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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4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박만섭위원장

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디지털산업진흥원장 김병현 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권현석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원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처리 안건을 보면 복무규정 위반 및 인사 관련 징계도 받으셨고 그런 건이 2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날 복무규정 위반 및 인사 관련 징계 관련 돼서는 ’18년 11월에 용인시 종합감사를 받고 받았을 당시에 직제규정 개정 소홀한 것 그다음에 계약직 연장계약 검토 소홀한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 경징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18일 날 관련돼서는 ’18년 12월에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시 인턴 채용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찬가지로 경징계 요구가 된 상황이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사전에…… 설명 더 하셔야 되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다음에 ’19년 9월 19일에 있었던 징계심의에 관련돼서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 위반이나 직무태만한 부분이 발견돼서 관련 직원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경과가 복무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대부분 규정 부분을 제대로 숙지했으면 이런 사유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직원들 규정 숙지 부분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5건 정도가 ’18년도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5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개선 완료 했고요. 다만 두 번째에 국비 사업 수행을 한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 정규직 채용에 관련돼서는 전임 원장에 대한 부정 채용 관련돼서 법원 쪽에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최종 확정이 나는 대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할 추진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방만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사 관련해서 어수선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일단은 12월 중에 아마 법원에서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기대가 많이 큰데 그거에 맞춰서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두 차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 현재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계속 토의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토대로 내년에도 일부 사업 없어진 부분도 있고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이 사업이 실제로 시에, 또 기업들에 도움 되는 사업 여부를 정확히 잘 판단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 있게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 추진경과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비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인원 2명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지금 12월 초까지 시설 부분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보완을 통해서 12월 중에 개소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언제쯤 활발하게 재개가 되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2월 중순부터는 정상적 운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계약직 2명으로 운영이 되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올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주말하고 야간에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일단은 지금 부정 채용자 관련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조직 정비를 하고 인력 배치를 다시 해서 팀별로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한 다음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정채용을 이용해서 직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사명감이 떨어질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정확히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공인특화 관련 센터 같은 인력이 연초부터 공고가 나갔는데도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원된 직원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잦고. 그다음에 보통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 국비를 받아온 주관 기관에 저희가 결과보고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직원도 그렇고 인수 받아서 보고서 작성이나 평가에도 참여를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규직 부분이 적정 인원 부분이 충원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걸려있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용인시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일단 주무부서 협의를 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의를 드려서 적정 인원이나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무규정 사항을 정말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이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좀 많은데요,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63페이지에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입주 창업기업 간담회 같은 것을 매달 하시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입주 업체는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서 입주 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한 기업들 간에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11월 26일 날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11월 것은 11월 26일 날 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주관업무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자료는 3년 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진행하는 것 중에서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 아니면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 부분이 업체들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본원 쪽도 그렇고 흥덕 쪽도 그렇고 가장 업체들 애로사항이 기업이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인력 부분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기업들이 바라보는 것에는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다보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금융 쪽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금융 도움을 바란다든가.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력이 없으면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입주한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유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를 만나려고 가더라도 투자자가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IF라 그래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입주업체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투자자를 만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금융전문가 같은 경우 많이 교류를 하셔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금융전문가를 정규직은 아니라도 창업기업 위치해 주신 곳 옆에 한 분이라도 도움식으로 한번씩 출장 상담 이런 것 추진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진짜 금융 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 찾기도 그렇고 투자금 그것도 그렇고.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아이디어 참신하고 좋은데 투자자나 투자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금융전문가를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퇴거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나요? 여기 지금 보면 퇴거도 무지 많고, 기간이 차서 퇴거 하실 수 있지만 퇴거가 몇 개월 만에 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진흥원에서 창업지원실을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에 있고 동백도 있고 흥덕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 혼자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 행정적인 일 처리하면서 기업을 만나는 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 1개소당 1명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기업들이 애로 되는 부분들 옆에서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인력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퇴거하는 부분이 여전히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이 문제가 행정처리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창업자 본인이 행정처리까지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충원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인원이 일부 충원이 돼야 되겠으나 어쨌든 현재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은 사실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전문가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384페이지에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예.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말씀하셨던 금융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금융전문가, 예를 들자면 은행에 지점장들 이런 분들을 실제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모셔서 거기에 창업자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도 실시를 했고 또 유타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금에 대한 문제는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seed money)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공인들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타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전문가를 모셔서 다시 소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자금 지원 절차라든지 제도 그다음에 금융을 지원받는 방법들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금년도 12월 달에도 한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유치 설명회를 일전에 가졌었고, 금년 2월 달에요. 그리고 금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더 가질 계획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소공인 내지는 기업인들 그리고 창업자들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벤처캐피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엔젤사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소공인들과 창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월에 1, 2회 정도 투자유치설명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펀드들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 지차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는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창업자들까지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융전문가를 한 달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저는 그 옆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384페이지에요 디지털 다큐 콘서트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많이 가서 보셨는데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팝페라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대건 신부 부분이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제가 꼭 신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것을 만드셨으면 너무 종교적일 필요는 없지만 김대건 신부님을 좀 더 부각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지금 김대건 신부님은 부각이 되지 않고 팝페라 가수분이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연출도 좀 아쉽고 여러 가지 아쉽기는 한데 그것 끝났으니까 국비 받아서 한 것이니까 다시 평가를 받으시겠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 나중에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팝페라뿐만 아니고 다큐를 만드시잖아요. 언제 완성 되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초안본은 나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와 있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에 ‘용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학이라는 책에 김대건 신부님이 안 계세요, 여기 역사적 인물에 보면 안 계시고 관광지도 지금 은이성지 둘레길 만드는 것 아시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그것 2개 믹스매치를 시켜서 용인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입니다.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용인시재단 운영 성과보고서라 그래야 되나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김병현 원장님이 부임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 상황과 갈등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씨 있거든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원장님이 좀.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가장 내부의 문제점이라고 파악이 됐던 부분들이 조직역량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와 사기저하 그리고 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역량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전에 해 왔던 관행적이고 즉흥적인 업무의 처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규정부터 없는 것을 새로 제정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새로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부터 정비했었고. 그리고 내부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자체적인 세미나도 갖고 개인별로 주제발표를 하도록 해서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교육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각 직책에 맞는 필요한 교육들이 무엇인가 판단을 해서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별로 교육을 충분히 외부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규정을 모른 상태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내부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그리고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새로 입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 저희가 OJT도 기존에 몇 시간 안하던 것을 3일 정도까지 OJT를 계속 해 오면서 신규직원들이 업무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한 개 업무에 대해서 그 해당 인원이 부재중일 때도 업무가 처리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을 주고 지금 현재는 업무 교체의 날이라는 것을 둬서 업무를 상호간에 교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제가 판단할 때 어떤 사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이고 일회성인 사업들이 많아서 체계적인 사업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앞전에 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발전 내에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5년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고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이 되고 나서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그 성과분석 결과 나타나 있는 잘못된 점과 또 개선해야 될 점을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피드백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까지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좀 더 중점적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지금까지 몇 점 정도……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점수로 환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12월이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 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원장님 진짜 애쓰신 것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조직 분위기가 무겁고 약간 경직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 분위기라는 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변하지 않겠습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 본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연관 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후처리에 대한 본인들의 부담감 내지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그래서 강직 돼 있는 분위기에 조직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재판 과정이 끝나야 고쳐질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냐면 흥이 나야 일을 많이 하고 또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 들으시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용인시가 인구나 여러 가지 볼 때 가장 비교되는 산업진흥원이 성남산업진흥원하고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것에도 있듯이 용인시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성남을 보면―물론 거기는 환경이 되니까―게임산업, 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SeN페스티벌 같은 것 있잖아요, e스포츠 페스티벌 같은 것. 고양시 같은 경우 방송국이 있으니까 웹툰 이런 것도 되고요. 아, 부천이군요, 웹툰은 부천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 있으니까 콘텐츠 같은 게 많이 특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용인시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아직까지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용인시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찾으셨나요? 제가 볼 때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화산업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용인시의 특화산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용역이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도 결과를 보시다시피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해서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분포돼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업체들을 새로 많이 지역 내로 유입을 시켜서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근거가 입지계상지수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또 학술적인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번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지역 반도체 관련되는 업체들이 약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특화산업으로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용역을 결과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요소 기술들인데 흔히 얘기하는 AI, IOT, 자율주행이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딩,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중에서 과연 이 부분 외에 우리 용인의 먹거리를 뭘로 찾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거기 용역 결과에서 나온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우리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을 저희 지역 내에 유입하는 방향으로 현재 전환을 해서 추가적인 특화산업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성남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경우기 때문에 약간 저희하고 차이가 있고 고양시 마찬가지로 방송국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위주의 그런 개발 사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자생적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인위적인 상태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외에 추가적인 특화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민·관·학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인이.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좀 더 키워서 일단은 SK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 배후 업체도 엄청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사는 곳도 그렇고 다시는 베드타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용인시 디지털진흥원에서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민·관·학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용인 보면 인력 수급 방향에서 볼 때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되도록이면 용인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크고 용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왜냐면 지금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인력수급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외국에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저희가 지금 인력수급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용인의 미래는 진짜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을 여기서 먹거리를 찾게 해야지 지금 보면 집이 동탄에 있고 여기는 왔다갔다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진짜 동백처럼 베드타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힘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원장님, 저희 진흥원 명칭에 ‘디지털’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은 정관과 조례상에 그렇게 명칭이 구성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디지털 관련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T 관련되는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게 현재 규정상에도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다른 시 것을 보면 디지털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솔직히 디지털이라 함은 디지털 콘텐츠 진흥원 이런 수준이지 용인시를 대표하는 진흥원 이름에 디지털…… 솔직히 요새 디지털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아날로그가 그리운 시대인데요, 다 디지털이라. 그럴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 안에 디지털과를 한정시켜서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특정지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제 생각에도 그랬고요 ‘저기는 디지털만 하나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디지털산업진흥원의 고객은 시민과 기업이에요. 기업 중에는 디지털 특화된 기업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저기 무슨 디지털만 하나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고치는 방향이 있나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관련되는 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알다시피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박만섭위원장

