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 수도행정과장 최길용 수도시설과장 정해수 정 수 과 장 한일규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지적사항이 누진구간 단순화를 통해서 시민부담을 경감하시라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부득이 삭감조치 했고요. 내년도에 행안부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되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계획된 바로는 금년 말까지 행안부 용역이 완료가 된다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그 이후에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행안부 용역이 나오고 하면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을 하셔서 잘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나누어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38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비전 및 추진 전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또 공급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해서 되게 좋은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상수도시설 현대화 부분에서 노후관 정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후관 정비는 대상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용인시 상수도는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소가 출범됐고요. 현재 수도관 총 길이는 한 2200㎞ 정도 됩니다. 이중에 30년 이상 된 관은 30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총 사업비는 2000억이 넘게 들것 같고요. 구간은 처인 도심 보다는 집중적으로 도시가 건설된 수지 지역, 기흥 지역이 의외로 노후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관 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현재 계획은 카메라를 넣어서 내시경 검사를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기흥, 수지 쪽이 대상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인 가정집, 아파트 아니면 단지 내 상가도 다 포함되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수도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내 상가 내에도 상가용 수도관이라고 해서 관이 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식당가가 있는 데는. 그런데 관이 넓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고여 있는 물들이 많아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수도요금 체계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정용, 영업용 이렇게 있습니다. 영업용 관이 구경이 좀 크고요. 사용 빈도가 많을수록 관의 부식화나 노후가 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개인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영업용 상가 지역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저희 수도행정과에서는 수도 관련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 대응팀을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복장을 갖춰 입고 현장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에서 수선을 해 줘야 될 부분과 수용가가 수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그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노후관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계속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계속사업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체납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썬월드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장 모 외 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전동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체납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액수는 약 5억 7000, 그다음에 이것은 약 5억, 이렇게 체납된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된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체납 기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체납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체납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준용해서 징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세에 대해서 정통한 직원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직 직원을 보강을 받는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체납 정리와 압류와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상 납부 독촉 수준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상황이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예금압류를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예금압류 돼 있는 것은 얼마정도 압류 돼 있는 금액이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 압류금액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고요. 현재 ’19년도부터 징수한 금액은 ’19년도 당해연도 체납액은 한 9억 정도 되고 현재 총 누계액은 14억 정도 되거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6억, 5억 이 정도라면 고질 연체자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유형을 보게 되면 대중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수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부실 대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수도를 공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도요금을 걷어 들이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왜냐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 말고 상당히 많지요. 9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굉장히 많은데 총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물론 불가피한 사유도 많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수도요금이 체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황재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도행정과 주 업무가 상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보아도 거의 자료의 대부분 전부 다 체납액자 명단, 금액,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과장님, 지금 체납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절차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는 우선 납부 독려가 최우선입니다.
윤원균위원
납부 독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부동산 또는 예금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추진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력부족의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 업무가 부과도 하지만 부과에 따른 민원 응대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직원은 1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 되는 조직개편 때 체납세 팀이 신설이 되고요. 체납 전문 직원을 1명 더 보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
일단 체납이 2개월 시작되면 여기 보면 정수예고, 체납독촉, 정수처분, 불납처리, 이런 용어들이 쭉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개월 수에 계속 체납이 연장되고 있음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용어들이 많잖아요. 체납처분, 독촉 중, 불납처분, 정수예고, 또 소송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정수예고로 인해서 소송이 지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붙인 것입니까? 여기 보면 정수예고, 체납독촉, 정수처분, 이런 용어들은 어떤 용어예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정수예고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수도 공급을 정지하겠다,
윤원균위원
끊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수도 공급을 끊겠다고 공지하시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수도법에는 2개월이 지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윤원균위원
정수예고 2개월이요, 수도법에.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수예고 또는 압류처분 하는 것은 이것보다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은 납부 독려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체납독촉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하려면 압류라든지 정수처분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요금 수납이 밀렸으니까 납부를 해 달라는 독려 차원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드릴게요. 체납자와 관련돼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일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실 것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 수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대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원균위원
매뉴얼이 있으되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글쎄, 뭐 인력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해를 도대체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여기서 미수납 된 부분들은 나중에 불납처리라는 게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불납 결손액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못 받아서 결손처리 하시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사실상 불납이라는 것은 수용가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으로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많은 체납자 자료 중에서 못 받은, 오랫동안, 제가 그 자료 미처 못 받아봤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과연 언제부터 못 받은 건지 언제부터 계속 미납이 된 건지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체납이 지연이 됐을 때 과장님께서 아까 매뉴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 하실 거잖아요. 계속 미수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용가 없어졌다든가 또 아예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손처리 하실 거잖아요. 하신 예가 있습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예가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윤원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결손처리 해 놓고 자료 없다는 것은.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갖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행정과에서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이 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 받고 또 채권보전, 채권압류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 한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하거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래서 세금 안 낸 자들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하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수돗물 먹고 돈 안내고 계속 떼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과장님 돈이라면 내가 줬는데 돈 안 주고 떼먹으면 끝까지 받아야지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매뉴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2개월이 지나면 그 전에 납부독촉 자꾸 하시고 또 재산조사 하셔서 채권압류, 채권보전 하시고 그 다음에 정 안 됐을 때 우리가 경매 같은 것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행정과에서 체납과 관련 돼서 관리 안 하시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황재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금액도 있지만 큰 금액들이 많아요. 지금 전체 25억 정도 되잖아요. 26억이네요. 이게 작은 돈 입니까, 수돗물 대주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1쪽에 보면 정수예고처분 관련해서 주식회사 쥬네브라고 돼 있어요. 소송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소송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심 선고 끝나서 2심 승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2심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2심이 진행 중에 협의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협의 조정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쥬네브 관리단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날, 지난 달 21일 날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중요소송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고문변호사로 대응을 했었는데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로펌을 통해서 대응하는,
윤원균위원
