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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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재정국장 이형수 예산과장 오선희 회계과장 김홍신 세정과장 조양진 징수과장 박성춘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재원이 들어가고 있지요? 이것은 항목에 예비비에서 쓰고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예비비에서 썼고.

이창식위원

이게 국가재난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 시만 벌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예비비로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 정산하게 되면 국비나 이런 지원이 있나요, 만약에 쓰고 나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 3회 추경 때 축산과에 일부 국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행감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최근 11월, 12월 달에 재난예비비로해서 직원들 근무여비, 그 다음에 일부 돼지포획 관련해서 여비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3억 2000만 원 정도요.

이창식위원

우리시가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인건비 대비 약품구입비, 지금 말씀하신 포획비용으로 대충 얼마나 지출된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축산과에 확인,

이창식위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 재난비용으로 지출하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3회 추경에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일부 편성해서 썼고요, 나머지 국내 여비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식위원

국비는 다 국비로 받아쓰고, 우리가 쓰는 비용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건 쓰고 예비비성 경비로 저희가 3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직원들의 여건이 어렵잖아요. 24시간 풀가동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먹고, 쓰고, 입고 이런, 의식주 부분에서. 자는 것은 빼겠지만 먹고, 입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을 쓰는 부서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도시공사 직원들 임금체계 개선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대충 돼 있다고 있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셨는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도시공사 상위 직급, 고위 직급의 고액연봉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구조적으로 고액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고액 같은 경우에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현재 2․3급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 예전의 공무원 경력이 다 인정이 돼서 연봉이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연봉이 높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받지 않고 있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년 1000에서 14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20%.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리고 동일 직급으로 공무원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시청 내의 국장님급과 비교했을 때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00에서 800을 받으면 공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받더라고요. 성과급에서도 높고, 운영수당 부분에서도 높고. 세 번째가 수당인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 적용을 받아요.

이창식위원

근로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3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들한테 제재사항을 취할 때는 본인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급여테이블을 건드린다는 것은 힘들어서 이번에 운영수당을 2․3급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20% 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3년차 됐을 경우에는 연 5억 8000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수당 부분에서 전체적인 임금체제를 조정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애는 쓰셨고요. 같은 시에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런, 이런 제도적으로, 아까 말한 근로자기준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법령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 외에 벌어지는 직급수당들, 다른 수당들은 지금도 애쓰시지만 더 한번 조정을 하셔서 같이 일을 하는데 업무성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져서 일하시는 분들의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사들 중에, 출자‧출연기관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서면심의가 많아요. 10번 회의를 하셨는데 2번만 회의를 하셨고 8번은 서면회의 하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1000건이 넘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심의안건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보조금 주고 있는 건수가 400건에 달하다 보니까 심의안건은 좀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렇게 많이 하고 예산도 보면 다룬 게 3000억 이에요. 보조금이니까 정리돼서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심의를 해서 안건상정 올려주는 게 아닙니까, 의회에도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과 보조금에 여기에서 ‘올릴까 말까, 수정 가결할까, 원안가결 할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 하지 마시고 회의를 통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보면 조건부가결, 수정가결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정 가능합니다.

이창식위원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이 뒤에 보면 서면심의로 하셨는데도 농업정책과에 화훼이용 상토지원, 가축분뇨 이런 것은 다 삭감해 버렸어요. 무슨 이유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벌어진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예산 7000만 원 올렸는데 다 삭감하고, 가축분뇨 1억 올렸는데 다 삭감하고 이런 것을 다루는 자리인데 서면으로 돌린다는 것은, 왜, 가축분뇨나 화훼용 상토 만드는 것은 팀장님이나 과에서는 꽤 중요한 사업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서면심의로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상임위 보면 대상사업에 심의위원이 열두 분이에요. 몇 % 참석해야지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회 심의할 때는 똑같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넘으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 위원 과반수요. 열두 분이 원래 심의위원인데 1월 달인가 언제부터는 열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4월 달 가니까 열두 분이 됐어요. 1월에 심의한 것을 보면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셨어요. 과반수는 넘겠지만 예산 다루는데 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면심의 하지 마시고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대상에 팀장님들이 참석해요. 굳이 팀장님이 참석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무과장이 안 참석하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과장님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부서 부분도 있고 답변도 하고. 팀장님을 우습게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업, 1000건 이상 심의를 하시면서 3000억을 지출하는데 그 과에서 중점적으로 밀 사업도 있을 텐데 팀장들로 한 이유는 그걸 것 같아요. 5개 팀 있고 전문적으로 부탁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 대상사업에 팀장보다는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보조금을 심의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보니까 서면 개최율이 많아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편성하기는 전에 사전절차로서는 대면심의를 하고 1회 추경도 그렇게 했는데 2․3회 추경하면서는 서면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추경에 대한 보조금심의 건이 있을 때도 반드시 대면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장의 설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보조금 심의할 때는 담당팀장하고 부서장님이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요. 그렇게 개선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월액이 뭡니까 과장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산은 단 회계연도 내에 써야 됩니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올해 써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올해 못 쓸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예외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항목에 맞춰서 각 실과소에서 올린 부분들을 쓰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예산과에서 전체 총 집합을 해서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거고, 이월액이라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서 짤 때 만들어 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쓰고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1년 동안 했어요. 거기에 남는 금액이 이월액 아닙니까, 쉽게 보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끝나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거고, 사업이 끝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결론을 못 지으니까 내년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월예산입니다.

이창식위원

2018년도에 얼마 이월하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8년도 이월액이 1826억 원입니다.

이창식위원

2019년도에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9년도에는 조금 많이 늘어서 270억 원 가량이 늘어서 2100억 원 가량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월액이라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서 상에 미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느는 것보다는 줄어야 내실 있는 행정을 하고 내실 있는 예산을 썼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변명 같지만 저도 이월액이 근 300억 가량 늘어서 왜 늘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1차 추경 승인을 7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예산을 반영하는데 대개는 저희가 1회 추경을 이렇게 늦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월에 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의 공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고, 마무리 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18년도 말에는 특교세와 특조금이 70억 원 가량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도 늦어지고 이전재원도 너무 늦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이월액이 올해보다는 줄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주신 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실내체육관 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어주는 일. 올해도 보면 320억 ’18년도에 지출해요. 지금 사업진행 중이고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언제까지 학교, 교육청, 소방청 이런 부분들은 각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는 것 맞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느냐, 저희 시설물이 부족하고 땅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학교와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곳이니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줄 테니 시민들한테 일반 개방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의원님들 스물아홉 분이 다 똑같이 느끼지만 이 자료로 보면 미개방이 16곳이에요 다 사유가 있고. 그런데 개방하는 곳도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 개방이라고 하면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면 주차가 못 들어가지요 쪽문만 열어 놓으면. 그러면 딱지를 끊어요 학교 앞에는 시설물이 30킬로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못 대는 거예요. 운동장은 개방을 해놨는데 시설물 개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왜, 나는 운동을 2시간을 해야 되는데 2시간 딱지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는 못 대잖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개방을 하는데 개방시간이 매일 개방인지, 30분만 개방해도 개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6개교가, 7개교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협약서가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는 못 쓰고 협약서 밖에 가능한 방법이 없잖아요. 이 부분들을 해 주기를 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2020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은 교육청 너희들이 해라, 우리도 용인시 살림이 어려우니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해 줘야 되면 지금 예산집행 하고 있는 부분들도 협약서를 쓸 수 있으면 각 부서와 협의해서 협약서를 써서 ‘너희들이 개방할 시간을 오픈해 줘라’ 협약서에 명시해 줘서 지금 벌어지는 사업만이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용인시가 예산을 많이 쓰니 하나에 거의 30억 정도 이상씩 쓰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협약서를 첨부해서 오픈할 시설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오픈을 해서 주말은 주말대로 오픈해 주고, 평일에 평일대로 오픈하는 부분들을 명시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어려워야 재미도 있고 묘미가 있고 시민들이 행복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오면 예산과에서 직접 할 수 없지만 계약부서와 요청하는 과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다. 약속을 했으니 주겠다’ 하되 ‘이런, 이런 부분으로 보충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당장 못하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326억 원의 15%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제가 동장 시절에 체험을 해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마음대로 못 쓰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조차도요. 상의를 해 보니까 아이들 보안상의 문제, 시설상의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사유로 들고 계세요. 학교장이나, 아니면 학교장님은 해 주시고 싶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보안이나 시설물 안전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협약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해도 ‘이게 우리가 오픈해 주기로 조건부로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하는 것과 원래 예약은 됐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근거라도 만들어 놔야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오픈하기로 했는데 안 하십니까?’ ‘어려운 게 있으시면 이 부분이 아니어도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근거가 가능하면 이런 제도를 해 놓으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조금 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시설물에 관계된 부분들은 안을 이번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도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예산 쓰는데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질의하면. ‘예산은 이런데 이런, 이런 협약서, 이런, 이런 단계를 밟아서 예산을 지출 했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양 쪽이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4쪽 남사청소년시설 다목적체육관을 저희가 해 주기로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및 수익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창출이 가능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 조건부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어제 담당부서에 확인을 한 결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운영계획서가 나오면 운영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부출입구를 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본다고 부서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다가올 때는 이런 것, 이런 것 조건을 달아서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문을 잠가 버려요. 똑같은 예거든요. 지금 ‘옹벽이 3미터 쳐져 있어서 운동장을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노력 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미터라고 그래도 절개를 해서 쳐내면 돼요.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용인시청에서 돈 안 줘서 못하고 있다’고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원해서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정확하게 되짚어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과 협의해서 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설계내지는 나중에 운영계획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담당부서에도 저희 상임위 때 이런 내용을 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다시 교육청 입장이 돼서 설득을 하시더라고.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교육청 관계로 봐서는 냉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기흥 국민체육센터인가 기흥중학교에 수영장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여기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연수원으로 쓰려고 들어오잖아요. 본교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지 주민들이 얼마나 쓸까?’ 저희도 회의할 때 팽배했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용하면 돈을 다 내는지 그런 구분까지 정확하게 지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또 교육청 시설이 될 뿐이라는 거지요. 110억을 투자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우리 학생들 거기에서 생존수영하려고 그걸 만들기는 하는데 과연 170억씩 들여서 생존수영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도 예산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예산 갈 때도 검토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70쪽 넘어가다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계세요. 신고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산낭비신고포털이라고 별도의 국민신문고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나서 그 사이트에 적어주시면 그 사항이 저희한테 통지가 와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관련부서의 의견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드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시간이, 일정한 정해놓고 하는 시간은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규위원

대충 얼마나 걸리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처리기간이…… 이것은 답변이 저희한테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은 아닙니다. 되도록 1주일 이내면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의견을 준 사람들의 내용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큰 것?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번에 행감 하면서 쭉 살펴 보니까 소소하지만 소중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지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거라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의 절감 쪽이나 이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70쪽 얘기하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 간식내지는 원장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상상의 숲을 갔는데 이러 이러한 게 그렇더라, 아니면 포은아트홀 갔는데 친절상태가 어떻더라, 아주 세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그런 민원을 내면 반영도 하시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연히 반영해야지요.

