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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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 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 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포곡읍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동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이동읍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남사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남사면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무필

정무필원삼면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섭

장기섭중앙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역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진

김규진역삼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인

이병인유림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동부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 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처 인 구 청 구청장 정해동 자치행정과장 이한익 민원봉사과장 김용수 세 무 과 장 신동익 포 곡 읍 장 김종국 모 현 읍 장 윤희영 이 동 읍 장 정창수 남 사 면 장 김종수 원 삼 면 장 정무필 백 암 면 장 장성문 양 지 면 장 이종필 중 앙 동 장 장기섭 역 삼 동 장 김규진 유 림 동 장 이병인 동 부 동 장 김성수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는 농지법 위반이 많아요. 농지법 제34조, 제57조 보면 농지전용허가 협의없이 농지성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뭡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입니다.

이창식위원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인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과에 무기성오니 성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에 성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무기성오니가 농지에 성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신고가 된 사항은 올 연말까지 성토할 수 있고, 올 연말 이후에는 성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기준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농지는 성토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농지성토 기준을 무기성오니를 뺏습니다. 성토할 수 있는 성분 중에서 무기성오니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조례에서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기성오니가 성토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무기성 뭐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무기성 오니. 예를 들면 진흙을 빨아서 모래를 빼고 그 나머지 진흙만 남은 상태의 흙을,

이창식위원

그것은 못 하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이외에는 되지요.

이창식위원

그게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길에서 얼마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높이 기간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높이 기준이 그러게. 그 기준을 잡을 때 도로로 잡는 것 아닙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도로가 아니고요. 인근 농지, 도로보다 많이 높다든가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1미터 이상 하지 말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기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담당은 아니셔도 부탁을 드릴게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읍․면․동 단위사업을 보면 수의계약이 많지요 아무래도?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부는 외부업체들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조례가 지난 번 통과됐어요. 그래서 수강료도 올라가고 강사료도 올라가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운영상에 굉장히 많은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강사님들도 질 좋은 강사님을 모집할 수 있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현실화 될 수 있게, 주민자치가 생각 외로 어려워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다목적운동장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목적구장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목적구장을 쓰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쓰고자 한다고 하면 경쟁자 치열할 텐데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체지침은 없습니다. 다목적구장들은 관리인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평일에는 다 쓸 수 있지만 주말 같은 때는 예약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전자영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투명성, 공평성, 형평성’ 이런 얘기인데 이런 구장을 원한다고 해서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이것을 쓰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목소리에 의해서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부지침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부지침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검토하셔서 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동읍에 보니까 족구장인가요 그게 몇 면 있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서리에 있는 족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 레스피아요?

이진규위원

족구장이 3개가 4개 45번 국도 밑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몇 면이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수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3면입니다.

이진규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누가 사용하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족구하는 족구모임협회하고요.

이진규위원

어디협회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소속하는, 이동면 소속에 있는.

이진규위원

처인구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 이동읍.

이진규위원

이동읍 족구하는 사람들이 족구를 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족구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3면이 꽉꽉 차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꽉꽉 차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이진규위원

대여를 우리 행정과에서 해 주지 않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차량을 행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 차량관리는 48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은 수리할 때, 보험들을 때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미션도 갈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오일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하면 이렇게까지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개별 과에서 이용하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운전스타일이 달라서 자동차가 쉽게 망가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지금 배차를 각 과에 해놔서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미션 같은 것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어제 회계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용인시 전체 438대 하고 예하 했을 때 620대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이 내 재산이 아니라고 소홀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관차 타보지만 읍․면․동에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도 안 좋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들 나갔을 때 안전문제와 결부돼요,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나 회계과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살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처인구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모현, 이동해서 쭉 있는데 어쨌든 컨트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백중문화제를 제가 가봤더니 주차문제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소외된 부분이 있더라. 특정 누가 와서 뭐를 하면서 거기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주민들이 심지어는 수지, 기흥에서 많이 왔는데 차를 대는 것만도 3, 40분씩 소요되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식당도 갑자기 사람이 많이 오니까 밥 먹는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말씀하신 편중된 부분의 느낌이 있다고 하신 것은 저희 내부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일반 시민들은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주차문제는 내부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외부로 만들어 놔서 주차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백중문화제 기간 동안 외부에서 들어와서 야시장을 하면 백암에 있는 지역 상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식당에 있는 데를 열어준다고 해도 야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사례가 적다. 그것을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부수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거기에 앉히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날은 가계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하셔야 상가 상권이 사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데 무슨 상권이 살아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특정인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금액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맡게 편중해 주셔야 백암 백중문화제를 통해서 며칠이라도 지역상권이 산다. 그것을 틀림없이 참고해서 2020년도에 또 한다고 하면 그것을 꼭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에서 건강마당 해서 에어로빅, 기공체조, 전통놀이 해서 기공체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어로빅 이런 게 많아요. 여기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여섯 분에 대해서 2600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시간에 7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간당 3만 5000원.

운봉

김운봉위원

3만 5000원 씩 해서 2시간해서 7만 원 주시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적게 해 주시는 분은 적게 하세요. 이것도 시간안배를 정확히 해주셔야, 나는 2시간 하고 저 사람은 4시간 한다고 그러면 균등한 차이가 난다. 만약에 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을 시킬 것인지, 두 번을 시킬 것인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일하는 부분에서 돈은 같이 정확하게 나눠서 가져가야 나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쓰는 분들이 거의 써요.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무료로, 구청에서 있는 것은 거의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안 하고 가면 우리가 또 사람을 사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번 주에 쓰면 다음 주에도 써요 그분이. 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 왜? 다른 분이 들어오면 경쟁이 생기지만 나 혼자 쓰면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뒷정리를 잘해야 우리 요원이 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처인구에 보니까 주차 단속하는 차가 3대가 있어요. 맞나요? 세수를 많이 늘리시려고 3대씩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아침에 7시부터 단속을 해요 맞나요? 아침에 7시부터 단속하다 보니까 저녁때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미처 아파트 내에, 우리가 주차장을 못 해줘서, 3개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부탁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 놓고 나갔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이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잖아요. 7시 20분에 나가면 찍힌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부터 매번 거기에 대니까 부담감도 있는데 이 민원이 ‘9시 넘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제가 생활민원과에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3개 구가 협의를 봐서 퇴근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우리가 스티커를 끊는 것은 계도위주의 많이 혼잡한 지역이니까 차를 여기에 대지 말라는 측면이지 꼭 스티커를 발부해서 금액을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3개 구가 상의해서 이 부분을 7시에서 9시는 배제해 주고 그 뒤에 12시에 하는 것까지는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실 수 있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동식 주차가 3대 운영하는데 1년에 1만 2000건 정도 적발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시부터 단속하는 것은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9시부터 해 주시면 그 뒤에 대는 것은 끊으시면 되는데 ‘퇴근해서 와 보니까 1주일 뒤에 이게 날아왔다’ 법을 어긴 거지만 내지만 그들 또한 용인시민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튼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처인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관용차량 있지요. 본 위원이 어제 회계과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관용차량은 각 구청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수리를 결정하거나 주유 등등을 실무부서에서 결정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수시로 잘 살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잘 살펴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수리를 했고, 주유는 보통 우리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내십시오. 월 몇 회에 얼마 정도의 주유를 하더라, 수리는 차량마다 수리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때 수리하시고 주유도 실무부서에서 잘 조정을 해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중문화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중문화제가 2018년도에 예산이 4000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파격적으로 2배 이상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꺼이 백암 주민들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백중문화제가 예산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오르면 그만큼 그 행사가, 사업이 풍요롭고 내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파격적으로 늘어난 그 예산에 유명 연예인들 초청하시고 전에 있는 행사와 큰 차별화, 내실화에 있어서는 큰 차별화는 없었던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파격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자칫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부담도 가지셔야 됩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준비하면서 부담도 갖고 책임감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유명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그런 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각 구별로 공공청사 개방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처인구는 처인구청은 개방을 하지 않는 겁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회의실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진위원

예.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비어있을 때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미진위원