이게 다툼의 여지가 뭐예요? 중요 다툼의 여지가 뭐예요? 지금 정수예고 처분취소인데 왜 이것을 처분취소 해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이것도 사실상 지방세법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체납이 됐으면 정수를 바로 들어갔어야 되고요. 사업자들에 대한 압류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사실 놓치고 납부 촉구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납부 촉구 자체 가지고는 효력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돼 있으니까 1심 판결과 관계없이 압류를 풀기 위해서 일부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겠다, 쥬네브 측에서,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지금 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2개월이 지나면 수납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간을 놓치고 계속 납부 촉구만 하다보니까 인정을 못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특히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적극 행정을 펴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받아본 즉 미수납,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있어서 현재 세입에 대해서 미수금 현황을 쭉 한번 자료를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3년 치 쭉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과오납환불액, 이것은 납세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요, 과오납 이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착오나 이루어져서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과오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2017연도에 1억 1889만 2240원, 2018년도에는 1억 2960만 3850원, 약 9%가 늘었어요. 또 2019년도에는 1억 7556만 1643원, 26% 가량이 증가됐어요. 자, 이게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이 데이터를 보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 돈 아닌데 돌려줄 돈인데 이걸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아놔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과오납환불의 세부 내용을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비에서 남는 돈 이런 게 있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을 하거든요. 남는 것 있고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을 급수신청을 하면 우선 받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중 수납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누수에 따른, 요금을 부과를 해서 요금을 징수했는데 사용량이 익년도보다 많이 나와서 누수 감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환불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중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행정력의 신뢰잖아요. 상당히 신뢰를 승계하는 저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유보자금에 있어서 기타 미수금 내역이에요. 2017년도에 4229만 9910원, 2018년도에 동일금액, 2019년도에도 동일금액,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기타 미수금 원인과 향후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가 이거거든요. 물론 제가 급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렵지 않은 자료인 것 같아서 아침에 제가 9시 경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미 저한테 정리된 자료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만 이렇게 유보자금 기타미수금 해서 4229만 9910원 이렇게 돼 있어서 똑같이, 한 시간 전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간단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역시 3건 정도 돼요. 3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이 맞지 않고, 3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3건 모두 전산 상에 정리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추진사항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전상 상의 정리도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수치가 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라든가 이러한 미수금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이 미수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보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정말로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내 돈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면 못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정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지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소리 치실 수 있게끔, 자유로울 수 있게끔 그렇게 1년 동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들여다봤거든요. 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부터 97페이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품, 공사, 용역 따져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보면 공사 같은 경우 거의 100% 관내 업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용역도 거의 100% 가까이 관내 업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외부 업체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물품 구입 같은 경우 저희가 조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건 1000만 원 이상이지만 금액들이 19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하로 작은 금액이에요. 수의계약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성기업인, 장애인협회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해라라고 지시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따르고는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니까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공사하고 용역은 관내 거의 100% 가까이, 다른 부서에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물품을 들여다보면 제가 내용들을 봤어요. 봤더니 백옥수 페트병 구입, 그다음에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요금고지서 용지 구입, 검침용 단말기, 탈수기 여과포 등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계약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사, 용역 이 부분은 거의 100% 관내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좀만 신경을 쓰면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수도요금 고지서 같은 것 관내에서는 왜 생산을 못 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세무과도 여기 것을 쓰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봤을 때 80% 정도가 그 업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저도 파악을 못 해 본 상태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왜냐면 급수 공사나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관내 업체 연결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쓴다면 지역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관내업체들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신뢰성을 쌓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준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체납정리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 자료라서 최근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3년간 체납현황을 봤더니 체납금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017년도 보면 상수도만 봤을 때 46억, 그런데 2018년도는 26억, 올해 2019년 10월 31일 기준 23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요금 징수 처분 담당자 4명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문도 하고 체계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열심히 해 오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 못 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팀은 1개 팀입니다. 수도요금팀 거기서 파트가 나눠서 요금 부과를 하고 납기기한이 지나게 되면 체납관리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공백이 하나 있는 게 최초에 요금 고지서가 나갈 때 최초 납기일, 납기 후 납기일 이렇게 두 달 치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최초 납기일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체납이거든요. 그런데 요금 부과 파트에서 한 달을 더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팀으로 넘어갈 때는 지방세법에 대한 2달의 기한에 있는 한 달을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체납액을 봤을 때 제가 파악한 것은 대상건수를 2건 이상, 30만 원 이상 이 부분을 체납으로 잡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보면 과년도 2018년도 12월까지 기준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자료는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고받은 부분에 보면 징수액은 2018년 초 대비 36.20%였고 결손처분은 29.30이에요. 그리고 정리액을 보면 65.50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사실 정리액 자체가 우리가 퍼센티지로 보면 그 결과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 대비 70%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리액을 노력하는 것만큼 더 많이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을 해서 수도체납팀이 2020년도에는 아마 꾸려지게 될 것 같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신설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설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서 꾸려지게 되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고요. 우선 체납세 팀장님은 새롭게 한 분이 더 영입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팀장이 새로 오게 돼서 하고,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팀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행정처분 담당이 몇 명이었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요금을 관리하는 팀은 변동이 없고요. 체납하는 파트 쪽에 팀장이 한 분 더,
희영
김희영위원
더 오게 된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풀 구성돼 있어서 올해 구성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체납관리단하고는 규모면이나 활동성면으로 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작습니다. 체납세 팀장을 요청하기로는 고참 세무직 팀장님을 보내주셨으면 요청을 했습니다. 팀장님 오시게 되면 체납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구체화 된 요강이 나올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납부능력별을 체납징수 대책이 있어서 납부가능자 맞춤형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 일시적 납부 곤란자들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 것 하고 생계형 납부자가 사실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제적 제기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징수부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을 협업을 통해서 징수율 높여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5.몇%밖에 안 되잖아요. 더 올리는 방법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께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정수과에 수돗물심의위원회는 하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돗물심의위원회? 물관리심의위원회예요, 아니면 수돗물심의위원회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따 정수과에 질의를 하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체납 문제는 해마다 행정감사 때 계속 올라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봐도 너무 답답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지금 몇 천 원부터 몇 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은 아주 고액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사실상 수도행정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답은 안 듣겠는데 추가로 더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도 중요한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심도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도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신 것 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감사 사항은 여기 내역에는 빠졌는데요. 아까 제가,
지선
명지선위원
내용이 빠진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이 감사 자체가 2018년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결과 보고서인데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적 받으신 게 일곱 가지예요. 이러한 수준의 감사를 잊었다는 이유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재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 신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 중지 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과에서는 2018년 건설사업장 현장감사가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본 위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가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감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을 지적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초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가 있었고 처리에 성실히 임했던 부분과 함께 상수도사업장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급수하는 상황을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저희 시는 우선 일단 광역급수체계 그래서 성남정수장하고 수지정수장 쪽에서 공급하는 수지 쪽 하고 기흥 쪽은 광역급수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인구 지역은 용인급수장에서 급수하는 지방급수체계,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203쪽을 보시면요 용인 정수장 정수 수질검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윤원균위원
수질검사는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저희 용인정수장은 광주하고 용인 공동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광주사업장에서 채수 지정별로 원수를 채취해서 거기서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는 그 자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05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용인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인구 주민들이 급수를 하고 있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윤원균위원
