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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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및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이은경위원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주상봉 사무국장 신재영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공고 절차 말씀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선 2월경에 이사회를 열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 공고안을 결의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 읍·면·동 홍보매체 통해서 2월 중순 경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3월 20일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3주간에 걸쳐서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읍·면·동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도 게재되고 해요? 그러면 접수 하는 건수는 꽤 많겠네요, 홍보가 나름 잘 됐다고 보면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 대략 1100건 정도.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 받으셨어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몇 가지 감사관과의 이견은 있긴 합니다만,

홍숙

남홍숙위원

미비한 게 뭐기에 감사가 지적이 돼요, 미비사항 얘기해 보세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 선발에 관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장학금 지원자 공고 절차 없이 선발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7년도 2차 장학금 저소득 선발 과정에서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차에 선발했는데 자금이 남다보니까 2차에 선발했습니다. 근데 했는데도 또 자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에서 지급까지가 거의 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그러면 자금이 조금 남았으니까 추가로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기간이 너무 걸리고 올해가 넘어가니까 접수를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라고 해서 두 명이 공고 절차 없이 지급된 사항이 지적을 받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공고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공고 절차 없이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아니면 열 명이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이고 이것을 절차 없이 해서 지적을 받아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이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자립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동사회모금복지회에서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돈인데 이 돈은 가급적이면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소진을 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미달이 됐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미달이, 홈피에도 올리고 읍·면·동도 홍보하고 다 한다고 해서 1100명 정도의 접수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소득층을 제대로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겨우겨우 찾아서 두 명 준 거잖아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그 두 명이 기왕이면 돈을 남겨서 돌려주는 것보다 어려운 학생들 주자.

