급, 6급, 7급 이정도 직급에서 파견을 하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요.

이창식위원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 전체 결원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파견을 보내면 우리시가 얻는 게 있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일단 파견의 주목적이 저희하고 밀접한 현안적인 관계에 있는 업무를,

이창식위원

일 때문에?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유대관계라든지 해결사항에서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직원 체크하시는 건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용인시 에. 본 위원이 전체는 못 보지만 파견 직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공무원이 계세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용인시에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공무원 채용현황에서 3.2%?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3.8%를 충족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3.8%?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법정비율상으로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리고 법정 충족요건에는 3.4%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창식위원

3.4%. 의무비율이?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저희는 3.8이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공무원이란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직이나 일하실 때 보면 업무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일반인들보다는 움직이는 부분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적응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특별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장애인 공직자들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시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장애인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실적인 파악은 해 본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한번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인사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불편한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직원 동료 간에도 장애인이라는 의식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장애 인식에 대한 것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주된 게 그런 건의사항으로 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건의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인사가 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잘 되려면 인사가 잘 돼야 둥글둥글 흘러갑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특히 소외계층들은 챙길 수 있으시면 챙기시면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책기획관과 시정연구원에서 용인시 전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진단에서 나타난 것 중 가장 시급하게 보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자료에서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규직원들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각 구청별 직급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는 게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불균형 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연구원의 개편자료를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처인구청, 그다음이 기흥구청, 그다음이 환경위생사업소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것이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환경과, 건설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만든 표를 잠깐 보시지요. (빔프로젝트 자료송출) 본 위원이 이 표를 만든 이유는 각 구청의 과원과 결원부분을 알고 그리고 7급부터 9급까지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흥구청 같은 경우는 11.25명이 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 7, 8, 9급 분포를 하면 기흥구, 수지구는 전반적인 과원인데 이중 수지구 같은 경우는 7급에 과원이 1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8급에 유독 또 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14.6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7급이 결원이 15명이에요. 결원이 15명인 반면에 과원이 12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렇게 나타나다보니까 지금 본청 정책기획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 총 민원양이 24만 8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구청민원이 19만 건 정도 돼요. 이 민원 중에서도 보니까 처인구 쪽에 민원이 유독 처리율이 낮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인구 같은 경우 민원에 대한 대응이 늦고 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접점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물론, 공무원분들의 자질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각 구청 간의 직급별 비율을 최소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7급 비율이 87%였는데 지금은 108%로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9급 비율이 130%에서 108%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인사 때도 제일 우선적으로 불균형해소 지역을 처인구로 보고 경력 직원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인구가 여태까지 7급이나 8급 경력직원이 부족했던 이유가 사실 직원들의 주 거주지가, 직원 거주지로 보면 처인구가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80%가 처인구 외쪽에 거주하다보니까 거주지역 위주로 근무지를 희망을 하고 그리고 출산휴직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희망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직자들이 제일 원하는 지역이 수지, 그다음 기흥 이렇게 지역을 원하다보니 약간 처인구에 불균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직원들의 희망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고 감사의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처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급 비율이 108%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부서에 몰려있어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분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정부분, 어떤 과를 보면 예를 들어 처인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7급 과원이 3명이에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세무과나 민원, 건설이나 접점부서에서는 오히려 결원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기흥구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는 과원이 4명이고, 수지구도 과원이 4명이에요. 물론, 자치행정과 쪽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쪽 부서로 너무 편중적으로 몰려있다. 그러다보니까 과원이 없이 결원이 있는 부서에는 상대적으로 9급 비율이 과원이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인사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6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과에 대한 배치나 읍‧면‧동 배치도 구청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요.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처인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비슷한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읍‧면‧동에도 비슷하게 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일반 시민들과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데서 상대적으로 9급 신규직원들이 가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더 그렇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전처럼 민원을 가서 말하고 친분을 쌓고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원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성과상여금 지급인원이 총 1509명에게 45억 8700여만 원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지급규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성과금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안부 기준사항이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보면 S등급부터 해서 B등급까지 있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S등급부터 해서 B등급까지 전 직원한테 다 골고루 주고 있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외대상 빼고는 나머지 직원분들 다 지급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평가기준은 우리는 몇 %씩? S등급이 몇 프로가 되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전 직원의 30%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A등급은?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50%기준고요, B등급은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원래 기준에 행안부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행안부 기준은 A가 20 초과 60 그다음 B가 60 초과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S등급에 30%를 주는 것은 우리 자체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성과평가단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평가단은…… 평가단은 66%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진석

김진석위원

전 직원의 66%? 전 직원의 66%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야, 한 1800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평가단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평가는 근평 50% 하고, 그다음 직무능력 과장이 주는 30%하고, 그다음 실국소장님이 주는 10%, 그리고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10% 이렇게 해서 100%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평 50%, 과장평가 30%, 실국소장이 10%, 주요업무평가가 1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면 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용인시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위원회 구성 할 때 그 당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난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잠시만요.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7인 이내요? 거기에 구성이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대상이 실‧국‧구청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진짜. 일단 위원회는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고, 부위원장으로는 자치행정실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위원회는 일반인 포함해서 일곱 분이 더 계십니다. 총 아홉 분이 계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홉 분이 계시는 거고 그중에서 일반이 몇 명 이시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일반이 여섯 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반이 여섯 분. 이번에 성과상여금 결정하실 때 이 위원회 회의를 하신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성과상여금 당연히 위원회 결정을 해서 나오는 성과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평가단, 시 공무원 평가단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근평이나 과장, 실‧국‧소장 이렇게 해서 %로 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소속공무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평가단 운영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에도 성과계획서로 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근평이나 과장이 30%, 거의 80%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도 나는 내가 볼 때 S등급인데 A등급으로 갈 수 있고, A등급인데 B등급으로 갈 수 있는 본인만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말로 보이거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등급분포나 지급결과 이 부분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등급은 내가 몇 등급을 하고 얼마를 줬다 직원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개개인에 대한 것은 들어가고 있지요. 본인 것은.

