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457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5509억 원으로 0.96%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1.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294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히 반영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39억 8600만 원보다 5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9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3000만 원보다 45억 원이 증액된 14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53쪽 중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액 3억 원을 증액하였고 153쪽 하단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할인판매 보상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54쪽 상단 지역화폐 할인율 한시 상향에 따른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국도비 보조금 신규내시에 따라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8억 80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0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157쪽 상단 코로나19로 외상대금 회수불가 등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45억 4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4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161쪽 중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도비보조금 신규내시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와이페이 할인판매 보상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기간이 늘어난 거지요?

12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연중 쓰는 게 되겠습니다, 12월까지.

그러니까 6% 해 주는 것에서 지금 10%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12월까지 10% 계속인 거예요?

지금은 7월 31일까지, 한시적.

7월까지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90만 원 증액한 1540억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65쪽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도비 성립전 ASF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