수지, 기흥 같은 경우 광역상수도, 처인은 지방상수도 용인 또 특히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같은 경우는 광주지방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205쪽에 보면 수질검사 항목 중에 클로로포름이 있어요. 중간 정도예요, 205쪽. 수질기준 검사항목에 클로로포름이요.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에는 마취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인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ℓ당 0.08㎎ 이하니까 기준에는 맞아요. 기준 초과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성남정수장이나 수지정수장에 비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정수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0.006에서 0.009 범위에 있고 또 실제로 수지정수장 같은 경우 0.003에서 0.009 범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인 구민이 드시는 이러한 용인정수장에서는 0.01에서 0.04 범위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물질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정수에 대한 기법을 발전시켜서 이런 클로로포름 수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정수장하고 수지에서 공급하는 광역급수체계는 고도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지방상수도, 저희는 지금 현재로써는 표준정수처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급수체계에서 고도처리 하는 쪽에서 오존이 강력한 산화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기물을 제거하는데 저희 지방상수도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고도처리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 3월경이면 저희도 처인구 지역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도 이쪽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수질 기준에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이런 수치도 성남이나 수지정수장처럼 수치가 낮아지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 수치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급수체계는 고도처리를 하면서 오존처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기응집제라든지 정수처리 약품을 조금 더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이쪽의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은 만족을 하지만 그 농도가 광역급수체계 쪽보다는 수질이 품질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처인 구민들이 아시면 기분 좋아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수장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매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보균,
윤원균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 종사자분들께서 건강진단을 통해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취급하시는 분들이니까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댁에서 수돗물 드시나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저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직접 음용하고 계신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윤원균위원
정수시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얘기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장담하시기 때문에 정수기를 안 쓰고 직접 음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전 국민적으로 보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0%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가정에 설치 돼 있는 정수기가 수돗물보다 더 안전하다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정수기 쪽에서 필터 교체 주기라든지 아니면 마시기 위해서 정수 여과처리 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ℓ를 마신다 그러면 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300㎖ 정도는 따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맡고 있는 직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모습을 모니터링 하는 공직자들 또 시민들도 과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정수과장으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신뢰감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백옥수 페트병,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깨끗하게 정수 된 백옥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동안 백옥수 페트병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시 본청이라든가 산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백옥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얼마 전에 인천에 적수 사태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용인시 처인구 쪽을 보면 장 같은 것 서잖아요, 정기적으로. 여름 같은 때는 노인분들이 장에 나오셨다가 갈증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날 같은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물을 시원하게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면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홍보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드는 물에 자신 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깨끗한 정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신 실적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2019년도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하수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 하수재생과장 이형범 하수시설과장 이혁우 하수운영과장 김봉회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51p 보면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보면 지금 중수도 설치사업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는 뭐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중수도 설치사업 종합운동장은 지금 사업이 끝나고 정산 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반납할 예정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2억 2700이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집행내역은 국비가 2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결국 2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계약은 5억 9500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국비 정산하게 되면 국비 3300만 원 정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으로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국비, 도비에 대한 교부 내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산은 5억 9000이라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전체 예산은 6억 44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전년도 것까지 합쳐서 지금 6억이 넘는데,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할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33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정산이 아직 덜 된 부분이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예산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받기도 힘드시지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저희가 신규사업을 자꾸 개발을 해서 국비에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게 국비, 도비 받기도 어려운 만큼 어렵게 받았으면 좋은 곳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가능한 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2015년도 용인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용역을 수립했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9년부터 향후 5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수도 관련돼서 경영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고 세 가지 정도 저희가 큰 줄거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자산 규모가 크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한 자산, 저희가 털어낼 수 있는 부분 털어내게끔 해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체계적인 자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에서 정도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는 게 국‧도비 내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2017년도에 334억 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198억 정도 그리고 2019년도 현재 324억 원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의존재원이지만 용인시 실정이 레스피아를 17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국‧도비도 적극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적정요금으로 증대 방안이 가장,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현실화 문제인 거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현실화율 이 부분이 가장 힘든 저희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화율을 맞추자고 한다면 주민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 만큼 현실화율을 높이면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상수도 쪽에서도 요금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이 돼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하수도 관련돼서 요금인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조례에 대한 게 행안부도 가지만 환경부도 조례안 기준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나오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요금과 관련돼서는 행안부에서 소관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행안부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것이 또 나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환경부에도 하수도 요금에 대한 조례안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점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하신 대로 국‧도비 적극 확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020년도에는 우리 전체 세입 중에 18% 이상 하는 게 사실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과업 목적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과업 목표에 가장 중점인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의 현실화 부분이에요. 46.86%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구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원가 비교를 좀 해 봤더니 여기 부분에 보니까 지금 t당 요금이나 이런 것은 봤을 때 우리가 t당 요금 원가는 우리 시가 가장 높아요. 그렇지요? 그거 아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t당 용인시는 701원이고 원가는 1496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85.2%예요. 그런데 t당 요금이 491원, 원가 기준은 577원인 거예요. 이렇게 현실화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46.9%지요. 그런데 계속 2023년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현실화율은 43%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중장기 목표안에 했던 것 자체는 과장님이 말씀한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화율인 거예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누진세 부분에 대한 것 알고 계시지요. 누진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누진세 부분도 중앙부처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율뿐만 아니라 4개 종으로 된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용, 이런 부분들을 과연 누진세율을 전체적으로 폐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쪽도 누진세 폐지 쪽으로 중앙부처에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내려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요금 체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하게, 다른 시·군·구보다 저희가 업종별로 누진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은 5단계까지 가고 4단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누진체계 원래 목적은, 누진체계가 있었던 자체는 물 소비 절약과 소득재분배를 고려해서 원래 기능은 그렇게 됐었는데 복잡한 누진체계에 과도한 누진율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결과 소비자 계층 간 요금 불균형을 초래하고 소비 억제 기능보다는 공급자 이익이 우선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누진세가 강화될수록 과도한 요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차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 가구의 비중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여건 변화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여 누진세를 단순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를 사실 없애야 되는,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지만 선진국은 아예 누진세 자체가 벌써 없어졌어요. 요금 체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하셔서…… 지금 양평군인가 경기도 자체 내에서는 아예 누진세 자체를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안 가도 벌써 먼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시고 누진체계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면멸히 살펴보시고요. 5개년보다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희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용인시 하수도사업 특징이 전국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이 어떻습니까, 평균에 비추어 봤을 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전국 평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19번째로 요금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19번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t당 생산원가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김희영 위원께서 자료에 1496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균치는 어떻습니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생산원가 저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원균위원
저희가 1496원이라고 아까 김희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1496원입니다.