지금 본 위원 자료로는 각 읍․면․동에 개방한 현황이 왔는데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처인구는 그렇게 개방현황이 개방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좋지 않고 평균적으로 매월 1회에서 3회 정도 개방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개방을 한 곳은 거의 개인이 아니고 단체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단체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단체도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통장협의회랄지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내 식구 같은, 자기 식구 같은 단체에 개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공공청사는 모든 시민들께 개방하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평일뿐만이 주말에도 개방하셔야 됩니다.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한테도 개방하셔야 되고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은 6시면 퇴근을 하시는데 6시 이후에도 개인이나 모든 단체나 동아리, 시민단체,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다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과장님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거의 처인구에 다 있다 보니까 79개 초소를 운영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다수민원 관련된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때문에 마을 하나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2016년도에 주민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와 새로 그쪽에 들어오는 대단위 물류단지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마을에 분기점이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 분기점이 위치됐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답만 하고 그 뒤로 아무 것도 없다가 이번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두 달 넘게 천막을 치고 드럼통에 나무장작을 때면서 밖에 나와 계시는 것은 아시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구청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현장은 가봤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들은 만나보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 겨울에도 하루도 안 빼놓고 두 달 넘게 70, 80되신 노인분들이 나와 계세요. 아침식사만 하시면 그쪽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저녁식사 때까지 있다가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적은 연령대도 아니지요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네들은 인간 동물원’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완전히 갇혀서 그 안에서 차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자기네 마을을 내려다보고 갈게 아니냐’ 그러면 갇혀 있는 그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매번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 분진, 공해는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하는 일이라 용인시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단지 핑계의 일부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용인시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그분들도 알아요. 그런데 와서 그 힘든 상황을 같이 고민해 주고, 그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야 거기를.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매일 거기 가서 사실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감정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로 국토부나 도로공사 같은 관계 기관에 시 차원에서 조금 더 대응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적인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시에도 강력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대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본 위원도 믿겠는데 이게 많이 늦은 감은 있어요. 그분들은 두 달 넘게 밖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나저제나 조그마한 답이라도 얻고 싶은데 아무도 답을 주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구청장님도 그분들을 수시로 찾아 뵙고 그러면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고 같이 다독거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인사도 있을 건데 3개 구 중에서 다수민원이나 민원처리능력에 대해서 현저하게 낮은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조직개편의 인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구청장님 생각을 얘기 해 주십시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인사의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구청에 도시미관과하고 교통과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28명 증원해 주셨는데 구청에 27명이 증원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도로라든지 민원분야에 인력이 많이 보강돼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처인구에 신규자들이 더 많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내년 인사 때부터는 조금 더 경력자들이 처인구에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인구 행정서비스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또 28명이 가는데 다 신규직원이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출산지원조례가 개정됐을 때 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처인구의 가장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출생 정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 처인구의 읍면단위 인구현황을 보면 출생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동네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은 처인구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마을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도 저 이후로 아이가 단 한 명도 6년 동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저출생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사실은 일반 구청 단위에서 특별히 구청 나름대로의 저출산대책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읍면지역의 고령화율 이라든지 출생아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와 협의해 보고 한 가지 방안이 있다면 읍면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농‧축산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 같은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에서 주요 현안사업들, 정책사업들을 논의하시고 토의하실 때 이 부분은 깊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이 머물면서 살아야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또 그 동네에서 살아갈 텐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후배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도 이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구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계획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번째는 백중문화제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처인구에서 특색 있는 축제를 가져가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은 요구가 반영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 백중문화제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주차 문제 같은 게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3일 동안 거기서 지켜보면서 가능성과 문제를 동시에 안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중문화제라는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문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문제, 특정 연예인이 됐든 그런데 의존성을 낮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축제의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청미천을 활용하는 방법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화합이나 전통문화보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 백중문화제의 본질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단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축제가 그래도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10회 정도를 거쳐야 그것이 정착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곱 번째인데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좀 더 축제가 시의 대표축제로 발돋움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백암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원삼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원삼면에 대한 확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백암이 더 위축되고 그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제 개발의 진행이나 확장성에서 백암이 가장 낙후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되기 때문에 이 축제만큼은 좀 더 확장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감이라든지, 애향심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할게요. 처인구에서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중에서 공무직으로 정규직화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죄송합니다.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구청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시잖아요. 설치일이 2007년도에 별관 1층에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나 봐요. 그러면 지금 십 몇 년이지요 12년째 운영하고 있으신 거네요.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더라고요. 종사자가 3명이고 식권 단가가 직원한테 4000원, 일반한테는 4500원, 중식만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자가 약 1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직원과 일반인 비율을 알고 계세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비율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추후에 주십시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별관 1층에 리모델링 비용이 있었을 거고요. 집기나 식기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었겠지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설지원현황, 위탁해 줬으니까 자본적지원을 해 줄 거잖아요 구청에서 해 준 것을 보니까 집기 사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하느냐고 5월, 7월에 각각 900만 원, 돈 10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매년 사용료를 17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실지로는 1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사용료를 여기가 받고 있나 봐요. 수익허가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구내식당이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처인구청도 지리적 위치가 그 앞에 중앙시장 전통시장과 상가들이 많잖아요. 2007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별로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혹시 지난 12년 정도 운영하는 기간에 경기침체가 많이 되고,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기도 상승되고 GDP도 계속 상승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GDP는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됐지만 그럼으로써 같이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고, 경기가 일정부분 고속 성장하는 것이 멈추면서 시대가 그런데요. 바로 앞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그 옆에 상가들 같은 경우가 옛날만큼은 못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있으세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어느 구청이든 구청의 구내식당은 주변의 식당가나 상권하고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익근로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저렴한 식사제공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균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상권과 내부수요자와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초점에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부에서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했으면 하는 거고, 복지차원 문제가 대수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인접해 있는 구청 같은 경우는 가까운 상권가나 식당가가 밀집해 있으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 청취도 가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게 균형 잡히게 잘 운영 됐으면 하고요. 이런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이 적절히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처인구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아시지요 구청장님?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처인구가 수지나 기흥보다는 향후에는 처인구가 가장 다이나믹한 구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넓지만 최소한 권역별 정도로 주민편의시설 같은 게 부족한 것일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어디가 너무 밀집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과거에는 삼가동 시청주변과 처인구청 주변으로 여러 시설들이 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별 정도로 꼭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복합화시설로 하면 국비 따기도 쉬우니 본청에 있는 관련부서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구청에서 같이 협업도 하시고, 처인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도 하시고 시‧도의원님들한테 지원받으실 것은 지원받으셔서 처인구가 주민편의시설이 제대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민체육공원이 3000억 대가 넘어가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공원 이 예산이면 처인구에 권역별로 훨씬 좋은 편의시설들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시민체육공원이 들어오고,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런 게 향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용인시에서 각 관청이 그 뒤에 제2경부고속도로 지나갔을 때 의견을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시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안 했고요. 제가 내용을 몇 년간을 공문 주고받은 것을 봤거든요. 국토부 산하기관에. 가장 열심히 민원을 내신 것은 그 옆에 사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송전탑도 조금 이격해 달라, 뭐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을 했고, 오히려 본청에서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처인구 전체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는. 처인구청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처인구가 다시 한번 변화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지역구 의원님들, 처인구 의원님들, 시민들, 공직자분들, 전문가분들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그때마다 급해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대수선예산 같은 것.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처인구청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장님, 12월 말 되면 퇴직하시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수지구청장도 하셨고, 처인구청장도 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보셨을 때 처인구가 수지구에 비해서 이런 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더라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처인구에서 구청의 읍면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더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신입공무원들 뽑으시면 처인구가 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지구가 1순위래요. 처인구가 3순위라는데 그런 것을 타파할, 1순위가 처인구 될 수 있는 생각하신 간단한 제안 같은 것을 떠나시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먼저 처인구에 대한 고민과 관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민원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처인구나 수지구나. 그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수지구와 처인구는 다릅니다. 억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고 할까요 처인구 쪽에서는. 그러나 즉시 분출하거나 그런 것은 수지구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해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관심하고 해결하는 그런 데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첫째는 읍면지역에는 출퇴근이 가장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도심권에 사는 직원들이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백암, 원삼, 이동, 남사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막히기 때문에 고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거리 출퇴근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 따지면 처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 3배 정도, 인허가 건수로 봐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비롯해서 인사라든지, 조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쓸 때 처인구를 좀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모현읍 체육회에서 용인종합운동장에 와서 여성축구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왜 모현읍 체육회에서 여성축구대회를 개최하지요?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2018년도 10월경에 모현, 공히 동사무소에도 여성축구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구에서 구체육회장배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실시한 게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돈이 모현읍 체육회로 3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잖아요?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데 똑같이 300만 원이 보조가 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모현읍 체육회에 돈을 줬을 때는 모현읍민들 체육대회를 하라고 준건데 왜 축구대회를 다른 데 것을 거기에서 같이 주최를 하냐고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지금 현재 모현 축구운영상황을 보면 모현축구협회에, 모현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축구장배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한 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3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와서 20명의 축구부가 같이 나가서 운동을 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00만 원은 그때만 한시적으로 받은 것이다.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다음에는 이동이 있던데 이동이 또 받은 것이다.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일관성이 없네. 그러면 체육회에서 주관할 게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되지. 구청장님! 그것은 봐 주시고 살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초작업을 봤어요.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 건데 한 군데 다 주셨더라고. 그것은 2020년도에 하면 작더라도 관내업체,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세요. 한 군데 다 주시지 말고.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청사 사유지 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9월 10일에 ‘모현 청사 내 사유지 내 시설물 철거요청 해결’ 해결된 거예요?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지금 현재는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정황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청사가 준공이 됐는데 청사를 지을 때 영일정씨의 땅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사부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처음에 지을 때 국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국유지로 넘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영일정씨가 제기해서 2018년도에 영일정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 후부터 영일정씨가 민원을 제기해서 ‘토지를 사 가라, 그리고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영일정씨 땅을 150평정도 됩니다.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영일정씨 쪽에서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규위원

