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38억 2만 원이 증가한 2829억 6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6억 2545만 원 증가한 2166억 2094만 원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241억 4591만 원, 경량전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4%가 감소한 422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866억 3311만 원보다 21억 3816만 원이 감액된 844억 9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81억 482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사용료 수입 2억 1000만 원,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 5억 7054만 원,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 외 부담금 68억 55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483만 원, 도비 보조금은 103억 566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21만 원 증가한 104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교통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54억 7517만 원이 증액된 132억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1억 8360만 원과 240쪽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및 유지비 6억 56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택시운영비 2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3억 2175만 원, 운영비 62억 3500만 원, 24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5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9980만 원이 감액된 730억 8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65쪽부터 266쪽까지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에 4억 5000만 원, 출퇴근 수요에 맞춰 수송력을 증대하고자 2층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22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청소년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부담금 11억 4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부터 269쪽까지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비에 42억 7990만 원,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금 123억 9948만 원,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90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40억 7100만 원, 공영버스 육성지원사업에 88억 952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3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2쪽까지는 택시발전을 위한 모바일앱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 4억 1380만 원, 택시복지센터 건립비 16억 600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경기복지택시 사업 1억 44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용인물류터미널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조사분석 및 협상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도시철도과 소관 전년대비 52억 2639만 원이 감액된 396억 3265만 원으로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한 부담금 11억 원과 용인경전철 사업운영비를 경전철 특별회계 전출금 384억 8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20억 6030만 원 증가한 746억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지방도 315호선 일부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 부담금 45억 원과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92억 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 14개 사업에 54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에 관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10억 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8억 원, 용인시민 자전거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금 2억 5000만 원,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5억 1618만 원이 증가한 159억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경안천변 가로수 조성사업 5억 원, 친환경 탄천길 조성사업에 10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0억 원, 마북천 정비사업으로 42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황석소하천 정비 등 6개 사업에 69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징수과 소관은 전년대비 8034만 원 증가한 1억 4072만 원으로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교통정책과 소관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비용 5억 원,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38억 원,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비 20억 원과 상습 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0억 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관리비용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용인도시공사 위탁에 따른 비용 위탁사업비 30억 1286만 원과 관내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시설운영비 14억 3390만 원, 첨단교통센터 운영비 5억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억 3311만 원이 증가한 2억 695만 원으로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시설유지관리비 8480만 원, 기흥, 보정 등 관내 4개소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 관리비 6000만 원, 역북동 임시화물주차장 조성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62쪽까지 구청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억 7058만 원이 감액된 102억 401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69억 2932만 원, 교통지도업무 행정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14억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억 5428만 원이 감액된 422억 80만 원으로 용인경전철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308억 2720만 원, 용인경전철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사업비에 36억 2000만 원, 기흥역사 하부 환경개선 공사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은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9382억 7229만 원 중에서 2019년도에 708억 2682만 원으로 집행예정이므로 106억 9679만 원으로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423쪽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마북천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498억 8666만 원 중에서 2019년도 21억 4831만 원이 집행예정이므로 36억 6541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86억 8348만 원으로 교통정책과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에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비 67억 6115만 원을, 대중교통과 소관 성별영향평가사업에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1개 사업에 1억 1833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택시복지센터 건립 1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경기복지택시 도입 추진에 따른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중에 현재 무인단속 교통카메라 16개소 위치가 어디지요?

금년도에 설치한 거요?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가 용인시 전체에는 한 159개가 있고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20군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16개소가 설치된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요.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년 예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위주로 저희가 조사해놨습니다.

그 16개소 위치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초등학교 앞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민식이법이 통과를 했어요. 초등학교 앞에 30㎞ 이하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각 지자체에서 설치 요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일반 CCTV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수급이 안 될 정도예요.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하고 접선이 되는 게 아니라 교통경찰하고 자료가 연결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미 설치는 반 이상은 돼 있을 거야. 최근에도 김민기 의원님하고 표창원 의원님이 예산 가져와가지고 지금 장소 만들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16개소 위치 선정이 아마 다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치 선정 자리하고 추가로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된 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부분 조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그거 변경된 거지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약간 규모를 축소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야 이게 진행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처음에는 지하 2층 한 110대 규모로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만나서 지하 1층으로 하고 예산도 한 75억 정도로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건교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 사업을 응모를 냈는데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용인시 게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22억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 자료에 보면 그게 변경된 게 내용이 정정이 안 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사업계획이요?

사업계획에 보면 140면에 4700㎡로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예.

별 것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 세우는 데,

기존에 계획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예, 그것까지 제가 못 챙긴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둔전리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꼭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또 국비도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안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공사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5쪽 세입예산 좀 보실까요? 주차요금 18억이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네요?

예.

주차관리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추측해보면 얼마나 되지요?

주차요금 한 18억 정도 매년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공사에 연간 지원액이 한 26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세출에 보면.

견인사업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고요.

또 주차장 감면율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본 처인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분들이 1시간 내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감면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감면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처인구는 엄청난 것 같아요. 1시간씩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면율이 몇 %나 됩니까?

단순 민원 같은 분들이 금방 바로 바로 나가니까 다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률에 감면율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감면율이 전체 한 60% 정도.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 90% 이상 되잖아요?

전체로 보면 그렇고요. 또 유독 높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구청 같은 공공주차장은 좀 높고요. 노외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노외주차장은 별도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간 주차해놓고 어떤 시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개인 볼일 볼 확률이 높지만 특히 중앙동이라든지 아니면 처인구청이라든지 그런 공공 부설주차장은 아무래도 감면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지역에 상인이나 이용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1시간 주다 보니까 1시간 범위에서 한 바퀴만 돌고 다시 집어넣으면 그런데 한 차량이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그분이 주차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출차 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건 저희가 통제할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분이 이용을 하신다면.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저희가 1대를 기준으로 해서 1일 누적 추적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보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약간 상술적으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도시공사한테만 계속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다만 미뤄버리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한 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 손해는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손해 보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세출 부분 251쪽 한번 보실래요? 견인차 운행에 따른 사항 있지요? 이게 얼마 잡혀 있어요?