홍숙

남홍숙위원

이사장님, 두 명이라도 준 것은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정말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더라도 우리가 기금이 내려와서 장학금 내려와서 줄 거면 공고를 제대로 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지요.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선발심의위원회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급하고 이사회에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나중에? 하기 전에 다 심의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잘못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더군다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가는 거면 좀 더 노력을 하시고 한 아이라도 더 받아가게끔 해야지 기금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을 덜 하신 거지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요. 제대로 그래도 절차를 밟고 읍·면·동 같은 데 공고하고 요청을 하면 그래도 그쪽에서 많은 지원해 줄 거예요, 도와 줄 것이고 그런 것을 안 하시고 하시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찾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2017년에서 ’19년까지 우수 및 자립 장학금 지원과 선발 중에서 거주기간 대학교 재학생 학점 기준 등 선발 신청자들 선발자격 요건이 미달됐는데도 4명씩 지급했네요, 이것은 왜 이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에러가 났습니다. 한꺼번에 3주간에 1100 몇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건이 12일 정도가 모자란, 그러니까 공고일로부터 2년, 12일 정도 모자라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거주지 등본이면 등본 이런 것 다 첨부하지요, 몇 년 거주했는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그렇게 됐다는 것은,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1명이고 나머지 저소득금 장학금 지급할 때 저희 감사관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왜 학점제 은행 거기에 있는 학생한테 줬냐’ 그 학생이 백석대 신학원 다닙니다. 그 학생한테 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와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장학금 선발 지침 4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만 준다는 지침은 없고, 내용은요. 학점 인정을 받은 학원 및 검정고시 학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감사관과 이견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서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감사관에서는 그래도 이게 부정적 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항변했어야 되는데 사실 항변을 안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항변 안 하셨어요, 그럼 향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점은행제나 이런 관련된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혹시 기회가 돼서 지급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정리해야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느 방향으로 정리를 하실 거냐고? 이게 정규 학교권으로 넣어서 줄 건지, 아니면 제외를 시킬 건지 이런 것을 정확히 답해 주셔야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17년 동안 저희 학점제은행까지 평생교육법에 있는 학생들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장학재단 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해 하도록 한번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서 상정해보시겠다?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한국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한국재단에서도 이 학점은행제나 이런 학생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겠다는 얘기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가이드라인은 정확히 하셔서 하세요. 이사회에서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미리미리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별로 성적기준과 총점을 구분하지 않아서 후순위가 선발되고 그러는 사례가 생겼다 그러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자립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무지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4.5점 만점인데 중‧고등학생은 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적 심의위 할 때 환산하지 않고 나열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변명을 하자면 4.5점하고 5점으로 저희가 배열만 했지 사실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학생들이 표기한 과정대로 표기했는데 앞으로는 4.5점이든지 통일해서 환산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표기하도록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지적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중학생이 5.5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5점 만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점 만점이고 대학생이 4.5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대학생 평점이 보통 4.5잖아요. 근데 이것을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돼서 4.3을 반영해서 신청 접수 자체가 잘못 돼서, 환산 자체를 잘못 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 성적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이 없어요? 지적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4.3점 만점과 4.5점 만점 적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은 4.3점을 적용 하고 일반대학은 4.5점을 적용하는데 환산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5점으로 환산해서 성적을 매기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4.3점 만점과 4.5점 만점의 그 비율대로 그대로 수학적으로 환산을 하고 나머지 서울대, 경희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환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표가 약간의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어서 약간 0.1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환산표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감사관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비율대로 하는 것이고 약간 통일성이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다보니까 약간 당락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가져온 환산성적 다 배제하고 4.5점과 4.3점 비율대로 해서 정확하게 통일성 있게 한번 개정해 보려고 그럽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제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엄중하게 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장학생 지급된 표를 보니까 실명 이름은 다 지우고 나왔는데 사실 우수 성적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용인시에 이렇게 재원들이 많구나, 미래를 위한 동력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장학금을 줄 때는 공정한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 게 나름 인재육성재단의 어떤 할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중학생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학생 성적 기준도 그 이유만은 아니잖아요, 요즘 1∼2학년들은 시험을 줄이는 태세고 3학년들만 시험을 보는 이런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잘못 됐다고 지적이 나왔거든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2019년도 무지개 장학금 선발할 때 1∼2학년들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접수 등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난해 무지개 장학금 지급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게, 지난해까지는 무지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계속 미달이 돼서 자금이 남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여러 기관 통보해서 다문화가정한테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33명 정도가 선발이 된 거예요. 경주고속도로에서 1000만 원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작년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작년에는 그래도 기본 저희 장학지침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10명을 주고 나머지 인원은 사실 고문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 없는 학생들은 따로 또 회비로 해서 줬습니다. 일단 다 작년에 줬고 근데 그 시점에서 내년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작년 9월 12일 날 재단 85 이사회 때 개정했습니다. ‘성적 신청자가 많을 시는 성적순으로 선발 한다’ 근데 올해 신청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성적이 없으면 신청을 안 받겠다 했는데 학생 둘이 부모가 와서 기왕에 서류 준비한 거니까 접수해 달라고 떼를 써서 사실 거부했는데 접수해 달라고 그래서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서류 접수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따로 빼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접수해서 그때 선발 심의하다 보니까 돈이 또 남은 거예요. 남아서 14명, 총 이 학생까지 16명이 신청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성적이 없는 학생은 자격 미달로 해서 2명을 배제한 겁니다. 근데 감사관은 미달이 됐음에도 2명을 안 줬다 이래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는 감사관하고 생각이 같아요. 이게 정확한 성적순만이 아니고 용감하신 학부모님 두 분이 떼쓰셔서 접수하셨다 그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열어놓은 거잖아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도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인성이라든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특히 어려운 집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집들은 발굴하셔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중학생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적순으로만 장학금 자꾸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공부 잘하면 우선순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학금 하면 이 사회의 어려운 곳을 밝혀주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2016년도 용인시민장학회에서 인재육성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발전을 하셨어요. 이사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쉬운 얘기로 회계 프로그램도 안정이 됐고 직원들 간의 문제도 많이 안정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안정이 됐으니까 내실을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을 기할 때가 돼서 또 살펴보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감사관 지적도 나오고 언론에도 비춰지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 쓰고 내규나, 아니면 지침을 잘 정리하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갈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다자녀 부분이 있잖아요. 다자녀 부분은 국가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100% 줘요. 근데 자꾸 다자녀, 다자녀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국재단한테 이자를 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집행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기 중 학교 다니는 중에 학자금을 나눠서 갚겠다고 한 학생들이 있고 또 졸업 후 지급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학금은 한국재단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은행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갚겠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 부분을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학기 중에 갚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장학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이런 데서 이자를 장학금으로 줄 게 아니라 홍보해서 졸업 후에 갚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이자만 갚아준다 해서 원금이 갚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2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2억 정도 나가면 금액 맞아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난해는 2억 예산 세우고 올해는 1억 예산 세워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2억이라고 쳐도 100여 명 가까운 아이들한테 한 학기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1억이라고 쳐도 50명 정도는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보통 250 정도 주잖아요. 다른 데서 받아서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백 몇 십만 원도 주고 80만 원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줄 수 있는 금액이 통상 2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0명의 아이나 100명의 아이들한테 한 학기분의 등록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실속 없이 한국재단에 이자로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은 표현을 굳이 하자면 아까운 것 같아요. 한국재단 이자 놀이하는 그런 은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남홍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든 학자금, 이자 이런 지급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로 시행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자가 1인당 17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적어도 이런 정도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해서 상환하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고민해서 이사회의 토론에 붙여서 좋은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민하세요. 저는 17만 원 때문에 아이들이 신용불량이 되고 이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17만 원 원금을 갚아주는 거라면 적극 추천을 하지요. 근데 한국재단에 주는 이자잖아요, 정말 이것은 내용이 없는 이자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하세요. 아무리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도 실용성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개선해야지요. 그래서 50명이든 100명이든 학생들한테 한 학기 분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더 거듭나는 정말 많은 발전을 하셨지만 지급 방법에 있어서 거듭나는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세 군데 있지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발위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선발위원회는 장학금 선발합니다.

