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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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윤원균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원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원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임시위원장과 윤원균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윤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6쪽의 내용입니다. 용인시의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2654억 원보다 1837억 원 증액된 2조 449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35억 원 증액된 2조 122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3억 원 감액된 1038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원 증액된 2228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가 감소되는 반면 보통교부세, 지방소비세의 신규 편성과 재산세, 협약에 의한 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 보다 8.3% 증가한 2조 226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이를 사업비의 각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825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6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061억 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6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 분야 198억 원, 예비비 137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등 4개과 소관, 17개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액은 59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는 환경과 등 2개과 소관, 2개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액은 8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28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93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91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5개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액은 28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개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액은 137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사업입니다. 14개 기금의 총괄 기금조성 규모는 237억 원 감액된 247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인지예산으로 사업 개수는 190개, 예산편성 규모는 333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성과계획안으로 용인시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 목표수 31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518개로 2조 2264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48쪽까지 주요예산편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지방소득세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가용세입을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SOC시설 투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시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 기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49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6개 사업에 대해 9억 417만 2000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7개 사업에 대해 16억 344만 7000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3개 사업에 대해 47억 8980만 원을 감액 의결, 기금운용계획안 중 5개 사업에 대해 1860만 원을 감액 의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대해 2800만 원을 감액 의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대해 2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1개 사업에 대해 116억 7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추경에 지방세 등 가용재원이 발생 될 수 있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방세는 2019년도에 비해서 8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소 됐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22페이지 상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1400억 계상했지요? 201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1300억 똑같은데요. 작년하고 똑같고요.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인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9500억이고 법정잉여금으로 해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5억이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 결산에서 가용재원 더 발생 되지 않겠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전년 대비해서는, 2019년도에 1300억이 순수한 잉여금이라고 보면 20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500억으로 감소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전년 대비해서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예산과에서 한 것 맞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35페이지 한번 볼게요. 처인구 본청 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처인구청 얘기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처인구 본청 예산이 일반하고 기타특별회계까지 해서 907억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구 얼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흥구가 616억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지구 얼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수지구가 387억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편성기준 뭡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은 위원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편성기준이 뭐냐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처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처인 지역에,

웅철

강웅철위원

넓으면 더 주는 거예요, 편성 기준이 뭐냐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구청별로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편성기준이 뭐냐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도로의 양이라든가, 유지 보수하는 관리와 그런 것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편성기준이에요? 예산 편성기준이 도로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편성기준이 뭐냐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전체적인 기본 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기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구청별로의 기본 틀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하면 저희는 구청 나름대로 특색에 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편성 하려면 기준 없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용도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시민이 다 같은 용인시민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수지 시민은 시민도 아니고, 기흥 시민은 시민도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게 지역 대 지역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편성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편성 기준액은 뭐지요? 인구도 편성기준이 될 수 있고, 지역도 편성기준이 될 수 있어요. 100%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처인이 900억이고 기흥이 600억이고 수지가 380억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2019년에는 도시공원 때문에 수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수지가 많아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기흥이 많아질 수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사업별 예산이고요. 본청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본청 기준도 복지비 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어디가 많은지, 그리고 농촌지역이 포함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급대상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수지구하고 처인구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에서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데요 말씀을 해 보세요. 900억 쪽에 얼마인데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복지예산이 38% 정도 차지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냐고 액수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처인구청 밑에 보시면 부서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에 41쪽에 기타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를 보시면 처인구가 871억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편성기준이 뭐냐고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편성기준을 달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도로망 확충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집중 편성을 했습니다. 가용재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번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19년도 추경예산 편성하면서는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가용재원을 거기다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편성 하면서는 처인지역의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서 도로예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처인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9년도는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 옆에 ’19년도 예산 있지요. ’19년도에 얼마인데요. ’19년도에 처인구청이 7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흥이 570억, 다음에 수지구가 400억이네요. ’19년도에 왜 그랬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단순하게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19년에는 왜 그랬냐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단순하게 예산을 수치로 비교하는 것 보다 지금 보시면 그럼 2018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을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요, 기준을.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구로 가는 예산도 있고 단순한 구청의 슨 것만 가지고 수지에 얼마가 투입됐다, 기흥에 얼마가 투입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을 달라고요 기준을. 그런 설명 필요 없고. 기준을 달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산출근거 갖고 오시라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편성한 것은 다 산출기준이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오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 조금 이따 정회해요. 국장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시장께서 처인구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

설명을 하시라고요. 국장님이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을 꼭 당년도만 가지고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랬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청에서 가는 예산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수지구민은 사람 아니고 기흥구민은 사람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구청으로 가는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는 왜 3개 구청 똑같이 나눠줬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 편성할 때는 10년 전에는 왜 3개 구청을 똑같이 나눴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어떤 부분에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구청 예산에서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게 역대적으로 나눈 적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의 똑같이 나눴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

서정석 시장 시절에는 똑같이 나눴다고. 왜 수지구만 챙겨 주냐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때는 수지가 월등하게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이 나눴는데도 그런 얘기 들었지요. 똑같이 나눴는데도. 정회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올 때까지.

윤원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편성기준하고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할 때 제출 안 하시면 형평성에 맞게 한 600억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공보관님, 인터넷 시정홍보 중에 소셜캐릭터 ‘조아용’ 활용해서 지금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모티콘을 유료화든 아니면 무료제공이든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것은 다음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에 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매를 하거나 일정기간 이상을 줄 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한 달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최대한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9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20만 명까지 친구를 늘릴 예정인데 20만 명을 3개월 이상을 주게 되면 3억 이상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모티콘을 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다른 활성화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래서 경전철에 조아용 이모티콘 캐릭터를 2대에 랩핑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굿즈라고 해서 상품화해서 이것을 용인시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까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유료화도 일정기간 지자체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판매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유료는 안 된다고……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한도

정한도위원

혹시 카카오톡 말고 다른 SNS 채널로는 가능한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카카오톡에서만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이모티콘은 다른 데에서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작권 등록은 했는데요. 내년도에 일부 모든 친구한테 다 줄 수 없고요 회원들한테. 특화해서 어떤 이벤트에 해당할 경우에 이모티콘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모티콘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짤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지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미리 공보관실에서도 만약에 그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뉴스비전활용 시정홍보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뭐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처인구 보건소 등 민원실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에 TV로 용인시 홍보영상하고 경전철 홍보영상이 하루에 100회 정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게 언론사에서 홍보해주고 있는데 광고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예산 삭감되면 당연히 그 기계들이 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나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되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아무래도 5개소에 설치되어있는 뉴스비전에 철거되어야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확하게 시정비전이라고 하기보다 구체적 사업들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종합홍보 영상물이 나가고 있고요. 다른 시에서는 시의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의 홍보영상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TV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홍보대사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대중에게 친근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송소희 씨가 연예인 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상상의 숲을 CF처럼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상의 숲 CF 하나 찍는데 3000만 원인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이 비용은 연예인의 일반 CF 촬영 대가에 대한 5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송소희 씨를 다른 시에서는 생명쌀 홍보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적게 준 편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상상의 숲 CF가 어디에 나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지금 TV 티브로드라든가 SBS 이런 데도 나가고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홍보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노출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홍보대사거든요 타 시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은 CF 단타로 해서 되는 것은 결론은 모델료지요. 홍보대사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상욱

한상욱공보관

처음에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날 행사에도 나와서 참여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홍보대사의 단점이 인기상승이 되면 기획사에서 스케줄 자체가 곧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위촉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연예인보다는 유튜버 등 영향력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명예 비디오저널리스트 수당은 보 뭐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SNS 쪽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만든 영상물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홍보를 하도록 하는 VJ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몇 건이나 돼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올해 매달 3.5회 해서 거의 40회 정도 찍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5회라는 건 3명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3.5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지금 VJ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찍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두 분이 하게 되면 3회든, 4회든 하는데 3.5회의 뜻이 뭐냐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게 한 달에 3개 만든 경우도 있고 다음 달에 4개 만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매달 1, 2개씩 계속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찍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조회수는 얼마나 나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조회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웅철

강웅철위원

조회수 좀 주세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한도 위원 질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뉴스비전 하는 시정홍보 있잖아요. 5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처인구 보건소와 기흥구‧수지구청 민원실하고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박만섭위원

TV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건가?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거기 자체는 유명무실이 되나?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중화 돼 있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영상이 홍보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지면으로 많은 홍보가 있을 때 영상홍보에 특화로 했던 부분인데요. 오래되긴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게 삭감이 되면 거기에는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 안 나가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가서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좋아하던데.

상욱

한상욱공보관

용인시 홍보채널이 있습니다. 99번 TV를 틀면 용인시 홍보영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박만섭위원

가끔 용인시도 YTN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방 지자체들도. 그런 거다 이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방송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덧붙여서 소셜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시니까 더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셜캐릭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요즘 느끼고 있잖아요. 요즘에 캐릭터들 펭수와 기타 등등을 비롯해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스토리를 불어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05페이지 용인학 강좌 개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용인학 강좌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관내 소재하는 대학에서 용인에 대한 것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양강좌로 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2학점에서 3학점 정도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9개 대학이 있는데요. 7개의 대학 내년에 시작합니다. 올해는 6개 대학이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전공필수 아니지요, 교양이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수강률은 어때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한 학기에 과정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수용 인원이 40에서 50명 정도 합니다. 그 이유는 관내 견학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 1대에 40명 내외 탑승이 가능해서 그 정도 인원만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연금 있지요. 시정연구원 운영해서 출연금, 그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이 올해 5월에 발족을 하고 6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내년도 1년 동안 운영할 비용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 전반적으로 시정연구원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보면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올해 출범을 했지만 12개월 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내년이 첫해인데요. 처음에 연구과제를 40개 과제를 세팅을 시켜놓고 그 외 수시과제가 또 발생하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40개 과제 운영도 벅차다고 말씀하시는 게 위원들의 입장이시고요. 그래서 40개 과제만 알뜰하게 진행해 달라는 쪽에서 수시과제는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비용 삭감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알뜰하게 쓰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 40개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40개 과제는 내년도 말이 돼야 되는 거고요. 40개 과제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보면 기관운영공통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 폭이 큰데 연구과제를 줄여서 그런 건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이 출범을 해서요.