윤원균위원
전국 평균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전국 평균이 1138원입니다.
윤원균위원
1138원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은 t당 전국 평균이 얼마라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568원입니다.
윤원균위원
568원이요. 그다음에 현실화율은 우리가 몇 %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요?
윤원균위원
46.86%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전국 평균은 49.89입니다.
윤원균위원
49.89요. 그럼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못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수도요금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평균이 568원인데 전국 701원이에요. 그다음에 생산원가는 전국 평균 1138원인데 지금 우리는 1496원이에요.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지요. 생산원가 절감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원가를 줄이는 부분은 민간위탁비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윤원균위원
줄이면 되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위탁라는 게 20년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윤원균위원
그런 것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생산원가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국 평균보다 지금 상당히 높아요. 전국 평균이 1138원이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496원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줄여야 되는 게 우리가 급선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을 따지는 것은 어쨌든 왜 우리 용인시가 뭐가 문제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지요. 높은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을 통해서 생산원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수납액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6억 8400만 원이에요. 2018년도가 23억 5500만 원 또 2017년도가 3299만 원,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중에서 또 보면 불납결손액이 2018년도 같은 경우 6억 8300만 원 또 2019년도 같은 경우 얼마 안 됐으니까 한 1억 7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30억 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130억이 아니라 13억 정도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36억,
윤원균위원
36억 8400만 원이잖아요. 2018년도가 23억 5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가 증이 됐잖아요. 미수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2017년, ’18년도는 결산을 끝난 12월까지 저희가 징수한 상황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19년도는 10월 말까지만 자료를 취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금을 부과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징수를 못한 부분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연말에 2개월 정도,
윤원균위원
연말이 되면, 11월 달, 12월 달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에 불납결손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6억 830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세분화된 항목별 자료요. 누가, 누가 얼마 불납했고 했던 것을.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불납결손액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것을 우리가 결손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거치나요? 결손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걷을 수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처리 제외시켜 놓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걷을 수 없기 때문에 미수납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것은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자체적으로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누가 볼 때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납결손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윤원균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재산이 없다든가 법 규정상 정해진 항목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리하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한번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우리가 징수를 위해서 노력할 저기가 없네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지금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계속 미납됐던 부분이 있는데 결손처리가 됐어요. 나중에 내가 재산이 생겼어. 그때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상수도사업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결손처리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모아놨다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5년 마다인가, 3년 마다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기지 않았나. 결손 됐다 그래서 아예 제처 두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6억 8300만 원은 이미 못 받는 것으로 제처 두고 아예 끝난 돈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제가 파악은 불손처리라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에 한정해서 6억 8300만 원 불납결손액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징수하고자 노력했는지, 또 이 세부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 세부 내역과 세부내역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 조회를 했다든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 행위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 부분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8300만 원이 순수하게 하수도 것이 아니라 하수도분도 상수도분에 포함 시켜서 있는 하수도원이 있고요. 순수하게 지하수,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6억 8300만 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결손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 소관이지만 상수도에 포함된 하수도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결론은 그 부분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미수납액은 결산 자체는 그쪽에서 체납활동을 하지만 미수납액 잡히고 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산은 저희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겠네요, 엄밀히 따지자면, 업무분장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6억 8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활동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와 관련된 것이니까 상수도사업소 끝났으니까 별도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250쪽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수도시설 종합운동장이에요. 유출수 처리사업 해서 계약금액이 1억 8626만 7천 원인데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국도 공사 야간작업 및 공사계획 변경 사항 반영, 유출수 기존 관로 발생, 보도블록 포장 계획 변경,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 사업 자체는 기존에 종합운동장에서 유출수 계속 생기는 부분을 그냥 하천으로 버리던 물을 고림동에 있는 벽천수로 끌어서 분수를 가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 중에 45번 국도가 교통양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는 공사를 못하고 야간 공사를 해라 하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야간 공사로 인해서 주된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기존에 고림동에 있던 벽천수 관로가 안 쓰고 오래 있다 보니까 누수 같은 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주간보다는 야간작업을 많이 했다 하기 때문 야간의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증액이 되었다. 물론 사업하기 전에도 이미 그 부분은 교통양이 갑자기 없었던 게 사업 하는 도중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또 유출수 기존 관로 발생,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공사 하다보니까 발견됐을 수도 있고. 보도블록 포장 계획 변경, 이미 이것은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현지 방문을 해서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1억 8600에서 한 2000만 원 넘게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현지방문이라든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잘 하시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 보면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집행 또 나중에 집행잔액 처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많아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예산 심사라든가 각종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소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저도 용인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당기 순손실은 꾸준히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영업비용 증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용 부분에서 민간위탁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감가상각비는 그렇다고 쳐도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맡길 때 몇 년간 계약을 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조금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안에 동력비라든가 에너지 관련 된 비용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해마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손실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나중에 정말 메꿀 수 없는 큰 손실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찾아보셔서 하수도 비용을 조금 늘린다고 쳐도 그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정말 필요 없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체크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영합리화 계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부분 그리고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운영비 절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적정한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 세 가지 방법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도 매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400~500억 정도가 손실이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계속 순 당기순손실은 작년도 결산했을 때 275억 정도로 해서 계속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획기적으로 노력해 보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비용 올려야만 해결이 된다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을 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과 쪽에서는 건설 할 때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효율성이 높은 그런 시설 규모로 유도를 하고요. 운영과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운영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수익 부분에서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오는데 영업외 수익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이 주된 내용,
연자
하연자위원
이자수입밖에 없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용역을 맡기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방안 있는지, 있으시면 또 말씀 해 주시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 결과 페이지를 보면 82페이지에 경영개선방안이 있어요.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 4개 핵심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네 가지 중에서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장기근속 통한 관리 업무 연계성 전문화 강화, 그다음에 내부 행정절차 또는 민원처리 간소화, 여기 안에 있는 방안 중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경영개선방안 중에서는 조직 효율화 방안하고 사실 연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수도사업소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잖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근속자가 많이 생기게끔 하고, 장기근속이 많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좋은 자원이 와서 많이 생기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관 제도를,
희영
김희영위원
확대 방안에 대한.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하수운영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이 새로 지었지만 냄새도 있고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도 조금은 더 기존에 있던 것 보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계획안에 있지만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괄원가 비중에서 민간위탁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가산정에 총괄원가가 높았던 부분이 BTO사업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에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BTO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총괄 원가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에코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있어요. 지금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 안에는 다 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도 저쪽에도 BTO사업이 있어서 총괄원가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 부분이 우리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 타 시·군하고 조금 특성이 조금 틀린 게 저희가 레스피아가 17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높은 취지가 아마 레스피아가 1개인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총괄원가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비교하는 것 자체는 경기도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요금현실화율도 지자체 비교했을 때 경기도 전체 부분을 비교해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그런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특성이 상당 부분 많이 틀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많이 있어요. 수원에 대한 것 하고 성남에 대한 비교를,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산악 지역인 양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구수나 이런 부분도 적지만 관로 자체를 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또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군의 여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단순 비교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 고려하고 우리 용인시의 여건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현실화율을 높이는 거예요. 5년 안에 10%든 15%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경영합리화 쪽도 그렇고 요금 부분도 그렇고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제가 진짜 이제 좀 지겹습니다. 자체감사 자료 받으신 것 없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없다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1년 동안, 1년. 이 자료가 1년 동안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받은 게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 아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관련 특정 감사.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운영과.