짧게 답변 해 주세요, 짧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보면 저번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당하셨지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첫 번째 보면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자체감사도 있지만 종합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당하셨지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용인시 종합감사 때고 그랬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돼서 조사 때도 그랬고 규정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있었고 그거대로 했으면 별 문제 없었던 일들을 규정을 제대로 준수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숙지를 시키고 있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재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부분만큼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직원들 숙지를 시켜서 동일한 감사 건으로 지적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감사 건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객관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올해 인사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규정들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마련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 조치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만큼 최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환수조치 하셨나요? 환수조치 한 부분 있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정산 부분은 이제까지 정산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금액이 과하다는 부분은 전부 정산 과정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과다 부분 책정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정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봤을 때 금액이 과하다는 부분은 삭감해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환수조치 하셨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시정 및 처리사항에서 봤을 때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업 등 각종 사업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이것은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처리 중으로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인 창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다 손을 봤습니다. 특히 전문가풀 부분을 올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풀 부분을 377명 정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입주나 기업 지원 선정 과정상에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는 전문가 평가의 명단풀을 담당자가 9명 정도 선정을 해서 3명을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이 부분도 담당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로 전문가들을 선정하게끔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일 평가인 1년에 6번 이상 부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동일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규정 정비를 통해서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합리적인 기준하고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기준 마련하시고 그렇게 시행한다 하셨으니 그거에 대한 내용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4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용인송담대학교 산학협력 MOU 체결한 부분이 있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교육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소공인 전문성 강화교육을 위한 산학 협약 부분은 소공인 직접지구 관련된 사업계획 안에 관내 대학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소공인들의 전문성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지금 송담대라든지 경희대 동국대랑,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대학이 있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송담대 쪽으로 강의한 강의 주제 쪽에 관심도가 떨어졌는지 인원이 10명 미만 이어서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언제 기준인 건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폐강 부분은 올해 기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기준인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10월하고 11월 기준으로 돼 있네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내년 예산 반영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호응도나 이런 게 폐강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본예산에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소공인 직접지구 예산 같은 것은 내년 10월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다른,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럼 송담대학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금액 부분은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다. 폐강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 예산.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전문성 강화 쪽으로 잡혀 있는 예산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폐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예산 잡혀있는 이 부분에 대한…… 왜냐면 폐강됐는데 여기 예산도 없어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통상적으로 보통 교육 같은 경우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 내년에 다 가는데, 이월되고 그러는데 그 금액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교육 예산 500만 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명지대학하고 여러 대학이 MOU 체결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잖아요, 산학협력 사업을 하잖아요. 비교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 측에서나 아니면 디지털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금액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시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보통 수요조사 부분이나 간담회 때 이럴 때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냐고 의견을 묻는데요. 이 부분 만큼은 사전 수요조사 할 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감사 자료를 내는데 폐강이 됐는데 이월만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물론 돈이 안 나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전에 수요조사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따져서 폐강되는 사례가 없게끔 교육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제가 다른 대학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했는데 이 대학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면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이 있어요.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해서 협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진흥원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부분은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진흥원의 위상이라든지 내부역량 진단, 외부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발전전략, 비전, 전략 도출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희영