이진규위원

반영한 예가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대부분 일부 소소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연간단가 내지는 이런 게 많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소한 것은 되도록 다 처리를 하고 일부 민원성에 대해서는 부서에 통지를 해서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원장님의 불친절 사례라든가, 부정사용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게 잘 써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창식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교육청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데 교육청은 너무 부동적이다. 시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설을 해줄 때는 주민들과 같이 쓰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30분만 열어줘도 개방이라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서 다시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 작년에 행감 지적해서 도시공사와 관리감독기관인 예산과 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는데 그때 당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8급이 전체 정원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8급에 대해서는 저임금이라 8급은 배려를 계속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배려가 됐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급여테이블은 못 만졌지만 운영수당을 조정하면서 직급별로 차등을 줬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3급 같은 경우에는 전액 20%에서 전액 삭감해서 0% 처리했고, 나머지 8급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받아가는 월급이 조금이라도 늘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것에 8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잖아요. 최저임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보다는 올해 받아가는 게 다른 직급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운영경비를 보니까 연찬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지방세 등등 이런 것을 다녀오셨는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해서 주요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주요개정사항 중에 자료에 보니까 ’19년 결산부터, ’19년 결산이면 내년에 결산을 할 거잖아요. 6월에요.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교부세 페널티 적용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단체별로 결산잉여금은 공개하라’니까 내년에 하실 것 같고, 저희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용인시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이. 불용액뿐만 아니라 불용액은 지난번 3차 추경에 많이 삭감을 하셔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반납을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전에는 마지막추경에 하는데 3차 추경에 삭감해서 재원으로 쓰셨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가 일반예비비가 2015년, 2016년은 거의 1% 대를 지키느냐고 177억, 151억 했다가 2017년도부터 739억, 2018년도에 900억 해서 거의 4% 대로 가까웠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43조가 예비비는 총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비비 문제나 이월액 이런 게 있으면 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하려고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대책 같은 게 있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안부에서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을 때는 교부세 페널티를 주고 이월액이 적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마무리추경 때 반납을 받아서 사업예산으로 쓰고 일부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2016년도에 관계법령이 바뀌었어요. 사실 마무리추경 때 반납을 받아도 이것을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납을 받아서 쓴 거고, 만약에 이번에 반납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반납 받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반납을 받아서 고스란히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나중에 자치단체 비교할 때도 자료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무리추경 때 반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3회 추경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총칙부분도 저희들이 공부를 한 부분인데 용인시에서 수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간주처리예산, 예비비, 내부유보금 과다한 것, 계속비, 성립전예산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성립전예산이 전액이 안 된 것도 성립전예산하고 의회에 보고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하셔서 개선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본예산을 충분히 잘 편성하라’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 결산 할 때쯤에는 용인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되겠다는 것을 다른 시에 하는 것도 봐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인근 시와 교류를 하고 결산이전에 저희도 방향설정을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는 1% 넘어가면 법도 위반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관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예산과를 보니까 2018년 1월, 3월에 공로패 만든 게 있고, 도시공사사장 공로패를 제작한 게 있어요 예산과에서. 1월에 한 공로패는 뭐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8년 1월에?

진선

유진선위원

1월과 3월에. 도시공사공로패는 3월에 제작을 하나 했고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고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아직 재판중이시잖아요. 그런데 공로패 미리 만드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의구심이 났어요. 2018년 1월과 3월인가 4월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때 공로패 2개를 어느 분한테 드리려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비율을 조금 이따 회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수의계약비율이 용인시가 제법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자료는 2018년도까지인데 제가 2019년도에 비교자료로 하려는데 했는데 회계과에서 거기까지는 못 받고 원 리스트 있는 것만 봤는데 1000만 원 이상 용인시 수의계약이 2017년도 268억 이었다가 2018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건수도 2배로 되면서 1368억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정도 됐는지 파악하셔서 본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과 함께 연도별에 11월, 12월에도 리스트 받아서 쭉 봤거든요. 지출비용이 연도별에 많거든요. 연말 지출한 것도 용인시가 한 해 걸러 하나씩인 것인지, 2017년도에는 12.25% 해서 330억 됐다가 2018년도에 432억 해서 20% 정도 됐거든요. 이 2개는 체크를 해보셔서 불용액과 이월액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수의계약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그게 있어요. 큰 사업 같은 경우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시장규모에 있어서는 독점 아니면 과점 형태가 돼서 그게 의미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행사업비 같은 것,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할 때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수의계약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제가 법무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린워터와 104억 소송이 걸려 있어요. 법무담당관은 소송만 옆에서 서포트하는 부서라 깊게 질문을 못 했는데 BTO, BTL사업이 용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아는 게 경전철에 대해서 BTO사업을 하잖아요. 이번에 클린워터도 BTO사업이에요. 둘 다 민투사업이잖아요. 예산과가 민투사업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전철 같은 경우가 지금은 봄바디사와 안 하고 변경이 됐지만 과거에 봄바디사가 용인시에 소송까지 해서 저희가 소송이 져서 2800억 이름은 관리운영권 가치지만 패소한 비용이거든요. 그것 물어주고 사업운영비도 매년 400억 대를 저희는 다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봄바디사는 대한민국에서 용인시 빼놓고는 운영을 안 하고 여기서 세전 수익이 90억대, 80억대 매년 그렇게 나왔어요. 재무재표 확인해서. 그리고 나서도 의회에서 자료요청 할 때 제대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다시 공개입찰로 관련법 해서 지금은 업체가 변경됐잖아요. 그런 사항이 여기 클린워터에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클린워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클린워터가 수지 레스피아에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감사 갔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민투사업이라고 하지만 민투는 10%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클린워터 총사업비가 불변비용이 6181억이에요. 그 중에서 민투로 한 것은 412억이에요. 그러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10%가 되려면 618억을 해야 되는데 10%도 안 된 것을 민투로 했어요. 민자사업이지만 공공에서 국가에서 다 대준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매년 240억씩 용인시에서 운영비를 다 가져가요 클린워터가. 그러면 경전철도 350억 정도 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경전철은 30년이고 클린워터는 20년간 돈을 계속 받아가요.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도 줄 테고 일반운영비도 하고 시설운영도 하고 이러시겠지요. 그리고 2018년도까지 누적된 게 2445억을 우리가 준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자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412억 투자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받아간 게 2445억.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향후에 이만큼보다 더 받아갈 겁니다. 10년이 더 남아있으니까. 지금 20년 계약 중에 10년 과정에 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용인시와 협의한 게 아니라 소송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돈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용인시가 인정하는 금액과 법무담당관에 확인한 바로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런 정도로 할 거면 저희가 직접투자를, 재정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협약 제가 민투사업운영사 임원현황도 받아봤고요, 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보수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봉을 왜 줄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노무비 이런 거라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포션이 되는지 줘야 되는데 이 당시 3차 변경실시협약하면서 민투협약했어요 2013년도에. 하면서 별걸 다 요구해요 이 업자들이. 410억 10%도 안 되는 민투사업 하면서. 뭐냐 하면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일부 땅에 아파트 240세대가 지어달라고 까지도 별첨협약서에 넣어요. 저도 민투사업 하면서 본사업과 관련 없는 것을 넣는지. 5대 때 엄청 시끄러운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민투사업이 몇 개 회사가 410억 했는지 출자를 했는지 아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9개 회사가 했습니다. 410억 중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삼성엔지니어링이 100억대 했어요. 그 다음에 동양생명, 농협은행이 75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개발도 같이요. 그 다음이 태영건설 SBS와 관련이 있는 태영건설이 50억, 공우ENC가 50억 했고, 코오롱 워터&에너지 지금 우리에서 다른 것 입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오롱 쪽에서. 영덕레스피아라든지 다른 쪽에 하는 것을. 다 50억, 75억, 100억 투자해서 410억 옵니다. 투자할 때는 여러 군데가 투자했는데 운영할 때는 여기에서 각각 몇 명씩 나와서 비상근, 상근을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BTO가 운영할 때 문제점들이 소송까지 안 가도 되고 협의를 해도 되는 부분을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것은 결손금이 우리가 410억 그 돈을 빌렸어요. 사실 경기개발기금에 2% 대로 빌릴 수 있는 돈입니다. 빌려서 10년 동안 2445억을 벌어갔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인건비, 운영비 대서. 그런데 소송을 100억대 넘게 했다는 것은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다른 도시도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미처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도 우선 인지하고 난 다음에 적극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예산과 의회와 소통을 자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진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예산과에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총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1회만 회의를 하셨고 3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서면과 회의를 개최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여쭈어 보면 다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준은 어디서 세우시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회를 열 상황이 됐는데 안건을 보고 이 안건이 단일안건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할 때 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대개 서면으로 개최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 총 4회를 했는데 1회를 대면으로 하고 3회를 서면으로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해서 하는 건이 1건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시겠다’해서 대면보다는 서면이 합리적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거의 실무부서의 과장님들께서 결정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각종 기금이 있는데 예산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기금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라 해서 세우는 거고, 우리가 재량기금으로 세우는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당사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금을 많이 만들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재량기금으로 해서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법적으로 기금을 운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기금은 당연히 저희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량으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금이 현재 용인시에서는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운용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럼요. 없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냐?’ 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효율성이 있느냐?” 하고 여쭈어 보시면 저는 당연히 “효율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여러 기금들을 보면 기금예산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심지어는 기금운용은 유명무실하고 일반회계에서 파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유명무실한 기금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기금을 설립했으면 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의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도 사업비가 나가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금 총괄관리기본법에서는 자체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흡수를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얘기가 많았지만 일례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다른 기금도 지금 이런 사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기금관련 단체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금을 폐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금 총괄관리부서 입장에서는 되도록 당해기금으로 그 목적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되도록 일반회계에서 흡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기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진위원

마치 기금이 폐지가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명무실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앞으로 추후에 계속 개선을 할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결산에서 예산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다 점검을 했습니다. 8개 부서하고.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검사결과를 보면 예산과만 부단히 열심히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예산과 외에는 다른 부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 정산검사는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한 해 대행사업비 규모가 400억이 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검사하면서 우리 예산과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우선은 결산검사도 그렇고 저희도 이번에 위탁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 태우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했는데 사람들의 일반 심리가 남의 돈 갖다 쓰는 것과 쓰는 것과 내 돈 쓰는 것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 부서에서 일괄로 세우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세우고, 정산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환수조치도 했고, 최근 저희가 각 사업부서하고 도시공사에 별도로 개별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60일 이내에는 보조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인지하고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심하게 챙겨봐 달라’고 해서 부서에도 다 통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그 통지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대행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조례개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옛날 서류를 살펴보고 이러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내지는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내지는 이런 것을 강화해서 위탁을 할 때도 민간위탁이냐, 공기관에 위탁이냐 상관없이 사전 체크를 할 수 있게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재정국의 예산과는 용인시 행정시스템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 아주 뿌리 깊게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심성예산, 치적예산,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휘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용인시 예산을 크게 보면 사업비 중에서 경전철, 하수도, 상수도, 각종 도시건설에 들어가는 공사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크게 보면 공기관에 주는 대행사업비가 있고요, 문화재단이나 시정연구원 같은 데 주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주는 게 우리가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 경우에 주는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가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큰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460억 정도 되고요, 출자출연금이 46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도 556억 정도 2019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규모만 보더라도 16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가용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이 공기관 대행사업비, 출자출연금, 민간위탁사업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가용예산이라 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위탁사업비나 고정경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전자영위원

그렇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금액대비 봤을 때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가는, 누군가가 사업을 대신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맞먹습니다.