지선
명지선위원
운영과예요? 그럼 BTO는 여기인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건 변명이 안 통합니다. 어제도 말 했지만 위원들이 눈 뜬 장님도 아니고 이걸 그냥 넘기기는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하도 지금 하루 종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관리자로서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소장님 사과를 받은 것으로 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지금 BTO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지레스피아 외 12개,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끝난 거지요, 과거에 끝난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클린워터가 저희한테 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과인가요? BTO가 여기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운영 관리는 저기서 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용인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7개 있고 소규모가 20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시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공공이 17개, 소규모가 20개, 그래서 37개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규모가 20개. 그럼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또 위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탁을 주는 게 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위탁은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관리 부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과에서 하고 이쪽은 시설 설치 부분은 시설과에서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 완공이 됐을 때 운영에 대해서는,
원동
박원동위원
완공이 됐을 때 운영은 운영과에 질의하라고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업무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설 하는 쪽하고 운영 쪽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는 운영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8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지금 이게 계속 사업 진행 중이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지금은 60% 정도는 진행이 됐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현재?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기계실 같은 것이라든지 지금은 다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나온 것처럼 2020년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잠재우고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됨으로 해서 그동안 지역적인 고충이 많았잖아요,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루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민원 부분은 잘 해결되셨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에 따른 조례를 하다가 지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다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처음에는 태양광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다시 대표들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어디 뉴스에도 나오던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계속 설치만 많이 했지 수익성이 계속 줄어들어서 오히려 후회하는 곳 많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당초에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때하고 지금 하고 보면 한 50% 정도가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그 부분을 실제로 말씀을 드려서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이 가축분뇨 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냐면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도 왜 백암지역에만 이런 게 들어오느냐고 본 위원한테도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인천일보 ’19년 11월 11일자를 보면 용인레스피아 기습준공 시 패싱 의혹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시를 빼고 준공을 먼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저희 시한테 알리기 일주일 전에 준공을 승인 내고 저희한테 줄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읽어보면 ‘공단의 처사는 몹시 불쾌하고 어이없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부유물이 처음에 실시설계 한 것하고 틀리게 양이 그만큼 못 해서 그 앞에 다시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가본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작업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그 보완작업은 언제 끝나나요? 그게 끝나야 시에서 받는 건가요, 운영을?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한 5내지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났어도 우리가,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준공하고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환경공단에서 해 준 것이고 저희는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중에 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확실하게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소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하겠다, 이것은 2019년 시정운영 비전 및 추진전략이에요. 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하겠다 또 세부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시설 증설 및 정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제가 우리 감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76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지원을 통한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2018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1억 4686만 원 중에서 1억 1710만 7천 원, 거의 80% 이상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률이 저조하다, 자부담 비율이 50%다, 이유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019년 이월액 전액 집행 완료 했다,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2018년도에는 50% 자부담해라라고 하니까 안 하던 것을 2019년도에는 다 해서 완료가 됐어요. 자부담비율이 더 낮아진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자부담을 20%로 낮췄습니다.
윤원균위원
자부담을 20%로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도에서 내려온 건데요. 저희하고 상의 없이 내려온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전혀 없고 문제점을 바로 저희가 얘기해서 비율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있어서 바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원균위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 있잖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수질보전 대책지역 내 정화조하고 50t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개인이 한 것. 그것에 대한 개선비입니다, 시설 개선비.
윤원균위원
그 사업의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수질보전대책지역 내 정화조하고 또 50t 미만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조 관리, 예를 들어서 인분이라든가 이런 것 퍼내는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시설을 개선이요, 시설 개선.
윤원균위원
시설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폐쇄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윤원균위원
예?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폐쇄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윤원균위원
정화조 폐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개선비용이요.
윤원균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할 것을 알아서 답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수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다 레스피아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정화조는 폐쇄를 하도록 법률에 돼 있어요, 지침에, 그렇지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 생각은 몇 % 정도나 그렇게 이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잖아요. 정화조 폐쇄 사업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이건 포함이 안 되고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윤원균위원
수질보전대책지역 내 정화조 폐쇄?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이 아니고요.
윤원균위원
보전 내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레스피아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화조 폐쇄할 경우가 있으면 그 지역은 되는 거네요, 수질보전지역 내에서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소진이 되면 못 해 주고 매년 하는데,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범위가 그 지역은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그러한 일반적인 정화조 폐쇄와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윤원균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는 정화조를 전부 다 설치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폐수처리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통해서 레스피아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관을 다 빼서 레스피아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는 폐쇄를 하고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진 찍고 그 안에 정화조를 다 끄집어내든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오폐수를 다 퍼내고 모래를 집어넣어서 사진 찍어서 다 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작업을 다 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몇 %나 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게 지금 의무적으로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윤원균위원
사용료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하수사용료를 나중에 내야 되지요, 거기다 연결을 시키게 되면. 정화조는 정화조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정화조를 폐쇄 시키고 직접 연결을 시키면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니고 안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한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한 사람들 중에서 그걸 하게 되면 정화조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폐쇄한 자료를 갖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정화조가 들어 있거나, 건물 있으면 주차장 안에 정화조 들어 있거나,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날씨 흐리면 인분 냄새 나잖아요. 정화조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화조를 관로를 연결을 시키고 나면 폐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왜, 폐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도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토양오염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폐쇄를 하고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 갖고 계시는가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관리를 하는 부분이 50t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50t 미만은 시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
윤원균위원
제가 구청에 질문을 드렸더니 하수시설과에서는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라고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50평이 넘는 곳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 50평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50평,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아니, 50t이요.