유향금위원

이게 시정연구원 출연금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별도로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별도로 이제.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조직인력관리시스템구축 7000만 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 사업은 우리 용인시 조직 522개 팀에 대해서 저희 직원 2명이 6개월을 달라붙어서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전산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후에 1월 말경에 경기도에서 3억 2000 투입해서 시스템도입을 해서 각 시군까지 같이 공유해서 쓰겠다고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냥 예산에 편성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요청 한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추후에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하실 사업이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행하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를 시스템 업그레이드할 때 비용을 시군에 부담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저는 이 시정연구원 운영비가 더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시정연구원 측에서 내년 예산을 설립한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세부자료를 저희 예결위 기간동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인생참견 유튜브 운영 있지요, 이 주체가 어딥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 업체에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청년들이 진로, 결혼, 근무하면서의 어떤 애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해 주는 이런 코너로 청년들이 공감을 하는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담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7회 정도가 업로드가 돼 있는데 초기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는 분들 중에는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담이라는 게 자기만의 심적인 고통 이런 것을 갖고 청소년들이 많이 상담을 하지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편지나 이런 걸 해서 주제로 오면 그 내용에 유사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들의 일이니까 앞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19페이지 아카데미가 뭐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 중에 참여자들에게 네트워크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은 어떤 것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청년들이 팀을 이뤄서 관련된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일자리나 주거나 문화나 관심 분야별로 팀을 구성할 건데요. 그 주제에 걸맞은 과제로써 그때 선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킥오프 미팅은 뭐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참여자들 처음, 이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자들끼리의 팀워크나 역량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형식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 3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청년을 모집해서 그중에 분과별로 영역을 나눠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청년들한테서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매뉴얼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청년위원회 청년분들이 네트워크,

웅철

강웅철위원

매뉴얼이에요, 뭐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매뉴얼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대부분의 시군들이 많이 하고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매뉴얼이지.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걸 매뉴얼이라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매뉴얼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어르신-대학생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어르신 중에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만 사는 아파트, 주택들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빈방들이 있으니까 그 방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최소한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면서 대학생들에게는 주거부담을 해소해 주고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소득을 생기게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내년에 시범적으로 10가구 정도만 시행을 해 볼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매뉴얼대로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 있거든요. 성과가 어땠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인턴하는 중에 취업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참여하는 청년들은 반응은 좋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성 참여비율이 61%고 남성 참여비율이 38%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여성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인원을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격차는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지요. 5 대 5로 하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집을 할 때, 맞잖아요. 성인지잖아 5 대 5로 하세요. 청년채용 및 취업지원사업 있지요, 이것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것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도 참여도가 높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여도가 높은데, 성인지 예산 갖고 오셨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58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수혜자 비율이 완전히 서로 상반되게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 데이터에는 해외취업설명회 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성비를 딱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성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결과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한쪽에 불균형이 없도록 만드는 게 성인지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데이터하고 또 틀려. 예를 들어서 볼게요. 2018년도 해외취업 봤을 때 여성이 93명이고 남성이 55명이에요. 여성비율이 높지요. 2019년도에도 여성이 99명이고 남성이 78명이에요. 비율이 높지요. 용인청년희망옷장 여성 119명, 남성 39명이에요. 그렇지요? 여성비율이 높지요? 2019년도에도 여성 387명, 남성 166명 여성비율이 높지요. 이것하고 수혜자하고 밑에 데이터하고 틀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도 통계치 결과만 봐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널뛰기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맞춰가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격차가 있었어도 ’19년도에 줄이라는 의미거든요.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거꾸로 반대로 가고 그다음에 밑에 데이터도 안 맞고, 자료로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219쪽에 청년네트워크 킥오프 미팅의 참가대상이 누구지요? 참가대상이 구성될 청년네트워크 참가자분들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분들이신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원분들까지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워크숍 등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못했고 내년에는 용인네트워크를 구성하니까 거기에 같이 청년정책위원회도 같이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그 위원회나 어떤 모임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시의 정책참여가 많이 떨어졌던 청년들이 정책과 간극이 크니까 가까워지고 ‘시에서는 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는 업무절차가 어떻게 되고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워크숍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깝고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 어떤 아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정책위원회가 더 잘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킥오프미팅도 청년스타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청년분들이 이 행사도 기획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정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용인청년희망옷장 대여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점이 어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옷을 대여하려고 할 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대여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대여 장소 거점이 어디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옷장 대여사업을 하는 데가 용인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강남에서 응찰이 돼서.

희경

안희경위원

언제부터 입찰해서 강남에서 계약을 하신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두 번째 업체가 되는데 계속 서울에서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직접 청년들이 거기까지 가나요? 아니면 택배로 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처음에는 사이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전화로만 하면 택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 관내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없을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도 관내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쨌건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2, 300벌의 옷을 내지는 신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쉽게 나서는 분들은 용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수원에 작년에 하나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입찰할 때 상황이 돼서 가까운 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인기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호응은 좋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꾸준히 접수하고 또 이런 걸 항상 하는 부분인데 그 거점인 강남까지 첫 번에는 가야 되는 것은 있지만 경기도에도 그런 거점이 있어서 마련했으면 하는 개선 방법을 드리고요. 용인시에서도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홈피 접수 많이 하고 청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면 접수는 처음에는 하고 강남까지 첫 방문하고 나중에는 접수한 다음에 받아보고 또 치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정장 1벌 정도는 괜찮겠지만 신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옷은 한번 입어보거나 이래 보지 않으면.

희경

안희경위원

꾸준히 2018년도보다 2019년도는 비율이 어땠나요? 꾸준히 계속,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증가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직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요구하는데 운영상황을 봐가며 예산규모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나중에 더 늘어나서 나중에 예산 부분이 증가된다고 했을 때는 거점을 경기도 쪽이나 아니면 용인 관내에 할 수 있는 용역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야 많은 청년들이 무료로 그 정장을 희망하는 가운데 더 좋은 기회제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과에서 인건비 편성하시는 대상은 지금 누구누구에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유향금위원

공무직 근로자요. 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같은,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괄해서 긴급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이번 같은 경우 각 실과소에서 별안간에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약간의 풀비성격으로 2, 3명 정도 쓸 수 있는 성격만 저희가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를 못 했는데 별안간에 어떤 사업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간제 쓰던 직원이 별안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인건비만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총괄한 것은 공무직 근로자는 저희가 총괄해서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37명 이거 예산 세우신 부분은 퇴직금에 대한 것만 세우신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했잖아요. 공무직으로. 그런데 나이 드셔서 못하신 분들 있습니다. 기간제로 남으시는 공원관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은 오래되셨어요. 5년에서 6년 되셨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매년 하시는데 나중에 힘이 달려서 못하신 다든지 그럴 경우에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퇴직금을 주는데 보통 평균 3년 정도 하니까 그 정도 금액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치로 세워놓은 겁니다.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향금위원

임부임은 아까 약간 풀인원 형태로 몇 분 정도 인건비만큼만 세우시고,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 세우는 부분이 뭔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가 직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부서에서 세우는 것도 있고, 행정과에서 세우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무직은 저희가 세우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특별회계에서 세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에 설계비 1억 3300을 세우셨고 올해 지금,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시설비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올해 시설비 세우신 거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족구장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건소 있는데 족구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상록어린이집이 그러면 확장돼서 이전하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직원이 많아서 지금 80명인데 40명이 증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무실은 저희가 사무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올해는 상록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만 세우시고 이전할 것에 대한 시설비 세우시고 내년 완공된 후에는 운영비를 눌리시겠네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기본운영비는 늘어날 것으로, 기본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유향금위원

아이들이 늘어나면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지요, 어린이들. 저희는 시설운영비를 얘기했던 건데 그렇지요. 어린이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교사라든지 그런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시설장 인건비 4775만 287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설장 연 인건비인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렇지요. 1년 인건비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금액까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손대고 이분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손대는 게 아니고 아예 책자로 해서 이분들 인건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인건비 호봉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봉수까지 해서 그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를 봤었는데 이분들 혹시 시간외수당 가져가시는 것 시간 제한이 있나요, 최대 몇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봐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언제 정산자료를 한번 봤는데 시간외수당으로 시설장님이 거의 100여만 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외수당에 시간 제한개념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주세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근속 30년 이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30년 이상하고 1년 공로연수 들어가면 해당이 되는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30년에 공로연수가 들어가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1년 공로연수 들어가면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되는 시점부터 보낼 수 있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급, 5급까지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4급 같은 경우는 1년, 5급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공로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갔다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에 본인이 연금 날짜를 보면 30년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퇴직 전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처인구청에 이런 직원이 있거든요. 30년 이상하고도 1년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질의를 해 봤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공로연수 기간에는 이런 포상금 형태의 해외연수를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공로연수를 그것 가실 때까지 안 가신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로 조례나 어떤 지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아예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공로연수 중에는 보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해야 되고, 당장 특정인을 위해서 조정하기도 그렇고요. 올해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1년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나눠서 30년으로 찍어서 아깝게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밑에 20년에서 30년 사이로 가시는 분들은 절반의 액수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뭐로 해서 할 수 있으면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33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여기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또 감액이 됐어. 군경위문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군경위문 같은 경우는 용인에는 지상군작전사령부라든지 그래서 3군사령부에서 올해 초에 지상군작전사령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부대가 정보사라든지 그런 부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부대하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는 더 의회에 요청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박만섭위원

위문을 갈 때 뭐 뭐 어떻게……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부대의 규모라든지 인원,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금액을 차등을 둬서 하고 있고, 군사령부 갈 때는 300, 부대 동원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몇 천 명씩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가져가봐야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용인이라는 지역사회에서 큰 일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까지 추석 때, 설날 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번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군인이 많이 투입됐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저희가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도 저희한테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 임차료로 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외국에 나갈 때 영어권 이런 데는 저희가 전문직이 있어서 통역을 하는데 동남아 갈 때는 현지통역사를 고용해요. 현지통역사를 필요하면 1명, 많이 나갔을 때는 2명까지도 통역을 쓰거든요. 회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대충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것에 대한 통역사를 고용하는 사항이고, 외국에 나갔을 때 현지에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

유향금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있었는데요. 국제 여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향금위원

분리시킨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일부를 감액하고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새롭게 항목을 만드신 거지요, 편성목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보니까 2020년 7월에 지원센터 개소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맡기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6000,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2000, 자산취득비 2000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3300만 원은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센터 그쪽에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갈 건데 총사업비가 1억 3300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만 가지고 부족해서 자체사업 3300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시설하는 것에 대한 총비용에서 1억은 도비로 받으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별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알겠고요. 여기 보면 사회활동 활성화지원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이라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단체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협의회 회의 운영비입니다.

유향금위원

회의요?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영수당이지요, 회의 수당.