전자영위원

거의 비슷한 규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거의 맞먹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업을 실제 용인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법인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의 규모가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지난 결산을 통해서 다 점검을 했고 확인을 했고 지금 제도적 장치까지 고민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간위탁사업비가 556억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민간위탁운영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 민간위탁운영의 조례를 갖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실상 정책기획관 행감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일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사업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례만 그냥 갖고 있는 것 정도, 그 수준이고요. 이 수준에 맞춰서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이 민간위탁의 사업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최종 해 주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민간위탁사업비를 받을 때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은 민간위탁비로 10억, 20억, 5억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이 민간위탁사업비에서는 이것은 항목에 된다, 안 된다 이 가부를 어떻게 점검하세요, 예산과에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부분 준 것에 대해서까지 점검은 하지 않고 부서에서 1차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2차로 들여다보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썼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별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물리적으로 어렵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관리 안 하고 우리 각 부서가 계획된 예산을 올리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부서장 책임 하에.

전자영위원

믿고 그 책임 하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대부분 보면 ‘위탁금 얼마’ 이렇게 올라옵니다. 절대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도 확인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일일이 들여다 보지 않으면.

전자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지요. 일일이 다 들여다 보지 않으면 세입세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낸 안 믿고 편성해 주는 거지요. 우리 십 수 년간 위탁금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이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 기억에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못 봤고, 최종권한 책임 이런 것은 관리감독부서의 사업부서장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전자영위원

그래서 정산검사서는 있습니다. 해마다 조례에는 1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내용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정산검사표가 있습니다. 미흡 하냐, 잘 하고 있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부분 다 잘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미흡하다고 나와도 또 비슷한 예산을 올립니다.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1년마다 감사하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부서에서 올리는데 민간위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근거. 이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조차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확인이 어려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부분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규가 아닌 이상은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는 근거규정까지는 살피지는 않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행히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도 신경을 쓴 덕에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는 최우수로 1등으로 선정이 된 결과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칭찬을 아끼지 싶지 않으나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중에 한쪽에서는 재정 관리부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영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민간위탁금을 예산편성 할 때 지침이 민간위탁금 경상적경비가 되는민간위탁금이 있고요, 자본적경비가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이번에 제출하신 2020년도 예산까지 봤을 때 이 민간위탁을 주는 이 단체들에 또는 법인에 주는 예산항목이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적경비에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금에 통으로 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 돈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글자 다섯 줄 숫자를 우리가 다 속내를 들여다봐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목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이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적경비는 우리 회계과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정수승인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것은 회계과에 뒤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는데 조례에 맞지 않게 민간위탁금을 받아간 사례 있습니다. 수년째 그렇게 받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의 관광과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머뭄카페 운영. 이 사업비가 올해까지 나갔습니다. 인건비가 위탁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 용인시에 개별조례가 없습니다. 이 개별조례가 왜 중요하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위탁사무는 개별근거의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동의안도 제출하고 조례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개별조례가 없습니다. 다행히 2020년도에 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그냥 위탁사업비가 나갔어요. 두 번째, 용인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시청에 있는 것 같아요. 용인시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0억.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례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제가 찾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운영안에 ‘이 회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규정도 없습니다. 어느 기관은 어느 사업은 위탁을 줄 때 조례에 아주 세세하게 담아서 운영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의 어느 사업은 조례도 없고 조례도 허술하게 만들어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이 550억이 넘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노동복지회관 운영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위탁운영금을 줬습니다. 여기에 무슨 항목이 포함되어 있냐면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적경비 항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냉‧난방구입입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에는 냉‧난방기가 단 한 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잖아요. 2017년도, 2018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구입 안 했어요. 2020년도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라왔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가 보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어디 있는지는 알고 예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 냉‧난방기 몇 대 있던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 위원님 냉‧난방기가 몇 대 있는지는,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함정이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서에서 그냥 민간위탁금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니까 위탁금에는 운영비 정도 수준의 비용만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기자재도 사고, 시설도 하고 이게 다 용인시 자산인데 정수물품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이게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6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감사부서 내지는 위탁부서의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보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시정조치를 해야겠지요.

전자영위원

2020년도 예산을 이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위탁금으로 올렸는데. 그 위탁받은 기관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믿고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게 550억 그것도가 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만 그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이 돼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민간위탁기관들이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하면 못해 줍니까, 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물며 기본적인 조례도 갖춰놓지 않고, 조례를 갖추어 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규정도 없고,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총체적 부실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민간위탁이라는 게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업무를 시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라 지금 물품이나 재산은 다 용인시 재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의 부분이나 조례가 뒷받침하는 부분은 계속 챙겨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심각합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례로 들었지 않습니까? 직원 기숙사에 냉‧난방기 하나 하는데도 수년이 걸립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물품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요청할 때 진짜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계속 부서에서 진행이 됩니까? 본 위원은 2020년도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에도 오류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오류 위탁 운영하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 모이셔서 오류 다 찾아내십시오. 심의 전까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의 자본적경비 성격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심의하기 전에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맡는 기관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해줘야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경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사업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종 협의회 있지요.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는 협의회. 이 협의회에서도 출연금 성격으로 가져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가져가는 예산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정산내지는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각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내지는 이런 것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소위 출연금을 받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사업하기가 수월하다는 예산 지원받기가 수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시가 위탁사업비든, 대행 사업비든,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는 협의회에 주는 지원금이든 사업은 수월하게 뭔가 시민들과 더 가깝게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관리감독의 구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의 몫인 거예요. 우리 행정부의 몫이라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너무 느슨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중에 상식 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저는 민관거버넌스협의회에 대한 사업진행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협치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주고 10년간 계속 줬던 돈인 것 같아요. 우리 협의회에. 팔당하수 관련해서 그 협의체에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것도 해마다 8000만 원 규모입니다. ‘출연금’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매번 8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보느냐,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느냐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돈이 나갔을 때, 출연금이 나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적어도 8000만 원이 아무리 정부와 경기도와 시․군연합회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한강수질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8000만 원. 그 8000만 원이 간 총체적인 예산중에는 여비도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있고, 국외여비도 있어요. 어제 자치행정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 국외여비 나가는 것 그렇게 쉬운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산편성도 까다롭고 예산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다리만 거치면 그런 예산들을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이 행태는 바로 잡아야지요.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부 확인하면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신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주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민간위탁금을 각 부서별로 다 점검하셔서 이 편성목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점검 가능하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본적 성격의 경비, 예를 들어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파악을 해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정수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집행하든가 이럴 수 있도록 한번 자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 심의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일어난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원한에 의해서 된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이 23건밖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됐지만 더 많겠지요 이것 말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것은 예산낭비신고포털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별도의 민원처리 부서에서 유기민원 내지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통해서 또 들어는 오고 있습니다. 부단 이 23건이 용인시 전체의 건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민원을 넣으려면 포털을 치면 그냥 바로 나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국민신문고를 치면 예산낭비포털사이트 바로 나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용인시 이렇게 하면 여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거기에 사례를 적게 되면 거기서 분배를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분들 아닌 분들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여기 계신다든가 이럴 경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민원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큼씩?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3개년 치를 보니까 평균 20건에서 25건 정도는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 크게 뭐가 잘못 써서 하는 것은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은 안 들어오게 사전에 피드백을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잠깐 볼게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하는 사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올려줘.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 진짜 중요하고 시민들이 바로 받아야 될 사업이 뒤로 다 가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후 순위로.

운봉

김운봉위원

선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선 순위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다시 당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분과위나 아니면 지역회의에서 온 안건에 대해서 그것을 총회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 건에 대해서 순위를 바꾼다든가 사실 이런 것은 위원님 불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순서를 정해서 주지만 바뀌어서 올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게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줬는데 후 순위 예산은 편성되고 선 순위가 안 편성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역량문제라서 그 부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내년에는 교육 부분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이,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앞에 다 놓고, 그게 아닌 게 뒤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바뀌어서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시급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는 정리를 잘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공사 위수탁사업을 쭉 봤어요. 편성은 전부 다 예산과에서 하고 부서가 전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관리만 이 부서에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전체를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실 2019년도 예산편성까지는 저희 예산부서에 19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 편성하고 나머지 교통약자라든가 평온의 숲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 그 부서에서 했습니다. 사실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쓰는 부서에 편성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 편성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서에 줘야지만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살펴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일부 시․군의 사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각의 개별사업부서에다 다 편성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컨트롤을 다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면 이해가 되지만 꼭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 자료만 받는 체제로 가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데 19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사업부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돈을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도 정확하게 해서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에요? 본예산에 잡은 금액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 본예산은 의미가 있는 게 기존의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2조 원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2조 1225억 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년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1735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우리가 올해 얘기하기를 ‘예산이 세입이 없다, 없다 하는데 왜 늘어났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주 사례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건복지 분야 이런 것으로 20조 원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 분야의 국비가 늘어나면 매칭 시비 이런 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늘어난 1700억 중에서 지금 1100억 원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246억 원이 내려오고,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3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에는 도에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신설목으로 해서 또 107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53억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는 부담금 사업이요. 죽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400억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000억, 300억, 4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규모가 1700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보건복지 부분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고, 놓고 이런 부분, 건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에 그런 식으로 많이 치중되다 보면 예산이 제대로 못 갈 확률이 있으니 그것을 잘 챙겨서 2019년에도 그렇지만 2020년에도 더 좋아지는 용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용인도시공사에서 2018년 3월, 2019년 3월 이사회 열어서 이익배당금 각각 10억씩 배당했지요. 그래서 예산과에 아마 편성이 됐을 텐데. 2018년 3월 달에 이런 내부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공개입니다. 왜 이게 대국민 공개냐 하면 이 ‘10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분야별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자, 이 돈의 꼬리표는 어떻게 붙였나요? 2018년도 3월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건으로 인해서는 도시공사운영이 녹록치는 않을 텐데 이익배당금이 10억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 1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인 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해서 세입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세입처리를 하는데 이 세입 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주민공모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디론가 그냥 녹아들어 갔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익배당금을 2018년도에는 그렇게 포장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과대포장을 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모도 하지 않았는데 공모한 것처럼 보도자료 내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받아쓰게 하고, 그 사업비를 그냥 우리 일반회계로 녹여 들어가서 어디론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썼는지 모르게도 그냥 써버렸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그래서 그런지 주민공모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썼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예산과에서 정산검사 한 것을 보니까 또 항목에 맞지 않는 평창올림픽 시민응원단을 모집해서 편성목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2건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대국민 쇼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쇼를 해 놓고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돈의 꼬리표는 떼 가지고 예산에다 편성하고 편성목에 맞지 않은 선심성예산 집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번째에는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수백억 규모,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투자심의위원회 열어야 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그렇고 당연직에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직 국장님들이 해당사업의 주무부서 최고수장이에요. 저는 관계부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있지만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많이 들어가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하기 위해서 오셔서 위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제척, 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업부서의 부서장들이 해야 되는데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은 문화체육 행사고 우리 투자심의는 건설, 교통이나 하수도 이런데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관련부서에, 사실 도로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이월도 그렇고. 그런데 관련부서의 소관 국장님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계기로 해서 법적검토 이런 것 정도는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제안으로 내놓은 사업들이요. 다 점검을 해봤더니 부서에서 하청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서가 하고 싶은 사업 여러 개 중에서 들어온 건수들 거기에서 채택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부서의 부서사업을 대신 목소리로 내는 그런 창구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하고 부서하고의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 이틀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접수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단지 그것을 집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전자영위원

곤란하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곤란하기보다도 그렇게까지 제가 깊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기는 그렇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예산부서가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원 합니다’ 이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지요.