김희영위원

타당성 기술 학술 용역인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잖아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지금 현재 5000만 원이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신청할 때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 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돼 있어요. 타당성 검토 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는 계약부서를 경유하여서 일상감사 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하게 돼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전문 영역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첫 번째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청, 그때 계약 부서를 경유하여서 일상감사 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사를 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비예가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쪽에 사전 심의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부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보면 첫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신청을 할 때 일상감사 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요청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검토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셨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지금 현재 50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하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한 것 하더라도 법 절차는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누락을 했던 것 같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누락이 아니라 안 받으셨잖아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법 절차는 꼭 지키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 청년 창업지원 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청년 창업 주택사업은 용인시 관내에 있는 청년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면서 창업 성공률과 성과를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인이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장과 주거지가 혼합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디지털진흥원의 주요 업무가 뭐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창업 부분이 저희 고유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창업 부분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자, 디지털진흥원이에요, 그렇지요? 주요 업무는 창업도 창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산업 진흥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정책 발굴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기관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운영 이런 것들이고 그 나머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택사업이 디지털진흥원의 주요 업무입니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주택사업은 진흥원 업무는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자, 용인 청년지원 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입니다. 그럼 창업 지원 주택사업은 여기 주요 업무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하셨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창업 주택에 입주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이건 도시공사든 이런 업무예요.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진흥원이 이 업무 협약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요 업무가 아니잖아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창업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저희는 창업주택이 완성이 되고 나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저희 역할로 MOU에 명확하게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입이라든지 창업자를 위한 임대주택 그다음에 공유오피스를 만드는 것은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있고요. 지금 현재 용인 청년 창업지원 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제1조 목적은 본 협약은 용인시의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인에게 주요 업무가 ‘청년 창업지원 주택을 공급하여’ 자, 주요 업무가 ‘창업 지원 주택을 공급하여’입니다. 그런데 왜 기본업무협약에 주 대상 사업자로 돼서 기본업무협약을 합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역할로서 그렇게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 보면 입주자 모집이에요. 입주자 모집을 지금 현재 디지털진흥원 주요 업무로 돼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왜 입주자 모집을 여기서 합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업무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 주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가가 정책 사업으로 하고 용인시가 이 부분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업지원 주택사업을 왜 디지털진흥원이 주업무 협약서에 기관이 돼서 하냐 이거예요. 자, 조금 전에 창업이 주업무라 그랬고 본 위원도 말 했잖아요. 디지털진흥원이 주업무가 있는데 업무 외잖아요.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업무는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업무 관련 돼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용인시에 청년창업자와 예비창업인에게 창업지원 주택을 공급하여 하는 것, 이 업무인 거예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부수적인 것 끌고 나와서 이게 주업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창업지원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관여한다기 보다도 그 이후에 창업자들에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업무인데 여기 명칭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뢰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4조에 매입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자체가 매입 주택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거기에 왜 디지털진흥원이 기본업무 이쪽에 들어가서 하냐 이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주택 쪽은 일절 관리하지 않고 창업이나 이런 분야 쪽으로만 한정을 해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꼼꼼히 들여다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소유주가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주든 뭘 주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건물주나 이 부분에 대한 주택 소유자, 토지주가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결국 주 소유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5년, 10년 돼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발생되는 요지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 모든 부분에 대한 개수나 보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누가 합니까? 소유주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세부협력도 안 했지만 세부협력은 나중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자체가 여기에 청년 예비창업자 이것 하나 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용인시가 다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런 부분에. 우리 주업무가 아닌데 여기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일어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인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한 창업 주택을 만들고 하는 그 차원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고, 그것은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창업자들을 그쪽에 유치를 시켜서 더 많은 창업을 위한 기반을 형성을 한다는데 저희는 목적을 두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두적으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창업 기반을 형성을 시켜보자 그래서 동백 지역을 창업을 위한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최초 시작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 청년 창업지원 주택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업무협약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진흥원의 주업무가 아닌 협약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할 분담이나 차후에 구체적인 사항이나 세부 업무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협력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원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교육사업 진행현황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인데 종류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용인 드론 아카데미하고 사물인터넷아이디어 두 가지 인데 진행 사항도 2017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사업 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사는 학생들, 청년들은 이런 분야에 역량을 발휘하고 배우고 그런 공간과 시간 그런 것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교육 사업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면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이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시도는 혹시 해 보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초중고 교육사업에 대해서 사실 수년 전에 시나 위원님들 사이에 진흥원 고유 목적사업은 산업진흥이고 초중고 학생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지 않냐, 일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초중고 대상하는 교육사업은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 사업을 통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대화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의 필요성에 보면 4차 산업 혁명에 있어 융합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조 산업 아이템과 융합한 새로운 기술 및 창업 아이템 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교육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해야 되는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동의를 하고 다만 여기 상의 교육 현황은 초중고 대상 교육하는 것만 들어가 있다 보니 일반 성인이나 예비창업자나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많은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은 이런 교육사업이 어쨌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발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금년도에 경력단절 여성까지 포함해서 1569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배부된 자료에는 현재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사업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금년도에 교육의 성과를 분석해서 활성화라든지 미비도가 떨어진 부분들은 내년도에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또 활성화가 많이 있거나 또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지금은 드론 많이 활용해서 창작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사업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요. 드론이며 사물인터넷을 하더라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창의력을 동반한 아이디어가 포함돼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이왕 하셨으니까 발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교육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용인시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초중고 대상 교육하는 부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을 통해서라도 4차 산업 관련된 초중고 대상 교육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 놀거리 또 공부할거리,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분야도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어느 정도는 배우고 있는데 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의 장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미래 개발을 위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흥원의 핵심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점 사업.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진흥원의 중점 사업 부분은 기업 지원 부분에, 기업이 경쟁력 가지고 자생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IT산업을 키우는 쪽에 중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중에서 핵심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일반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은 수년째 계속 해 오고 있고 2년, 3년부터 계속 저희가 방향을 추가시킨 부분이 열악한 영세기업 부분들도 좀 더 집중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소공인 직접지구 부분을 국비 사업을 획득을 해서 조그만 기업들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나 열악한 쪽 기업들에게 지원 해 주고 있어서 올해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소공인 쪽, 열악한 기업들 쪽 지원을 강화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기업 지원들 대상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다가갈 때 관내 ICT 기업의 어떤 기술력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제 해결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문제 부분을 관내 기업 기술을 활용해서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 수행할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올해 1개 과제 부분을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반 시민들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조금 더 보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너무 사업이 방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방만한 사업을 특화된 사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질의를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영세기업 소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근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제대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37페이지 밑에도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56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게 원인이 직원 1명 채용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침에 보면 센터장 1명과 최소 2명 이상 매니저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 인력은 전문 인력이어야 되고 소공인 업종,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했어야 되고,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소공인 관련 분야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공인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게 조항이 많더라고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외 더 있습니다만 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 채용하기가 어려우셨나봐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계약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채용 과정 공정성 부분을 위해서 시험 부분을 도입하다보니 지원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격요건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와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지금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짜 영세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원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겁니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얘기 중간 나온 얘기기는 하지만 일단 부정 채용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 나오면 인력 부분을 한번,
원동