진석

김진석위원

본인 것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직장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를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 등급을 받는 구나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평가단이나 조례 반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운영해서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반적으로 이 성과상여금은 나름 직원들이 상여금이라는 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 직원에 대한 성과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사실 개개인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게 성과등급을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현황이 이렇게 쭉 있어요. 맨 앞에만 우리 용인시고 뒤로 수원, 고양, 성남 이런 것을 여기다 쭉 넣으셨는데 왜 넣으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이것은 요구하신 자료사항이기 때문에 비교로 넣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다른 데 것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어.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비교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음에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급이 없잖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급은 부시장님이 계신데 자체적으로 승진돼 있는 2급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게 분석을 해봐도 저희가 약간 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과연 공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공직자들은 저희 용인시가 다른 시보다도 잘 승진은 되고 있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직렬별 현황을 받아봤어요. 2급, 1급은 그렇고 2급, 3급, 4급 쭉 있는데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고 급수를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급수가 올라가면서 5급, 4급, 3급에서는 3급은 별로 안 나는데 5급, 4급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반 이상. 이유가 뭐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사실, 자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5급에서 4급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공무원으로 보면 직렬이란 게 있거든요. 행정이든 시설이든 직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등급이 올라갈수록 한정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렬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에 있는 직렬이 몇 개에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전체 직렬이 개수는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한 30여개 직렬로 볼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전문분야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시키는 이런 제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행정밖에 없었던 건데 시설, 환경, 운전직, 농업 해서 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게 맞지만 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갔을 때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5급도 그렇고, 4급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안배를 지금 정도는, 성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몇 %의 만족도를 갖고 계신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과장님이 아는 수준은 어느 정도에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이상으로 답을 주신 부분이 약 70% 정도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70%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현재 인사를 ‘그래도 보통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신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만에 하나 여쭤보는 건데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나서 한두 달 안에 병가나 ‘여기를 좀 쉬어야 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아파서 그만두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가 과중해서 그것을 피하고자 병가를 쓰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서를 가지고 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발령에 의해서 진짜 내가 몸이 아파서 그만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부서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고 났을 때 인사과에서 과연 그런 것을 뭐 하는 게 있냐 이거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 진위적인 부분은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내겠다, 휴직을 내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이상 그게 꾀병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잘못 갔어요.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거야. 가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아, 부합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만둬야 되잖아 거기를. 그러니까 그때 병가를 가든지 휴직이 되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추후에 ‘내가 그래도 아닌데 가있었지만 그래도 있다가 아니어서 내가 다른 데로 가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듣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야만 인사가 형평성에 맞게끔 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조건 발령만 내놓고 ‘그냥 있어야 돼’ 이것은 구태적인 방식이 아닌가 해서 그걸 꼭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계속 자치행정실 본의 아니게 국제화여비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사관리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 국제화여비 집행내역 교육연수를 쭉 봤더니 우리 4급, 6급, 5급 장기연수 가는 분들이 해당이 되나 봐요. 연수비가?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서 행정과에서도 31년 근속 연수자도 외국을 보내주고 있고 또 우리 6급, 4급, 5급 또 연수를 외국으로 나가요 교육연수라는 명분으로. 유럽, 중국, 싱가포르, 동남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연수인가? 왜냐하면 중복돼서 가는 연수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과에서 여론동향을 내부적으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사실 인사관리과에서 교육여비로 해외로 나가는 여비를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나가있는 친구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4급, 5급, 6급 여성리더과정 같은 경우에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1년 과정으로. 그 과정이 교육과정에서 행안부 프로그램 안에 나가는 연수과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6급 장기교육생 같은 경우도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설정해서 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퇴직 앞두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가는 연수도 있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공로연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을 줘서 어디를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퇴직에 즈음하면 주로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것의 일환으로 공로연수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연수비용을 지급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나 급여는 다 나가고 있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공로연수를. 그런데 공로연수제 역시도 폐단이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적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과에서 하는 교육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별로 선진지 견학까지도 다 포함했을 때 과연 해외로 보내는 교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자체의 재량이 굉장히 많다고 다른 지침이나 법령을 봤을 때는 재량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인사관리과에서도 교육연수를 할 때 해외교육연수에 대해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사실 해당 과별로 교육관련 연수 가는 것을 저희들 협의는 득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의 일환 프로그램으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거나 비용처리를 저희가 해드리는 사항이고, 말씀하시는 타 부서의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를 가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 봐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전자영위원

정말 그분들도 뭔가 연수가 필요해서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외를 나간다고 한다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조직 안에서 새로운 인사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도구로 이용되지는 않는지, 정말 인력이 필요해서 그 자리가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해하셨지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직렬별로 공직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행정직이 물론 39%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시설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공업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공원일몰제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력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이걸 봤더니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녹지직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6급 시설직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이번에 갔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6급 시설직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 진행과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저희가 심의할 때 마다, 예산이나 행감할 때 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부서 융․복합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직급이나 직렬을 쭉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편중이 심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일례로 기후에너지과를 하나 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가 단순히 에너지관리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시설규제하고 이런 업무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주로 환경직이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 기후에너지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부터 해서 정책을 기획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업무협조를 받으려고 하면 그냥 공문정도 수준의 협의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후에너지과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고민할 수 있는 복지직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숲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녹지직의 안목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직렬로 너무 과하게 쏠려있다 보니까 부서 융․복합이 아니라 부서 내에서도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환경, 복지, 녹지에 대한 부분이 각 분야별로 많은 인원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원을 책정할 때 소규모 인원에서 책정하다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바라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심취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왜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긴밀하게 검토가 돼야하냐면 다른 부서도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기업 애로사항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그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 기업애로에 관련된 민원이 전부 다 도시계획 관련된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행정직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애로사항이 들어왔을 때 도시 시설관련 토목이냐 건축이냐 도시계획 쪽인지 이것을 빠르게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실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연이 되지요. 뭐가 문제인지도 원인 파악이 안 돼요. 일례로 올 8월에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이것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데 도로관리재산을 제대로 못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소송까지 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조직 안에서.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 직렬별로 융․복합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지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걸 시행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서 간에서 이렇게 직렬을 다양하게 두고 실무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왜 실패하고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이것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감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직렬별로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원 짤 때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직렬 융․복합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9급이나 8급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실패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부서 가서 복지직이 목소리를 낼 때는 8급, 9급이 가서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위직 직렬을 보내요. 그러면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거지요. 그런 단점, 그런 우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328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9년 상반기에 행정실무 전문가 과정이 있고, 또 하반기에도 행정실무 전문가 과정을 진행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평일 근무시간인 것 같은데 시간대가 평일 근무시간에 진행된 게 맞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행정실무 전문가 과정이라 게 교육인원수도 보니까 38명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을 장기간하게 될 경우에 행정사라는 자격을 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을 득했을 때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의 유효성이 있거든요. 그 행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간과는 하고 있지만 전체 시나 구에 들어오는 민원서류에 대한 것은 행정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걸러도 주고 행정업무가 원활하게끔 도움도 줄 수 있는 역할을 행정사가 하는데 현재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실무적인 것을 거쳐서 퇴직 이후에 나가셔서 행정사 업무를 보실 때는 민간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을 관과 잘 유대적인 부분을 해줄 수 있겠다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퇴직이후에 우리 보통 용인시 안에서 행정경력이 20년, 30년 됐다 하면 거의 행정의 달인으로 보는데 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 행정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퇴직 이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장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평일 날 근무시간에 이걸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장소정도만 제공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퇴직 이후에 삶을 계획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걸 굳이 우리 근무시간에 행정6급 이상의 인원 38명이 이걸 한다고 하면 공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선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실무교육은 그런 자격증의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행정적인 실무과정이 현직에서도 유용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과정으로 생각해서 근무시간에 하게 됐고요. 이것을 협회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강의는 직접적인 행정사들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협회와 얘기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고요. 328페이지를 보면 용인시 문화예술 산책해서 60명이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예술 특강을 들은 게 있고, 2018년도에도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후생복지차원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정말 문화에 조예가 깊고 관심 있는 취향 위주의 교육인지?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지금 주가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간 힐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연극을 주제로 예술의전당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하고 연극에 관련된 서로의 토의도해서 힐링과 아니면 역사와 같이 겸비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교육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교육을 받고 나면 평가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산책 힐링의 개념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용인시 공직자 전부가 힐링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60여명만 이 교육의 혜택을 누린다면 이것 역시도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교육이나 문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누구는 이 혜택을 누리고, 누구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평등의 기회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시도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일례로 금액을 총액을 정해놓고 도서라든지,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개인취향에 맞게 가서 힐링을 하고 올 수도 있고 또는 동아리별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서든 격무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가는 이런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용인시 공직자의 대부분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의 다양화 이게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안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사관리과에서 우리 다른 민간 기업에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교육연수가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렬의 융․복합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면 보통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일단 필수 보직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진규위원