1억 8800 잡혀 있습니다.

1억 8800 잡혀 있지요? 이 앞전에 행감 때도 짚어봤지만 도시공사의 서류까지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견인을 위한 횟수는 3개 구청에 3대가 돼가지고 32회밖에 지금 실질적으로 견인을 안 했거든요.

전년 행감 때도 저희도 같이 수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대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대는 불법주정차 이것만 국한했을 때는 32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매차량 같은 것도 저희가 대행하기 때문에 공매차량 발생됐을 때 그걸 또 견인해서 처리까지 조치하는 게 한 121대가 되고요. 또 무단방치도 저희가 견인하고 있어서 전체로 보면 한 150건은 되고 있습니다.

150건을 관리랄까? 그걸 관리보다는……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비용 150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지금 1억 8800, 작년도에는, 올해는 얼마였지요?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150회 운행 외에는, 지금 기사가 세 분 다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분 계시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월 한 1000만 원 넘거든요. 우리 세 분 하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인건비가요?

인건비하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유류대가 실질적으로 보면 150회 이동한 횟수인데 지금 유류대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이게 1억 8800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다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억 8800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가 1억 1400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러면 한 7000만 원 정도는 뭡니까?

일반 장비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거기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기타 이런 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인건비가 다수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도시공사에서 가져온 서류 보면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됐더구만요. 그러면 그동안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거야 워낙 오래 됐으니까요. 한 20년 정도 저희가 가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해버리니까,

그것은 이 자리보다도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이것은 연으로 하는 거지요. 연 위탁으로 하는 거지요.

연 단위로?

예.

그러면 2020년도에도, 내년에도 지금 계약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이 견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 행감 때 도시공사 행감 하는 것 쭉 지켜봤고요. 또 그분들하고 끝나고도 이 견인사업에 대한 많은 저희 자체 1차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뭔가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견인사업을 하는 데 약간 소홀했지 않았나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평시간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야간에도 늘린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도시공사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교통단속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긴급회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3개 구청 교통지원팀을 불러서 같이 한번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해보자 이게 지금 이슈가 되니. 그래서 우리 지도단속팀들하고의 어떤 정보교감도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이 도시공사도 계약이 협약 돼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계속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21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위원님, 그것은 3년 계약했습니다, 3년. 1년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3년이면 언제까지지요?

올해부터 했으니까 ’22년까지.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계약을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해 보시고 거기도 동감을 하신다면 어떠한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계속 한 150회 운행을 하기 위해서 장정들 세 분이나 기사들 놔두고 연간 1억 8800이라는 사업비를 계속 확보해서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하고 3개 구청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행감 때도 버스안내전광판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한 바 있고요. 252쪽 보면 버스안내전광판 설치하고 신형교체비가 지금 올라와 있지요?

예.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구분해온 것 보면 처인과 기흥과 수지를 설치운영 비교를 해왔구만요. 그런데 그 설치 비율 기준치는 그래도 나오셔야지. 기준치가 지금 설치‧운영하는 게 38% 되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23%밖에 안 되네요? 기흥‧수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상이 되고. 신형 교체율도 그래도 신형 교체율이 17%라고 한다면 처인은 지금 한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준치 이상을 다 웃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행정을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기간 때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버스전광판 신형 LED 교체율이 전체에 비해서 처인구가 다소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우선 교체할 때는 노선별로 이용 숫자가 많고 탑승자가 많은 버스승강장을 우선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신형 교체율이 약간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수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교통 수요가 많은, 탑승자가 많은 정류장 위주로 계속 교체해서 교체율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전광판도 구형 같은 경우 지금 한 790개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790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하는 건 160개에 대해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새롭게 지금 버스정류장이 신설되는 부분에다 160개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래된 구형을 교체시키는 겁니까?

지금 용인시 버스정류장이 한 2500개 정도 되거든요. 2500개 버스정류장이 되는데 저희가 안내표지판 설치된 게 한 40% 정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시골 노선 같은 데는 아직 저희가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권에 이용자가 많은 데 위주로 교체를 하고 교체가 내구연한 7년 이상 된 걸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7년이 넘었어도 그게 그냥 폐기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 정도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노선 탑승자가 별로 없는 마을버스 대상자라든지 약간 이용자가 적은 그런 데로 이전 배치합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전 배치를 하고 다시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신형이 나오면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배치를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아직 전광판이 미설치가 돼 있고,

미설치됐다는 지역이 어디에요?

미설치가 됐고 이용자가 적은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은 지역이 어디냐고요?

아무래도 시골노선이 많이 해당됩니다.

시골노선이라면 어디지요?

아무래도 처인구 쪽이 이용자가 적은 그런 오지노선 쪽에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시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저기 하나님한테 물어볼까요? 세상에, 계속 그러면 처인구는 다른 구에서 신형 교체할 때 구형만 갖다가 이용객이 적은 정류장에다 계속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답변드리기가 저기 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처인구도 계속 지금 이용자 수가 늘고 있으니까 계속 신형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체 현황을 내가 한번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지금 이게 처인구민들이 이걸 바라본다면 이게 진짜 과연 형평성에 맞는 용인시의 행정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을 부분 같은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가 어디예요?

용인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IC 나가다 보면 바로 굴다리 지나자마자 빌라단지가 쭉 있는 오른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249쪽이요. 4억을 삭감시킨 이유는 뭐예요?

아마 위원님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원래 4억이 잡혔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첫 번째 대상지가 하천부지, 경안천 하천부지가 잘못 그 당시에 검토가 소홀히 돼서 경안천 하천유역 인근 지역을 주차장 위치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천법에 위반돼서 취소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금년도 1회 추경이지요? 그때 이 예산을 신갈IC 주차장으로 이전 시켰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이전된 거지요, 삭감된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이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신갈IC로 간 4억 2000이 남아 있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둔전리 어느 쪽인 거예요?

