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언년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4월 1일자 수지구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언년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2일 강웅철 의원 등 29인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4월 3일 김진석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4월 2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총 4건의 안건 중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2건의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희영·남홍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7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진석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진석 의원, 이미진 의원, 유향금 의원, 윤환 의원, 김희영 의원, 황재욱 의원, 김기준 의원, 박남숙 의원, 신민석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태에 직면하여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주신 이건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추경 기조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 차원의 긴급지원대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25억 원이 증가한 2조 6017억 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63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437억 원, 순세계잉여금 5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388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지원 사업으로 초중고 돌봄지원금 137억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916억 원, 아동양육 한시적지원 259억 원 등 총 14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3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5억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지원 5억 원 등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5억 원, 청년일자리 지원 5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억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물품구입 9억 원 등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긴급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88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오늘 제가 제안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는 지원 대책입니다. 이러한 긴급 지원 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4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4월 7일 오후 2시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