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보다 6억 1339만 9천 원이 증액된 80억 83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07만 2천 원을 감액한 39억 68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등으로 31억 73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억 5747만 천 원을 증액한 41억 14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을 위해 13억 7156만 4천 원을, 녹지공간, 가로수 관리로 18억 31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안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2205만 6천 원,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8개 지표에 79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44억 769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88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자원보호에 3억 860만 5천 원, 446쪽 등산로 조성 관리비 등 녹색도시경관 조성으로 9억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관리비로 30억 15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4개 지표 4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9788만 원을 감액한 33억 6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60쪽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 등 녹색도시 경관조성으로 8억 8531만 원과 462쪽 녹지 공간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2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7억 3568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15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8586만 원, 기타수입 1080만 7천 원과 국고보조금 13억 2049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총예산 규모는 126억 2361만 원으로 전년보다 31억 27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2830만 원이 증가한 23억 47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89쪽부터 292쪽까지는 효율적인 청사운영,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 등 7억 729만 원, 292쪽 중단부터 295쪽 상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육성과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4-H회 육성 지원 등 3억 3189만 원, 295쪽 중단부터 298쪽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1억 3100만 원을, 299쪽 상단부터 303쪽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등 10억 5161만 원을, 304쪽 상단부터 30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504만 원이 증가한 60억 8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3쪽 상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8억 6269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2억 400만 원, 우수품종공급지원 3억 5208만 원 등 16억 5175만 원, 313쪽 중단부터 318쪽 상단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원예특작 기술보급 3억 1798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2억 5397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5억 4400만 원, 원예 새기술보급 1억 4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 1억 1000만 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82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억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4억 6000만 원 등 20억 7195만 원을, 318쪽 중단은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으로 600만 원을, 318쪽 하단부터 321쪽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경영정보운영, 강소농 육성 지원 등 1억 8238만 원을, 322쪽부터 324쪽 중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농업기계운영 1억 8363만 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2억 9776만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억 9798만 원 등 9억 8828만 원을, 324쪽 하단부터 328쪽 중단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전자동 수질분석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5억 340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농산물인증 활성화 등 12억 1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8쪽 하단부터 32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농촌테마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전년 대비 13억 9459만 원이 증가한 41억 8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40쪽까지는 농업·농촌 관광사업개발 사업으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13억 7775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1억 9426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1억 8777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4억 1168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4억 452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5억 원, 사계절 테마축제 운영 1억 8500만 원, 난 재배온실 건립에 6억 9000만 원 등 41억 3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335쪽 2020년 성인지예산은 총 15개 사업에 21억 9825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개 사업으로 6억 6848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6개 사업으로 11억 609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사업으로 3억 6886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 5개 사업 2억 8844만 원, 기술지원과 8개 사업 15억 6554만 원, 농촌테마과 2개 사업 3억 44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97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31억 9314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계획액은 수입 1억 822만 원, 지출 1억 820만 원으로 2만 원이 증가된 31억 9317만 원입니다. 102쪽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전년대비 34만 원이 증가된 2억 1953만 원이며 103쪽 지출은 학교 4-H행사 입단식, 야외교육, 경진대회 1400만 원, 우수 4-H학생 장학금 지급 840만 원, 영농4-H 농업현장 실용교육 참석보상 180만 원, 학교4-H행사 820만 원, 4-H연합회 활동지원 400만 원, 4-H회원 학교 과제이수 지원 10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제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금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억 1133만 원, 기본경비로써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에 보시면 조직배양 육종연구실 구조개선 22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경문화전시관 밑에 육종연구실을 설치했는데요. 앞에 공간이 남아 있는데 그 공간을, 농가들도 실습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클린벤치를 더, 기존에 있었던 건데 그것을 설치해서 안에는 들어가면 오염이 되니까 밖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육종연구실에서 충북인가요, 연계해서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소장님?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북농업기술원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우리가 루마니아나 아니면 러시아 갔다 오셔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거기에 대한 폐단이라든가 문제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충북하고 연계를 해서 어쨌든 조성이 된 거니까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육종연구실 관련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또 필요하시니까 예산이 계상됐을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장님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잠깐 피력을 해 주세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북농업기술원하고 작년도에 MOU 체결을 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과수 쪽에는 양앵두와 블루베리고 화훼 쪽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육식물 이런 것들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목적사업에서 빗나가기는 했지만 기 투자된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31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사업보조에 이전재원인데 곤충의 안정생산을 위한 사육시설 기반구축 돼 있어요. 이게 지금 2억이 계상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도비 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식용곤충?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신용곤충 사육 그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애완곤충 사육할 수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안정생산 이것은 애완곤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애완곤충을 안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만드신다는 거잖아.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거는 농촌테마파크 안에다가,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가 지원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가 내시돼 있는 건데 농가에 지원하면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전체로 따지면 저희들이……
원동
박원동위원
애완곤충은 몇 가지가 있어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식용곤충 하시는 분이 12농가가 있고 파충류라든지 어류라든지 해서 사료용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2, 그다음에 만지고 관찰하는 애완곤충 하시는 분이 5농가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분들의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322쪽 하단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있잖아요. 10개소를 신설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멧돼지는 한번 설치하고 잡히고 나면 한동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동네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산 끝에 부분에서 해야 되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옮겨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갖고 있고 임대를 해 드리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하나에 160만 원 정도가 되는 장비를 임대 해 주시는 거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빌려드리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되면 멧돼지가 포획이 돼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처음에 한 10일 동안은 사료를 미리 주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유인을 하는 거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준 다음에 포획틀을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그 포획틀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틀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것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감시카메라까지 다 달려있어서 얘가 행동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신호가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고 제가 포획틀을 누르면 탁 내려와서 포획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항상 그 포획틀을 감시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아니, 농가가 자기 핸드폰으로 다 날아올 수 있게끔. 5초 간격으로 행동 하는 것에 따라서 신호가 잡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포획틀 사진 찍어 놓으신 것 있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봐야 되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핸드폰으로.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요. 317페이지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 사업하고 곤충의 안정 생산을 위한 사육시설 기반구축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씩 있다 그러셨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잠깐만요.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설명 해 주셨잖아요. 317페이지 곤충의 안정 생산을 위한 사육시설 기반 구축. 1개소를 하는 거예요? 1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하는 작목반으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별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소가 있다 그랬어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사육농가들이 용인 전체 2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1개소라고 돼 있으니까 그중에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중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하나만? 아니, 좀 전에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목반으로 같이 묶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는데 도비 매칭이라서 그냥 2억 이렇게 상정하신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그 대상,