용인 쪽에서 둔전리 가다 보면 55사단 가기 전에 둔전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둔전리 상권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난리거든요. 한번 주차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둔전리 거기 인구가,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가 진짜 주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숙원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공영주차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때가 언제예요?

아마 다행스럽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020년 건교부 주차장 개선 공모사업에 저희 게 다행스럽게 확정 돼서 2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2억이 국비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확보돼서,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니요, 시비 토지매입비하고 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금년도에 20억을 해 주시면,

22억이 국비로 들어왔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한 20억,

그러면 한 5대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5대 5 조금 못 되는 거군요?

예.

하여튼 알겠고요. 거기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운영 공기관 위탁 그러면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위탁이요?

예, 견인보관소 운영.

저희는 그냥 용인 도시공사에다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또 일단은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없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출금 이런 걸로 관계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 사업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이 주차장 도시공사 위탁사업을 예산과에서 편성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내년도부터 처음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용인시 전체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교통과가 편성하게 돼서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없고 신설되는 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해볼게요.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 있잖아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노상주차장이 우리 용인시 전체 2863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제일 많아. 1489. 그 다음에 기흥구가 1115. 그 다음에 수지구가 259.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1115면 중에 875면이 유료고 240면이 무료예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달랑 259면이 있는데 그중에 유료가 111면이고 무료가 148면이에요. 그런데 처인구는 유료가 한 면도 없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처인구가 노상주차장에 대한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에서 주차장 조사서는 우선 처인구를 말씀드리면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경안천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처인구청 주변이라든지 두 번째는 각 면단위에도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노상주차장 조사서는 면단위 있는 것, 구도심권 있는 것 이렇게 다 전수조사가 됐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거 제가 이해하는데요. 한 면이라도 돈 받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인구는 돈을 받으면 차를 안 대나요?

저희가 처인구는 아직 노상주차장 유료화 적용할 만한,

아니, 그래도 과장님 그렇잖아요.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한 면이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 얘기인데 유기석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 할 때 사실 처인구 지역도 용인초등학교 주변으로 차댈 데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말고요. 노상주차장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노상주차장을 임대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돈 내면 안 대시나보지요, 차를?

예?

돈 내라고 그러면 차를 안 대나보지요?

아무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무지하게 많네요, 처인구가. 1489면, 기흥구 1115면, 수지구 259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흥구 875면이 유료고 무료가 240면. 수지는 111면이 유료고 145면이 무료. 처인구는 100% 무료.

수지구하고 기흥구는 아시는 것처럼 다 아파트단지가 됐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돈 내라고 그러면 주차 안 합니까?

처인구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면단위까지 아직 유료화시키기,

한 면이라도 유료가 있어야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소재지 상권으로 위주로 한번 유료화 추진,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처인구는 무조건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무료로 해야지만 차를 대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처인구 쪽에 시내 상권으로 저희가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뭐 상권, 상권 하는데 무료 주차장밖에 없어. 유료주차장이 한 면도 없어요. 주차면도 너무 많네.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나올 걸요, 거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66쪽에 하단 부분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항목은 지난 9월 28일 날 저희 경기도만 버스요금이 올랐습니다. 그 버스요금이 올랐는데 청소년의 부담금이 크니까 청소년 부담금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경기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우리가 30% 부담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현재 우리는 청소년 대중버스 할인을 하고 우리시에서 또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7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갖다 결손보전을 해 준단 말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추가로 해서 13세부터 18세까지는 연 8만 원, 19세부터 23세까지는 연 12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전 청소년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버스 이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만, 서울시는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만 버스요금이, 지금 인천도 오르지 않고 우리 경기도만,

전국에서 경기도만 지금 이런 걸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좀 줄여주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50대 50이었는데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서 도가 70이고 저희가 30이 되겠습니다.

아니, 청소년이 버스를 얼마나 타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략 추정하는 것 보면 우리 용인시에 3만 6000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3만 6000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을버스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또 그래요. 지금 대중교통과하고는 관계없지만 청소년실업수당도 무료로 분기마다 또 줘요. 거기다가 또 청소년 버스요금도 할인해 줘요. 또 신혼부부라고 해가지고 전세금도 저리로 해 주고 그 전세금 저리에 대한 이자도 용인시에서 또 지원을 해 줘요. 거기다 버스요금까지도 또 지원을 또 이중삼중으로 해 준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70%를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기도에 이거 조례 돼 있는 거예요?

예, 조례에 개정돼 있고요.

확정도 안 됐잖아, 이거 아직.

도 조례는 확정 개정이 됐습니다. 도 조례 개정됐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승인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도의 예결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어제 대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아직 세부사항도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글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렇게 적은 것을 자꾸 무료, 무료해서 청소년들을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 주고 그 길을 가르쳐줘야지. 이거 무슨 애들한테 1년에 8만 원씩 버스에다 지원해 주고 너희들 무료로 버스 타라.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고요. 반값 교통비로 지금 시행해보고자 하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소년들한테 크게 도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또 우리 경기도만 요금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데 왜 경기도만 해요,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부담이 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청소년들의 부담을 좀 완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경기도 시책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하셔야만 버스요금이 안 오르고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는 방법을 찾아야지.

노력하겠습니다.

그 버스회사에다 우리가 매년 보전금을 주는데도 거기서 또 버스요금을 올리면 경기도만, 시민들이 뭐 봉입니까? 세금 내서 버스회사 먹여 살리고 또 내 돈 털어가지고 버스요금 또 올려주고. 그리고 또 내 세금 걷어가지고 버스요금 또 지원해 주고. 이거 봉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정한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이 예산이 우리 교통정책에 따른 예산에 가깝다고 생각 하세요 아니면 복지예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저번 행감도 그렇고 우리 본예산이나 예산 때마다 말씀 드리지만 제가 볼 때 이 성격의 예산은 복지예산에 맞는 예산이에요. 우리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는 어떻게 올바른 요금체계를 세우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노선을 찾아주고 이거를 하는 게 우리의 업무지, 이 예산은 보편적인 청소년 복지예산에 맞아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 되려면 교육청소년 관련된 부서나 복지에 관련된 부서에서 집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이 청소년복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교통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버스를 탄 제한자한테만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다른 복지 차원에서는 청소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서가 맞고 여기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이 건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환경 관련된 예산, 교통 관련된 예산, 도로나 건설 관련된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둔갑해서 요소요소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데 쓸 비용을 잠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단 우리 대중교통과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5년간, 6년간 해오면서 이런 숨어있는 복지예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혼재가 되고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복지인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도시의 영역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이 애매한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정책 하나하나 잘 됐다,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중앙정부, 도에서 지금 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해가지고 복지예산 비율이 점점 국가적으로 증가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자꾸 지자체에 전문적인 도시나 환경의 영역으로 나눠서 자꾸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앙정부든 도 정부든 받아들일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5쪽 한번 보실래요, 하단 부분에. 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사업이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시켜놔서 표기가 안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어요?