박원동위원

홍보 부분에는 약하지 않았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채용사이트에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위 대학 쪽에도 유망한 직원들, 할 만한 분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요구는 하고 있는데 계약직 한계 부분은 현실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만한 채용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정직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직이 몇 개월 지나야 정직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현재 내부 규정상으로는 계약직 같은 경우 당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따로 정규직 부분으로 전환하는 부분 현재는 없고 다만 2018년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있으나 그 이외에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사업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가장 문제가 특히 계약직 직원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메리트가 현재는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직원 정리가 되면 한번 인력 수요를 뽑아봐서 계약직이 할 것인지 정규직이 할 것인지, 정규직이 해야 된다면 하면 시의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정규직 직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이러한 조건이라 그러면 충분히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도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60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적사항이 꽤 많아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관련 된 규정 부분을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하실 때 교육도 많이 한다, 과별로 교육도 많이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숙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직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지금 김병현 원장님 부임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다수 있고 그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사항보다 훨씬 감사에서 지적 덜 받을 수 있다는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거기 지적사항 중에 맨 앞에 것 있지요. ‘자녀 학자금 지급 내규 정비 소홀’ 이렇게 해서 처리 결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규정 반영하여 자녀 학자금 지급 내규를 개정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급 내규를 어떻게 개정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나오는 규정대로 내규를 수정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될 사항이 없는 거네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초과근무 확인 부적정 거기 나오지요, 지적사항에서. 초과근무 확인 부적정 처리결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당 직원에게 복무규정 등 관계 법규에 대한 연찬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교육 몇 번 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이 부분은 고시를 했고 교육도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교육을 몇 번 하셨냐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 하셨냐고.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약 두 달 평균 1 내지 2회 정도 평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월 1회네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두 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검수조서 미작성이 돼서 그 밑에 부분에 3000만 원 이상 용역 13건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000만 원 용역을 13건이나 돼 있는데 어떻게 검수조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보통 용역 건에 대해서 시작 단계에서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최종 완료 단계에서도 완료됐다라고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통상 직원들이 완료됐다라고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한 것을 검수조서를 냈다고 착각을 해서 일부 누락된 것 같고요.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내부 결과 보고와 검수는 별개다라고 해서 지금 검수조서를 다 받고 있고 또 검수할 때에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팀에 있는 직원을 순환배치하면서 검수할 때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너무 지적사항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이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요. 그리고 한 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위원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은 업무 개선을 통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하고 해서 동일 건으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지역SW융합사업이라고 해서 ’18, ’19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어제자 신문을 보니까 저희 용인시에 수돗물이 지하에서 누수 되는 용량이 연간 800만t이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60억 정도가 넘는다고 돼 있어요. 땅 속에 그냥 버려지는 거지요, 물이, 상수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하신 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작년 시작해서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인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테스트베스 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이면 상용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올해로써 거의 종료되기 때문에 상용화는 마쳤다고 보고 내년부터 용인시나 관련 지자체 쪽에 제품 홍보를 해서 제품 판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그럼 테스트베드 결과는 몇 % 정도,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하고 이동읍 서리, 천리 모현읍 쪽에 지금 현재 테스트베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800만t이면 60억인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용인시의 1년 지역 복지 예산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60억이면. 그게 그냥 버려지는 건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보다 공격적으로 누수 관로를 고칠 필요도 있겠지만 지능형 누수 탐지 소프트웨어라 이걸 좀 더 활용을 하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꼭 주시해 주시고 면밀히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내년에 상수도 관련 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제품을 써서 용인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부장님, 39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1인 창조기업의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 관련 정의된 기업에 대해 사무공간이라든지 경영, 세무, 법률 전문가 자문, 교육, 네트워킹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우리 용인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해 주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인 창조기업 센터는 당초 본원에 있다가 동백으로 이전을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로 이전,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동백으로 이전했습니다. 동백으로 이전을 했고 1인 기업인거지요. 대표자 혼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그런 1인 기업 위주로 구성 돼 있고 동백에 지금 현재 20개사가 입주 해 있고 그다음에,
희영

김희영위원

자유석도 1석이네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쪽에 1인 센터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0개사가 입주해서 동백에 총 50개사가 현재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원에 로봇 제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 옆에 마련 돼 있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1인 창조기업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 분포했을 때 사실은 법적 지원 자체가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1인 창조기업은 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인시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동백에 있는 드림1인 창업센터에도 아까 말씀드린 1인 창업센터 20개 기업과 일반적인 1인 기업은 30사가 입주해 있는데 일반적인 1인 기업은 다 용인시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등록 반드시 내게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했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지적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인데 그걸 바꾼 상황인 거네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잘 된 부분이고요. 여기 2017년, ’18년, ’19년 비교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교육 기회는 사실 늘었는데 참석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인 기업 대표님들은 사실 사업 개발도 하셔야 되고 영업도 하셔야 되고 하다보니 사실은 1인 기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저희는 되도록 참석을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자문풀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자문 자체도 사실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 자문을 했다고 했는데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사실 미비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올해 국비 사업으로 멘토링 플랫폼 사업이라는 100% 국비 사업 부분을 이번에 땄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장소가 드림코딩 교육센터, 그러니까 1인 창업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코딩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할 때 1인 기업들 부분들 되도록 다 참석 시켜서 컨설팅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문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풀 자체는 창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 온라인상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인력풀들을 통해서 저희가 멘토라 그럽니다. 멘토와 기업을 멘티라 보고 매칭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 부분을 지적 하냐면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는 신규 창업이 5개사가 해서 있어요.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1인 창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돼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신규창업이 1개사밖에 안 돼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조사해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수치화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 5개 창업을 했는데 올해는 신규 창업이 지금 현재 10월 25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셔서 문제점이 뭔지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금을 보면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지요? 금액 얼마 받은 거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3억 500만 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자에서 정부지원금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억 8000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었어요, 정부 지원금이. 투자유치하고 정부지원금은 우리의 노력인 거잖아요. 진흥원의 노력인 거예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지원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투자유치와 정부지원금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기업도 그것을 따기 위해서 기업 역량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1인 창업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노력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결국 진흥원의 노력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진흥원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한테 설명하셨을 때?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노력해서 더 따오시겠다, 더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얘기 하신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 수치화로 봤을 때는 아닌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활용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업데이트 된 상황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 정부지원이 줄었는데 다른 데서 가져오신 게 혹시 더 있으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작성 시점이 저거하다보니까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월 25일 기준이라 그러면 올해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진흥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사업의 주목적인 사업을 넘어서 다른 사업에 주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그래서 진흥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사전을 찾아봤어요. 진흥원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교육이고요 유망한 예비창업 발굴, 창업촉진, 기업가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이고요.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연구 전파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창업 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정책 개발이에요. 유념하셔서 다른 쪽 사업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9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사물인터넷 인재꿈나무 육성이 있어요. 2017년까지 하고 2018년, ’19년 사업은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유는 뭐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용인시나 일부 위원님들을 통해서 진흥원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초중고 쪽 교육사업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둬라라는 취지로 해서 ’18년부터는 안 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지적에 대한 부분 저도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인재꿈나무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런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 꿈나무 육성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연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과연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 어떻게 육성할지,
희영