희영
김희영위원
방향성은 아직 결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줄지?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뭐라고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단체를 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제 말은 도비하고 시비가 오는데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현재 전년도에 비해 비교증감이 굉장히 큰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테스트베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스마트팜이라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컨트롤박스들이 시설 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도 그것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시설채소나 시설화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테스트베드라 그래서 작물 심어 놓고 거기에 각종 센서들을 다 구비를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계획은 벼 예찰답이 있습니다. 평수로는 14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일부를 매립을 해서 거기에 지을 생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장소하고 거기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커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지금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토양분쇄기는 저희들이 시료를 토양을 떠다가 채취를 해서 그걸 가로로 빻아서 말리면서 하는 건데요. 그 정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다 망치로 두드려서 부수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은 토양분쇄기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1대를 사게 되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거의 한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LC하고 수질분석기하고 GC-MS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해 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LC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LC 이게 지금 현재,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LC가 그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327페이지도 보면 액체크로마 질량 분석기 3억 7000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LC는 페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을 하는 것이고요. 참, 위에 LC 이것은 비소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3가 비소냐 5가 비소냐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것 327페이지 질량분석기는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유기인계, 다시 말하면 중금속을 분해하는, 분리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다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산이나 이런 것 취득하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이랬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 하실 텐데, 필요한 거라 그러면 설명이나 이런 것들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산취득비 이런 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 뭐라고 저희가 하겠어요, 필요한 자산취득인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쓸 것인데―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저는 사계절 테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작년에는 여름에 제비꽃 하시고,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나팔꽃.
지선
명지선위원
예, 나팔꽃 하시는데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게 너무 빨리 지고 좀 후줄근하고 그래서 별로 예쁘지 않아서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 하실 건지 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나팔꽃을 계속 하실 건지 그것 좀.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올해 나팔꽃 축제를 했는데요. 나팔꽃이 원래 오전에 주로 피고 오후에 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재 작품 식으로 만들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이 전체를 나팔꽃 축제로 하지 않고 일부 나팔꽃을 소재로 하면서 다른 꽃을, 여름에 주로 피는 꽃 해서 하절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보기는 좋았는데요. 그리고 거기 조형물 같은 것도 되게 아이디어 번뜩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나팔꽃 자체가 하루 종일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전에는 잘 안 가시고 오후에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름이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팔꽃 축제라 그러면 나팔꽃 자체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예쁘게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주제를 나팔꽃으로 안 잡고 그냥 부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또 저희가 올해 한번 나팔꽃을 심어 보니까 품종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전에 피어서 오후에 지는 꽃도 있지만 하루 종일 지속되는 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일부 저희가 선정해 둬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축제는 가서 보면 예쁘면 행복하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시고 예쁜 축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334쪽이요. 334쪽에 보시면 시설 소규모수선 해서 5400만 원 계상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334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세부사업들 쭉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 시설 소규모수선 해서 5400만 원 계상된 것 있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원두막이라든가 인공폭포, 연못, 바닥분수, 계류하천, 시설들의 보수 및 수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개장을 해서 13년 정도 됐는데요. 시설물들이 매년 노후화 되는 게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335 다음 쪽에요. 다음 쪽 가장 위에 있는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2억 5000만 원 이건 뭔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것도 거의 같은 건데요. 저희가 원두막이라든가 평상 시설을 일부 구간에 시민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확대하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친화 나무의 집’ 그래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관람로 등에 일부 아스콘 및 콘크리트 등이 매년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포장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자원육성과에 보면 또 소규모수선비가 별도로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같이 다 농촌테마파크 안에 계신 것 아닌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는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그다음에 일부 부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원균
윤원균위원
청사 내에.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사 외 바깥에 부분 시설 보수하시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과에서는 농촌테마파크에 관련된 시설된 보수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거의 비슷한 종류의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농촌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여기 시설소규모수선 5400만 원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억 5000 가지고 지금 5200만 원에 관한 세부 보수, 시설 유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이하다고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같은 류의 예산이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시설물 유지 관리는 시민들 이용하다보면 수시로 고장 나는 것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저희한테 민원 식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원균
윤원균위원
연간단가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54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소액 조그맣게 고장 난 것들 고치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공사 성격의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하는 내역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2000만 원 중에 시설비에 생육관리가 있습니다, 2억 5000, 생육관리. 334쪽 하단에. 이런 것들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하는 것이고 5400만 원에 관련돼서는 소규모로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335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의 설명서 다 주신 거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사업이 원두막, 목재데크, 보행로 등 시설물 보수 및 교체 30개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개소 정도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이런 것들은 30개소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그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30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2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시비잖아요, 다 시비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335쪽에 있는 2억 5000은 방문자센터 옆에 약 200평 정도 되는 잔디밭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잔디밭 확대 조성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람로 포장, 동선 관람로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도 포함되고 자연 친화적인 나무위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해서 여러 꺼리를 좀 더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작은 규모의 어디 뭔가 망가졌다 그럼 2억 5000 이 예산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쓰지요. 