읍장님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똑같은 민원이라는 것이지.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예, 동일 민원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해결을 다 달았어요. 7월에 들어온 것도 해결을 했고, 9월 달에 들어온 것도 해결을 됐고, 9월 24일 들어온 것도 해결이 다 됐어. 같은 건인데 어떻게 해결을 다 달아서 들어왔어요?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그 내용은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결이라는 개념은 아까 같이 토지가 매각이 됐다면 완결이 되겠지만 중간 중간에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득과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민원을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해결이라고 하지 마셨어야지요. 진행 중이나 처리 중이라고 다셨어야지 똑같은 건을 해결이라고 3건을 다 달아서 오니까 다른 건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희영

윤희영모현읍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읍장님이 이동읍장으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동읍은 배려풀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 쪽으로 사무실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향후의 배려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불편함을 가장 많이 아실 거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이동읍장

청사에는 이미 화장실이 유니버설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른 경사로라든지 다른 것 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창수

정창수이동읍장

경사로도 제가 가서 제가 장애인 몸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강단이라든지 2층에 경사로라든가 없던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하실 것은 당분간은 없으신가요?

창수

정창수이동읍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MOU를 하나 맺으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그것은 금년도 5월에 맺은 건데 일단은 토목이라든지, 세무, 법률자문 쪽입니다. 무료법률자문으로 해서 이장협의회하고 해서 재능기부 다섯 개 세무…… 잠깐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고 하세요. 321쪽 보시면 있어요. 책에.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토목, 건축, 법률, 세무 4개 분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법률자문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백암면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장협의회라든지, 기관단체회의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20명 정도. 점점 조금 활성화가 되기는 한데 시골동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자문단에 몇 분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자문단에. 이분 혼자 한 거예요?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입니다. 분야별로 한 분씩.

운봉

김운봉위원

세무, 법률, 토목, 건축 좋은 얘기지요. ‘백암면 민간자문위원단’ 이렇게 해서 명함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마치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지도 만들고 어디고 다 만들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백암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선거법 관련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행정청과의 협약은 안 되니까 이장협의회와 협약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쓰실 필요는 없는 거지. 우리 행감 자료에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대표 외에 3명은 용인시 백암면에서는 이분들을 이쪽에서는 전문가라고 해 준 거야. 그러면 이분 말고 이 분야에 있는 다른 분들은 서운한 거지요. 면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절대로 동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번외 쪽에서 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그 양반들 명함에 쓸 것 아닙니까? 백암 자문민원단 이렇게.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글쎄, 그것은 써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00% 쓰지 안 할 확률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봤어요. 마을안길이나 대부분 공사가 3월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3월 3일, 3월 11일해서 집중적으로 3월 달에 수의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표시 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4건을 주셨더라고. 그러면 거기가 백암에 있는 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한 회사가 4개를 3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2개 정도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4개를 줬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2개, 3개 이렇게 줘도 되는데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보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사를 다 하셔야 되고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안배해서 해 주십시오.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면장님, 백암면에 가신지 몇 개월 되신 거지요?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7월 8일자로 갔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백중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면장님 이번에 가셔서 백중문화제 처음 행사를 하신 거지요?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면장님이 본 백중문화제는 어떤 문화제였고, 향후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백중문화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정도 찾아주셨는데 지역단위 행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구 단위라든지, 시청 단위 행사로 점점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중문화제가 말씀하신대로 용인시 대표문화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제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준비하셨던 것 보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새로 백중문화제가 위원장님도 바뀌시고 새롭게 가고 계시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면장님도 기존의 미비점이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면장님 앞서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백암면 민원자문단 자치행정 질문을 할 때 제가 우리 처인구에 구청을 비롯한 각 읍․면․동에 공간의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암면 민원자문단이 3개월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5월 14일 MOU 체결을 맺으시고,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미진위원

6월부터 운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백암면은 유일하게 면사무소 2층에 대회의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여기에 다른 곳에는 전혀 개방한 실적이 없고 무료민원자문단한테만 개방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0월 달 빼고 한 달에 한 번 개방을 무료민원자문단에만 했습니다. 그러면 백암면 민원자문단은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자문을 받으시는 겁니까?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16일자 백암 장날로 잡아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된 말씀이지만 각 읍․면․동에 있는 공간들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방이 이렇게 한 단체나 이런데 국한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성문

장성문백암면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단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마다 다 대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이미진위원

다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올해, 이것은 올해 겁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인데 다른 데는 전혀 백암면은 개방한 실적이 없고 민원자문단한테만 한 달에 한 번 개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백암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수의계약 건을 쭉 봤어요. 기간이 10월 달에 두 군데를 깔고 이렇게 한 업체가 있어, 거기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한 번에 다 주면 공사가 제대로 될지 염려스럽다. 그런 것은 내년에 하실 때 안배를 해서, 3월 달에 줬으면 10월 달에 또 주는 것은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주면 관리하는 부분도 안 될 것 같고. 제초작업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 주셨더라고 그것도 나눠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지근린공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준공은 나서 공원관리과에서 임시 사용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거기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게 가요.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단체장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불협화음 없게 정리를 잘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면장님, 면사무소에 리프트를 하나 설치를 하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나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저희 청사는 지은 지 30년 돼서 없어서 장애인들이 2층에 회의실 올라가실 때 불편하셔서 작년도에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금액이면 조금 더 보태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맞지 않았어요?

종필

이종필양지면장

엘리베이터는 공간 확보가 안돼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공간이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동이 다 끝나가니까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협력과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잘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모르겠고 헬스부분은 거의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어디든. 그런데 저희 시에서 기계를 사주고 이러는 부분은 진짜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은 당연히 사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주기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대한 통장만큼은 별도로 관리해서 장기충당금으로 갖고 있다 모자라서 못사는 부분만 시에 사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것만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분들한테 다른 것으로 쓰는 것보다는 헬스에서 나온 그 금액만큼 부족분은 저희가 드려도 그것을 해서 남는 부분은 다른 사업에 쓰지 말고 갖고 있다가 그렇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원기준을 비교적 굉장히 명확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재원이 가능한 데서는 반드시 센터운영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살 수 없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하실 때 그것은 자치협력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명퇴 얼마 안 남겨놨는데 죄송해요.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처인구가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추후에 처인구 지역의 지역경제를 얼마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는 시정연구원이 일부 하지만 큰 틀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처인구청 차원에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기흥구 저희 지역구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기흥동, 서농동에 해당이 돼서 소통협의회가 있는데 삼성 직원들이 기흥동이나 서농동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다 수원 매탄동, 영통 그리로 갑니다. 그런 것이 처인구에서는 아마 세세하게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용역을 의뢰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추후에 보상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음단계 가실 때 충분히 협의를 공직자분, 의원님들, 주민들 해서 반영해서 저희 기흥처럼 삼성전자 직원들이 기흥 이쪽에 와서 경제활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교 관련해서 지방세 자료를 받아보니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관련법규는 본 위원한테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2017년, 2018년에는 재산세 감면이 2500억, 2500억 비슷하게 가는데 별안간에 2019년도에는 1300억으로 확 줄었어요. 재산세 감면이. 건수는 비슷한데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취득세는 확 올라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자동차……

이창식위원

자동차 관련이에요?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자동차 관련이요?