김희영위원

인력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들여다보면 꿈나무나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본부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사업을 수행한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 정규 채용을 3년 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는 ‘애로사항 의견 청취’ 그만두고 이런 계약직한테 얘기만 듣고 관뒀다는 것 아닙니까, 청취만 하고 해당 없음. 그만 두는 사람도 있지만 더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아까도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국비 사업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그런데 사업 끝나면 관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기업지원과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은 원칙적인 측면만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규직 전환 부분은,

박만섭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 된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그 사업이 끝나면 집에 가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먼젓번에도 얘기하고 3년째예요, 지금. 계약직 정규직으로 진짜 일 잘 하고 그런 사람…… 그러면 그동안 가르쳐 놨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신규로 만약에 국비로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부정채용 부분이 일단락되면 전환 부분 한번 검토해서,

박만섭위원장

희망이라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좀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3년째 물어보는 거예요, 3년째. 그런데 아직 조치사항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의견 청취만 하고 해당 없음으로 나오고.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병현 원장님 지금 임용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8년도 10월 1일 날부터 임용이 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8년도 10월 1일, 그때 임용 당시에 디지털진흥원의 분위기라든가 또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 이런 것이 어땠었나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정적인 성향이 많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인사비리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것이 사실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와중에 우리 김병현 원장님께서 임용이 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도 했었지요. 그때 포부도 밝히셨고 상당히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포부를 밝히심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대치도 컸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께서는 성과급, 성과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성과급은 국가에서 제정한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고 또 그 성과가 있었을 때에 주는 수당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진흥원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진흥원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해 왔었나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까지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연초에 세웠던 경영목표, 그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경평영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평가의 백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평가 기준에는 우리 기관장, 원장님의 성과급에 대한 기준 또 우리 진흥원에 대한 기준,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아왔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8년도 이전에 한 번도 못 받았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성과 측정을 했을 때 어느 디지털진흥원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나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작년도 경영 평가 결과 정확하게 등급 중에서 S, A, B, C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B등급을 받았고 현재 관내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1개 기관만 A을 받고 나머지는 다 B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1개 기관이 문화재단이었어요, 그렇지요? 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개 기관은 S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급 당연히 줄 수 있지요. 우리 디지털진흥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B등급을 받아왔어요. 지속적으로, 그렇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B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 우, 미, 양, 가로 쳤을 때 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B등급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B등급이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따졌을 때 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부모님께서 미, 미, 미, 이러면 잘 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또 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과급은 받아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원장님이 임용이 됐을 그 당시에는 우리 디지털진흥원이 내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 상당히 부정적이었지요. 우리 디지털진흥원 내부 연봉제 규정을 보면 ‘제15조 성과급 업무실적이 향상되었거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런 근거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임용이 됐고 또 이제까지 우리 디지털진흥원 분위기가 이러하니 올해는, 올해는 우리가 성과급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왔던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이 성과급을 올해는 받지 마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전년도 마지막 추경 때 올라왔던 성과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성과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자체 기관에 대한 외부의 불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타 기관들은 전부 100% 받았기 때문에―저희는 반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작년도 결정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이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자의적인 거예요. 원장님이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반만 줄 수 있으면 주고, 지금 그렇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성과급이라는 얘기지요. 어떤 연봉이나 상여금 이런 규정에서 줘야 돼서 꼭 주는 이런 급여 성격이 아니고 인센티브, 장려금 성격의 수당이 이 성과급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공감하시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소규모 수선비 28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여기에서 1500만 원 확보, 성과급이요. 그다음에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해서 성과금으로 확보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목 이하의 단위사업에 대한 이하 항목에 대해서 세항 세세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자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하고요. 예산 판단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이사회 의결로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항목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무 판단한 결과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전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체판단을 해 보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관련 근거를 보면 ‘경영지원팀 7275호 2018년 12월 27일 2018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선선비 및 워크숍 예산 불용액을 성과급 예산으로 전용한다’ 이게 근거예요. 이게 근거가 맞습니까? 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근거를 해야지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내가 자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 예산편성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체 내에. 이것은 관리자 임의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사회에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런 목을 전용을 해서 성과급을 줬다,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 26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왜 불용으로 남기신 거예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2월 31일 당초예산 수립했을 때 보다 시설 유지 쪽으로 계획보다 약간 실제로 고친 부분이 덜 하다보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실제로 받을 때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너무 오버해서 지금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밖에 안 되잖아요. 2020년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산 운영비 자체가, 출연금 자체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도 가장 필요한 부분 남기고 대부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20년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당초예산. 거기에는 이 목이 어떻게 편성이 됐냐고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동일한 항목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동일한 항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편성이 돼 있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금액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이것은 왜 불용이 됐나요? 좀 전에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원들 교육, 세미나 또 내부역량 강화 이런 데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이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이런 직원강화 워크숍 500만 원 예산이 전액 불용이 돼서 내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똑같이 500만 원 계상됐습니까?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산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이 아마 계상이 됐을 거예요. 이게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출연금과 관련돼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증빙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예산 삭감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어떤 의도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전달했고 그런 것에 있어서 디지털진흥원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같이 나가야지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다른 데서 100% 주니까 우리는 50%만 주겠다, 이런 자의적인 판단이 예산 운영하는데 맞습니까?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동일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이고 규정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가 잉여금,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 부분이라든가―우리가 출연금 반납을 안 하니까요―그런 잉여금이 있을 때 차기연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요청할 때는 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청하게끔 되어 있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쓰지 말아야 될, 쓰지 않았어야 될 이런 성과급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잉여금이 감소됨으로 해서 차기연도 출연금 요구액이 더 많아지지요.
현석