2년을 다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상당히 있지요. 상당히 있고 대부분 자리에 대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매년 200여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이 금새 금새 변화가 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1년의 보직기간에 대한 부분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많고요. 2년을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일선 읍‧면‧동에서 사례를 보면 2년을 채우는 경우가 거의 못 봤어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들이 내려가 있고 신규직원들이 1년마다 200여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직렬보다 회전율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회전율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전율은 빠른 데는 빨라야 되지만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업무파악 하는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일도 배우기 전에 발령이 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조금만 똑똑하면 구청으로 빼가고, 시청으로 빼가고. 일만 할 그 정도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장 자리가 하는 일이 뭐지요, 업무가?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각 구청의 전체적인 업무나 지역주민들의 어려우신 점을 보살피는 것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구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처인구청은 6개월 정도 밖에 안 돼요, 평균. 어떤 분은 3개월 하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직급상향 때문에 빠르게 조정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직급에 해당하는 분이 3급으로 상향조정돼서 3급에 해당되는 분이 가 계시다 보니까 퇴직이 빠르게 임박해서 오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고 빨리 순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인구 일부에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처인구에 왜 3급이 꼭 와야 되냐?’ ‘와서 1년 이상이라도 처인구에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줘야지 나가기 전에 3개월, 4개월 있다가 나가는 구청장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정리를 해서, 저희는 4급도 괜찮아요. 4급도 괜찮으니까 와서 일할 수 있는, 길게 1년이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임기제 공무원 현황표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공보관의 임기제 세부자료 주시고요. 가급 전문임기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293쪽부터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현황에서 용인시와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비교를 해놨잖아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저희 시는 특징이 고참 팀장님이 많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는 그런 것은 저희와 비슷하고요. 고양시나 성남시는 고참 실무관님이 많으신 거예요. 균형을 잡느라고 인사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조직과 같이 고민을 하기는 하실 텐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특례시도 되고 분구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른 시 보다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은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직렬별로 과장급을 배출을 안 한 직렬도 꽤 되네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런 직렬 중에서 공무원분들이 많은 직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한 열망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감사기간 동안의 승진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직렬별의 과장님들은 더 계실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계셔요. 과장을 배출하지 못한 직렬 중에 우리 직렬에 과장급은 배출했으면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사과에 말씀하시는 직렬은 없나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대부분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과장이든 승진을 생각할 때는 전체적 직렬의 평균 연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없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것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소수직렬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경력이 어느 정도 안 채워졌는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시설직렬을 보니까 시설직렬도 6급에서 5급 가는 것도 나오고 7급에서 6급 가는 것도 나오는데 가장 걱정은 지난 몇 년 동안 인허가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감사나 뭐 적발돼서 저도 쫙 봤거든요. 물론 중징계 받으시는 분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크게 고려는 안 하지만 주의나 훈계 이렇게 받으신 분이 겹쳐요. 어떤 분은 본인이 원인제공 할 때 그 부서 갔다가 마지막 마무리에서 또 적발될 때 이 부서와요. 특히 시설직렬 분들은 인허가부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시설직렬에서 고참 분들이 계시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시설직렬에서 징계 받는 현황이 있잖아요. 특히 경징계, 경징계 받는 현황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 때문에 받아보면 여기가 주르륵 있고, 시설직렬들의 애환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용인시가 팽창하다보니까 예전에 ‘이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시가 감사를 안 하면 중앙정부에 공익감사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덜 하도록. 주의나 훈계를 많이 받으면 승진할 때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안 하도록 시대에 맞게 여기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서 승진하거나 이럴 때 마이너스 안 되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관리과가 초과수당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밤마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사실 인사과가 직원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에 대한 정기인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기제라든지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다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게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과금이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연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업무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게, 새로운 게 발생이 돼서 시간적인 부분을 직원들이 많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인원이 부족하셔서 초과근무가 많은 거예요, 원래 인사과 일이 그렇게…… 아까처럼 채용이 겹치거나 이러면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각 개개인별로 맡은 업무는 각각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채용이 많아 질 때는 전 직원이, 그 팀이 다 남아서 같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업무적인 부분이 많이 늦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분석자료 주셨는데 9급이 과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보안책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9급은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서툴고 민원발생이 더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감사중지