윤원균위원
50t이요, 정화조가.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넘는 것들은 다 자료 갖고 계시네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지요.
윤원균위원
자료 좀 주세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폐쇄했는지 여부 또 폐쇄 대상 자료도 갖고 계시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왜, 관거 연결한 자료 가지고 계시면 그 자체가 다 폐쇄 대상이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정화조하고 오수시설하고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50t 이상은.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했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지 같은 경우에 몇 % 정도나 진행이 됐지요?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진 비율이요. 100% 다 아니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몇 % 정도가 되겠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글쎄요, 지역별로 저희가 퍼센티지 나온 것은 없고요.
윤원균위원
대략적으로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대략적으로 수지 같은 데는 80% 이상……
윤원균위원
80% 이상이요. 이것은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존에 하수관거를 했던 업체들이요, 업체들입니다, 사업자들. 그분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하다보면―과장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구배가 안 맞는다든가 남의 땅을 지나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우리 집 하수관거 연결하려고 하다보면 관로가 부득이 다른 사람 땅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하다가 미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정화조에 관한 자료는 갖고 계시다고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오폐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게 있으신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원균위원
없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 그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수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수원연하장 관련해서요. 그랬을 때 수원시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저한테 수차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용인을 위해서 내가 화장료를 50%해 주느냐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해 주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그걸 먼저 들어줘라’ 그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지금은 신대저수지, 광교호수공원이지요. 거기에 수질이 무지하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하수관거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오폐수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용인시에 얘기해도 용인시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용인시하고 우선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시가 됐든 수원시가 됐든 환경, 수질오염의 주범이잖아요. 그런 것이 잘 제대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대충 이해는 가실 거예요. 맞다 그런 것,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고 결론짓고 마시고 한번 하는데 까지 최대한으로 다시 한번 조사 하시고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수질오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9페이지를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 증가되는 금액이 많나요, 감소되는 금액이 많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론 증가되는 부분이 많겠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입찰을 하시지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겠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서에는 개요가 정확히 쓰여 있겠지요.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 공사내용, 구간, 전부 다 게재가 돼서 입찰을 보게 되겠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입찰내역에 맞게 입찰이 결정 됐으면 그 업체는 그 금액에 맞게 공사를 끝내야 되는 게 맞지요, 원칙은?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단적인 하나만 봐도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가 증가했지요? 당초 예산보다 약 10억 정도가 증가됐네요, 9억 9100만 원이니까요. 289페이지입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입찰 해서 자기들이 입찰한 금액에서 그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구간에 공사 입찰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현지도 견학해서 봤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현지에 가서 여기서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이것이 내가 얼마 정도에 입찰을 하면 되겠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10억이 증가했다는 거지요, 당초예산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전체 금액이 62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지요.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 큰 요인이 물가변동사항이 생깁니다. 3개월 이상 지나면 물가변동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 주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실제로 지하에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조사도 미흡한 부분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땅을 파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가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는 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가변동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물가계약법이 있지요, 계약법에.
재욱
황재욱위원
물가계약법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계약법에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물가계약법 나중에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하다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 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찰 내역을 정확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얼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입찰을 하겠느냐,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내가 100원에 하겠다 해서 왔으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요. 그 구간이 여기에서 무한정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시청에서 처인구청, 정해져 있잖아요. 그 구간에 대한 입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는 나는 10원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왔으면 사실은 그 금액으로 끝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5억 2000인데 입찰자가 5억 2000에 하겠다고 입찰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든 이 지오테크라는 회사가 5억 2000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처음에 입찰자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입찰된 다음에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해서 10억 다시 증가 됐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경쟁입찰 본연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5억 2000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칙은.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겨서 10억이 증가돼서, 결국은 10억을 입찰회사가 더 가져가야 된 거지요, 어쨌든. 처음에는 5억 2000에 우리가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지요, 입찰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법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가변동이라든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가변동 반영은 물가계약법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보시면 비굴착, 나무뿌리 이렇게 해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입찰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처음부터 6억 2000에 입찰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저희가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인정하시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5억 2000에 처음부터 해야 되는 사업을 결국은 6억 2000에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금액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 부분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 부분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45개소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45개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청소 문제라든가 개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매일 한번씩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물품도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매일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확인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확인은 못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우리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됐든 개방화장실이 됐든 주유소 화장실이 됐든 우리 107만 시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 편의를 봐주고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중화장실도 설치하고 개방화장실도 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개방화장실은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32군데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지정하는 절차라든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 건축 면적이 20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해서 받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윤원균위원
지정을 하지요. 지정을 해서 방법은 3개 등급으로 해서 가장 훌륭하다면 90점 그러면 화장지 4박스, 80점 양호하다 3박스, 70점 보통이다 2박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차등지급이요, 화장지 한 박스씩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좀 잘 하라는 의미에서 차등지급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잘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지정해 놓고 나서 관리 형태는 어떤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관리는 개인들이 하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개인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정만 해 놓으면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화장실 문을 잠가 놓든 말든 우리는 화장지 4박스, 3박스, 2박스 지원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 형태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지정만 해 주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화장지만 지원해 줄 뿐이지 개인 것이니까 열든 문을 잠가 놓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귀찮고 청소가 귀찮고 남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청소하게 귀찮으면 잠그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늘 개방을 해라. 그 대신에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해요, 화장지 4박스, 3박스 주는 것, 그렇지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부터 너네가 알아서 해라 문을 닫아놓든 열어놓든, 관리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보면 이게 무조건 24시간이 아니고요. 건물주 의견에 따라서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24시간 하는데도 있고 구분이 다 틀립니다. 무조건 24시간이 아니고 건물주 의견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곳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 물품을 지정해 주는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건물에 저희가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 안 가고는 알기가 좀 어려운 거지요.
윤원균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외벽하고 안에 저희가 그걸 붙여놨기 때문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지요.
윤원균위원
들어가면 표시가 돼 있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돼 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벽하고 그 안에, 두 군데에.