이창식위원

종교 관련. 과장님, 건수도 똑같고 비슷한데 별안간에 취득세는 확 올라갔고 재산세는 확 떨어졌어요. 다른 구는 예산규모가 비슷하거든요.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신 거지요?

이창식위원

저도 자료 받은 건데요. 주신 자료인데 안 가지고 계세요? 모르시면 자료를 주세요, 왜 그랬는지? 찾기 어려우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송 건 중에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관련 건이 많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 관련 건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같이 안고 있는 현상인데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를 매기는데 일반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제기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소에 대해서 만의 하나 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환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위헌이냐, 아니냐 이 사항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013년도, 처음에 소를 제기한 게 6년 전의 일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은 이게 ‘위헌이다’ 하면 여기에 따른 대책 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용인시 전체들이 이 소송 건이 제기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것에 관련돼서 판결이 난 게 있나요?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 똑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협회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자’ 해서 같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는 이 소송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팀에?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변호사 자문관도 같이 하고 도하고도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은 이렇게 많은 건수이고 전국적으로 골프장 문제가 같이 대두된 것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 결정되는 사항 기다리거나 우리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럴 소지도 있으니까,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인구에서 지목변경을 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것들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건수가 얼마정도 되고 부과한 액수가 얼마정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총 1164건이고, 부과세 합이 43억 2000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당연히 인허가 건수가 많았으면 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작년 대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건수와 액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처인구 내에서 도세를 걷어서, 도세는 우리가 걷어서 도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인구 세무과에서 주로 그걸 하실 거잖아요. 얼마나 걷어서 얼마나 보냈는지 3개년 자료 있으세요?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그것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주시고요.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지목변경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세심한 업무인데 어제 세정과에 여쭈어 봤어요. 표준과세가 뭐고 몇 %로 적용해서 걷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심한 작업이더라고요. 걱정은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우리가 세수를 더 발굴할 수 있는 건데 못 발굴했거나 그런 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그러면 각각 정산을 할 거잖아요. 물론 결산 때 마지막으로 하시겠지만 그때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지? 통장은 하나인 건지, 아니면 각각인 건지 어떤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인허가 건수가 많다는 것은 지목변경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취득세, 재산세 부과는 세수 발굴 차원에서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익

신동익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감사입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계속감사

11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제영

문제영신갈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영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이영선구갈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수근

장수근상갈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범식

강범식기흥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선

지은선서농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구성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마북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영

문혜영동백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현

이주현상하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현기

김현기보정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기 흥 구 청 구청장 이동무 자치행정과장 박길준 민원봉사과장 두은석 세 무 과 장 이용성 신 갈 동 장 문제영 영 덕 동 장 홍현미 구 갈 동 장 이영선 상 갈 동 장 장수근 기 흥 동 장 강범식 서 농 동 장 지은선 구 성 동 장 강동열 마 북 동 장 임병완 동 백 동 장 문혜영 상 하 동 장 이주현 보 정 동 장 김현기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임명장을 주시는 위원회가 어디 어디 있으시지요? 임명장 주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구청에 임명장이요?

이창식위원

예, 동장님께서 임명장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그 외에 누가 또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두 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군데만 임명장 드리고 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름대로 통장님과 주민자치의 역할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할기능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런 고유특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독립으로 유지돼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중복되세요. 그러면 통장님들 일들이 주민자치로 오고 주민자치 일들이 통장으로 가면서 업무의 독창성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의 협의 하에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흥도 나름대로 통장님은 통장님대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봉사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건 행정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하셔서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주민단체 위원들 선출 시에는 가급적 중복 안 되게 각 동장님들이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경우 몇몇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차츰차츰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 자료를 받아보니 다섯 개 동이 중복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둘 중의 하나 선택하셔서 자치를 하실 것인지, 통장을 하실 것인지 하셔서, 기회라는 부분들이 누구한테 특정되면 안 되잖아요. 균등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읍면동에 여쭤보기에는 뭐해서 과장님께 전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한 1억 4000, 1억 6000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1년 9월 말 잔고니까 3개월 더 유지하고 그러면 4, 5000 들어가면 1억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잔고가.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많은 데는,

이창식위원

많은 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은 동은 뭐 300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은 데는 1억 2, 3000.

이창식위원

가져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을 보면 시설충당금이 1600만 원 이것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처인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있는 부분은 충당을 해서 쓰라고 시설충당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 세우는 것 하면 사업비로 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시설충당금이 왜 필요하냐면 시설이 고장 나면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 시설충당금이고 또 헬스나 이런 기구 살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안 세우고 잔고 잔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 행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월할 금액, 운영비 외에 시설충당금으로 넣어놓고 거기서 사용하면 떳떳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잔액으로 1억씩 가지고 있고 시설충당금 1000만 원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 누가 정당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까? 특히 시설충당금이 수지와 기흥이 비슷하게 시행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3분의 1도 안돼요, 비교를 해보면. 전체 예산규모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동에는 질의하지 않고 행정과에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흥구 종합감사 받은 것 중에서 통장수당 지적받은 게 있으시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 통장수당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게 통장수당이, 지금 기흥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기흥구 쪽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개 구가 동일한 상태더라고요. 저희 재정운영지침에 보면 통장수당은 수당이기 때문에 1일부터 월말까지 계산해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공무원 보수운영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날 다 주시고 있더라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것은 운영지침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합감사상에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치분권과와 협의하셔서 조례를 바꾸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흥 행복콘서트를 당초에 세 번 잡은 것은 아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섯 번.

운봉

김운봉위원

다섯 번 잡았는데 두 번은 열병 때문에 취소됐고 세 번을 하셨는데 6월, 8월, 9월 이렇게 하셨어요. 맞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6월 달하고 8월 달은 기후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도 서천동에 보니까 한 2000 명 왔고, 만골공원에서 1000명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뭐 성황리에 한 거 같은 느낌은 드나 날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반기 때 5월 이전에 해줘야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걸 금요일로 하고 있잖아요. 꼭 특별하게 금요일 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금요일 날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편안히 그 다음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운봉

김운봉위원

금요일 날도 휴일의 같이 연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오후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할 수 없는 행사에요. 이것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유명인들 불러다해서 먼저 번 같이 작게 하는 것보다는 성황이 됐다고 하니 수고는 하셨는데 날짜하고 인원 출연진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횟수를 줄이고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와서 많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기공체조, 생활체조 이런 것을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라인하고 풋살, 농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이나 생활체조는 어느 정도 이걸 보면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에 몇 번을 해도 어느 정도 수당을 가져가니까 이걸 한 몇 군데 하면 이렇게 되는데 풋살하고 농구, 인라인은 아무래도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수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건가 봐요. 맞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풋살이나 농구는 거기에 따른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 위주로 해서 회원이 신청을 하면 코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들이 와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도자한테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흥 테니스코트 골드에 있는 데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쪽 면으로 옮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약 관련해서 ‘영통사람들이 와서 친다, 어디 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약을 받아서 하더라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기흥구 사람이 예약을 하니까 영통사람이 와서 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안에 있는 동호인들, 오시는 분들하고 최대한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리돼서 요즘은 그래도 민원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지금도 아직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와서 친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쪽과 말이 안 나오게끔 정리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차량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흥구청이 심해요. 5만 킬로뿐이 안 뛴 차가 어떻게 고압 펌프가 나가서 2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차량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5년……

이진규위원

5년이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7년 정확히……

이진규위원

7년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차 종류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규위원

지금 보면 10만 킬로뿐이 안 된 차들을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수리비만 올라오면 결제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차량 배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진규위원

구청에서 정비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비요?

이진규위원

예.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카센터나 정비소로.