안희경위원

정관의 시행규칙대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고문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문위원회는 장학금 홍보와 자문 역할 그다음에 위원들이 기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인사위원회는 사무국으로 연결돼 있는 거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거의 회의는 잘 되고 있나요, 선발위원회라든지, 고문위원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안희경위원

근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돼 있고 회의는 장학금교육선발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 개최 했어요.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원래 한 번 하게 돼 있나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년에 사업을 5월 달에 선발‧심의해서 5월 말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일단 정규 장학금은 지급이 끝납니다.

안희경위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3시간, 4시간 정도.

안희경위원

자세히 보기 위해서 3시간 이상 될 때도 있었나요? 왜냐하면 배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의 시간은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3시간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무국에서 자료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것보고 제대로 됐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이 나는 거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고문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위촉 인원수가 46명 정도 돼요. 거의 임기가 2∼3년?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4년입니다.

안희경위원

4년으로 돼 있지요. 운영 자문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의 정관을 보니까…… 고문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운영 자문위원님들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고문위원님들은 용인의 오피니언 리더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요즘 작년하고 올해는 연 5000, 6000만 원 정도 기탁을 하셨지만 또 각자 회비에서 한 분도 장학금 기탁을 안 하신 분은 없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통해서 장학금 지급, 좋은 방향으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쪽의 오피니언 리더 분이다 보니까 각 구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많은 발전했던 것은 고문위원회 위원님들 공이 컸다고 봅니다.