전자영위원

이 부분 다시 점검 하셔서 개선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운영 중에서 수익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시설비로 전용된 게 있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처인구 세무과 민원대 설치 예산으로 전용하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선비가 전용 가능한 것은 같은데 설치 관련된 시설비도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건이 상사업비로 일부 편성된 건이었는데 사실 돼지열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정과에서 그 포상금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 민원과에서 이런 시설비 조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경우에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그냥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처인구에 재배정해서 쓰는 건 괜찮겠다’ 이런 판단 하에.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포상금 부분이 내려온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도 세정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80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포상금 80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청년담당관에 용인시 청년정책원탁토론 콘서트 행사용역 들어간 게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 풀비로 세워있는 민간행사보조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예. 원탁토론콘서트 행사 운영 용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청년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에 쓰여진 예산으로 얼핏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저희가 청년담당관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원탁토론콘서트로 서 있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20년도 본예산에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아니 ’19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원탁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행사운영용역비로 해서 ’18년도 12월 달 500만 원 하고 ’19년도 2월 달에 1000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 이게 같은 항목에서 왜, 기관운영공통경비 풀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지불이 됐지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하고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통역비 지불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반도체산단과 미국서부 공모출장 통역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풀비에서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예. 통역비 관련해서 찾아보다보니까 조항을 어제 하루 종일 찾다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것을 놓쳐서 못 찾았는데 통역비가 ‘국가 간 우호협력체결 등 반드시 공식행사 일정에만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도시방문 국외 선진지견학 국외연수 등 통역비는 별도 일비로 지출해야 된다’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건데 이게 우호협력체결 등으로 간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산단과에서 간 것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반도체산단과에서 시장님 수행하면서 공식일정상 필요한 통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 당시 일정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서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에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16페이지 있습니다. 공사. 행정타운 내 배수공사 사업이 있어요. 지하주차장 하는 거지요, 바닥 보수공사?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사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존 지하 1층 배수로하고 방수층이 그전에 파손이 돼서 지하 2층에 천장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누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능이 약화되고 주차장 주행로도 일부 파손이 돼서 배수로 방수 포장철거 후 재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안전점검은 해서 여기에 정밀점검 하셔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느 검사를 하신 거예요? 정기검사를 하신 거예요, 안전검사를 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정기검사 때 누수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실제적으로 작년 겨울에 눈 왔을 때 물이 고이면서 천장 지하 2층이 누수 돼서 일부 차량으로 철근콘크리트 혼합물이 많이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관공사를 보면 생각 외로 개인 건물보다 하자보수 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읍․면․동 청사 같은 데 가 보면 물새는 건물도 많아요. 짓자마자 2년도 안 됐는데. 보통 관공서 한 것을 보면 아쉬운 얘기지만 생각 외로 개인적으로 지은 건물보다는 하자보수가,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4개동 분동 되면 또 공사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수 이렇게 쭉 줘서 못 들어오게 계약을 아예. 그런데 생각 외로 많아요. 이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 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행정타운 건물 안전점검을 또 하시나요. 건물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이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하고 정밀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행정타운이 지금 10몇 년 됐지요? 한 14, 5년 됐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5년 정도.

이창식위원

15년 차 들어왔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만 15년 지났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도 들어왔으니까 15년 차 들어왔습니다.

이창식위원

15년 차요. 15년 차 되면 생각 외로 보수나 안전점검을 여태까지는 2, 3년에 한 번씩 했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반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공직자분들도 많이 근무하시는 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건물이나 안전점검, 안전진단 분명히 필요하지만 특히 시청은 모범이 되는 사례잖아요. 청사관리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모태가 되고 동도 관할하고 구도 관할하고 다 체크하는 부분들이니 과장님 특히 안전진단 부분들, 또 시설 부분들 나중에 일 터져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산 아끼지 마시고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청사관리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별관 증측 건이 있어요. 작년 예산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해서 별관 청사가 원래는 주차장과 건물을 청사를 같이 짓기로 맨 처음에 했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근무여건 조정 때문에 2층으로만 짓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공모설계를 해서 절차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자 선정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공고의뢰해서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심사를 해서 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조달청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서 계약이 이번 달 안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식위원

계약하시면 조건 걸지요. 시 입장에서? 설계를 할 때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안 가지고 우리는 설계를 하고 이 건물은 차후에 2층으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3층, 4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 같이 안건 상정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건 설계할 때 저희한테 의견 조율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제안을 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2층밖에 못 짓지만 용인시가 이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지금도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또 올려야 하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설계상부터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또 다른 곳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설계하실 때 꼭 반영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지가 지금 우리 관용차 두는데 맞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관용차하고 직원주차장.

이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보면 관용차 31, 직원차 90해서 130대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 의뢰하니까 뒤에다 지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거지요, 주차빌딩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주차빌딩은 저쪽 농협, 거기가 1층이라고 그러지요. 직원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공사무실 그것을 짓고 있는 실정이라 당장은 바로 착공은 안 들어가고 청사 지으면서 저희가 126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쪽 복합행정타운 뒤에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우체국 뒤쪽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내년도 예산을 12억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100면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못 가는 차들은 다 관용차고 넣고 나머지는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 공간 하면서 주차수가 부족하니까 주차빌딩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도비와 국비 좀 받아서 짓자고 얘기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디까지 가 있는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청사 또 지으면서 같이 진행해야 되면 주차장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임시로 거기에 100면을 하고요. 2021년도부터는 주차빌딩,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면수를 파악했을 때 최대치 봤을 때 1116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30여 대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상 3층 정도 규모로 주차빌딩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계획하셨으면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고 준비단계면 300대가 아니라 이래저래 3층을 짓나 4층을 짓나 5층을 짓나 사실은 토목비용과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건축비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나요. 지금 대수를 계산하지 마시고 이래저래 증축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용인시가 이 상태로 서 있다고 어떤 누구도 보지 않아요. 용인시가 SK 들어오고, 플랫폼 시티 들어오고 그러면 더 켜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계획적으로만 봐도 누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대수 부족하다는 것. 왜, 그만큼 민원인이 늘 수도 있고 또 공직자분들도 일하는 직원들도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획하실 때는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으로 5년 정도 보시고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 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보존부적합’과 ‘손실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틀린가요 많이, 문맥상으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 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상 들어갈 때 손실보상이고요. 보존부적합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든가 어떤 행정재산으로서 사업을 하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자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을 때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보면 특히 신갈동에 필지가 좀 많아요, 매각?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거기가 신갈 사거리 지나서 우측에 롯데아파트 부지로 편입토지입니다.

이창식위원

사고 많았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들리는 소리로는 행정 미스로 인해서 늦게 땅을 넘겼어요. 쉽게 말하면 맞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점은 있었고요. 먼저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사안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대충 알고는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전부 다 전체 매각을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용도폐지 됐다고 해서 다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공개입찰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수신청 들어왔을 때 이 재산을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본인이 요청했을 때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접 토지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입찰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되기 전에는 공유재산매각이라는 단어가 생각 외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로 다 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정말 많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공유재산 처분이고, 매각이고, 또 매입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별도로 행정재산 목적별로 재산 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72%가 도로부서의 재산입니다.

이창식위원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저희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것은 발견해서 변상금부과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좀 미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시유재산발굴팀과 각 구에 도로재산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은 행정과에서 전부 다 컨트롤 하시고 계시니 그래서 이번에 팀도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발굴팀, 구청에서 재산관리팀들이 생겼잖아요.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우리 재산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총 대수가 43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기관에 있는 차량까지 하면 6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

비교적 본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고 움직이는 차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직속기관에 보니까 정비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되지 않아서 왕왕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드럼이라는 것을 갈았더라고요. 드럼이라는 것은 라이닝을 관리하면 드럼이 안 갈리는 거거든요. 라이닝이 다 닳은 상태에서 계속 차를 운행을 해서 드럼이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회계과나 어디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세세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방안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차량 운행 일지라든가 점검 같은 것은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는데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는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차량이 600대가 넘어가고 이제 차량을 또 구입해요.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량이 연도수도 줄어들어요, 관리감독이 안 되면. 그런데 일반직원들은 타고 다니는데 급급하지 이 차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얼마가 소모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적정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일도 갈아주고 하면 차량이 소모성이 좋아져서 내구연수도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600대 이상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에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차량 같으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무래도 관용차가, 개인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계속 타고 다니면서 유지관리가 되는데 여러 직원들이 배차 받아서 타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점검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볼 때 그런 것도 체크해 보고 교체라든가 그런 것도 가서 주의를 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주의 주는 것도 좋지만 주의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타 지자체는 벌써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적은 대수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세수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정비할 수 있는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아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적극 반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에서는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돋보기랑 같이 주십시오. (책자를 보이며) 과장님, 보이세요? 과장님, 보이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도 시민들께는 그러지 마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담당과장님께서 ‘현재 용인시의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현재 어떤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계시나요?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행정업무 공용시스템으로 공용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차라든가 운행이라든가 정비 등에 따라서 새울행정시스템에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자료 요구할 때도 근거자료로 해서 저희가 첨부를 하고요. 별도로 어떤 시스템은 호환이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새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2018년과 2019년 1년 사이에 전혀 우리 관용차량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변화가 없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대신 차량 운전직원이라든가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점검을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게 시스템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전산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새울행정시스템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우리 관용차량 관리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용인시가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십니까? 회계과 직원 맞으세요? 어떻게 단 한 분도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회계과에서 저에게 주신 관용차량에 대한 이 많은 자료들이 이게 어떤 새울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자료들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이건 가계부 수준이지. 이것을 왜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가계부지. 차계부, 가계부지.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총 438대,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438대, 그다음에 사업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0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393대를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15대가 공백이 있습니다. 15대는 뭔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연초에 보험가입 할 때는 그때 총괄 들은 거고요. 신규로 산다든가 그럴 때는 새로 사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15대는 신규로 차량을 구매한 차량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우리 보험 개시일이 용인시 관용차량은 매년 4월 2일입니다. 매년 맞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왜 이렇게 긴급하게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4월 2일에 우리 몇 백 대가 되는 관용차량이 보험을 시작하는, 개시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3월 6일 날 그러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에 긴급하게 내부결재를 올리셨더라고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고 긴급하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월 12일 1차 기초금액 산정한 금액으로 공개모집 하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유찰됐습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단 한 군데만 지원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발등이 불이 떨어진 거지요. 2차 3월 18일 날 또 2차 공개입찰 합니다. 어떻게 됐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유찰됐습니다.