이진규위원

그냥 카센터 가서 뭐가 문제 되면 “그냥 갈아” 그리고 갈고 나서 그냥 지불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통 운전직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인에 있는 차량이 620대까지 돼요 산하단체까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세요. 전 드럼 좌·우측 교환은 대형사고입니다. 직원들 이 차 끌고 나가서 브레이크 안 밟혀서 사고 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일이나 이런 것은 차가 그냥 퍼져요. 그런데 전 드럼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끌고 나가면 어디로 돌진하거나 그러면 큰 사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비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물론 무슨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적으로 봐야겠지만 차량 킬로수에 비해서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심한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관리·감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차랑 관리는 차량일지가 있어서 차량일지에 대한 수리내역이나 그런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 났다 수리됐다 하는,

이진규위원

과장님, 저는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무래도 공용차다 보니까 개인차보다도 조금 소홀한 면은 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냥 끌고 나가서 시동만 켜지면 가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정확하게 예비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회계과에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안전하고 관계된 문제에요. 차 끌고 나가서 드럼이 안 들어서 이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심하면 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승용차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모닝 이런 조그만 차에 전 드럼이 나갔다는 것은 정말 끌고만 다녔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오일이나 이런 것만 갈아주면 차는 거의 폐차까지 배터리 갈아주고 하는 경우 말고는 타이어 소모품 빼고는 그럴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나 이런 것을 누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저희 차량을, 모닝 같은 차량은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 차량들은 전담기사가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이 수리비 부분이 몇 년 전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부분은 그냥 너무 쉽게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태껏 행감때 말씀하신 사항 전부 지켜봤고, 매뉴얼이라든지 더 관심을 갖고 낭비되는 부분도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관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청장님, 본 위원은 5만 킬로짜리 마이티 같은 경우가 200만 원씩 견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정도가 나올 정도면 사고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점검을 통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겠지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구청이나 아니면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회계과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수리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400 몇 십대 수리비 빼보니까 한 2억 6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직원들 안전이라고요. 드럼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회계과하고 3개 구청 다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내년에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다목적구장은 사실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중에서 기흥 리틀야구장이라고 하는 이 운동장은 다목적구장입니까, 리틀야구장입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다목적구장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리틀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 다목적구장은 사용료를 안 받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용료 안 받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전자영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사용료를 안 받고 리틀야구장도 다목적구장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관리전환을 시에서 구로 넘깁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다목적구장은 사용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 경기장, 리틀야구장을 포함한 야구 경기장의 경우에는 돈을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설 사용료를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기흥구의 리틀야구장은 다목적구장에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용료 받고 안 받고는 시설운영을 결정할 때 시나 구에서 결정해서 운영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목적구장은 사용료를 안 받는 무상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슨 등의 행위가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코치들이 일정한 자기 회원들한테는 회원이 있으면 일정 수수료나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영위원

관리·감독이 사실 그 영역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뭐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관리·감독 주체이기 때문에 이 다목적 구장에서 사적으로 레슨비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크게 사용료 안 받는 것과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감독이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많이 했는데 감독이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그것은 빼고,

전자영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실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적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적받으셨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만.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목적구장은 시민들이 언제나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있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무상으로 쓰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특정 단체 또는 일부 개인이 이 시설을 독점하다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누군가가 그 기회를 뺏기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리틀야구장 이용은 리틀야구장단이 있고요 그 외에 4개의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운동장 사용. 그래서 5개 단체에서 감독 코치들이 협의해서 너희들 며칟날 몇 시간대 누구누구 이렇게 정해서 들어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관행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 이게 사실상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있어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종의 예약제지요. 예약제.

전자영위원

예약제이지만 무늬는 예약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 있어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 시간에 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해서 추첨제가 됐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리틀야구장은 단체로만, 개인이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단체별로.

전자영위원

다목적구장이니까요 개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다목적구장을 쓰고 싶으면 어떠한 용도가 됐든 그게 전용 야구경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전자영위원

아니지요. 전용야구장이 아니에요. 전용야구장이면 이 사용료 받고 운영 해야지요 시에서. 다목적구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용의 황금시간, 골든타임은 다 그렇게 단체가 짬짜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이 돼서 그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안 하는 소수단체에 대해서 더 할애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단체는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치 단체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야구를 동네에서 몇 명이서 하러 가고 싶은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5명, 6명 그렇게는 운영이 좀……

전자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기흥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처인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고, 수지구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모두 오픈합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일괄적인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체 여럿이 모였다고 해서 여기에 누군가에게는 특혜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테니스장도 그렇고 특히 리틀야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 같은 곳은 동호회에서 일정하고 일반 개방하는 테니스장도 있고, 동호회에서 하는 테니스장도 있고,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리틀야구장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시설로 돼 있는 이 다목적구장의 이용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마 기흥구청 자체적으로 이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의 체육진흥과하고 모이셔서 이 대책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각 구마다 있는 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셔야지요. 저는 이것이 대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를 저희도 받아서 조만간에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내려오는 것을 검토해서……

전자영위원

적극 행정 하셔야지 조치 내려올 때까지 보시면 소극행정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든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을 어디서 독점하거나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어서 자꾸 시민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서 이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관용차량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본청을 비롯한 각 구청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관용차량들은 ‘총체적 부실이다. 관리·감독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 할 정도로 우리 관용차량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 ‘몇 년 전에는 수리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 문제가 됐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진규 위원님은 ‘너무 수리를 안 하지 않냐, 너무 위험하지 않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수리를 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너무 안 한다’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본적으로 각 차량마다 운전하는 기사가 정해져 있고 운전직 공무원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그때그때 현장 출장 나갈 때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께서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나름 그래도 운전 담당 전담기사나 또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구청장님, 그러시면 지금까지 관리한 매뉴얼을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를 하셨고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흥구청의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아까 처인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구청 그다음에 31개 읍면동에 우리 공간들이 있지요. 그 공간들의 개방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기흥구는 독특해요. 뭐냐 하면 기흥구청은 굉장히 개방실적이 많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각 단체나 동아리 활동 모임들이나 실적들을 아주 왕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흥구에 있는 각 동들은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구갈동, 보정동, 마북동, 상갈동, 구성동, 기흥동은 거의 개방실적이 전무합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 동별로 ‘우리가 좀 사용 하겠다’ 해서 빌려주는 데도 있고 또 거기서 안 빌려주는 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이미진위원

이렇게 동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건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직자분들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6시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하고, 또 주말에는 개방을 안 하고. 지금 구청만 주말에 개방을 왕성하게 했지 다른 데는 거의 6시 이후 그다음 주말에는 개방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청사 시민들께 개방해서 자유롭게 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차원에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차원에서 하셔야 되요. 개방을 왕성하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당직이 없고 구청은 당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동백동은 굉장히 개방을 많이 했지만, 사랑방만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다목적실은 개방을 많이 안 하시고 사랑방만 주말에도 개방을 많이 하셨고, 영덕동은 또 1개 단체에만 유일하게 또 개방하셨어요. 1개 단체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처인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흥구는 특별하게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개방실적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께 열린 행정으로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각 구별로 현수막을 제작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인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기흥구, 그다음에 수지구입니다. 2018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이 현수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여전히 현수막을 계속 제작하셔서 행정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현수막은 우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는 참 좋습니다. 맞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홍보효과는 참 좋으나 뭐 정치인 용인시 포함해서 관공서, 산하기관, 관변단체 등등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홍보효과는 뛰어날 수 있지만 우리 107만 용인 도시에 맞지 않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요.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닐과 현수막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SNS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등이 열려있지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솔선수범해 주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여기 다행히도 우리 동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좀 전에 이미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수리를 안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흥구청 별관 증축공사가 이제 마무리 됐나 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끝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가 별관으로 이사를 완전히 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업무를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시구나. 여기가 뒷면에 직원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거지요 별관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문제없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지하 1층과 1층에 주차장.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구청에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 놀이터 조성하느라고 별관 바로 앞에 또 했거든요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나 봐요, 공사 중인가 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별관이 완공되고 나서 시작을 해서 아마 12월 15일인가 13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2월 13일쯤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이 이뤄졌는데 본 위원도 그때 가봤지만, 지하 같은데 환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계속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자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자보수가 ’18년 10월에도 요구하고 ’19년 5월에도 요구해서 하자 조치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하자 문제로 조금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추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자는 지붕 방수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요. 지하에서 누수, 물 생기고 그러는 것은 지금도 비 많이 오거나 그러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11억짜리 사업이잖아요. 도급자가 여기 있어요. 모 종합건설 있는데 여기서 공사하신 분들이 조금 잘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구청에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조적인 문제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11억 들인 대수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하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대는 평상시에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올 때만 조금 밑에 물기가 생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요청한 게 있는데 거기다 놀이, 육아시설을 설치한다고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가 반영되면 거기다 육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하에다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지하에다 육아시설을…… 저희도 맨날 가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일 환경이 좋은 데 해야 되는데 지하에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돌봄.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니까요.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이들은 제일 좋은 공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밀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가 11억 공사인데 업체 잘못인지 아니면 저기가 문제인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돌봄도 비어있으니까 거기 오시려고 그러지요. 또 신갈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 따와서 거기다가 공유 공간 부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런데 고생하시면서 일하신 건 알겠는데요. 공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공간에 자꾸 비어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게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데 전문가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검토용역 발주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시든지 어떻게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하를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짐만 쌓아둔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뭔가 하겠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는 환기시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에 아이돌봄시설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흥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민들 의견청취 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토허브 주민분들 오셨는데 주민 편에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이거야말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보이거든요. 공무원의 인식이 아닌 집단민원인 시민 학부모 입장에서 적극행정 해 주셔서 또 승소까지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단민원 주민분들이 구청장님 만나 봬서 의견청취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향후에도 그런 적극행정, 시민 편에서의 적극행정을. 시민들도 일반 다수의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기흥구가 더 신뢰받고 또 더 발전하는 기흥구청이 되도록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는 12월에 이케아가 오픈을 하잖아요. 구청장님! 그래서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와 건설도로과에서 애는 쓰고 계시는데 기흥동 동장님과 같이 좀 더 해서 본청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롯데 아울렛 오픈하고 코스트코 오픈하고 이랬을 때 당분간은 거기가 분명히 막힐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섬세한 부분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민원접수가 있는데 경찰이 민원을 내서 동장이 민원응대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었고요. 저희 행정복지팀에서 사례관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경찰관이 민원을 낸 거예요?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예.