유향금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행사가 단체별로 약간 중복돼서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민자체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 있잖아요. 이 부분이 최우수상 50, 우수상 30, 장려상 20만 원 이렇게 해서 24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도 최우수상 받은 팀이 도 대회 나가고, 전국 대회 나가고 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본 위원 예전 지역구에서 보면 용인시에서 최우수상을 하셔서 도 대회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별다른 지원항목이 없어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은 차량비, 식비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상금을 그때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러시는 예도 봤는데 이 시상금 자체가 상임위에서 깎인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도 도 대회 나가고 전국 대회 나가고 하시는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도 대회 나갈 때는 식비와 차량비는 지원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제주도하고 영천하고 진도가 저희 자매도시에요. 그래서 제주도나 진도에 축제 있을 때 우리 대표단이 파견되는 거고요, 영천 같은데. 여비적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외에도 자매도시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최근에 미국의 플러튼시 시장하고 부인이 하원위원이에요, 다녀갔는데. 지금 저희 시장님도 지난번에 다녀오셨고요. 자매도시 5개, 우호도시가 4개인데 이번에 시민의 날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서 방문했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는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도 선진국 견학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이왕이면 자매도시 같은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볼게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조성사업 이런 예산이 다 줄었어요. 이게 예전에 도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따복 공동체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항상 도가 하는 게 처음에는 예산을 주다가 점점 줄인단 말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비율을 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 하고 두 데가 나누어져 있어요. 370-02하고 370-02, 같은 2인데 여기는 도비가 포함된 2억 2000하고 자부담 우리 시비로 2억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공동체는 계속 활성화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도가 시작은 하는데 이번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하잖아요. 어쨌든 운영은 앞으로 또 시에 넘길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작은 국가라든가 도가 시작하고 우리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보조금 총액이 국고보조금이 6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7000억이지요? 아마 대충 매칭해도 1조 40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그 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도나 중앙부처에는 공모사업이 부담지시 이외에 따로 있어요. 그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45페이지에 주민세 환원사업이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이 사업비가 22억 정도 세수가 추가로 걷혔어요. 이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보니까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복지사업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환원사업이 민간이전도 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총 17억 5000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이전은 뭐하실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사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세 환원사업 1억 7500?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행사사업이 마을축제나 그다음에 주민교육, 프리마켓 마을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 부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설비 8억 7000짜리는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8억 7000은 주민불편해소사업, 옛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포괄사업비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다음에 주민세 환원사업 중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자체사업도 있네요. 그건 또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나 그다음에 지역복지시설 보수, 경로당 보수 이럴 때 읍면동에서 전부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세를 받아서 환원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주민세 안올리면 되잖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세가 타 시군을 비교를 하면서,

웅철

강웅철위원

타 시군을 비교를 하더라도 안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이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는데 17년인가 묶여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줬었어요. 성남시를 제외한 다 인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남시가 잘했네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도 부담이, 행안부에서 각종,

웅철

강웅철위원

성남시 행정을 할 때 보면 성남시가 잘하더라고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잘 따고,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 편성할 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어느 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그때 상황은 교부세나 이런 게 불교부단체니까 그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행안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참여 행정구역 있지요. 국비 사업이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국통합 자원봉사자 보험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다치고 그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하고 시비 부담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보험도 있는데 서비스지원도 있잖아요. 이건 뭐지요? 그게 보험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가입서비스지원이요. 그 밑에 코디네이터는 봉사센터 내에서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코디네이터.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직접 세워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총금액이 얼마지요, 15억 인가요? 시민참여 행정구현 총액으로 봤을 때 15억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15억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15억이지요. 국비가 몇 % 매칭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두 사업만 매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두 사업만.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15억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46페이지 용인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나가네요.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라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동안 안 나갔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뭐가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 사무국장들 공석이고 그럴 때 인건비가 안 나갔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새마을지회 건물 짓고 그러면서 안 나가지 않았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운영비는 항상 나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건물 짓고도 운영비가 나갔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설비 지원을 했던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건물지원 해줬던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한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회관 건물을 지원했나요, 땅을 지원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건물지원 할 때 시설비를 지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를 지원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지원하게 돼 있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순을

장경순을자치행정실장

금액적인 것은 저희가 한번,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지원하면서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강웅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인상이 될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한꺼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물론 금액은 4000원, 6000원 차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로 따지다 보면 거의 600%, 400% 되니까 상당히 그때만 해도 주민세가 인상되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인상이 됐어요.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이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장에게 포괄사업비 조로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읍면동민들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또 꼭 써야 될 데 있으면 자율적으로 쓰라고 해서 전년도에 1억씩 예산편성을 해 줬지요,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상당히 읍면동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동장이 내 읍면동에 가장 뭐가 필요한지 또 시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급히 예산 집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으로 줄였지요, 5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갖다가 환원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읍면동장들이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반,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똑같이 5000만 원정도로 돼요, 31개 읍면동으로 나눠 보니까. 그것으로 다시 충당시키겠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똑같이 내가 우리 지역 읍면동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내가 좀 자유롭게 정말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돈은 반으로 잘라버리고 또 그 잘린 반을 다시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신청을 해서 다시 받는다.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도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수지 같은 도시형에는 사실상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필요 없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면이나 읍 같은 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1억 갖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청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도로가 됐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래서 동장들이 필요하는 것은 구청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결국은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설명서를 보면 전부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게 환원사업이지요. 또 주민세 환원사업 똑같이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 결국은 각 읍면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의 의견은 아마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하더라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하고 그냥 CCTV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차이점이 뭐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실은 방범용 CCTV나 그냥 CCTV나 사용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자체 사업이고 또 CCTV 확대설치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어려우니까 정산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보조사업,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하고 보조사업 분리해서 그런 거지요. 기능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거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능은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22개소 설치가 정해진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경찰서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대상 장소 선정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은 되지 않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기초조사를 할 때 각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들이나 그런 의견을 반영하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은 동장하고 방범이 주가 되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보시면 용인드론아카데미가 있었는데 1억 4000이 삭감됐어요. 그게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코딩교육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학교, 용인관내에 학교 들어가고 있는 초등학교만 해당 사항이 있나요, 중학교까지 해당사항이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던 게 초등학교 쪽이 많지 않았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초등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들은 진로체험 IT학과가 있잖아요 4차 산업 되면서. 그래서 대입전형 준비까지도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3년,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드론 업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드론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부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교육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549명 중에서 538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도 수료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용인디지털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기에 공기관 대형사업비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2018년도부터 거기서 위탁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 ’17, ’18, ’19년도.

희경

안희경위원

3년 동안 위탁을 했던 부분인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정보통신과로 드론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요구 시점 그 부분과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계획은 대개가 하반기에 많이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의 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래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다음 요구사항에 맞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그것을 다시 또 진행할 계획이시라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업지원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 했으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업무가 다 이관됐고요. 사이버페스티벌 때도 저희가 축제가 사이버페스티벌이 있고 드론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드론업무가 다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니까 사이버페스티벌 때 드론축제와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학교의 반응이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삭감이 돼 있어서 제가 이 사안이 궁금해서 한번 다시 질의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용인스마트시티 구현하고 구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팀장님이 해보세요.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스마트정보팀장 최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구현은 정책사업 목이고 스마트시티 구축은 단위사업 목입니다. 구현 밑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축은 새롭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현에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나가잖아요.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통합유지, 이게 흥덕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공공운영비에 있는 통합유지관리비는 지하 2층에 저희 택지지구 4곳에서 전송되는 정보들을 취합하는 장비들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통신장비, 전산장비 이런 장비들 유지관리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스마트시티가 뭐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현재는 지금 스마트시티 전에 U-시티 할 때 택지지구 4곳에서 들어오는 방범이라든지 ITS라든지 이런 시설물들 관리하는 서비스들이고요. 지금 추가되고 있는 시설들은 센서 설치하는 것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센서들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옛날에 U-시티 그거지요, 이름만 바꿔서 스마트시티라 한 거지요?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름만 바꿨는데.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라든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숙

최은숙스마트정보팀장

U-시티가 스마트시티 법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는 U-시티에서 하던 서비스들 방범 CCTV라든지, ITS교통정보라든지, 버스안내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서비스고요. 공모사업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은 미세먼지 센서 설치된 것들이 13군데 있고, 모기 채집하는 센서들 설치된 게 7군데 있고 그런 서비스들 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계속 준비 중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기채집 아까도 보고 기후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인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방식 이런 것 같습니다. 됐고요, 팀장님은.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개방형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버스 승차장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승차장.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돼요, 안돼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와이파이가 되고 있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3억 5000 잡아놓으셨는데 버스정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몇 군데를 하시려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은 숙지를 안 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숙지는 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예. 하세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통신운영팀장 구자정입니다. ’19년에도 3억 5000을 투입해서 95개소 121대 설치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8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고요. 복지관,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현재 1일 400인 이상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350인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50인 이상. 그런데 올해 예산보니까 광역버스 해서 거기도 공공와이파이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버스나 정거장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총 유지관리비 쓰시는 것 뽑아보셨어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금년에 유지관리비 3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만 그런 거지요, 몇 개지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51개소에 198대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모든 정거장에 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350인 이상만 설치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는 400인 이었었고, 내년에는 350인이고, 내후년에는 300인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내년까지만 하면 이 사업은 그 이후에는 최소의 시설들만 적용하고 거고요.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시장님 공약도 있고 해서 85%, 90% 정도 사업목표에 도달하는 거고요. 추후에 5%, 10%만 더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약사업이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공약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요. 시장님 오셔가지고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골의 정류소들은 혜택을 거의 못 받겠네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시골 같은 경우에는 최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사회적약자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초‧중‧고생들, 버스정류장, 그리고 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은 실내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버스정거장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버스정류장은 내년 사업에는 버스정류장이 많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50인이 기준이면 350인이 안 되는 데는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아무래도 350인 정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사용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설치해서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300인 이하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상은 도리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인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용역 쓰신 거예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1일 데이터 기준,

웅철

강웅철위원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300인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승하차 인구,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300인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300인을 잡으셨냐고.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300인 정도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비 대비 데이터이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으로 잡았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0인이라면 하나 하는데 투자비 얼마에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하나 하는데 4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20만 원. 그러면 투자비 대비,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이 장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 월 인터넷이용료는 3만 5000원 정도 이용료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420만 원에서 타당성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300인을 잡았는데 기준이 뭐냐고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투자비에서 지금 300인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300인 정도 되면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량하고 따져보면 맞을 것으로 산정이 돼서.

웅철

강웅철위원

데이터 이용량이 뭐하고 맞아요? 300인하고 이용량이 뭐하고 맞냐고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유지비용하고 맞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비용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어떤 산출근거냐고요, 산출근거?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한 산출근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장비 투자비하고 월 유지비하고 합산한 금액하고 월 아까 얘기 한 대로 평균적으로 1인 데이터 사용량하고 따져보니까 최소 250인에서 300인 되면 저희가 충분히 설치해도 사용해서 투자비 대비 8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투자비 대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뭐가 이상이 되는데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투자비 대비 아까 얘기한 데이터 무료이용에 대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더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혜택의 기준이 뭔데요?