조그맣게 고장 난 것은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는 공사 성격으로 입찰이나 이런 것 받아서 할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만 원에 관련된 세부 사업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입찰 보셔서 사업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 사업 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2억 5000만 원 이렇게 보면 무슨 풀비 성격으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큰 대단위 사업이 있는 것을 지금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그렇지요, 맞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내역을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공사 몇 가지……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냐면 설명서를 제가 보면 두 가지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또 문구 자체도 보면 소규모 수선,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 소규모 수선,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에 관한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동화 온실 설치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37페이지 중간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억 4800이 증감했거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시설비 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시설비 부대비 쪽에서 자동화 온실 쪽에 비닐 교체가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서 그게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동화 온실 설치 예산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자동화 온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여기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매년 사계절 축제를 할 때 국화연구회라든가 생활원예 시민들 치유 원예교실 등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 하단 보면 온실 토지매입하고 이 부분 공유재산에서 부결됐지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난을 기증 받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아무 조건 없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난을 기증받는 금액보다 난을 기증받아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유리온실을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 부분에 대한 지적 받은 것 같은데.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절절하지 않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좋은 그런 것들도 가져오는데 있어서 법적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안 해 보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 하시거나 이런 일 있을 때 기부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김희영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난 재배온실 건립 관련해서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추진 하실 건가요? 왜냐면 지금 여기 예산이…… 참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시에 동의안을 상정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 놓으시니까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당장 안 받으면 그분이 안 준다 그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의안부터 받고 다음 추경 때라든가 계획을 짜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인데 같이 연말에 와서 본예산 때 동의안 올려놓으시고 본예산 같이 올려놓으시니까, 그게 통과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부결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삭감해야 되잖아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테마파크 옆에 부지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땅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마음에 동의 없이 같이 동시에 올라간 건데 이 땅을 구입을 해야 테마파크의 동선이 거의 맞아갑니다. 그쪽에 땅이 끊겨서 농경문화전시관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난 온실을 하려고 했던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난보다도 사계절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꺼리고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겨울철 관람객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에 식물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SK산단이 들어옴으로써 토지 값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원삼지역에. 그런데 이 땅 토지 주인하고 사실 몇 년간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판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산 상속 관계로 해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게 거의 맹지 성격의 땅인데 1.5m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헌산중학교하고 토지주가 많이 상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헌산중학교에서 승인을 해 주면 자기네가 일부 땅을 받고 이 땅을 길을 내주면 이 땅은 진짜 미국의 쿠바처럼 아주 어려운 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가 그래도 승낙을 해 줘서 가감정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에 꼭 주셔서 우리 테마파크 토지에 편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아니 공유재산이 부결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 되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어야지요. 그게 통과가 됐어야지 예산을 편성할건지 아니면 삭감할건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공유재산이 부결됐는데 여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 말이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억이잖아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6억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6억이요. 총 사업비가 2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땅이 동선상 꼭 필요하다, 그것은 4억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6억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죄송합니다. 6억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유리 온실, 또 이번에 난을 기증 받겠다, 물론 기부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기부예요. 여러 가지 다 보시는 관점 또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조건 없는 기부였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입니다. 키우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계속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착안을 잘못하신 것 뭐냐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촌테마파크 동선을 위해서 원활하게, 또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재산 관리를 위해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다면 난과 상관없이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난과 관련돼서 지금 난뿐만 아니라 전시실, 체험실,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난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전부 다 난 때문에 기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기부받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사업이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선입견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구입을 경관단지 연 심은 데 그쪽 땅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하려고 토지구입을 78억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축소해서 가다보니까 난 온실만 하게 돼서 토지구입을 6억을 올린 건데 그때는 다 포함 됐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소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 부결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 우리가 난에 목적을 꼭 두지 않고 식물원 형태로 해서 추진할 것이고 토지구입은 반드시 할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토지매입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이 됐어도 향후에 다시 상정을 하셔서 매입을 꼭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촌테마파크에 온실 짓겠다는 그 땅 있잖아요. 지금 원삼면 전체적으로 땅값이 사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땅 주인하고 소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오랜 시간 걸쳐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마침내 땅 주인이 내놓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근 방법이 사실 잘못됐던 부분에 대한 것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아니, 소장님 급한 마음에 일단은 토지매입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들여다 본 부분에 대한 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땅 매입에 대한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떤가요? 충분히 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그건 어필은 충분히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근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급하게 가지 않으셨나,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 인정하시는 부분인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윤원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구입을 78억 정도 테마파크 연 단지 일부를 포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까지 해서 계획을 했다가 계획 과정에 내용에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은 없고 또 난도 기부하겠다는 시간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연계가 돼서 난 부지만 일단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서 늦게 끼어서 올라갔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그런 것 잘못 됐고. 그다음에 기부에 대한 것은 기부를 받는 물품을 관리상이나 운용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목적에 부합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저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 설득이 부족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그 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농촌테마파크 전체를 봤을 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공유심의 들어가실 거예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심의는 2월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아무튼 원삼면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땅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부분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더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많이 지출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더 싼 값에 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먼저 이게 공유재산에서 부결된 거잖아요, 지금 얘기 다 했듯이. 그러면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럼 땅을 우선 매입하는 것은 맞고 설계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과정이 먼저 우리 산림과에서도 공유재산이 안 돼서 공유재산 되고 나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심의가 2월 달이라며. 지금 땅 지주하고 얼추 다 매칭이 된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칭이 됐습니다. 토지주가 1명도 아니고 3명인데 난감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5, 6년 전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토지주가 사실 계속 안 팔고,
박만섭위원장
글쎄, 그 내용은 그 전부터 얘기하지만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통과하고 나서 땅 매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된 것이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취하를 했거든요, 공유재산에서 안 돼서, 30억을.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취하했다고요.