권현석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렇게 예산 운영에 불합리한 점들,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디지털 진흥원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 또 직원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돼 어쨌든 기준에 맞게, 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원장님 그러면 차기연도에, 올해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올해도 전체 협업기관이 A하고 B로만 나왔는데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이 A를 받고 나머지 기타 기관들은 B를 받았는데 저희는 점수 상으로는 작년도에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장 높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B를 받으셨잖아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이에요. 몇 년 전부터 계속 B를 받고 있는데 더 좋아지지 않고, 더 향상되지 않고 계속 B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금은 계속 줘 왔다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대로 올해는 우리가 이미지 쇄신, 더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가보자,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다시 출발하셨더라면, 우리 디지털진흥원 김병현 호가 다시 출발했었더라면 올해 A등급을 받으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기대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전에 계시던 원장님, 전에 계시던 직원들, 뭐가 틀립니까, 다 똑같지요. 이 분위기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내년에는 또 지급하셔야겠네요, B등급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도 같이 결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원장님, 우리 디지털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김병현 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내가 어떻게 리드해 나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합을 하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잘 구상을 하시고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이게 뭔지, 왜 줘야 되는 건지, 꼭 줘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디지털진흥원의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시킬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공석으로 도시사업본부장이 대신 증인선서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박만섭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조성태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용인 자연휴양림 관내 시민하고 관외 시민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에?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당첨률이 용인 시민이 79%, 타 지역 계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21%가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거의 8대 2인데요. 이게 5대 5였던 때가 있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한참 저조할 때는 50%나 60% 정도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감사 때 용인 시민들을 85%까지 끌어올리라는 말씀 계셔서 지금 저희가 79% 올라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5% 정도 더 올리셔야겠네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주말에 특히 차가 많고 그러면 여기 사시는 초부리 분들이 안 맡아도 되는 매연도 있을 것이고 시끄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초부리분들 위해서 인센티브 주시는 게 있나요? 신청 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 초부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별도로 그건 없고요. 용인 시민분들은 입장료 1000원 안 받고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매연도 매연이고 시끄럽기도 하고 교통도 불편할 것이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초부리분들 얘기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서비스 제공 같은 것 해 드리면 좋아하실 거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청 시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하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 더 우선권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혹시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여러 번 한 분들은 좀,
지선

명지선위원

예, 좀 뒤로,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 판매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제작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을 보면 매번 여유 있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겨두고 정말 적정양이 딱 맞게 남아있다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제작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것으로는 그날 와서 그날 다 간 것은 아니고요. 공장에 와서 일부가 남아있고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완전히 그날 당일 날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 보면 올해 연말이면 거의 다 소진될 정도의 양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남아있었는데 올해는 딱 맞게 남아있는 상태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파악하시고 알려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계약심사 및 종량제봉투 및 위조방지 표시 인쇄 제작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계약심사 및 종량제봉투 및 위조방지 표시 인쇄 제작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청결과 사항인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종량제봉투 제작 과정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알려주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계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에 대해서 개요라든가 또 업무 추진에 있어서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백암면 근삼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용량 1일 200t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투자 사업비로는 32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로는 40% 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분뇨탱크 처리시설, 콘크리트 처리시설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하수도시설과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협약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몇 년도에 하신 건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협약서는 2015년 3월 17일 날 용인시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요 내용이 뭐지요, 사업의 범위가?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사업의 범위는 시로부터 위수탁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이라든가 도급을 함에 있어서 용인시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의 2조에 보면 주요 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식 1일 200t 맞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사업의 범위지요. 이게 지금 위수탁 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로 건설과 관련돼서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가번 항에 200t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수거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연결도로 공사 일식이 해당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3월 22일 날 맺은 협약서 입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요?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3월 22일 날 맺은 협약서 맞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일 뒤에 2015년도 10월 13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변경협약서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위수탁 협약을 3월 22일 날 맺어서 그 사업 범위가 이렇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 22일 날 맺은 계약은 본부장님, 가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식 1일 200t 이 내용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월 17일 날 맺은 계약은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변경협약을 맺게 돼요, 10월 달. 10월 13일 날 다시 변경협약을 맺게 되는데 최초에 맺었던 협약서에 2항, 3항 수거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연결도로 일식, 토지매입 및 지장물 건 손실보상 일식, 이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지금 자꾸 엉뚱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은 전년도에 받은 자료거든요. 전년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최초의 위수탁 협약 맺으셨고 7개월 뒤에 변경협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업 범위가 분명히 틀려요. 본부장님, 이 도로 건설과 또 토지매입에 대한 변경협약서 맺은 이유가 뭐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나번에 변경사항 다번 추가된 것은 진입도로가 추가로 인가됐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할 때보다도 추가 발생 된 사업으로 변경을 협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사업의 범위 이런 것은…… 예산이 지금 이게 의존재원이 많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비 몇 % 입니까, 매칭 비율이?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국비하고 도비 부담률 말씀입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고 20% 중에 도비가 4%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 기금이 1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사업 또 거기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도로까지 다 필요성과 타당성조사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왜 계약을 이중으로 맺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당초 계약에서 변경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변경돼서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2015년도 3월 달에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는데 7개월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확정이 돼서 다시 도로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걸 어떤 이유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설계할 적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당초에는 200t 규모의 분뇨처리 시설만 됐다는 것이고 그 뒤로 도로가 추가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200t 처리하는 시설과 도시계획도로 연결도로가 인가시점이 시점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가시점이 틀려서 그렇게 됐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1차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을 때 위수탁 수수료 있지요. 그게 대략 얼마 정도였나요? 산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표상으로 보면 7%로 14억 4600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4억 4600이요. 10%지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요율이 10%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7%, 7%에서 10%.
원균

윤원균위원

7%에서 10%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2차 변경 위수탁 변경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요율이 높아지겠지요. 이때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수료가?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 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딱히 도로로 구분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7, 8억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도시공사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해당되는 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가장 큰 사업이 지금 말씀드리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진위천 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 큰 게 있습니까? 이게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도로 같은 경우는 총괄로 설계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들은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분리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전체 공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요. 도로 분야로 해서 순공사비와 제작비를 별도로 계산을,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본부장님. 자, 처음에 위수탁 계약서 맺었어, 그럼 총 사업비 나오지요. 나중에 위수탁 계약 총 사업비 나오지요. 그 차익이 도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현재까지 큰 민원은,
원균