13시21분 계속감사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해서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장비 관련돼서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올해 컴퓨터 구매한 게 있어요. 컴퓨터 구매를 하는데 본청에 용인시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 거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이중한입니다. 저희 2019년도 PC가 구청, 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PC는 1809대로 나와 있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1468대가 보유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럼 전체 직원한테 보급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아까 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올해 몇 대를 구매하신 거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올해 전년도부터 242대를 구입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같은 경우는 121대를 구입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모니터 121대. 대수를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주신 자료로는 정확한 대수를 알 수가 없어서,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컴퓨터를 일체형하고 데스크탑 두 가지로 보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일체형하고 데스트탑 두 가지로 받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스트탑으로 해서 이용하는 경우,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체형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각각 반반씩 해서 50%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올해는 유독 일체형을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일체형을 많이 구입한 이유가,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직원들의 선호도가 있어서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직원 몇 분한테 여쭈어 봤는데 일체형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사용은 편한데 고장률이나 수명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쓰실 때는 ‘공간이 있더라도 데스크탑이 낫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일체형 같은 경우는 대당 1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모니터까지 해서 116만 원이예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0대당 1대꼴로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면 일체형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데스크탑 11대를 구입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본 직원들은 대부분 데스트탑을 선호하는데 굳이 일체형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수리비도 그렇고, 고장률도 실제 데스크탑보다는 더 많은 고장률을 가지고 있다는데 굳이 그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게 예산과 직결되고 더 많은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산장비 노후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될 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컴퓨터가 570대정도 되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렇게 많은 교체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했을 때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이 있는데 저희 구입한 컴퓨터를 보면 A/S 받은 내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일반수리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 고장이 없었다는 건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1년 이내는 그냥 무상서비스로,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런데 무상으로 한 내역 자체가 없고.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내용 중에서 커다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고 1년 이내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당연히 수리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저희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나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아까 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리나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나중에 수리비용 내역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게 수리가 됐고, 어떤 부분을 했는지 정보통신과에서는 알 수는 없지요, 수리에 관련돼서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리는 A/S로 할 경우에는 A/S 신청해 놓고 수리를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돼서 거의 일반 수리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A/S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복합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총 3가지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복합기하고 그다음 일반 프린터기 중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과 일반 프린터기 이렇게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복합기 대수는 204대가 보유되어 있는 사항이고, IP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하는 프린터기는 536대, 일반 같은 경우는 932대 해서 총 1672대가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누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장비라고 해서 각 부서에 300만 원씩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모품 비용이라고 해서 정원수 책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에서 예를 든다면 토너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따로 임대조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까?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저희가 공공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 부서가 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저희가 간파를 해본 결과 토너를 구입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프린터기 정도는 무상으로 보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무상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를 하면 기계를 무상으로 갖다놓고 대신에 토너나 드럼교체 그리고 용지를 사는 조건으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데서 기계를 렌탈해서 쓸 경우에는 월 렌탈료를 주고 그리고 토너나 용지를 어느 정도 일정 한정 매수까지는 토너 같은 경우를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어요. 용지는 물론 개별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러면 몇 매까지 쓰는 조건으로 얼마에 렌탈료를 해서 차등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렌탈기기는 모두 렌탈기기가 그쪽 업체에서 공급을 해주는 가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가에서 직접 구입했을 때 얼마고, 렌탈을 했을 때 얼마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렌탈을 해놓고 월 사용료를 얼마주고 썼을 때 실제 시중에서 가격이 얼마이고, 용지가격은 얼마이고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드럼교체 하는데 보니까 25만 원정도 선에서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럼을 직접 살 경우에는 10만 원대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적인 면에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나은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무조건 우리 부서에 새로 방이 하나 꾸며지면 거기에 기계를 갖다놓고 필요할 때 마다 토너가 떨어지면 거기다 주문하고, 용지가 떨어지면 용지를 또 주문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쪽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썼을 때 얼마를 쓴 건지 전혀 계산을 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유리할지, 어떤 게 불리할지 전혀 알고 있지 않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료를 내고 쓰게 된다면 최소한 계약서를 쓰고 어떤 금액에 어떻게 우리가 용지든, 토너든 어떤 식으로 보급을 받아서 쓰겠다는 기준은 가지고 써야지 이런 규정도 없이 쓰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전 부서에 계약서를 물어봤더니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공문을 시행토록 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요. 그냥 무조건 기계를 갖다놓고 필요하다고 주문해서 쓰고 이렇게 되면 사실 내게 아니라고 막 쓰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부서 내에서 만큼이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어떤 것이 시에 더 바람직한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회 사이버축제가 있었는데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된 건가요, 축소해서 하신 건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축소 운영해서 5600만 원이 지급된 건가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5600만 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29일까지 정산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지원청 그리고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주관 하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35개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10개 학교에 20여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용은 3266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그다음 2300만 원 정도는 반납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안으로 여입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용인드론페스티벌 행사하게 관련해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이 예산보다 줄이나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드론축제 예산이 1억 4000만 원 이었고, 사이버 페스티벌축제가 1억 5000만 원 이었습니다. 총 토털이 2억 9000만 원인데 합치다보면 예산적인 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마니아층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마니아층이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 용인시 위상을 높이는데 한층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이번에 한에서만 과학체험한마당이라고 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요. 자율적으로 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용인시에서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저희가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었다면 여기 시청광장에서 할 주제였었는데 10월 19일하고 20일 이틀간에 걸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축산 농가를 위로 하는 차원에서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 부분을 여기라 주는 것은 아는데 12억 7000을 제일 큰 금액을 수의계약 준 건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영상정보팀장 장수동입니다. 저희들 CCTV 관제센터는 용인시는 2007년 10월부터 CCTV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2007년 10월에는 지하1층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CCTV 관제범위도 늘어나고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2013년 6월경에 시청재난상황실하고 통합을 해서 도시안전센터 내에 CCTV 관제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공무직 전환으로 해서 계약 중간정산을 하고 해지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관제용역 부분은 회계과 청소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방계약법 25조1항 7의2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상인군경회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주면 수의계약 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것을 일부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건지, 법에 의해서 10억 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 사기앙양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정부지원금은 있지만 수의계약하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청소용역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계약률은 85%에요. 다른 데는 92%, 94%인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일 때 그것은 계약관리부서에서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다른 데는 92%인데 85%면 여기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방범CCTV하고 재난, 산불, 교통 뭐 이렇게 쭉 받았는데 방법 CCTV가 거의 9000대 정도 있어요. 시내 전체에 몇% 정도 깔린 거지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용인시 CCTV는 1906개소 813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6개 분야 CCTV 887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95%정도가 방범CCTV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시, 화성시 다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시가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리적 면적대비 했을 때 제가 담당팀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처인 쪽이나 기흥 쪽은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90% 정도는 넘었다고 보면 되나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그 %는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인 민원,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 경찰이 운영하는 안전지도, 그리고 5대 범죄라든지 경찰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같이 합산해서 우리가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서울시도 그렇게 많이 깔려있어도 시민들의 바람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300미터, 500미터 근방에 한 개씩 놓는다, 300미터 범위에서 1개씩 놓는다는 이런 기준을 잡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학교까지 갔다가 학원 갔다가 오는 동선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 학교 앞에 333개가 돼 있는데 만약에 학교 앞이 없다면 거기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CCTV를 추가적으로 부족한 데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사회적 약자가 취약한 부분을 중점해서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실장님, 저희가 CCTV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재난도 있고 쓰레기, 주정차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행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끔 됐지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행동을 못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정보가 유출이 될 확률이 많아진 거지요. 차량도 그렇고 정보나 이런 데서 CCTV에 전체 동선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앞서도 8800여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경찰서의 요구 등등해서 많은 양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대수를 조정해 가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혹시라도 만의 하나 작은 것이라도 시민의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교통, 산불은 8개 밖에 없는데 이것도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교통감시카메라가 경찰에서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 우리 것을 찍는 거지만 이런 게 옮겨줄 때 진짜 필요 없는 지역에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를 잘 봐서 CCTV 다는 것부터 철거하는 데까지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해 주시고 최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치분권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대상사업이 투자사업이 2억 이상이고 행사성사업 공연 축제 등 76개 사업을 주로 해요. 매년마다 전년도를 것을 그 다음 해에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이버축제가 2017년도에는 평가가 A등급으로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조금 등급이 내려갔고, 올해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사이버축제 여러 번 가봤지만 용인이 100만 도시인데 과학과 관련된 체험관이라든지 과학관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사이버축제가 과학축제의 성격도 띄고 또 사이버축제같이 과학의 한 분야이니까 그런 것도 띄고 있는데 2017년도에 A등급 받은 것처럼 내년에도 하게 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의아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2017년, 2018년 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과 사업 중에서 ’17년도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D등급 받았어요, 직전 추진을 한 건데. 그리고 2018년에도 노후카메라 CCTV 교체하는데 그것도 등급이…… 방범용CCTV 노후카메라 교체하는 것도 D등급으로 미흡이거든요. 미흡을 받으면 그 다음 예산이 깎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페널티를 받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받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어린이안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담당팀장님이,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영상정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하고 2018년도에는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주셔서 국비확보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6년까지 저희들이 시 자체예산으로 노후CCTV 교체라든지 특히 용인시가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노후교체도 해야 되고, 어린이 초등학교도 해야 되고, 등산로 입구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쪽으로 예산 편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한 쪽, 특히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특히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잘하셔서 좋은 등급 평가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여쭈어 볼게요. 344쪽에 보면 각종 용역현황 중에서 2019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계약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1억 8500정도 예산이 되는데, 계약방식은 제한경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아시겠지만 기능개선이 있고요. 홈페이지 11종 기능개선을 했다고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또 외국어서비스 해서 3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이게 1억 8500중에서 각각 몇 %, 몇 %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능개선에 1억 8500 중에 얼마 들었고, 예를 들면 유지관리에 얼마,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서비스에 얼마 그렇게 들었는지?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우리가 총괄계약으로 해서 1억 8500만 원의 계약을 받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토털로 나온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신규사이트 구축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용인시 시민청원사이트 신규구축이라든가, 용인시 통합예약 플랫폼구축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현안사항으로 해서 신규 구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하고 기존에 있던 시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었고,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역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총괄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계약서 주신 것 가지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1억 8500 중에서요. 혹시 아시나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그……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할게요. 세부자료를 추후에 갖다 주시고요.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살펴 볼 건데 홈페이지 관해서는 물론 금액이 커서 그렇기는 한데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홈페이지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포션, 제가 아까 기능개선이냐, 유지관리냐 이것도 기능개선, 외국어 자동번역이냐를 잘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가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어떤 방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기능개선에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과거와 비교를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스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있고요, 유지관리예산은 적은 게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시스템예산은 적지만 유지관리예산이 훨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한번 이 시스템을 하면 그 후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1억 8500으로 용역예산이 커서 본 위원이 고심이 돼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 세부자료는 추후에 본예산 심의 전에 주십시오.