자정

구자정통신운영팀장

통신요금 절감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계산식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증 제작이 있네요. 언제부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제작해 주셨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 그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전부터, 몇 년도부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 사업 하신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 사업은 거의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5년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사용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청소년증을 어떻게 사용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본인 주민등록증 자체가 발급이 안 되니까 청소년증 가지고 본인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교통카드도 활용하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청소년증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지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있습니다. 학생증도 있는데 이 청소년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지금 15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사용을 할까요, 학생증이 있는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나고요. 앞에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활용하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더 안 쓰지요. 실무부서에서 청소년증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십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실제 활용은 파악이 안 되고요. 읍면동에 신청이라든지 발급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청소년들은 학생증도 있는데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77페이지를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좀 볼게요. 언제부터 우리가 한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습준비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구입목록 대상 자체가 비소모성 물품으로 지정해서 각급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줬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소모성 물품까지도 병행해서 구입하는 보조금 집행사항에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시비 사업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최초예산이 ’17년도에 잡힌 거지요?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처음이고 ’18년도에 잡힌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동네에 문구점이 하나 정도는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앞에 문구점이 다 없어진 것은 아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원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도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만 예전부터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에 따른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각급 학교, 특히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은 그전부터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학교 앞에 문방구라는 게를 굉장히 영세사업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업조차도 뺏는, 사실 초등학교니 중학교 앞에 문구점이 이제 없어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아무리 힘없고 가난한 영세상인도요. 시민이고 용인 사업자예요. 그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178페이지 내 고향 용인문화체험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내 고장 용인문화체험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에 내 고장 알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관내에 문화유적지라든가 그런 것을 현장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대응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초등생 수영 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초등생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 전 학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10% 정도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5 대 5로 대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에 이걸 시행할 만큼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충족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수영장이 5개소 있고, 사설 수영장이 14군데 있는데 19군데를 지정을 해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경기꿈의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경기꿈의학교는 교육청하고 5 대 5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일반 단체라든가 비영리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된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들이 찾아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경기꿈의학교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도가 돈을 내야지 시가 돈을 냅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50 대 50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대응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한다고 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50% 3억 추진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3억을 대응사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교육청이에요, 아니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경기꿈의학교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하다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돈을 내라고 그래야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꿈의학교여야지요. 맞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명칭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이 사업이 이제 경기도 교육청 50%, 용인시청 50% 해서 5 대 5로 6억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명칭은 경기꿈의학교라는 타이틀로,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꿈의학교로 바꾸실래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웅철

강웅철위원

일단 삭감할 테니까 협의하시고 가져오세요. 그러시면 되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꿈의학교면 경기도한테 돈 다 대고 하라고 그러세요. 180페이지 청소년쉼터 있지요. 5억 8400만 원 나간 것, 여기 대상 학생이 몇 명이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지금 남자하고 여자 쉼터가 수지 풍덕천에 두 군데 있습니다. 대상 아이들은 가출 청소년들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자 장기쉼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자는 장기고 남자는 단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7명이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7명에 얼마 지원되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한테 직접 돈은 지불되는 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직접 지불되지 않는 건 아는데 여자 쉼터 7명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남자 같은 경우는 1년간 투입되는 예산이 약 2억 9000 되고요, 여자 쉼터 같은 경우는 2억 8000 정도 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2억 8000. 2억 88000을 일곱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약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000. 아이 1명당 4000만 원 지원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결론은 학생 1명에 4000만 원 지원되는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은데 여기는 무슨 권한으로 학생 1명에 4000만 원씩 지원돼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호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자제분한테 1년에 4000만 원 하세요? 4000만 원 하시냐고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못하거든요. 가출 청소년들한테 1명당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옳은 정책이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국비가 2억 3000 들어가고요, 도비가 35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시비가 3억 1000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안 하시면 되겠네, 우리가 안 할 수 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아이당 4000씩 투입되는 거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아무리 가출 청소년이라도 1년에 4000만 원씩,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들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뭡니까? 왜 그 학생들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어렵게 하고 버스비 정도 몇 만 원 받고 하는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실제 이런 시설에 수용인원을 늘이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시설이 주택지라든가 그런 지역에 오면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하다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뭘 늘려요? 가출 청소년 하나당 4000만 원씩 하는 걸 뭘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일하는 청소년은 뭡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세금이 세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청소년들한테 100만 원도 못 해주고 이러는 현실에 가출 청소년한테는 1명당 4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국책사업이 아니라 달나라 사업이라도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 맞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물론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이 그만큼 과다하게 투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과다할 정도가 아니지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대단한 부모들이 아이들 1명한테 40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까? 물론 있어요. 더 지원하는 부모도 있고, 더 많이 몇 억씩 지원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00만 원이면 이것은 저소득층도 아니고. 왜 이 사업이 매년 숨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편성은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만 우리가 5억 8000주고 있는 거지요. 후원금 얼마인지 모르지요? 아세요? 후원금 얼마 들어오는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후원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후원금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스타벅스에서 카페까지 차려줬지요? 우리는 지금 거기서 운영되는 비용이 총 얼마인지도 몰라요. 파악하셨어요? 거기 총수입이 얼마인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고도 안 하지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는데 가출했다고 해서 1명당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78쪽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행사가 3개인데 기획은 어디 민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기획한 행사인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정확한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혁신교육지구의 행사운영비에 아이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부터 시작해서 3개가 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이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이 기획이 어디에서, 민관협력체계에서 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잡은 건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잡은 겁니다. 선정을 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찾아가는 진로뮤지컬과 밑에 것까지 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디서 나왔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이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는 올해까지 인성캠프였었는데 명칭이 인성캠프가 조금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힐링캠프로 했는데 이것은 1박 2일로 부모와 같이 합숙하면서 체험하는 활동이고요. 찾아가는 진로 뮤지컬은 관내 중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에 관한 뮤지컬을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 안전 뮤지컬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 교육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 안전 뮤지컬로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8개 학교에다 어린아이들이 알기 쉽게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뮤지컬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혁신교육지구에 맞게 학부모들이 원할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올해도 120명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그동안에 가정에서도 대화시간이 적어서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1박 2일을 같이 합숙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대화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유대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사업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찾아가는 진로뮤지컬도 오랫동안 4개 중학교를 추진했고, 생활 안전 뮤지컬은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라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대해서 딱딱한 교육내용보다 이런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학습효과는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180쪽 보면 교육기관시설 확충해서 기흥중학교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폐교는 되고 올해는 학생 안 뽑고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폐교는 됐고, 지난 10일 날 도시기획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폐교는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해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내년 초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하가 주차?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주차면수 10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생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6면짜리 수영장하고 그 위에 다목적체육관을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만섭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먼저 한참 마찰이 있었던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마찰은 다목적 체육시설건립 사업이 아니라 기흥중학교 본관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약간의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정리돼서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187쪽 보면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 좀 해주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금은 전년도에 비해 11억 늘어난 69억을 저희가 미래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수련관에 지금 수영장에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내년 초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박만섭위원

어디 수영장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수련관 수영장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보수가 끝나면 거기에 계약직 강사로 1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박만섭위원

거기는 몇 레인이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6레인짜리 풀이 하나 있고요, 조그만 유아풀로 해서 2레인짜리 소형풀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3억 삭감이 됐더라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잉여금이 6억 정도 발생될 것을 계산해서 잉여금으로 일단 내년도 세입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지원으로 5억 예산이 서 있잖아요. 과장님, 이 예산을 우리가 교육청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넘기는 그런 예산인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학교로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원되는 건 교재교구비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안에는 방과후교실에 투입되는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방과후교실 이것은 저희가,

유향금위원

5억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교실이요? 방과후교실은 중학교 내지 기숙사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요.

유향금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좀 전에 교재교구로 설명은 착각했던 거고요.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방과후교실 지원하는 게 중학교나 기숙사 쪽에 지원하는 거라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숙사 보유학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암고등학교 1개 학교가 지원됐습니다. 15개 학교가 지원됐는데요.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게 방과후교실이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예산 통계목이요? 팀장님 이것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꺼낸 이유는 유사중복사업이 다른 부서에까지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동보육과에서도 방과후 아동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고 부서별로 다 있고, 여기도 보면 공립유치원 방과후 가정 지원 148개 학급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혹시 지원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이 중복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의 하나가 어떤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예산의 증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공기청정기 보급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서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사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각 과의 협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계층에 예산이 집행되거나 특정한 계층에 이러한 복지혜택을 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으니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학교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윤원균위원장

우리 아이들 또한 시민이고 또 아이들 부모들 또한 우리 시민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의 관리청은 교육청이에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으면서, 제가 왜 우리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체육진흥과도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107만이 넘다 보니까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시설 상부라든가 이런 데 체육시설을 상부에 조성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학교운동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시장님 같은 분이 교육청 관계자와 계속 소통을 통해서 ‘체육시설 개방을 해라’ ‘우리가 이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당신들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간만큼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생각에는 깊이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개방률은 95%인데 그게 구호에 지나지 않고 평일 날은 보통 방과 후 17시부터 21시까지, 또 주말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실질적인 개방이 될 수 있게 교육청 쪽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물이 교장의 어떤 보안상의 철학,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 그런 벽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인식해서 최대로 실질적인 개방이 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쪽에 보조해줄 것은 분명히 해주지만 교육청 쪽에서도 대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에서도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전년도 3회 추경 때 청소년미래재단 성과급과 관련돼서 삭감이 된 사례가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윤원균위원장

10월 달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3회 추경 때요.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삭감이 됐으면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성과급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세출예산 요구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됐고요. 나름대로 청소년미래재단의 자체예산 취소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성과급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온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예산들입니까? 맞아요?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이유가 있고 그걸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미래재단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때 당시에요. 어떤 예산을 전용으로 목변경을 해서 지급을 한 것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가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각종 행사가 축소를 하든가, 취소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미래재단에서도 실외 행사로 잡페스티벌을 매년 그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돼서 그 자체가 부정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자체 추경예산 작업 후에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미래재단 보수규정에 나와 있어요. 33조1 성과급이요. ‘업무실적이 향상되었거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업무실적이 특별히 향상되지 않았거나 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문구에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공무원은 공무원 법률에 의해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거기는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성과급 받고 계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해서 받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법률에 강제규정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수규정에 임의규정으로 나와 있단 얘기에요.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기껏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우리 돈으로 쓸게요’ 결국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쓸게요’가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을 전년도에 다 올려서 예산을 받으시고 그걸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으니까 내 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미래재단 같은 경우에 매년 경영평가를 하지요. 몇 등급 나왔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B등급 나왔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 전년도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같은 B등급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 전년도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이게 업무 실적이 향상된 겁니까? 이게 지급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받는 보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잉여금에서 목변경을 해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못했으면 잉여금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최종 결산 때는 그렇게 되겠지요.

윤원균위원장

청소년미래재단에 나중에 잉여금으로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자체 내부의 사업 세입이나 전부 다 잉여금으로 포함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잉여금은 다음연도 출연금 요구액에 있어서 공제를 하고 요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출연금 요구할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잉여금이 10억이에요. 10억을 공제하고 90억만 출연금으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그 잉여금에서 내가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만큼 잉여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출연요구액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러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정성, 공정성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출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저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시정연구원에 위탁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면 인건비, 임대료 절감이 이유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더 있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1차적으로 인건비가 다른 센터 대학이나 이런 데 주면 거기서 인건비를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기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한테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정연구원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잘 운영할 능력이 있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확인했는데 올해 인력풀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인력풀을 전부 확보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인력풀을 내년에 확보를 한다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시정연구원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인력풀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책임자는 시정연구원 원장이 결국에는 이 사업에도 책임자가 되겠네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 깊이 검토는 안 했는데요. 일단 센터로 짓는 거기 때문에 센터장이 지정이 되면 그분 책임 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고. 기흥구 평생학습관 조성 시설비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이 약간 딜레이 된 면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주시민 교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앞으로 계획 자료를 주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7페이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지원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197쪽이요. 체육시설 이용 감면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50%를 감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한테 10%, 용인 시민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0%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공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4페이지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마을활동가들은 마을마다 평생학습시설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하실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마다 평생학습시설을 만들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원하는 마을에서는요.