작년 주 52시간 대비해서, 버스 파업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거예요?

최근에도 고양 같은 데가 버스 장기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생 하셨는데요. 저희도 주52시간 관련이라든가 임금협상 관련해서 노측하고 사측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버스가 파업이 되면 저희는 지금 경전철하고 가까이 비상수송을 해드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1억만 가지면 이 사업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다 끌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69쪽 한번 보실래요? 운수업계 유류비지원 연동보조금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이 엄청 크네요?

예, 350억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는 한 4억 9000이 늘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집행액이 이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집행액은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비와 전혀 관계없이 유류세를 받으면 거기에서 세금을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면 얼마가 더 소요가 됩니다.’ 하면 그 예산은 매년 저희한테로 배분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분한 게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를 해가지고 한 350억을 이렇게, 74억, 27억, 240억을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지급 사례가 요즘에는 많이 근절 됐는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보험의무기간을 깜빡해서 놓쳤다거나 했을 때 고의적으로 하는 유가 부정수급은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분이 잘못 수령한 것에 대해서 환수되면 그때부터 다시 카드를 살리기 때문에 지금 환수는 100%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좀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금년에 편성한 것이 없는데 어찌된 거예요?

세입은 세정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전체적인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는 세출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4억을 추경예산에서 세입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십시오.

일단 이 주행세 안분액은 저희가 세정과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이라고 국비에서 지원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이유는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용인시에 배당액 금액을 연초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알려주면 좋은데 거기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350억은 2019년도 예산 배정한 것 중에서 저희한테 너무 많이 배정해 준 거지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시비로 편성한 것이고 4월 달에 안분액이 또다시 350억 내지 400억 정도 나오면 그건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미 이 안분액은 저희가 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도 우리 재정파트에서는 그거를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존에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안분액을 줬는데 남는다고 타 용도로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한동안은.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대부분 이거를 가용재원으로 씁니다, 저희가 현실에 맞게. 그래서 아마 4월에 내년도 배정되지 못한 부분은 내년 4월 추경에 확보해서 아마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재정부서하고 협의할 것 같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추가적인 가용재원으로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재원이 발생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금액은 어디에다 앞으로, 가용재원으로만 계속 확보만 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좀 전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분액을 만약에 350억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500억이 필요하다면 150억을 더해서 편성하고 나머지 더 많이 준 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재정파트에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급한 사업에 가용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일전에 한번 이쪽 재정 쪽을 하셨지요?

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용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처인구에, 계속 내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인구에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를 책을 좀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사실 저도 벌써 뭐랄까, 나이가 들면 보수가 된다고 그러더니 좀 보수적 개념에서 볼 때 난 옛날에 회수권 사가지고 맨날 버스 두 번 타고 학교 다녔는데. 그 다음에 마을버스 타고 다닐 때도 집에서 향토장학금 올라와서 돈 내고 다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파트부터 시작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의 어떤 이런 분야까지도 작년, 재작년하고 체계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바뀌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올해 중진국을 포기 했거든요. 그렇지요? 곧 선진국 진입을 알렸어요. 선진국이 됨으로서 국민들의 자긍심은 있지만 사실 이 선진국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모든 교육을 받고 독일, 프랑스,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거기에는 부자가 비참했어요. 세금을 워낙 많이 뜯어가니까 국적을 포기하고 옮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배우, 그만큼 선진국을 유지하는 데는 세금을 50% 이상 고소득자는 냅니다. 그리고 가장 없는 사람들은 세금이 한 25%밖에 안 돼요. 독일도 그렇고. 한국의 변화를 바라보면 분명히 앞으로 토지 보유세, 토지는 국가적 개념으로 아마 많이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세금은 극도로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선진국이 되려면 복지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 갔을 때 전철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전부 다 지자체에서 돈 다 내준다고. 대학생에게는 공부를 잘해서 취업이 되기 전까지 거의 한국 돈으로 볼 때 100만 원씩 수당을 주더라고요. 뭐든지 배울 거 공부하라.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대답을 네덜란드로 이민 간 한인 교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세금을 50% 내는데 이 세금을 똑바로 지켜줄 국가공무원이 청렴하면 얼마든지 낸다. 내 자식이 보장 받고 내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게 갖춰진 세상이 사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겠지요? 충분한 수당으로 은퇴하고 나서 노후 보장이 되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외국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아마 이런 어떤 정책들이 조금은 저한테도 낯설고 우리 과장님 나한테 왔을 때 ‘야, 이거 님비 아니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차츰 저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 국민소득 얼마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또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아서 그런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6억 원을 또 올리셨지요?

예.

이렇게 지원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우리가 시행한 지가?

환승 할인되면서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아니,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6억 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느냐는 얘기지요.

청소년을 할인해 주면서부터 계속 유지됐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버스를 탔을 적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를 해 줘요?

한 100%는 못해도 한 20% 전후로,

예?

20% 전후로 보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전후.

2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 100%는 지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100%가 아닌데. 우리가 버스를 탄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20%밖에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에 비해서 청소년들은 70%를 냅니다. 70%.

70%?

예, 일반 정산요금의 70%이고 어린이는 50%입니다.