윤원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를 붙여놓고 우리가,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단지 거기 가기 전까지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가면 바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 돼서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놨는데 닫혀 있으면 시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는 아직 전화 받은 것은 없고요. 단지 시간이 그분들이 24시간인줄 알았다고 만약에 9시까지 하는데 10시에 갔으면 잠긴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경우는 민원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취지는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시민의 대표잖아요, 시민의 대변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순간적인 생리현상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마지막,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과장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 요새 신규로 상수도 들어가잖아요, 신규 상수도. 그때 하수관 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하수관.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박만섭위원장
그건 아는데,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가능한데 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처리지역 같은 내 들어갔을 때 신규로 수도를 신청했을 때, 그때 하수관을 같이 상수도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들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만섭위원장
별개로 들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같이 들어가는 게 나을 텐데.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수도관 들어가고 하수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면 공사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는 하수처리장 있는데 처리능력에 따라서 오수관 매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307페이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맨홀뚜껑 개선사업이 있어요. 맨홀 뚜껑을 고정대보수 125개, 슬라브 교체 1개 이렇게 됐는데 개당 가격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맨홀뚜껑, 홀당 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가격대가 한 개당 어떻게 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맨홀하면 전체가 박스로 쳐서 하는데 그거를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보수를 하기 때문에 뚜껑을 보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맨홀 옆에가 파손돼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맨홀뚜껑 개보수가 홀당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 거네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하나하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2018년 맨홀뚜껑 개선사업하고 뒤에 308페이지 보면 2019년 맨홀뚜껑 개선사업해서 여기는 137개예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것이 세부자료 좀 주세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지. 125개소인데 9600이고 137개소인데 1억 3900인 거예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보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 비교를 했을 때는 왜 1개당 이렇게 가격이 되는 건지 보다가 지금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맨홀뚜껑 사업이 국‧도비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맨홀뚜껑은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0% 시비인 거예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엉뚱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저희가 감사 받으신 것 자료 누락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 배경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지난 행감 때 저희가 뭘 요구했고 뭘 요청했고 다시 한번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BTO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00몇 년도에, 운행은 2010년도인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공사기간이 2005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6월 25일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총 사업비가 경상가로 치면 7638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시비가 2269억 7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비, 도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국비, 도비, 기금, 원인자부담금,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민간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민간사업비는 504억 1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504억이요. 제가 살펴봤더니 각 출자자의 본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있는데 1위가 삼성엔지니어링 100억입니다. 그리고 2위가 고려개발이라고 76억이에요. 그리고 3위가 농협은행, 동양생명보험 75억이에요. 그리고 5위가 태영건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우ENC까지 포함하면 각 회사가 50억씩이요, 맞지요? 그래서 504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붙임을 보면 부대사업 시설이라 그래서 죽전동 1070-4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붙임에 있는 것이니까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 사업은 제가 250세대 짓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하수시설과에서 추진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하천이라 그래서 폐천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용인 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저희가 지금 20년 계약이 돼 있어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그리고 보면 아무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도 운영비 포함해서 한다고 쳐도 지금 2019년까지 저희 시한테 운영비 포함 이것 해서 2713억 이상을 운영, 시설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받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용인시가 민사소송에 걸려있는 순위를 보니까 2등으로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104억을 지금 소송을 걸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이 민간위탁업체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20년이. 그런데 중간에 협의 있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게 변경협약이라서 3번까지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중간 단계,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3차까지 협약체결 돼 있는데 그 소송 걸어오기 전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인상해 달라 그래서 클린워터 측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입수질 초과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저기를 했던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이때까지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실시협약을 다시 맺어서 이걸 좀 고쳐보든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 생각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랬던 거고 거기서는 해 달라고 그랬던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 용인시가 400몇 억 투자해서 20년을 땅 짚고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4억 소송을 건 기업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시시때때로 이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청구 취지가 전력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약관에 의해서 47원인데 66.7원으로 올랐어요, ’12년 8월 6일 날 그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고,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기는 아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다 용인 시민의 세금인데―민간사업비 504억이라 그러셨나요, 경상비로?―7000몇 억 중에서 504억을 투자하시고 20년을 용인시의 세금으로…… 지금 10년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2700얼마를 받아 가시고, 물론 그 안에 운영비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는데 이렇게 저희 용인시한테 막무가내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믿고 때때로 또 이럴 거니까 이러지 않을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푸시(push)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104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 12월 17일이 최종 변론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이면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판결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요소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의 혈세니까요. 진짜 협약을 다시 해 보시든가 그런 방법을 하셨어야지 이거 대뜸 이렇게 하시면 저희로서도 신뢰가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협약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클린워터 쪽에서도 그게 날 것 같은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소송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변경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런 소송에 있어서 다툼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다툼의 핵심은 협약서 상에,
윤원균위원
협약서지요? 계약이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코타운 조성을 위해서 제3자 공고한 해서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아직.
윤원균위원
아직 안 맺었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원균위원
앞으로 맺어야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원균위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 에코타운은 이거하고 방식이 틀린 방식이지만 협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협약서 내용을 명지선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서다. 또 우리가 지금 2500억짜리 에코타운도 지금 조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 공고안 냈는데 안 돼서 결국은 우선 제안자가 됐잖아요.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제3자 공고안 내서 상대경쟁자를 붙여라 그래서 품질은 고, 가격은 낮게끔 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 보자. 이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결국 최초 제안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협약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꾸 못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집행부를. 자꾸 신뢰를 잃어 가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에코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 협상 중이고요. 저희가 설계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변호사 이런 분들 모시고 보고 협약을 맺을 때는 저희가 분명히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봤기 때문에 협약서 자체에서도 저희 자체로 안 하고 전문변호사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미리 하셨으면 이런 소송 안 받으셨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100% 승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원균위원
이 큰돈들을, 지금 100억이 넘는데. 지금 소송 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변호사가,
윤원균위원
어떤 변호사, 이런 데 관련 된 전문변호사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전문변호입니다.
윤원균위원
검증된 변호사입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데인데요. 법무법인 지평에서 소송 관련해서 전문변호사입니다.