박만섭위원장
조건부로, 되고 나서 나중에 되는 것으로. 맞잖아요, 산림과 팜&포레스트.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보류고 이거는 부결이지.
박만섭위원장
아니, 글쎄 그럼 이건 어떻게, 2월 달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다시 올려야지.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올려야지.
박만섭위원장
올리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거기서 통과 돼야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통과 돼야 돼요, 일단은, 절차상으로.
박만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더 저기를 해 보세요. 맞잖아요, 절차가 안 맞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비 2억 291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36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자본잉여금 수입과 유보자금의 증액으로 2019년도 대비 2% 증가한 937억 71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억 5585만 1천 원이 증가한 732억 30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수도 사용료 수익 630억 6156만 원과 급배수 공사수익 8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대비 8억 7325만 원이 증가한 467억 73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인구증가에 따른 수도사용 증가량을 반영하여 6억 3188만 8천 원이 증액된 391억 67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중단부터 35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수도시설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4억 2161만 4천 원이 감소한 138억 65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40쪽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 38억 6825만 원과 급배수공사비로 8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21억 3868만 원이 감소한 98억 62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댐 용수 구입비와 팔당호 용인, 광주 공동 취수장 운영비로 38억 92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8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110억 원을 반영하여 205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3억 198만 원과 예비비 8억 3433만 8천 원을 반영하여 11억 3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도시설과는 미급수지역 해소 및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56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및 동천배수지 설치공사로 14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05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정수과는 용인정수장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비 11억 70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질분석장비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8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행정과 자본적 지출에요 61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업무용 PC가 22대를 교체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갑자기 22대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좀 궁금해서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21대는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습니다. 1대는 체납세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 팀장 PC가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행정과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일반회계랑은 별개고요. 저의 수도행정과의 수도요금팀이 수도요금, 체납세 팀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팀장이 1명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있나 봐요, 안심수돗물 아카데미.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규사업 보니까 이게 있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정수장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최초에 오픈을 할 때는 홍보관을 적극 활용 했었는데요 세월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홍보영상물 콘텐츠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걸 바꿔서 물 절약 캠페인 겸 해서 학생들 위주로 새롭게 운영을 해 보려 그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 급량비가 있고 35페이지 보면 또 운영 급량비하고 버스임차료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파악하니까 40명만 돼 있더라고요. 이 인원 가지고 안심수돗물 아카데미 운영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신청 학교가 들어오면 버스를 보내줘서,
희영
김희영위원
버스는 10회인데 10번으로 여기 했는데 아카데미 운영 급량비를 보면 40명 이렇게 해서…… 아, 이것도 10회, 그러니까 4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한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 보니까 홍보 마케팅 해서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2000얼마가 올라와 있던데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영상물은 벌써 10년도 더 지난 것이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2200만 원 정도 계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사업 그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규로 2200만 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홍보영상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책자가 2020년도예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2020년도 결산감사 수수료라고 했어요. 이것 잘못 인쇄된 것 아니에요? 2019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회계연도가 31일 날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것은 미리 세워놓고 결산감사 업무가 1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지출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봤더니 2019년도는 2018년으로 했고 2020년도는 2019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활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늘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20년 맞다는 얘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내년도 결산감사 수수료를 미리 이번 본예산에 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2021년도에 사용을 하는 항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 결산수수료를 보면 항상 동결돼서 2100만 원으로 했는데 2200만 원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현재 2018년, 2019년 다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수도도 보면 똑같이 2100만 원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만 2200만 원 된 이유가 뭐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도 2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 그러면 다른 데는 2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200으로 올린 거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용인시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두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서로 상의를 합니다. 크게 항목 상,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올해는 상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 자료를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20년 3개년 자료를 다 분석했어요. 이 금액이 명확하니까 제가 그 부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실수하는지 그 부분해서 제가 분명히 지켜봤어요. 다 파악했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올해 지금 하수도는 2100만 원이라 그러는데 왜 상수도만 2200만 원, 명분이 없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2019년 대비 예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9700만 원 상정 됐어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액은 570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설치 전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확장이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생깁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동검침 그러니까 이게 ‘전’이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개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1가구당 하나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3개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도 9000몇 개 하고 올해는 1만 5000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총 몇 개가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전체 저희 수도계량기 숫자는 7만 8000개 정도 되고요. 현재 옥외검침기가 설치 돼 있는 것은 1만 7000개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요, 어떻게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1만 7000.