이미진위원

또 유찰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월 25일 급하게 또 공문을 띄어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으니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4월 2일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3월 27일 흥국생명과 계약을 부랴부랴 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세요? 끝내는 이렇게 공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계약할 때는 보통 입찰 공고일로부터 7일 그래서 공고기간 거쳐서 거기에 낙찰자가 생기면 바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4월 2일이 보험 개시일인데 3월 6일 날 보험가입을 위해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한 달 전에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지 긴급하게 한 것은,

이미진위원

어떻게 관용차 몇 백 대를 하면서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준비를 하셨는데 긴급한 게, 그러면 왜 긴급으로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전에 차량별로 가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미리 다 준비해서 가액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입찰에 붙이는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 회계과에는 운전직렬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엉망입니다. 일단 운행일자, 출발시간, 종료시간, 용무. 용무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봤느냐가 묻는 말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용무에 다 뭐라고 써 있냐하면 ‘용인시 일원’ 또는 ‘처인구 마평동’ 장소를 적어놨어요 장소를. 다. 행선지는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장소를 말하는 것 같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다 ‘공용차량팀 업무처리’ 행선지인데 ‘차량주유’ 몇 개 정해놓고 ‘차량 오일 교환 및 점검’ ‘민원현장방문’ 행선지가. 그리고 이 킬로수도 아주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발시간 9시 30분에 출발하여서 종료시간 1시 30분인데 처인구 원삼, 백암을 다녀오셨는데 120km입니다. 120km.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본청에서 백암주민센터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편도 23km. 왕복 50km면 됩니다. 그 일대를 돌았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120km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한 건에 불과한 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이 킬로수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운행일지 내역서라고 주실 때 민망하지 않으셨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우리 직원들이 갈 때는 보통 공용버스나 다른 과에서 행사 있을 때 이동수단으로 배정이 돼서 가는 건데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목적지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여러 군데 경유를 하는데 직원들이 일지를 할 때는 최종 목적지나 그런 것만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여기에는 누구와 동승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갔는지 정확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 아까워 죽겠어요, 인쇄한 것.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일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그 일대를 돌고 근무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운행일지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무도 용무가 아니고, 행선지도 행선지가 아니고, 뭘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킬로수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킬로수가 너무나 많고.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새울행정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계부, 가계부지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주유, 올해는 조달 지정주유소가 GS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조달된 주유소는 여러 개, 잠깐만요. GS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간혹 SK 주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를 벗어나서 급할 때 주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지만 횟수가 많고 관내에서도 자주 이용을 하셨어요. SK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그 해마다 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SK주유소고 올해는 GS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급할 때 넣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횟수가 잦아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각 읍․면․동에도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근처에 출장을 나갔다든가 그럴 경우에 조달 등록된 업체가 없을 때 거기에서 주유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조달주유소가 아님에도 이렇게 자주 주유를 하면 이 부분 처리 가능합니까? 조달청에서 주유소를 정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외에 조달주유소를 벗어나서 주유하시면 이 부분 회계처리 어떻게 하세요. 가능합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미진위원

가능하다면 조달청에서 조달주유소를 지정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어디를 딱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넣다 보니까 원거리 있는 데서는 여기 와서 주유를 하려면 사실상 왕복 거리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된 주유소에서, 예를 들어서 용인 시내에도 있을 수 있고 수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운데서 주유를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읍면 같은 데서는 그렇게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 어떻게 회계처리하시고,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외에도 지적할 사항은 너무나 많으나, 제가 어제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 보느라고. 2019년 한 해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저희 관용차량으로 사고 난 게 총 116건입니다. 여기에서 30회를 제외하고 86건이 과실이 70% 이상 건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차량 393대의 사고발생비율은 차량 1대당 2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공용차량으로서 무사고 운전과 안전운행이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사고발생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평가가 됩니다. 우리 용인시 안전관리에 관해서 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운전자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안전교육, 사후 관리 있으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운전이 운전직 기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배차를 받아서 운행하다보면 아무래도 미숙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저희한테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운전 관련해서 직원들 안전교육이라든가 연1회씩 실시를 하고 그런 직원들한테는 배차할 때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페널티를 어떻게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바로 그 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차를 지양하고요. 같은 과 부서별로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으세요? 말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 페널티를 주고 관리를 하는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리스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안전교육을 이행을 한다거나 사후 관리를 한다거나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혀 무방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타를 한 바 있는데요. 1년 동안에 저희 회계과에서 말로만 ‘노력한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 말씀뿐이지 전혀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서 이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차량에 대해서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하면 되고, 차가 가다가 이상하면 엔진오일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수준에 지나지 않고 관용차량을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다보니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나만 사고가 안 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허술하고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 구구절절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관용차 용인 시내에 명분 없이 돌아다니는 것 제 눈에도 많이 띄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지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관용차량을 ‘시스템화하라, 관리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콕 집어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이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차량 번호 1234를 검색하면 이 1234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떠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위치까지도. 언제 어느 때 차량 수리 어디어디를 고쳤으며, 이용자는 몇 월 며칟날 누가 이용을 했으며,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으며, 언제 이 차가 출고가 됐고, 언제 주유를 했고 이런 모든 재원들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 관용차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관용차 지금 용인시뿐만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도 관용차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시의회나 도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 시스템화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개발돼서 개발된 것을 저희가 구입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차량 정비를 맡겼을 때 이력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구입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 내년 행감 할 때까지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잡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실무부서에서 고민하시고 회의하셔서 시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조만간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제가 검토해 보고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 행감 때도 똑같은 행감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반드시 조만간에 실무부서에서 회의를 하시고 계획을 구성하셔서 반드시 시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97쪽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번에 시청사 에이스홀에 무대진입 경사로를 조치 결과를 해 주셨거든요. 원래는 법적으로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인데 28분의 1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도 저희 청사에 있어서 이런 법과 관련된 대수선이라든지 작은 수선이 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쭉 해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좀 할게요. 저희가 행정타운 지은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행정타운의 안전점검, 또는 여기 지하 2층에 파손돼서 누수 해서 그런 것, 또 주민들도 궁금한가 시민들이 행정공개청구에 엘리베이터 고장 수선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관리는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행정타운 중에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받잖아요 반년에 한 번씩 A등급, C등급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기로 돼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에 이 용역비 그동안 집행하신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정기점검은 3년 치에서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을 했고, 정밀안전진단은 문화예술원과 시청사만 한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행정복지타운 앞에 있는 복지센터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르신들 같이 있는 그것, 처인구 보건소, 시의회, 그다음에 별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등급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안전등급을 받으려면 정밀진단을 받아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정밀안전점검대상이 있습니다. 시청사 같은 경우에 기존부터 계속 받았고요. 문화예술원이나 복지센터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원은 올해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고, 복지센터는 내년도 시청사하고 3년 주기로 하는데 새로 생기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함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복지센터하고 시청사를 같이 정밀안전,

진선

유진선위원

정밀안전진단을요.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와 시의회는 좀 더 있다가 하시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는 정밀안전,

진선

유진선위원

정기점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정기점검은 계속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 다를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니까 원래는 3년 이내로 해야 되는데 처음 편입된 건물은 4년 이내 하는 것 문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사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나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에 대한 것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제때, 제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기서 임대료를 받는 게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를. 회계과에서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서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 3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문화예술원 2층에 입찰방법을 통해서 1년에 1127만 원을 내고 대부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우리 공공청사 안에 들어와서 이 공간을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2007년도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때는 공개입찰로 해서 최고가 금액으로 추천된 데를 낙찰자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때 입찰했다고 그랬는데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거의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면적이 13평 정도 규모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예술원 2층에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도 있고 용인시 지역보장협의체도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련 근거 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는 관련 근거법령을 저도 못 찾았고요. 이렇게 되면 1120만 원을 저희 회계과에서는 세입으로 대부료로 잡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세요?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지회에 용인시에서 연간 얼마를 지원할 것 같아요 매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연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거기 사무국 지회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중이어서 여쭤봤거든요. 1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3450만 원이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3000,