중한

이중한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중에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예산 있잖아요. 이게 9억 가까워서 10억 가까운 거거든요. 이것도 계약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서 지계법 시행령 제43조로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통신운영팀장 구자정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도입은 전문성하고 기술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많이 요구되는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의 경영능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평가사업이고요. 제한평가사업 시행 전에 회계과나 감사관실 등에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방법, 입찰방법 관련해서 그 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관의 계약 심사하는 데와 계약하시는 회계과와 업무협의를 충분히 마치신 거지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시스템구축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보니까 읍‧면‧동에도 31개소에 이동형 영상회의시스템이 다 깔렸나 봐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 4층 영상회의실하고 10층 재난상황실 그리고 3개 구청 회의실, 31개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4층에서 31개 읍‧면‧동하고 3개 구청하고 금년에 6월부터 9회 정도 시행했고, 돼지열병 관련해서 10층 재난상황실에서 읍면 쪽하고 15회 정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여기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맨 처음에 구축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보통신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모니터링 해서 예산이 있고 또 어린이집 주변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스마트정보팀장 최은숙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항목에 포함된 미세먼지 PC, 371쪽에 어린이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한 건은 저희가 미세먼지 센서를 시 7군데 설치해놓고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10분 간격으로 미세먼지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C를 확대한 건인데 올해 18대를 구입해서 1378만 원이 지출이 됐고, 스마트시티 설명하면서 382쪽에 2200만 원 지출된 것은 1378만 원에 모니터는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TV모니터는 조달구매 547만 원을 더해서 합계 2200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2018년도 30곳의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고, 올해 ’19년도에 18대를 추가 보급하고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식단표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만족도는 어떠한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이번 8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77% 되는 어린이집에서 ‘매우 만족 한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능개선에 뭔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내년에도 용인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센서 3군데 정도 더 설치하고 모니터는 계속해서 20군데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심의할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쭉 쓰신 게 있잖아요. 그것과 본예산 편성한 것과 서로 연관 관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예산 심의 전에 갖다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안심귀가서비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사업이 내년 1월 초에 종료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종료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안심귀가 서비스는 하게 된 동기가 2016년도에 경기도 광주에서 바바리맨이 출몰해서 경기도 광주에서 안심부스라고 전화박스처럼 생긴 쪽에서 대피를 하면 외부에서 문을 못 열도록 하는 건데 경기남부경찰청의 시범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용인동‧서부경찰서에서 ‘용인시에도 안심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특정지역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앱을 통해서 전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이용을 잘하도록 안심귀가서비스를 ’16년도에 도입을 해서 ’17년 3월 1일부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17년 3월 1일이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예. 저희들도 홍보도하고 시민들한테 잘 쓰게끔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 2017년도에 가입자수가 925명이고 ’18년도 추가 가입자가 181명, ’19년도 162명 이렇게 가입자 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8년, ’19년도에는 가입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원시나 성남시도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다가 ’18년도 말에 서비스를 내린 상태이고 저희도 통계분석을 해보니까 단순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은 1000 몇 건이 나왔는데 정말 필요로 해서 호출한 건은 3년 동안 1건도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우리 여성이나 밤길에 또는 보행하는 중에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런 대피장소를 만들고 그걸 웹서비스로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안심대피 장소는 특정지역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심귀가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필요한 분들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위험하다’ 이랬을 때 앱에 그게 뜨는 거예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앱을 깔게 되면 앱이 깔린 상태에서 위급하면 얘를 3초간 흔들게 되면 이분 위치정보가 관제센터하고 보호자 쪽하고 연락이 갑니다. 가면 우리 CCTV관제센터 10층에서 인근 CCTV 카메라를 보고 이분하고 이분 전화번호가 찍히니까 통화를 한다든지, 이분이 통화를 못할 정도가 되면 카메라를 보고 지구대에 연락해서 출동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굉장히 디테일해야 하는 사업인데 내년 초에 종료를 합니다.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줄고 나름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용자가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고, 혹여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이 서비스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에도 안심귀가서비스와 동행서비스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점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도 CCTV 관제센터가 있고, 서울시에도 구청별로 운영하는 전반적인 영상을 서울시가 통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하면서 거기에서 안심귀가만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낮에는 일부 관제요원들이 병행하고요.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전담요원을 구청하고 시청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서울시 반경은 카메라도 많이 깔렸지만 서울시 전체 구청이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보니까 문제점은 특히 용인시에,