희영
김희영위원
7만 8000개 중에서,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1만 7000개,
희영
김희영위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옥외검침기를 부착한 것이 1만 7000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9000개 정도씩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18년도 자료를 보면 9553개를 했고요. 2019년도도 지금 보면 여기도 9553개를 했네요. 그럼 두 개 합하면 1만 8000개네요, 그렇지요? 그럼 2018년, 2019년 1만 8000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만 7000개라 그러면 자, 그럼 2개 바꿨네요. 그럼 올해 지금 현재 옥외시스템으로 해서 1만 5000개를 또 하신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금년에는 옥외시스템 설치사업을 못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그러면 9300개 올린 것 자체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1회 추경 때 원격검침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가 원격검침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바꿨습니다. 옥외검침사업으로요. 현재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비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1만 5000개를 또 하신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내년도.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 봐요. 1만 7000개라 그러셨잖아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1만 7000개 중에 9000개를 했어요. 그럼 9000개를 하고 나면 1만 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설치사업 수량이 매년…… 근래에는 같이 했지만 전체 수량을 연도별로 나눠보면 빈번하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단가가 올랐어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커서…… 단가가 오른 이유는 뭐지요? 아니, 2년간 동결 돼 있었어요. 2년간 동결 돼 있다가 올해 오른 이유가?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데이터 사용료라든지 인건비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오른 폭은 작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대수가 굉장히 많아서,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개수가 많아서 곱하다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4300이 올랐더라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수수료나 이럴 때 숫자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 있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금액이 모이면 4500만 원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한꺼번에, 보통 9300개 정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1만 7000개의 수도 전을 어떤 것은 관리하고 어떤 것은 관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없고요. 고장이 불특정스럽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용연한이 오래 돼 있다 보니까 우선은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매년 거의 9300개 정도로 동결시켜서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2배 이상 는 상태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61페이지 봐주세요. 자본적 지출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비가 매년 2억씩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전에는 검침환경이 일반 가정집 수준이었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쉬웠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2층, 3층 복층으로 짓다보니까 계량기 통 위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준공할 때는 쉽게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 놓고 준공만 지나면 적치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검침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침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무게를 설치해 놓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충이 있어서 부상자가 속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했더니 작은 소형 카메라를 계량기 계기판에 부착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옥외검침시스템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3개년 보니까 3000개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해야 되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한 것은 전체 계량기의 25%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앞으로 75%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매년 이렇게 하는 거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보면 업무용 PC구입이 올해 22대예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22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22대 중에 21대는 내용연수 5년을 경과했습니다. 그다음에 1대가 체납세팀장이 새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1대는 신설 구입이고요 21대는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업무용 PC 22대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가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 수도사업소는 전체 직원이 109명입니다. 109명이 예비로 다른 데이터 수집 컴퓨터까지 하게 되면 120대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2018년도에도 저희가 2500만 원 정도에서 바꿔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PC가 필요한가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지만 매년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이 정도 교체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윈도우 프로그램이 10으로 전체 바뀌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 책자에 대해서는 좀…… 이게 전국 공통인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산서 편성,
지선
명지선위원
예.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 예산서 편성이 일반회계랑은 틀립니다, 위원님. 보시기가 굉장히 난해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온지 1년 5개월이 넘었는데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이거는 지금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이거를 과별로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과별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 이렇게 해 주시든가, 그러니까 이게 과별로가 아니니까 보기에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게 만드실 수는 없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까 추경 때부터 그게 가능하면 보시기 편하게 된다면 저희가 들어가서 내부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왜냐면 진짜로 페이지 찾기 바빠요. 그래서 이건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라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기 편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공기업회계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회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과별로 좀, 수도행정과의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 하수도도 마찬가지, 하수운영과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진짜 힘들어서 건의 해 봤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회의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 보면 춘추계 체육주관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인적 구성이 일반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1페이지의 5분은 정수과에 계신 청원경찰분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분들, 직원분이 아니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4쪽이요. 34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우리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85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50만 원 감액을 시켜서 1800만 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이번에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많게는 10%, 20% 감액되는 추세고 그렇게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1800만 원 계상된 이 목은 기준이 뭐고 어떤 산술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할 때 용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랑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사업자금이 1000억 까지는 시책추진비를 최대는 2000만 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기준에 맞추느라고 거기랑 맞춰서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는 기준액이 얼마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1000억이라면 2000만 원까지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되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970억, 이번 본예산이.
원균
윤원균위원
970억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970억이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최대치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00만 원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최대치가.
원균
윤원균위원
최대치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실링제 돼 있는 거지요, 총액한도제로.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총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계상하셨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상수도 사업비요?