웅철

강웅철위원

만들어져 있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지금 각 아파트별로 만들어져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각 아파트마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아파트에 본인들이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작은 공간을 가지고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학습을 원하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동아리 형태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학습 지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리드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은 어떤 사업이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9900짜리 밑에 있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194페이지.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우리 관내에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마을에 학습에 필요한 강사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차이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별도로 구분하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현재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평생학습을 하다 보면 마을공동체 쪽으로 서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된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치분권과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거기도 보면 독서토론회 같은 게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사업을 정확히 몰라서 구분을 차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동아리 형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동아리는 학습을 안 하려고 모여요. 아니, 같은 마을공동체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지 과별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학습동아리,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동아리 하면 되겠네, 건강동아리. 이게 뭐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과별로 이름만 달면 되잖아요. 보건은 건강동아리, 체육은 체육동아리,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무슨 아파트단지 안에 평생학습동아리 만들고, 마을공동체 만들고, 공동체사업 하고. 너무 많아서 신청이 안 들어오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단,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공모 받으려고 사업 추진하고 그러지요? 3개, 4개 과가 합쳐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었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했었잖아요. 공동으로 3개 과인가 주체해 가지고. 아시는 팀장님 없으세요? 과끼리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만나서 한 얘기가 ‘이 과도 이 사업해요?’ 이랬다는 것 아니야?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공유주방 아니면 커피바리스타 교육, 빵 교육 이런 것 다 들어와요.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도 공모사업에 바리스타 교육하고 그것하고 다 들어와요. 우리 용인시민은 하루 종일 커피만 먹나 봐요. 과별로,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궁극적으로 학습동아리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사람들끼리 각박한 세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학습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웅철

강웅철위원

아파트 하나에 몇 개 해 주시는데?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1개씩 하는 거지요. 원하는 대로,

웅철

강웅철위원

뭐 1개씩이야. 이 과에서는 하나고 다른 과에서 또 해주니까. 그래서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2개, 3개씩 많아요, 없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과별로 사업 받는데 있어요, 없어요? 한번 파악해 볼까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이야 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평생학습 보게 되면 프리마켓 운영이 있어요. 프리마켓이 한국말로 뭐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말해서 장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식하게 표현하려고 프리마켓이라고 그러지요. 전통적으로는 장터지요. 나눔 장터, 프리마켓, 구청 장터, 직거래 장터 다 프리마켓 붙여가지고 좀 그렇지 않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거기서 공예품이나 신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팔 수 있도록 한번쯤 어떻게 보면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팔 수 있게. 우리가 수시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터 많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위원회 공화국이지요. 위원회 공화국. 그냥 뭐든지 피하고 싶으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했습니다’ 요즘은 프리마켓 공화국이 됐어. 그냥 사업할 게 없으니까 너나 나나 갖다 끼운 게 프리마켓이야. 모든 행사에 프리마켓 없는 거 보셨어요? 다 있어요. 커피 팔고 뭐 팔고 하는 것. 193페이지에 퇴근길 학당은 어떤 사업이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주간에 레인보우 아카데미처럼 7인 7색 해서 1년에 에이스홀에서 저명인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게 주간에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불편하다’ 주간에 가능한 사람이 있고 야간에는 못하니까 야간에도 이런 반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퇴근길 학당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행해 보신 적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저녁 7시 반.

웅철

강웅철위원

참석률은 어때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처음에는 저조했었는데 지금 서서히 참석률이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 용인문화원 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문화원의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저희 문화원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프로그램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는 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단지, 우리 수강생 모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모집한다면 일반 주민자치센터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 부분의 영역은 예술장르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직원들 자료를 보면서 일부는 주민자치센터 31개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공통된 영역들이 있고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수혜 이런 부분에서 영역은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문화원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은 향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문화원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배제를 하시고 전통악기랄지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문화원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포은문화제가 아쉽게도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월시키신 겁니까, 원래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그대로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표기가 됐고요. 올해 금년도 사업시행은 일부 홍보분만 나가고 기재된 부분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는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대로 동일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올해 계속 지속되어 온 패턴에서 변경을 가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진행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와중이어서 아쉬운 부분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포은문화제는 1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3일 동안 치르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포은축제가 영일 정씨 종묘에서 치르고 있어요.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일 때는 영일 정씨 종묘에서 치르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용인시민 축제입니다. 3일 동안 굉장히 용인시의 가장 큰 대표적인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게 지금 영일 정씨 종묘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시민들의 축제가 되려면 묘역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지로 나오셔야지. 이 부분은 비단 어제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닌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묘역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시비가 지원될 수는 없습니다. 이 축제는 영일 정씨 포은 제례가 아닙니다. 포은 정몽주의 사상을 높이 기리는 축제, 즉,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여야지 제례를 지내는 축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과 소통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저에게 소통을 해 주십시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중요한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에 너무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오픈된 공간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과거에 천장행렬 부분이 수지구청서 출발해서 능원리 입구부터 하는 그런 공간적인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교통의 불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치가 더 국한이 돼서 공간이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포은 선생에 대한 부분을 핵심 코어를 가지고 주변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첨언을 더 드리면 재작년 셔틀버스를 운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운행을 하기 전에 시가지로 나오는 게 낫지요. 모든 시민들이 즐기려면. 그 시민들이 셔틀버스를 알고 탈 시민이 몇 명이나 있으며, 굳이 셔틀버스까지 운행하면서 종묘에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상식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30만 원씩 주네요. 어떤 평가지요? 213쪽 중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일반운영비의 제안서 평가 운영위원회 말씀 하신 거지요. 제안서 평가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운영위원회는 감평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요. 제안서평가는 내년도에 박물관을 신축을 못하고 지금 있는 2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적되었던 박물관 2층의 상설전시 공간을 바뀌기 위해서 이걸 입찰하고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한, 개편에 대한 심사평가 때문에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게 달라서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대부분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하는데?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30만 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문 부분하고요, 이것은 전시공간하고 이런 부분들.

이진규위원

어떤 전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보통은 신축박물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디자인 총괄적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라든지 적어도 그런 영역의 전문 부분을 일반 대학교수님하고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로 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가가 높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에 시설비내역에 보면 안내판 정비가 쭉 있는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이유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에는 전수조사를 지시해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했고 내년도에 안내판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표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안을 형태, 크기, 면적에 따라서 제작하는 기본안을 내서 그것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종합안내판은 안내 문구하고 위치도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작은 안내판 같은 경우는 한글하고 영문으로 된 것만 제작되면서 크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안내판 치고는 가격이 좀 센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에 1350, 1000만 원 된 것은 2매가 제작되고요.

이진규위원

2매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종무 장군 묘역서부터 그 아래 부분은 1개가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규격은 일정하게 내려와서 그 규격에 맞췄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일정하게 모델을 제시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222쪽 보면 사찰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소화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어떤 보수를 하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용덕사 소화전 말씀이신가요?

이진규위원

두 군데 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매년 기본 화재감지라든지 기본설치는 가지고 있는데 목조로 된 부분들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 말고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을 때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치 필요한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합니다.

이진규위원

소화전인데 소화전이 분명히 돼 있는데 소화전이 또 올라오니까. 두 군데 다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취약적인 것을 보완을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법륜사 같은 경우는 방수총하고 자동화재탐지 부분하고 스프링쿨러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덕사 같은 경우는 옥외소화전으로 되어있어서 옥내가 아닌 옥외 부분, 불이 났을 때 실내에서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옥외에서 강화된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옥외소화전에 대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 저희가,

이진규위원

과장님 거기 제 동네에요. 거기 다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도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도사도 지역구에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은 기 계단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어떤 부수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단하고 삼선각 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여기 진입로를 다른 데다 만들어요?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여기 사찰은 제가 그냥 지나가봐서, 현장은 우리 실무직원이 봤습니다.

이진규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자료를 주세요. 소화전도 분명히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보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현지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그냥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라든가 일반적인 사유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대충 어떤 것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쪽을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액수가 많거든요.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운영 말씀이신가요?

박만섭위원

예, 이번에 많이 증액도 됐고, 거기에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는 2.8%정도 부분 하고, 그다음에 공공위탁하던 공무직 부분들이 인원 증원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들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사업 이런 부분 영역들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행사의 평가라든지 미래적인 부분,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드리겠지만 1회성 처음에 행사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미래적으로 더 가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그쪽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작년 가을에 휴양림에서 한 게 그린콤마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1회로 처음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회 처음 기획한 부분이고 기존에 무료공연의 형태에서 유료공연을 처음 시도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료공연보다는 무료로 입장하신 부분들도 더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시가 가진 어떤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녹지자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더 기회를 주시고 예산 운영하는 것에 격려를 주신다면 내년정도 한번 더해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더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해볼까 합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소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휴양림 거기에 장소를 잡은 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결과론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차량, 더 다중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노출 시켰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외국어대라든지, 에버랜드 주차장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분이 교통 부분에서 불편했다는 얘기를 했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단지, 시설 자체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섭위원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아셨네, 올해는 만약에 하게 되면 장소는 좋은데 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복안으로는 많이 인지가 돼 있고 그런 부분으로서 양지파인리조트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슬로프를 활용하면 자연적인 부분을 제공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으로 초기 안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문화복지상임위에서 2억이 갔는데 왜 콤마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딱 찍혀있더라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로써 이렇게 삭감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그 부분으로 하는데 사실 행사 축제 이런 기획은 금액적으로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필요한 금액을 했고요. 그러면서 재단 전 직원을 동원해서 거기에 나와서 행사에 대한 지원과 서포트를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줄인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금액이 됐으면 좀 제대로 된, 그리고 나서 사업평가를 받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콤마사업해서 1000만 원 딱 찍혀서 왜 그렇게 됐나 해서. 토털 금액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한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이름만 지워도 되지요 그린콤마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재단 부분에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작가협회 2020 정기 회원전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진협회 회원분들이 연간 작품들을 준비하시고 하는 것을 전시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정기회원전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포은아트홀 갤러리에서 정기 전시를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인들 활동사항을 공모하는 전시회인데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용협회 용인전통 춤 예인의 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총산하 단체 무용협회에서 전통춤 공연의 형태는 예술인들의 고향이라는 취지의 제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협회에서 공연하는 부분입니다. 연중 1회 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무용계에 공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공공성이 배제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무대인데 이 또한 용인시비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3억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현재 보조사업으로 예총 산하의 각종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고유의 영역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예산적인 부분을 공모사업의 형태로 해서 협회나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히는 취지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성은 대학생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부분하고, 전문영역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적인 부분들 해서 저희가 용인시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 분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전문영역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전, 전통춤 공연 등등 많은 예술단체에 이미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형식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또 만들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준 것처럼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 쪽에. 왜 이렇게 사업을 중복으로 계속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적인 부분, 예총이라든지 재단, 과거에는 재단에서의 사업과 예총의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예총이나 문화원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들에서 일부 중복성이 있었고 재단 이사진의 예총이나 문화원의 임원진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업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님들께 별도로 중복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이 안 되는 제안으로서 저희 시 관내 사업에 관해서는 재단과 여기서 중복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에 들어갈 때 한 곳에 선정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배제되는데 단체 배제가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작품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성 걸러내는 것을 하고요. 또 그 단체들이 도비나, 같은 제목으로도 도에서 인정을 받으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문체부 공모에서 선정하는 퀼리티를 높여서 좀 더 큰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단체나 예총 산하에 요구하고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똑같은 사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터링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저희가 예총산하 단체들한테도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3000에 국한된 행사는 3000에 맞춰서 밖에 못 하는데 5000이라든지 그 이상의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협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회라든지 저희가 일종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행사해서라도 용인시 문화의 수준을 올리는데 노력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 예산서 안에는 중복된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가는 개인의 취미 활동까지도 우리 용인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형국이라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멈춰있는 이유가 뭐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를 4억을 6월 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를 처인구, 현재는 기흥구에 보정생활문화센터가 조성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인하고 수지에 권역별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처인구도 제안했고, 수지구도 제안했는데 수지구 쪽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유지 재산이 있는 임진산성 부지에 대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에서 공유재산의 가치, 화폐가치로 환산한 그런 부분하고 또 공간적으로 밀집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쉽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된 부분에서는 사전 절차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조성은 해야 되잖아요? 조성을 해야 되고 국비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수지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국비 받은 것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큰 문제없이 바꿀 수 있는 대체부지에 대한 것을 제안을 받아서 구 문화원사를 기존에 같이 처인구청 올렸을 때 그 부분을 현장하고 역북동 두 군데를 제시했었는데 역북동 부지는 학교용지라 배제됐고, 구 문화원사 중앙시장에 있는 부분은 ’68년도 건축물이라 안전진단이 C등급 아래라 문화재심사에 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는 대상부지를 못 찾았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는 이월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시비가 계상돼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드려서 위원회를 통과 해야지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반납하는 결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대체부지는 못 찾은 상황이고,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따로 계획도 보완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둔다고 해도 앞으로 추진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상황인 것이고.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되게 아쉽잖아요. 용인에 생활문화센터가 단 1개인데 그 1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사업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그린콤마 페스티벌인데 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다른 의견인데요. 장소와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인시의 이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그동안에 많이 없었거든요. 이런 행사가 당연히 처음이라서 부족한 점이 몇 군데 있었다고 하지만 장소 그리고 내용도 충분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용인이 넓은 땅과 녹지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큰 대도시들은 도시화 됐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공연위주의 제한된 부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부분은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과 유인을 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고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선정하는 행사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는데 재단과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쪽 보면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관한 건데 특정업무경비 체육행사 담당 6명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29쪽.