윤원균위원

없었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마는 그쪽을 시공을 하다보면 분뇨처리시설 상단부에 축구장 설치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게끔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 돼 있던 거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은 지금까지는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것들은 현지에서 다 조치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부장님, 도대체 감사를 받으러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시려고 오신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혐오시설로 인한 보상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 여기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고 지금 행감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래서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해 달라, 태양광 시설,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부결시켜서 반려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신다는 게 지금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큰 민원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본부장님이신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는 사업본부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은 민원이잖아요, 공동민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공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식으로 민원이 해결이 됐길래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 궁금한 거예요. 이 민원이 잘 해결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플러스알파 해서 나중에 민원이 제기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라든가.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 민원이 있었던 자체를 모르고 계시고 이런 민원과 관련 된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 된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계신건지 그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의 주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을 못해서 숙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 참 난감하네요.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담당 부서인 하수시설과와 또 위수탁 관계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소통이―대형 사업이거든요―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주민들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올라왔다 부결된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어떤 피해를 입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업부서와 또 위수탁 관계에 있는 우리 도시공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미리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신데, 사업에 대해서 민원 자체를 모르고 계셔서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올해 안전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올해는 없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없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부장님,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자리 차지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시설 쪽에서 가장 큰 이슈고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자연휴양림이잖아요. 전년도에 지적받으셨잖아요,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인사 사고를 생각해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사 사고는 없었고요. 자동차 트렌치, 들어올 때 트렌치가 휘어지면서 차가 손상 된 것 그런 경미한 게 3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인사 사고뿐만 아니라 물적인 사고 또 내부에서 교통사고,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방안 강구해라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자료에 보면 매표소 진입 중에 휘어진 우수관 트렌치 돌출부위에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물론 본부장님은 인명사고, 인적사고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사고가 있었다,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거하고 경계석 야영장 데크 이용객이 이동 중에 넘어져서 발목이 삔 사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롱 문짝을 개방해서 손으로 닫다가 다친 사고, 그건 있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왜 우리 자료에는, 지금 439쪽에 1건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빠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냥 쉽게 감사하시는데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3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안전사고와 관련 된 발생 현황을 달라라고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는 3건 중에서 2건을 누락 시키고 1건만 올려놓고,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도 못 하시고, 이게 지금 감사 받을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부임을 해서 현장을 여러 번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인사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산림과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야영장 데크 이용하는 고객이 개수대로 넘어져서 왼쪽 발목 복사뼈 골절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삔 겁니까? 삔 것하고 골절 구분을 못 하세요? 보험처리 해 주셨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경계석 설치 다 돈 들여서 다시 하신 거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런 파악도 못 하고 계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8월 14일 날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분 다 8월 14일 날 오셨다고, 3개월 정도 되셨네요. 지역이 여기가 아니셨지요,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용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처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직원들과 아니면 이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 있어서 조금 저희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24시간 신경 쓰면서 가방을 2개 갖고 다니면서, 제가 맡은 부서가 8개 부서라 현장을 찾아 나가고 계속 업무 파악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인데 워낙 기간이 짧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업무적으로 3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짧은 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업무 파악을 하시고 직원들과 소통 이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더 매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감사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시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받으셨어요. 그중에 처리 중으로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지적드려 보겠어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방안 강구 이것은 처리 중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12월 완료 예정이라 그랬는데 좀 전에 저희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 한다 그러셨어요. 안전사고 계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추진한 것 자료 있으신가요, 어떤 방안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추진이라 그러셨잖아요,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일단 일차적으로 중점을 둔 게 어린이아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왔을 때 거기가 워낙 깊은 산 속이다 보니까 벌과 뱀에 의한, 뱀에 물린 적인 없지만 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벌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다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벌과 뱀 같은 것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짚라인이 1.23㎞인데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단에서 안전점검을 계속 9회에 걸쳐서 했고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점검을 해서 줄에 대한 마모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가 있는데 습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서 아이들이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보강을 하려고 산림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계속 모색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짚라인이나 이런 게 인사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사망사고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사 사고와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셨다는 얘기지요? 안전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방을 다 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9번이나 하셨는데 어떤 지적을 받으셨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짚라인 교통안전공단하고 건설산업안전협회에서 금년에 1번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9회에 걸쳐서 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9번인 것이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8번, 금년에 1번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8번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지적한 다음에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아니라.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에 1번 또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년에 1번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럼 9번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요, 금년에 9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안전사고에 인사 사고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을 하신 것은 9번이 아니라 1번 하신 거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짚라인 철물의 구조안전검사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전교육은 짚라인을 타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안전교육은 하고 있고, 저희가 지적 사항은 짚라인 자체 내에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을 명확히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작년에 어떤 지적을 받았던 것 명확하게 뭔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점검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결과를 보니까 철물에 대한 마모도나 턴버클이라는 체결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제가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서. 그리고 저희가 사고 난 게 1레인에서 6레인까지 있는데 6레인 마지막 코스에서 사고 난 자리가 뭐냐면 사람이 타고서 내려갔는데 중간에 3분의 2지점 정도 갔을 때 뭔가 고장이 나서 그분이 거기 서있었는데 위에서 모르고 안내하시는 분이,
희영

김희영위원

수신호 체계로 해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양쪽 거기가요, 제가 점검했는데 여자분이 뒤에 안전요원 있고 앞에 남자안전요원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여기서 진행할 부분이 아닌 거고요. 설명 그거는 파악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 점검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나 고쳐야 될 조치사항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구조물 저희가 안전점검,
희영

김희영위원

김연규 부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나오셔서, (○ 용인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연규 저는 공공사업부장이고요. 여기는 박정환 부장이,)
부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정환

박정환용인도시공사휴양시설부장

휴양시설부장 박정환입니다. 감사 자료에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휴양림시설의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 결과를 네 가지를 여기다 자료에 언급했는데요. 가로수 박피 부분에 뿌리가 돌출돼서 거기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예견이 돼서 올해 다 조치해서 조치 결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숲속 체험관 2층에 방부목 데크에 목재로 된 시설이 있는데 그게 부식이 돼서 아마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서 발목이 다치거나 그런 위험성이 다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폐쇄회로 CCTV 23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했어요. 한 이유는 내방객들이 차를 타고 올라와서 객실 주변까지 차를 손수 운전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를 주차해 놨다가 이동 중에 사가 많이 나서 문콕 사고라든지―문콕 사고가 옛날에 많이 있었더라고요―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 23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33대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좀 어두워서 노후 가로등 11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계획 세워서 추진할 것이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향후 추진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용인도시공사휴양시설부장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에 인조잔디가 있는데 다목적 구장입니다. 그게 잔디가 너무 마모가 돼서 넘어지면 맨 땅에서 넘어진 것처럼 찰과상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여기는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을 11월 말에 다 교체를 완료해서 새 인조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아마 준공이 돼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자연휴양림 내에 있다 보니까 노후화 정도가 심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보수공사를 하면 깔끔하게 순간적인 일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저희가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찰나, 찰나 그 순간을 이용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안전에 대한 것은 사전점검을 해서 보수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도 일어났던 경우가 인사 사고가 크게 일어날 뻔 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인사 사고 같은 경우는 조심에 조심,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도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환