안희경위원

그 역할이 크지요. 근데 대두되었던 민원 사항들이 올해 위원회에서 나왔던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나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고문위원회에는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3개 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데 올해 많이 들었던 민원이라든지 그 상황 혹시 사무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민원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안희경위원

없었습니까, 위원회에서 구성하면서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안희경위원

정관에 보시면 3조에 수혜자 대상 자격기준이 있어요.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장학재단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부분이고 좋은 곳에 좋은 일에 쓰고 사용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무슨 일을 해 놓고도 좋은 결과로 만족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관을 보다보니까 수혜자 대상 및 자격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보니까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3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 직계비속 다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 여기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관외의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상 기준에서 안 되나요, 되나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됩니다. 일단은 부모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용인에 2년 이상 거주하면 학생이 부산대학을 다녀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위원회에서 혹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느냐고 민원을 물어 봤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2∼3번 정도 있었답니다. 그 부모님께서, 아이가 여기 계속 거주했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서 왕래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이가 기숙사를 들어간 거예요. 관외 대학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선발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서류를 돌려보냈대요. 그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을 요청했는데 여기 시민 누구나 다 주는 건데 아이는 주소가 여기 돼 있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용인시 관내 대학이 아니므로 수혜 기준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아예 접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심의위원회에서 관외 대학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정관 얘기하시면서 통보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희경위원

그런 일이 없었나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안희경위원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여기에 거주를 하는데 계속 왕래를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그 아이가 성적이 어땠는가는 그것은 잘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 누구에게 다 줄 수 있는 대학생이고 이래서 장학금을 받고자 몇 번 도전했는데 도전할 때마다 이유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은 거주하고 있지만 관외 대학이기 때문에 수혜자 대상기준에서 미달입니다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다고 하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근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서류를 돌려보냈다면 저희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항은,

안희경위원

접수를 하실 때 어떤 분이 하시나요, 접수 많이 들어오잖아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17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안희경위원

3년 동안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상담도 받으신 적이 혹시 없었는지요?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안희경위원

그래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위원님, 서류를 접수하는 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희경위원

예, 답변 한번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인재육성재단과장

김현숙 과장입니다.

안희경위원

3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

현숙

김현숙인재육성재단과장

예, 그런 것 없었고요.

안희경위원

돌려보낸 적은 없었나요?

현숙

김현숙인재육성재단과장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요,

안희경위원

어떤 일인지?

현숙

김현숙인재육성재단과장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저희가 용인에 계속해서 2년 거주해야 되거든요. 2년 거주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2년이 모자라는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돌려드리고 아까 처음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 하나 거르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고 대부분은 서류과정에서 주민등록 2년 과정을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관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고,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접수를 하러 왔는데 아이가 관외 대학을 다닌다고 하니 사무국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서류를 아예 접수를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했을 때도 그렇게 받아서 정관이 너무 궁금해서 정관을 보다보니 사무국장님한테 몇 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아니 위원님 다 주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안을 접수했던 학부모하고 통화 다시 한번 할 것이고 만약에 성적이 문제가 돼서 그게 안 돼서 대상자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관외 대학을 다녀서 안 된다는 기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없는 게 분명한 거지요?

현숙

김현숙인재육성재단과장

분명하고 보통 시민들이 접수하시면서 막연히 용인에 살았다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단 하루라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들어온 날짜부터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희경위원

이사를 갔다가 왔을 때는 주민등록상을 보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인재육성재단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전입한 날짜부터 2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 시민들이 착각하시는 이유가 하루만 빠졌다, 1주일만 빠졌는데 계속 살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는 주민등록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안희경위원

그 경우에 수혜자 대상 자격기준이 너무 턱없이 높다는 얘기를 처음에 저도 들었어요. 관외는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게 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돌았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대상자 교육 선발하는 위원회 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두 분 정도가 위촉돼 있고 물론 여기 활동하시는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말 한마디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서류를 접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관외는 안 된대’라고 했을 때는 다시 접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혜자의 기준을 보다보니까 되는 상황인데 왜 안 됐을까 그러면 과연 성적의 미달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차 나중에 사무국장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재영

신재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