박만섭위원

체육행사 담당.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갔을 때 출장여비 격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을 넘어가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요?

박만섭위원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2012년부터 올해까지 54명으로 6개 종목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적을 검토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정원은 우리 규칙에 정원은 54명으로 두고 현원으로 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년도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성적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보다 나은 성적을 해서 용인시 위상을 높여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차원으로 7명을 감축했습니다.

박만섭위원

7명이라면 어디어디지요? 태권, 감축된 인원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축된 인원이 볼링 하나, 그다음에 육상 하나, 종목별로 하나씩 다 있고요. 조정만 둘입니다.

박만섭위원

태권, 볼링, 육상, 조정 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검도도 있고요.

박만섭위원

검도, 또 하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볼링, 육상, 유도, 조정, 검도, 태권도입니다.

박만섭위원

인원감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것 아니에요. 54명 정원은 맞는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원은 살려두고 현원을 종목별로 하나 또는 둘씩 감축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차원에서요.

박만섭위원

한 것까지는 다 좋은데 지금 조정경기장에 작년에 배를 사줬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박만섭위원

몇 인승 사줬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9인승 사줬습니다.

박만섭위원

9인승 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9인승 사준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또 다른 것은 안 사줬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박만섭위원

3대 사주지 않았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대인데 9인승하고 4인승하고 2인승입니다.

박만섭위원

2인승, 2인승, 9인승.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러면 조정 선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 선수가 10명입니다.

박만섭위원

10명인데 그러면 2명을 감축한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러면 9인승 배는 뭐가 필요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인 1, 2, 4, 9인승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앞에 8명이 노를 젓고 1명은 조타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앞에는 하나 조타수로 선수가 아닌 코치나 일반인을 그때 임시로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의 훈련을 해서 가야지. 9인승 배는 사주고 인원을 10명에서 2명은 감축시키고 조타수는 누가 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감독한테 의견을 조율해서 ‘조타수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판단했습니다.

박만섭위원

감독하고 상의를 했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박만섭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셔. 그다음에 육상은 누구를 감축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육상은 감독을 조정했습니다.

박만섭위원

감독이 어떻게 뭐를 했기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이 60년생이시거든요. 또 26년을 감독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도 60년 정도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공로연수나 퇴직정도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한 것은 아니고 권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 시키고 있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짓말 아닙니다.

박만섭위원

나중에 대면시켜줄게요. 엘리트 체육이 육성돼야 생활체육이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물론 엘리트 체육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만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목표가 있으면 다시 또 정원은 살려져 있기 때문에 정원대로 다시 또 환원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감독들하고 운영위원에서도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하고 상의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일방 통보로 알고 있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서너 번 이상은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체육 관련해서 많은 종목에 지원하는데 야구에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독립 야구단 창단했잖아요. 지원되는 게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동호회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도 깜짝 놀란 건데 축구보다 야구동호회가 더 많더라고요. 지금도 야구에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야구 종목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야구 리그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 야구협회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리그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회인 야구나 독립야구에 대해서 용인에 야구장이 2개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야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박만섭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6개 종목 운영 중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감독, 코치님 다 계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은 육상이 코치했던 분이 감독을 승격하시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감독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감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른 데는 코치가 없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코치는 조정만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조정을 제외한 5개 종목은 감독체계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감독의 역할이 뭐고 코치의 역할이 뭡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감독은 선수총괄을 하는 거고, 코치는 트레이닝이나 선수들하고 연습 같은 것도 같이하고 연습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다른 5개 종목은 감독체계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조정만 지금 감독과 코치체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차별화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정은 연습을 하다 보면 저희가 조정에 모터보트가 2대가 있거든요. 조정 연습을 하면 반드시 모터보트가 앞에 하고 뒤에 선두 하고 후미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코치에 앞이나 뒤에 한 분씩 꼭 해서 선수 케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정은 코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수보호 차원이 우선이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조정은 감독체계로 간다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케어 하실 분이 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선수하고 감독은.

미진

이미진위원

그 말씀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감독님들 중에 연봉을 봤습니다. 연봉이 현재 조정 감독님의 연봉이 다른 감독님에 비해서 가장 높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 감독이 오래됐고,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연봉산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경력이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는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조정 감독님께서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게 아니고 그만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역량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 정도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오래되고 역량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만 유일하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차량을 유지하고 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7대요. 지금 임차하고 있는 3대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임차하고 있는 것 3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대 임차하고 있고, 그러면 4대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4대는 내구연한이 조금 됐는데 그 4대는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임차한 것은 3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5200만 원이 차량 4대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7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임차를 어디까지 하신 건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임차비용만 주는 거고요. 나머지 유류비나 보험료 같은 것은 저희 52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기사는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사는 안 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선수 이동할 때 누가 운전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사는 보통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안 시키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조정경기장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매년 12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설이 기흥저수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3개인데 정화시설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조정경기장 건립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미진

이미진위원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조정경기장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만 준공이 됐는데 땅이 아직도 지목이 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고 나서 지목을 체육시설로 바꿔야지 정식적으로 되는데 그 행정절차를 2011년 이후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비 설계비를 세워서 지목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라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수선수 확보 6팀 7000만 원씩 있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저희 위원회 들어오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입 선수들 발굴할 때 지금 있는데 보다, 아니면 다른 데서 잘하는 선수들을 우리한테 영입하려면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카우트 비용을 줘야 우리한테 잘하는 선수들이 오니까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조정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정체험교실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직장경기운동부 조례를 읽어봤는데 가능한 겁니까, 합법적인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례 사항은 안 돼 있는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안 돼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조정이나 육상이나 축구 쪽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패러글라이딩 이런 식으로 우선 3종목을 하고 있는데 확대하고 단체에서 확대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건 조례위반입니다. 지금 빠르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6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선수의 연봉이랄지 관리를 우리 감독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직접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감독님들과 질의응답도 가졌고요. 그 결과 모든 운영이랄지 선수 영입부터 시작해서 운영 다 감독님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돼야 생활체육도 활성화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대의 흐름은 엘리트 육성이 아니고 생활체육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하시는 시민들 공 하나 차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개방해 주지 않고 공유해 주지 않고 운동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작년까지 46억 이상 그 외 별도의 부대비용까지 하면 46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신중하게 체육진흥과에서도 검토를 하실 거고 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신규사업 같은데 2020G 스포츠클럽 무슨 사업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설 쪽으로 많이 운영을 축구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인 코치나 감독이. 그러면 약간의 위험성도 있고 학부모들이 물론, 안전하게 그들이 교육을 시키지만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용인시 체육회하고 또 우리 가맹단체하고 주관으로 해서 보험도 안전하게 들고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애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축구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강사료나 애들 피복비 같은 것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설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건데 저희는 안전성을 더 확보하려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2700면 적지 않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2700을 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400만 원 갖고 할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출연금에서 축구센터를 3억 2000을 자체삭감 했는데 또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을 당하셨어요. 내용 좀 얘기 해주시겠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50% 정도 삭감을 상임위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축구센터에서 3억 2000 정도 최대한 줄여 왔는데 작년 집행잔액 때문에 50%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수수료라고 계속 있는데 이게 무슨 수수료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위탁운영비에 대한 수수료를 5%∼7%까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기업법에서 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5%로 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누구한테 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 쪽에다 주는 겁니다. 협업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진규위원