원균
윤원균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비를 총 얼마 계상 하셨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 34페이지만 이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3개 과를 합치면 이것 보다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많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원균
윤원균위원
과별이에요? 상수도사업별로지 어떻게 과별이에요, 이게. 사업소별로 하는 것이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34페이지는 수도행정과의 부기목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기준액이 9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행정과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상수도사업소 전체를 통틀어서, 3개 과를 통틀어서 970억이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무과 주무과장님 아니세요? 과장님이 편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하면 저희가 편성을 잘못한 게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럼 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맞았다는 얘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용인시 예산편성 지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균
윤원균위원
편성 기준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970억 정도 되니까 2000만 원 미만이다, 상수도사업소가. 그런데 지금 편성하신 것은 수도행정과가 1800만 원, 시설과 700만 원, 정수과 700만 원, 32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2000만 원이면 1200만 원 오버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기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기준도 모르시고, 아니면 기준을 오버해서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이거?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내가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편성 기초 근거를 모르고 어떻게 편성할 수가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이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각 상수도사업소 실링제요, 총액한도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3개 과를 합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2000만 원이 넘는 3200만 원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것도 줄이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외려 더 오버를 시켜 세워놓으신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 경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편성기준에만 맞춰서 하게 되면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 염려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편성하라고 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것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이거라면 이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책별로, 사업별로 구분한다 그러면 분기를 하게 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분기, 예를 들어서 미급수지역 사업비 확보 그 추진사업 이렇게 하면 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거는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총 하고 있는 사업의 총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계속비하고 총 하고 있는 총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총액에 따라서 기준액이 결정 되잖아요. 그 기준액이 970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럼 970억에 해당되는 시책추진업무비는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200만 원 해 놓으신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이고요 저희가 추경까지 하게 되면 1200억, 1300억에서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시책추진비,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더 줄이셔야 되요, 그거 아세요? 더 줄이셔야 돼요. 왜, 금액이 작아지면 시책업무추진비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아니, 추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지요,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예?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한도가 얼마예요. 가장 많은 한도가 얼마예요? 지금 3000억이 넘으면 얼마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3000억 이상이었을 때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000만 원이에요. 가장 많았을 때가 30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 원 세워놓으신 거예요. 과장님 좀 전에 970억이다 그래서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신 당사자시잖아요. 과장님이 잘못 편성하신 거잖아요. 인정을 하시고 시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세출 총괄 부분에서 보면 특별손실이 증감을 했고요. 또 자본적 지출에서도 보면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손실 부분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특별손실이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1000만 원이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2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이 항목은 과오납 환부금, 급수공사비를 신청했다가 공사비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공사 중지를 받았든지 하는 경우에 그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특별손실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측이 일정 부분은 가능한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늘어나는 추세지요. 왜냐면 수용가가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연자
하연자위원
자본적 지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도 좀 늘어났거든요. 35억 6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서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용인배수지, 동천배수지, 공사에 들어가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비거든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표현은 자본적 지출로 돼 있습니다만 지출을 빼면 자본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투자하는 개념이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는 가동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완공이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지출비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미리 와주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노후관이 5년 단위로 관망 진단을 한 후 테스트해서 정비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보면 노후관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지도 모르는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줄었거든요. 내년 예산을 올리신 건데 줄여서 할 수가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시설 부대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20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노후관 정비 공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급수가 안 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분을 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쓰는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은 970억이지만 970억의 절반 정도는 원수 구입비가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만약에 노후관 교체 시기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예산도 추경으로 올리시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보수비용으로 별도로 잡혀있는데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내시경 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구역을 미리 탐사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0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13만 원이면 하루 식사비인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급여 성격으로 개인한테 한 달 급식비로 지급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명절휴가비도 계속 나왔었던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기능직이신데 교육비도 있던데요. 교육은 직원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학비보조금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3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상하수도협회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는 환경부 소속 기관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230 지자체를 관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상하수도협회라고 별도의 법인 설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종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책임을 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같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협회비가 일괄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정해져서 내려오는,
희영
김희영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수도에서는 1000만 원이에요, 상하수도협회비로 해서. 저희는 1120만 원을 내고 있길래 120만 원을 추가로 내는 부분에 대한 게 왜 다른가.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 차이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 차이가…… 저희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보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 중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 신속집행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금액이 250만 원이지만 제가 2018년, 2019년 비교해 봤더니 원래 이게 71만 3천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게 는 이유가 뭘까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쉽게쉽게 본인이 납부하고 나가야될 금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해서 그런 거군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노후상수관로 정비 및 관로 내면상태 진단 연도별 계획을 받았는데요. ’19년도에 9757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인가요? 97억 인가요, ’19년도에? 노후관로 예산 잡으신 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 관로 공사하는 것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97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20년도는 얼마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2020년도는 26억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6억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너무 큰 차이가.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이 두 군데 시작이 돼요, 동천배수지 사업하고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그래서 내년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노후관로나 시설 확장 이런 데 분배를 하는데 일단 급한 것을 대규모사업에 우선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추경 때 예산 추이를 봐서 노후관로에도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30년 된 것도 있고, 27년도 있고, 22년 된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인천에서 빨간 물 녹물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동천배수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왜냐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번 예산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안에 모르니까, 저희가. 안 그런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도 있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 우선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진단비 2억 4000을 올려놨는데 한 40군데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 위주로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문제가 없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21년도에도 71억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좀,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니, 올해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본예산 올린 게 그런 것이고 금년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입 경과를 봐서 그 내용은 노후관로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부분이 좀 늘었는데 3억 7800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GIS 구축 용역.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39쪽이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 전년도 보다 늘어나서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것은 GIS 구축 용역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수지구 지역에 대해서 GIS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기흥구하고 수지구 지역을 용역을 착수하게 되는데 지역하고 연장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8억 정도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4억 정도 소요됐는데 기흥하고 처인구 지역이 지역도 넓고 하다보니까 8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처인 쪽으로 하셨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금년도에는 수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내년은 기흥구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기흥구하고 처인구하고.