전자영위원

짧게, 짧게 축약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용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를 벗어나게 되면 타 시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퇴근하다 용인시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위급을 요청하면 타지자체하고 경찰하고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특히 최근에는 경찰청이라든지 상용민간인이 서비스하는 앱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앱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저희 앱은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을 정리하면 이 안심귀가 서비스, 특히 여성을 비롯한 보행환경이 취약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종료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성능측정 분석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앱에 대해서 어떤 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통계를 분석하는데 ’18년 11월 9일 날에 이 서비스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앱을 중단해라 이렇게 권고 사항을,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팀장님,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그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살리려고,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했고 필요한 수요자가 있고 하지만 앱의 성능의 떨어지고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지역 안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영상정보 관련된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처럼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안심귀가를 서울시처럼 묶어서 이 서비스를 용인시 단독만으로 안 되니까 경기도 전체로 묶고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수도권을 같이 묶어줘야만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전자영위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만 보면,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기는 하지만 이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시민사회단체 쪽에 활동하시는, 안전과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방범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자율방범대 같은 시민사회조직과 자치분권과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정보통신과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용인시만의 안심귀가서비스도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얼마 전에 하연자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저희들 안심귀가서비스 추진현황 그다음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2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각 부서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과의 사업도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그냥 종료해서 공지해서 ‘우리는 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서가 머리 맞대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까지 결합해서 이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검토 여지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서 8800대가 다 작동이 되거든요. 112, 119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귀가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동행해서 해줄 수 있고요, 동행이 안 될 때는 앱 스마트기반을 활용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걸로 쓰이는 건데 지금 이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좌초되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감수성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종료한다, 이용객이 없다’ 이것은 사실 이유가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 좀 더 세밀하게 부서하고 같이 머리 맞대시고 마을공동체하고 결합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375쪽에서 377쪽까지 행정정보공개요구 처리현황을 보니까 CCTV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이 꽤 많네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사생활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분공개 등 비공개 사유 중에 ‘영상보관기간 만료 때문에 비공개한 경우’가 있는데 몇 년 정도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자체적으로 CCTV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인시 방범 CCTV 운영규정상 30일간 영상을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일간이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수사기관처리 이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수사기관처리부분은 3건이 미공개를 했는데 수사나 공소시효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제공을 못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또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개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CCTV부분은 정보공개요구 청구가 40건이 들어왔습니다. 40건 중에서 공개한 부분이 23건, 비공개가 17건이 되겠습니다. 23건 중에서 크게 공개한 건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 증거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공개한 부분이 5건, 그다음 교통사고나 각종사고로 인해서 보험청구적인 증빙자료로 요구한 건이 11건, 그다음 공익신고 그 부분이 1건, 기타가 6건인데 기타는 CCTV계약, 설치장소, 장애 현황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23건을 공개했고요. 17건 비공개 건은 영상보관기간이 30일이 지난 건이 5건, 그다음 정보주체가 불명확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제공을 못한 건이 9건, 그다음 수사진행사항이 3건 그렇게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인정보가 있는 거라서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공개를 많이 요청해서. 주로 사고와 보험청구 증빙 이런 게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추후에 갖다 주십시오.

수동

장수동영상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여권과에 연간 총 수입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일단 민원여권과에서 등․초본, 인감, 제증명, 유기민원 등등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 구, 읍‧면‧동이 10억입니다. 수입이. 그다음에 본청은 1300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민원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제외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팀에 공무직이 7명이 있고, 일반직이 4명해서 11명이 있고요.

이미진위원

여권발급에 근무하시는 직원 말고 그 외에 모든 직원.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 외에…… 14명이요.

이미진위원

14명이요. 과장님, 현재 사업소나 각 구, 읍‧면‧동에 연 1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각 사업소나 구, 읍‧면‧동에서는 하루에 260통을 뗍니다. 평균.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는 11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민원여권과에 14명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10통 정도, 그러니까 4만 5000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우리 용인시에서 가장 큰 거대동인 동백동에 여쭈어 봤습니다. “근무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동백동은 통합민원발급에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남사면에는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본청에는 14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러나 연 수입은 사업소, 구, 읍‧면‧동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창구에서 1명 내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시 본청이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를 다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 셋은 콜센터팀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진위원

콜센터 담당하는 업무를 누가 맡고 있다고요, 민원여권과에서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여권과에서 콜센터업무를, 그 팀이 또 있습니다. 그 팀 직원들이 3명입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한테 말씀하신 14명의 인원이,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업무가 다 각각,

이미진위원

다 통합민원발급에 관한 직원이 아니고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는 직원들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본청보다 각 사업소나 구, 읍‧면‧동에서 훨씬 더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본청에서 사실은 이 통합민원발급하는 창구는 그렇게 바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바쁘거나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통합민원발급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 사업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한다든지, 납부 관리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서는 이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읍‧면‧동보다는.

이미진위원

그래서 각 구, 읍‧면‧동에 비해서 우리 본청의 창구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창구는 아닙니다. 창구에 배치된 것은 1명이나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접수도 창구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순전히 등초본, 인감, 제증명을 떼는 직원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서 다른 업무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용인시의회에 민원안내콜센터 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때 일단 가결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콜센터 처리 민원건수가 년 3551건입니다. 맞지요? 1인당 98건, 주신 자료로는 콜센터 직원이 하루에 98건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26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 분은 매니저인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매니저.

이미진위원

다른 25명의 직원은 업무를 하고 있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한 분은 품질강사라고 그래서, 한 분은 교육강사 이렇게 있고 나머지 23명이 직접,

이미진위원

그분들은 콜 안 받으십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받지는 않고 다 체크면서 품질을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랬다하더라도 23명의 콜센터 직원이 하시더라도 98건이 조금 못 미칩니다. 계산을 해보면 조금 못 미치고요. 과장님, 용인시청에 용인 본청에 18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직원들이 모두 각자 자기 책상에 전화기 한 대씩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일선 공무원이 각 실국장님을 빼고 과장님까지 빼고 하루에 한 분이 1.3건을 대응하면 우리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커버가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시면서 한 통 반도 안 되는 1.3건을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콜센터에서 모든 전화민원을 다 대응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바로 실무 담당부서에 연결도 해주시지요. 신속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해도 된다고 일단 데이터 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민원인의 전화응대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콜센터보다 더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연간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계속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한 통의 가치로 봤을 때는 한 통당 2843원 꼴입니다. 한 통에.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민들이 부서로 전화를 하고자 할 때는 시청의 대표전화로 연결하게 되면 예전에는 전화교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원은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를 해당부서로 연결만 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민원전화가 많이 연결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전화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교환원들이 그만큼 배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교환원들은 단순하게 전화연결만 해주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현재 1차적으로 71%가 민원이 해결됩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당연히 콜센터를 지금 10년 넘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데이터 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1577-1122를 용인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용인시에는 굉장히 많은 열려있는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다 받으시고, 공직자분들도 받으시고 또는 시청에서 지금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것도 충분히 전화 말고도 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1577-1122 이 번호를 우리 용인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용인시를 연결하고 싶으면 대게 114 안내를 물어보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찾든 전화번호는 이 번호 하나로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동은 별도로 될 수 있겠지만 용인시를 찾게 되면 구청이나 각 사업소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전화번호는 이것 하나만 안내가 돼서, 용인시의 대표전화 굳이 번호를 외우지 않는다하더라도 용인시청 찾게 되면 바로 이 번호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번호입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했을 때 우리 본청에 있는 총 공무원들이 하루에 1.3건이면 한 통화가 약간 넘는 데이터입니다. 10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한 통의 전화를 더 받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콜센터를 운영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내용에는 다 균등하게 직원 전체한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세무파트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특정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배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화상담 하려면.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체도 되고 용인시는 직원이 계속 많이 늘어나서 근무경력이 짧다든가, 직급이 낮은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콜센터 상담원보다도 정확한 답변을 못할 그럴 기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라든가,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런 경우에 옆에서 그만큼 커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콜센터 상담사들은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해서 교육도 하지만 매니저라든가 품질강사들이 계속 체크해 가면서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당연하지요. 10년 동안 콜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나름대로,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이미진위원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콜센터 수탁기관이 이용하는 사무 공간 용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민간위탁 근거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어디에서 제공된다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조례에 의해서.