진선

유진선위원

그 안에 항목을 큼직큼직하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월 130만 원에서 연으로 따지면 156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3450만 원 중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하면 임차료가 연 128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 임차료 대부료 들어오는 건 1120만 원이에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훨씬 많고요. 용인시 회계과에 납부하는 것은 1120만 원,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 같아요 계산 좀 해보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018년도가 1127만 원이고요, 2019년에는 1288만 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는 인건비 대주고 임차료 대줍니다. 그리고 그 임차료 대준 것을 가지고 다시 회계과에는 대부료라고 납부를 해요 임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회계과에서 저도 대부료만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단체가 지원을 받나?’ 지원 중에서 사업비 예산은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건을 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받나? 그리고 임차료를 혹시나 지원을 받나? 설마 이럴까 용인시 행정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원받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계법령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그쪽에 한 번 문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 이러는데 전체 회계결산은 이게 맞아요. 차변 대변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임차료를 주고, 우리는 다시 이것을 또 대부료로 잡고 세입으로. 과만 틀릴 뿐인 것이지. 1번.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2번. 저희가 별관 증축사업 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별관 증축사업 맨 처음에 공유재산 올라왔었을 때 200억 가까이 와서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이 어찌됐든 그래도 동청사는 민원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덜한데요. 본청, 특히 용인시 시청사 호화청사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 청사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아요. 아직도 용인시민 정서가. 그때 의회에서도 절감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현재 설계자까지 선정을 했는데 163억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나머지 주차면수 줄어든 것은 우체국 뒤에서 100면 임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자체예산 현황을 보고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행정타운 내에 이렇게 단체들 주면서 별관을 왜 짓습니까? 여기 단체들 왜 여기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간 부족한데 여기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별관이 지어져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보다는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별관 짓는 것은 계속 조직개편 뒤라서 정원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수요 대비해서 짓는데 또 저희가 올해 공모 설계했지만 2022년 돼야 준공되거든요. 그 당시에 인사부서, 조직부서의 장기적인 중장기인력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과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단체들 청사에 들어오고 싶은 단체 많아요. 1층, 2층, 3층, 4층 본청사 다 단체들 들어오게 하고요. 별관 옆으로 또 하나 또 짓자고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과장님 보다는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단체들이 평통이라든가 여협이라든가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짓기까지 준공 시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저쪽 문화예술원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원인들이 오고 가기에는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줬는데 저희가 급히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관계 법령을 보면 민주평통은 관계법이 딱 있어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달라요 근거법령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거버넌스 정식 조직이기 때문에 법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관을 지을 때는 가능하면 단체들은 다른 우리 공공청사들 있잖아요 본청, 행정타운 내 말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별관을 증축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는 빌려줘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관을 한쪽에서 짓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주차장 또 올라오고 그리고나서 옆에 위원회 다르다고 옆에 다른 과에서는 연간지원액에 임차액 대주고 임차료 대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 회계과 와서, 어떨 때는 이게 남을 수 있어요. 임차료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세입회계 항목 대부료로 잡고. 이게 차변 대변이 회계가 맞나요? 용인시 회계가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대부료 선정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세우면 그 차액분은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중에 시민체육공원 여기 가까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 많이 비어 있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전문체육이라든지 단체가 어느 정도 법에 근거한 데에는 나름 심의를 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데는 들여보내자고요. 우리가 남아있는 공간, 이 근처 바로 옆에 공공청사 빈 공간 남겨놓고 별관 짓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별관이 없으면 주차면적수도 다음에 예산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 눈높이도 그렇고, 시민 눈높이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국장님 장기적으로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계획은 잡고 있어요. 단체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본청을 떠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협의해서, 저희가 청사 짓는 것도 충분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들을 본청사 주시고요. 1, 2, 3, 4층 공무원이 나가시자고요. 그러시자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단체들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대장을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폐지 하고, 주로 건설도로과가 용도폐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 인계를 하는데 여기에 1억 이상 처분 대장을 보니까 대부분 한 달이나 세 달 이내로 되는데 여기 지난번에 문제가 됐지만 신흥덕롯데라든지 한두 군데 정도는 법적기간이 한참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다가 뭐가 터졌을 때 그때 하게 되는데 재정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내부규칙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몇 개월 이내에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안 그러면 용인시가 이 많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오죽하면 회계과에 ‘여기서 용도폐지 되면 언제 회계과에 넘어 오냐?’ 3개년 자료를 했는데 자료가 오다 말았어요. 그것은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봐서 제가 더 이상 추가자료 요청 안 했는데 이것은 롯데캐슬 때문에도 불거지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부처간에도 책임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꼭 해 주시고요. 이번에 공유재산현황 실태조사를 도유지 도 재산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실태조사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나 해서 예시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전부 다 줘서 저희들은 그대로 예산 받아서 용역만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재산현황은 기본적으로 여기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 및 사용허가, 대부료 얼마나 했나, 그리고 이것을 적법하게 했나, 무단점유를 하면 조치를 했나 여부, 그다음에 변상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것까지 다 해요. 그래서 ‘경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경기도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내려오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제일 많잖아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 오냐?’ 하니까 중간에 인부임만 내려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데요. 그러면 용인도 시유지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시유지 중에서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도대체 재산관리부서가 몇 군데가 되나?’ 저는 회계과 하나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0개 부서가 됩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건설도로과 그렇고, 총 용인시 총 부서가 다 망라해요. 그리고 필지수가 3만 5510 정도 되고요. 재산가액이, 제가 이것을 세다가 다시 셌거든요 여러 번. 재산가액이 7조 1818억 정도 돼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용인시가 우리 재산을 제대로 파악했을까, 이런 변경내용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도는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재산 한 번 하고 전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용인시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일단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황이라든가 필지수가 3만 5510필지에 그런 가액은 있는데 이 현황자료는 신규로 취득한다든가 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우리 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 별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해서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것은 실시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방대하다보니까 각 재산관리관이 조사하면서 누락되는 곳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유지 샘플을 보니까 그렇게 다 대부료 현황, 불법 여부 이런 것을 다하려고 하면 용인시도 제대로 할 수 있나 싶고요. 그리고 7000억도 아니고 7조 예산인데, 7조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 때문에 돈이 없거나 급하게 채무를 발행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재산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플랫폼시티도 공사채 지금 발행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도 조금 있으면 공원 조성 때문에 지방채 일부 안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도 필요하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고민해 주셔서 용인시가 다음에는 실태조사를 언제 하겠다. 일반재산 언제, 행정재산까지 다 합쳐서 또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이 얼마 든다 해서 예산을 올려주기 바라고요. 제가 수원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과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토지와 차량과 같이 하는 데. 워낙 규모가 큰 데는 우리처럼. 국장님, 한번 실태조사 해보고 회계과가 감당 못 하면 회계과 팀 2개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감당 못 하면 나중에 조직개편 전체적으로 흔들 때 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팀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재산관리팀이. 이 인원으로 3만 5000필지 이상을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그것을 나눠서 재산관리관들이 담당하고 있고, 회계과는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관에 대한 감독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어떤 게 나중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재원에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감 받으시느냐고 고생 너무 많으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겠다고 지금 시설을 다 해 놓으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주차비를 얼마 정도 징수하신 거예요? 계산이 안 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주차관리시스템 요금 받아가지고 제가 그 현황까지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서는. 한 것만 여기 회계과에서 하신 거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 주차를 저희가 교통과에 물어볼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해 놓으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시간 무료를 해주고 그냥 거의 나가고 오래 있는 차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해 놓고 주차시스템을 한 게 잘 한 것인지 지금 약간 의심성이 있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전에 무료주차 할 때는 인근에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탄다든가 그런 분들이 장기주차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시청직원뿐이 아니고 주변에 경찰서라든가 우체국 저쪽에 그런 직원들이 주차요금을 안 받을 때는 저희 주차장에 일찍 와서 다 세워 놓고 그러니까 또 민원인 주차장도 그랬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꽉 차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못 대니까 경전철 교각 밑에 무료 공영주차장 쪽으로 대고 있어서 민원인들 다 충족은 안 되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다고 판단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그렇게 된 여파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바깥에 아우트라인은 고정 차들이 있고 또 교육이나 행사가 있으면 중앙선까지 차를 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있건 이런 게 사전에 공지가 된다면 중앙선까지 차를 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급하다고 거기다 쭉 대놓고 나가면 차 양쪽이 겹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그런 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어쩌다 행사 있을 때 저희 과로 전화들이 빗발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시청 에이스홀이라든가 외부에서 행사 있을 때는 그 관련 부서에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협조를 보내는데 그래도 또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또 세심하게. 그리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주차봉들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것은 사고 일어날까봐 바로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게 차후에 없게 이 시간 이후로 그런 계도를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9년도 도비 확보로 해서 공유재산, 경기도 것을 저희가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도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를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탁비를 받아서 펜스 설치해 주고 시설하는 것도 용인시가 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도비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에서 ‘여기 펜스 쳐’ 그러면 무조건 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에 요구해서 돈을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펜스를 칠 때는 그 땅에 당장 무슨 행위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용인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물론 시민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공성 있게 사용한다면 저희도 도에 요구를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분쟁일 수도 있는데 피치 못하게 쓰다가 경기도 땅인 게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무슨 공원을 만든다, 뭘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거기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도 이것을 쓰는 분들도 용인시민인데 조율과 협의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땅이 2년, 3년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풀어서 시민이 쓸 때까지는 쓰게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추후에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시청 땅도 그렇고 구에 있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계도가 오래 이루어져야지 꼭 3개월 안에 철거하란다고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시유지 재산목록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4권으로 돼서 너무 많아서 저는 제 지역구 것만 봤는데 땅을 봤더니 모양이 길고 동그랗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목이 임야도 있고 대부분이 도로인데 도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 3개 구가 마찬가지인데 시유지가 있어야 체육시설도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자리도 없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총체적으로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지, 임야, 도로, 전, 답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천부지 옆에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나중에 수도 없이 논의를 하면 한 번 정도는 돼.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도로 옆에 분명히 구거나 이런 용도로 시유지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앞에 있는 땅을 저걸 받아서 썼던 사람이 그 땅을 샀어.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파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떤 때 매각이 되고, 어떤 때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재산관리관이 건설도로과가 있고, 임야라고 하면 산림과, 각 구에 있고 8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자기가 그 땅을 임대받아서 쓰다가 매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관련 재산담당관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저희한테 재산을 이관시켜줍니다. 그쪽에서는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시키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될 건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판단해서 공개경쟁 할 것은 공개경쟁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게 4차선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분명히 구거부지 비슷하게 돼서 시유지도 갖고 있었는데 이 땅 주인이, 옆에 있는 토지주가 점용을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샀어, 이걸 사서 본인 땅이 된 거야. 그래서 앞을 깎아서 경계석 놓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늘어질 부분인데 그걸 시에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팔았어. 그러면 팔 때는 얼마 주고 싸게 팔았겠지만 그 사람한테 시에서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거지를 어떻게 팔아먹느냐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매각할 때는 관련 부서에 도로나 도시계획이나 어떤 장래 계획이 있는지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장래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협의를 다 통해서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어느 동네라고 얘기하면 특정 동네니까 안 되고 제가 간 데는 머지않아 길이 넓어져야 될 데에요. 그리고 차량도 되게 많아 졌고. 그런데 불과 3년 사이에 그 일대를 다 팔아버린 거야. 쭉. 앞을 팔았으니까 뒤도 팔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런 데는 파는 게 아니지. 산 쪽에 누가 붙어 있어서 맹지성이라고 하면 어차피 개발을 한다면 팔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뻔히 우리가 나중에 사야 될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을 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는 것은 되는데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시유지가 없으니까 사는 것은 되지만 사서 넓히는 것은 좋은데 있는 것을 파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켜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예산과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수물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정수물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구멍이 좀 보였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수물품 승인여부, 정수 승인여부를 민간위탁만 확인을 했지만 실제 우리 전 행정조직에서도 이 정수승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대상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대상되는 것은 올려서 정수물품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예산과 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거기에 경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 문의했을 때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영위원

정수승인은 아마 1차, 2차, 3차 위탁금 관리감독을 할 때 아마 3차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산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목을 지적한 것이고, 그 편성목에 따라서 정수승인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거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예산 세우기 전에 정수물품승인을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고 있지만 이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액수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되는 게 미니버스를 비롯해서 59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행정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차 싶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전체적으로 행정조직 안에 있는 각 부서의 정수물품 승인여부를 확인하시라는 요청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아까 김운봉 위원님도 재산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회계과가 재산을 관리하는 메인 부서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는 시설직 관련해서 직렬 공무원이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시설직은 청사관리팀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업 에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몇 건들을 쭉 확인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유지 건이라서 이게 사유지로 바뀌는 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건도 있고요. 이게 국공유지 그리고 시유지 건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부서에서는 대안으로 재산관리팀을 도로 쪽 관련해서도 팀을 신설하고 나름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도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부서에서 부서 팀만 생기고 한다는 것보다는 메인 부서인 회계과에도 이런 도시계획 쪽의 업무를 이해도가 있는 직원이 있어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시유재산발굴팀이라든가 구에 도로재산팀이 신설이 되고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시청 수원이라든가 재산관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우리도 분리해서 그렇게 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다보면 행정지원조직의 몸집만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도 생겨요. 이게 조직을 크게 해서 확장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재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회계부서가 지금 당장 조직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리더잖아요 그 부서에. 그러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직렬의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리더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 예가 상미 롯데캐슬 공유재산심의 할 때 나왔던 것 아닙니까? 도로 무상귀속 건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매각을 진행해야 되는지 공유재산 심의안건이 각 부서에서 취합돼서 올라왔을 때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우리 회계과에서 한번은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 안하셨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점검은 하는데, 먼저도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재산관리관이 그쪽에서 계속 진행되다 저희는 용도폐지 돼서 넘어올 때 그 사항이 인지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 공유재산이 일정 금액과 일정 면적의 취득 또는 처분일 때만 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안건이 올라옵니다. 나머지 건들은 다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되어지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의가 잘 이루어졌느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심의위원회도 나름대로 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매번 심의할 때마다 허점이 있어서 부결되고 보류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관리계획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투·융자도 마찬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서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회계과가 취합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서에서 ‘공유재산 안건으로 상정할 것들을 심의 받아야 하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 공문 돌리는 부서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내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사전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가 되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물론 각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최종 방침을 결재 받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가부 판단을 하는데 더욱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102쪽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아마 힘에 부칠 때도 있지요. 공유재산심의 밀고 들어오면 힘에 부치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술작품 설치 예산 관련해서요. 2심 계류 중인데 이게 몇 년도에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016년도입니다.