윤원균위원
좀 더 이것 관련돼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이 부분은 소송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추경 때가 됐든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똑같은 사항을 명지선 위원하고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는데요. 사실 좀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협약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면밀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게 2건이잖아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2년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 따른 전력비 인상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협약 대비 하수 유입 농도 초과에 따른 추가운영비인 거예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사실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전력비 인상분 57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협약 대비 하수 유입 농도 추가에 따른 추가운영비가 46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명지선 위원님이 명확하게 질의했던 부분이 총 사업대비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7600만 원 들어갔지요, 그렇게 이 사업비가? 민간투자가 504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클린워터가 투자한 게 지금 현재 504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얼마나 됐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9년 8개월,
희영
김희영위원
9년 정도 됐지요. 2000억 해서 지금 현재 본인은 민간투자 504억 해서 몇 번을 지금 해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을 걸어온 게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 따른 전력비 인상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실시협약 제42조제4항에 의거해서 정부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인데 사실 이 전기요금 체계는 쟁점 되는 부분이 정부정책의 변경사항인가 아닌가 이 쟁점인 거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들어오고, 또 한 가지 유입 수질 초과분 사용료에 반영 주장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에 사업 들어올 때 유입 수질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용역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본인들이 설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차질이 생겼다 그러면 본인들이 용역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사실 소송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상황까지 오도록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기 전이었는데 일이 벌어진 내막을 보니까 클린워터 소장이 약간의 과잉 충성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본사하고 협의 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장이 바뀌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뀐 소장은 이것은 클린워터는 전국적으로 이런 하수처리장을 유사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명예실추다 또,
희영
김희영위원
신뢰성, 조금 전에 우리 모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집행부하고 업체 간의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본인들 잘못을 전가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을 사전에 클린워터하고 충분히 전에 소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 버렸기 때문에 소를 취하려니까 그쪽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쪽 자체에서도 개인 소송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적극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적극 대응이 아니라는데 용인 클린워터 대표이사 그분이 소송 법무대리인을 세종으로 했는데 여기는 3명이에요. 저희는 2명이고.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거기는 적극 대처가 아닌데 3명이나 변호사를 씁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법무법인을 쓴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법무법인의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금액은 지금 104억이지만 사실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12년부터 ’17년까지 5년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 법적 분쟁이 있는 것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년간 금액이 여기 포함돼 있지도 않은 금액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여기까지 오게끔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들이 잘못한 부분이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소송 중이시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있으신 거예요. 대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중대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에 보니까 지금 일반소송으로 우선 추진하되 1심 판결 사항에 따라서 중요소송으로 전환 검토 한다. 처음부터 중요사항으로 검토하셔서 대처하셨어야지요. 일반소송으로 우선 대처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중요사항으로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법무담당관한테 중요소송으로 가자 그랬더니 1차를 그냥 하는 것으로 가고 2차를 저기 했을 때 중요소송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1차를 중요소송으로 못 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요소송으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아까 하수시설과에서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이 17개고 소규모가 20개라 그랬어요.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용인레스피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BTO 사업으로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BTO사업으로 15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관리대행이라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영덕이나 아곡 그다음에 환경자원화시설, 소규모시설 이런 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탁을 줄 때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입찰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래 입찰을 할 때 하수도법에 있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수도법에 돼 있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대행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있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하수도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공공관리대행 위원회를 거쳐야만이……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영덕이나 아곡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 위원회를 거칠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 15개소는 BTO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협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라 위원회를 거칠 사항이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용인시에는 위원회를 구성 안 한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영덕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라 구성을 안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거 아닌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소규모시설은,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운영현황만 나오고 관리업체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관리업체를 주시고 궁금한 게 또 뭐냐면 레스피아를 운영할 때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지나가 이럴 때는 관리를……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시겠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관리는 차집관로라 해서 오수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수 때는 우수 관로로 해서 별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오수가 들어올 때 만약에 물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수하고 우수가 들어올 때 우수가 만약에 넘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우수토실이라 그래서 물이 많이 올 때는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게 막는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이 닫혀서 차집관로로 안 들어와서 하수처리를 안 들어오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게 흘러넘치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하천으로 갑니다. 우수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지요. 오수만 들어오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때로는 그게 안 좋은,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원동
박원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합류식이라 그래서 오수, 우수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분리식이라 그래서 오수를 집에서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우수는 하수관, 우수관을 통해서 가고요. 오수는 오수관으로 순수하게 오수만 들어옵니다. 오접이나 이런 게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하천에 보시면 구멍 하나씩 하천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가 시설을 해 놨어요, 우수토실이라는 건데요. 거기서 비가 많이 와서 일정양이 넘어가면 밖에 흐르게 넘어집니다, 보 같이 돼서. 그리고 조금씩 들어올 때 그런 것은 저희 처리장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비가 와서 하수처리장이 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의 없는데 있으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지요. 민원을 받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용인처리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어놓고, 용인처리장에서 문제 있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제대로 나간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규모 시설이라 그래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용인시는 안 둬도 된다 그랬어요. 안 뒀다 그랬어요.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제대로 완벽하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턴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공단이 시설을 설계부터 준공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 전처리시설이라는 없앤 상태에서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전처리시설 안 하면 못 받겠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년 3월 달까지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3월 달까지 완료가 돼서 100% 완벽하게 됐을 때 저희는 인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경안천이나 청미천이나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다시 수돗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26페이지에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투입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연간 목표 가동 일수 및 연간 목표 처리량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얼마큼 운영했느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빠져있거든요. 여기 보면 배출량, 단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목표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처리했는지에 대한 수치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기재가 어려운 건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슬러지 양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처리량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목표량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보면 그렇게 표시해야 되고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개선 등 지속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개를 하시는지.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유입농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만 들어왔을 때, 부유물질이 적을 때, 이때는 슬러지가 당연히 덜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도가 진해질 때, 이때는 슬러지가…… 슬러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부유물을 짜서 탈수를 해서 말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마지막에 오니지요, 찌꺼기지요. 그걸 슬러지라고 그러는 건데 그 양을 들어오는 유형에 따라서 목표치를 정할 수가 없지요, 뭐가 들러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연자
하연자위원
하수처리 슬러지는 민간위탁을 운영……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저희가 소각을 하고, 삼성반도체 있는 데 거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줘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런 분야는 처음이고 하니까 처리현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보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도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연간계획도 세우는데 연간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일별 가동률 및 처리장별 인구수가 있는데 여기는 가동률이 표시가 돼서 보기는 편한데요. 지금 아곡 같은 경우는 53.1%인데 53.1% 하게 된 문제가 있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아곡은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2018년도에 생겨서 가동률이 3720 조금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사 지역이 조금씩 오버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 것을 좀 이쪽으로 넘길까 이렇게 그렇게 중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남사는 100% 넘네요. 이런 가동률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먼저 시설용량이 있고요 실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처리하는 양을 유량계로 해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다 체크하는 사항이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수처리슬러지 처리현황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있는 양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자
하연자위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성과는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목표에 맞춰서 처리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슬러지 처리해서 건조 후 소각하거나 건조해서 800도 정도에서 말려서 소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것 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평균치가 있지 않나요? 평균치에 맞춰서 처리,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들어오는 처리량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요 그 양은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수처리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들어오는 처리 하수 저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수관로 타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발생하는 양이나 평균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알게 되면 비용 산정이며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유입되는 대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평균치는 나오겠지요. 평균치는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 한다는 것은 발전소 같은 데 고형화 시켜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해서 발전소에 쓰든지 지금 성신양회 같은 데도 열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재활용한다고는 것은 판매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발전소에 팔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