이미진위원

용인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어디에 우리 용인시가 무상으로 지원해도 된다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만약에 무상으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만약에 시설제공을 안 하면 그 비용까지 줘야 되거든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대답을 하시고요. 일단은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콜센터 사용하고 있는 각종 사무기기, 시설, 장비들 그 소유가 누구입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용인시입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지요? 한국코퍼레이션 아니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제6조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실장님도 잘 경청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용인시에서 다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코퍼레이션은 10년 넘게 계속 독점으로 이 콜센터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 법적근거 없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위탁은 저희가 제한경쟁을 붙여서 선정된 겁니다. 그냥 독점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수하기 때문에 계속된 것이고요.

이미진위원

당연히 계속 독점을 했으니까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어떤 부분만 들어가 있냐면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그런 비용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점으로 위탁업체를 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 고객만족도는 98%입니다. 이 평가 역시 셀프평가 한 거지요. 외부에서 공신력 있는 데서 한 게 아니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외부에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진 위원 고객만족도 98%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한국코퍼레이션에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교육 강사, 품질 강사가 저희 용인시에 전화를 걸어온 고객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을 해서 만족도가 혹시 떨어지거나 하면 바로 교육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가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명분이 안 됩니다. 지금 콜센터에 관한 조례 2개 제가 뽑아왔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 조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07년도에 이 콜센터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서는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위탁운영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사무의 위탁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능력이나 시설, 장비, 기술보유 장비를 다 감안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기고 용인시가 장소, 장비, 무상제공 다하면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위탁업체의 장비를 활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위탁비용으로 산정된 것은 단지 인건비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수탁기관에서 한다면 용인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명분은 뭔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진위원

그런 조례 항목은 여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테고 또 감가상각이 됐건,

이미진위원

무조건 용인시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다 계약이 이루어졌겠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은 교환원 시스템 이었는데, 교환원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좀 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공무원 인력을 또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저는 양질의 서비스는 두 번째 치고 저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다 말씀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부분이 10년 넘게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민원건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열려있는 행정, 지금 시장님께서 더더욱 열려있는 행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창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콜센터에서의 하루 건수의 점점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의 방식을 계속 그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법적근거에도 없는 방식으로 10년 넘게 계속 해온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이 부분은 처음에 도입 당시에는 제가 예산적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처음 시행이 돼서 용인시의 행정시책 중에서 가장 잘된 사례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아까 전체 공무원 수가 다 집중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은 부서가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평균 내신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수도라든가 자동차, 세무 이런데 집중됩니다. 그 직원들이 업무폭주에 따라서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만 계산이 됐는데 왜냐하면 컴퓨터를 갖고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거기 데이터가 3천 몇 백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업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KT나 한전에서 들어와서 다른 업체가 된다면 컴퓨터를 가져가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인건비 적인 것만 운영해야 되지 그네들이 직접 가져 오는 것은 그래서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콜센터가 우리 직원인줄 알았습니다. 위탁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조례에도 어떤 명분에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실장님.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진위원

그리고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도 받을 만하고, 지금보다 10년 전에는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서비스의 질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인구가 더 많아질수록 민원은 더 폭주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여기서 이걸 예를 들어서 죽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안책이 있으면 보안을 해가면서 키워 나가야지 잘 되는 사례 자체를,