이진규위원

우리 동장님이……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제 전에 동장님……

이진규위원

전 동장님이. 해결은 되셨고요?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예, 처리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분동을 하게 됐지요 내년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견수렴을 하셨어. 그래서 영덕 2동으로 가지요?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덕 2동으로 정해졌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저희가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다 했었고, 그리고 주민간담회도 개별적으로 저희 동에서 개최를 해서 그렇게 해서 1동, 2동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텐 안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단체장들 의견을 여기다 담아서 영덕2동 이렇게 가기로 한 거예요?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일반 주민분들은 저희 주민센터에서 했었던 공청회 때 그때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도 그러면 영덕2동으로 가는 데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과반수이상 나오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역이 틀림없이 나눠지는데 거기가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하갈동이라는 지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영덕2동으로 가면 또 늘어졌을 때는 영덕3동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시민들한테 의견을 담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다 이거지요.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수렴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하갈동의 부지는 넓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것은 청현마을이라고 해서 영덕동 그쪽 주민분들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은 영덕2동이 많으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의견이?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일단 1월 2일날 하는 것을 보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영덕동이 영덕1동에서 2동으로 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덕1동에 있으셨던 단체장님들 뭐 이렇게 영덕2동으로 업무가 넘어가는데 영덕2동이 저도 보니까 선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1월부터 바로 오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도 직원분들 다 배치되고 업무 보는 것 같은데 원활하게 잘 분동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이라든지 이런 도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미

홍현미영덕동장

예,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용인에서 세 군데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신갈오거리 그다음에 기흥에서 구성 마북하고 또 중앙동 쪽에 했었는데 상갈동 쪽에서도 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갈동 주민들은 상갈동은 왜 도시재생지역에 포함이 안 됐냐, 됐냐 이런 의견들 들어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근

장수근상갈동장

예,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재는요?

수근

장수근상갈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행정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이케아 오픈이 있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식

강범식기흥동장

예, 12일 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12일 날 있잖아요. 거기가 확장도로가 다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케아가 오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보상 관계가 늦어져서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또 아직 진행 중인데 이케아는 인허가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쪽 지역, 또 기흥IC주변에서 민원들이 불거져서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면담도 하고 각 부서마다 했는데 혹시나 그래도 더 섬세하게 놓친 것도 있으면 동장님이 더 살피셔서 구청장님께 협조 요청도 드리고 그러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챙겨서 가능하면 교통정체가 조금이라도 덜 하는 방향, 그리고 민원이 하나라도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강범식기흥동장

예, 오픈 전에 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로 전달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거기 단체장님도 계시고 각 아파트마다 관심 가지시는 분들,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라든지 통장 계시면 설명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향후에 도로도 어떻게, 주변에 도로개설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언제 어디까지 추진현황이 왔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이해를 높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범식

강범식기흥동장

예, 회의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체장님분들은 잘 주시하고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신 거 아는데 더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범식

강범식기흥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서농동 이번에 오픈식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화장실이 엄청 좋으시데요. 그래서 공공청사과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은 부지 내에 옆에 도서관도 지금 설계 끝나고 내년부터는 착공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주차문제라든지 그 앞에 정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같이 의견을 모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석

지은석서농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구성 마북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돼서 최근에 주민협의체까지 구성됐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 의견이 많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의견을 여러 관계부서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완

임병완마북동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기흥구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해서 예산지원도 받고 이런 데가 보정동의 카페거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갈동도 도시재생하고 있지만, 신갈오거리도 과거에는 기흥구의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쇠퇴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해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정동은 하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못 받냐?’ 이런 게 있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의 거리를 먼저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기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466쪽에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 있지요? 과징금 부과된 부분인데 징수가 1건이고, 체납이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체납이 3건은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고 체납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466페이지……

진석

김진석위원

466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3건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완납이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완납이 돼 있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지금 1건만 69만 9000원만 미납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 11월 20일과 11월 11일 완납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완납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 부분이 나중에는 결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 부분이 징수됐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남은 1건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독려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장님한테 의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과가 아니다 보니까 주차 아침에 7시부터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인구청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이 7시부터 9시 이전에 출근하는데 우리는 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미리 주차장을 준비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파트 바깥에 대는데 그걸 끊어서 일주일 뒤에 내가 과태료를 내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또한 시민인데 계도가 아니고 그것을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것을 3개 구가 협의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것을 배제하고 9시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안 끊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3개 구청이, 그다음에 또 교통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인구에 지목 변경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기흥구도 올해 건수와 부과 액수, 그다음에 2018년과 2017년도 건수와 부과액수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처리를 각각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흥구에서 도세를 걷어서 도에 얼마를 걷고 얼마를 도로 보내잖아요? 저희들이 보내는 게 얼마나 되는지, 얼마를 걷고 기흥구 내에서 도로 보내는지 그 액수와 보내는 시기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향후에도 지난 몇 년간 기흥구에 개발과 인허가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아마 관련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가 과거보다는 늘어났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향후에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신봉동장은 병가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섭

고광섭풍덕천1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풍덕천2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신봉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문명순죽전1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효종

이효종동천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춘경

이춘경상현1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재

이관재상현2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하

윤종하성복동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수 지 구 청 구청장 김홍동 자치행정과장 이홍식 민원봉사과장 임영선 풍덕천1동장 고광섭 풍덕천2동장 김석중 죽전1동장 문명순 죽전2동장 박영숙 동 천 동 장 이효종 상현1동장 이춘경 상현2동장 이관재 성복동장 윤종하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해서 시민들이 약간 저기한 건 있지만 처인구에서 그런 일이 발병 안 했다는 것으로 위안 삼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편적으로 대보름 줄다리기를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많이 잡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집기대여라든가, 물품대여, 출연료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용인시에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유명인사가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용인지역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분들을 하고 이런 운영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지역 내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챙겨 주시고요. 이번에 수지구민 한마음 축구대회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300만 원 밖에 안 준 대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부담을 300만 원 정도 잡아서 했는데 임차비 부분에서 음향장비하고 응급차량을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셨어.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 이게 며칠 한 행사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일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당일인데 응급차량하고 장비를 이렇게 비싼 것을 써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부담 쪽은 저희가……보조금 300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거라서,

운봉

김운봉위원

할 수가 없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를 보면 심판비에서 다 잡아먹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심판비가 거의 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못 주잖아. 그런데 정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300만 원 밖에 안 주는데 심판비를 2600만 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다 소요된다면 저희가 더 줘야 돼요. 그런데 더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지구에 6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공이 300만 원씩만 책정이 돼 있어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심판비가 264만 원을 책정했는데 많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안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아닐 거라는 거지요. 행사 매일 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운동장 같은데 공원에서 기공체조나 농구나 인라인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례동화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통놀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통놀이가. 시간을 짧게 잡아서 3일, 4일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실질적으로 여기 하는 강사들이 이게 주잖아요. 여러 군데를 다녀요. 한 군데만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몇 몇 분은 생활이 되는 쪽으로 되는데 극소수의 돈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돼야 신나서 가르치는 거지 너무 외소한 부분에서 챙기다 보면 작은 돈을 받고 하더라도 안 하고 이탈이 돼요. 그러면 수지구민들의 배울 권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소화를 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을 늘려서라도 이 분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서 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통놀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적습니다. 5시간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다른 기체조는 42시간 돼서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프로라서 모집하기도 그렇고 해서 시간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는 특이하게 축구가 있어. 처인구하고 기흥은 없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열의가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소외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19쪽에 구내식당하고 카페 휴 무상임대로 해서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카페 휴는 노인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고 구내식당은 직원 후생복지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 무상으로 하는 근거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 대부를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장 한 분 있고,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덟 분이 다 노인 일자리로 오신 분들인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노인 일자리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노인 일자리도 있고 직원 후생 쪽으로도.