70%인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나머지 30%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 30% 내에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어쨌든 청소년들의 버스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 결손보전을 해 주는 게 6억이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또 버스를 할인하자고 36억이 또 올라왔어요?

예, 위원님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한 16에서 20%, 시내버스, 광역버스가 지난 9월 28일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해서 한 16에서 20% 그 사이가 될 겁니다, 인상률이. 그랬을 때 청소년들한테 부담되는 그 부분을 좀 낮춰주자 하는 게 이번에 반값 교통비 지원입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우리가 6억 원 올라왔는데 인상된 요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또 해 줄 것 아니에요?

그 지원금은 똑같고요. 지금까지 똑같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시내버스, 광역버스에 대한 청소년 지원금이고.

마을버스.

예, 이것은 마을버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주로, 저도 수지 죽전 쪽에 살다 보면 마을버스 타고 다니지 광역버스 타고 학교 다니고 그러는 애들 없어요. 고등학생들 거의 다 뭐 마을버스 타고 아파트 앞에까지 오는 거 타고 다니지 누가 광역버스 타고 서울로 통학하는 애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버스업체, 당초에 우리 경기도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할 때부터 대안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청소년들한테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처음 버스요금 인상부터 이 대안은 나왔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70이고 저희가 시‧군 부담이 30이니까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이 광역버스를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수치도 모르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지금,

이건 청소년 숫자가 카드가 찍히는 데이터를 해서 인원수는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사치는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36억 원 책정할 적에는 데이터를 보고 한 거예요, 그게?

예.

있어요?

예, 카드를 이용한 게 3만 6000 정도 되겠다 해서 그 수치로 맞춘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카드를 대면 청소년요금 찍히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일평균수치로 나온 겁니다.

마을버스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광역버스는 많은 청소년이 이용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야. 3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에.

11억.

도 지원비가 26억 있잖아요?

예, 도 지원비 있습니다.

38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막연하게 어떤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1년에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요금을 저희가 70% 하는데 그 30%에 대해서 결손금을 100%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버스업체가 워낙 어렵다 그러니까 그 30%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 20% 미만으로 해 줬었던 건데 그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도비,

그러니까 말만 다른 거예요. 버스, 마을버스 지원 우리가 1년에 70억에서 80억씩 지원해 주고 또 광역버스는 광역버스대로 또 도에서 해 주고 우리가 또 해 주고. 이러면서 교통비까지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면 버스회사만 계속 우리 세금 걷어서 거기만 대주고 명분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지역화폐로 해서 청소년한테 직접 들어가는 거고 업체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쓰면 지역화폐로 해서 들어가는 그 쓴 양만큼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말이야 무슨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만 하는 것이고. 이건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선심성 사업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갑작스럽게 말이야 버스요금을 올려놓고 거기의 대안이라고 세금을 갖다가 충당시켜서 보조해 준다는 것 조금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이 일부 예산 삭감돼갖고 올라왔네요?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삭감시킨 것은 뭐예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분담금이 11억 1700 냈다는 것이고요.

올해는?

내년 예산이 11억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1억만 세우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시가 GTX 용인역하고 본 선 관련해서 275억을 총 부담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납부한 금액은 172억이 되겠고요. 내년에 110억 납부하고 그러고도 ’21년 이후에도 92억 정도가 납부돼야 총 배정된 275억이 납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말고 91억만 납부하면 여기는 끝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뭐예요?

특별회계 전출금은 384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대부분이 민간사업자한테 경전철 운영비 보조해 주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비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비용이 30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또 보전을 해 주는데 대여금 형태로 20% 정도 해서 77억 정도가 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비가 36억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 부분하고 정산 했을 때 전출금 금액이 38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도비가 어느 정도 돼요?

도비는 여러 차례 요청하고 도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만 금액은 3억 3000입니다. 비용이 크지는 않은데 도에도 비용 지원해 주는 지침이랄까 그런 게 지방비의 5%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는 7억 8000을 받았습니다만.

국비는 7억 8000?

예, 도비는 3억 3000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좀 넘네요?

예.

10억 6000.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나머지 뺀 예산은?

총 사업비가 74억인데 그중에서 그만큼만. 아까 도비하고,

예, 계산해 보면 알겠는데 어쨌든 시의 예산 부담이 좀 크기는 크네요.

예, 비중으로 보면 큽니다.

경전철 예산 부분에 참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갈 길이 멀지만 지금은 경전철 이용하는 승객 수가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늘었긴 늘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에 비해서 정말 예산 대비하면 또 갈 길이 먼데 경전철 활성화에 관련돼서 그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저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객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예산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도 좀 고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5쪽 한번 보실래요? 상단부에 중1-94호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120억 올라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또 공공기관에 위탁 의뢰를 했네요?

이것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에 했던 1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1-94호선이 하갈동 정식품 앞에 있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에 대해서 당초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1건에 대한 위탁사업 했던 것이 지속되는 건입니다.

그럼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서 다시 또 재위탁을, 이만큼의 위탁을 또 드린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사업비까지는 예산이 다 소진은 됐습니까?

예, 대부분이 다 소진되고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지금 토지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보상비를 책정한 사업입니다.

재결위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다가…… 지금 위탁수수료가 얼마 몇 %지요?

금액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본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대략 2억 7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억 7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예, 그렇습니다.

아닐 텐데 더 들 텐데 그러세요?