도시공사에다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독을 영입하실 때 예전에 국가대표였어요. 그러면 그분을 영입할 때는 감독에 있는 기준 평균 연봉이 바뀌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감독 경력 같은 게 있잖아요. 공무원 호봉 산출하는 것처럼 그런 경력 산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연봉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감독을 뽑을 때 공고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낼 때 접수자가 있을 것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 기준을 간략하게, 그 감독 대상자가 공고를 보고 와서 서류를 낼 때 과거에 내가 전 국가대표였다 이런 접수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학교의 코치다, 내가 어떤 학교의 감독이다, 이 3개 단락을 놨을 때 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디냐고요? 감독을 뽑을 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경력증명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경력증명서에 그런 사항이 다 기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거에 국가대표일 경우에는 감독으로 왔을 때는 그 연봉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냥 일반 코치라든지 일반 지도자가 왔을 때와 국가대표가 왔을 때와는 동일한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경력으로 보니까 동일하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연봉에 큰 차이가 없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요. 저는 기준이 좀 달랐으면 합니다. 국가대표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정경기장 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없이 그냥 구성이 됐다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협의회가 아니라 가맹단체협회입니다, 조정협회.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체험하는 그것은 몇 년 동안 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 4년 정도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반인들 체험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은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하신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부담도 들어가고요. 조정협회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자부담과 거기 자체에서 그러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험교실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자부담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체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50명을 선착순으로 했을 때 거의 150명, 300명까지 왔다고 했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너무 많은 인원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은 인원을 받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케어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50명만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용인시민들한테는 있었던 부분이고 학생들하고 성인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참여자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추진되는 것이 조정협회가 가맹단체가 이끌어져서 그 협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 여기 체육과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 거라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고 협회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서 245쪽에 야간 마실 프로그램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된 것으로 갔는데 이것은 내용이나 장소나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삭감되면 안 되고 지켜졌어야 되는, 관광과에서는 이 예산 당연히 지키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도 올해 한 것보다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이 행사 참여하셨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가서 보신 게 어떠셨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용인시의 차별성이 있고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시설을 갖고 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경쟁률이 3 대 1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참여하는 분들도 프로그램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서 이 프로그램을 용인시에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과하고 예산 짜는 과정에서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관광과가 힘이 없었나 봐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는데 예산과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하여튼 아쉽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244쪽에 용인테마관광 팸투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팸투어를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이런 팸투어를 했었다는 것?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지금 관광과가 생긴 이후에 팸투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다른 과에서 이런 팸투어라는 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과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관광에 대해서 팸투어를 하는 건데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팸투어 한 것은 기억에 없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은 아니지만 2015년 그 이전에 올라가면 팸투어를 그때 했었어요. 팸투어를 하겠다는 내용이 다 있던데 그게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행사도 있겠지만 블로그도 있고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면서 관광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 큰 효과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안한 게 지역관광협의회인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거기서 제안할 때 그 내용 사유는 뭐였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관광협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언론인, 파워 블로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대상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물론 파워 블로그도 맞고 언론인도 맞지만 저희가 주요 관광지 10개소 도시락 간담회 하면서 에버랜드, 민속촌, 대장금 파크 이런 데 하고 도시락 간담회 할 때 이분들이 ‘저 아래 지방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하면 자기네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는 남부지방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시고 팸투어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을 제안하신 분들은 관광협의회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에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에버랜드, 민속촌, 대장금 파크, 200실 이상의 호텔 객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마케팅 매니저들하고 저희가 도시락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분들이 관광협의회 분들인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분들이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에버랜드 이것은 이미 잘 알려져서 더 이상 계속 홍보를 할 필요성이 없는 대장금 파크나 이런 큰 시설들 아닌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몰려오면 에버랜드나 민속촌은 야외에 있는 일반 관광시설은 입장객이 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을 테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에버랜드, 민속촌, 대장금 파크뿐이 아니라 에버랜드를 왔다가 커피숍을 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에버랜드, 민속촌과 연계돼서 다른 관광지를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언론인이나 블로그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팸투어 사례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0년 이후부터 이 팸투어라는 것은 용인시에서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서 했던 사업들이 있는지 취합을 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을 삭감하고도 사업을 늘리셨어요. 새로운 신규사업 중에 245쪽 보면 용인도심 캠핑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54팀이 300명 참여하는 건데 연계체험이나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은 2017년도에 저희가 캠핑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박 3일 동안 전부 캠핑장 안에서 모두를 소화 시켰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캠핑장 내에서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용인시의 민속촌, 에버랜드 외 가려진 명소, 그건 저희가 코스를 짤 건데요. 그렇게 해서 스탬프 투어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신 분 최다 스탬프 찍으신 분 시상할 거고요. 나머지는 1개 코스, 2개 코스 이상하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있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참가비는 실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방에 대한 비용이나 그건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텐트 치는 비용 그것은 실비로 받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54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54팀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잔디광장이 있는 부분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 부스를 한쪽으로 밀면 텐트를 더 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재체험관에도 숙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늘리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팀 정도까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렇게 소화를 시키려고 계속 저희 팀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늘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체류형 관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용인시는 관광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용인시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에버랜드를 이용한, 민속촌을 이용한 연계성 있는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아마 이게 관광이라는 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은 굴뚝이라고 업계에서 설명하는데 참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 과가 신설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용인시의 행사,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지 축제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 퍼주기식, 공짜로 와서 먹는 것, 이런 것은 행사지 축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축제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뭔가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게 어우러져야 축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이는 게 축제를 몇 개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지역에 기존에 있는 축제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9000만 원짜리 들여서 하는 것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것을 믹스해서 좀 더 키워보실 생각도 해보시면 관광과가 자리 잡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25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늘었어요.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급여 자체가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돼서 당사자만 보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까지 가능한데 이분들의 주거안정이 필요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가구원수에 따라서 최하 22만 원부터 5인일 경우에는 최고 36만 5천 원까지 월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진규위원

인원수가 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인원수도 기본적으로 많이 늘기도 하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득 안에 드시는 분들이.

이진규위원

18억씩이나 늘어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263쪽에 보면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용인에 6개 학교에 복지사를 파견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같이 해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2007년도에 한 학교를 시범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늘어나서 ’11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현재 6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6개 학교는 둔전 제일초등학교, 남사초, 신갈중, 신갈초, 용마초, 용천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을……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장을 못시키고 계속 이대로 오길래.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는 6개 학교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클래스라고 교육청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80개 정도, 78개 교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진규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제가 운영위원장을 느끼는 부분이에요―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 어디에 그것을 케어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칠 줄만 할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뭐를 해 줘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아이들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사는지 이 복지사가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2년인가 되면 또 바꿔버리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학교를 바꿨다는,

이진규위원

예, 복지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300명, 400명 정도 되면 파악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알만하고 2년 되면 ‘아, 뭐를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파악하는 순간 다른 데로 보내버리더라고. 이게 뭐 공무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중학교 아이들도 필요해요. 중학교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노력을 안 하더라는 것이지. 정말 학교에 시설비나 이런 것 투자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그런 케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여러 명이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좀 더 확대를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MOU 맺을 때 학교 개소 수만 해서 한 것이고요. 사실 교육청에서 위클래스라고 해서 복지사 사업을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서 좀 틀린데 사실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면 더 좋고 저희도 이 학교사회 사업뿐 아니라 우리 사례관리사도 있으니 같이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학교에 시설비 대주는 것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이 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아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고 아이들 케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 행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설비만 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훈회관을 신축하는데 이거를 왜 공공건축과에서 안 하고 복지정책과가 할까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보훈업무 자체가 복지정책업무입니다. 그래서 보훈팀이 우리 과에 있어서 보훈회관뿐 아니라 보훈회원들 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보훈회관 신축에 관해서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공공건축과로 이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에 들어가는 예산 잡힌 것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설계 용역을 그것까지 해서 넘어가는 거지요. 중간에 설계 용역을 주면 용역 그것까지는 해서 사전절차까지 다 하고 공공건축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이거는 실시설계 인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실시설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설계가 아니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건축설계는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하게 되면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은 공공건축과가 맡아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긴밀해서 협조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건축과가 사업으로 가져가야겠지요, 아마 건축하는 설계랑 공사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66쪽부터 67쪽까지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사실 우리 시에도 노인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회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3600만 원, 1년에.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한 지회당,

한도

정한도위원

1200만 원씩.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회장님께서 사용하시는.

한도

정한도위원

업무추진비를 주는 근거가 정확하게 뭐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특별히 근거라기보다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관 운영비로써 지회장 업무 수행 경비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조례가 있잖아요. 용인시에 노인회 구지회 지원하는 조례 3조에 활동들을 써 놓고 조직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노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거를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 3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사업 근거는 노인회 구지회 지원 조례 3조에 의한 것이고 기관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기관운영비로써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급 안 됐어요.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에 조례가 생기면서 업무추진비나 다른 활동비들이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기금운용 심의를 할 때나 이럴 때 보고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 외 다른 지회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심의를 할 때 정산이 되는 거는 건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산합니다. 기금심의 할 때 결산도 하고 예산 세울 때도 하고 중간에도 변경 있을 때도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심의위원회는 하는데 그 심의 할 때 노인회에서 자료를 내시는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내십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료를 내서 운영비 항목, 인건비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이 되는 건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된다고 하시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 구당 1200만 원씩,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지회장 한 사람 월 100만 원씩.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조례도 보니까 우리 시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조례를 중간에 개정에서 빠졌던데 빠진 부분은 왜 빠졌지요, 그때? 알고 계시나요? 보조금 조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사실 보조금에 준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보조금 조례에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조금 주면 지도감독을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잘 지도감독이 될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2018년도 기금은 이미 다 정산이 됐잖아요, 2019년도는 안 됐지만. 2018년도 노인회에 대해서 지원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287쪽에 용인 평온의숲 운영이 있어요. 평온의숲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내용이 뭔 수리를 하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평온의숲 예산 53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요?

이진규위원

아니요, 평온의숲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200.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금 ’19년에 비해서 7억 7500이 감액이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예.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봉안당 안치단 5200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400개로 줄었고 올해는 황토길 보수공사에 1억 4500을 썼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빠지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유족대기실에 냉난방기 공사라든가 봉안당 CCTV공사를 했었는데 그러한 시설비가 빠지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건 알았고요. 화장로 개보수가 있는데 고장 난 게 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화장로 개보수는 고장 난 게 아니라 6년을 주기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집진기 이런 공사를 해 줘야 돼요, 청소나 이런 것 교체. 그런 것 때문에 총 10기에 대해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8억 800으로 4기를 했고 2020년도에도 8억 8000으로 4기를 할 것이고 2021년도 나머지 2기를 해서 10기에 대해서,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장묘시설 확충 잔디장 사업이 있어요, 4억.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자연장지 조성하는 데서 잔디장이 현재 492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1구, 4구, 6구에 대해서 완료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8935구가 거기에 안치될 수 있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애초에 평온의숲이 시작될 때 몇 기로 시작한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몇 기요, 전체적으로?

이진규위원

예.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봉안당 같은 경우는 4만 4800기를 할 수 있는데 4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에 칸을 만들어서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9980몇 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2층에 차례대로 단을 조성해요.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2만 2000기.

이진규위원

아니,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거 표로 드리겠고요. 종류별로 틀려요. 봉안묘, 수목장, 잔디장 해서,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애초에 평온의숲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라고 지역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는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부지에 1차적으로 공사가 끝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장지가 1단계 조성지가 있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 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도 잔디장을 새롭게 조성을 2단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3단계 조성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거기도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잔디장 같은 것으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지금 새로 조성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예, 연못 밑에.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주차장으로 계속 쓸 겁니다.