진석

김진석위원

법을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보건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노인복지관련 연구시설도 아니고,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단순히 일자리창출로 보시는 건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연구시설은 아니고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쪽으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익금이 매년 많이는 안 나고 2015년부터 파악한 바로는 770,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 다음 해에도 이월이 돼서 계속 지출이 됩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이것으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석

김진석위원

잠시만요. 1년 770만 원에서 1000만 원 밖에 수입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체 수입이? 다 제외하고 그게 남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도 안 남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순수 수입……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줘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다 제외하고 나서 순수입.

진석

김진석위원

제외하고 남는 거잖아요. 그 순수입이 남는 것은,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다음 해에 넘어가서 다시 수입으로 잡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수익금은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쓰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데로 쓸 것이 안 되고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의 수입으로 잡고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5년부터 하신다고 그러면 매년 7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누계로 남는 게 아니고요. 700의 수입이 2015년도에 잡혔는데 그게 2016년도의 수입으로 다시 들어가서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남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수익금이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18년 말로는 14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올해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입으로 계속 지출을 하고.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일자리지원금까지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지원금으로도 계속 2000만 원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일자리지원금으로 별도로 2000만 원 정도를,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남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입찰을 하고 외부 민간에 위탁을 주시지 왜,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가격으로 들어온 게 2300 임대료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처인구는 하고 있잖아요? 처인구는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3500원 받아서는 남지가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꼭 3500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4500원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운영이 안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 이 부분이 어차피 무상으로 와서 있으면서 우리가 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럴 것 같으면 민간으로 해서 적정금액을 받고, 처인구도 4500원씩을 받고 1760만 원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민간에다. 그래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또 일자리 확충이 나타나야 돼요. 성과로.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법인만 좋은 일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돈을 매달 2000만 원 주고 그리고 거기에 별도의 집기나 시설비 개선비용도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것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다 사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별도의 시설은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하는 거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는 2000만 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흥구가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주시고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굳이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민간에 넘겼을 때 말씀하신 대로 3500원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지금은 3500원에 수지타산이 맞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했을 때, 처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4500원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수지가 맞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가능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년 나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익금이 노인 일자리 확충에 수지구 내에서라도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전혀 다른 일자리 확충이나 아무것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업이에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와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임차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가가 높다보니까 수지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삽니다. 그런데다 처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식당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규모가 적다보니까 민간이, 임차료는 비싸지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와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공고를 해도 계약이 안 되고, 계속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먹는 직원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질상. 전체 인원의 4분의 1 정도. 매일 가도 자리가 꽉 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민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노인복지회관과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처인구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싸서 민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적어서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몇 분이나 수용 가능하신 거지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지금 74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은 식당을 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2시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와서 차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을 안 받으면 좋은데 그분들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격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00원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3500원입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구에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은 3500원, 여기 시청기준으로 맞춰서요. 민간인은 4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의 기대효과는 나오지 않고 관리자까지 아홉 분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계속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현1동 승강기가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서서 1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그 뒤로 공공디자인 협의하고, 감사관에 계약심사 요청하고, 설계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착공은 9월 9일에 했는데 시공하는 업체에서 현지를 나가보니까 건물 바깥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에 반지하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바깥까지 나오면 거기가 꽉 막히기 때문에 거의 벽하고 붙여서 해야 되거든요. 벽하고 붙이다 보니까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기존의 설계대로 하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계속 저희한테 예산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1차로 7300만 원, 2차로 5600만 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설계사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발주할 때 상황과 지금 공사를 하려고 업자가 들어와서 해 보니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시공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깥에 설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몇 가지 정도가 가설 울타리 설치라든가, 비계설치, 단열제가 공간에 채워야 되는데 공간 채움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관급자재가 증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사하고 합의해서 이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지 공사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 주면 공사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은 거의 완공이 돼야 될 시점인데 첫 삽을 못 뜨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까지 섰는데 이런 부분들, 설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빨리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낙후된 시설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바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이 있어요. 9개 동에 보면 적은 데는 4000, 3000이지만 많은 데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잔여분기 계산해도 1억 정도 남는 데가 몇 동이 있어요. 수지구가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그런데 시설충당금을 보면 잘 돼 있는 데는 2, 3000만 원씩 나름대로 시설충당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더러는 1억을 가졌는데도 시설충당금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부분들은 잔액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목적사용 외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시 방침도 시설물에 대해서 수선이 크게 물이 샌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간단한 시설과 간단한 수선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시스템도 행정과와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을 유지비의 20%, 30%정도만 남겨 놓고 시설충당금으로 넣어 두면 목적사업 외에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14년부터 예상 잔액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고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어요. 잘하는 동은 4000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1억 정도 잔고가 있다는 부분들은 사고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시설충당금으로 넣으면 동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이 지출되잖아요. 안전장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빼 쓰면 되는 거니까. 미리 전체적으로 9개동 회의하실 때 청장님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장치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해 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 말합니다. 3개 구청에.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앞서서 처인구, 기흥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공공체육시설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관리지침이나 운영기준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기준은 자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부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체육시설을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내부 운영규정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고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3개 구가 다 없어요. 여러 시민들 간, 주민들 간 갈등도 생기고 민원도 많습니다. 기흥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본청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셔서 3개 구청 담당자들과 이 기준 마련하는 것 가능하시겠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특히 수지 같은 경우에는 2, 30대 젊은 층 거주자들이 많아요. 기존에 단체라든지 가입해서 활동하지는 않거든요. 성향이 그렇습니다.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협의하실 때 논의해 주실 수 있겠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수지구도 마찬가지로 앞서 처인구와 기흥구하고 각 구청에 현수막 발주현황을 봤습니다. 수지구는 처인구, 기흥구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현수막의 홍보효과는 좋으나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종 SNS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등으로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지 이런 현수막이 용인 도시의 길거리 미관을 해칠 수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수지구는 특이하게 발주를 한 업체가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단가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이 또한도 형평성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요.

이미진위원

질문을 드리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자료로 받아봤을 때는 쏠림현상이 심하니 이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 주시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수지구청 공간 개방 실적을 보면 수지구청도 개방을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개방을 전혀 하지 않고 계세요. 수지구도. 이 또한 행정편의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지 시민편의가 아니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작년 2018년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똑같은 당부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나 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직자분들이 공직자 편한 위주로, 하다못해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시지 못해요. 2시에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개방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면에서 시민편의로 해야지 우리 공직자 편의로 행정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된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유일하게 주말이에요. 그리고 6시 이후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각종 동호회가 있고, 토론회가 있고, 강좌가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주말에도 개방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주말에도 가능하기는 한데 정기적인 거나 이런 것은 빼고요. 필요한 경우 강연회라든지, 교육이든지 하려고 하고 광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다행히도 수지는 신청인을 보면 아주 다양한 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활용은 되고 있으나 주말에만 더 신경 써서 개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에 대한 구내식당 추가 질의인데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노인복지관 중에서 처인복지관 위탁운영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는 노인복지관이 어느 법인에서 위탁받고 있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노인복지관은 지구촌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 구내식당은 언제 처음 오픈한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12년에 오픈 했고요. 2012년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개인사업자가 낙찰이 됐는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연 임대료 그때 당시 3200으로 했는데 너무 적자가 나서 1년도 안 돼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청 새로 신축하면서부터,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월에 청사가 되었고요. 10월 달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좌석수가 74석이면 일평균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돼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150명에서 1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청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청은 200명 정도 되고요. 보건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30명 정도 해서 330명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30명이요. 보건소도 바로 옆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1년으로 정산이라든지 결산보고는 어떻게 받으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산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운영을 총괄 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체에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면 1년 단위로 결산을 할 거잖아요. 결산을 하고 나면 이 결산이 잘 됐는지 체크는 누가하세요? 시 같은 경우는 감사도 받고 행정감사도 받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느 분이 체크하는 거예요? 아까 매년 700인지, 1100정도 남아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자료만 봤지 확인까지는……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까지 확인하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진선