아닙니다. 전체 보상액 대비해서 저희가 계약이 협약된 금액이 2억 7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 120억이 수용재결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수용재결위에서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갖다 공탁시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했었는데 지금 협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서,

계약이 성립 됐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 만큼은 새로운 연도에 새롭게 사업비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재결위에서 앞으로 보상업무가 이루어질 텐데 굳이 여기다가 위탁수수료를 그냥 몇 억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 있겠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용재결 된 부분도 있고 또 국방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대한 부대 보상 부분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어떤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국방부를 상대로 한 보상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드렸다라고 설명 드렸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상팀이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팀이 있는데 보상팀에 따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터에서 아시아나 골프장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요, 광주 쪽으로. 이 도로가 지방도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가지방도로입니다. 국지도 98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보면 저게, 가기 전에 보면 중부 농수산물센터 앞에 지금 저런 간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비가 오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도로가 한터고개, 광주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게 지금 강원도 도로보다 더 험악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이 밑에서는 비가 왔는데 저기서는 지금 빙판길이 돼 버린 거예요. 빙판길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졌었어요, 오늘. 구청 같은 경우에서도. 근데 저 간판이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간판이 보면 좀 이런 시간대에 불을 좀 들어오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불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아무, 그쪽 도로를 이용하실 분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정확하게 표시가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저 간판 하나만 붙여놓으니까. 그냥 갔다가 아침에 사고가 여러 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시나 용인시나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라든지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가지고 빨리 이 도로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광주로 넘어가는 데를 터널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시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대체 도로를 이용하라고 어떠한, 정확하게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밑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이용하지 말게 해야지. 지금 저 도로를 이용하면서 아침에도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많이 발생한 걸 보고 내가 저걸 가다가 나도 길이 막혀갖고 저것만 사진만 찍어왔거든요. 저 사진이 중부 농수산물센터 앞에 가면 ‘광주를 이용하실 분들은 대체 도로를 이용 하십시오’ 하고 그런 문구가 저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날은 사이렌을 불게 만들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도로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끔 차단막을 정확하게 그 밑에다가, 아시아나골프장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차단막을 친다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에 당장 한번 나가서 그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빨리 발췌해가지고 과장님, 국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셔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정수리고개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위험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로를 직선화 및 확보하기 위해서 양지 주민들하고도 한 두 차례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나가셔가지고 문제점을 빨리 발췌해서 문제가 더 이상, 앞으로 계속 겨울이 돌아오니까 오늘 이 정도의 비가 오는데 빙판길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복동에서 신봉동 터널 있잖아요? 중1-30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미납금이 확보 안 돼가지고 2017년도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시설비가 슬그머니 60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미납금 확보는 된 겁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시려고?

당초 부족금이 한 150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사업체로부터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여태까지는 장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반영한 금액을 합쳐서 저희가 200억으로 추가 필요한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못한 20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우선 시 재정으로 공사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차후에 미납금액을 신성위원회라는 곳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징수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먼저 100%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앞으로도 200억에 대한 확보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신봉2지구 개발하면 거기서 확보 하겠다고?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부서나 도시 관련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 파트에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도로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우선 개설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결국은 2017년도에 미납금을 확보를 못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지금 와서 공사를 재개함으로 인해가지고 50억만 오히려 공사비만 증액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때 시 예산으로 했으면 50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그동안 분담금을 받으려고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시 예산으로 200억 가지고 공사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하실 거예요?

예, ’21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고 싶은 친환경 탄천길 조성 시설비가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10억입니다.

10억?

예.

예, 그러네요. 10억이네요. 여기는 어디를 조성하려고 그런가요?

지난 번 행감 때도 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탄천의 시발점이 청덕동에서 죽전1동까지 한 8.5㎞ 정도 됩니다.

이 시설비가 10억 이렇게 하면 잘 마무리까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야 되나?

취지는 지금 우리 시계가 성남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은 하천 폭이 되게 넓고 여러 가지 수변시설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저희도 청덕동부터 로드 체킹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하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용인을 딱 넘어오는 순간 이 동네는 좀 촌스러운 동네. 시설이나 이런 것들 탄천길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지? 오랫동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예산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차사업으로 구상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용역사에다만 이 일을 맡기게 되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10명을 구성해서 청덕동부터 죽전1동까지 직접 걸어갔습니다. 포인트 포인트별로 여기는 뭐를 줘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4개 동이 지금 탄천을 경계로 해서 이루고 있는데 각 동장님한테 문서를 보내서 각 동에서 원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특히 식생도 중요하지만 옹벽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도로변 옹벽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지만 하천에 있는 그런 옹벽 면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옹벽 이런 것은 좀 안 어울리는데 친환경적으로 보이면서 뭔가 좀 아름답게, 걷고 싶은 탄천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식생하고 휑하니 있는 그런 콘크리트 벽을 벽화를 통해서 또 엊그제는 용인8경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지금은 단계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심의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만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더 청취해서,

하여튼 예산은 잘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좀 효율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좋겠는데 하다 보면 또 욕심이 나잖아요, 더 잘하고 싶은. 그런데 여기다만 예산을 쏟아 부을 수 없으니까. 성남하고 용인하고 경계선 있는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시잖아. 특히 기술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전에 그런 자격증을 저기 하니까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은 예산으로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 또 너무 여기다 집중해갖고 예산 막 많이 들어가면 또 욕 얻어먹어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갖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니까 균특전환이 몇 건이 있어요. 6건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균특전환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하천에 세 군데 그 다음에 지방하천에 세 군데를 받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다 도비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도를 통해서 다 전환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소하천에는 없다고.

끊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전환되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비가 이런 한강수계기금 포함해서 이쪽 처인구 쪽은 85% 정도 지원 받고 시비는 15% 정도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도 상당하네요, 그렇지요?

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개수가 3개, 3개 해서 6개나 되니까.

사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책임성을 갖고 각 시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먼저 급하고 그러니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전에는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갖고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도비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부담이 많이 생기고 또 하천은 정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천과 부분은 상당히 국비‧도비 이런 예산 따려고 엄청 노력을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움직여주시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하천이 많다 보니까 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7쪽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8447만 2000원이며 전년보다 29억 788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플랫폼시티 법률자문 수수료 등 3000만 원, 플랫폼시티 선진견학비 500만 원과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부공원관리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불참으로 동부공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4억 2089만 원이 증액된 676억 1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313억 3551만 원이 증액된 447억 4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단부터 303쪽 상단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용역에 2억 원을, 죽전70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406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단부터 304쪽 중단까지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원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22억 7811만 원이 증액된 132억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09쪽 동부권역 근린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58명에 대한 인건비 17억 3221만 원을,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단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에 4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어린이공원·소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31명에 대한 인건비 9억 2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311쪽 하단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단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14억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근린공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4개소에 4억 원을,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6개소에 17억 원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서부공원관리과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8억 726만 원이 증액된 96억 3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317쪽 서부권역 근린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46명에 대한 보수에 13억 7382만 원을,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상단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에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어린이공원 등 기간제 근로자 25명에 대한 보수로 7억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0쪽 상단까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단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10억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터 321쪽 상단까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2개소에 6억 3300만 원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죽전70 근린공원 특례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407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보상비지요?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법에서 저희가 특례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으로 대행은 해 주되 토지보상비는 저희한테 예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또 공원 조성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특례사업 시행자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407억 원을 예치를 받아서 내년 2월부터 들어오면 토지보상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07억만 예산 세우면 내년부터는 우리시 예산 세울 것 없는 겁니까?