이진규위원

용도가 뭐지요, 그거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주차장.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현재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명절 때 이런 때는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향후에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역민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애초에 이만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자꾸 커질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3차까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한 가지 더 파악해 주실 게 경기도 시·군들이 지회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는지 또 얼마를 주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 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정한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 인건비 특히 지회장 업무 활동비지요. 그걸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 활동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아니지요? 국장님, 아니지요, 이 부분이? 두 번째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세 번째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네 번째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다섯 번째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여섯 번째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반·국제교류 등의 업무, 일곱 번째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여덟 번째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아홉 번째 그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어디에도 지금 이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듯싶으니까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제시를 해 시고요. 추가적으로 정한도 위원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 90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평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하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금년에도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시민, 전문가 해서 500명 정도 했고요. 기념사, 양성평등 특강, 이런 행사를 저희가 진행 했습니다. 명사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요.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다,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강이랑 또 뭐가 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기념식, 명사 초청 특강, 북아트 전시회, 토론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기념행사를 기획하는 민간은 어디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이 사업을 뭘 할지 실제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다 위탁해서 진행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양성평등에서 다뤄지는 내용과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한 것이고요. 특별하게 행사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념식을 하는 의미는 뭐지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념식을?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주간에 대해서 꼭 기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문화 확산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연다고는 하는데 이 양성평등주간은 언제, 어디가 정한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행사라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행사 내용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기념식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한 것이고요. 꼭 여성단체를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내용이나 이미지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아니다, 다른 일반 시민 참여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거를 설명 해 주셔야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일반 시민도 참석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각 읍·면·동별로 1명씩 시장 표창을 하고요. 그런 사항이지 꼭 여성단체협의회만 참석하는 행사도 아니고 전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사업취지를 잘 살려주셔야 되는 거지요, 기념행사를 계속 하려면.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또 똑같은 행사는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하신다면 행사를 없애든지 다른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짧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안심택배 설치운영 하시는데 어디에,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미진

이미진위원

312쪽입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안심택배를 설치 운영하는데 용인시에 9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주로 주민센터에 설치됐고요 기흥구청 그리고 명지대역 그래서 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1년에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 그러면 안심택배 설치 운영하시고 9개소 운영하는데 3000입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3000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9개소 설치하는 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다음에 연 2500만 원씩 또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요.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은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적극 행정차원에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고 여성안심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2개소 설치했습니다. 서농동사무소하고 신갈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 그래서 2개소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명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계속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설치 장소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319쪽 가정폭력피해자 경찰동행 전담상담사 지원을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19쪽.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으면 상담사가 같이 경찰하고 동행해서 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년에 이런 사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40여 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40여 건, 용인에서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피해 여성들 통계 자료 우리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진

이미진위원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공개 안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1년에 40여 건들의 이 피해 여성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경찰에 신고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경찰하고 동행해서 가서 상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2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하세요. 5만 원씩 1200가구 5개월 지원하시는데 자, 저는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용인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지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월 5만 원이 과장님, 이 혹한 추위를 견디면서 월동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에 이렇게 인색하세요. 전시성행사 같은 예산을 축소하시고 이런 실질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을 해 드려야지 이 추운 겨울에 월동비가 월 5만 원, 말이 됩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것 외에도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30쪽 외국인복지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는 현재 없고요. 저희 외국인 주민수가 현재 3만 60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복지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외국인들 전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해서 7억 6000정도,

미진

이미진위원

위치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세 군데를 저희가 공유예산 심의를 받아놨는데 처인구청 옆에 거성빌딩하고 삼가역 옆에 신축건물하고 또 용인등기소 옆에 신축건물,

미진

이미진위원

다 처인구에 있네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50% 이상이 처인에 있고요. 또 수지에는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건강센터에. 그래서 처인 쪽으로 50%가,

미진

이미진위원

실태파악 제대로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3개가 다 처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니, 3개 할 게 아니라 세 군데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아, 세 군데 중에 하나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임대가 미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대 다 공유재산심의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외국인복지센터 이렇게 지원하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운영도 하셔야 되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있고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됐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지금 어디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수지구 상현동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처인구에 50% 이상 살고 있는데 처인구청에 있다가 건강가정센터가 수지에 생기면서 상현동으로 이전한 상태고요. 현재 처인구에는 교육장밖에 안 남은 실정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 질의하시다가 보니까 처인구에도 이걸 만드는데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에 다문화가정을 접목시켜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주말이나 이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로 활용하다가 동부여성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계속해서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담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마나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있지요, 2억 2000만 원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1744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웅철

강웅철위원

경상비로 나가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센터장이 얼마 받아요? 성문화센터장이 얼마나 받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확실한 금액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2억 20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10% 이내라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기 직원들 월급 주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센터장 1명하고 직원 4명 인건비가 거의 1억 7000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특정 단체를 그냥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우리가 센터가 다 그렇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주로……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특정단체 키워주는 거지요. 사업비가 10%가 안 되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센터가 생기면 생길수록 결론은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한테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센터 또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같은 건물에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 나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여기도 1500만 원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2억이 나가는데 한 5% 사업비 나가고 나머지는 다 경상비로 해서,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월급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이 건물에 센터 또 하나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도 이 정도 나가겠지요. 건물 하나에 센터가 3개에서 인건비로 5~6억 나가고 사업비는 한 5% 정도 나가는 것이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뭐예요? 지금 서부지역 복지회관은 뭐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서부지역 여성회관은 평생교육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아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수지·기흥에는 평생학습관 조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처인에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게 낫지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게 2006년도에 사업추진 당시에 동부여성회관으로 부지를 매입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불가능해서 2013년도에 130억 주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는 안 하고 행정절차 다 밟고 진행하다가 경전철 때문에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 변경이 안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변경은 도시계획시설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변경 가능 한 것 아니에요? 명칭 변경이 안 된다고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이 처음에 공고 날 때 여성회관으로 공고가 났기 때문에 10년 안에 명칭대로 일단은 사업 추진이 안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면 당초 토지소유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 추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환매를 해 주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면 추세가 여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추진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은 가칭 동부여성회관으로 한 것이고 설계와 건립 시작되면 명칭은 아마 따로 정할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은 이 사업명으로 현재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셔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동부여성회관으로 매입을 해 놨기 때문에 가칭으로 해서 그 명칭으로 건립을 한 다음에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재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타당성 용역비 2억만 예산,

한도

정한도위원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업을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결정을 내시리신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아니면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또 하겠다는 그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타당성 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행정절차 다시 다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최초랑은 많이 주변 여건도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고 한데 그 부분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한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예산만 편성 된다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당초보다 100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강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문화센터 상현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 상현동에 있는 성문화센터가 우리 시에서 조성한 겁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시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광교에서 광교지구가 들어오면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한 겁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물은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업무는 당연히 기부채납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상현도서관하고 지금 다문화센터하고는 광교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한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 관련된 교육도 받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이수하고 가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7쪽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사업이 있네요.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또 있나 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운영위원회요?

미진

이미진위원

아동참여위원 운영은 뭡니까, 아동들이 운영합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저희들이 참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31명을요.

미진

이미진위원

31명이 운영을 직접 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그때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인증 받으셨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2차 대면심사 11월 달에 끝났고요. 3차 부족분에 대한 것 저희들이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달쯤 인증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 인증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전에도 월례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국제 유니세프 관련 지정이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사례 분석을 외국 사례와 같이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는 진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원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멋있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사업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1쪽 보육정책위원회, 열린어린이집 심의위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15만 원입니다. 타 위원회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15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본적인 시간 플러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10만 원에서 1시간 더 초과되고 그럴 경우에 5만 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보육정책위원회나 수탁자 선정 위원회는 대상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2시간 할 때도 있고 3시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기본수당에 플러스 된 부분을 예산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예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올리십니다. 만약에 2시간에서 1분만 넘어도 5만 원이 더 지급이 돼야 되겠지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모든 예산서 심의위원회가 기본적인 10만 원으로 다 올리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아예 처음부터…… 모든 회의라는 게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10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아예 기본을 마치 모든 회의가 2시간이 넘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시는 건 다른 위원회 예산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나 수탁자 선정 위원회가 시립민간위탁 할 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더라도 열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1시간 가지고는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357쪽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또 평가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 6월 전까지는 평가인증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어린이집 컨설팅을 나가서 평가 항목별로 충족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6월 이후로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법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어린이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58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2~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최저임금 상승분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16.4% 인상됐고요. 2019년도에는 ’18년도 10.9% 대비 인상되다 보니까 보육교직원들 봉급이 최저임금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상승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 부분에도 누리 보육료가 2013년부터 동결이 됐습니다, 보육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하다보니까 저희가 2010년도 990개소에서 올해 128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이런 인건비 상승분을 하다 보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자, 과장님, 다시 한번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어떤 데입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사립어린이집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사립이 아니라 그냥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사립이지요, 그렇지요? 자, 이 처우개선비를 원장님한테 주시는 거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주실 거면 우리 교사들한테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원장님한테 왜 줍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보육교직원들한테는 처우개선비가 예전부터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직원분들 처우개선 많이 됐다고 판단 됐고요. 지금 교직원들은 처우개선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진

이미진위원

교직원들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드려야 됩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부 지원 같은 경우 2000몇 년부터 도비 지원해서 15만 원씩 처우개선비 나가는 상태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원장님께 처우개선비를 왜 드리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민간가정 원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건비 상승분이 크다보니까 어쨌든 원장들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인상분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 어렵게 판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차별로 해서 올해만 해도 55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어느 정도 폐원 될지 예상되기 힘든 상태고요. 그러니까 미 지원 된 어린이집에 어려운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금액은 그렇지만 7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로 지원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생아 감소 부분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분이 너무 크게 ’18년도, ’19년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고,

미진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어려운 겁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일단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최저임금 인상이 ’18년도, ’19년도에 갑작스럽게 상승되다 보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최저임금이 이렇게 상승되지 않은 계층이 어린이집만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영유아 관련된 저기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를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진

이미진위원

자, 과장님, 폭넓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면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만 어렵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골목상권 점주들한테도 다 드려야지요. 또 소상공인도 다 어렵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운전직에 계시는 분도 다 어렵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적인 다른 소상공인이나,

미진

이미진위원

이런 사업을 여기다 집행을 할 게 아니고 출생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셔야지요, 근본적인 원인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폐원하게 되면 원아들뿐 아니라 보육교사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되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보육교사 아니잖아요. 원장님이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원장도 보육교직원입니다. 저희 영유아법에 보육교직원의 개념이,

미진

이미진위원

아이를 돌보는 교사도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처우개선비 주려면 요양보호사 원장님께 드려야 됩니까?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에게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지요. 그럼 그분들에게 처우개선비를 드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지원해 드리고 그러는 게 처우개선비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요양 관련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서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제가 좀 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영유아법이나 영유아법 시행령 그다음에 용인시 영유아 조례상에 저희들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비용 보조라는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고민하셔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이 사업은 우리 중앙 정부의 시책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반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시가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워 줄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계속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 시만의 사안이라면 이런 부분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인근 수원시는 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주변 인근 시에서도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미진

이미진위원

국장님, 수원,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주면 우리 용인시는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이제,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정부시책에 반하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왜냐면 정부시책에 반한다면 저희 시만 반해야 되는데 인근 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도시는 그 도시 나름대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자, 인근 시, 수원, 성남 비교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용인시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용인시입니다. 우리 용인시만의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환경이 있고 여건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