유진선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일자리 여덟 분 20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일자리 그것만 정산된 것만 확인하겠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운영에 대한 것은 어느 분도 공기관에서 체크하시는 분이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인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를 맺어서 하는데 자료주신 것은 위수탁협약서 정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위수탁협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19년이면 7년 정도 된 건데 정산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고민해 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동안 구내식당 오픈하면서 설치비용, 리모델링비용 관련해서 비용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지원현황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건축하면서 거기에 식당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설치가 내부에 다 들어가서 그 후에는 의자라든가 식탁이라든가 구입한 것은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찾아봤는데 처음에 들어간 비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네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처인구는 식권 단가가 직원이 4000원이라고 그랬고, 일반이 4500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수지는 3500원이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3500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일반은 4500원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은 4500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은 여기 조항에 보니까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고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식권이 3개 구가 동일하지 않나 봐요? 3개 구가 아니라 2개 구청이 처인하고 수지가. 식당 운영하는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하고 저희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동일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네요. 식권 가격이.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3500원이나 4000원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세요? 식권을 사는 것 말고 4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 계산해서 직원한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청 말고 복지측면에서 식대 지원하는 게 없어요, 공직자분들은?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식대가 월초에 나오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라 식당에 식권 구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식대가 보통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식대 연초에 나올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주는 식대는 급여성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니까 급여성격으로 주잖아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급여성격으로 주는 게 한 달에 5만 원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장

계속 5만 원이 된 거예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지금 계속 5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액급식비로 13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월 13만 원이요. 며칠로 해서 계산한 게 있을 거잖아요. 중식비 지원이잖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월 1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그 13만 원을 주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 곱하기 며칠 해서, 그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법사랑위원회 수지구협의회가 있잖아요. 구청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나 봐요. 이번에 행정에서 지연해서 행정조치 받은 게 있나 봐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행정조치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감점도 받았나 본데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하는 법적근거가 어느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57조에 국공유재산 대부를 할 수 있는데 ‘청소년시설의 설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대부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개 구청이 다 이렇게 하나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개 구 청사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지구는 아직 업무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법위 내에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동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렸던 질문처럼 죽전2동은 대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군 동대원들 교육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특강처럼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개방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 따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은.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일반적인 강의실은 있고요. 일반 강의실보다 많은 인원을 불러서 하는 특강인 경우는 강의실에서 수용이 안 되다 보니 그럴 때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씀은 개방을 하고 있으나 자료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비군훈련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특강 등으로 사용하느라고 일반시민들한테는 개방을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자료에는 일반 시민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됐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시라고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신 적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성복동도 마찬가지이고 수지에서는 죽전2동과 성복동이 개방실적이 전무합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많은 예산을 올리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31개 읍․면․동, 구청, 본청 공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공간들을 충분히 시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기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또 필요하다 보니 계속 사업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인시만큼은 본청을 비롯한 구청,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는 충분히 시민들께 개방하셔서 시민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각종 강좌나 토론회나 동아리모임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는지 동장님 잘 아실 겁니다.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오픈을 하셔서 시민들이 주민센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죽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에서 동천동이 주민자치센터 쪽에 개방을 가장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지와 호응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수지구에서 주민들과의 개방이 제일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종

이효종동천동장

저희 민간단체 동천마을 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마다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개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마 선도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수지구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더, 공공청사 공간이 결국에는 주민들 공간인 거잖아요.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지구에서는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동천동과 고기동 그 일대가, 특히 동천동은 아파트는 많이 들어섰는데 주민편의시설이 별로 없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주셔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 뵙도록 안내는 해 드렸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민원 안 들어왔나요?

효종

이효종동천동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천동 내에요?

효종

이효종동천동장

예. 저희가 많이 찾아보기는 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나 도유지 이런 게 별로 없나 보지요?

효종

이효종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기는 했는데 요청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낙생저수지가 고기공원화 되면서 재정투입해서 수지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친수변공원으로 거듭나서 시민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지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동장님, 구청장님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이효종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동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복동도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종하

윤종하성복동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종하

윤종하성복동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이용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당부 드립니다. 성복동은 유난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고급이 많아요. 지금 보면 데생, 라인댄스,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다 고급반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은 일반학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주거지 인근에서 쉽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고급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전문 학원처럼 운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과 충돌이 있다는 거지요. 동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복동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지?

종하

윤종하성복동장

강좌는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정해서 신청안내를 해서 강좌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내부적으로 향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프로그램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저 역시도 동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급은 일반 학원에서 수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본다는 거지요. 이 전문분야까지 주민센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만들었던 설립취지와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동장님 가능하시지요?

종하

윤종하성복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은 신중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 시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십시오.

종하

윤종하성복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하기 전에 2차 정례회 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대폭 개정됐거든요. 그것 아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3개 구에 개방하는 정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개방성 정도에 따라서 메리트를 주고 있는 항목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적극적으로 각 일선 동장님과 구청장님 3개 구 공이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개방률을 매년 조금 조금씩 높이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보안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받으셔서 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다른 도시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안 통하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행이네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지금 개방하는 게 동 센터에 대한 개방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일 날은, 처인구와 기흥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평일 날은 가능합니다. 평일 날은. 얼마든지 다 개방을 해야 되고, 구청은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웬만하면 개방을 합니다. 왜,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은 당직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근무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휴일 날은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에. 그러면 개방을 해줄 때 일부러 직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전체가 동은 당직제도를 다 없애서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보안을 아무리 해도 그 시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도 협의를 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당직을 다시 해 준다든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의 개방하고 동의 개방은 조금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평일 날은 관계가 없습니다. 평일 날은.

이미진위원

구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각 읍․면․동 청사개방이 일괄적으로 주말에 안 되면 안돼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요. 어디 청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개방실적이 좋고, 어디 읍․면․동이나 구청은 안 된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다 안돼야 되는데 지금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세요. 반드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무턱대고 용인시 예산으로 원하는 대로 다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용인시가. 그렇다면 충분히 공유를 하면 충분히 다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청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당직자가 필요하면 아까 식당의 노인일자리 부분도 나왔지만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정년퇴임하신 신중년분들 일자리창출로도 국비,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토론회를 가보면 많이 시도를 합니다. 동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일률적으로 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요구들이 많은 곳은 계속 해 나가서 단계적으로 확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처인구에도 잠깐 여쭈어 봤는데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이 있지요. 전체 5건 중에서 3건은 징수가 됐고, 체납이 1건, 납기미도래가 1건이 있는데 이 자료 이후에 납기 된 게 있나요?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납기미도래에서 1건은 납부를 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960만 원.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372만 8000원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체납돼 있는 부분이 납기미도래만 제외하고,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3900만 원은 현재 그분이 행정심판 제기하셔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납부를 중간에 했다는 것은 과태료를 착각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체납부분과 납기미도래는 납부가 안 된 거네요?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행정심판은 어떤 건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구입을 해 놓으신 건데 본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현재 주장을 하셔서 저희와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을 보니까 납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납이 못 받으면 계속 못 받는 상항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결손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데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3개 구에 대해서 처인구와 기흥구 모니터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목이 변경 돼서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 여기도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2019년도에 지목변경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건수와 부과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018년도 자료와 2017년도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여기 지목변경 취득세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 해서 샘플링 몇 개를 각 구마다 자료 중에서 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통 과세표준을 잡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의 차액이나 개인의 신고금액 중 높은 가액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잡아서 거기에 취득세는 세율 몇% 곱하기 얼마, 농특세는 곱하기 얼마 해서 합니다. 보통. 여기 여러 샘플 중에서 성복동 같은 경우에 여기가 공시지가가 변경 전에 44만 원이어요. 변경 후에 94만 9000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세표준 적용해서 부과했는지에 대한 상세자료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감 끝나고 나서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지구에서 도세로 걷는 1년 총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얼마를 갖다 주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도세를 저희가 징수는 하는데 총괄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세요. 같이 받아서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세무과로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가 도세를 얼마를 걷어서 주는데 도에서 우리가 조정금으로 내려오는 전반적인 도비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중에 몇%가 내려오는지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 드린 겁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3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도시공사 추가 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