연자
하연자위원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정수장 증설사업이요 계속비 사업이지요. 65페이지 보면 이번에 전년도에 72억, 올해지요. 또 내년도에 73억을 계상하셨어요. 또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 정도 따라가네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계속비 사업조서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계속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2018년도에 이월된 게 60억이 이월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60억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60억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 하면 5년 걸쳐서 하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연부담액이 있고 매년 연부담액을 집행을 하고 또 차기년도에 연부담액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게 원칙이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이월금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게 50억 세웠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집행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2020년도에 또 75억을 계상하신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건전한 예산 운영, 또 예산 운영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맞다고 보십니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연이 됐던 것이 작년 7월 달에 수도사업 인가를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환경부에다가. 그런데 배출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 되다가 한 1년 정도 이게 됐거든요. 사실 올 초에 이게 시작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 6월경에 이런 문제가 돼서 이거를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고시문이나 이런 것을 고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좀 늦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좀 많이 남은 것 금년도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작성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올해는 최대한 이월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서 보다는 절반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공히 보면 물론 공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예측됐던 사업 금액, 예산 이 딱딱 맞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편성과 집행 또 이월금이 상식선에 맞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2019년에도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전액 다 불용이 되고 그렇지만 다음 연도 또 다시 그것을 갖다 예산편성을 하고 또 불용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이월사업이에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가 소장님께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계속비 사업에서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지 않고 예산편성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에요 가압장 전동기 절연 보강 공사하고 용인 정수장 응집기 G값 제어반 교체공사 있잖아요. 이게 뭘까 하고 제가 봤더니 추진 근거가 용인정수장 기술진단 시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하시는 거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기술진단 조치 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24가지 정도 돼요. 분야별 있기는 하지만 개수로 치면 24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두 분야를 하시는데 다른 것은 시급하지 않아서 이것 먼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점진적 교체 예정도 있더라고요, 계측기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수라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라 이런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도 물이 좀 이상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용인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좀 더 드시더라도 이것은 진짜 시급을 요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어떻게 이 두 가지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기술 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기술진단 하면서 여기서 지적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선 권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중요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정수장 증설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장 증설사업의 일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같이 가시겠다는 거지요, 상황을 봐서.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지금 그렇게 작은 돈 아니지만 두 가지만 하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그랬고요.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고쳐주시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적정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13쪽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감면 하수도 사용료 지원과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전출금으로 1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으로 7억 8098만 원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으로 2억 4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위탁사업 운영비 6억 1287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06억 5625만 원이 증가한 1290억 5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은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4486만 원을 증액한 737억 13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29쪽부터 34쪽까지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사업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1199만 원을 증액한 122억 2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8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4515만 원을 증액한 80억 50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가축분뇨시설 처리비, 민간위탁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5억 5877만 원을 증액한 648억 21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97억 1139만 원 증액한 553억 3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7쪽은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6억 3548만 원을 증액한 62억 56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수도시설 설치사업과 도시재이용수 설치사업에 4억 8980만 원을, 예비비로 13억 5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3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54억 6516만 원을 감액한 34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동면 묵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개량 및 정비사업으로 113억 2850만 원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23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5억 7001만 원을 증액한 28억 17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에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부터 87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요. 우리 주무과장님 전부 다 편성하신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기준이 얼마인가요, 하수도사업소가? 기준액이.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공기업회계 기준에 시책사업추진비는 투자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일정 실링 하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준액이 3000만 원인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3000만 원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저희가 편성 과정 중에 착오가 있어서 3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0만 원 추가 편성하신 거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200만 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정하시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63쪽이요. 63쪽에 에코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수수료 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에코타운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올해 융투사업으로 가느냐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안이 있었고 어쨌든 한 번 부결이 된 이후에 동의안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가결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오셨다 하더라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 실무협상을 하고요 피맥(PIMAC)에 투자 검토를 받고 다시 중앙에 심의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세부 내역을 기억을 하실지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었고 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예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감을 하는 차원 또 처음에 최초 제안자와 경쟁업체를 붙여서 우리가 제3자공고안을 내서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또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쪽에서 핵심을 두고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3자 공고안을 내게 되면 경쟁업체가 붙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협상하기 전에 그 협상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한번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 본 다음에 협상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키게 된 조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공고안을 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최초 제안자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선협상자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심히 마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잔뜩 줘 놓은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또 검증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논할 시간이 많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의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많잖아요.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수수료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데요. 첫 번째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평가 수수료 또 지금 협상 중인 협상 수수료가 있고요. 또 기본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 또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해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수수료율이 정해졌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위를 갖는 다른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부터 협상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쉽게 표현하자면.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그 업체한테 주는 수수료라는 얘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에는 이 업체가 협상도 하고 또 협상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겠지요, 여러 가지?