전자영위원

2016년도지요. 시청사 안에 미술작품을 작가 동의 없이 이전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층 광장에 있던 미술작품입니다. 조형물.

전자영위원

1층 광장 어디에 있었나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걸 옮겼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당시에 1층에 주차장 조성하고 광장 조성하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업무지시 누가 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전자영위원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걸 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냐 하면요. 과장님 뚝심 있게 일하십시오. 공유재산심의 밀고 들고 온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지연해 가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청사에 단체장이 무언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가 동의 없이 빠르게 사업 추진하면서 이동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 예스맨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회계과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시에 이 일했던 사람은 승진해서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뚝심 발휘해 주십시오. 아닐 때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스마트하게 일해야 되는 부서가 회계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관리감독 그냥 관리 운영하는 시설 관리자의 부서가 아니라 정말 용인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고 유지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일하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로 하는데요. 지금 회계과가 소송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왜 회계과인가 했는데 시청사 하늘광장의 미술품에 대해서 작가 동의 없이 임의대로 옮기면서 미술품에 대해서 변형과 훼손을 가져와서 소송에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심에서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1심의 판결문이 뭐냐 하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재를 하라’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그리고 작가님한테 ‘위자료 10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 작가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고가 작가님이 되고 피고가 용인시와 여기 보니까 이분이 여기에 써 놓으신 거 보니까 전 시장님 이름까지 다 했어요.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항소장이 제출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용인시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실익이 없는데 항소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용인시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고 측에서 여기가 일부승소가 나니까 더 하기 위해서 항소를 했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하늘광장에 저희가 용인시 청사를 설계한 공간건축사에 그 당시에 7대 의회에서 문의까지 했어요. ‘하늘광장에 차량이 들어오고 이런 것 안전도에 문제 있지 않냐?’ 아까 안전용역 여러 가지 짚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누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많은 여론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작가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옮기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다 변형이 되고 이래서 이분이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소가 2심에 걸려있으니까 현재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쓰신 내용 보시면 아시지요, 이것은 과장님도 다 보셨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도 이 작품을 용인시청 하늘광장에서 설치했을 때 특수장비를 이용했는데 우리는 일반 장비업체로 해서 비용 들여서 운반을 한 거예요. 미술작품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변형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수련원 앞 후미진 곳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없다. 마지막에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시청과 이런 것을 밀어붙인 분들이 예술에 대한 의식수준이 너무 미개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심에서 또 지면 홈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14일 동안 이것을 게재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실 때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하시고 싶을 때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저도 걱정이에요. 14일 동안 게재되면 전국적으로 기사화될 텐데 용인시 이미지 실추는 어찌할 것이며 우리가 수십억 홍보예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어느 분이 보니까 그때 계신 과장님이 시설직렬 이셨더라고요. 보통 회계과장님이 행정직으로 많이 오시는데.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직렬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훨씬 안 좋은 사례를 앞으로는 남기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소송이 이게 왜 회계과에서 소송을 하는지, 도시계획과에서 소송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용인도시관리용역 경호엔지니어링, 유명한 거잖아요. 저희가 7대 때 앞에 나와서 시정 질의도 많이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리고 경호에서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1심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2심에서 우리가 또 졌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가장 큰 당시의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적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원에서 2016년도 말에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했어요. 우리가 2020 용인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서. 기본기획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을 하잖아요 도시에서. 여기에서 적발을 받았는데 그 적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도급 부적정 아니냐’ 용인시한테 도급받고 나서 하도급 부정적한 게 아니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항공사진이 2010년도 촬영된 항공사진을 가지고 해서 2012년도의 항공촬영사진을 가지고 했으면 용도변경 있잖아요.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당시에 37개소를 관리계획안에 넣었나 봐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중에 어떤 것은 용도변경을 했겠지요 이 관리계획 여러 절차를 거쳐서. 31개소인데 용인시 전체 면적 중에서 딱 임야 1632㎡ 이 보라동 8-4번 토지, 전 시장님 토지가 종상향이 되는 것을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공직자 감찰 비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동호와 경호가 같이 공동계약자, 저도 지방계약법을 쭉 봤는데 공동계약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동호가 파산을 해서 경호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호는 계속 해서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나 봐요. 하나 벌점을 받으면 다음번 다른 도시 계약을 맺을 때 입찰자격이 제한이 되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참가자격 제한.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돼서 직원들 월급 못 준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까지 선처를 했냐 하면 ‘우리 그냥 벌금 좀 물게. 과태료 물게’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과태료도 물리는 것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고 이중처벌 아니냐. 그리고 용인시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저거 한 것 아니냐. 지금 1심에서는 용인시 편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용인시가 졌어요. 주요 판결내용을 보니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이 동호가 파산이 됐으니까 같이 공동 수행해서 일부 준공을 한 게 있잖아요. 자기네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받으면서 2016년도에 2월에 나머지 1‧2차 준공을 하면서 계속 계약서가 그대로 다 썼어요. 여기에서는. 그리고나서 경호 입장에서 자기네가 선처를, 제가 보면 선처를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게,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계약자가 갑이고 계약을 수행하는 사람이 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 페널티를 받으니까 여기서 우리 과거의 관련법이 경과규정에 있을 때 우리는 국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소한 것이다.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받을 일이 없다 해서 항소심에서 용인시가 이번에 졌어요. 이번에는 판사님이 경호 손을 들어줬어요. 3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왜 37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특혜를 주는 것, 특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나름 이익을 더 주는 겁니다. 손해를 줬으면 이게 걸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전임 시장님이든 현임 시장님이든 감찰비리에서 집중적으로 감찰을 다 합니다.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다 해요. 주요 인물들은, 도지사님도 하고. 그걸 왜 이 담당부서에서 도시기획과에서 당시에 넣었는지? 모르고 진짜 넣었는지 알고 넣었는지? 그리고나서 경호만 덤터기를 쓴 것인지, 아니면 아닌 건지? 아니면 경호 주장이 진짜 잘못된 건지? 그런데 저희가 2500 이상 2700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님 주변 하나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합니까? 저희 의원 땅 어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해서 의원 땅 집어넣어서 이렇게 종상향 하고 나오면 그 의원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출직 공직자분들은. 뭣 모르고 들어왔어도 위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걸러주셨어야지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는 크게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맡았기 때문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과징금 때문에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보면 경호가 을이에요. 용인시가 갑이고요. 이상으로 제가 마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각별히 전 부서가 조심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선출직뿐만 아니라 국․과장님들도 집중 감찰 대상입니다. 고위 공무원분들은 하위직급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에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저희 청사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관련해서 전 부서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 기기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복사기나 프린터기가 임대해서 쓰는 부분이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임대하셨는데 임차계약서를 전혀 쓰고 있지 않고 계약서 없이 그냥 업체에 전화해서 그 기기를 갖다 놓으면 그 업체에서 토너나 용지만 갖다 쓰는 조건으로 그냥 기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은? 그게 쓰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도 정수물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수물품 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물품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건 저희가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구입한 자산만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것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현황이나 대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기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무 계약서도 없이 그냥 기계를 갖다 놓고 물건만 사서 쓰면 된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상황을 지금 용인시 청사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물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수

이형수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임차든 임대든 어쨌든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냥 구두의 어떤 복사용지를 갖다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복사기에 어떤 큰 손실이 있을 때 어떤 소송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계약서를 남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맞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기기도 아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에서는 그 업체는 자기네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갖다 쓰게 하려고 기기를 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의 상황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쓰는 것하고 렌탈 계약서를 쓰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쓰는 것하고 어느 게 우리 시에 유리한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재정국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임차했을 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한 실과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용인시가 임차해서 쓰는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몰아서 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꼭 참고하셔서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에서 한 건당 가격 기준은 시․군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고 토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런데 토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 건으로 보고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올라온 게 있지요. 그 부분은 토지만 지금 올라왔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토지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하고 한 건으로 같이 안 올라오고 토지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 법규를 보면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향후 주차대수 증차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맞춰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에도 주차타워를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때 한 건으로 해서 같이 올라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토지만 올려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뜻 인가요, 토지만 올라온 것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용주차장 하면서 국도비라든가 받을 때는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소유권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원래 그 자리는 공용주차장을 계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법률상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한 건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례를 찾아봤더니 토지만 올라오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토지 건물 한 건으로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데 저희 지난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우리 상임위에 옳지 않은, 법에 어긋나는 공유재산을 올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올릴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회계과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꼭 참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총 수의계약 건수를 보니까 공사가 1315건, 물품이 405건, 용역이 982건 해서 2702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스템에서 다시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의 계약 건수를 봤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항상 수의계약 얘기를 하다 보면 사회적 기업이다, 여성 기업이다, 장애인 기업이다 하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우선 적으로 줬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수를 보니까 33건밖에 안돼요. 2700건 중에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건수로 보면 33건밖에 안돼서,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지? 저희는 일반 기업보다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많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33건이면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 건수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2200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들은 2000에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인 것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33건이,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제가 받은 자료는 1000만 원 동일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1000만 원 이상에는 거기에 모든 장애인이나 모든 일반기업체도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제가 받은 자료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를 받은 자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낮은 계약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여쭙고 싶어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자료는 1.2%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에는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리고……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이 부분이 또 일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 기업이 장애인 기업보다 많은 수의계약 건수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 기업은 33건을 했는데 용인시 관내 장애인 기업이 33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업체가 36건을 가지고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거기에도 일반 수의계약 건수가 총괄에는 많이 들어가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되면서 5000만 원까지 원래 입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서,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향후에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이분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업체에 무리하게 30건 이상씩 몰려있는 업체도 많고, 실제적으로 10건 이상씩 몰려있는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한 업체나 몇 개 업체들한테 편중되는 것도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편중된다고 그러면 공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물론 잘하면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계약들이 한쪽에 집중되는 것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저희가 지침, 법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도 관서별로 연 4회 그런 기준을 둬서 한 군데 많이 주는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연 4회는 지금 현재 있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데 몇 년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을 보니까 한 업체가 36건, 어떤 업체가 32건 그런 업체가 되게 많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32건이 발주처가 시청이 있을 수 있고, 구청이 있고, 읍․면․동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하셔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문이 가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더욱더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많아요.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소송현황은 2015년에 2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으로 총 8건이고 7건은 종결이 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소송원인은 취득세 과세표준 해당여부가 주요 쟁점이고요. 대출에 따른 지급이자 누락 등 간접비용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주요 패소 사유로는 저희는 적법하게 과세를 했는데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이런 패소사건이 생기는 것은 저희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소를 진행하실 때 법무담당관 있고 변호사 제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자료 188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건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 시에서 체납압류를 했는데 체납압류기간에 원고가 배당유보, 대출금 이자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압류가 취소됨에 따라서 손해된 것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전자에도 행정소송 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항상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위원회 건에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회에 대해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에요. 이것은 시민들께서 용인시에 기부를 하는 건에 대해서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기부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금액 한정이 있나요? 품목이나 기부에 대해서 한정을 두고 있나요, 조례나 규제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례로 이번에 난 기부 받으려고 하다 조례상에 행정상에 미스로 인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테마파크 쪽에. 그 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칭이 어떠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난은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기부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한다고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난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창식위원