이미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 놓고 정확하게 계약을 하셨어야지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하시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저 위원님, 그리고 통화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에 비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8.5%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생활불편신고를 콜센터 접수에서 다 접수하게 되는데 SNS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생활불편신고는 감소가 됐습니다. 통화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힐링캠프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분들 하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접점부서 힐링캠프는 민원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민원접점부서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무위원님들이 있거든요. 복합민원을 담당으로 하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일선의 읍‧면‧동에서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일선도 그렇고, 각 구청도 그렇고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진규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갔다 오시면 즐거워하시나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용인시에서 민원 보는 직원들이 갑자기 시민한테 공격도 당하고 해서 어려운 일을 겪다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심리안정을 위해서 치유프로그램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팀장님도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은 용인시의 얼굴이에요. 콜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에 가서 등본을 떼고 인감을 떼고 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상냥하다 친절하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런 힐링도 하고 캠프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은행 같은 데 가면 참 비교가 돼요. 은행은 참 상냥하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어디 가보면 등본 떼러 갔다가 ‘내가 잘못했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무안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캠프다 이런 것을 해서 얼마나 힐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자꾸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해서 개선해야 되고, 제가 팀장님들한테는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에, 이런 부분도 소극행정이라고 봅니다. 점수를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서, 돌아가면서 체크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실장님. 저도 등본 떼러 가면 저희 지역구를 못 가요. 등본 하나 떼러 가면 30분, 1시간씩 인사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구로 가다 보면 50% 정도는 정말로 무안할 정도로 인상 쓰고 사람 눈도 안 마주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기분이 나쁘신 게 있나’ 그럴 정도로. 이런 개선방안을 좀 더 할 수 있게 고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용인시의 대민 민원접수창구를 보통 3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방문민원과 콜센터를 통한 콜민원과 최근에 많이 확대되는 SNS 민원창구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제가 민원여권과 방문 민원수를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1만 6000건 정도 돼서 그중에 여권발급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민원접수 한 게 2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2만 건은 방문민원으로 접수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민원을 이관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자치행정실은 민원여권과가 제일 건수가 많고, 일자리산업국은 산림과, 축산과 민원이 굉장히 많고, 도시정책실은 도시개발과 그다음에는 주택국에는 주택과,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는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그다음 환경위생사업소에 저도 이거 뜻밖인데 기후에너지과, 그다음에 위생과 이렇게 가 방문민원인 거지요. 오셔가지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건 방문민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게 많은 데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써서. 그러면 구청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민원이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 방문민원보다는 앱을 통한 민원이라든가, 민원24라든가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유기민원은. 방문민원은 3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웹서비스로 그러니까 건축행정 같은 경우는 세움터라든가 공장 민원 같으면 팩트리온, 그리고 임대등록 같은 경우 렌트홈이라든가, 행복이음 사회복지 같은 것은 이렇게 연계로 온다든가 민원24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등해서 보면 연계돼서 오는 경우가 4만 3000건 이면 방문은 3만 3000, 민원은 2만 8000건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다는 민원24라든가 웹서비스로 방문 접수되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부서로 연결해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청에서는 민원여권과에 그런 것이 접수돼서 각 해당부서에 이관을 해 주는 거네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관도 해주면서 서류가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콜센터가 2008년부터 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지하에 있다가 5층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한 게 10억 정도 되고, 수탁사가 맨 처음에 주식회사 엠피씨에서 한국코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중간에 바뀐 건데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상담사가 스물세 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10층에 CCTV 관제탑에 있는 요원들처럼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년 되신 분, 7년 되신 분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이 1단계 했고요 2단계 했고, 위탁사업 3단계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위탁사업은 인원이 많다 보니 가이드라인이 안 잡히고 있는데 제가 아까 행정과에도 질문을 했지만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3군데가 전환을 했더라고요. 경기도와 수원시, 성남시가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도 콜 받으시는 상담사분들이 관련부서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우리 콜센터 상담사분들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정규직화를, 누구나 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를 원하잖아요. 그런 민원을 접수는 받으셨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 현재 3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전환하라 이런 방향은 없고요. 전환된 경우를 봤을 때 장단점 같은 것이 파악돼서인지 방향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올해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방향은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환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장점은 장점대로 가지고 가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는 위탁에 대해서는 방향이 특별히 주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방향이 제시된다면 나중에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접수됐고, 시장님 면담도 하셨는지 하실 생각인지 그러실 것 같아서, 시대의 흐름도 있고 그러니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CCTV 관제탑도 보면 단체만 매일 바뀌어요. 중간에 수수료만 받으시고. 일하는 시는 분들은 계속 몇 년째. 그러다보니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가장 문제가 도출되는 건 정규직처럼 매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하다 관두시고 2년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 제기가 안 되는데 5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정규직처럼 근무를 한 건데 계약방식은 비정규직화 된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고용노동부든 각 지자체든 계속 정규직화 요구가 강해질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콜센터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위수탁계약을 하시잖아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 맺을 때 계속 2년씩 맺으시는 거예요. ’19년 올해 12월 31일 날 24개월이 됐고, 또다시 맺으면 ’20년 위수탁계약을 맺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을 맺는 거잖아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1년 단위 계약을 맺으셔서 중간에 혹시 전환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 맺으실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고요. 계약 맺으실 때 고용안정 이런 과정에서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그것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런 조항을, 2단계 때도 그런 계약 맺을 때 부서마다 정보통신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그런 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 계약 맺을 때는 심도 있게 행정과와 검토하셔서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고 고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저희도 먼저부터도 고용보장은 100%, 본인이 희망한다면 고용은 100% 보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건 지속될 거고요. 이분들은 위탁사에 다 정규직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고용불안정이라고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목적 자체가 고용보장과 또 하나 처우개선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상 전환한 곳에서는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서 더 좋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거 계약 맺을 때 제가 회계과에서 여러 계약서를 봤었는데 주로 인건비가 주로 계약의 내용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직접노무비 플러스, 계약 총액 나오는 산정이 그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각 계약법에 따른 노무비와 관리비 플러스 총액에 대해서 이윤 곱하기 몇%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몇% 해서 총 계약이 나오잖아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도시공사도 그렇고 위수탁계약 특히 물품이 아니라 사람 인건비가 주인 용역에 보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은 계속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윤을 줘야 하나?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10층 관제센터 할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때 10층에서는 계속해서 어떨 때는 장애인단체, 어떨 때는 재향군인회인가 관련 지계법에 나와 있는 조항에 근거로 된 단체들이 합니다. 했을 때 거의 이율이 제가 그때도 한번 계산했을 때 30% 이렇게 가져갔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물론 계약하는 과정, 책임지는 과정 이런 것도 관리비가 있겠지만 본 위원도 ‘우리가 그렇게 이윤까지 챙겨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심하셔서 그래도 여기 콜센터는 우수하다고 과거에 계속 회자는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다산콜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많이 인식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다산콜로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시민들은. 저희도 콜센터를 없애지 않는 것이고 콜센터가 유지돼야 한다면 서울 다산콜센터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좀 더 하셔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리비와 이윤, 어차피 부가세는 다시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리비와 이윤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서비스, 콜서비스 개통에서 아주 고도의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저희가 활용하는 거라서, 그리고 관리비라든가 이윤을 그렇게 많이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직접인건비를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콜센터 확대 운영 실시한 게 2013년 4월 1일부터 했어요. 그때는 몇 명으로 출발했나요? 콜센터에서 콜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 이었어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는 15명 이었다가 2011년 2월부터는 또 23명 이었습니다 ’13년까지. 그러다가 ’14년부터 ’15년까지는 25명하다 ’16년부터 26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6명. 그러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현재 통화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콜센터 인원도 늘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단순비교하자면.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된다면 굳이 1 대 1 응대가 아니고 ARS로 넘어가는 것을 받아서 중요한 사항만 0번으로 연결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저희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ARS가 해결을 하다가 나중에 상담사 연결하는 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비용이 들어가도 지금 있는 인원이나 그 제도를 도입해도 별로 뭐 일맥상통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이야 위탁으로 해서 가지만 이분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비용이나 이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추가로 묻겠습니다. 실장님, 격세지감 많이 느끼시지요? 제가 행정과하고 아까 인사관리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15년 미만의 공직자가 용인시에 66% 정도 되고 그 66% 중에서도 20대하고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일하는 행정은 아니다. 그 시대는 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융‧복합 인재 행정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실장으로서 미래의 비전을 밝혀주세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아까 언급하신 융‧복합 그 사례로서 푸른공원사업소에 특례공원 이 부분을 제가 일전에 시민안전건설국 이쪽 할 때 푸른공원사업소가 들어와 있었어요. 특례업무. 그래서 행정 쪽으로 와보니 녹지직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모르고 또 건축을 모르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해서 팀장을 토목직으로 바꿨고 그 후에 직원 하나도 그 직렬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원래 대형사업이고 또 일몰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 쪽도 어떤 특정한 시설을 갖출 때는 기술직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봐주고 또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돼서 모든 업무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사의 가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건 업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업무가 지속성을 갖고 우리 허리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신규공직자들이 이직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려면 저는 신뢰가 가장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장님께서 어찌됐든 행정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꼭 가져가시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용인시 콜센터운영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 처음에 우리 콜센터 직원들을 15명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늘어나서 지금은 26명의 직원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용인시가 인구가 파격적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그만큼 많이 늘 거라는 추측 하에 콜센터 직원도 많이 늘었다는 게 마치 명분이 될 것 같지만 바꿔 생각하면 시대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런 민원의 창구를 봤을 때는 오히려 콜센터직원이 더 줄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계약하실 때에는 2년 계약이 아니라 1년 계약을 요청 드리고 1년 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2년으로 계약은 지금 다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2년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2년으로 이미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만큼 2년으로 가야된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내일 제안 마감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콜센터에 대해서는 2년은 무조건 또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일단 계약은 2년으로 가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의회와 소통을 해주셔서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님하고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