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 협상을 하기 위한, 거기서 또 어떤 경제성 검토 또 그 협상 중에 평가 이런 데 드는 수수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5억 3000만 원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통 일반 대규모 사업 할 때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작은 것은 저희가 능력이 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문적인 부분도 고려 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과 관련 돼서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 끼워졌다는, 부결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진행이 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그러한 심사도 했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 의도와 조금 엇가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모니터링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수시로, 왜냐면 대형 사업이잖아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 있어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주 관심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소통을 자주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시설, 도로를 개설하는데 6억을 계상하셨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외에도 그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내년이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그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소진 된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좀 전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전전년도 이전에 집행잔액이 44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130억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09억 정도가 돼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109억이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이월금이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내년도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6억 이게 마지막 예산이지요, 편성되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수시설과,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부서에서 계속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예산을 매년도 계속비 사업 매년도 연부담액을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10분의 1 절반도 안 쓰는 이러한 집행률, 그다음에 계속 이월사업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다 마지막 년도나 마지막 전년도에 다 소진해 가는 이런 유형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옳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계속비 사업도 많지만 특히 이 사업도 같은 경우도 그래 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의존재원이 몇 %예요? 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이 몇 %예요? 우리 시비가 4%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처리장 같은 경우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4%에 기급이 12%고요.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한 것이고요. 주민편익시설하고 진출입로 개설로 시비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의존재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시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계속 이월금이 붙어서 다니다 보면 계속 사장되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민간이전 BTO 민간위탁금 있어요. 앞에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394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 내 레스피아 4개소 사용료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올리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작년도에는 65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한 번에 올리도록 지적을 해 주셔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거기다 지불할 때는 매달 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BTO사업이라는 게 보니까 2010년부터 ’19년까지 건설보조금 원금으로 1949억 3500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296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불변가로 431억을 투자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일반인이 볼 때는 대부업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심하게 협약이 맺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한테 104억 짜리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하시려고 중간에 이렇게 저희한테 신용을 잃어버리는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은 소송 걸린 것 보니까 전력비 측면에서 60……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60몇 억이에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총 104억이고요. 여기에서 전기요금이 57억 9000만 원, 운영비가 46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게 2012년도에 전력비가,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 ’12년 8월 6일 날 약관이 변경되면서 당초 47원에서 66.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그 뒤에 40몇 억은 어떻게, 뭘 걸고넘어지신 건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유입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초과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 농도는 본인들이 용역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본인들이 설계해서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실상 유입농도가 많이 초과돼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들어오는 약품을 더 많이 투입을 했으니까 약품비를 달라 그게 쟁점이 돼서 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작년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통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전에는 65억 정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세우지 않고 한 65억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올렸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한 번에 다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용인클린워터 측이 우리한테 용인 시민 봉도 아니고 이런 소송을 걸리고 있다는 게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월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0몇 억을 작년 추경 때 계상하셨으면 그래도 그때도 390억 중에…… 아, 그리고 매달 돈이 일정치 않은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매달 사용량에 따라서 반출량에 따라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 유량 체크를 하는 것에 따라서 방류수 수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390억이라는 돈도 정확한 측정치는 아닌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지요. 방류량에 따라서 되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 보면 10개소, 4개소거든요. 그런데 용인클린워터가 15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15개소인데 분뇨처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분뇨.
지선
명지선위원
아, 기흥에 분뇨처리와 이 2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 요금은 어디로,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거기 10개소에서 분뇨, 구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지, 상현, 고매, 서천, 천리, 송전, 남사, 원삼, 기흥 하수, 기흥 분뇨 이렇게 돼서,
지선
명지선위원
원래는 11개지만 장소가 지금 한 곳이 2개기 때문에 15개라는 말씀이시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저로서는 진짜 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앞으로 같이 일 안 할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또 인구가 늘고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는 경종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재판 17일 날 변론이,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17일 날 최종변론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재판 기일도 언제일지 알 수도 없고 결과가 나와도 이쪽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을 한다고 해도 재판이 끝나고도 실시협약을 다시 하실 거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내년도 한번 실시협약을 재변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일단 1차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에코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시협약을 용인시에서 정말 잘 맺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실시협약 설계 시에 자세히 보셔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에코타운 좀 면밀하게 봐 주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명지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BTO사업, BTL사업 또 에코타운 같이 특별히 그런 사업이 있는데 협약, 계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선고 공판이 끝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에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을, 협약을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검토요. 그럼 좀 전에 에코타운 관련해서 협약 전에 대행사를 선정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대행사를 해서 우리가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협약 체결을,
원균
윤원균위원
누가 했었나요, 협약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 사항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변경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좀 전에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같은 BTO사업, BTL 대규모 사업들이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됐을 줄 알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고 발생이 됐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에코타운처럼 그러한 5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까지도 이러한 사전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모순이지요. 똑같은 대형사업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안 했던 데는 문제가 돼서 협약과 관련해서 몇 수백억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장치를 하겠다고 해서 수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종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 협약서하고 과장님, 그때 협약 당시의 제반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90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384억 5600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47억 8900만 원 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37억 7100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90억 5000만 원 중 계수조정 한 결과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중 활동비, 13회 용인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등 186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