박정환용인도시공사휴양시설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차량 사고 예방에 대한 것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지적하는 부분인 거예요.
정환

박정환용인도시공사휴양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휴양림시설인데 지금 그 주변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량 진입로에 그레이팅이 구부러져서 올라온 사고인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 매표소 밖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쪽에 공사차량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 도로에 그레이팅이 올라와서 차 밑에가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내 밖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것을 저희 사고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이 좀 있기는 했는데 어차피 도로라고 간주했는데 우리 휴양림 내에 입장하는 어떤 차량, 공사차량이든 방문차량이든 그분들이 난 사고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바로 수리를 해 주고 영조물 배상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아까 황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첨언을 드린다면 이것은 사고가 보험처리 돼서 완료된 사고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자료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안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정환

박정환용인도시공사휴양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는 내용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있고 공사 시기와 공사 사업량이 유사한 사업은 일괄 발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인 거예요. 2019년도 시설물 개보수 계획안을 수립하고 업체선정 시 관내업체로 우선순위를 두어 공사 사업량이 유사한 사업은 일괄 발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2019년도 시설물 개보수 계획안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수립한 내용이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019년도,
희영

김희영위원

계획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2019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계획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와서 행감 자료를 쭉 한 5년 치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지적사항이 왜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나눠서 하느냐, 시기가 비슷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묶어서 종합면허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입찰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좋은 것 아닌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유사한 사업 일괄 발주 한 건이 몇 건이 되시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남사스포츠센터에서도 묶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몇 건이 되는 시거예요, 몇 건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민체육센터가 1건이고 남사체육센터가 또 1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건이 있으시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실시설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보면 용인도시공사 일상감사 시행지침 및 용인시 및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지침에 따라서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겠다 그러셨어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건이 몇 건, 몇 건이 되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건수가 3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할 때 단가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면밀히 가입정보나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물량하고 단가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게 그렇게 체크를 하고 결재하기 전에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실수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 보고요 또 저희가 다 그렇게 하면 감사실에 전문 직제 또 있어서 또 한번 체크를 해 주고 이중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건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건수는 여기 지금 3건으로 돼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 합쳐서 3건이라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결재한 것만 해도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이 몇 건이냐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과다하지 않게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확한 건수는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자연휴양림 수지 개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연휴양림 2019년도 수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자연휴양림 2019년도 수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작년에 85%고 금년 10월 말까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91%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00%를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본적지출과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숫자인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비율이 91%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자본적지출과 수선유지비를 포함하면 77%밖에 안돼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경우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수지비율이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입이 사실은 더 줄었어요. 수입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보다? 2018년보다 2019년도 수입이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이 작년보다 금년에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100% 맞추려는 방법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줄이는 두 가지 방향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외부에 맡길 것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인원을 감소한다든가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시설유지 보수에서 3000만 원은 외부에 안 주고 우리가 그냥 해 버리는 것으로, 간단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주차관리 인원도 7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야간당직자 세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우리 직원들이 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용역도 13명인데 11명으로 이번에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번에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청 통합 플랫폼 사용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비용 3600만 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지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수지비율이나 수입이나 지출 부분 늘리고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보면 저희가 사실 자연휴양림의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호응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숙박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용인 시민에 대해 주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퍼센티지를 얼마나 주고 있지요? 이용률하고 그다음에 할인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숙박비도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면 11만 원인데 용인 시민은 8만 원 이런 식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몇 %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퍼센티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금액이 방마다 차이 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퍼센티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퍼센티지 부분에 대한 것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0%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30% 정도요. 숙박에 대한 30%. 입장료에 대한 것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입장료는 저희가 용인 시민들은 무료로 합니다. 원래 1000원을 받아야 무료로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용인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원씩 안 받고 무료로 해 드리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시고 잔디도 밟고 그러면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용인 시민들한테도 다만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입장료에 대한 것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수지 개선 계획안에 넣어서 무료로 했던 부분도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무료보다도 우리 시민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숙박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수지개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고요.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여기 안에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너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자연휴양림 공간이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증대 할 수 있는, 숙박을 안 하고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나 수익증대에 대한 노력이 전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좀 전에 답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되게 소극적 방법의 수지개선 노력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담당 부장하고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방법도 있지만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게 뭐냐면 타 지자체에서 경비를 별로 안 들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간단한 텐트 설치해서 하는 프로그램,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올 수 있게 하자. 그다음에 이번에 제주도 절물휴양림도 저희 개인 비용으로 가려고 합니다, 출장 안 달고. 그래서 그런 데도 가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휴양림도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잘 시행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할 수 있는 것하고 수익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 하루 놀러 오신 분이 13만 명인데 그 중에 7만 1000명이 용인 시민이에요. 그분들한테 1000원씩을 안 받으니까, 1000원씩만 받아도 7100만 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을 콘텐츠 개발해서 많이 오는데 용인 시민들이 와서 무료로는 하는,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 시민이 와서 그걸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거기에 확장을 하는 개념을 담으시라는 얘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온 숫자에서 우리 용인 시민에 대한 숫자만 파악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외부의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에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소로3-6호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이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변경이 된 이유가 뭐고 지금 계약기간이 2019년 4월 30에서 2019년 8월 27일이면 끝난 시점인데 계약률은 아직 92%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주식회사 마벨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당사자법에 의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돼서 중지되고 있는 상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실시설계인가만 받고 중지되어 있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중지되어 있는 이유는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3-6호 사업이 도로 연장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의 업무인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도로 연장 사업은 2020년이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 다 완공이 될 수 있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가 두 분 다 얼마 안 되셨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감사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3개월이 되었던 1개월이 되었던 제가 보건데 행정감사를 받는 도시공사의 현재 수장들로서 자세가 미흡하다, 지금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 작년, 올해 지적한 부분들 또 올해 행정감사에서 질의할 부분 전부다 숙지하고 공부해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물론 짧다고는 하나 직원들 간의 소통도 전혀 안 되신 것 같고 업무파악도 전혀 안 되신 것 같고,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기 보다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많은 문제점들을 숙지하시고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제가 할 말을 황재욱 위원님이 다 하셨네. 사업본부장 두 분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기억 좀 하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박만섭위원장

취임하신지 3개월 됐지만 3개월이 1년 같은 3개월, 많이 뛰었으면 그만큼 많이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사업부장님들 뒤에서 정신없이 갖다 주고 그러는데, 제대로 잘 못하는데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