예, 특례사업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예산 별도로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액 다 특례사업자가 공원 조성까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비 407억 나가면 우리가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겠네요?

예. 조성까지 하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그래서 나중에 관리 인수 받으면 기부채납 받으면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만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받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까지가 사실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기 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수상골프장 같은 것도 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해놓고 결국은 못 받았잖아요? 그 원인은 왜 그런지 제가 설명 안 해 줘도 잘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기울여주시고요. 또 한 건 여기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예요?

그동안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1개 팀에서 공원일몰제 관련된 공원업무를 거의 다 수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바로 앞두고 조직 팀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들어올 공간하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회의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창고를 좀 줄여서 재배치를 통해서 회의장을 확보하는 그런 공간 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시켰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6억 이상씩 세워가지고 푸른공원사업소 사무실 차린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추가로 3000만 원이 올라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30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구조변경을 통해서 1개 팀의 위치를 확보하고 주로 구조 변경하는 데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예측 못 하셨어요? 사무실 오픈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팀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사무실을 다시 구조 변경 한다고 이래 가지고 세금을 또 3000만 원씩이나 이걸 시 예산을 세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저희가 임대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팀이 하나 증설되는 바람에 사무실 구조를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리모델링을 수반되게 해서 불가피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테리어에서부터 사무실을 설치할 적에 그런 것도 좀 예상을 하고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했으면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씩이나 사무실 하는 데 또 쓰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푸른공원사업소 사무실 하나 차리는 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일단은 한번 거기 자체 내에 지금 이사 간 데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교육 잘 다녀오셨지요?

예.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어떠한 일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다 보고를 잘 받으셨지요?

예.

존경하는 우리 강웅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데 소극행정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도 있었지요?

예.

그 부분과 지금 공원조성과장님 계시지만 그동안에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자금 확보냐, 자금 계획이냐 갖고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설전을 많이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이 계속 끝까지 맞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감사원 감사까지도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세우려고 그랬더니 의회의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동의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지역 300인 이상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장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에 지금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가지고 사업비를 세워놓으라고도 말씀하시고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금 확보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다들 맞지 않는 지금 다,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맞지도 않은 답변을 계속 지금 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니 정말로 우리 공원조성과장님께서 전임 소장님이 계신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분명히 하시고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간 집행부의 부족했던 대응에 대해서 현 공원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이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7월 이전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라는 당면 과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소요예산의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또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소통이 부족한 과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저는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조성을 하지 말자고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공원 조성을 할지라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월 시켜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는 것을 저는 분명히 끝까지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이왕 613억 원이, 그동안에 2017년부터 이 사업비가 세워져 나왔었지요? 소극행정 감사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120억이 불용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너무 준비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용처리가 120억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17년 2회 추경 때 70억, ’18년 본예산에서 50억 이게 불용처리됐었고 ’19년도 2회 추경 때 또 100억. 또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 53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2회 추경 걸 다시 반납해서 613억을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사업을 시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될 때는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실 테니까 분명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고 여러분들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소극행정 감사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있을 것이고 훗날에 혹시라도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도 또다시 짚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했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 잘못됐다 한다면 시장에서부터 부시장, 소장님까지 전체 와서 우리 상임위 아니라 지역 용인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죽전70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보상비는 민간사업자 지금 400억 정도 예치를 해놓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다음 그 시설에 따른,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에 따른 이 설계는 누가 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요? 사업자가 제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 용인시가 제시를 해서 ‘이런 공원을 조성을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겁니까, 민간사업자가 그걸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만들고요.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래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다 돼 있어요?

예, 지역주민들 의견청취도 많이 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서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공원사업 한 것은 좋지만 이 사업부지 안에 30%라는 것은 분명히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또 다른 자는, 이걸로 인해서 공원조성 면적에 따른 다른 소유자들은 그만큼 피해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민간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하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30%의 알맹이 좋은 땅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실제로 필요 없는 70%만 가지고 조성하게 된 것인데 조성도 분명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맞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민간사업자보고 이런 조성사업을 수립해오라고 한다면 자기네들 편한 대로 자기네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염두에 두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용역비 있지요?

예.

302쪽 중간쯤에 보면. 이 자체도 용역을 그냥 한 2억 정도 들여 갖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식이니까 또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의 용역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그동안에 용역 했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우리가 2억을 들어갖고 용역을 줬을 때 그 결과치를 갖고 지금 논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용역 자체가 형식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거기도 걸맞지 않은 용역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니 한번, 그동안에 용역 했던 부분을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자세한 설명 또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성과장님, 소장님도 안 계신 속에서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남 의원이 잘못했는지 진짜 시 집행부가 잘못했는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테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04페이지 쌈지공원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쌈지공원은 하갈동 기흥저수지 산책로 주변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000평방미터,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농어촌 공사에, 방치하고 그게 순환 산책로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도비하고 시비 들여서 불법 경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소규모 공원화해서 쌈지공원으로 나무를 심고 가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쌈지공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쌈지공원 개념하고 이것은 조금. 그냥 마을의 정원의 개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이게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사실 이런 정책을 보게 되면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카피해서 쓰는 정책들인데 아마 ’90년대일 거예요. 송파구청장이 쌈지공원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때 만들 때 그분의 의도는 뭐였냐면 도심 속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드는 걸 쌈지공원이라고 개발한 거예요. 지금처럼 산책로 주변에 그냥 땅 사가지고 정리해 주고 이러는 게 쌈지공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공원사업인 것이고. 이렇게 참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한 이름하에, 도심에 공원이 없는 부분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을 때 그 땅을 사가지고 그때 송파구청장이 굉장히 잘하셨어. 코너 코너 건물 같은 데 만들어준 게 쌈지공원이에요. 근데 참 그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마을 정원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초록담 조성은 또 뭐예요?