공공성이 없다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접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기부 받는 부서에서 이게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접수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행정적으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판단은 과 주관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렇지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이창식위원

요청을 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난도 시 행정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라고 선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별 문제없이?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는 기부물품 전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서면심의를 다 하셨어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한 겁니까, 물품이나 할 때 심의를 하신 겁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주가 장학기금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진에서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게 앞으로 용인시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소속돼 계신 위원님들이 생업에 바쁘셔서 서면심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은 서류가 많잖아요. 조건도 있고. 그러면 그 조건들을 맞추면 서류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생각들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 부분들은 서면은 행정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누구를 선정한다든지 기부금을 줘서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쓴다고 생각을 하면 서면심의보다는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공론을 마쳐서 원 취지에 맞게 장학금이면 장학금, 기부물품이면 기부물품, 기부물품도 선택해서 가는 곳이 정해져서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기탁을 할 때도 자기가 임의로 선정해서 줄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서면심의보다는 취지에 맞게 하려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도 비슷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서면심의보다는 바쁘시겠지만 참석을 해서 회의진행을 통해서 거기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목을 변경하면 취득세를 저희가 부과하잖아요.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각 구청 세무과에서 하나 봐요.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지목이 있는데 변경돼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누락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용인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게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세입관리를 잘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했고, 담당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보니까 보통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과세표준은 개인인 경우에는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 차액과 개인의 신고금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고 있고요, 법인은 지목변경에 투입된 일실비용을 적용하고 습니다. 세율은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이고, 농특세는 취득세율의 10%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중간 중간에 누락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들어왔던지 이러면. 제가 수지 것만 봐서는 27건 샘플로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1년간 지목변경해서 취득세 부과한 건은 용인시 전체로 몇 건 정도 되고 부과한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에서 이 분야를 몇 년에 한 번씩 감사하지는 않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없고요. 시 감사나,

진선

유진선위원

도에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도 감사할 때.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을 하잖아요. 이것은 용인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이 개정돼서 비과세감면이 되는데 2019년도에 적용된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용인시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도세라고 그러고 재산세는 시세라고 들었어요.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8년 임대해서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고요. 서민 안정을 해서 그러는 것 같고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면액이 발생하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8년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은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시세인데 1400만 원 정도 감면이 됐고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도세인데 2억 600만 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세는 2억 600만 원 신설돼서 감면되고 거고 시세는 1400만 원만 감면이 되는 거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납부 가상계좌시스템 은행을 쭉 보니까 다섯 개 은행만 됐어요. 협약을 맺는 거예요 뭐예요? 협약을 맺어서 하시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인터넷 은행 이런 게 있잖아요. 카카오은행 이런 것은 여기에 왜 안 넣으신 거예요? 어차피 가상계좌는 집에서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은행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신용성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다 보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가상계좌 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차량 하고 과태료, 주정차 위반 주가 그런 것 아니에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를 문제라든지,

운봉

김운봉위원

받아서 없어질 확률이 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 검토 좀 해 보시고.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요금 징수결정액보다 미납액이 거의 50% 정도가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업무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자기네 파트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업무에는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덜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납액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50%면 좀이 아니고 거의 안 하신거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현연도는 미납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운봉

김운봉위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변상금 뺀 나머지는 50% 정도밖에 못 받으셨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행강제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굳이 처벌을 해 놓고 이것을 안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단속하는 게 우선인지, 계도가 우선인지 먼저 묻고 싶고요. 혹시 단속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많아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더 줘야 되는데 딱 그것만 맞춰서 처벌만 우선으로 한다. 굳이 그런 행정이 필요할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아니고 건축과면 건축과 부서가 다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총 컨트롤 하는 데가 세정과라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봐서 적재적소에 맞도록 유지해 주시고 운영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앞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되면 체납돼서 결손처리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구청 생활민원과나 건축허가과, 민원봉사과 거의 대부분 50%, 30%대 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리고 203쪽에 보면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확보현황이 있지요. 국세나 도세는 모르겠는데 시세는 순수한 우리 시세를 말하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올해 시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세수확보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다 보니까 아직 세수가 다 들어온 게 아니고 2018년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12월 말에 종합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원인이 법인지방소득세로 타 지역하고 법인이 겹쳐 있을 때 안분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했거든요. 2018년도에 많이 걷힌 부분이 안분 적용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올해 같은 경우는 연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여태껏 고생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인시 2019년도 보면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많이 증가했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얼마지요, 5000만 원 고액체납자?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2018년도에는 355억 이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요.

이창식위원

2019년도에는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번에는 600억 인데요 246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고액체납자가 증가한 이유가?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9월 말에 214억 짜리 체납세가 하나 새로 발생했습니다. 돌발 상황인데요. 소득세 부분인데 이게 검찰에서 내사를 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그 통보된 것에 의해서 저희도 다시 연계돼서 과세가 된 그런 건데요 이 체납자는 살기는 동천동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에 출국해서 지금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도망가 있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내용이 보니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을 해서 국외로 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골프장 한 군데가 157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2개를 합하다 보니까 371억이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2개를 뺀다면 229억 정도 돼서 작년 동기 355억에 비해서는 125억이 사실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157억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번에 회생결정이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다 끝났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것은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입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기업 회생절차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두 번째 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세 번째 하는 게 아닌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아니요. 첫 번째는 주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50% 받는 데가 없어서요.

이창식위원

회원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그래서 1차는 안됐던 것이고, 11월 22일 날 2차에서 50%를 넘어서 최종,

이창식위원

그러면 주주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해줘서 저희들이 세비만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절차가 잘 됐다니 다행이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도박사이트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하다고 보십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가서 현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 체납기동팀이 그 쪽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는데 다행히 부인하고 애는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이창식위원

아파트에서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가정부를 두고요. 사는 것으로 봐서는 동천동에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는 것은 일단은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창식위원

그 물건에 대해서 가족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주소는 남편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집기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동산압류 할 때 50%에 대해서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대한 빨리 가택수색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빨리 하시고요. 아파트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실제 부과하기 전에 부인 명의로 살짝 명의를 돌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 등기부를,

이창식위원

등기부 떼어 보시고 만약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인이 경제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1, 2억 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거의 10억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세수확보하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짜리라도 빨간 쪽지만 박히면 벌벌 떨잖아요. 보통 일반 시민들은 그래요. 체납…… 뭐라고 그래요 늦게 오는 것,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연체.

이창식위원

연체만 와도 난리피우고 그러는데, 금리 계산하면서.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보통들 보면 버티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안 시키게 하려면 딱 하나 밖에 없다고 봐요. 열심히 추징해서 하는 일 밖에 없잖아요. 남은 도망하고 나는 먹어야 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체납기동대팀은 잘 되고 있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작년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가택수색 횟수라든지 대상을 작년보다도 30% 이상 늘렸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가택수색을 하실 때 기동대팀이 나가면 작년보다 인원수도 늘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그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지요 실적대비해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포상금도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포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확보하는 데는 어쨌든 그것도 일하고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버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혹시 질의가 다 끝났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지요. 300만 원 이상. 이 책자 자료에는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84억 5000정도 되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500만 원 이상 자료가 91억이 되더라고요. 추가로 여기에 결손 처리된 부분이 더 있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당초 감사 자료로 드렸던 자료는…… 이것은 행감 기간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고요. 나중에 저희가 위원장님께 드렸던 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그 기간 차이로 해서 불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11월 8일 날짜로 제출하신 건데,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한 금액을 주신 거예요. 여기 감사자료 책자는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이고. 전년도부터 해도 개월 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데 500만 원이 오히려 금액이 더 많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결손처분이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예.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한 번 수정을 하신 건데……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저희가 드린 게 300만 원 짜리 드린 게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300만 원 짜리는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게 300만 원 결손처분 현황이고, 주신 것은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500만 원 이상이 300만 원 보다 더 많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드린 자료가 300만 원 짜리 이상만 갖고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300만 원 짜리 이상은 9월 말 기준이고요. 추가로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된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드린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결손 처리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연말 쯤 되게 되면 저희가 결손을 실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결손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연말까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지금 시세가 현재 금액 상관없이 결손액이 작년 동기에는 10월 말에는 120억이 결손이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작년에 227억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말 현재 97억이 결손 됐고, 23억 정도가 줄은 거고요, 지금 97억인데 200억 안으로 결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올해가 조금 줄은 건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결손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난번에 40억이 과오납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줄었다기보다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때 개발부담금 20억 소송하고, 소송과태료 8억 정도 몇 가지해서 40억 정도가,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것은 결손이 아니고 부과취소. 부과취소기 때문에 결손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올해도 연말 되면 대략 2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최대한 억제는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물론,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좋은데 반대로 체납액을 더 안고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오전에 예산과 심의하면서 용인시의 전반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 이 지적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편성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조례 규정 없이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고요. 또 조례에 미비함에도 운영규정이 없는데도 예산이 고스란히 집행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민간위탁사무 관련한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감사를 거의 진행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논의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시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를.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진선

유진선위원

5분간 정회를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 말고 재정국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저희 자치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과 본예산 대비해서 의원연수를 했어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이 너무 많고, 아까도 짧게 하느라 못했는데 저희가 잉여금이 많다 보니 일반예비비도 법정한도를 넘어서 법 위반해서 가지고 있고 시의회에서 삭감하면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도 증액예산을 하고, 도의회도 증액예산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도 증액예산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가 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보면 시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특히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했고요.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아마 예결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그 부분을 의회에서 ‘어느 예산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저희가 동의를 하면 그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검토는 하신 건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검토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셔서 제가 위원장이니까 대표로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