초록담은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흥덕중학교 삼거리 도로변에 저희가 한 1㎞ 정도의 상록수 사철동백나무 그러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길에서 축을 좀 연결해서 저희가 사철나무 동백나무들을 식재하는 겁니다. 이건 기흥구청에서 저희가 도 신청할 때 제안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나무 관목 식재하는 겁니다.

이게 취지에 맞게 좀 될 수 있도록. 사실 쌈지공원 같은 것은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심 낙후된 동네에 소위 말하는 문화를 좀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질돼서 그 용도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도 사업이면 그래도 도가 50%는 줘야지 이거 뭐 30% 준 건가요?

예. 보통 도비 30%입니다.

자꾸 도는 생색만 내려고 그러고 다 시한테 떠넘기려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식이면 뭐 시 자체사업으로 가는 게 낫지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마을정원 유지관리 있지요?

예.

이게 지금 1개소 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을정원 꾸미기 할 때 예산 얼마 받아서 하신 거지요?

이게 위원장님, 저희가 3억 들여서 하고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내년까지만, 2년 정도만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안정화 될 동안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그러면 1개소 당 1억 5000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예, 1개소 당 3억씩.

그러면 이게 공원이에요, 뭐예요? 정확한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이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정원을 가꾸고 자발적으로,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사실 마을에서 정원을 만들려면 어떤 공간이라든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그게 국공유지 같은 것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원사업도 아니고 무슨 사업도 아니고 지금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경기도가 했는데 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좀 위치하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에 보면 맨 밑에 공원유지관리 장비 구입대로 해가지고 3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장비유지관리비요?

예. 공원유지관리 장비 해가지고 정확히 3119만 8000원. 그 왜 브로워, 전정기, 예초기, 기계톱, 잔디 깎는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

이것은 동백지역을 용역으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장비대를 올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장비대가 똑같은 게 또 올라왔어요, 8대씩.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그 차이에요?

예, 목을 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에도 800만 원어치 장비를 샀고 또 어린이공원에도 450만 원어치 또 샀어요? 그리고 지금 보유 장비가 또 보면 예초기 같은 게 43대나 또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예.

43대나 있는데 16대를 또 산다는 거야. 이렇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왜 동부만 그렇게 필요해요? 서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공원별로,

공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43대나 있는데 16대를 또 산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뭐 장비 많다고 해서 관리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비가 쓰다 보면 오래 돼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필요해서 필요한 것만 올린 겁니다.

보면 서부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서부 같은 데는 2대, 1대, 5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동부는 뭐 16대씩이나 쭉쭉쭉 다 올렸어요?

동부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백지구가 직영체제로 가면서 공원관리원을 17명 추가로 더 채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공원 인수 받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기존에 43대가 있는데 16대를 또 더 추가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60대 정도가 되는데 60명 돼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동부공원관리과가 근린하고 어린이하고 해서 89명입니다.

89명이에요, 직원이? 관리공원은 몇 개나 됩니까?

근린공원이 49개, 체육공원이 2개, 문화공원 그 다음에 소공원 18개, 어린이공원,

전체 다 해서요, 관리하는 게.

전체 다해서 한 158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동백지구가 123개.

어쨌든 공원이 158개면 적은 공원은 아니지만 일시에 장비를 갖다가 기존 장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구입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올린 겁니다.

금년에도 800만 원어치 장비를 했는데 올해도 31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간다, 엄청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백이 직영관리체제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동안에는 거기에 청소라든지 주로 공원관리사를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안 하고 용역으로 관리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직영으로 가시게 되면 직원분들을 새로 채용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기간제로 1년씩.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동부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하려면 또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데 시스템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국이나 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직영을 주실 거예요?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 위탁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주니까 단계가 한 개 더 많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일부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인력을 적게 써가지고 그게 즉각즉각 수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직영으로 그냥 직접 한번 하자 해서 작년 공원관리과 사업소 생기면서 전부 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전체에서 몇 군데나 돼요?

공원은 저희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은 이제 직영으로 들어가신 다는데 이렇게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설명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할게요. 산림과 밑에 자연휴양림이 있지요?

예.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공사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지요? 산림과가 직영 안 하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그 과가 직영으로 하는 게 지금 용인시에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직접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왜 본 위원이 지금 얘기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청소를 직영으로 했었지요?

예.

그랬다가 위탁으로 줬지요?

예.

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 했었지요?

예.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청소과가 다시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가지 제도가 오래 있다 보면 그 제도의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니까 또 바꾼 건데요. 저희가 직영체제가 위탁으로 가다가 직영으로 공원관리를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공원관리과 자체가 직영으로 가라, 가지 마라가 아니라 이것은 정책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용인시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것 옛날에 다 우리가 직영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으로 다 돌려버린 겁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운영권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시 거꾸로 예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영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이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 됐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6503만 3000원보다 5억 5331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1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인도시공사 자동차 번호판 발급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3237만 원, 위탁대행 수수료 2661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으로 차량등록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등록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검사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은 차량검사 및 보험관련 안내문 제작비 420만 원, 차량검사 안내 등에 따른 우편요금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페이지 체납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전자예금 압류, 추심, 해제 수수료, 압류 연계시스템 사용료 등 총 1억 6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발급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3237만 원, 위탁 대행수수료 2661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대한 예산은 청사 보안요원 경비 용역 4800만 원, 전기·상하수도·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페이지 민원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민원인용 전산장비 운영, 정수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5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